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2011년 도로사업 투자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53건에 62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의 투자실적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 북충주 아이씨 가금간 도로확포장 사업, 가금면 가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류면 수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건에 430억 26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의 투자실적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1건에 24억 1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투자실적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도로개설, 확포장, 도로정비사업으로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48건 168억 3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도로확포장 등 50건, 공사사업이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6건이며 이 중 완공사업은 수주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55건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138쪽에서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에 대형도로망 조기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조성,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급 공사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확행하여 공정하게 신뢰받는 편입용지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원철도 개량사업으로 발생된 폐철도 부지에 대한 무상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조치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6243억원의 총사업비를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70%이고 음성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 분기점까지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7%로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획재정부에 2012년 건설사업비로 2404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간내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을 연계하여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함에 따라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연구용역이 2010년 5월 완료되고 2010년 10월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입비율 0.85로 결정되어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부터 기본설계노선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 충주구간인 2, 3공구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국토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귀래 목계간에 국도19호선은 현 공정이 94%로 201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앙성교차로 구간은 현 공정이 98%로 201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의 2012년 정부예산에 55억원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이전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아이씨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26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4%로 2013년까지 공사기간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2년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86킬로미터에 107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현재 탄금대교 상부 강교제작 및 거치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7%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정부예산 18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사업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부예산과 도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북충주 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북충주 아이씨 가금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4.7킬로미터에 484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실시용역이 완료되고 12월에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위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착공하고 도로편입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가금면 용전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현재 교량 하부공 및 토공작업을 시공 중으로 현 공정은 5%정도이며 기획재정부 2012년 정부예산에 1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본 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보상비 부족분 도비 100억원 조기확보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충주의료원 개원 및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010년 5월 안림동에서 충주의료원 신축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총 연장 740미터에 5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1년 5월부터 편입보상을 추진하여 보상율은 94.3%, 현 공정은 30%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5월 충주의료원 개원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의 조기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2011년에 도로유지관리와 교통안전시설사업 등 도로유지분야에 52건 22.6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97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로와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는 취약지역 도로순찰강화와 재해대책 기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순찰을 포함, 도로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시 도로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 보안등 확충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점검에 있어서는 시내 주요 도로변과 읍면지역 가로 보안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및 고장발견시 신속히 긴급보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도로조명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에 2억 1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5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보안등 고장, 누전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민원불편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지인 시가지 도로는 총 연장이 178킬로미터입니다. 2010년부터 5개년간 시행할 사업량은 29.6킬로미터로 금년도에는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남한강 자전거길과 새재자전거길을 정비하고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1.53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남한강 새재자전거길 등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레포츠형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교량부분이 나오는 데 우리 시에 전부 428개소가 있는 데 교량검사시에 위험하다거나 불량한 교량 판정난 것이 있습니까?

교량을 점검을 하다보면 에이급, 비급, 씨급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디급 교량은 폐쇄해가지고 바로 통행제한을 해서 못 가는 거고 지금 씨급정도, 에이급은 신설될 교량은 없구요, 전부 거의 비급으로 해서 약간의 보수, 뭐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신축 이음장치가 약간 고장났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 데 보수비가 매년 적게 편성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통행에 위험을 느끼거나 이런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통행에 위험을 느끼는 데는 없구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건 대개 우리 국도 아니면 시에 있는 교량만 있고 옛 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놨던 건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저희들 원래 소관은 아닌데 옛 날에 새마을과 소관인데 그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는 과장님 조기에 검토를 하던지 계획을.

그게 보수해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 국도4차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선, 6차선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 데 동물 이동통로가 우리 충주시가 안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대개 국도4차선 관계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시공을 하구요, 시내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거의 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전에는 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대개 동물통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저희 관내는 동물통로 만든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동물이동통로가 너무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지금 개설되는 도로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다시 신설되는 국도가 있다면 대전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시하고도 사전에 서로 심사라든가 협의는 한 번 하잖아요?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보고회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대개 1개 면에 한 2회씩 하고 있는 데 그 때 얘기가.

그 걸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과장님 앞으로 챙겨 주세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동물이동통로가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는 데 우리 충주시는 너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인데 먼저번에 과장님하고도 한 번 과에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우리가 소방도로나 기타 도로개설하다 자투리 한 두 필지 조금씩 남아서 도로개통이 안 되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자료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자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하고 그 내용하고 안 되는 문제점 이런 걸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금방 그걸 펴놓고 얘기할 수 있게 끔, 자료설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게 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우리 충주시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있는 데 지금 시내 여론이 우리 시가지가 너무 어둡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너무 밝게 하기도 국가시책을 위반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시가지가 차를 타고 지나 다니면 잘 못 느끼고 걸어서 다니면 가로가 너무 어둡잖아요. 현재 우리 가로등의 시내 불빛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한 번 어떤가 테스트를 해 보셨나요?

그건 안 해 봤는 데요, 현재까지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등 건너서 하나씩 켜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는 현 상태대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시내지역에는 필요에 의해서 전량을 다 켠다든지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 튼 정부에서 시행하고 에너지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가로등이 어두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학교 계통에서도 말씀들이 계시고 또 경찰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런데 그걸 한 번 챙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완전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북충주 아이씨부터 가금 국지도 확포장공사 때문에, 그 공사가 지금 총 사업비가 480억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는 공사를 못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그 밑에 보면 부족분이라고 나와서 총 사업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지금 총 사업비는 설계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심하는 게 이 사업책정을 할 때 설계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깎아낸게 보상비가 원래 145억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45억원으로 맞춰가지고 483억원으로 총액을 맞췄는 데 이게 도비가, 시설비는 국비고 보상비는 도비로 시행을 해야 되는 데 도비가 45억만 예산이 서다 보니까 보상비가 약 100억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다 충주에 보상비 100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많이 신경써서 도에 계속 쫓아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재배정으로 해서 100억 보상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만 480억이고 보상비.

보상비 포함해서 484억입니다. 그런데 484억 중에서 보상비가 45억이 책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노력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외국인 손님을 불렀으면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가서 보면 사업구간에 공사구간은 난공사구간은 별로 없으니까 돈만 오면 되는 것 같아서, 하여 간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 도비를 많이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자금 배정해서 어떻게든지 2013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얘기 들어 보니까 반쪽 준공해서 사업을 하니, 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니 이런 얘기가 있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시설비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보상을 못 해가지고 공사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그러니까 일단 보상을 해야지 공사가 될 거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도에서도 그렇게 내년 초에 보내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막중한 일을 맡았으니까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개설 또 여러 가지일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차량 혼용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아주 많이 노출된다는 보도 나오고 우리 서 계장님도 인터뷰하는 걸 봤는 데 어떻게 개선해 가고 계신가요?

자전거도로는 4대강에서 하는 건 강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3미터 확보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개설 해 놓고 깨끗하게 잘 되는 데 저희 새재 자전거길은 하천, 제방 또 농로, 기존 군도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같으면 노견 폭이 넓어가지고 괜찮은 데 군도라든가 그런데 할 때는 폭 확보가 잘 안 나오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용구간이라는 건 자전거하고 차하고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더불어 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일종에 병목현상같은 게 빚어지고 이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었 데 차량이 혼용되는 거잖아요?

아니 전용도로는 아니죠, 그냥 공유도로라고 저희들 표현은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3미터 도로에서는 조금 넓어서 괜 찮은 데 좁아졌을 때 문제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차량을 진입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원래 지금 자전거도로로 하는 건 차량이나 농기계나 기존 다니던 도로를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자전거만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옆에 확폭을 하거나 해야 되는 데 확폭을 할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같이 겸용, 그래서 공유도로라고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걸로.

그러니까 이 도로에 폭이 일정하면 사고나 이런 도로폭을 예상해서 가기 때문에 괜 찮은 데 넓은 데가 있다가 좁아지고 이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 보상은 어디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에요?

자기들끼리 해야죠. 표지판을 공유도로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다닌다고.

공유도로니까, 그러면 자전거 타는 분들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구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 해가지고 다시 도로를 개설하면 가장 안전하고 좋겠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차차 앞으로 조금씩 그런 일정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할 수 밖에.

그러면 그런 구간에는 안내판같은 거, 도로가 좁아 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안내판을 부치는 방법은 있겠네요?

표지판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녀라, 자전거길은 자전거만 도로표지판하고 같은 성격인데 자전거 그려놓은 데는 자전거만 그려 놓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구요, 자전거도로가 폭이 안 나오면 밖에 갈매기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같이 겸용을 하는, 저희들이 다니는 길이 다른 데는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데 저 쪽 수안보 진입하는 데 일정 부분이 좀 작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좋은 방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공유를 해야 된다면 표지판만 세워서는 조금 사람들이 물론, 표지판 보고 진입을 하겠지만 거기에 안내 비슷하게 폭이 좁아 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공유표지판하고 노면표지하고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런 건 개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걸.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가전거도로 또 우리 충주 쪽에 산수경관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 데 그런데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35쪽에 보안등, 가로등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격등제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격등제라고 하면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를 제한하는 건가요?

요새 정부시책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의 우리나라 전체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도시가 사실 밝아야지 활기차고 그런 게 있는 데 시내에서도 어떤 타락지대, 우범지대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어떤 시내 지역에서는 풀어가지고 다 켜야 됩니다.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거기를 다니다 보면 어느 곳은 하나 건너 켜진데가 있구요, 또 어느 거리는 3개, 4개 건너서 켜진데가 있고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가로등 고장이 난 건지 싶어서 격등제라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2개 건너 하나, 3개 건너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같은 게 3개, 5개씩 이렇게 한 계량기에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3개씩 4개씩 꺼지고 하나 씩 켜진데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구요, 대개 격등제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끄다 보면 2개가 같이 꺼져있는, 그런데 고장난 건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저기가 되면 바로, 최소한도 오늘 전화를 하시면 오늘 고치던가 아니면 내일까지는 다 고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 모시레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끝나는 사업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함지박 동네 뒷 길이요, 산 이렇게.

그건 금년사업은 끝났구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계획선만 있고 아직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상도 못 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방 재정상 하나 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저깁니다.

그러면 올 해 사업은 끝난 거고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 칠전에 거기를 다녀 왔었는 데 그게 산 쪽으로 벽이 있잖아요, 아직 옹벽설치가 안 된 상태죠?

