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안녕합니까!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p 월간예성 발간 부수가 84만 7,000부인데 53만 9,000부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p 시민과 소통하는 발행물 발간입니다. 시정 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은 시정현황 사업,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월 7만 7,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와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다중집합소에 설치한 월간예성 비치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와 고시 공고사항을 수록한 시보를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현재 54회에 걸쳐 347권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주요시정현안을 발굴하여 게재하겠으며 특히 교양,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여 월간예성 구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연장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사안별로 기획특집, 대담방송, 인터뷰, 특별기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과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브리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선하고 참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기 홍보도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업 및 문화 관광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7회 시행하였고 TV 스팟광고를 3개 방송사를 통해 제작 송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인 KTX 객실 모니터와 수도권의 아파트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무술축제, 호수축제 주요 관광지 등을 중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광고, TV스팟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현안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p 온라인 홍보매체 이용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홍보매체인 블로그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도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충주시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하여 매월 블로그 기자단의 글을 접수하여 시 블로그에 게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블로그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관광 특산품 문화유적 등 시정 소식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충주시 관광지 맛집, 특산품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KTX 객실문 등 2개월 광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때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이것은 경부선하고 호남선에 무술축제 전에 가을 축제 있기 전 2개월 동안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9월 달에 하니까 7월이나 이렇게 하나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했었나요? 작년부터 실시했었나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휴가가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면 효과는 좋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언론사가 지금 현재 출입기자 34명인데 충주시에서 광고를 주는 언론사는 지금 몇 개나 돼요? 이 중에서.

광고는 24개사 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TV 스팟 광고가 MBC, CJB, CCS 그런데 이것은 전부 녹화방송이죠? 전부.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광고할 계획이 없어요?

중앙방송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광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상….

기업도시 홍보나 이런 게 충북지역만 나가서 홍보가 되나요, 안 되죠.

대전하고 서울 수도권에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지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는 광고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충북지역만 나가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시 블로그 운영을 기자단을 발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블로그 시대도 좀 멀어지는 것 같애요. 요즘은 스마트폰 쪽에서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페이스북 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가지고 다니는 홍보매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타 시·군같은 데에서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충주시든 지자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홍보도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블로그 운영 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4p부터 17p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순방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68건의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로부터는 370건의 시정에 대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여 시민들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66명의 시정발전유공자를 표창하였으며 리통장에 대해서도 자녀학자금 지원과 단체보험 가입으로 소양함양 강화와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12월 중에 시정모니터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4/4분기 시정발전 유공자를 12월 22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1년 충주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탄금대 무술공원에서 식전행사로 탄금체육공원과 세계무술공원 표지석 제막식과 무술박물관 개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식과 충주세계무술축제 시민홍보단 발대식에 이어 축하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에는 충주세계무출축제 시민홍보단 발대식을 동시에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는 우천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기록 정보화 활용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고급화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분류기호표를 현행화 하였으며 행정간행물 발간 등록 지침배포 등 관리체계를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803건이며 임기가 완료된 심의위원 3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공무원의 창의적, 능동적 마인드 함양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640개 과정에 3498명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고 54개 전문교육훈련기관 295개 과정에서 교육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시책교육,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 직무교육, 직원한마음연수 신규공무원 임명 전 현장교육 등으로 공무원의 능동적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활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 70명의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과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6종의 104개 반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칠금동 벨리댄스 팀은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별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자치발전 유공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정비와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남한강과 충주천 수질보전을 위한 캠페인과 하천 정화활동은 물론 25개소에서 환경지킴이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와 노인복지 시설 이·미용봉사활동 등으로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8건의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과 다기능회관 신축 활동, 보수 26동 등 총 34동에 대한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태 야촌의 배수로 정비와 하남마을 마을안길정비 등 4건의 도계마을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20여명에 대한 자녀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17명의 출산휴가 공무원 대체업무 보조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개의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63개 전 부서가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상생 협력적 노사 관계 확립입니다. 현재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충주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충주시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한마음 체육대회 문화체육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단체협약과 임금교섭도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건의 및 고충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개의 충주학사에서는 총 7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충주시장학회 재산은 101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충주학사에 5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학사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충주시 장학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영재장학생 등 247명에게 4억 6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학년 증진을 위해 3개교에 3,000만원의 심야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4명의 고등학교 2학년 영재장학생과 46명 2개 단체에 대한 예체능 장학생을 선발하여 7,1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 사업비 86억 3,100만원 중 지금까지 86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학력신장과 특기 적성 분야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15억 8,3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1억 1,500만원, 초중고 급식비로 48억 8,700만원, 평생교육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1,6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p 4분기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해서 12월 중 40명 표창했는데 며칠 전에 12월 2일인가 행사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22일 날, 12월 22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님들 표창하는 것 아니네요?

