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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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12월 14일 기간 중 7일 동안에 걸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강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시장

존경하는 장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500여 공직자 모두는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시가 미래의 희망과 행복의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도시,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 일자리 많고 살맛나는 지역개발의 핵심도시로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두드림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부터 시작 된 구제역과 조류독감, 7월 하순에는 폭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덕분에 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되었고 항구복구 설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2012년 착공 될 패션지원센터와 침례 신학대학교, 토지 보상 협읠ㄹ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 발전소,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소요산 브랜드 육 타운 등 주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개발의 수혜가 시민들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경제기반을 확립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18일 일부 개통된 의정부까지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각종 도시계획 도로를 비롯한 주·간선 도로 개설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시가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명실 공히 경기북부의 교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무한 돌봄 센터, 드림센터 개소를 통하여 위기가정, 장애인, 아동,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침해 확대와 자활근로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따뜻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연간 1,470명의 일자리와 1,550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예산제도,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종합 관찰 제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하기 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정업무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시 시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실과소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재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장위순 총무과장입니다. 홍찬의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문영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라귀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성환 세무과 도세팀장입니다. 정신애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숙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덕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재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민선식 도로과장입니다. 주명구 도시과장입니다. 홍익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한천일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최만옥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조희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두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동두천시 부시장 이강석.

영미

장영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실과소별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기획감사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09시40분~11시37분

지금 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경훈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동두천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두천시가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등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일반적 예산 사업을 전환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근간에 운용 실태를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강제되어 있어서 폐지를 못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기금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데 사업들의 어떤 주체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기금 지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어떤 성격하고 약간 동떨어졌다고 하기는 뭐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몇 개 항목에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과 접목시켜서 기금 운용에 대해 전반 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이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것을 다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들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한 분이 다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중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니까 감사 업무가 물론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 가지겠고 특히 하는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적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나름 감사를 할 때에 처리 결과를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지만 재차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나열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회계 관련 분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원에서 직무 교육 분야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을 거기 교육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회계 관련 교육을 우리시 자체로라도, 31개 전부서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왜 지켜지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업무추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비비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부분도 물론 회계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총 예산이 2억 7,486만원인데 집행이 2억 1,63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에 따로 변호사 수임료 하고 해서 1억 1,05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소송과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8,850만원으로 전체 일반운영비의 25%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계상해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이지요? 여기 예산서에는 소송 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 등으로 해서 1억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송 수임료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25%가 이것에 관련해서 집행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따로 해놓으셨는지, 물론 어떤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소송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지 일반운영비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해놓은 것인지?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음에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한국 메리 패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납부 3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장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치단체 대표로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이요, 여기에서 계장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는 한 실장님께 말씀드려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국 메리 패스토 자치단체장들은 개인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으로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의 경우는 단체 성격을 띠어서 내놨든 의장님의 판공비 비슷한 내용은 명시가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회비 얼마, 전국 의장단협의회 얼마,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라면 명시가 되어서 지출돼야지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중

김장중위원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님입니다. 아까 김장중 위원님도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14쪽부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추진을 주셨어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수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보통 착수금으로 200만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한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착수금으로 200만원 주고 60%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 200만원까지 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건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건수마다요.

화섭

심화섭위원

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녹색성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저탄소녹색정상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만의 특색적인 어떤 추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다 목표를 맞추고 하셨는지요? 그리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다른 대도시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부들이 참여 하는데 동두천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부 예산을 계상 했는데 조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은 얼마 줍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최대 포인트 당 2만 원 정도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연간 최대가 2만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기 틀리고 도시가스 틀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류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전기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내가 전기를 얼마 썼는데 금년에 얼마를 절감했다. 그러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약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맹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내가 만약에 전기를 우리 집에서 평상시에 아껴 쓰고 있다. 그러면 내년가도 사실 더 아낄 것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전기를 많이 쓰신 분들은 절감이 많이 되는데 아껴 쓰고 있는 분 들은 약하다 보니까 최대가 2만원이지만 2만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전기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전기, 온실가스, 수도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청 청사에도 들어와 보면 공회전하고 있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탄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동두천에 지금 제일 받아간 것이 몇 가정이고 얼마나 받아 갔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협의회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의정협의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악추어탕에서 한번하고 임도 걷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사항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결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사실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수해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시 승격 30주년으로 의회와 언론과 집행부가 한 번 임도 걷기 하시자고 했는데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완결로 처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심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매년 승소, 패소, 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류 중이라는 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진행 중인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계류 중이면 2010년도에도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계속 계류 중인 것이 바뀌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년에 가면 계류 중인 것은 완결,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될 수 있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 보면 계류 중인 것이 그 다음 연도에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완전히…….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완결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완결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요?

형덕

박형덕위원

행정소송 2009년도 공동 시설 세부 청원 신청에 대한, 이것이 계류 중이면 2010년도에 결과가 나오든지 2011년도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민사 소송에 대해서 15쪽에 원인 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이 계류 중이면 2011년도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계류 중이라고 삽입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것도 서류 제출할 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는데 자료 제출에 보면 특정 변호사한테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상덕

박상덕의회법무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골라서 수임을 하십니다. 저희가 수임 청구를 하면 봐서 동네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잘 안 맡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보면 권종칠 변호사가 3년 간 20건 정도 됐고 정성호 변호사님이 11건, 김원일, 김종기 변호사님이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30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승소율 이런 것을 따져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덕

박상덕의회법무팀장

거의 순번제로 하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한 변호사가 내용을 보면 거의 많이 수임을 하고 있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권 변호사님이 저희 직원들 간에는 가장 소송 수행을 잘 하신 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승소율을 따질 수 없는 것이 부당이득금청구 같은 경우는 거의 패소될 확률이 사실 많거든요. 사실 부당이득금 소송을 맡으면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대 연임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꼭 변호사 선임을 보면 선임에 있어서 자율화가 됐는데 우리를 보면 거의 다 이 지역에 관계된 분으로 전부다 4명을 위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 사정을 많이 아시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역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 외에 많은 소송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이지 않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산동 기타 이런 곳에서, 사실 우리 지역에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물론 본인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만 너무 치우쳐서 서민들이 본의 아니게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불신임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꼭 우리 지역 변호사만이 아닌 객관성을 갖고 계신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기가 전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19년씩 하신 분도 계신데 조례상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오래 동안 하시면 승소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좀 고문변호사 중에서 약각 성의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오래 계시고 짧게 하시고 해서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개인적인 발언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까 부당이득금이 거의 패소를 한다고 했는데 부당이득금이 거의 패소를 하면 재판을 하기에 거의 유도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본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책임을 면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시정조종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 실과장들 모임이요,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판으로 가면 경비라든가 공무원의 시간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패소로 간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종을 해서 가는 방향은 어떨까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토지가 도로에 편입 되어 있다거나 해서 본인이 자기 재산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전수 조사는 되어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전수조사는 도로과 관련부서에서 파악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저희가 보상을 할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도로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수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돼서 그것을 다 보상할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된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이 동두천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평화로에 상당히 부당이득금 관련된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재정도 그렇고, 또 시의 노력으로 전수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도로가 형성되게 된 경위, 이런 부정확한 부분,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토지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전에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유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꼭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본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한된 재원을 갖고 행정 목표를 최대한 발산하시느라 여러 가지 중압감도 있을 것이고 주민에게 책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각종 조례나 법을 지켜야 되는 법 적합성에 따른 우리 행정력, 제약 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루 집행해야 되는 부분, 공명정대한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에 많이 부대끼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1년간 고생 많으셨고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설악추어탕에서 한 번 식사하고 그리고 임도를 걷고, 임도 걷는 차원에서는 소통이 됐다고 보고 식당에서 만나는 것은 밥 먹는 것으로 끝나고 소통의 장이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좀 실질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거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4년간의 기획감사실 예산을 포지션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요. 2009년에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만 갖고 기획감사실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가 봤습니다. 금액은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본예산 대 편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7.31%, 2010년도에 5.4%, 2011년도에 3.71%, 금년에는 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주 재원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하면 우리 시민이 순수하게 낸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쓰나 봤더니 2009년도에는 31%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재무 활동비가 포함됐습니다. 2010년에 22.6%, 2011년도 13.4%, 올해에는 10.6%입니다. 그것은 재무 활동비 670 몇 억 원인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50억 33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0.6%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책자 발간하는 것을 보니까 8,320만 원 정도가 홍보물,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예산서, 자치법규 추록 대,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발간 실을 활용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발간 실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발간 실에서 발행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해서 총무과에서 책자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발간되는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의 자주 재원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절감할 부분에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사실 필요한 절약을 하면서 소외 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정말 그쪽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해요. 그러나 주민의 부담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시에서도 부담해줄 수 없고 이런 절감을 해서 이런 우리 생활자체에 필요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느 부분에서라도 절감해서 하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주시면 아까 부시장님도 감사 전에 모두 말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불만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사실 우리 녹색성장 업무추진비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기획 및 시정 관련 업무추진비도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0만원으로 똑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이것도 1,500만원으로 지금까지 같습니다. 사실 2009년도 여비하고 2012년도 여비하고는 결론은 이 예산서만 갖고 본다면 그만큼 안 다니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 10번을 다녔다면 아무래도 올라서 이 금액 갖고 하실 테니까 개인 사비를 들여서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의존재원 예산 관련 자료 수집, 이런 것도 1,500만원이 그대로입니다. 예방 감사 및 감찰 활동도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관리비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업무 수행여비,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하신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 기본업무 수행에 출장도 포함될 것이고 또 기본 업무에 녹색성장, 이런 것을 다 따로 분류해놓으셨거든요. 저는 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선 기획감사실이 가장 우리 동두천시의 헤드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부분에 더 잘고 계실 것입니다. 30년 이상 공직을 집행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절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 과가 우리 의사 과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더 진정성을 갖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아까 42개 사업 뭐,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8개동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8개 동에서 못하는 부분을 잡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은 동장님들이 하셔도 더 잘 할 것입니다.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 또 행정에 아무래도 각 동에서 “우리 뭐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절차를 줄이게 되는 것이지요. 각동에 예산을 배정해주면, 그러나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아마 동장님들도 같은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불현동의 경우 올해 수해 관련 조그만 책자를 보고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자료가 충분히 되겠구나, 그러나 그런 책자 발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불현동에서 책자 발행한 것은 예산 200만원을 지원해줬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거의 동장이 신청하고 사업도 거의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 적으로 정 안 되는 것만 본청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률 적으로 동에 배분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불현동이라든가 소요동, 상패동의 경우는 수요가 많고 송내동은 수요가 적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도에 집행할 주민숙원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거의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사전에 만약에 2012년도에 예를 들자면 불현동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동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동장이 올리면 그것 갖고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래도 동장님이 다 30년 이상 우리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그 분들에게 신뢰를 갖고 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시에서 무단점용을 해서 보상비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지난연도에는 어느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도로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랬을 때 소송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나요? 우리 도로가 들어갔으면 사용료를 시에서 내라, 하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몇 건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나 우리 소송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발견되는 것은 없는데…….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은 한 건인가?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보시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상덕