예.

그냥 절개만 된 상태에서 망이 쳐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오래 비가 올 경우에는 바로 길이 나 있고 산 절개지에 집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12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거기 산사태 나면 그대로 집이 내려 앉겠던데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2012년 사업비가 안 서 있다고 그러면 임시방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일부 부분은 망이 씌어져 있고 일부는 망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길 역할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 거기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집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끝난 사업인지 아니면 2012년도 일부 어떤 본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업비를 확보를 지금 못 했구요, 사면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 현장 확인하셔서 임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중앙에 예산확보하러 가시는 데 자꾸 질문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128페이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사업비가 6319억 맞습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기본설계 중이니까 추정치인데요.

그러면 이게 2공구, 3공구를 2014년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몇 년도에 돼요?

최소한도로 5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2019년이나 2020년 그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당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이 1조 3000억이었어요.

총액은 그렇게 정했는 데 이건 이번에 다시 2공구, 3공구 사업비입니다.

2공구하고 3공구만 잘라서 6300억이라구요?

예.

당초 계획은 1조 3000억원, 총 예산이구요?

예.

당초계획 보고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구요. 이건 자전거도로 136페이지 앙성에 군도 15호선이 있잖아요, 그건 영죽자전거도로가 지금 약 2킬로미터인데 2킬로미터가 사실상 폭이 얼마죠?

지금 포장한데 3미터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차가 오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아까 홍진옥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차가 오면 피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틀림없이 날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빨리 공사를 완료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예산 따러 다니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는 데요, 어려우시면 자전거가 갈 때 자전거 피할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의도를 알겠는 데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되면서 사실 음촌 후곡간 도로개설공사를 아직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발파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어떤 위해를 가할까 염려가 되가지고 눈이 12월 중순이면 눈이 오면 그때 발파를 해서 완전히 통행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하실 거에요, 지금 주민들의 유언비어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통령이 와서 자전거를 한 번 타고 가면 이 도로는 뜯는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건 아니구요, 노선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한 게 아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임시로 포장을 해 준건데 그건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될려면 앞으로도 한 4년 정도, 제가 확실한 건 저기 하겠지만 예산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최소한도 3-4년 정도는 돼야 완전히 개통이 되는 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도 편리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30미터면 30미터 이렇게 간격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앞에 전방이 보에게 끔, 피할 수 있게, 차가 앞에 지나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피할 때가 없는 데 옆에는 강이 있고 절벽이고.

후곡 공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산악이니까 발파를 해 내야 되는 데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발파를 못 하고 눈이 쌓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을 때 발파해가지고 흙 걷어내는 데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년 1월정도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오늘 서울 가시면 이거 어떻게 종결을 짓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하여 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곡마을있는 쪽에는 공사를 들판은 안 하고 있대요?

흙을 거기에서 가져와야 되는 데 토양을 너무 먼데서 가져오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발파를 하면 토공 흙은 또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그 쪽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하여 튼 조기에 아무 사고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평소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충주대학교 에 5개사업, 건국대학교에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너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연고산업 기계부품소재 관련 2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은 장비와 특허지원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도 7개 사업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학교육 혁신센타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에서 올 해는 19명이 창업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도 바이오식 의약품 연구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건 한국녹용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도 1억, 그리고 에프티에이에 끄떡없는 충주기업유치를 위해서 에너지융합기술센타 생기원 협약체결을 11월 21일 해서 충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연구원도 12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올 해에 마케팅 추진을 연간 한 80억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국제무역상담회, 국제해외박람회, 바이오 초청 마케팅 상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이동식 전시대를 제작하였고 축제 때 전시판매장 운영도 4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충청권 특판전도 하였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지식재산 특허창출지원은 8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무역박람회나 해외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4건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중앙체육단련실 보수를 비롯하여 5건, 충의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간판정비 등 9건을 하였습니다. 특히 충주공동도매물류센타 증축을 12억 들여서 완공하였습니다. 종합시장 활성화사업 놀이장터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마케팅지원사업 6건을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도 9개 시장에 10억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소액대출사업이 시장상가들의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관아골과 풍물은 1억씩 더 증원해서 내년 1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착공을 해서 기반시설만 올 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기반시설이었으면서도 활력을 못 찾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문화관광사업신청을 12월에 해가지고 내년 1월에 확정토록하여 풍물, 자유, 공설, 무학시장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더욱 더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도 실시하였고 저소득세대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천연가스 확대공급은 4킬로미터 16억원을 투자했으며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금가문화마을, 이류 두담, 살미 둔산 등 120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가지원은 4가구에는 부모나 자녀, 다가구주택 4가구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도시가스 지원조례 제정하고 검토추진해서 도시가스 확대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을 추진하였고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신청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역훈련으로 6개 직종에 중장비, 경리, 실무, 헤어, 미용, 피부미용 등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전통숙성용기 향토핵심자원 산업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수동에 희망만들기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섬김행정의 일환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11월말이면 끝나야 되는 데 영세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달 12월 23일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산학연관 사업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충주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사업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충주에서 그 사업량을 줄 때 특별히 충주대와 건국대 차별화 한다면 뭐 하지만 그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는 가요?

그건 없구요, 이건 대학교에서 국가예산을 따 와가지고 공모에 확정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국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이 내용을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위에 협약을 해서 사업을 따 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메칭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93쪽 보시면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및 신청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같은 대표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틀리는가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 차이는 없구요,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하나는. 하나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 취업을 위한 사업이구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소외계층에 도시락을 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벌어진 사업이 출자가 다른, 사업처가 다르다는 얘기죠?

사업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니까 서민지원이 되는 거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을 고용해 쓰게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6개라고 말씀하셨는 데 88쪽에 보면 6개가 더 나와 있는 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고 나서 1년 후부터 지정이 되는 게 있고 바로 지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6개 사업은 바로 지정이 되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하는 거고, 앞에는 사회적기업 지정됐다고 하는 걸 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88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어느 것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종원 씨가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출연되는 데 충주시민 오케스트라, 그리고 사단법인 충주농촌 문화체험, 주 엔자임, 주 크린충주, 주 교육공동체더하기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주 두레환경, 충주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하는 친환경경매장, 주 사람인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6개라고 표기돼 있어서요, 거기 표기돼 있는 3개만 나와 있는 데 사회적 지원양이? 그러면 6개하고 3개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지정받은 건 전체 8개구요, 지원사업 받는 건 6개고 이렇습니다.

총 8개인데 6개만 지원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2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 되고 그냥 선정만 돼 있다는 얘긴가요?

지원이 끝난게 또 있고.

그러면 끝 난거 여기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건 별도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사회적기업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내용하고, 끝난 사업하고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원예조합 부지를 60억을 들여서 5267평방미터의 부지하고 건물에 550평방미터를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는 데 이 소유권은 시장 앞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종합시장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60억을 투자해가지고 해 놓은 시설이 상인교육장하고 사무실, 화장실 또 공산품전시장, 삼화대장간, 야외공연장하고 공원 이런 걸로 돼 있는 데 이 내용을 보면 종합시장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산품전시장하고 상인교육장은 좀 필요한 것 같은 데 이렇게 된다면 투자비하고 효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투자는 많이 되고 실소득이 저감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봐서. 그러면 5일 장날만 이용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합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만 하고는 안 돼서 그 밑에 있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습니다. 올 해 12월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하는 게, 이 문화관광사업이 종합활성화사업하고 합해져야지만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비로만 경상경비 지원을 못해가지고 종합시장 활성화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시장 활성화사업에 문화관광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돔시설을 더 하고 거기에서 연극이나 1년에 겨울을 제하고 연극, 주민들이 와서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시 더 할려고 문화관광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종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목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많이 흡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는 가격도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놓고 고객들이 거기 다니기 좋게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을 잘 갖춰 놓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매상도 많이 올리고 있는 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을 여기에 곁들여서 한다고 해가지고 먹는 정도 해가지고 거기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 들겠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친절교육이 되고 또 질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공장 직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가격이 마트보다 싸다든지 또 어떤 이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거 아니에요. 이득을 끌어 넣는 데 여기 60억 투자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흡입력이 부족하다 이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을 꼭 따가지고 연극이나 아니면 이벤트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사업이 필요해가지고 또 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관광사업도 좋으시겠지만 일단 광장이 넓잖아요, 그 광장을 이용해서 무슨 상설시장을 만든다든지 가격좋고 값싸고 뭘 해서 소비자들을 그리로 유인책을 그 광장을 이용하는 유인책이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연극을 하고 뭐 가수가 노래를 한다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주시내에 실정을 보면 대형건물 지하실에 보면 약장사가 와서 물건 팔고 연극하는 거 보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많이 있는 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사업을 곁들인다고 해서 그냥 구경꾼 모이는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구경꾼 모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투자비하고 우리 종합시장의 활성화하고 봤을 때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