아니고 민간인 표창을 한 130명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인데 그동안 시상을 12월 초에 할 것도 있고 이런데 직원 월례 조회할 때 해보니까 너무 혼잡하고 해서 한데 몰아서 22일 경에 하려고 합니다.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감사 표시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님들 이번에 강원도 가서 워크숍 했던 게 현장에 가신 통장님들께서도 미리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먼 데까지도, 통장님들이 대개 시내 쪽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1박 2일로 그렇게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예산이 남았으면 김장이라도 한 포기 더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나,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현실적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리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25명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에서 하면서 예산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분도 있었고 어차피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좀 떠나서 바다구경도 하고 정말로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다른 데 가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끝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한 바가 있고 외지에 나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외지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아마 긴축재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TV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 데요. 같이 절약하는 차원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쪽 칠금, 금릉 벨리댄스에 저희 따라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약간 신경을 우리가, 그게 도 대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플래카드도 그리고 거기하고 교섭을 한번 정도만 했어도 등수 안에 들어가서 다음에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라 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충주에도 오게 해서 할 수 있었을텐테 싶은 게 아쉽더고요. 저희가 너무 그쪽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만 보내서 우리가 제일 플래카드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여기 담당자들이 거기하고 거기는 도지사가 오고이랬어요. 다른 팀들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기서 집행부가 도 대회 같은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우리 충주도 한번 될 수가 있잖아요. 등수 안에 못 들면 우리는 그만이거든요. 이번에 실력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앞에 등수인데 너무 저기를 못만 것 같아서 무지 아쉽더라고요. 좀 신경 기왕 쓰시는 것….