박상덕의회법무팀장

15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중복지출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기본업무수행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획 및 시정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녹색 성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녹색성장에 하는 데만 가야돼,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서에는 분류가 되어 있어서…….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여추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비 200만원.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옛날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희

박현희위원

2011년도에도 200만원이 있습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비…….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은 국내여비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곧 어디 업무추진해서 가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논하지 말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여러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근무 자체가 안에서 근무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출장비 개념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집행부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어떠한 애로 사항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우리가……. 예를 들면 주부들이 하다못해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일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업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좀 이런 경상비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아까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술직 같은데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러나 행정 분야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타부서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살림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이것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 밖으로 나가는 출장여비 1,500만원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 출장하는 연간 횟수를 기억 하십니까? 중앙부서나 도나 집행부에서 연간 몇 회 정도 출장을 간다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10건 정도요. 연찬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110회 정도요.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집행부 특히 기획감사실 팀장님이나 실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 시민을 위해 뭔가 자금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는 것이 조금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상실감으로 있는데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직책상 어려운 점이……. 이것도 물론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연 5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 결산심사 때 보니까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꽤 있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동장님들한테 연말이 되면 10월 달이 되면 독려를 많이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해라, 그런데 그것이 아마 포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 땅이라서 못하고 동의를 못 받는 다든지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나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각 통에서 동에다 요구해서 기획감사실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포장을 못한다든가 도로를 개설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의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계 부서나 공무원들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려고 위원들이 동의서를 갖고 하다못해 충청도까지 간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을 우리 위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나? 사실 그런 것은 조금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성을 띄우면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 사업에 대해서 동의서를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업무도 바쁘고 한데 어렵고 하다는데 과연 몇 번 담당 소유주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실망감만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강력하게 담당공무원들한테 성의를 보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만족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한테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부분을 동장뿐만 아니라 이것이 관련 부서로 이첩이 되어서 그 분들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동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거의 위원들이 동의서 갖고 다니지 직원들이 동의서 갖고 다니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는 하여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활동을 하면서 예측 할 수 없던 지출요구, 그것을 적절하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100분의 1이상 확보하게 되는 어떤 규정 때문에 제가 예비비를 책정하는 부서들 현황을 보니까 예비비가 사용 집행 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 확보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당히 예비비라는 그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착악해서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 지난번의 경우 구제역 관련된 것도 있고 수해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번의 경우 기획감사실에서도 수해 관련 부분이나 구제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을 100% 간주해서 집행을 했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예비비 집행 내역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이 좀 들었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김장중 위원님 그 우려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앞으로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예비비 성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예산 지원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에 맞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김장중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 중에 예비비 지출에 관해 처리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천재지변에 의한 큰일을 당 했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출된 내용에 보면 불현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있어서 2011년 6월 24일에 2,00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5,000만원, 이 부분은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불현동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동 주민 센터 후면에 유리블록이 있는데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2,200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인건비 5,000만원 지출된 것은 명퇴수당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명퇴수당을 몇 명 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분이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과연 예비비 성격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데 어차피 명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명퇴 수당을 몇 개월 예산이 없으니까 몇 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불현동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도 사고에 의해서 된 것이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무너진 내린 것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후 되어서 거기에서 차로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것을 수해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사용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 서울스마트 택시가 작년부터해서 3심까지 저희가 패소를 했고 지금 손해배상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번 12월 15일에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고문변호사인 권종칠 변호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5억 원을 자기네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미2사단을 출입 금지가 되어서 못 들어가면 과연 시내에서 외국 사람들만 태워서 영업 이익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네가 이익 발생한 것을 통계를 내서 35억 원을 손해 보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너희가 동두천시내만 돌아 다녀서 영업 이익이 날 수 없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하여간 고문변호사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면허 취소를 다시 살려주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3년 동안의 손해배상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패소를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지금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3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섭

심화섭위원

35억 원이 아니더라도…….

장중

김장중위원

배상의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했는데 법원 판결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배상의 주체는 결정이 안 됐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사를 보면 동두천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한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청구를 했는데 주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어쨌든 시로서는 대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관련 자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여태까지 있었던 소송 자료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 문제인데 지금 보면 거의 시가 손해배상 관련해서 패소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대신에 이제 배상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추가 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배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피해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패소가 될 것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측해서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대책 마련을 해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동두천~연천 상생발전 업무 협약 체결을 2009년 4월 27일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하고 2011년도에는 소요단풍문화제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했는데 어차피 이런 MOU를 체결하게 되면 양 지방자치단체끼리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올해는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특산품 판매코너만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양 지방자치단체가 만날 수 있는 미팅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맞는 지적이신데 사실 금년에 저희가 공교롭게도 하려고 하면 구제역이 발생되고 하려고 하면 연천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또 하려고 하면 수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타임을 계속 놓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서 분기 별로 한다든지 해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례화를 해서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얘기가 오고 갈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천에서 광역 화장장 문제가 연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광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묻겠다고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개최를…….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요단풍문화제 때 연천 사람들이 동두천에 와서 물건은 파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연천에 구석기 축제할 때 동두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MOU를 시켜놓고서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36쪽에 21번에 보니까 동두천시 사회 단체장협의회에다 200만원을 지원해주셨더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 단체장협의회는 그야말로 단체장들끼리의 어떤 친목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자기네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물론 사회 단체장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거둬서 그것으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고 이 200만원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우리시를 대신해서 어떤 중앙이라든가 이런데 관련된 추진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회비 거둬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중앙에다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 2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사회단체장들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대책과에서 하면 특별대책과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협의회장 모임에 큰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목 성격의 모임에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총무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자료를 챙겨 주시고 37쪽에 보니까 38번, 39번에 동두천시 보육시설연합회하고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액은 크지 않은데 이 두 단체가 동두천시 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면 내가 그 연합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쪽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1,000만원을 떠나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제4회 샛별과학축제 때 보니까 동두천어린이집 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들만 오는 거예요. 단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반감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파악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다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10년 연말 대비 1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제출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2,35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대비 제출한 예산이 2,6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수해 관련 예산이 국비 436억 원, 도비 85억 원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은 것 같지만 사실은 2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2011년도 사용한 것 빼면 백 몇 억 원 줄은 것인데?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수해 관련 경비가 500억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2년도에 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0억 원…….