저희들은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먹거리하고 즐길거리 또 살거리가 있어야 되는 데 일단은 시장에도 살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는 좀 부족하구요, 한 장소에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동식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이동식 먹거리는 빈대떡이나 막걸리나 이런 걸 특색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그 앞에 문화관광사업을 하면 땅을 더 사서 더 만들거냐 아니면 앞에 사람들한테 보조금만 더 줘가지고 그런 걸 유도할 거냐는 지금 고민 중에 있구요. 또한 볼거리를 봐야 되는 데 볼거리는 경상경비밖에 안 되고 문화관광사업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한 번 할려면 300내지 400이 들어가는 데 일반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통에서 다시 재래시장을 하면 상인들끼리 우리 상인들이 나와서 하시면 되는 데 별도 상인이 또 추가되면 상인들끼리 또 문제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문제가 생긴건 풍물시장하고 자유, 공설, 무학시장하고 서로 이견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풍물시장 활성화 되면 기존 사업장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풍물시장 하나만 끌어 들여도 되는 데 그건 기존 시장 때문에 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런 관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생각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종합시장 활성화사업장도 기존 사업추진체하고 재래시장회장단하고 또 충돌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가 발전이 되면 하나가 또 죽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남해안에 하동이라는 데 가 보셨죠, 하동에 가면 재첩국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관람할 수 있는 무대나 이런 것도 마련하고 상가 빈대떡 먹는 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거기는 특별한 장날도 있겠지만 평일날 가 보니까 여기 우리 한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데 거기는 재첩국이라는 게 전국으로 소문이 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열차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합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한다면 우리가 손님을 끄는 데 기차여행에 코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서울시내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거기에서 사과, 고추나 마늘이나 여러 가지 특산품을 구입해 갈 수 있는 체널이 맺어진 것도 없고 하동같은 데는 그런게 다 맺어져 있어요. 맺어져 있는 데도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투자비하고 효과를 올려서 우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종합시장 때문에 위협을 느끼게 끔 우리가 할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지도 마련하고 이랬으면 그냥 보조금만 자꾸 줄려고 하는 데 역점을 두실게 아니라 선진지도 여러군데 가서 좀 보시고 해가지고 여하튼 이마트, 롯데마트를 공격을 안 하면 여기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두 군데 대형마트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게 우리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이 돼야 되고 가격에 싸야 되고 질 좋은 상품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 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발전에 늘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목차가 있구요, 96쪽과 97쪽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8쪽 기업지원시책 확대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입주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나은 조건의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자금지원을 통한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기업홍보와 판로확보, 애로사항 해소, 인력수급 등 종합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을 위해 은행과 협약한 1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개정 등 지원확대를 실시하였으며 수출보험료 및 기술평가 인증수수료를 각각 29개 업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행사를 지원하였고 기업애로해결 시책으로는 기업인협의회와 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매월 개최했으며 기업방문의 날을 운영하였고 현장방문 기업애로해소 추진으로 45개 업체에 85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업홍보시책 추진으로 기업사랑, 농촌사랑 협약추진과 월간예성에 기업탐방 코너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엘이디 전광판을 통한 중소기업 행사 및 홍보와 기관별 중소기업시책 홍보책자 등을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홍보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능동적 상담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해서 기존 5개와 신규로 2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립운영비를 지원을 하였고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자립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중원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산업단지 현황조사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면서 입주기업협의회 자립기반 조성 및 건실화 도모를 하겠습니다. 101쪽 우량기업 적극 유치추진입니다. 우수한 입지여건 부각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우량기업은 물론, 연구기관 다양한 문화사업 등 대규모 투자자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1등 충주건설에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유치실적으로 금년도에 승인실적으로 11월말 현재 42개 업체에 58만 9000평방미터이며 투자액은 2153억원이고 종업원은 1034명입니다. 주요산업단지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충주3산업단지에 입주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획단 구성해 운영 중이며 투자유치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기획단 확대 운영해서 자문위원회와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성공적인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주덕읍과 가금면, 이류면 일원에 701만 2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총 사업비 565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부지조성을 전체 701만 2000평방미터에 2643억원을 들여서 2008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89%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는 완료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측 진입로 개설입니다. 전체 길이 1.72킬로미터에 폭 30미터의 편도 3차선 개설공사로 전체 사업비는 298억원이며 지난 해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52%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폐수 1단계 처리시설입니다. 용량은 500루베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208억원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해서 기계, 전기 공사 중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4%이며 내년 2월에 시험가동을 하고 8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입주기업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에 물량에 70%에 달하면 2단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에 분양현황입니다. 전체 724필지 중 539필지를 분양했으며 미분양은 185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분양율은 54%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34%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주기업체는 현재 산업단지를 비롯한 연수원시설까지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벽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적극 추진하고 기업도시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단 구성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지적확장 측량을 하고 개발이익금 산정 및 재투자 대상 확정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여건 홍보 및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노동단체운영 행사지원으로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여 근로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노사화합 행사지원과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노동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북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우량기업 적극유치 추진에 있어서 충주기업도시 8개업체, 첨단산업단지 38개 업체, 3-4산업단지 33개업체 해서 지금 유치가 끝난 상태잖아요?

이게 유치 중입니다.

유치 중인데 현재 이만큼 유치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3-4산업단지가 총 업체 중에 업체 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기업도시에는 추진실적을 제출하구요, 포스크아이씨티연수원이 들어와서 9개 업체고 상담 중인 거는 1개 업체가 되구요, 첨단산업단지에는 상담 중인 1개 업체가 지난 12월 1일 임대용지에 들어와서 전체 39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3산업단지는 지금 3개 업체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와 있는 실적.

그러면 전체 %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충주기업도시가 만약에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전체에 몇 %정도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게 업체 수를 따져서는.

아니면 면적으로 가야 되나요?

비교하기가 좀.

어렵나요?

면적도 있고 투자액도 있고 종업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단지 1개 업체라고 해서 1개 업체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묻기를 기업도시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데 어느정도 분양이 됐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8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8개라는 수가 그 분들한테 안 와 닿는 거에요, 마음에.

면적으로 54% 분양이 된 거죠.

그러면 면적으로 기업도시 54%고, 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는 다 됐구요, 3-4산업단지는 조성 중인데 업체가 들어와가지구 전체 남은 면적이 한 7000평정도 남아 있구요, 나머지는 거의 한 4만 평정도는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로 남아있는 땅이 8만 평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업체가 오고자 할 때 자투리 땅 7000평, 8000평, 1만 평 이거 뿐이 없기 때문에 신산업단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저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물어 오면 대답을 못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얼만큼 분양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역시 어떻게 답변하기 곤란하듯이 저도 답변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는 54% 분양된 것으로.

첨단산업단지는 100% 끝난 걸로 보고, 3-4산업단지는 조성 중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대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업도시 중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과장님 구상하신 게 있는지? 얘기 들어보면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을 까, 같은 기업이라도 2개 구역으로 나누다 보면 혼란이 오지 않는 데 미리 혼란 오기 전에 하나의 구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는 어떠신지?

지금 확정측량단계기 때문에 경계구역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보상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이류면과 주덕읍, 가금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데 종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또 신산단이 완료가 되면 그 때 가서 행정구역을 다시 한 번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익단체, 농협이나 금고 이런데는 서로가 구역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정해지면 자기가 거기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 그런 것이 미리 선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거기 틀림없이 나중에 도시가 되면 적어도 중간도시가 되는 데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어느 구역이 이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이런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2020년도에 가면 결국은 2015년도 이후에 가면 인구유입현황을 봐가지고 어차피 별도 행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인구가 읍면단위에 2000에서 한 4000, 7000 이거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2만내지 3만 명의 도시를 만들려고 기업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이 따로 설정될 거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설정은 되는 데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결정해 놓고, 중간 중간에 한 5000명 됐을 때 이걸 어떤데는 주덕읍, 어떤 데는 이류면, 어떤 데는 가금면 실제적으로 가금면 쪽으로는 아파트단지인가 공동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시설은 또 주덕읍에 상가시설이 많으니까 그 쪽에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얘기하더라구, 주택지역에는 은행이나 이런게 못 들어 가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그런 것도 그 때 가서 해결할려고 할 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정을 끝내 놓는 게,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행정구역조정은 도로로 쪼개다 보니까 도로옆에서 이류면, 가금면하고 서로 경계되는 건 좌우로 그냥 조정한다는 얘기지 전체적인 조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기업도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기업도시가 총 701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분양되는 건 330만 평방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율이 54%인데 그러면 나머지 46%에 대한 잔여면적은 그 중에서 산업용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언제쯤이면 다 분양될 걸로 보고 계시는 거에요?

저는 이번 달이라도 다 분양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자꾸 와서 협의하는 데가 어디.

협의는 하는 데요, 기업체가 온다고 해도 기업체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생산라인이 150미터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공장폭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기업체가 와도 여건을 따져 보면 그 기업체 여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기업체마다 어떻게 든지 그 여건을 맞춰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상 어느 기업체가 왔다고 그래서 면적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게 있고 기업도시 승인난 당초의 사업목적과 안 맞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부지조성은 내년 6월정도면 준공이 되고 진입로는 내년 하반기에 되고 오폐수시설은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여하튼 모든 것이 다 준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까지 준공을 시킬.

그렇다고 하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입주하는 기업에 특성상 가로 세로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여하튼 이것이 빨리 분양이 돼서 기업도시를 언제 다 매듭이 지어져서 한 번 대대적인 시민행사같은 걸 한 번 거기에서 해야지 그 기업도시의 효능발휘도 되고 또 우리 충주시민들로 충주에 기업도시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걸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내년도에 계획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유치하시는 데 아주 노고가 많고 더군다나 투자유치기획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보강 2명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일이라는 게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2명을 더 보강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역량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히 잘 해 내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음성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음성은 9개 면에 17개 단지에 1860개 업체가 있는 데 그 중에 종업원이 3만 58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13개 면에 11개 단지에 657개 업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만 명이 돼 있는 데 이웃 음성군같은 데는 1개 면에 단지가 2개씩 있어요, 감곡, 금왕, 대소같은 데 3개소씩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게,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충주시에서 음성 쪽으로 혹시 취업 나간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이 있는 걸로.