참여하게 된 계기가 생기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출산휴가자 대체업무 보조원 지원 17명 그랬는데 17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전에 업무능력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요, 거기는 워드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을 둬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비적으로 있다고 출산휴가자가 생기면 대처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퇴직자가 우선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산휴가를 한 후에 대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상관의 말에 불복종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업무적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가능하면 대체업무보조자도 그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말도 잘 듣고 그런 분을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p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 장학금의 지급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적순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몇 % 들어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1순위가 성적이고 2순위가 생활보호대당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p부터 32p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안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 일관된 시정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대 이종배 시장님 취임에 따른 공약사항을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 관광 등 6대 분야, 9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2월 중 최종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 총 23개 사업 14억 4,700만원으로 23개 사업 모두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에 미완료된 가금 봉황리 배수로 1개 사업도 연내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은 68개 사업에 1조 1,270억 원으로 지금까지 국소별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운영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 개최와 함께 정부부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관련사업 자료 등 수시 작성 건의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5,067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최종심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능으로 금년 대비 자체심사 16건, 도심사 3건, 중앙심사 1건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정 운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실익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개 도시와는 자매결연 도시로 3개 도시와는 우호협력도시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무사시노 청소년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충주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 기간 중에는 일본 유가와라정과 주한미8군 등이 참가하여 개막식 관람과 검도 시험, 친선축구경기 등을 통해 국제도시간 상호이해 증진과 함께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동주도시들을 비롯한 네트워크 자매결연 도시와도 상호 축제 참관, 홍보관 운영 등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성과관리중심의 평가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종합합동평가는 2010년 실적평가에서 충청북도와 9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며 우리시는 도에서 실시하는 국도정 시군평가에서 9개의 우수시책으로 2억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부서업무는 부서장 역량평가 자체평가는 지난 2월 평가계획을 시달하고 2회에 걸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창의실용 시책 업무 추진입니다. 창의실용 행정 직원 워크숍을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15개 부서에서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동아리 지원과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9개 사업소와 7개면 4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306건, 재정상 조치 60건을 통해서 2,920만 6,000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114건을 실시하여 3억 6,720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당은 감사원, 행안부 등 총 36회에 걸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1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일상근무상황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센터 운영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상황입니다. 우리시 재산등록 대상자는 모두 205명으로 그중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인 168명에 대해 2회에 걸쳐 심사하여 160명은 자체 종료하고 8명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송무관리입니다. 11월말 현재 82건의 피소 사건 중에 46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3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46건 중에 승소 26건, 패소 2건, 취하 및 기타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과 함께 자치법규단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3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사항이 될 경제총조사를 시작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지표 50개 항목에 대한 충청북도 사회지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4급 중에 있는 지방행정관련 등 247개 항목에 대한 통계 연보와 함께 사업체 현황보고서도 이달 중으로 차질 없이 발간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끝 부분 42p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된 것이었고요. 제가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중구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중구청에서 졌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과에 계속 조례를 얼른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전체적인 것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송이 돼서 패소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제때 소송까지 안 가도 조례를 개정해서 법률적인 것까지 안 가도 될 경우에 빨리 시행을 안 해서 그러면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담당과에서 비용을 물은 겁니까? 이 법무팀에서 시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우리 시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패소사건은 시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과에서 제때 처리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법무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처리를 올해가 가기 전에….

패소사건이 두 건 있는데 하나는 아시겠지만 옛날에 엄정 장내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패소를 했고요. 또 한 건은 단월동 도로 노면 맨홀 뚜껑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패소한 두 건의 사례밖에 지금 패소사건 없거든요. 혹시 진행중인데….

사회복지과 쪽에 얘기를 몇 번 하고 있는데 한 몇 달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채택되면 인센TV가 뭐 있나요?

금상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00만원, 은상의 경우 7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게 8건이 있는데 이거 조금 궁금하니까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대사 위촉이 33건인데요. 이분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모시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분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대사 위촉이 33건이 아니고요. 사례가, 사과 홍보를 위해서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건에 대해서 33명을 한 건가요?

아니고요. 홍보대사 위촉 등 33건에….

외국하고의 교류, 국제도시간 교류 이것도 대개 한 3년 이내에 교류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맺어놓고 우리가 교류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매결연 도시 경우에는 유가와라정하고 대중시인데요. 대중시는 행정기관 간 교류보다도 JC청년회의소 쪽으로 교류가 있고요. 유가와라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민간단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무술축제 때 청소년 검도시연단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일본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무사시노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홈스테이 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규적인 교류는 없고 수시로 서신이나 홍보 관계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간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주도시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내도시는 돌아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주에서 한번 했고 영주시에서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 있을 때에는 저희도 직접 가서 무술축제라든가 지역의 현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특산물이나 이런 것 부스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36쪽 투융자 심사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자체심사 같은 것 16건 했다 그러는데….