형덕

박형덕위원

200억 원을 빼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형덕

박형덕위원

물론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지금 3개 시·군 국·도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봐도 우리시가 현저히 적고 또 우리시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여기에 제출한 내용을 봐도 예산관련 업무 협의회체, 도의원 방문 등 2건 밖에 안 나와 있고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가서 한 사례도 있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야 된다. 중앙에 있는 우리 출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사실 세수 확보를 해서 지역에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하면 세수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되지만 물론 규제로 인해서 공장 이전이나 기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 확보차원에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은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갈수록 예산이 증액이 됨에도 어려운데 점점 더 몇 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예산편성 주민참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설문 조사를 하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970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올라온 것하고 저희가 민원실에 비치해서 한 것하고 합해서 970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실장님 생각에 주관적인 판단에 그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970명이 응답했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여도가 좀 더 높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홍석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직접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글쎄 그것까지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 가진 적 없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예산 편성에 관해서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별도로 간담회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대화 나누고 간담회 하는 것이 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으면 사실 예산을 편성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우리 더 달라, 주로 더 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도 있고 중장기 계획 수립 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만나면 식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간담회는 이런 좌석에서 어떤 현안을 받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더불어 우리 의존도가 심한데 어차피 중앙에서 우리 자주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끌어와야 하잖아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밖에 출장을 110회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 보다 뭐 다른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시에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국회를 간다든가 중앙부처를 간다든가 도를 간다든가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44억 원, 66억 원 받던 것을 이미 70억 원 넘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옛날에 44억 원, 66억 원 받던 것을 70억 원 넘게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사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껴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직접 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중앙에서 적극 지정을 받는 다든가 좀 그런 것이, 지식경제부에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과 주민들의 참여도도 중요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부분의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몇 분과 말씀을 나누어 봤더니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앞장서서 끌고 가야만이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을 때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그 끌고 가는 것조차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 설악추어탕, 임도 걷기 하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도의원하고도 협의체가 얘기한 그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중앙이고 도의원은 도인데 이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할 것을 합심해서 우리 시의원도 참여할 길이 있다면 참여해서, 물론 우리도 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를 대신해서 전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자리가 실질적인 식당에서가 아니라 식당에서 사실 물론 지역경제, 식당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감사 때 꼭 지적하기 보다는 다들 우리시가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까지 아니면 주민단체장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시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박현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시장공약 사항 부분이 11쪽부터 12쪽까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LNG 복합 화력이요, 이거 국책사업이지요? 시장님의 공약 사업입니까? 시장님이 지식경제부에 가서 복합 화력을 할 테니 해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지식경제부에도 많이 가셨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관계자들 소요산에 초청해서 등산도 같이 하고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모든 간부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공약이라고 하면 내가 개발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는 수긍이 갑니다.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드라마 세트장, MTB 특히 시장님이 MTB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오는 MTB부분을 그분들이 차타고 기차 타고 자전거 끌고 와서 그분들이 여기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 분들을 끌어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주머니를 열고 가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의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만이 우리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길이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임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이면 역마차, 우리 지행 역, 동두천역에서 말이나 당나귀가 그 분들을 걸어서 올라가게 하지 않고 임도를 좀 더 개선해서, 물론 올라가서도 역마차가 가면 안 되겠지요. 그들이 쉬면서 주머니를,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않고, 그냥 시장님이 함께하는 그냥 MTB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동두천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가장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냥 자전거만 타고 와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는 방안, 임도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까지 들춰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부당 수당 관련해서 3년간 현황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온 자료에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년 동안의 금액만 나와 있는데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부당 수당 현황에 있어서 건수 및 수령 금액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보건소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담당자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까지 수당을 지급한, 물론 저희가 고의성은 없고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2009년 1월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을 못하고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되다 보니까 2년 치를 추징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은 것이고 앞으로는 이번에 지적해서 환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으리라 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부당 수령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 지급이 된 것이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착오로 지급된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부당 수령한 부분은 한 거도 없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착오지급이 됐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있어서 저희가 착안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좀 법령이 약간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해서 추징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쨌든 부당 지급된 종류는 한 가지 밖에 없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따로 부당 수령한 종류는 없다는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전국 청렴도 평가 현황을 보면 전국자치단체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해에 청렴도 평가가 낮다는 것은 조금 일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어떤 복직사건 등등해서 약각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는 잘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우리시가 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렴도에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시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각기 제가 여쭤봤을 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지원실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보금자리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이고 주민생활 지원실에도 똑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눠져 있는, 예산 배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래서 똑같은 중복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라든가 소위 말하면 영세민, 그러한 분들은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도로과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팀에서 하는 것은 차 상위계층, 생활민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조금 다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가야될지, 저기로 가야할지, 그리고 실제로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이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지원실은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이 6,000만원이고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공공 근로하는 분들을 배정 받아서, 그리고 재료비도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도로과에 옛날에 생활 민원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바로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 생각에는 일하시는 분도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고 재료비도 주고 그런데 예산만 그쪽 부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은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생활 지원실로 와서 함께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이 우리시에 헤드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호황 박사님 기억 하시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한탄백신을 개발하셨지요. 이 분이 사실 지난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노벨의학상 후보로 올라갔을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도 과거에 이 분들이 한탄바이러스 개발하기 전에도 국내에서 지원을 못 받고 미국 국립 연구원인가에서 지원받아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분이 송내동에서 거기에 민가를 하나 얻어놓고 기거하시면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에서 기념비를 세운 전례가 있고, 그런데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에 조그만 기념관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벨의학상까지 가능한 연구 실적인데 노벨의학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탄백신을 만드는 공장도 있어요. 여기서 그분이 발견했으니까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관련부서에 검토해보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3시30분

13시30분~16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6쪽에 보면 동두천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나와 있어요. 동두천시 환경 보전 자문 위원회, 동두천시 환경성 검토 협의회,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운영 위원회,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그 다음에 네 가지 운영위원회인데,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매번 열렸고 나머지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네요. 동두천시 환경 보전 자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열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데요, 환경보전에 대한 시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또 특별대책지역 지정 수립 등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환경 기본 정책수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자문위원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언제 열립니까?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주요 행정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개최를 안했고 작년도 6월 달에 도시과에서 한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환경성검토협의회 같은 것은 자주 열려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보면 뭐할 때 마다 환경성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열었다고요?

네,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대상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들을 많이 해놓고 거의 안 여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뭡니까? 맨 밑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환경보존자문위원회하고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환경보존 자문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정책적인 자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반생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 홍석우 위원 환경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년 동안 안 열었다는 거예요?

저희 2006년도에……. ⦾ 홍석우 위원 2006년도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아뇨. 2006년도에……. ⦾ 홍석우 위원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농작물 피해가 100만 원이 이상이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직 크게 보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해당되는 금액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것이 멧돼지 같은 것 때문에 피해 입었을 때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는 거예요?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상 농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다?

현재는 총 16가구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지급했는데 100만 원이상일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소액은 알아서 보상해 주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알아서 보상을 해 준다고요?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돼 있고요. 대학 교수, 시민,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자기가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6년 동안 회의가 안 열렸는데 자기가 회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교체될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 홍석우 위원 가끔씩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06년에 임명해서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예요?

일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정확하게 말 해봐요. 임기가 몇 년 이에요?

임기가 2년입니다. ⦾ 홍석우 위원 계속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유지시켜 주는 건가요?

2년마다 위촉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안 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촉장을 안 줬으면 당연히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습니까? 관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안하고 있다고 해야지 하고 있다고 말을 하십니까?

개최 건수에 해당이 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고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가끔씩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한 번씩 열어서 위원회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퇴치예방 사업해서 수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 박현희 위원 주로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철망으로 된 목책,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현희 위원 농가에 망을 지원해 준다?

네. 설치비의 일부 자부담이 40%가 되겠고요. ⦾ 박현희 위원 신청한 농가 수가 많습니까?

올해에는 다섯 농가에 대해서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했습니다. ⦾ 박현희 위원 산돼지가 번식력이 제법 되어서 지금 종족수가 엄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수렵협회 동두천 지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 박현희 위원 잡은 거보니까 마리 수는 되는데 아마 이거 잡아선 농작물 피해예방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수렵협회에서 지구에서 활동한 것으로 가지고 피해가 충분히 예방이 가능 하시다고 봅니까?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현희 위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고 건이 100여 건이 넘습니다. 현재 포획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44마리를 포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체 수에 대한 번식력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희 포획하시는 분이 18명 계시는데 그 분들이 생업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야생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를 해 달라 아니면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 여건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에 있는 저희 야생동·식물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박현희 위원 네, 지금 우리 동두천시 인근 야산에 몇 마리 정도가, 이렇게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언론 매체에서 보면 밀도 당 한 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세 마리 정도가 서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멧돼지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의 밀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 박현희 위원 그럼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먹이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 민가로 내려올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예산이야, 원래 예산이……. 그리고 이번에도 도에서도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만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 자비라든지 투입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시내로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환경보호과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개인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까지 올 우려가 있다는 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저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담당 집행공무원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조항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에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800만 원이 있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 심화섭 위원 근데 지금 50%이상 미집행 현황에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 심화섭 위원 그러면 몇% 집행 하셨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적습니다. 저희가 26세대에 대해서 30만 원 미만으로……. ⦾ 심화섭 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책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30만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전기 1㎾를 절감하는데 co2 400g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10g이 1포인트로 되고 그래서 1포인트에 2원 씩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전기 사용 감축에서 그 절감부분에 대한 부분이 돈으로 계산 환산을 해서 계상이 되게 됩니다. ⦾ 심화섭 위원 지금 전기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 심화섭 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할 때에는 전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도 있고, 수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력 사용량이 가장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가스라든가 수도로 확대를 하도록……. ⦾ 심화섭 위원 우리가 전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도 정해 졌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때 탄소포인트제를 적립한다고 하면 주로 주부들이 많이 참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타군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부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가정에.

현재는 그린 스타크라고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교육을 또 하고 있고 각종 홍보 매체라든가 교육, 그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화섭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생활 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 단이 있죠? 그렇죠? 주부 모니터 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서로 다른 과에 어떠한 제도가 있고,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서로 아셔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면 좀 더 추진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두천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손들에게 빌려 쓰고 하는 가는 것이잖아요. 환경을 저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 실적이 있죠. 추진실적 오프라인 제도는 명예 환경 감시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 명예 환경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9명이 있습니다. ⦾ 심화섭 위원 이 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네. ⦾ 심화섭 위원 이 분들에게도 적정한 활동비가 나가나요?