하여 튼 상당수는 나가고 있죠, 음성 쪽으로 취업을? 하여 튼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음성을 능가하고 1등 충주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지역개발 및 도시관리에 많으신 관심과 성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석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국토 및 도시관리법 제도의 변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시행함에 따라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입안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금년 2월에 충청북도에 신청, 충청북도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하여 금년 8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9월에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최종 지형도면고시를 함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회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건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 문경을 연결하는 94.7킬로미터의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2010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3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나 정부의 복선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 8월 복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 복선철도사업 조기착공을 위하여 시에서는 복선 타당성 확보 및 내년도 실시설계비 확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충청북도, 국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4월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이 시행되며 2013년까지 국비, 지방비 총 110억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 201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을 수립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에 한국전력과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을 협의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착공 준비에 처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호암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호암 직동 일원에 약 74만 150제곱미터의 규모로 2011년 5월 20일 보상계획에 대한 변경공고를 하였습니다. 총 2058억원을 투입 201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8월에 토지분에 대하여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약 30%의 보상협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및 충청북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수를 하여 2015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 친환경 택지개발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안림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취소를 국토해양부에서 취소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가 취소되면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산온천 관광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돈산리 일원 87만 6000제곱미터 규모의 돈산온천 관광지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0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받아 금년 3월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 임원구성 및 정관을 제정, 지난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2014년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탄동 일원에 17만 5812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하여 금년 11월에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심의를 받는 현재 70%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신산업단지는 주덕 화곡, 이류 영평리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약 220만 4000제곱미터의 산업용지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합동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는 신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 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제안한 에스케이건설이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검토 및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동의 의결을 받아 민관 합동사업 추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시급한 개발 및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시행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목행 용탄동 충주산업단지에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수행하였으나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비용 이중투자 및 운영관리 비효율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환경부의 연계처리지침에 따라 앞으로 환경비용 이중투자 방지 및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주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는 충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합리적이므로 연계방안을 분석, 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입니다. 앙성면 능암리 산 70-2번지 일원에 20만 182제곱미터로 2013년까지 주식회사 엠아이케이에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1년 9월에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1년 10월에 산업단지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디에이치 산업단지입니다. 주덕읍 장록리 산 52-1번지 일원 면적 7만 7717제곱미터에 동양메이저 주 하림지공, 화정전자, 냉장 3개 업체가 사업을 하는 지구입니다. 2010년 4월에 공사착공하였으나 공장부지 동양메이저는 40%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하림, 화정은 현재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차질없이 진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8페이지입니다. 만정 산업단지입니다. 이류면 만정리 530-2번지 일원에 면적 5만 401제곱미터입니다. 주식회사 충주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99%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매입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산업단지 기간연장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테크원씨티 산업단지입니다. 주덕읍 당우리 산 5-1번지 일원에 25만 1321제곱미터에 피앤디 개발주식회사, 피앤디 종합건설주식회사 사업시행자입니다. 2010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임목제거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추진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단지 변경승인을 거쳐서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수안보 온천수 관리는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 만족도를 높이고 수안보 온천관객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천수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공급현황은 온천수 이용공은 5개 공으로 1일 사용 가능량은 약 3100톤입니다. 이용업소는 관광호텔, 일반숙박업소 등 29개소이며 허가량은 1일 1976톤입니다. 그동안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와 의료적 검증을 실시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 관절염에 효능이 검증되어 전국 온천축제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구입, 가압장 수선교체, 온천공에 대한 사유지 매입 등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안보온천 관광지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온천수 홍보 및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친화형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호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암택지개발사업이 토지보상이 들어가서 아까 30%까지 보상이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런데 보상이 추진되는 부분은 보상추진을 앞으로 계속해 주면 되겠지만 그 바깥에 제척된 부분있죠, 원호암 지역하고 직동부분.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진행이 될 건가요?

일단은 금번 사업에서는 제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정치인은 50%에 찬성을 하면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일부에서는 해 준다 일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질문을 받아갖고 제가 당황스러웠었는 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암택지개발사업은 금년 5월에 토지보상에 대한 변경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때 일단은 직동부분은 제척을 해서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변경신청을 지금 도에 했습니다. 그 때도 제척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관련부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심의를 끝 냈습니다, 제척이 되는 걸로. 그래서 바로 부서협의가 끝나면 도에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면 완전히 제척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주민의 50%이상에 동의를 얻으면 또 해준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나 엘에이치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역시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쪽에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엘이치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아주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변경승인이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엘에이치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이번에는 하여 간 제척되는 걸로 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건 산업단지는 아닌데 수안보 한알웰빙센타라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건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건 아니구요, 하나의 웰빙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할려면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사업주가 그동안 자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는 데 다시 지금 진행을 해 볼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건 아직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 의회를 사업단이라고 하면서 찾아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제가 믿을 수 있는 건지 못 믿는지 판정은 하기 어렵고 이래서 시에 무슨 접수를 한게 있나, 그런 걸.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문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 그런데 다만 현재 지금 거기가 개발하다가 중단된 상태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완료할 수 있는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0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의 6월 실적보고 받을 때 2011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체결이 완결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 8월에 복선타당성 재조사실시,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체결됐던 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일단은 복선 타당성 재조사를 하니까 먼저는 단선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선 재조사 될 때 까지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효가 된 건 아니고 복선타당성 재조사 실시해서 이게 맞다고 본다면 다시 모든 게 재설계를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복선타당성 재조사가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데 내년 1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도 국회 상임위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설계는 복선타당성용역이 끝나는 동시에 내년도에 바로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효화된 게 아니고 재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재조사가 돼서 복선이 합리화 된다고 보면 복선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단선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안보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단선에서는 수안보 포함되지 않은 설계가 나와 있는 거죠?

당초에도 단선설계가 이천에서 문경까지 94킬로미터인데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천에서 충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문경까지가 2단계 사업으로 돼 있는 데 이건 복선타당성 재조사 하니까 1단계 사업을 수안보까지 먼저 해 달라는 게 저희들이 시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복선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단선이 사업자체가 다 무효화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잠시 보류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김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허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10페이지 인데 당초는 이천에서 충주구간이 기점을 얘기할 때 당초는 판교에서 충주로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이천부터 하는 데 판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구, 바깥에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천이라면 엄청 크니까 판교에서 오는 건데 이번에 복선화 구간은 성남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가 기본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런데 최소한도 시작 점과 종점은 알고서 복선화가 되던 단선화가 되던 복선화는 빨리해야 되죠, 그런데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하는 건가,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천까지는 우리나라 철도사업이 이천은 수도권 광역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하는 건 이천 부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로 오는 데 이천 부발에서 감곡 앙성을 거쳐 충주까지 오고 충주에서 살미 수안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성남이냐 그 얘기는 성남에서 이천오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복선이 되면 속도가 또 서서 상승이 됩니다, 단선보다. 단선은 한 200킬로미터정도인데 복선이 한 250킬로미터정도로 고속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철도망이 전국 철도망 연결이 서울 수서입니다. 수서에서 전국 철도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광역철도망은 전철 개념이고 우리는 국가기간 철도사업망이기 때문에 이천부터 수서까지를 연결을 하는 게 최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연결이 되면 서울까지 불과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했던 이천 쪽으로 가면 돌아 간다는 얘기가 되더라구, 철도가 돌아 가니까 성남에서 와야지 직통이 되니까 앞으로 복선화 추진 기본타당성은 성남에서부터 추진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더라구 바깥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데 그래서 내가 알기로 복선화는 지금 성남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지금 저희 사업은 어쨌든 복선화사업 타당성 재조사하는 건 이천 부발에서 문경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사업을 수도권에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남을 거쳐 갈지 성남을 안 거치고 이천에서 수서까지 그냥 갈 지는 그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관심있게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나 이런 쪽에서는 성남권이 크니까 포함해서 광역철도망에 연결을 해야지 이게 타당성조사가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데 그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혹시 그러다 보면 선형도 우리 지역이 현안문제가 되는 데 복선화를 하다보면 선형도 당초 앙성에서 가금으로 해서 금가 이 쪽으로 하던 것이 잘못 하면 선형이 확 바뀌면 남북으로 또 내려간데, 음성 쪽에서도 관여가 된다 이러다 보면 또 우리 지역의 의견이 분분하게 쪼개지고 저기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범위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쭌 사항입니다.

예, 복선이 된다고 해도 선형은 저희 지역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가끔 앙성을 가다 보면 엠아이케이 관계, 그 사업을 진짜 추진하는 건지, 보면 맨 날 한다고 하는 데 변화는 없는 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 보더라구,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구, 과장님이 봐 갖고는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우리나라 패션업계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재원이나 이런 걸 봐서는 충분하고 일단 대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패션업계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그래서 대표이사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면적도 그동안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유지를 못 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아주 제척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 12월에는 사업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를 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 쪽에서 한 번 여쭤 볼께요, 만약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승인 했으니까 법적으로, 끝에 가면 수용령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변경하다 보면 아무 것도 잘 안 되는 데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 공장 들어올 때 짓기가 편하고 개인이 중간에 알박기 했다고 그래서 공장 하다가 못 하는 것이 많은 데 적어도 사업승인 해 줬으면 그거에 의해서 토지수용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 본 위원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민간산업단지하고 공공산업단지를 하는 데요, 지금 토지수용은, 그러니까 공공성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민간은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민간은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도 거의 토지매입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엠아이케이도 거의 지금.

아니 조성승인을 해 줬다는 자체는 공공성이지 개인이 아니거든.

물론, 공공성이 있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기관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하고 민간인 사업시행자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런 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의받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불응했을 때 꼭 필요한데 사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꼭 잘 안 되는 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과장님이 법령정도를 검토해갖고 최소한도 수용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가 돼야지 공단조성이 되고 기업유치하는 데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지 하다보면 다 해 놓고 마지막에 95% 해 놓고 5% 때문에 안 되는 데가 많은 데 그것도 가능한가, 그것도 법령을 검토하셔갖고 혹시 아시는 범위에는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식사 후에 조금 더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 지요?

예, 잘 먹었습니다.

113페이지 돈산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완공예정 시기는 몇 년도로 보나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데 계획하고 있는 건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 가능 하겠어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 2월 온천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됐는 데요, 20년이 돼서 그 온천을 추진하던 고목훈 회장이 사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테이너에 와 있어요, 한 번 만나 보신 적 있어요?

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누가 잘 못입니까? 그 사람이 그 온천을 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었다라고 까지 자기가 자평을 하고 진짜 이런 대박이 없다고 그랬는 데 지금에 와서 그런 상황이 됐는 데 이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일처리를 잘 못 해줘가지고 그런 사업가 하나가 거의 망한 사실이 있고 또 그 밑에 능암온천에는 김영길 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거대한 재산을 1억에 팔고 갔다는 데, 인천공항에서 1억받고 그냥 외국으로 갔다는 데 그 정도로 진짜 온천개발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이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바로 2017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을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사정도 또 주민이 20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 했으니까 그 주민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디에이치산단이 117페이지인가요? 이건 업종이 레미콘, 비금속 광물분쇄업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레미콘 공장하고 그런 냉장시설하고.

이게 공정율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3개 업체가 따로 따로 시공을 하는 데 한 개 업체만 한 40%정도 공정을 하구요, 나머지는 지금 공정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실적보고를 하실 때는 공정이 50%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서 40%로 된 게 보고서 한 번 보시고 결재를 하셨는지 과장님?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 데 전체 공정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분해서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챙겨서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이 음성에 가서 보고 왔는 데요, 음성에 기업체현황하고 음성에 소재지 대소면같은 데 가 보니까 부럽더라구요. 음성에는 보통 9개 면에 17개 단지 아니에요, 1개 면에 2개 단지씩 있다는 얘긴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산업단지를 골고루 분포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사실 음성은 개별적으로 개별입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산업단지도.