안 된 것은 없고요. 조건부로 예를 들면 국비확보가 선행돼야 될 같은 조건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를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정보운영, 정보통신, 지리정보, 도로명 주소 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기능직 4명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정보통신과 위원회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협의회, 도로명 주소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시민정보화 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맞춤식 교육으로 정보이용율을 높이고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과 원활한 소통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보화 교육강사 지원단을 공개 모집하여 10명을 위촉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트위터, 이미지 편집 등 7개 과정에 6,0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그린피쉬 보급사업으로 40대를 저소득 가정에 보급하였고 터치 모니터를 포함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49대를 보급하였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 참여, 스마트용 홈페이지 구축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편의 행정정보화는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정보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올, 인사, 지방세 등 7종의 공통기반시스템과 주민등록 지적 등 13종의 행정정보시스템 바이러스 방역 등 4종의 보안 시스템 연수동 등 10개소 11개의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올행정시스템 표준 행정포탈 및 단일로그인 연계 모듈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홈페이지 등으로 자동 연계가 가능하며 직원간에 신속한 업무 정보 교환을 위한 직원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편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구축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IPTV 영상 전화 등을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기획 제공과 광대역 서비스를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농촌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개 마을에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덕읍 장록리 진해 마을 등 16개 마을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총 2억 52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에는 16개 행정에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피 TV 공부방을 확대설치하고 낙후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50만원의 사업비로 주덕지역 아동센터 등 7개 센터에 컴퓨터, LCD 텔레비전 초고속 통신망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7월에 IPTV 공부방을 동시개통 완료하였으며 향후 2012년에는 IPTV 공부방 10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리정보구축 사업은 도시지역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도시지역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2010년 추가사업 및 설계변경으로 주덕읍 수안보 이류면의 도시지역 시설물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난 9월 15일에 GIS구축 용역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전국 부처별로 구축해 놓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행정정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취약지역 시시TV 설치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한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통합대상 CCTV 686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구축기본계획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조달청 발주로 8월에 계약 체결하여 2012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48개소에 CCTV 95대를 6월에 발주하여 2012년 2월에 설치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기존의 지번방식의 주소체계에서 도로명 주소방식의 주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명판 3140개, 건물번호판 38,290개를 부착 완료하였고 도로명 주소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7월 29일에는 전국일제 고시를 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충주우체국과 도로명주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12월 중 관내 8300여 세대에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도로명 주소의 지속적인 홍보로 2014년 전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보안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보안시스템의 고도화는 문서정보, 개인정보보호 PC 및 중요서버의 보안 강화 와 각종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중요서버 접근 추적을 위한 통합요구 관리 시스템과 불용 처분되는 컴퓨터에 수록된 중요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기억매체 영구삭제 솔루션을 구축하였고 PC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접근통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직원월례조회, 의회의 회의진행상황, 각종 교육 등을 실시간 동영상 또는 녹화로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깨끗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방송 서버 및 문자음성자동변화 시스템과 사업소, 읍면동 광통신망 설치를 완료하고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사이버시민을 활용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쇼셜 네트워크 사용자 증가로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홍보체계로 전환하여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호수축제, 무술축제 등의 홍보를 위하여 QR코드 제작배포 및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또한 우리시에서 개최된 각종 체육 공연행사 시 충주시 공식 SMS를 활용하는 젊은층을 겨냥한 홍보의 체계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2월 완료 예정인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어려운 파트인데 많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3p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발주한 거요. 2억 2,900만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발주한 것 7억 1,500만원 이런 경우 조달청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전국에서 다 입찰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국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회계과 계약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주거나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제한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회계과 계약계에 의뢰를 해서 계약업무는 계약계에서 전부 처리하고