활동비의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류비라든가 식대……. ⦾ 심화섭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개선명령이나 조업 정지, 고발이 되면 신고보상금이 지원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쓰레기 투기라든가 단순한 것들은 별도로 신고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 심화섭 위원 12쪽에 보면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소요동 악취문제 대책 강구가 완결로 하셨습니다. 이거 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심화섭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상황이죠. 지금 소요산에 날이 흐리거나 아침 새벽에 가면 눈을 못 뜹니다. 충분히 강구 하셔야 하고요. 이쪽 신시가지에서는 악취문제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유해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 심화섭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EM과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EM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EM을 어디까지 키우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EM은 현재 악취라든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요. 생활개선 환경은 주민들이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중요하게 되겠고 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줄 수 있는 EM아카데미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고요.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었고,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라든가 주부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나 광고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고 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은 단체라든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심화섭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지금 EM을 굉장히 동두천에서 EM을 내세우고 있고 환경 정화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KBS뉴스에도 나오고 보도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교실이나 환경 교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교육받고 나서는 뭔가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EM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희도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본다고 할 때 분명 비누 있는 것 다 기성제품입니다. 그렇다면 EM을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그러면 EM비누를 관공서부터라도 써서 주민들이 진짜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EM비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보단계라 홍보로만 오신, 방문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화섭 위원 관공서부터라도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심화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간담회 때도 그렇고 또 예산 심사할 때도 제안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탄소포인트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것 여쭤 봤더니 저한테도 말씀하시기는 현재 400명이 가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309세대라고 돼 있네요. 지난번에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그렇고 400명이라고 했고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30만원도 채 안 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실적이 틀린 것은 가입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료는 10월 말 자료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한테 말씀을……. ⦾ 김장중 위원 간담회가 언제 열렸는데요? 11월 말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담회 때도 그때 분명히 400세대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50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심의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장중 위원 예산안 전에 간담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틀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준에 숫자가 틀린 것은 가입세대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무원부터 가입을 하자” 해서 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가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동의 가입 유도를 위해서 독촉 공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늘어서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가 틀린 것 같고요. 현재는 400세대가 넘습니다. ⦾ 김장중 위원 그러면 독촉 공문을 보내면 309세대였던 가입자가 400세대로 늘었는데 그러면 독촉 공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 내에 100세대가 들었는데 그럼 충분히 독려를 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입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계시다 갑자기 시기가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독려를 해서 독촉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100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공무원 가입을 의무적으로 받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김장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동 악취 건에 대해서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소요동 악취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환경 심문고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심문고……. ⦾ 위원장 장영미 그러면 거기에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계속 이제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수 건수는……. 네, 제가 접수 건수는 정확히……. ⦾ 위원장 장영미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미 그러면 그것이 물론 환경오염 심문고를 활용을 해서 신고를 받긴 하지만 포상 건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 포상건수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개선명령이 나왔을 때 5만 원, 조업 정지 처벌이 되었을 때 1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고는 주변이 시끄럽다든가 또는 먼지가 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 신고접수는 주로 컴퓨터나 또는 전화번호인데 현재 저희가 총 302건을 접수를 해서……. ⦾ 위원장 장영미 왜냐하면 지금 시끄럽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시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요동의 악취 그것이 공해 배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소요동 주민들이 이야기하시기는 실제로 저녁이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써야 하는 자원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쓰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단지역은 주로 역전 주변에는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쪽에는 엘콘 파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매연이 나온 문제하고 엘콘 파워의 작업장에서 소음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 소요산 근처 역에 보면 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체가 있어서 나가서 저희가 오염도 검사도 의뢰 하고 점검도 한 상태이고 지금 공단 지역은 엘콘 파워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서 했는데 다른 악취 관계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내였기 때문에 적발을 못 했고, 폐기물 보관 부 적정을 2번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고발조치까지 했고요. 엘콘 파워는 지금 회사 사정이 나빠서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개별공장에서는 LNG를 사용 하고 있고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요동 지역에 공단이 많이 생겨서 공단 지역에 발생되는 그런 악취로 인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공장이 38개라는 업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장들이 배출기준 이내로 내보낸다고 해도 하절기 기상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도 관장 업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업체를 관할합니다. 대기나 수질을, 그래서 저희가 5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경기도에 단속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전부 주변에 대한 악취 시료를 전부 채취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7건을 적발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폐기물이라든가 신고를 안 한 사항이었고 악취나 이런 것은 측정을 해 봤더니 기준 이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단지역이 일반 지역 보다 기준이 배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만약에 100이라면 거기는 200을 내보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으로 삼는 것은 일단 적으로는 지도 종목을 강화해서 잘 가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진단 이라든가 이런 방지시설을 개설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이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쪽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기준치보다 낮추는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 과정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그 업체에서 오염도를 상당히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지역 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미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밤에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측정하고 할 때에는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좀 강하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홍보를 강하게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엘콘 파워는 본사가 부도난 겁니까? 대구에 있는?

거긴 아니고요. 저희 사업장……. ⦾ 위원장 장영미 어쨌든, 하여튼 동두천시가 남북으로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엘콘 파워 거기 부도났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 홍석우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공장들이 엘콘 파워에서 나오는 먼지, 소음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도남으로 인해서 계속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하니까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가동을 한다고 하면 주변 공장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사무 감사 자료에 7쪽에 보면 세부 사업 별 선정 기준이 50% 이상 미집행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좀 성원이 됐다는 얘긴데, 가운데 폐기물 적정 처리 사업비 재료비가 1억 3,400만 원으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폐기물 적정 처리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료비는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 그러면 집행이 2,000만 원해서 15%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보면 11월 중 집행 예정이고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다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11월 달에 종량제 봉투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어치 다 제작 했다는 거예요?

네, 1억 400만 원을 제작을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연말에, 11월 말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 제작봉투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ℓ별로 있기 때문에 현재 보관된 양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ℓ별로 사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관된 양을 판단을 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올해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한 것은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 홍석우 위원 내년도에 또 이월이 될 것 아니야. 틀림없이.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올해도 예산이 1억 3,4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 사업이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연말에 사용이 안 되도록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중 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에는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원래 예산을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연초에 상반기 중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있는 재고량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있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몰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 하는 거 밖에 되지 않느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작을 해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 한 면이 있고요. 2년 간 조기 집행을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조기에 적정한 예산으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수요량을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 적시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서 쓰든지 전반기에 써도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1억 원이 남아서 몰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파악 한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좀 많이, 만약에 남을 것 같았으면 2차 추경 때 삭감이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10월 달에 몽땅 집행을 하니까 봉투가 남을 거예요, 내년도로 이월 시킬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차단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얼마인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 내용 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900만 원 짜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1,900만 원은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두 가지 한 꺼번에 얘기 좀 해 줘 봐요.

폐기물 적정 처리 시설비 부분은 미2사단 앞에 공중화장실 보수하는……. ⦾ 홍석우 위원 위에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폐기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주는……. ⦾ 홍석우 위원 이것은 종합계획이고?

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서 용역 중에 있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적정처리 사업 시설비면 지금 보수공사중 인데 2,200만 원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 2,000만 원 남는 거네요?

그것도 시설비 항목이 다른 사항에 있고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공사는 4,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4,500만 원…….

나머지 사항은 공중화장실 46개소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공중화장실을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1년에 연초에 46개소에 대해서는 청소하고 민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거긴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농업녹지과장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농업녹지과에서 청소, 공사 단체 관리비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공원…….

관리나 청소용역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커다란 보수가 필요한 것은 설치 보수에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거기 기반 소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크게 시설물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주최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저기 과장님 이것 말이에요, 동두천 시내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농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별로해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서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완결 시켰는데, 앞치마, 토시, 마대 등 제작은 제외 하셨네? 이거 어디서 만들어서 원가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재활용 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재활용 센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배포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재활용 선별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재활용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 홍석우 위원 다른 데는 보급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올해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주셨죠? 이 승강장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라든지 사전, 사후 이렇게 해서 조사해 본 게 있으십니까?

주민 만족도 조사는 아직……. ⦾ 홍석우 위원 아직이고, 그것도 안하셨고 사전 사고 같은 것도 한 자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 할 뿐이지 사후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네?

그것은 별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집행하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야 그 사업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할 거 아닙니까? 너무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 업체도 보면 신진 기업, 우일환경, 정일 산업 이 세 업체가 몇 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청소용역을 대행을 했죠?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 홍석우 위원 꽤 오랫동안 하지 말고 상당히 하지 말고 몇 년 전 부터 했다고 데이터 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98년부터…….

석우

홍석우위원

98년부터 계속 이 세 업체가 용역을 가담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 홍석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분들, 이 업체에는 고정적으로 동두천시라는 고정적인 고객이 있으니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 업체들에게 적절한 예산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거 없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 있습니까?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그것을 좀 주시고 그러면 세 업체들도 보니까 그 동안에 평가 체제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2012년도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2012년부터 개선대책을 해서 해당 업체평가 기본구축 하겠다. 사업계획성을 했으니까 현장 평가, 서류평가라든지 등등 나왔는데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전혀 실시한 예가 없습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업체 지도 점검만 하고 주민 만족도는 안 하셨군요.

별도로 설문조사 한 것은 없고 민원 들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항목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주민 만족도 같은 것, 현장에서 청소를 했을 때 평가되는 현장 평가 같은 것도…….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하겠다고,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석우

홍석우위원

좀 관리가 소홀하셨네, 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신진사업, 우일환경, 정일산업 같은데 현장평가라든지 주민만족도 평가를 확실히 하셔서 동두천 주민들에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청소 승강장을 청소했으면 사전, 사후 현장을 다녀 보시면서 관계된 주민들에게 어떠시냐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일단 폐현수막 재활용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폐현수막을 총 얼마나 수거를 하죠? 어느 정도나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 김장중 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은 4,524개 정도가 발생되고요. ⦾ 김장중 위원 중량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천이기 때문에 크게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 김장중 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게 다 예를 들어서 몇 톤 몇 톤 돼 가지고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 토시, 마대 등만 하는데 또 여러 지자체에서는 로프를 제작해서 등산로라든지 둘레 길에도 쓰고 마대도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재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자원의 선순환, 그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보호에도 보탬이 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량개수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름 앞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을 보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에서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쪽에 재활용 선별장에 미화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6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해가 끝나고 나서 소각장에 반입하는 반입 쓰레기 성산이 지금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 장에서 선별해야 될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 관리하는 인원이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좀 양이 많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공근로를 더 확보하고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장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인력에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진다면, 담당부서에도 가진다면 이거 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용역 업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 개 업체에서 98년도부터 계속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특정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평가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많이 있나요?

수원밖에 없습니다. ⦾ 김장중 위원 수원밖에 없어요?

네. ⦾ 김장중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밖에 없는데 수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를 시군 단위로 줄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게 흐지부지 돼서 지금 어떤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계속적인 그런 문제는 하여튼 발전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 김장중 위원 그러면 이제 기술하신대로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기반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 현장평가라든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1차적으로 지금도 매번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현장 가서 시설이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잘하는지 저희가 하고 있는 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항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생각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장중 위원 항목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주민만족도 평가 이러한 항목으로 거기 삽입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미 수원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 4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계속 지금 음식물 폐기류 위탁업체나 음식물 폐기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2013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이 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2012년부터요.

화섭

심화섭위원

12년 준비단계고 13년부터 전면 시행 아닙니까? 맞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타지자체에서 많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동두천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종량제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4억 8,300만 원이 국비지원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4억 얼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4억 8,000만 원…….

화섭

심화섭위원

4억 8,000만 원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량제 RFID로 인식이 가능한 수거용 용기를 봉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80에서 100세대 당 하나씩 해서 하면 200대 정도는 저희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특성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RFID 방식이라는 것이 시행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자체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의 타 시군 사례를 확보를 했습니다. RFID가 가장 좋은 것으로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가능하면 RFID로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자체에서 포천이나 춘천, 저희보다 앞서서 시행한 지자체, 금천구나 이런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 초에 대상을 선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일부 기간 동안은 시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지급하는 천 원씩 제가 공동 주택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수준으로 해서 ㎏ 단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악취도 안 나고 비용도 지금 보다 비슷하게 변한다, 그런 괜찮은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을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타지자체에 그 동안 비교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음식물은 우리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도 우리시에 되어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공공처리 시설은 자원화시설로 돼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700톤 정도 생산 된다고 하는데 생산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4개의 닭하고 오리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무상으로 저희가…….

