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 4454만 5000원에서 4억 857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202억 3034만 4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4억 5101만 9000원, 기금 3억 3731만 원이 증액되고 광특회계 11억 9282만 2000원, 도비 1억 97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40억 3349만 9000원에서 129억 785만 원이 증액된 669억 4134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459만 원이 증액된 195억 7887만 3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9556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750만 2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853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5329만 3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915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167만 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안정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외 35개 사업에 57억 2432만 8000원,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개발 정책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외 38개 사업에 19억 2141만 3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보험 사업 외 113개 사업에 72억 59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49개 사업에 63억 1714만 6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 정책사업 중 미래농업대학 위탁 외 52개 사업에 11억 2711만 5000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 중 학교급식운영 표준식단 책자 제작 외 7개 사업에 100억 52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외 70개 사업에 14억 3898만 6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사업 중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외 161개 사업에 60억 216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외 114개 사업에 123억 4603만 2000원이며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 외 94개 사업에 80억 82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5억 7887만 3000원에서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887만 3000원이며 2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억 167만 9000원에서 장유대청계곡 유원지 산수유 식재사업 70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71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258만 원보다 15억 6858만 1000원이 증액된 80억 71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4억 6428만 3000원보다 11억 1459만 원이 증액된 195억 7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에 5325만 원, 논벼 재해보험 시비부담금 20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2억 3669만 5000원, 벼 육묘생산비 지원 14억 2884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2201만 원, 137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28억 4000만 원, 맥류가공, 건조, 수송비 등 지원 3769만 원, 우리 밀, 보리종자, 비료구입비 등 지원 6780만 원, 콩 종자, 비료대 등 농자재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2560만 3000원, 139페이지 임대농기계 수리 및 부품구입 2100만 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4800만 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1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260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1억 88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자료입력원 인건비 2169만 4000원, 14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1893만 원, 차량관리비 1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개보수비가 1억 원,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2132만 원, 143페이지 필(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 지원 2550만 원, 경관보전 직불금 1억 7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8억 4892만 5000원, 양곡명예감시원 수당 400만 원, 공공비축 벼 매입 인부 상해보험 200만 원, 145페이지 산물 매입벼 건조비 지원 3억 원, 가축재해보험 사업 9260만 원, 한우개량사업, 한우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3건에 1억 248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민속소싸움대회 8000만 원,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3200만 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1727만 6000원,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9000만 원, 147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4000만 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850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4650만 원, 원유 1등급 생산 장려금 지원 4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체 보정시설 사업 4875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9000만 원, 149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6772만 원,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4000만 원, 생 볏짚 곤포 비닐 지원사업 574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1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억 원, 재료비에 소, 돼지, 닭 외 3종의 예방주사 재료비 6억 4666만 9000원, 151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3억 4159만 2000원, 구제역 예방접종 5억 9441만 4000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2억 715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1억 23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재료비 2284만 8000원,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등 2260만 3000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841만 8000원, 15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1억 2310만 8000원, 농장출입구 차량소독기 1575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1억 200만 원, 공수의 수당 7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이환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3460만 원, 브루셀라 방역대책 추진 재료비가 3171만 6000원, 긴급방역 재료비 구입 7000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차량용 소독약품 등 구입비 1375만 원, 축산물 영업자 등 위생교육 교재 제작 440만 원,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105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8100만 원, 축산물 수출촉진사업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 지원 3214만 원,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 홍보 6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7억 1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8600만 원,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조 지원사업 4억 8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1억 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9680만 원, 15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억 5050만 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 3000만 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 2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축사 환기휀 설치사업 9000만 원,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사업 18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자재구입비 1550만 원, 161페이지입니다. 매몰지 상층부 보강공사 2400만 원, 배수로 정비 및 집수정 설치공사 1500만 원, 인력운영비 중 농업기술센터 직원 98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수당 등 44억 2701만 9000원은 유인물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청사관리용품 외 4304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81만 8000원, 16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7392만 원, 복사기 구입 3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 19페이지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을 볼 때 다소 약간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예산이 우리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는 몇 % 정도로 됩니까?

저희들 부서쪽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대량 몇 % 될까요?

증액은 10억 정도가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 몇 % 됩니까?

부서별로 제가 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이 100억 정도 증가되었으면 그게 오른 부분일 거예요. 그게 농업쪽에 넘어와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몇 % 안 될걸. 5% 정도밖에 안 될걸.