과장님께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의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업체로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민원도 저도 접합니다. 접하는데 소요량을 판단해서 하다보면 그것을 시기적으로 또 가끔가다 묶어야 되는 그런 형편도 저희들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어느 업체를 계약하고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위임해서 저희들이 보통 2,000만 원 정도면 수의계약 해도 전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하라는 것은 회계과의 고유권한이고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느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단계가 못됩니다. 저희들 발주를 해서 사업규모가 보통 조사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달로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은 번거롭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챙겨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53쪽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만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저희 애로사항 중 하나인데, 경찰서에서 방범TV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 시비로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명년도에 중앙에 CCTV 설치 관계로 해서 어린이공원 도시공원에 대해서만큼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부담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역제한을 둡니다.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 이렇게만 지역제한을 둬서 저희들 하는데 편법으로 꼭 시민들이 방범 쪽으로 요구가 된다면 인근의 거리를 봐서 도시공원 측면 쪽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 출장을 해서 도시공원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시TV를 민원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애로사항은 방범TV가 많이 위원님들이나 민원도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경찰서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비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설치야 경찰서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변두리 동네 좀도둑이 많고 그런 데에서 해달라고 몇 군데에서 그러셔서 그게 또 경찰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는 돈이 없대요. 그렇다고 시에서 하시라고, 또 시에서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양쪽에서 서로 미루어서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럼 시에서는 해주든지, 금릉동 뒤쪽으로는 좀도둑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6대 7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입씨름만 하다 말았거든요. 경찰서는 그쪽에서 그냥 의윈님 사업비로 해주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안 된다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압니다. 그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방범취약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도로를 따라서 어디 도시공원 인근 쪽으로 된다고 하면 그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지역으로 핑계를 대서 그 출입구나 이런 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범지역 취약지 어느 한 마을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그 도로를 따라오다가 차량들이 나오거나 이런 때는 그 핑계를 대서 안전성, 주민들의 의견, 개인보호 차원에서 꼭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 측면에서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들이 지도 노선을 보거나 담당자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취약지구가 공원 옆에 있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어쨌든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중에서 보시면 용역사업완료 보고회 개최가 11년 9월 15일 날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이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KT, 가스, 전기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통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은 언제쯤에 되는 겁니까?

열람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저희 전산실에 갖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저희들 용역 보고할 때 의원님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변동이 증가되고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내년도 명년도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원님들한테 견학을 드리겠습니다.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유관기관이나 전기 가스, 송류, 통신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 다만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가 공간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 국유림 관리 이런 것을 내년도에 국가정보를 받아서 저희들 것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것까지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들어간 것은 통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안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2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1차년, 2차년, 3차년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지금 3차년도에서도 수안보나 이류 주덕 같은 경우는 일부 DB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4차년 지리정보구축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 DB 구축은 지금 현재 단계에는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지역내, 그럼 그 도로안에 다시 통신,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DB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기존 자료는 다 돼 있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그 변화된 증가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별도로 자료수집을 해서 항상 변동이 되는 것은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1, 2차 지역이 추가분 조사로 해서 3차년도에 하셨거든요. 3차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빠진 부분은 어떤 분야를….

예를 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로, 상수도, 통신, 하수도 시설물 조사 이런 게 DB구축에 100% 다 됐냐는 얘기죠. 충주시가 안 됐잖아요.

지금 빠진 부분

빠진 것 추가부분을 지금 3차년에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1, 2차에서도 추가된 부분들을 조사해서 3차년에 다 했단 말이죠. 3차년도 부분에 보면 일부 지역에만 DB구축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가 돼 있단 말이죠, 자료에. 그럼 앞으로 빠진 부분들은 다시 4차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예, 저희들 계획 세우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예산 설명 드리면서 저희들 그러한 관련 예산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계속 증가된 것이나 빠질만한 것 다 보완해 나갈 겁니다.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하고 도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4차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4차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4차년도, 저희들이 다 년도내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부담 해서 기초자료, DB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앞으로 없고 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증가분이나 누락분은 저희들이 실제 또 조사를 해서 4차분이라는 게 다시….

시비로 또 하셔야 된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시비로 해서….