현희

박현희위원

아, 무상으로……. 유상으로 하면 안 사나요? 효과가 있으면 유상으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부 공공처리시설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돈을 받게 되면 아마 저희 음식물은 실질적으로 사료화 시켜도 아마 소진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농작물 비료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사짓는 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그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퇴비화 하려면 지금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처리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저희는 사료화 시설로 된 공공처리 시설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퇴비로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효과가 좋다고 해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다 확실하게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 그래서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 부분, 지금 우리시에서는 중간, 중간에 큰 통을 놓고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개인이 어떻게 음식물 처리할 수 있게끔, 그 통이 좀 거리가 멀다보면 아무래도 일반쓰레기하고……. 아파트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집이 집단화 돼 있지 않고 드문드문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 수거 통을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냄새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하게 가까이 놔둬야 하는데 내 집 앞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편리하기는 한데, 냄새가 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자기네 앞에다는 설치를 안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대책은 없고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수거 통에 대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EM제제라든가 투입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량제에서 하는 그런 RFID가 적용되는 수거 통은 그런 냄새를 약품으로 투입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절기에는 저희가 EM을 놓을 수도 있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그 통도 거리가 멀다보면 분리배출을 일반 주민들이 안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아주 조그만 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꼭 쓰레기음식물 수거 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는 수거 통에다가 별도의 음식물을 재활용봉투를 쓰지 않고 천 원씩 세대 당 부과하고 수거용기에다 다 투입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일반 개별 주택에다가는 무조건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거 통에다 넣는 거죠. 바깥에 놓게 되면 그게 다른 야생동물이라든가 고양이들이 훼손을 해서 지저분하게 되고 미관상 음식물통이 밖에 널려있으면 그런게 있기 때문에, 수거 통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갖다 버리니까 내 집 앞에 놓지 말라는 현상이 나온다 말이에요. 집집에 작은 통을 만들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하는 말이죠. 꼭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간에 하나, 그런데 내 집에 앞에 놓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처리할 수 있게 하면 그러니까 큰 통이 아닌 작은 통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놔주면 거기다 놓으면 수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분리배출, 이게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우리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음식물 생활 쓰레기 등등……. 음식물하다 보면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대로 할 텐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분리배출은 공공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쓰레기나, 종이나 캔,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안 되는 곳은 얘기를…….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잘 안 되는 곳은 일반주택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야 될 것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에 없이 내놓는 것은 무조건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갔는데 소각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재활용품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소각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운영비도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운영을 보강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와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죠? 업소가 200여 곳 된다고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배출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직원 하나가 음식물처리장도 해야 되고 그런 감량과 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하고 해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계획은 해서하고 있는데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점검하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맑은 물을 만드는데 우리 하천 정화활동에 큰 오염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철저한 지도 감독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년대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감소가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감소가 된 것은……. 감소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당 천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종량에 봉투가 아닌 수거용기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게 편리하다 보니까 점점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34개 아파트에서 1만 4,000여 세대가 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봉투의 판매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신고라든지 제보가 있으면 나가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누가 쓰레기를 투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불법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서 일반봉투에 넣었다 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관련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온 신고는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알기론 있다고 하는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정일산업에서 하고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정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신고나 제보나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게 아니라 정일산업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던데 틀린 얘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확인을 한 다음에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를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져서 추적을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전혀 없다면서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음식물이 버려져 있다는 내용은,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버렸다는 것은 확인할 부분이 되겠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관리해서는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이웃지간에 이런 것 때문에 감정도 많이 대립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질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까 통 옆에 쌓여있고 그러는데 위생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뭐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건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CC-TV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CC-TV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보안 등 관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감시용으로 CC-TV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 왜냐하면 그 CC-TV라는 목적이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정확히 판단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문제는 우리 음식물 수거차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곳은 못 들어가잖아요. 차 들어가는데 통만 꼭 놔야 된단 말이에요. 차를 소형화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지저분해서 들고 멀리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주민의 편에 서서 다음에 기획을 하시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1차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조건을 달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청소부분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동두천 정화 활동이라든가 국토 대 청결운동이라든가 학생들의 환경미화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봉사점수를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청소가 워낙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오랫동안 세 업체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재는 관내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맡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는 거죠? 1년에 한번씩, 그러면 그 계약을 언제쯤 합니까? 계약 시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연초에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연초에 하는 겁니까? 연말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연초에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저의 상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다음 계약까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분들이 어차피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당겨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보면 2009년도 계약서에 보면 부침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기술용역 입찰 유의, 서 둘째 기술 용역 계약 일반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용역 계약특수 조건 네 번째 가업 내역서, 다섯 번째 산출내역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부터는 위에서 세 가지는 없고 가업내역서와 산출내역서만 부칠 서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 청소 대행 기안을 하기 전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는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확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지금 신진기업하고 우일환경하고 두 군데죠? 그런데 보면 계약자가 신진기업이면 연대보증이 우일환경이고 우일환경이 계약자면 신진기업이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관이 없나요?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우일이 정장로 북쪽으로 하고 신진이 정장로 남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업체 중 한개 업체가 도산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쪽에 청소 인력이 와서 청소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연대보증 개념이 그런 겁니까?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쨌든 자매 회사인 것 같은데 가능 한 건지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분리됐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애당초 98년도에는 한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두개 회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회사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청소행정 처음에 왔을 때에는 세 개 회사가 다 자매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세 개가 다 동력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 1월 25일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보증금이란 것은 보증보험에다 보증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보증계약 조항에 없는 보증금이 없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신진기업이 계약보증금이 없는 회사가 있어서 한 번 보세요.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그게 아마 카피가 안 될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서류를 복사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저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데요. 그게 보증 그게 없을 수는 없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게 신진기업에 없습니다. 없고, 없는데 그렇게 해도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니까 도장 다 찍혀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보면 계약서에 보면 연대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밑에 란에 보면 연대보증이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연대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죄송하지만 계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계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로 지금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가 보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청소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계약을 보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계약을 보면, 계약 날짜하고 계약기간이, 아, 2011년 입니다. 거기 보면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마지막 계약이…….

영미

장영미위원장

2011년 1월 1일부터면 2011년 12월 31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오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오타가 아닙니다. 이건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가 되고……. 그러면 계약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엉터리인 계약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청소대행 계약이라는 것은 용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저희가 하고 시방서를 작성해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회계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예산 회계법상의 계약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업체에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계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관여를 하지 않고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계를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갖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를 여기서 보관하시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시는 겁니까?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계약서를 살펴보고 회계과에서 이 분들하고 계약한 내용이 정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계약을 해 놨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그 전 해에 12월 31일이라면 그 분들이 하나도 청소를 안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이 없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쓰레기업체 연간 지원 단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두천이 9만 5,000여명에 21억 원 정도가 연간 단가로 지금 지출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 동두천이 싸지 않은 단가더라고요. 구리는 19만 6,300명 정도의 37억 원 정도가 청소 용역으로 나가고 양주도 19만 6,000명의 41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면 우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에 되면서 조금씩 다 상향 조성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일환경하고 신진기업이 동두천의 청소를 98년부터 맡아서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맡아서 했는데 청소용역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타시에는 보면 우리보다 훨씬 싼 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금액을 책정할 때에 계약을 할 때에 면밀히 따져서 잘 할 수 있도록, 낮은 단가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저희 시처럼 좁고 농촌지역인 곳이 수거하기가 불편합니다. 광역일수록 단가가 싸지게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증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는 1,600만 원 증가했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4,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가 상승분에 대한 단가가 되겠고 하여튼 저희가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크게 증액은 안 해 줄 생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했는데 사실상 원룸이라든가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청소할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가 적은 돈을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관내업체에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독점이거든요. 오랫동안 해 왔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쓰레기 용역업체를 보면 두 개 업체가 하는데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조례법상은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원래는 민간위탁 조례안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수의계약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매년 용역업체를 공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수의계약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질의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의 계약 건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업체에 대한 미화원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의 지금처럼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담당 계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련 예산에 돼 있는 모든 계약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법 상 동두천시의 업체를 두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하면서도 저도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수의계약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실질 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담당계장처럼 답변을 못하시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두개 업체 분리될 때 인구 몇 만에서 분리 됐죠?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6만 5,000명 미만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세 개 업체 하기에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거죠?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청소쓰레기 업체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없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시가 인구가 지금까지는 늘다가 지금 정체 상태로 있는데 물론 지금 두 업체가 쓰레기처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한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지난번 추경 때 2020년까지의 기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서에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는 12월 23일 나옵니다. 그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수거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거 운반 업체 허가를 맡고 나서 그 업체가 1년 이내의 실적이 없으면 그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맡으려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허가를 맡고 나서 그 업체가 1년 간 운영 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신진이나 우일에서 98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 추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도 얼마 안 있다가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맡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와 왔고 그 나머지 업체도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 용역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성남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곧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계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제조단가가 10ℓ가 32원이고 20ℓ가 52원인데 이게 지금 위탁 판매하는 업체가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에는 얼마에 우리시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3%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판매단가의 3%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각 지정업체에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단가의 3%에요? 제조단가에 3%에요? 어떻게 납품을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장당…….

형덕

박형덕위원

장당 3%는 제조단가 3%는 수익이 엄청난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ℓ 판매가 25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납품단가가 얼마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220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20원……. 220원이 넘던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50ℓ는 얼마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100원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1,100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매점엔 얼마에 판매를 하도록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138원에…….

형덕

박형덕위원

1,138원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소비자가격은 1,250원 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시에서 1138만 원에 준다고요? 우리시에서 얼마 줍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는 중간공급자에게 1,100원에 주고 중간공급자는 소매가격에 대한 1,138원에 줍니다. 시민들은 1,250원에 사서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소매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익이 10%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소매점에서는 9% 이윤이 되겠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매점에 판매할 때……. 이 분들 한 번 계약하면 두 번 또 계약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추첨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근데, 그 소매점에서 판매단가 9%로 하면 정부에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10%를 주는데 9%는 많이 파는 데서는 제조단가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중간이윤을 줄 수 있는 게……. 소매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3%였을 때 이분들이 연간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이게 나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3,500에서 4,000 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린 기동반 운영을 지금 몇 분이 하고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4개반에서 8명이…….