전에 8%, 10%

8%, 10%는 학교급식에 100억이 들어가서 8%, 10% 된 거고. 지금 FTA 대비해서 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새롭게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전혀 FTA 대비해서 예산 짠 거 전혀 없죠?

FTA 벼농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는 없지만

축산도 그렇고 최고 피해 보는 게 축산인데

쌀소득 직불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거

한미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순수 농업예산 부분은 더 삭감되었다. 전년도 비해서 크게 오른 게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차질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과 감한 부분이 5억 되는데 그 다음에는 친환경 급식에 100억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부분 가지고는 농업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FTA 대비해서 예산 짠 것도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쌀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벼 공동방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육묘지원 생산비라든지 맞춤형 비료공급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부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FTA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 전혀 짜진 게 없다. 지금 늦게 체결되어 국회에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가내시 받은 예산들 아닙니까?

예.

가내시 받아서 한 예산들인데 전혀 편성된 것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전혀 없어요. 계속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혀 없어요.

지난해부터 대비해서 편성을

아침에 뉴스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농업부분의 예산이 작다고 해서 350억 증액을 요청했어요. FTA 대비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360억인가 증액을 요청하고 예산심의를 중단했어요.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과연 그런 게 나와지겠나. 실제로 축산부분의 피해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김해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남에서는 최고지요. 피해가

우리 축산비중이 십칠팔% 되니까 좀 많은 걸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의욕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 해서 농업부분이 소외되어 있지 않도록 과장님들, 국장님들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휴농지 활용 맥류 재배지원

몇 페이지 됩니까?

137페이지 농업소득기반 다양화 사업하고 같죠?

유휴농지 맥류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다양화 사업은 어디 있어요?

다양화 사업은 말 그대로 벼 대신에 콩이나

올해 몇 ㏊정도 했습니까? 대체 작목으로 몇 ㏊

200㏊

주로 콩

콩, 배추, 부추

배추는 얼마 정도?

면적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콩, 배추, 부추, 감자, 대파, 조사료

배추는 ㏊로 얼마 정도 되느냐구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배추가 엄청나게 남아돌아서 올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도는 배추의 일부분도 아마 유휴농지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 그 안에 배추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배추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우리 김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추 생산량이 늘어서 배추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다양화 사업은 타 작물은 못 심는다며 배추면 배추 1년 내 심어야 된다면서요?

논에 벼농사를 재배하는 것을 타 작물로

기본적으로 배추하는 밭 외 다양화 사업으로 한 면적으로 인해서 배추 재배면적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벼 재배를 안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배추를 못 팔아서 난리가 나고 민원이 시장을 만나고 처리를 해주려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 배추 면적이 늘지 안 늘지는 파종할 때는

대동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추 심는 면적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다양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당 300만 원 받으니까 또 논 대체작목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 배추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거예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김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단디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배추밭을 갈아엎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제할 방법은 없고 그렇죠? 맥류 파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밀하고 파종은

올해 파종 말입니까?

지원비가 많이 나오죠. 파종은 제대로 못했을 걸

비가 많이 와서 파종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몇 %정도 파종되었습니까? 종자는 다 내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 농가에 종자는 내어주고 파종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을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11월말까지 맥류를 파종하는 농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리는 좀 어렵고 맥류는 파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가 올 때는 못하고 배수로를 쳐가지고 한 칠팔십% 정도 파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최종 확인은 아직까지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비가 많이 와서 잘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밀, 보리종자, 비료구입비가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리종자는 이 예산에 밀하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을 했을 거라고

내년도는 120㏊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100㏊ 정도 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지난해는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 도비확보 못했죠?

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쌀 생산 영농의 규모화로 전국에서 경남도에 4개 되어 가지고 우리가 1개 선정되었는데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국도비가 조금

처음에는 국비, 도비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고 시비로 했는데 최적화 단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00만 원의 예산은 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확보 못하면 삭감합니다.

애를 썼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주위 농지들하고 비교되는 민원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특정지역을 최적화 단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삭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게 2007년부터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FTA가 통과된 이후 그런 정책들이 당초예산에 아예 안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짧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농업경영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들이 현재 우리 2012년 당초에는 2011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FTA 관련해서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시책들이 마련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축산농가가 가장 피해가 많다라고 우리 김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관련 되었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지급한도 내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한 마리당 시에서 1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일정의 보험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산안정 가격기준이 165만 원입니다. 165만 원보다 가격이 140만 원, 150만 원일 경우에 30만 원 범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한 번에 한해서 해줍니다.