산업단지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많은 데 사실 저희들도 산업단지 규모로 보면 음성보다 적지만 사실 큰 규모로 따지면 음성보다는 저희들이 더 관리를 잘 하고 또 기업체도 상당히 우량기업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산업단지 주덕 쪽하고 또 북부지역에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산업단지 면에서도 음성 못지 않게 기업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덕 신산업단지 조성을 하시면서 중앙에 국비를 지원받던지 도비를 지원받던지 아니면 먼저같이 기채를 하던지 해가지고 예비산업단지를 북부지역에 동시에 발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데 산업단지는 국가가 지금 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지정을 하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게 낭비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유치는 안 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나 입주기업이 안 되는 산업단지 미분양율이 있는 지역은 국비지원을 못하는 총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계획없이 그냥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는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산업단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신산업단지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북부지역도 같이 검토를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관계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산업단지 추가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음성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 착공, 승인, 고시 이게 지금 7개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데요, 지금 승인, 고시, 착공, 신청 중인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산업단지 하나 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음성은 저희들이 보면 실 수요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관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신산업단지가 되면 실소유자나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이 생기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같은 데는 민간산업단지가 지금 5개가 추진 중에 있는 데요, 지금 원남산업단지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긴 사실 교통여건이나 이런게 우리보다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원남산업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옆에 하는 게 교통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4차선 국도하고 바로 접해 있구요, 고속도로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보다는 여건이 좀 나쁘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민관합동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죠.

그래 지금 과장님이 구상을 전혀 생각한 바 없다 이 얘깁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민간산업단지 실소유자 입장에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주덕 신산업단지 하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지금 타당성용역이 끝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계속 이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가같은 데는 땅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싼지 그건 지금 제가.

그건 전원주택이 들어 가겠어요, 누가 농사 지러 거기를 들어 가겠어요? 비행기 소리는 나고 허허벌판인데 얼마나 저렴한 지가에 공업단지하면 아주 최적인 지역인데.

그런데 공업단지도 그런 생활이 불편한 지역은 공업단지도 사실 종원원들이 생산이나 그 사람들의 복지 그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선호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오지는 아니 잖아요.

오지는 아니죠, 오지는 아닌데 생활여건이 비행기 소음이 상당히 심해서 공군부대에서 일부 매입을 많이 한 지역이고 지금도 그 쪽으로는 상당히 소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서부지역으로 집중해서 단지화시켜서 사실 동북부 지역으로는 여건도 좋은 데 거의 방치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앙성 북부 쪽으로 보면 엠아이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자구역, 지금 그 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엄정, 산척, 금가, 동량 일원에 저희들이 한 7-80만 평 산업용지 타당성용역을 계획했죠?

어디요?

엄정, 동량, 산척, 금가 중심으로 해서.

영덕리.

예, 그 주변으로 해서 한 7-80만 평 계획을 지금 타당성용역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되면 지금 산업용지나 개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장기간 5-6년, 한 10년정도 되면.

아까 과장님이 어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큰 공장이나 이런게 들어오기가 진짜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는 우리가 조성을 해 놔야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충주가 3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데 그런 땅을 방치해 놓고 왜 그냥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계획을 지금 경자구역지구 진행되고 있는 부지만 해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그 쪽에 한 200만 평,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 쪽에 북부지역 영덕 쪽에도 한 7-80만 평 되고 그러면 그 쪽으로도.

하여 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에 건설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우량기업들이 다른데도 뺏기지 않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시내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지원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예산액이 12억 6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9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3억 1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도 예산액이 26억 300만 원인데 19억 4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7억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도 예산액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74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7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 올 해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2대를 추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용한 유류가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2500대가 되겠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올 해 예산은 97억 1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81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입니다.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무료환승을 시행하여 2달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11월 7일 보완했습니다. 8월 1일 환승할 때는 처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11월 7일부터 노선도 보완하고 시간표도 수정했더니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비아이에스를 토입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8개소에 대해서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금년 5월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월1회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과태료 부과징수는 2만 1397건을 적발해서 4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홍보물 설치는 고정식 씨씨티브이 밑에 엘이디전광판 17개소를 설치해서 주정차단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씨씨티브이도 충주대 앞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675면입니다. 그리고 도심공원형 주차장도 7개소에 12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0월말 현재 2억 721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능주차장 환경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용산동 도심공원형 주차장도 8억 8500만 원을 투자해서 6면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현안림동 도심공원형주차장을 6억 2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액 12억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도심공원형 주차장을 매년 1-2개씩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종합센타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센타 운영으로 충주컨트롤타워로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평일은 3명, 공휴일은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노후안내전광판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선진화사업 및 연동화사업에 총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 교통체계 선진화사업 및 연동화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총 10개소로 6개소를 완료하고 4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도담, 중앙, 백합은 비티엘사업으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엔키즈하우스 어린이집 앞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총 7개소로 5개소를 완료하고 2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호수사거리, 북여중에서 가람예식장까지인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무단방치 및 우범차량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10월 현재 188대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무보험차량도 올 해 572건으로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사건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큰 일을 하셨고 또 시민들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 많은 데 이번에 무료환승제를 하고서 손님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8-9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승율이 한 10.9%고 전체적으로 작년 8-9월에 비해서 한 4.7% 승객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순환버스가 생기면서 도심권을 도는 데 시내버스를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거기 손님들이 많이 타서 시내버스가 달라졌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교통의 편리함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교현안림동에 엘지아파트에서 시청에 한 번 볼 일을 볼려면 택시비가 5200-300원 나온대요, 그래서 환승버스를 해서 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이용을 잘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이것이 연수동에 북부지역하고 이 쪽에 다니던 노선이 안 다닌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연수동사무소 앞에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녔는 데 통 안 다닌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환승제가 되고 노선변경을 하면서 그 전에 타던데에서 소방도로 한 골목 정도 뒤로 가서, 앞으로 가면 조금만 걸어 가시면 되는 데 늘 거기서 타시고 내리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못 됐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연수동 쪽에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 들어온 걸 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다만, 6개월이고 1년 운행을 해 보시고 이걸 조금 손을 좀 보셨으면, 주민들 요청사항에 의해서. 어저께 충주대학교 진장원 교수를 한 번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 봤는 데 진장원 교수님도 처음에 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자기네가 맨 날 타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안 다닌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데 그걸 분석을 하고 도면을 놓고 보니까 소방도로 한 골목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거에요. 그래 직선거리를 걸어 가셔도 사실은 거리는 크게 먼 건 아닌데 늘 타시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봐 주실 때는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음에는 169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능공영주차장에 유료화하다가 무료로 됐잖아요, 무료로 그 때 3군데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능공영주차장 주변에 상인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게 상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금을 안 받는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거기 차를 많이 대고 있는 데 아침에 갔다 놓으면 전부 저녁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음식을 드시러 오는 손님이 거기 와서 차 대기가 용이해야 되는 데 오면 차 될 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유료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 데 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금능공영주차장에 산머루식당있는 데 저 쪽에 또 이 쪽 남쪽에, 충주추어탕있는 북쪽에, 서쪽에 있는 상인들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결같이 다 무료주차장을 없애달라는 얘긴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료로 봐준데가 1년이 조금 더 됐는 데요, 일단은 바로 유료로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조례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 번 연초에 바로 검토를 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조례를 바꿔서 유료화로 돌아가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먼저 시에서 거기 무료로 한 건 거기 식당에 영업이 잘 되게 하는 데 주 목적을 둔 걸로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데 지금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엉뚱하게 손님들이 거기 와서 이용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하나 새롭게 수립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유료, 무료를 다시 조정을 하고 할 때는 상인들을 전부 모아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번에도 유료에서 무료로 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 지 그건 잘 모르겠는 데 한 결 같이 거기 다 유료로 해 줘야지 식당손님이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는 얘기가 아주 대다수가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론조사를 해서 일일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칠금동장을 우리 서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했는 데요, 그 때 당시에 그걸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건의를 수십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료로 해 달라고. 그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놓고는 그래 하다 하다 2010년도인가 2005년에서부터 그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만에 시행이 됐는 데 개정해서 돈 받은지 1년 조금 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도 건의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다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엄청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조금 더 시기를 두고 거의 다 어느정도 인식이 됐을 때 해야지 지금 하기도 조금 난애합니다. 금방 1년만에 바꾸고 조례도 개정한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 식사를 하러 가니까 시의원이라는 얼굴을 알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할 적에 영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 줬는 데 지금은 전부 아침에 차를 대 놓면 전부 저녁에 가져가서 거기 와서 식사할 사람들이 차 댈 때가 없다, 이러니까 다시 유료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니까 한 번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능주차장 중복된 사항인데 사실 저 자신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이걸 무료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몇 년 끌다고 작년 8월인가 시행을 했는 데 결국 1년정도 지나고 보니까 영업이 더 안 된다, 유료로 해달라 정책이 좀 혼선이 가는 데 주민들 얘기 전부 들어 보면 유료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민의견을 봤으니까 아까 정태갑 위원님 얘기했듯이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다시 모아갖고 다수가 원 한다면 다시 유료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장사가 안 된다는 데, 참 우스운 얘긴데 행정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해 달라는 대로 했는 데 1년도 안 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했는 데 그 사람들도 강력하게 못 미는 게 남사스러워서 못 미는 건데 우리 교통과장님 힘 드시더라도 주민의 의견 공청을 들어갖고 누구 말대로 연서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던지 하여 튼 유료로 해 주셔야지 상권이 살아 난다고 모든 분이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 가림막시설 디자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20미터 이상 대로변에 건축공사장으로서 일반건물 1층 이상 1000제곱미 이상, 20호 이상, 소규모 건축물은 설치 권장하고 있는 데 추진실적으로는 가설휀스 디자인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 2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가림막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금년에 사업완료된 것이 49단지에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단지가 10개 단지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이 6억 9000만 원이었는 데 마지막 추경까지 해 보니까 약 11억 1200만 원으로 약 40%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세영리첼만 530세대가 지금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림동에 남경씨앤디는 현재 지에스에서 하는 걸로 결정은 됐는 데 자금문제 때문에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안에는 착공이 될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신청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앙성에 영동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봄뜰 단독주택 사업체가 있는 데 전체 6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8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금년 사업비는 20억 44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했고 면 발전협의회를 7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작은 도서관 설계를 마친 상태고 이게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조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전부 1억이 소요되는 데 현재 부지조성하고 족구장, 정자, 샤워장, 화장실이 완료가 됐습니다. 살미 재오개리 다목적광장하고 쉼터조성 공사는 전체 2억 정도 소요되는 데 현재 공정이 약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이 금년에 30동이 계획이 돼 있었는 데 준공된 건 현재 12동, 건축 중에 있는 것이 8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으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한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했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은 5000만 원을 들여서 12종을 개발했습니다. 또 건국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이 추진한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은 지난 번 의회에서 전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4건을 완료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으로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방치된 달천역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는 데 국비가 1억하고 시비가 1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문공부에서 프로젝트 메니저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메니저 계약이 되면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색채 문화정립을 위한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총괄컨트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간판 시범가로사업으로 가금면에 탑평리 조정경기장 주변 상가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간판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차에 걸친 조명간판 엘이디 교체 지원사업으로는 문화동 사거리에서 부민약국 건너서 101안경점까지 약 121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약 98%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금년 말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게시대 52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2건에 2093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아름다운 간판은 어저께 3개 작품에 대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매력있는 도시경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경관하고 디자인을 우리 전문가 두 분이 각 실과소하고 민간사업체에 대해서 지금 콘트롤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종합콘트롤 기능을 강화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풍경길 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충주호 명품길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비내길도 현재 95%정도 되는 데 이것도 바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비내길은 전체가 17킬로미터 약 1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풍경길 1코스는 현재 완료돼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새재 넘어 소조령길, 이건 옛 날에 영남대로에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영남대로인 소조령길은 주로 이정표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재 길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 데 전체 2020년까지 50억이 소요되는 데 현재는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옛 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살미 재오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업선정은 어떻게 된 사업인가 좀?