형덕

박형덕위원

8명이 단지 쓰레기 치우는 일만하지 단속 같은 것은 못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분들이 단속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상태를 보고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불법쓰레기라 하면 안에 확인을 해서 수작업을 하도록 돼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원이 밝혀지면 저희가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크린기동반을 운영해서 쓰레기가 빨리 치워지는 효과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크린기동반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쓰레기를 막 가지고 버리고 쌓아 놓기만 하고……. 크린기동반 운영을 단지 치우는 것만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에도 그분들이 신고만 해서 가는 것보다도 평상시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두 번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고 쓰레기는 빨리 치우는데 시간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력이 있을 때 신고해서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계몽 운동차원에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지난여름 수해로 인해서 막대한 쓰레기가 배출된 것으로 2차 오염의 발생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9년, 2008년경이죠? 1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기동력 있게 빨리 일을 능률 있게 하셔서 복구가 원만하게 됐다는 시민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동두천시에서 건축 폐기물 있잖아요. 건축폐기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어디에 매립을 했다는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처음과정부터 설명해 보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현장이 완전히 복구가 돼서 확인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장비를 대서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확인된 것이 폐기물이 맞다고 하면 불법 매립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불법폐기물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잘 아는 지인한테 전화가 와서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그 친구 얘기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불법매립이 됐던 사실을 알고서 담당과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불법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나온 장비로 해서 거기를 파봤더니 내용물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불법 매립을 한 해당 업체에 나와서 장비를 대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공사의 현장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경찰서에도 제보를 해서 경찰하고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행위자에게 확인을 하자, 그래서 건설회사에 장비를 대고 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그래서 거기서 건축폐기물이 6차량 정도 나와서 6차량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의 행위에 대한 잘못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6차량이 언제 나왔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주에 나왔다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종중 땅이 되겠는데 그 보다 훨씬 많이 묻었다는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다시 장비를 대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런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행위자로 하여금 그것을 파헤치게 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진 않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직접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건설업체가 행위자일 경우에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경찰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장비로 파헤쳤을 때에는 별로 분량도 없고 그랬는데 거기에 반박을 해서 오늘 문중에서 직접 장비를 대서 파니까 양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왜 매립을 직접 한 사람이 제보를 해서 나가서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왜 이 많은 양을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말이지요? 그럼 그 사람이 주장을 했을 때는 직접 문중에서 직접 공사를 자기네가 사정없이 깊이 파서 했는데 그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작업을 했을 때는 대충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반박을 해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싶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해서 경찰하고 같이 입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동원해서 밑까지 파보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때 6차가 남왔던 것이고 추가적으로 종중에서 말씀대로 더 추가적인 조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확인을 해서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동두천 관내에 석면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2개 업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서 발생되고 누구한테 처리가 되고 그것을 1차적으로는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서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서면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철거를 하자마자 바로 매립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매립을 한 상태에서 서면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그렇게 수리된 사항에서는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시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시고나 제보가 나올 경우에는 철저하게 진상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 실적이라든가 보호 관리도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지 사실 이게 굉장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분뇨처리업체가 몇 개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4개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4개요? 그러면 4개 업체가 지금 다 일을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있다가 폐업을 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언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월초에…….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3개 업체에 대한 관내에 있는 업체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관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수해가 있었는데 가옥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사실 복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있는 시설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적극 협조를 안 하고 한개 업체만 일하는 것 같은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세 개 업체 다 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한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피해 침수를 당한 안흥동 쪽에서는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2차적으로 자꾸 악취발생이 되어서 신고해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두 개 업체는 거의 일을 안하다시피 했는데, 평상시에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때 아마 수해가 나서 저희가 170가구 정도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쓰레기가 적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서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업체에서 3개 업체 나왔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5개에서…….

형덕

박형덕위원

이 4개 업체가 우리시의 분뇨 연간 처리는 어떻게 되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실적이요?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 50톤 정도…….

형덕

박형덕위원

4개 업체 라고 하기에는 양이 부족하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업체가 많은 거죠.

형덕

박형덕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사업유지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 모든 하수구, 오수죠. 기타 이런 부분이 환경사업소에 직접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점차 적어지는데 이 분들이 스스로 폐업을 않고 끝까지 있을 때 우리시에서 폐업을 요구한다든지 그분들이 어쨌든 시가 이래서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럴 때 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상대책은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오수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를 할 때 분뇨 정화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 5개 업체가 시 전체를 했었는데 신시가지 쪽에서 수거할 물량이 없으니까 결국은 업체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업체에서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별도로 저희 시에서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은 없고. 지금 환경 분야 이런 데서는 정화조 부분이 상당부분 오수정화조에서 정화조가 없이 그냥 들어가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확정이 돼서 얼마씩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소요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우수, 오수 분리하면서 거의 구시가지는 합류시키지만 분류식으로 점차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시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그것에 의해서 폐업이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안이라든가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들 스스로 내가 알기로는 스스로 폐업은 아마 힘들 것이다. 끝까지 할 예정인데 그런 그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2, 3, 4년 내에 5년 내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세우지 않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생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5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15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하십니다. 저, 한 세 가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과년도 퇴치 실적 그리고 우리시에 분포하고 있는 면적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저희가 58개소에 대해서 28만 5,000평방미터를 조사했었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 작았습니다. 44개소에 26만 5,700평방미터만 조사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시의 면적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 제를 투입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사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이 돼지 풀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근본 적인 목적은 발본색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가능한 한 뭐 거의 제거를 해서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현희

박현희위원

사업비를 보면 과년도나 금년도,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하는 방법은 예초기로 자르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자꾸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는 거 막말로 해서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하나 마나, 결국에는 뭐 예산의 낭비에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하신다면 도에 권위도 있고 생태에 얼마만큼 교란을 주고 아마 인체에 과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 해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을 거예요. 결국은 지내보면 하나 마나 하다. 결국은 예산의 낭비라고 귀결이 되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강력한 안을 가지시고 꼭 퇴치해야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이게 벌써 계속 비 사업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완료가 언제입니까? 원래계획대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료가 2010년도에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까지 쭉 계속 비로 해 오시면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일단 수질개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주목적이…….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하는 것은 제방, 둑 옆에 보기 좋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것은 실개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부터 안 되는 데 그리고 우리는 실천, 진짜 우리가 유일하게 살려야 하는 강도 아니고 내천인데, 잘 가꾸면 나름대로 우리시 환경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2009년도에 보면 21억 원을 유치를 받고 도비 4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5억 원 정도, 2008년 2009년도에도 16억 원 줄고 우리 그 대비해서 도·시비는 큰 변화가 없고 또 2010년도에 가면 8억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6억 5,000만 원, 그렇지만 우리시비는 3억 7,000만 원, 2억 4,000만 원 계속, 이 매칭 이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국비가 70%가 되겠고 도비하고 저희가 15%씩 해서 30%가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82억 원이었을 때 우리가 15%가 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용역비 하고 일부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어떠한 현실을 실개천부터 해야 된다라든가 나머지 사업비를 전환해서 이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실개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저희도 그래서 지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실개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행이지만 서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동두천 양주 광역소각장 건설이요. 이게 보니까 2004년도에 협약서가 돼 있네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 협약서가 전문이 13조로 돼있는데 2차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19조가 나와요. 실시협약 청구해서 19조에 의해서 총 사업비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2004년도 계약할 때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요. 그 다음에 실시협약서가 또 있는 모양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양주하고 처음 할 때에는…….

현희

박현희위원

지난 얘기지만 협약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지금 같은 얘기해 봐야 다 소용없는 얘기인데도 앞으로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해양투기 금지하고 그러면 소각장을 활용할 날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시 현실로 봐서는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투입 됐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117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원래 협약할 때는 120억 원 돼 있어요. 양주하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원래대로라면 117억 원이…….

현희

박현희위원

117억 원이면 서로 이자 말고 협약당시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준공이 돼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희가 미납한 게 얼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32억 원이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32억 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양주에서 대납을 해서 32억 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을 계상 한 것은 그게 완납을 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발생되는 소각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저기서 소화할 수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 그곳에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100% 다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원회수 측면을 전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 부분은 양주하고 한 것이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소각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을 해서 재이용하게 돼있습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든가 소각물량이 전체 200톤에서 95톤 정도만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은 그 옆에 있는 주민수영장이나 주민편익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에 200톤이 정상가동이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열 공급을 별도의 활용계획을 세워서 외부공장에 판매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판매수익으로 톤당 운영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완전 탕감이 됐을 때 언제쯤 풀가동이 돼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풀가동을 양주 회천지구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요즘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회천지구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015년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시에서는 12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참 순수한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물론 협약서에 이 내용을 좀 검토하셔 갖고 우리가 손해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 어느 정도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가 실시협약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따로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실시협약서는 동부건설사하고 양주시 하모니 환경이라고 그 회사 간의 실시 협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협약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양주 시장님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양주 하모니 환경하고 동부건설 간에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양주하고 동부건설하고 한 협약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네, 갖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현희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족분 32억 8,000만 원을 양주시에서 대납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상환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자까지…….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다 부담 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양주 시에서는 이제 32억 원까지는 자기네 것은 다 낸 상황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서 지급해야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끝난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비가 어차피 110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국비를 올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도까지 저희가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4월 달까지 시공사에다가 전액 건설비용을 다 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확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 그리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회천지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 납부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세를 발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양주 시에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걱정이 돼서 질문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가연성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서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6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갈 때는 얼마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김포매립지는 수도권 운송료하고 반입수수료 합해서 5만 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이게 매년 결제를 할 때 까지,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김포 매립지에는 불연성 쓰레기만 들어가고 가연성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5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게 향후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게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못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 자원화 시설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예산도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향후 이런 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정말 어렵고 이게 우리 후손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각이 단순 매립보다는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로를 이용해서 기계시설에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매립장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가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니까 소각방식 밖에 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지금 지적 하신 대로 16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쓰레기양이 원래는 200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 차게 되면 분명히 이게 가다가 떨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에서 판매하면 그 비용에서 줄어 들어서 가능한한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저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 시키는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영비로 가능한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주변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만들어 놨죠? 우리 시민들은 전혀 사용 못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데요. 60% 감량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덕