예산서를 보면 1만 원 곱하기 4,000두 해놓았거든요. 1만 원 되어 있길래.

우리가 1마리를 지원해 주는데 1마리를 본인이 1만 원, 우리 시에서 1만 원, 2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을 165만 원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가격보다 부족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만 원 지원되는 게 송아지 값 하락되는데 대한 보험료다 말입니까?

일종의 보험형태인데

보험형태라면 보험에 가입합니까?

적립을 합니다. 1마리 1만 원씩 하고 자부담하고 2만 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1만 원 곱하기 4,000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송아지 값이 얼마인데 1만 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나.

연간 4,000두 정도 송아지를 등록하니까 그래 가지고 1만 원 정도 해 줘가지고 40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2만 원을 보험성격으로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을 하면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는 두당 165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더라고요. 1두에, 작년 11월, 12월에는 송아지가 199만 5000원 했고 금년도 5월, 6월에는 175만 2000원 했고 금년도 9월, 10월에는 155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5만 3000원으로 9월, 10월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준가격이 165만 원이니까 1두당 9만 7000원을 지급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1억 1872만 8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액 9만 7000원을 방금 말한 2만 원은 보험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그 가입을 한 사람들이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기준가격에 차액 되면 9만 7000원을 받는데 2만 원 주고 9만 7000원을 받으니까 7만 7000원을 덕 보는 턱이죠. 금년도 예를 들면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봐도 농림부가 정하는 기준에서 이것도 기준이죠. 1만 원이라는 것은, 아닙니까?

예.

농림부에서 이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이것은 두당 송아지 값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1만 원을 적립해서 그것을 해라는 기준서가 있죠? 김해시에 별도 기준은 없습니까?

예. 정부의 특정사업이고 이것도 역시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수입되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2007년 이후에 FTA 대비해서 농축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한 100조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이 오니까 소진이 되어 간데요.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소값은 FTA 관계없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FTA 관계없이 주변여건들이 변해서 소값이 하락되어서 1만 원의 비용으로 올해도 9만 7000원 지급한다고 했죠. 앞으로 그러면 FTA가 발효되어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 더 하락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마련한 것이 1만 원이라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1만 5000원을 하든지 해서 하락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될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부담은 마리당 1만 원, 농가 자부담 1만 원하고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축산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앞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는 그러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만들은 이런 제도들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에서도 보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잘 보강을 해서 추경 때나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말이에요. 유기동물 예산이 지금 1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인데 작년에는 한 몇 두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유기동물 관리 계약을 작년에는 우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소재에 있는 업체와 하다가 올해는 부산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에 계약단가로 개는 8만 원 정도, 고양이는

아니, 몇 두가 들어왔습니까?

두수는 연간 60두에서 100두 정도 됩니다. 100두입니다. 100두 정도 됩니다.

작년에 100두 들어왔고 올해는 한 80

올해는 60두

하여튼 간에 2012년도 예산쪽으로는 85두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서 조금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들어오면 분양은 안 합니까?

유기동물이 포획되어 들어오면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10일 공고를 하고 나서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을 하고 분양도 안 되면 안락사를 합니다. 분양도 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농축산과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을 조금 바꿔놓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우리 김해시에 한 사람이 파견되어 가지고 계속 전화도 받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매년 이런 예산은 감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민들을 살리고 농사의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가되어야 되지만 이런 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월 평균 올해는 60마리고 작년에는 한 100마리 정도 됩니다.

월 평균?

예. 월 평균입니다.

연이 아니고요?

예. 연이 아니고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분양 받으면 그것은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분양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그냥 드리고 본인들이 기르기 때문에 관계없고 분양도 안 하려고 하면 안락사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2013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이 조금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1억보다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6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4000만 원 정도 더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서 시설 리모델링 한다라는 예산이 들어 있어서 한번쯤 말씀을 드려야겠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간이 쾌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회의를 들어가는데요. 그 주범이 주로 화장실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물탱크가 있을 거잖아요. 물탱크에 EM을 좀 많이 넣어놓으시고 그 물이 내려오면 정화가 될 것 같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EM을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하시도록 권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향수 뿌리듯이 분무기에 넣어서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도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실천을 하셔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EM 발효공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EM을 많이 활용하셔서 공무원들께서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해서 이런 게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드는 것 아니니까요.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EM 애용자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12억 6000만 원 정도

157페이지 아닌데

157페이지 중간 정도의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2억 6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하고 계신다 그죠?