제 요점이 그겁니다. 국비에서 내려줬을 때 확실하게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일부만 지역이 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 완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11년 7월 15일까지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면 수안보 일부지역 DB 구축 추가구축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수안보는 다 됐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수안보는 다 됐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 가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요. 과장님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옥희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63p,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여 친절도가 93% 나왔는데 한 7%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것은 직원교육이나 업무연찬으로 해석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응대요령 책자를 전직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민원안내 공무원을 담당급으로 배치해서 민원인이 많은 월요일, 금요일 날 민원안내 또 무인민원발급 순으로 담당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24시 이용활성화 홍보 및 전용공간을 종합민원실 안에 마련했습니다. 민원 24시는 PC 등 온라인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은 4회를 실시하였는데 소태면, 노은면, 관내대학 충주대, 건대 2개소에 10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신고센터와 시민의견수렴 인터넷 민원사이트 3개소 "충주시에 바란다." "생활불편" "새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에는 하반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평가 및 시상을 실과소 읍면동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p 고객만족의 주민자료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상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담당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또 수형인명표관리 및 신원조회 처리를 하였습니다. 최용수 위원님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상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학생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향후 하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추진은 지금 현재 14일까지 계획해서 3개 학교를 마친 상태입니다. 65p,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 또 영평리 일원은 2012년 4월 27일 날 해제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허가와 기 허가된 토지이용의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유도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사후 조사 및 정 조사와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경찰,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수시 및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검토 및 부과도 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조사 강화로 위반자를 조치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66p,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6,453필지 중 의견제출 46필지, 이의신청 61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충주시 지가현황으로는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인 신니, 이류, 금가는 상승추세이고 재래시장 주변은 도심의 상권 쇠퇴로 성내 성남은 하락 추세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40필지 중에 4필지의 의견을 제출받아 처리를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분할이나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이동민원실 운영 4회 106건은 지금 이종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것은 그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각종 생활이라든가….

이종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한 것은 지금….

그것은 이동 열린시장실이라고 해서요. 총무과하고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작 이것 한 부 부탁드리고요. 이게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면 단위에서도 이것을 자기면 관내 기관소개라든지 이래서 면 단위로 소규모로 한두 페이지 이렇게 해서 면 소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책자를 읍면동 단위로 소책자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어디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보시지만 7,500부를 시에도 물론 있고요.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권당 금액이 적으니까 많은 분량이….

그게 좋다고 하면 새로운 시책을 할 수 있으니까 시 전체 필요한 정도 그 다음에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관내 면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니까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어때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4개소인데요. 폐업도 많고 또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지금 줄어요?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겠는데요. 신규 생기는 것도 있어서.

그 다음에 지가 현황 공시지가 정하는 것인데 토지거래 얼마에 팔고 샀다 하는 것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면 그게 민원실로 서류가 자동적으로 경유가 돼서 그 지역에 지가반영이 되는 겁니까? 서성식 위원이 먼저 시정질의 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사고 판 데서,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여기 세금신고하고 그 자료가 여기에서도 그 자료가 넘어가서 이 지역에서는 이만큼 거래됐던 금액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낸 실적, 그게 나오면 그 지가가 그 지역의 지가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거래가 반영이 거의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차이인데 그것을 충주시만이라도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시민이 오셔서 민원실이 친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전부터 느끼던 것 이런 분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약간 안 좋게 하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친절교육도 강화하시고 거기 민원실은 시민 봉사차원에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무슨 친절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민원실은, 거기서 젊은 분이 계속 몸에 배게 그렇게 하면 공무원 생활에 기본이 잘 닦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무슨 상도 주고 그런 쪽에 강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총무과에서 표창쪽으로 많이 인센TV 쪽으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교육은 12월 8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있다 그러시니까 그럴 때 강하게 말씀도 잘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세정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현황은 생략하고 69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재정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95억 1,700만원, 이 중에 부과액 1,507억 8,100만원, 징수액은 1,383억 6,300만원입니다. 결손액 4억 4,500만원, 미수액 119억 7,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액에 대비해서 볼 때는 99.1%이고 부과액에 대한 비율은 95.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16일부터 납기로 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미납세금에 대해서도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정기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도와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목표액 8억 7,000만원으로 현재 9억 3,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성실납세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고 기업이 꼭 알아야할 지방세 설명회를 지난 4월 13일 날 관내 100여개 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조사관리와 과세 전에 충분한 예고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위텍스 납부입니다. 지방세 납부 수납방식이 내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던 방식에서 위텍스나 CD기, ATN기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위텍스에 대해서 금년내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텍스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총 납부건수 중에 전자신고 납부 위텍스를 활용한 게 23만 건으로 약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 읍면동이나 세정과에 신용카드 납부에 대비해서 미터기 및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도 전산업무 전환을 대비해서 정기분 고지서나 또 자진신고 했을 때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텍스 회원 가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지방세 전자납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해서 자금을 분산예치 하고 있지만 단기예치를 지양하고 정기예금은 장기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0억인데 12월 1일 현재 33억의 수입이 발생했고 금년 말까지는 38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억 이상 자금에 대해서는 지출예정일과 예탁금 만기일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적절히 자금관리를 하면서 부서별 일상경비 보유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최소화해서 여유자금을 예금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수반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를 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 액수는 현연도가 59억 7,900만원, 과년도 59억 9,400만원해서 119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실적이 26억 7,7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를 한 게 13,079건에 129억 5,700만원, 급여 및 통장압류 618건에 47억 1,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1,019대에 4억 5,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쇠기 전에 지방세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8억 원인데요.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차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추경되는 게 있나요?