박형덕위원

못 받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주변지역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에는 60% 감량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고 남면하고 은현 쪽은 양주에서 감량 혜택을 주거든요. 영향권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운영위원회 협약할 때 조건이 안 돼요?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도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는 소각장 주변으로 해서 영향권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대식

김대식청소행정팀장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장 반경 300미터이내에 사시는 분들은 정해진 가격의 60% 이하 금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 남면, 은현면 이쪽 주민들이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음식물 처리장 100톤 규모를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남면하고 은현면에 똑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하게 되면 홍석우 위원님께서도 우리시 위원이신데 “우리 상패동 주민들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줘라!” 해서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왜 그 협약이 딜레이가 되고 있느냐 하면 주민편익 시설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안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문 닫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가 오픈 된다고 하면 그 일부 양주시 주민들하고 상패동주민들도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협약을 계속 할 것이고 나머지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 신시가지 쪽 사람들 중에서 영스포츠에 운동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수영장이 거기가 불편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갈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도 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에서 충분히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각장이 지금 현재 양주는 앞으로 회천지역이라든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수거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두천은 현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이용을 하면 단가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비는 물량이 많아지면 양주나 저희나 같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더 받으면 그게 모자라는 양을 더 태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덕 위원님께서 김포매립지가 4만 6,890원이고 우리 여기에 소각할 때는 16만 3,390원이 되는데 김포매립지에는 저희가 분담금을 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갈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 질의 때 제가 환경미화원들 환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의 쾌적한 근무 분위기로 해서 가로환경원 사무실이라든가 샤워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장, 거기에도 제가 샤워장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냄새 나는 것을 만지고 샤워도 하지도 못하고 여름에 집에 돌아간다 해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가로 청소원들이 새벽 7시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하려면 굉장히 추운데 제가 방한조끼를 외피로 입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방한조끼 같은 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방한조끼는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피복비가 매년 서지는 않고 격년제로 해서 하는데 지금은 방한조끼를 입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올해 안 샀다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추가적으로 사지는 않았고 매년 사는 게 아니고 피복비는 올해 안사고 내년에…….

영미

장영미위원장

내년에도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방한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발열조끼나 발열내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 피복비를 계상할 때 발열내의나 발열조끼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로과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6시20분

16시20분~18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계있잖아요.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전수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토지 자체가 도시계획상으로 그어져 있고 또 도시계획상에 그어져 있는 것이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 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되어 있는 것이 평화로에 많이 있고 시내는 옛날 구 도로에 사유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재판부에 제소를 하면 저희가 응소 하는데 거의 저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승소를 몇 건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장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료는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추정한 것인데 400억 원 정도 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어차피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매입비 같은 경우 매입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의 40% 정도를 계상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4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매입을 하겠느냐?” 해서 판다고 하면 저희가 그 돈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달라고 하면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이 40%라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과거부터 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당신이 땅을 팔면, 일시불로 받아가려면 땅 값에 대해서 40%에는 사겠다. 40%이상을 주면 우리는 차라리 이자를 물겠다. 임료를 주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이자만 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 가든지 아니면 40%내에서 땅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규정은 아니고 실무진 선에서 40%선이면 우리시에서 이득이겠다. 그래서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40%도 좋다.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각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주고 매입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료를 주는 사람들도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동두천시에서 너무 횡포가 아니냐? 제대로 감정가격의 돈을 안 주고 40%만 주냐?”고 저희한테 따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임료만 주겠다. 임료만 받아라, 지금 그런 사항이지 그게 어떤 규정에는 당연히 100%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임료만 주는 상태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면 40%에 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에 산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임료를 주는 비율하고 40%를 주고 매입한 비율하고 어느 정도 되나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금 전체로 걸려 있는 범위를 보면 30%~40% 정도는 저희가 40%에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 60%~70%는 임료를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부당이득금을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우리가 한 것은 14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현황이 있고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입비가 28억 1,300만원, 이것은 3년간에 매입한 현황입니다. 2011년도 부분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7개 정도 되는데 7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도 7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2년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40%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로 관련 배상금이요.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800만원이 계속 금년도부터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배상금 관계는 금년에 저희가 재판을 받아서 한 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노면으로 차가 전복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송을 걸었는데 990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원에 응소해서 소액 재판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0%부담해서 99만원, 그래서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한 건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배상금이 한 20만원, 10만원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사고가 발생되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펑크가 났다든가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가 배상금 요구를 저희한테 하면 소액으로 해서 한 70만원~80만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저희가 재판을 가면 거의 20%선에서 나옵니다. 부담이 20%~30%입니다. 보통 재판까지 가면 30%정도 동두천시에서 잘못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선례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것이 100만원 미만으로 손해배상해서 배상금 요구가 들어오면 20% 내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그 돈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건 했습니다. 배상금이 재판으로 해서 99만원 또 한 건으로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00만원이 계속 같게 해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800만원을 예산으로 해놨다가 배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200만원 못되게 지급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대비하면 과다 계상이 아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까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책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식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도로과는 중앙, 도에 대해서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기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5일장 있잖아요. 지금 구 소방서부터 신시가지 보건소까지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5일장 다니면서 하는 분들인데 시민들의 얘기가 도로 횡단에 무지하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5일장만 서는 날이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 없습니까? 캐노피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거기는 시장도 아닌데?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5일장으로 해서 서고 있는 것은 생연2동 시장약국 앞에 마당발부터 단위농협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큰 시장 안으로는 시장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계고장을 만들어서 상점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각 상정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못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시가지 쪽에 있는 부분, 단위농협 뒤에 사거리를 지나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차에다 물건을 야적하고 있는 부분은 쫓으면 다른 데로 갔다가 돌아서서 오면 또 와서 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에서부터 시장약국 있는 그 사이가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손을 한번 대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고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치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의 불편함 때문에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 하고 하는 상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시장이나 기타에 있는 재래시장도, 거기 판매하는 분들을 보면 야채, 기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상가에까지 중앙시장, 재래시장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와서 판매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외지에서 5일장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면서 우리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물론 주말이 꼈을 때는 직원들이 근무하실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시간을 내서 그냥 평일에만 단속하면 주말에 이렇게 5일장이 끼다보면 더 합니다. 주말에는 통행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소요산 역 주변으로 해서 새로 난 도로로 해서 보면 차량들이 양방향에다 이동 차량으로 주차시켜서 장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들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특히 행락 철이 많은 봄, 가을에는 양쪽에 장사를 하면 통행조차도 힘듭니다. 올해 특히 더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의 상가를 보호해줄 필요도 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했던 사항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공구 상패~청산 간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은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노선을 일부 불합리한 부분 일부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서 했을 경우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존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빠져나가고 새로 도로를 개설 했을 적의 편입되는 토지 주들의 승낙부분, 다음에 그 선형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노선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아마 서울청에서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취지가 그 노선을 안흥동에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하봉암동에 인터체인지가 2개가 되는데 안흥동에 인터체인지가 필요 없으니까 마차산을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 아주 우회를 시켜라, 이런 요구 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서울청에서도 용지 보상비는 적게 들겠지만 공사비는 용지 보상비의 배가 되는 이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간다면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인터체인지가 없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주민들이 여기가 아니고 산 위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시공해달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서울청에서도 크게 협조 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안 대로 보면 지금 소요 16통의 경우 마을 자체가 거의 없어질 판으로 되는데 우리시에서 제3공단 예정지를 거기로 잡았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가 15만평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 가용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고 웬만한 시설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뿐만 아니라 제가 동두천시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 정도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3단 공단도 그렇고 지금 이 도로가 들어가고 전철도 아마 이쪽으로 다시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도 철도 부분하고 도로 계획된 부분하고 접목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얘기했듯이 서울청에서 입안이 있고 결정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조언을 하고 건의 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까지 공사 완공 예정이 2017년이라고 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현재 봉양리~상패동 구간이 몇 년 걸렸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7년 걸렸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시작도 못하고 보상비도 현재는 560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지가 상승에 의해서 그 이상 보상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우리시 재원 갖고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요구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보상비가 300억 원 정도, 현재보다도 200억 원 이상이 절감되는데 물론 국토관리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국도니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시로서도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애초에 드림우드 그 건 때문에 사실 이것이 밑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백지화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이 설계 변경하면서 민원이 부딪혔을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입안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대안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의견 자체가 마차산 위로해서 터널을 뚫어서 인터체인지도 없이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해라, 시내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서울청에서도 그것은 의견 자체를 반영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노선 도로를 개설하면 동두천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게끔 어떤 접목되는 부분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도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역 앞에 공단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터체인지를 일단 하나 해서 거기 공단에 있는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고속도로까지 신호등 안 받고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거기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고 서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그 노선을 지금 200억 원이 보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에서 반론을 하는 이유는 200억 원의 돈은 적게 들지만 공사비는 한 300억 원~400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 공사비가.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상비가 200억 원 주는 공사비를 400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청은 서울청대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불합리 하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도로 노선을 변경했을 적에 새로 편입되는 토지 주들이나 거기 가업 주들이 동의를 다 해서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이해력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뭐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마차산 뒤로 터널을 뚫어서 인터체인지도 필요 없고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뚫는 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주민들이 진짜로 변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쪽으로 도로 노선을 이동 시켰을 때 새로 편입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 동의서 받고 노선이 이런 사유 때문에 조금 바꾸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내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 검토를 하지 안 하겠느냐? 그런데 그냥 선만 그어서 터널만 뚫어서 그쪽으로 해서 동두천에서는 인터체인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의견내서 제출하면 서울청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겠느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의 조율이 맞는, 누가 얘기를 해도 타당성이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서울청에서 반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검토를 해도 타당성 있고 이치적으로 맞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해야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지 그것이 그냥 내 땅만 안 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방면으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것을 누가 받아 들이냐고 했는데 그 이후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한테 주민들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 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동두천은 동두천대로 지금 당장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겠지만 우리 동두천 장래를 위해서는 거기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까지 뚫어서. 거기서 파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시설, 또 미2사단이 개발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교통량이 어차피 거기 인터체인지가 안 생기면 봉양리까지 가야해요. 그렇다고 상패동가서 거기서 마고개 넘어서 그 도로를 타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라도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인터체인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터체인지가 신흥학교 위쪽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쪽에 인터체인지를 개설하고 저 하봉암 16통에도 인터체인지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공사비 문제입니다. 공사비 문제는 어쨌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당연히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만큼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당연히 얘기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보상비가 덜 들어가고 공사비가 설령 들어가면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어차피 보상비에서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과장님이 우리시 입장에 서서 대변해주셔야지 국토관리청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대안을 가져와라!” 하기보다 우리시에서 대안을 내서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시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안 있잖아요. 일부를 조금씩 변경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물론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나옴으로 해서 장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메리트 장점이 없다고 하고 사실 전체 면적의 68%가 임야이고 42%가 미군 공여지고 도로 빼고 하천 빼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빼면 가용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동네가 없어지고 지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토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우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5시 2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17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11쪽에 보면 도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유지 2억 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생활민원 사항 처리요?