전체적이네요.

그래서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2011년도에 보니까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더하기 추경 이렇게 다 합쳐서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 6240만 원 했고요. 올해

제 자료에 보면 1억 4000만 원인가 1억 400만 원인가 적혀 있어요. 2011년도

자부담 포함액이네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까지 적어놨네요.

저희들은 자부담을 빼고

자부담 빼고 그러면

1억 원입니다.

1억이라고요. 올해 말고 작년 2011년도에 자부담 빼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적힌대로 6000 얼마입니까?

624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농가에 대해서 생균제나 효모제 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선사업을 했을 때 주변 농가에서 2010년도 실적은 306농가, 2011년도는 310농가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한 번씩 다 돌아갔겠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농가들에게 악취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들을 하셔야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올해부터 축사시설 허가제 또는 신고제가 되면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사등록을 하게 되면 구제역 매몰이 되면 매몰지까지도 확보를 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등록을 하면 직접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봅니다.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 이런 형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지금은 가면

정부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등록제나 축사시설 허가등록제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EM 생균제를 뿌린다든지 효모제로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지침이나 관리가 없습니다.

제가 EM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냥 EM 애용자가 되라는 거였고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

환경개선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되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취를 방지하는 어떤 시설물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시가 306농가, 310농가 이런 데를 계속 개선을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우나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께서 주변에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생균제나 효모제를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균제, 효모제, 환경개선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축사 휀 이런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같은 것도 지원하고 액비발효 저장조사업도 지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하고 가축에서 나오는 돈분 같은 것은 액비로도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줘도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부지런한 농가 이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그런 농가에 특별하게 지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지요. 분명히

또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육두수가 대규모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민원인한테

국장님, 우리 시가 축사 악취 저감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게 꼭 퍼붓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원을 하지만 생산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축농가들도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려고요. 국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내년부터 허가제로 입법 요구를 했기 때문에 허가제로 되면 현재 우리 김해에 있는 축사가 다 과거에 지었던 축사고 좁은 공간에 많은 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분뇨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분뇨가 나오면 1단계, 2단계로 거쳐가지고 걸러서 나오는데 아까 말한 소의 분뇨는 건조를 시키면 그것이 자원화가 되어서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그렇는데 돼지는 워낙 두수가 많기 때문에 두수를 줄여라. 그리고 새로운 신규 시설할 때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융자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새로 짓는 데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기존 돈사를 개보수 하는 데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축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개보수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 축산발전기금 융자를 받든지 어떻게 하는데 기존 두수가 작은데 축산 두수가 1,000두 이상 되면 조금 키운다고 하는데 1,000두 정도까지는 보통 돼지 키우면 1,000두다. 그래서 2,000두 이하는 보통이고 더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융자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개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균제, 효모제 이런 것을 사주고 이것도 자기 자부담이 50% 있는 겁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악취 저감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여야 된다. 그죠? 한 해에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한테는 이것은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균제 뿌리고 이런 거는

특히 하절기에 많이 하니까

하루 하루 이렇게 해야 되는 임시방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축산농가가 정말 이런 냄새가 안 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범적인 어떤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경영인도 분명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시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맨날 축산농가 일 하시는 분들 돈 버는데 우리 시가 주변사람들 때문에 돈만 주고 입만 닫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이,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개보수하는 방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를 웬만하면 한림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또 공동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 1일 1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축산하는 사람끼리 우리가 국도, 시비를 지원해 주지만 자기 자부담 해가지고 하고 또 액비저장조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각 축사마다 액비저장조 시설을 하거든요. 이것은 분뇨가 나오면 일찍 저장해 가지고 냄새를 줄이는 그 효과거든요. 시설 현대화, 분뇨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효모제를 뿌려가지고 개선시키고 3가지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에서 2가지만 더 만들어 보이소. 그래 가지고 저한테 새로운 대책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가축농가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계시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퍼붓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특별한 대안을 내어서 이 축산농가를 독려하기도 하고 쪼으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이래야지. 계속 이런 지원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한부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FTA관련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있다고 하지만 직접 여기 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136페이지에 FTA대응 벼 육묘 생산비 지원 14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뭡니까? 국제FTA 분담금 10만 원은 뭐죠?