이건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조건에 적합한 것이.

제가 질문드린 조건은 그거보다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재오개 가 보시면 알 잖아요, 실제 노인들 몇 분 밖에 없더라구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거기는 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매년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 청소년들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체험학습관도 있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비포장 도로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포장 전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 보면 젊은 사람이 없고 60이상 넘은 노인 몇 집 밖에 없어요.

여기 지역은 그런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여건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는 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가지고 국무총리실하고 자매결연도 돼 있어가지고 매년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 간 조성을 해 놨다고 하는 데 이용도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테지만 제가 봐갖고, 제 의견입니다. 선정 자체가 위치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지는 오지니까 그 사람들 문화체험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장소가 없다가 하반기 실적에 들어 왔길래 보니까 9월부터 추진기간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없더라구.

이건 하반기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물량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소 구하기 난애해서 한 거 같은 데 여기는 지가도 싸고 제공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서 한 거 같은 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정자체는 이용도가 높은 데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참고로 이건 그 중에서 이용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선정했을 때 우선 착공해 볼려고 하니까 토지확보 때문에 여기다 한 거지 이용도로 봐서 한 건 절대 아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 갖고 내년도에 확인을 해 보겠는 데 이용으로 보면 과장님이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용을 안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 때를 보면 아는 데 하여 간 지역 선정은 어떻게 됐던 간에 제 의견으로 봐서는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 보고 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장담할 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재오개 자주 가는 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충주시에 원룸이 많이 늘어 났잖아요, 원룸이 2-3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어 났는 데 토목을 하시던 사장님 몇 분을 만나 봤더니 그 분들 말씀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원룸이 전부 기둥으로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기둥으로 돼 있는 데 약간에 낮은 지진만 나면 다 무너진다, 기둥이 2층, 3층, 4층 건물을 떠 받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지각변동이 조금만 생기면 제일 먼저 쓰러질게 원룸이다, 그리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간게 얼마 안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주실 적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런 설계도같은 검토를 심도있게 좀 하시는 겁니까?

지금 3층 이상은 거의 내진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전하고 틀리거든요. 정부에서는 지난 번에 일본 대지진 난 다음에 단독주택까지도 전부 내진설계를 의무할려고 입법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고 단독주택은 빠진 상태인데 원룸같은 경우 거의 3층 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다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내진설계비용하고 시공비가 훨씬 더 먹히죠?

아무래도 철근같은 게 더 들어가고 기둥같은 사이즈가 약간씩 커지기 때문에 시공비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토목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시의회에서 왜 이걸 가만 있느냐, 이걸 진상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데 그런데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도 잘 모르니까 또 시내 몇 군데를 보니까 그래서 많이 다녀 봤어요, 내가 다녀 보니까 기둥만 세워서 한 원룸이 있고 또 남북만 철근콘크리트 해가지고 해서 올리고 동서만 기둥을 세우고 남북은 이렇게 한데도 있고 또 그게 다양하더라구요. 그런데 떠 받치고 있는 기둥이 너무 약해서 그게 충주에 원룸이 많은 데 다 그런 공법으로 해 놨는 데 이게 전부 외지업자가 와서 했다 이거에요. 외지업자가 해서 나중에 피해보는 건 우리 시민만 피해보는 데 왜 시의회에서 가만 있느냐, 항의를 받았어요. 그것이 건축설계사무소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계산상으로 떠받고 있는 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3층이상 정도가 되면 구조적으로 전문가들이 구조개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강도에 되가지고 설계할 때는 안전율을 1.5배정도를 더 보기 때문에 그전같이 허술하게 짓지 않습니다.

내진설계 시행한게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3층이상 한 건 한 5-6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으면 지금 우리 원룸 진 건 다 그 공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자없는 거 아니에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원룸을 걱정하는 사람이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과장님 아십니까?

토목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에서 봐야 되는 데.

글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 나를 불러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데 한 번 이걸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듣고 흘리는 걸로 보시지 말고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 어떤 지각변동이 생긴다든지 약하게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피해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분들 얘기는 충주업자가 진 것도 아니고 전부 수원, 경기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짓고 돈만 받아가지고 했는 데 피해는 고스란히 충주시가 안게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게 다 무너진다는 걸 아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18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거기에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 문화동 문화사거리를 하시는 데 거기를 제가 가 봤더니 상당히 간판이 예쁘고 잘 됐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세원아파트 앞에 하고 여기하고 또 된 데가 어디죠?

지금 중앙탑 주변이 돼 있습니다.

가금면, 시가지요?

중앙시장.

그래서 이 사업은 간판이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데 지금 왠만한 건물마다 대형간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걱정하시는 시민들 말씀은 태풍같은 거 불고 그러면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거는 상당히 예쁘고 좋고 또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같이 간판을 이렇게 크게 다는 나라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중심도로는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게 도에 저희들이 내년사업을 한 4억정도를 올렸거든요,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쪽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매년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 데 일단 도비, 국비지원이 지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는 대대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주시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도에서 도비를 조금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경기도 산건위원들 시찰을 한 번 갔을 때 거기 가 봐도 거기도 대대적으로 간판정비하는 도시를 갔다 왔잖아요, 가 보니까 이건 좀 해 볼만한 사업이고 도시경관이 아주 아름답게 하는 데 일조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 튼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쪽에서 원룸 진 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요, 원룸한 사람들이 비가림시설을 좀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걸 다 뜯어 내라고 공문이 왔는 가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법이 생긴건데 그 비가림을 하고 또 약간 튀어 나오고 그런 거 때문에 했던 걸 다 뜯어내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안에서 무슨 사용을 한다든지 방을 짓는 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비가림을 넓게 했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걸 철거하라는 그런 것 같은 데 조례를 바꾸시더라도 이런 걸 조금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비가림시설 저도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 데요, 이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허용하고, 건축법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드물어요. 건축법상으로 면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지 거의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면적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불법얘기가 되가지고 철거 얘기가 나올테고 그런게 아니면 허용이 되는 건데 비가림시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철거하라고는 한 것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1미터인가 얼마까지 비가림을 해도 되는 데 조금 더 한 거 같아요, 그런데가 많다는.

1미터가 넘어 가면 면적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처마 차양이 1미터가 넘어가면 저 끝에서부터 1미터 자르고 나머지는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미터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자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례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 이건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면적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건폐율, 용적율까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공과정에서 감리가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을 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제가 건축법에 잘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여쭤보는 사항이 있는 데 지금 원룸에 주차장 문제, 내년부터 건축법에 강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올 해 붐이 일어났다 주민들이 그러는 데 그러냐고 물어 보길래.

원룸이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20세대면 70%면 14대 정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주택정책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법을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세대 정도면 주차장이 불과 4대, 5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룸에 가는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있는 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주차장을 새로 강화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붐이 토목, 건축에서 나오는 데 금년에 원룸붐이 왜 일어났느냐 보니까 내년부터 강화가 되니까 올 해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아서 원룸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그런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아갖고 내년부터 강화가 되니까 올해 원룸이 많이 짓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지식을 얻으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정리를 하는 데 신규 건축허가부터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행정규제를 하던지 독려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허가단계부터 대형간판이 안 들어오고 아름다운 간판이 들어오도록, 엘이디 간판이 들어오던지,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거 없이 건축할 때부터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니까 허가문제부터 규제가 되고 까다롭다고 하지만 이왕 간판을 달 거 허가 준공할 때 아름다운 간판을 달면 한 꺼번에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제가 좀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도 되지 않나, 또 필요하다면 보수를 조금 줘서라도 허가단계부터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한 번 그런 시책을 폈으면 어떤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구요.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할 때 간판사이즈 잘된 간판, 나쁜 간판을 우리가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나갈 때 전부 나눠 줍니다, 건축주한테. 건축사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간판을 추세가 작은 간판, 아름다운 간판, 세련된 간판, 규격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거든요, 완공되기는 전에. 그 다음에 허가단계에서 다시 한 번 채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과장님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원론적으로 허가부터 준공을 완벽하게 하자면 그게 한 10년이고 5년 끌고 가다 보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 힘이 들더라도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성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잖아요, 건물은 새로 신축해서 준공할 적에 간판 부치는 것도 하지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각종 음식점이나 인허가가 나와서 간판을 부쳐야 될 집이 있다구요, 그걸 같이 곁들여가지고 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예산을 보조금 주는 걸 세워서 하면 군데군데 하나씩 하더라도 자꾸 늘어 나가면 거리가 다 끝나고 그런데는 또 시에서 모범거리를 정해가지고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이러면 간판거리가 잘 될 거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시범거리를 하는 이유가 결국 홍보효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간판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간판이 세련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식업소, 숙박업소, 각종 여러 인허가 부서에서 간판이 필요한 업소 교육을 할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간판들이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같은 걸 새로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간판을 해도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간판값도 비싸더라구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간판규격이 작아지고 또 예쁘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데 단 간판이 적어서 영업에 얼마만큼 불이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충주시의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대대적으로 해서 한 5개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또 모범거리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공사하는 원룸업자들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저걸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거의 다 외지사람 아니에요, 청주하고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옛 날에 우신하고 대화같이 종합건설이 있잖아요, 그런 종합건설이 옛 날에는 2개, 3개밖에 없었는 데 지금 종합건설업자가 약 6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약 30%정도 보고 충주업체들을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충주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거의 다 충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는 걸 보면 원룸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고 충주사람 몇 사람 없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연수동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만나본 바로는 충주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요도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이 신니면 문숭리 저수지 밑에서부터 인가요?