현희

박현희위원

도로보수가 1,268건, 이것이 시설비 항목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이 주민불편 해소 사항은 도로정비 사업 관계는 도로로 개설돼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주민불편해소 각종 생활민원 사항은 큰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어느 목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급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 설치 보수비가 있고 도로 유지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신고로 들어오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목길에 위험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하면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해서 신고 들어오는 이면 도로 부분이고 도로 정비라는 것은 차량들이 다니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도로 조명시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기간 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도로 보수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간 제, 아마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도로유지 관리비해서 시설물 설치, 과속 턱 유지관리 이런 것이 연간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설치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불편해소 관계는 2억 원, 도로정비는 11억 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기를 보면 사실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상승도 있을 것인데 큰 변화가 없어요. 주민불편신고도 2009년에 2억 원인데 이 번 예산 편성도 2억 원이고 도로 유지 관리 같은 것은 편차는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9억 2,880만원, 그 다음에 1억 2,780만원, 1억 3,740만원 하다가 올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보수도 4㎞가 4억 원, 2010년, 2011년, 2012년은 5㎞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이 부분이 2009년도 하고 벌서 4년 전이나 2012년이나 예산 계상 액이 똑같고. 결국은 과거에 100개소하던 것을 금년에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 50개소 밖에 못한다. 개수로 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미터로 있는 것은 결국은 전혀 공사비가 예산서만 봤을 때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지 턱도 200개 5,000만원 똑같아요. 교량 유지관리비도 1억 5,000만원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행정 일반관리비에서 절약한다는 것은 극히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술 분야 쪽에서 공사비를 절약하고 관리를 잘해서 보수가 1년 만에 하던 것을 2년 만에 할 수 있게, 그런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하면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시비만 순수하게 쓰는 것이 2012년도에 계상해본 것은 94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에는 68억 2,000만 원 정도 쓰셨고 2010년도에는 13억 8,00만원으로 138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 시비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율이 보통 20%, 이번에 우리 자주 재원이 471억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94억 원 쓰는 것은 20%가 됩니다. 그렇지만 도로과가 전체적인 우리 예산액 차지는 하는 비율이 4% 정도 됩니다. 보통 3.5%, 7.3%, 2009년도에는 5.6%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 공사 분야에서 우리시가 워낙 여러 가지 열악해서 좀 어려운 데가 많은데 돈이 없어 못해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2009년에도 2,000만원인데 2011년에도 2,000만원이다. 이 얘기는 글쎄요, 저는 이것을 아무리 답습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산서 이런 내역을 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을 보고서 어느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도 보다시피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종 시설물도 정비를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안 늘리고 보수할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표지판에 대한 도색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사천리하게 돈만 많으면 매년 한 번씩 칠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부분만 골라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속방지턱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워지면 매년 몇 번씩 도색해주고 깨끗하게 돈만 많으면 시공을 할 수 있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 예산 요구할 적에 어느 정도 1년에 이 정도를 하면 100%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이 오면 돈을 들여서 즉시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동두천의 재원 문제 때문에 100% 예산 확보를 못해 줍니다. 한 예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 오는데 금년의 경우 시비 37억 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시에서 부담할 돈 37억 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37억 원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국비 가져온 37억 원을 깎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7억 원을 부담 못 했으면 국가에서 돈을 가져와봐야 37억 원을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37억 원을 손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다 뭐라고 했냐하면 37억 원을 금년에 우리가 부담 못했으니까 내년에 꼭 부담할 테니까 이것만 봐 달라, 벌을 받으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 일단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일은 안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일상 경비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2009년도에 2,000만원이 지금도 2,000만원이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오버해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왔을 적에 못해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보도 블럭을 해 달라, 도로개설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와도 전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 민원들 다 해주지요. 설계해서 업자 선정해서 일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급한 것, 이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급하다. 그러면 이 돈을 쪼개서 거기에 먼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지요. 현재 우리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많다면 아마 이 37억 원 못하는 것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보수해서 10만원씩 5㎞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100% 민원처리를 못하지만…….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 계상한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1미터 아스콘 씌우는데 지금도 10만원이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0㎞에 10억 원이라고 하면…….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보수 공사에 10만원 곱하기 5,000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으로 예산이 됐으니까 아마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섰을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9년요. 2010년, 2011년, 2012년…….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우리가 매년 금액을 더 올려서 예산 부서에 신청합니다. 물량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하면…….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한 개소하는데 25만원입니다. 그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사실 현실하고 맞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2009년도에 비싸게 했든가 아니면 지금은 비싼데 적게 하셨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변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은, 더군다나 도로공사에서 공사비 관계인데, 일반 인건비라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요. 거기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3년 치를 주세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요구할 적에는 25만원에 200개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 하나 보수하는데 5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1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5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일률 적으로 2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속 방지턱은 조그만 것은 5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느 것은 5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10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5만원으로 해서 200개소를 한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 세워 놓으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원 짜리도 할 수 있고 5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1만 원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5만 원짜리 10개라든가 10만 원짜리가 20개라든가 100만 원짜리가 20개라든가 이것을 금액 별로 우리가 산출을 못 합니다. 예산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취지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꼭 25만 원짜리 200개 한다고 하면 25만 원짜리 골라서 200개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현희 위원님께서 집행 내역서를 받아 보시기를 원하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 있고 하니까 집행 내역서를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사실 자주 재원이 470억 원 중에 도로과에서 123억 원이라는 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서인데 공사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어려운 부분에 절감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사 부분에서 해주면 그런 것이 다른 편익에,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똑같은 예산이 있었기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세우는 예산 자체가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위원님께서는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하여튼 너무 답습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개설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안흥교 가기 전 맞은편이요. 거기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신천에 깔려 있어요. 그 깔려 있는 이유가 뭐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신천에 깔려 있는 흙은 전에 수해 입을 적에 신흥 중학교 앞에 도랑 있는데 그 도랑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안흥교 하류에 모래 쌓여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흙이 아니고 그것이 조형 블럭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풀이 나는 겁니다. 블럭으로 해서 비가 와서 물이 흐를 적에 비탈면이 씻기지 않도록 구조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구조물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 흙을 넣어 줘야 해요. 흙을 뿌려 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서 거기서 풀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하천 바닥에?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냈으면 옆에 비탈면에 흙이 있잖아요.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하천 쪽으로 비탈면에 흙을 쌓아 놨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로같이 생겼어요. 넓게 펴져 있던데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려고 가설 도로를 낸 것은 다 긁어 낼 겁니다. 그쪽으로 차량이 다니면서 가 도로를 낸 것인데 다시 긁을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 드렸었는데 이 부당이득금이 소송되면 거의 다 패소하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이것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하는 부분이니까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가면 각자가 소송비용을 담당해야 하고 변호사비도 담당해야 하고 직원 들은 시간 낭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한 민원인과 같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정에 가도 화해를 시키고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소송까지 안가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야 되느냐 하면 법정에서는 그 사항, 각 토지의 사항하고 여러 가지를 판사가 판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값어치가 10원이다, 100원이다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안 됩니다. 객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제도를 가지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모든 사람이 민원을 걸면 그 민원 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다 해결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400억 원이 넘는 그 사람들이 법 절차를 안 밟고 업무를 간소화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동두천시에서는 그 돈 대기도 벅찰 겁니다. 그 돈이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400억 원인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그 돈이 얼마가 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영미

장영미위원장

예산 안에서 집행되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죄송한데요, 그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닌 것이 헌법에 사유권 재산침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익영

석익영도로행정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편입될 당시 우리가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 공고를 해서 보상을 줘서 매입해서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채무가 잡혀 있다든가 그것을 해결 못하다 보니까 공사는 기한 내에 완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아 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도로를 개설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유주가 해결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 와서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의 확보됐을 때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일부 브로커들이 매입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을 거기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줘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그 도로로 되기 전에 대지라든가 전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평가 가액 자체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분이 신청하게 되면 감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얘기가 안 되면 여기서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40%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느 민원인이 와서 합당하게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감정가의 40%를 얘기합니다. “당신 40%에 팔아라, 우리 예산이 좀 있으면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그럼 불응하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40%에 당신이 파시오.” 해서 판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 마라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역 역세권,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역세권이 지금 중앙에서 신라주단 쪽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예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중앙역에서 중앙로까지 가는 도로가 15미터인데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이고 다음에 중앙역에 동백장 진입로 또 우측으로 정장로 그 구간의 도로가 8미터입니다. 그것을 15미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길이로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폭을 8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다 헐려요. 보상을 줘서 헐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상이 들어간 상태에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보상을 일부 타간 집이 있고 안 타간 집도 있고 해서 일다는 구간을 정해서 보상을 타가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을 안 타가서 돈이 남으면 그 다음 블록을 해서 통보를 해요. 거기서 또 돈을 안 타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블록으로 연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전 구간을 종용해서 보상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