조기집행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대략 87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2010년도 작년에는 한 67%가 줄어서 28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게 이자율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예치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올해도 똑같은 현상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한 1%정도 이자가 높아졌어요. 38억 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p 지방세 납부방식이 종이고지서가 내년부터는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고지서 OCR카드가 납부는 안 되고 고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고지서는 나가는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가 안 되는 것이고 납부하는 법은 전자납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거 어떡해요?

저희들 고민이 그분들은 아무래도 낯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본인이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창구에 가면 또 안내를 해서 현금납부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자납부한 게 올해 964,000건이 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한 44% 424,000이건 정도가 여러 가지 전자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2년 동안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인식은 됐다. 하는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각 세대별로 다시 한 번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저희들 관건이 혼란 없이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게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이 납부가 안 돼요. 일일이 은행창구에서 직원들이 안내 내지 대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고지서 납부를 폐지하는 게.

시작한 게 3, 4차입니다. 2년 동안 유예를 했다가 작년에는 하려고 하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유예를 했는데 아마 중앙에서 판단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100% 다 따라 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홍보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차질 없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국공유 재산은 총 5,080필지에 4,296,000㎡로 이중 임대재산은 2,942필지에 2,932,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까지 2,942건에 대한 5억 4190만 7,000원의 경기대부료를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그동안 실시해서 15필지에 747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연접지 재산 이관 요청에 따라서 재산관리 공사에 지난 6월 30일 날 178필지에 138,000㎡를 이관하였고 부적합재산 39필지에 37,873㎡를 매각하여 19억 7,149,000원에 매각대금을 세입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대부갱신계약을 완료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9필지에 263㎡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류면 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1,491㎡에 지상2층의 규모로 지난 5월 17일 날 착공해서 본관 건물에는 지난 11월 26일 입주해서 청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경과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로 모든 공정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준공예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날 청사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부대시설인 조립식창고 증축으로 인해서 12월 20일까지 창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소방, 기계 등 전문 업체에 청사시설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고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동서에서 남북방향으로 분리한 냉난방 개선 사업은 5월 4일 날 착공해서 10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내 지하주차장 내 도색 부대시설 보수공사 조경수 관리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청사전력 및 조명제어설비 개선 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12월 20일 중에 마무리하여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2013년까지 LED기구를 30%이상 교체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5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청사내 조명 등 5,91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1,597개를 교체하였고 27%의 공정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4313개를 교체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