저수지 밑에 물 떨어지는 그 부분부터 신니면 당우교있는 데 까지입니다.

새로 가설한 거요, 옛 날 다리.

옛 날 다리, 예.

이거 공사 완공년도는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말까지요.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19억정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확보액이 18억 7000인데 이게 확보액이에요, 사업 집행액이에요?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입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은 27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 당 해 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는 70억이이면서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27억이었고 상반기 확보액은 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18억 7000이면.

2009년부터 시행을 한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확보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총 70억 중에서?

70억 중에서, 내년이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계획은 27억, 상반기 확보액은 41억, 총 사업비는 70억, 이번에 집행액은 18억 7000,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총사업비 중에 충주시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앞으로 더 들어갈 사업비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죠?

예.

참고로 194페이지 재해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앙성천 제방공사는 완공된 겁니까?

앙성에 있는 소하천이요?

아니요, 소재지로 흐르는 하천이요, 앙성천.

그건 지방하천인데요, 현재는 기 개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방이라는 게 제방의 목적이 뭡니까? 수해 때 재난대비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건데 제방이 어느 지점은 하다가 또 어느 지점은 빼 놓고, 그래서 60%정도는 했고 40%는 비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하는 거지 제방에 대해서는, 하여 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옛 날에 했던 제방을 다시 보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방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데, 어떤 재난시에는. 이렇게 제방 쌓으면 무슨 제방 구실을 해요. 한 번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제방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 21일이 완공예정일이죠?

잠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끝 난 거 아니에요?

공사는 거의 다 끝 난 걸로 알고 있는 데 7공구도 금년 내에 못 끝날 것 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서류상 준공처리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앙성 영죽하고 강천간 거기 교통사고가 거의 우려돼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3미터잖아요, 가 보셨잖아요?

저도 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가 상대편에서 왔을 때 자전거 탄 사람이 어디로 피해요?

저희도 내렸습니다.

강으로 뛰어 들 가능성도 있는 데.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지난 번 시동우회하고 저희 과하고 4대강사업 자전거도로 점검 나갔을 때는 그 구간에 대해서 차를 만났을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야지만 위험한 걸 피할 수 있어서 내리지 않아서 잘못해 넘어지면 강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고 이래서 차를 만나면 무조건 자전차에서 내려라, 이렇게 내렸다가 차 지나가면 다시 타고 가고.

이정표에 그렇게 써 부쳤어요?

아니 저희들 점검할 때만 그랬습니다.

거기 이정표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해서 강으로 들어 갈때는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일부구간은 휀스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위험하다고 나일론 끈으로 줄을 쳐가지고 위험하다고 표시를 해 놨는 데 그게 꼭 안정성은 없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전차하고 차가 다니면 어떻든 교통법상으로는 자전차가 더 유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본인이 손해가 나니까 일단 자전차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렸다 가는 게 제일 좋을 거.

자전거 대피장소를 해 놓던지 나중에 민사 들어올 것 같아요. 과장님 불안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단암제방 가 보셨죠?

가 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 거의 완료됐는 데 사실 6미터로 했잖아요, 보강작업을 해서.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런데 200미터 정도가 4미터로 했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거기 마을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던데, 지금 진정서도 들어왔을 걸요.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방은 유지관리용 도로로 사용하면서 자전차도로로 겸용하는 거지 아주 차량을 다니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자전거도로는 겸용을 하는 건데 2차선 도로로 되다시피 해가지고 차가 쌩쌩 달리다가 한 군데 가서 별안간 4미터로 줄은 거에요.

표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 중심이 돼서 한 번 면밀히 관찰해 보시고 이걸 마을주민들이 지금 대전청, 청와대, 권익위원회 막 넣는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시에만 안 넣었다고 그래서 시에서 쫓아가서 민원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또 거기에서 대전청하고 같이 내려가셔서 했다면서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든 우리가 대전청 편을 들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불안하지 않게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요?

대전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대전청에서 관련부서가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제방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더 보강한다는 건 제방이 문제가 있으면 위에 폭을 더 넓히는 데 지금 현재있는 것도 제방상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라우팅 공법이요 그게 200미터를 다 한 게 아니랍니다. 주민들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꾸 대전청 편을 들지 말고 실제 가서 주민들이 진까 그라우팅 공법을 어디까지 했나 확인을 해서 주민편에 과장님이 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 간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고 현장도 보고 그라우팅 공법한 걸 확인해서 대전청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부터 347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8쪽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요양병상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국도비 포함 54억 9800만 원으로 지상 3층 180병상의 규모입니다. 1차 사업분은 현재 2011년 9월 30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 70%로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공사를 통하여 내년 3월 12일 준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6개 보건지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고 보건진료소는 16개 중에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은면 수룡보건진료소와 동량면 대전보건진료소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2012년도 사업으로 개천안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도에는 엄정보건지소와 오석보건진료소를 개축하여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정공급관리 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의 근절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14회에 걸쳐 자체 지도점검 및 전국 교체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마약류 유통을 단속함과 아울러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안정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감염병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고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치료하므로서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여 감염병없는 충주만들기를 위해서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 결핵환자 등록 및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센병 32명을 관리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집수정 모기에 대한 유충조사 및 구제를 20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소독 및 야간 방역소독을 80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소독의무시설 대상시설 및 소독업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토음식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관광충주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캠페인 및 결의대회, 식생활개선 실천 홍보물 배부, 위생관리 책임제 실명제, 표지판 교부, 남은 음식 싸주기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시설개선업소 8개소에 대하여 5600만 원을 지원해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범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존 업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통하여 124개를 재지정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점 재심사 및 향토음식점 17개소에 대하여 잔반처리기를 지원하고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와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안전식품 공급지원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산을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급평가 82개소 및 지도점검을 399개소를 실시하였고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지도 및 점검을 98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를 86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318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업소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강화로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지도를 현 219개에 대하여 지도하고 친절서비스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형숙박업소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지도를 51회, 개인서비스 안정을 위하여 35개소에 대해서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생수준평가를 이미용업소 528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관리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포충기 이용 방제사업 확대입니다. 시민 이용도가 높은 근린공원 내 친환경 물리적 방제기구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호암지 호암그린공원 내에 27대와 금능공원 내에 6대 등 3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포충기 설치확대로 화학적 방역소득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인데요, 이 대상이 29개소 맞나요?

맞습니다.

29개소 보건의료기관 설치한 년도가 얼마나 됐어요?

설치가 각 진료소마다 다 틀립니다.

한 30년씩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1982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이대로 끌고 갈 건가요,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었는 데? 교통여건, 인구감소, 각종 변화가 왔는 데 과장님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글쎄 그건 지금 저희들이 농특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같이는 운영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해야죠.

저희들 자주 전화통화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천안 보건소를 짓고 후년도에는 엄정보건지소, 오석보건진료소 지를 거 아니에요?

예, 2014년까지 저희들 농특기금에서 지금 현재 지소, 진료소를 완료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때 까지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소,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변경이 됐는 데 위에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건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구요, 모색은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농특사업으로 지소, 진료소 신축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우리 시비니까 이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구요.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비를 30년씩이나 됐으면 수술은 해야 될 거에요. 지금 학교도 폐쇄하는 데 농촌에. 그리고 354페이지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요, 여기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도 하시죠?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목욕업, 숙박업 다 하시나요?

저희들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숙박업소는 155개소입니다. 목욕은 60업소구요.

그런데 여기 왜 지도단속은 대형숙박업소 1회 51개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 1회 35개소.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 동안에 폐업한데가 있고 새로 개설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앙성 능암온천 목욕탕 가 보셨나요?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목욕요금 얼마인지?

목욕요금은 잘 모르겠는 데요.

관내 외지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데 목욕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6000원.

6000원이요?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9000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외지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데?

9000원에서 다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일요일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라 대개 혼났습니다. 왜 제가 혼나야 되나요, 이건 과장님이 혼나야지,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경제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세무서하고 경제과하고 합동단속하실 용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영업정지하실 용의는? 우리 관광지 이미지를 흐려놓고 우리 충주 이미지를 흐려 놓는 데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 튼 검토하셔가지고 세무서하고 경제과하고 합동단속을 하셔가지고 위생으로 많이 잡잖아요, 뭐뭐 안 됐다, 불결하다 이러면 영업정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엄포라도 놔가지고 요금을 수안보하고 시내하고 동일하게 해야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에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데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 튼 조속한 시일내에 합동단속을 하시던지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폐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 밑에 보면 위생업소화장실 시설 개소 업소 8개소에 56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를 지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위생품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8개 업소에 560만 원이면 이게 하반기에만 이겁니까, 1년치가.

1년치요.

그러면 1개 업소에 70만 원 돌아가는 건데 70만 원어치 뭐를 해 주는 거에요?

저희들이 70만 원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서비스 수준향상을 하는 거냐 이거에요.

지원내용에서는 페이퍼 타올이라든지 아니면 손소독기, 핸드드라이라든지 화장지 그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선 식당에 가면 우선 화장실이 제일 예쁘게 가꿔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화장실이 예쁘게 가꿔져있지 않은 식당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과장님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타이틀을 걸고 이 사업을 하시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선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 데 시설개소하는 쪽에 좀 지원을 해야지 한 군데 70만 원 줘가지고 화장지 하나만 사도 그게 보통 2만 원 가까이 줘야 될텐데 좀 나은 걸로 쓰자면, 그런데 70만 원씩 8개 업소 줘가지고, 우리 관내에 음식업소가 전부 몇 개업소에요?

320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00개 정도 되면 거기에서 1년에 8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가 보면 화장실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해 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결한, 시청 앞에도 식당이 많아서 가 보면 화장실 깨끗한 데 몇 군데 없어요. 위생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을 한다면 예산을 줘가지고 하다 못해 선반 안 부친데는 선반이라도 부치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미장이라도 하고 도색을 해서 화장실 문화를 깨끗이 해야 되는 데 타이틀은 그렇게 한다라고 걸어 놓시고 한 군데 1년에 70만 원 지원해 주면, 그러면 8군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요?

저희들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하던지 기금으로 하던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던지 간에 일단 위생업소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부합되게 업소도 1년에 수 십군데 넣고 한 군데 주는 데도 돈도 낮게 줘가지고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식사를 하러 간 손님이 화장실에 갔을 때 기분이 좋게 끔 시설 개수하는 데 중점을 해야 되는 데 화장지나 몇 개 사 주고 수건이나 갔다 놓고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560만 원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사업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좀 소신있게 위생업소에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시고 업소가 3000개가 넘으면 그래도 1년에 잘 된데는 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잘한데는 손 볼 것 없고 아직도 미흡한 데를 싹 추려가지고 1년에 50군데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런데 얼마정도면 예산이 될까 보시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업소별로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을 한 5개년 계획이고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서 충주시는 어느 식당에 가던지 식당 화장실 하나는 깨끗하게 잘 됐다, 고속도로에 화장실문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돈을 수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신축건물의 화장실은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구건물에 가보면 음식점에 로비 식사하시는 장소는 넓은 데 화장실은 작게 만들어 놓고 형편없는 데 이런 걸 앞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여기에도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외 10종 1064개소가 있는 데 예산이 1116만 원인데 이건 뭐에 쓰는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하고 유인물 등급평가 인쇄비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시 단체하고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한 1만 원꼴 들어가는 거에요? 1116만 원인데 1064개 업소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는 과장님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노인전문병원을 보니까 70% 공정을 했다고 하는 데 2차 착공을 10월 4일 했는 데 한 달 남짓 지났는 데 공정을 많이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수가 몇 실이에요? 상반기 때는 170병상이라고 했고 이번 실적보고를 180병상이라고 했고.

180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10병상을 같은 규모에 병상수가 늘었네요?

예, 병상수가 180병상으로 마지막 설계도면에서 저희들이 180병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하고 시내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몰라도 시내 건축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하면 의사가 같이 하면서 진료를 하는 곳이고 요양원하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가정방문하고 아니면 시설자들이 관리해 주는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아니구요.

그런데 시내 영업이 되는지 요새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기능으로 봐갖고는 엇비슷한 건데.

기능으로 봐서는 병원하고 시설 쪽.

그래도 경제성이 되니까 증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하여 간 관리하시는 데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 데 마약류 단속에 지금도 양귀비 단속이 있다는 데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번에 양귀비가 2건 해가지고 처분하였습니다.

만약에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는 데 대개 이런 거에 걸리면 처벌을 어떻게?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해갖고 보통 형법이 벌금이에요, 실형을 받아요?

지금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이런 게 안 나왔으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게,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가 지금도 보균자가 많아요?

보균자는 저기고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주가 깨끗한 충주, 관광 이래갖고 만약에 이렇게 없다면 에이즈없는 충주 해갖고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있다면 나쁘게 생각해서 에이즈 걸린 사람 다른데로 이사 보내고서 깨끗한 충주라고 하면 남자들 심리에서 관광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광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초등학생 3850명과 취학전 아동 102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볼소겔도포, 구강검진 등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3개교의 구강보건실과 예성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20명의 노인들에게 볼소겔도포 스케링과 152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310명의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5개교에 아동 청소년과 지역주민 290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건강교실 1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여름방학 중에 비만탈출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 55명이 치료를 하였습니다. 뱃살줄이기 교실을 운영하여 180명이 수료하였으며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29개소에서 지역주민 715명에게 3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연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흡연 주민 1500명을 등록관리하고 중고등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714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 16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4회에 걸쳐 금연 행태개선도 전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터사업으로 25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특별관리대상 50가구를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800명의 임신부 및 영유아를 등록관리하였고 모유수유교실, 출산준비교실 및 영유아 부모교육,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4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3020명과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63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으로 디디피 접종 외 4종의 예방접종을 2만 1500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외 5종의 임시 예방접종을 5만 3000명,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형간염 외 7종의 예방접종을 10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사업으로 7세아 이상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현재 389명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32명이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65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조기검진, 조기치료로 완치율을 높혀 환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5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암환자 237명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암검진에 참여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질병 조절율을 항상시키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혈압, 혈당측정 및 상담을 1만 2574명에게 실시하였고 5인 이상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습관병 예방관리교육을 31회 실시하였습니다. 36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5275가구의 질환별 관리와 고위험군 850명을 집중 관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330명과 거동불편자 343명을 대상으로 정신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에 희망을 주었으며 경로당 허약노인 1556명에게 노인우울, 치매, 낙상 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에 자원연계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1743명에게 의료용품 지원과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연계하여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4411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2명의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 환자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건강튼튼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예방하고 적정체중 유지 및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스트레칭 동영상 씨디를 자체 제작하여 미덕중학교 1-2학년 56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말까지 72회를 실시하여 참여학생 중 비엠아이가 48% 개선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 교를 더 추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전통시장상인 건강서비스입니다. 생업으로 인해 건강을 돌보지 못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등을 찾아가서 건강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985명에게 혈압, 혈당을 측정하여 결과에 따른 상담 및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만 고위험군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369쪽에 보시면 건강튼튼교실운영 사업이 있는 데요, 거기 사업비 500만 원에서 사업대상이 560명이었거든요, 대상은 미덕중학교 1-2학년이 돼 있는 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스트레칭 지도용 씨디제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씨디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습자료로 사용하는 건지?

저희 직원들 2명이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모델이 돼갖고 씨디를 제작해갖고 미덕중학교에 줘서 미덕중학교 중앙방송 있죠, 학교에서 학급으로 다 전파해 볼 수 있는 그런 씨디를 방송실에서 틀어 주면 전학년이 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주었구요. 또 운동처방사가 가서 직접 한 달 정도 아침에 8시 30분 정도에 시연을 보여주고 또 영양사가 또 가서 교육도 시켜주는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통 씨디가 이정도 사업비가지고 몇 개 정도를?

한 두개 정도만 하는 거에요, 110만 원을 들였어요, 모델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제작비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교습 자료로 사용하는 씨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내용과 좀 다른 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도립의료원에서 걸인이라는 사람이 벤치 밑에서 얼어죽은 거 뉴스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료공사 충주의료원은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어려운 사람들 전부 정부를 대신해서 치료해 주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동사를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위에서 직원들도 봤을 테고 주민도 봤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방의료공사에 대해서 이번 그 사건 이후에 조치사항은 뭐가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뭐를 했어요?

병의원 쪽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박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건 없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단 얼어죽은 사람이 걸인이라고 하고 만성질환자라고 하지만 우리 충주시민이 그런 의료기관 코밑에서 얼어 죽었는 데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 있다고 그러는 건 시민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얼어 죽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죽었다면 가만 있겠어요? 시민이 다른데도 아니고 무슨 다리 밑이나 어디 가로수 밑에서 얼어 죽은 것도 아니고 도립의료원 구내에 벤치 밑에서 얼어 죽었는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도립의료원에 행정력 영향 미치는 게 도 사업소지만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에요? 이번에 그 사건이 시중에서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도립병원 구내에서 벤치 밑에서 얼어죽었다고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자장면 파는 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이런 도립의료원인데 아무리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도 얼어죽었는 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만 있는 다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이 얼어죽었는 데 다른데도 아니고 병원 구내에서 얼어죽었는 데 아무리 도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데요.

저희들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그 내용을 조치한 건 없고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조치를 했어야 되는 데, 사람이 얼어 죽었는 데 그래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보건소에서 아무 엑션도 안 취하고 그냥 계신다고 그러는 건 행정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중여론이 상당히 불쌍한 사람 얼어 죽은 거에 대해서 다른데도 아니고 도립병원 구내에 벤치에서 얼어 죽었는 데 그냥 외과있는 데 들어가면 한 30미터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어 죽었는 데 도립병원 직원들은 아주 잘못한 거고 도립병원 병원장이 사퇴해야 돼요. 다른데도 아니고 도립병원 문 바깥에 어디 부민약국있는 데에서 얼어 죽었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책임, 시체도 우리 시에서 다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다 우리 예산에서 다 처리가 됐을 텐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렇게 된 걸 아무 엑션도 안 취하고 가만 계신다고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 데 저 역시도 사실은 늦게 접했구요. 실질적으로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에서 관장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관리 소소한 건 우리 시 관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처 그거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넓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신속한 전달체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좀 향후에 저희들이 의료감시를 하면서 또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병의원이나 일반 저희 관련 위생업소라든지 이런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일단 도지사 산하에 지방의료공사입니다. 거긴 기관이 도 직속산하 공무원들이 와있는 데가 아니 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행정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덴데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요전에 부동산사무소에 잠깐 들려서 갔는 데 사람이 한 열 다 섯 명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집중공격을 당했어요, 시 의회에서 뭐하는 거냐, 시민이 도립병원 구내에서 얼어 죽었는 데 가만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는 데 시의회에서 뭐하는 거냐 시민이 얼어 죽었는 데, 다른데도 아니고 도립병원 구내에서 얼어 죽었는 데, 아주 집중공격을 당하고 저도 거기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랬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도립병원 구내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하는 데 못 들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력에 얼마든지 조치를 해야 될 보건소에서 아무 엑션도 안 취하고 그냥 계신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도 세우고 그 쪽에 홍보라도 하고 그 쪽에 한 번 가서 병원장 만나서라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하고 아무리 걸인이라도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시민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취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이해를 못 하는 일입니다. 하여 튼 그 조치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 적극 관심갖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하셔가지고 관찰 좀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고견으로 삼고서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