식량농업기구 FAO 부담금이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면 FTA 대응 산물 매입벼 등 건조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0억입니까? 3억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그러니까 FTA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것은 쌀이 두 가지 예산인데 전혀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 묻혀 있다 말이에요.

FTA 부기를 사용한 것은 전년도부터 부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벼농사 관련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쌀 소득 직불제 국비 지원하는 부분, 도에서는 벼 경영안전자금 ㏊ 3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시비로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FTA 대비해서 벼 공동방제 지원, 육묘생산 지원, 맞춤형 비료지원, 산물벼 건조지원 이런 것이

또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한미FTA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쭉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해가 축산하고 과수에 피해가 있는데 다른 부서나 시청에 하는 일 보면 용역은 엄청나게 많이 하더만 과연 김해에는 FTA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피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잡아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막연히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알아서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농민들이 알아서 대처한다기 보다는 농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상협력 이 부분들은 국가와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또 어떻게 편성해서 부족한 예산, 우리시 다른 예산에도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현황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국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에 얼마나 국민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는 몰라도 나라가 시끌시끌하게 하는데 우리 김해는 막상 축산과 과수에는 피해를 입어야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물론 국비, 도비가 정해져야 우리가 정해진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뭔가 안 맞다는 그 잘 하는 용역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더만 137페이지에 보면 유휴농지 활용 맥류재배 지원이나 그 밑에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 이런 예산은 왜 많이 줄었죠?

137페이지입니까?

두 가지 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하나는 절반이상 줄었고 콩 생력재배단지는 엄청 줄었네.

맥류가공하고 이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이 줄어가지고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콩 종자 비료대 지원은 작년에는 클라이스 콤바인을 지원해 줬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보면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은 작년에는 안 잡았다가 올해에 잡았는데 이것은 예상하는 거예요?

2011년도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미리 살처분 대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2011년도 2억 7100만 원이거든요.

이제 예방주사 다 맞아서 살처분 할 거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옥 위원님 말씀하신 동물 복지향상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 이 부분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옥 위원님께서도 처리과정을 모르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기동물이 있으면 신고하면 거둬가고 그 동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그 기간 안에 분양받을 사람은 분양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들에 대한 홍보가 이 예산 잡아서 실제로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또 동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분양 받아가는 거죠. 사진보고 그런 분들은 동물을 바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홍보하는 쪽에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4페이지에 쭉 읽어 보면 매몰지에 관한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괜찮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침출수라고 합니까? 자꾸 나온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계속 보강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더 157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 해가지고 1500만 원 곱하기 네 번은 뭘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에 대응해 가지고 브랜드 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들여서 네 번해서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이것은 경진대회라든지 필(feel)경남박람회라든지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로 있어도 여기서 또 가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일품이라든지 포크밸리를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가야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것,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총 네 번 한다. 그런데 홍보도 그렇고 우수한 농산물을 축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실제로 가보면 그래도 비싸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직접 경영하는데 가봐도 그래도 비싸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1500만 원 곱하기 네 번 해가지고 고기값을 싸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현장에 가면 무료시식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컷 먹고 안 사먹는데 고기값이 내려가야 사먹을 건데 실질적으로 가면 안 싸다니까요. 싸지 않은데 어떻게 사요? 하여튼 서민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쇠고기는 비쌉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안동, 삼방동, 어방동 도축장 아까도 농가에 악취를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동네에서 악취를 맡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천동에서 동향보고도 한 번씩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오랫동안 대기를 하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경양돈조합에서는 부경양돈조합으로 합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분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들이 부경양돈조합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과장님 그쪽 동네에 안 살지요. 냄새가 멀리까지 나고 그 다음에 차가 도살하기 위해서 길가에 대기하고 있으면 분뇨 싸잖아요. 또 저녁 때 되면 소리 납니다. 꽥꽥, 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현재 전혀 대책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방에 있는 것이 주촌에 있는 것과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또 함안으로 이전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어쨌든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도축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도축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일단 폐쇄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더라도 도축세 있으면 어느 시군이든지 받아들이는데 도축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군에 전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만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함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는 어쨌든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형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다라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저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네까지 냄새 나죠. 조용한 밤에는 잡는 소리 꽥꽥 납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 분뇨 흘리죠. 길 막히죠. 무조건 대책 없다 하지 말고 다음에 오시면 대책을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싸움대회 한번 볼까요. 정산서를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에서 2008년, 2010년, 2011년 거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 우리 김해시에서 모든 축제들 중에서 시상금이 이래 많은 거는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시상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산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시군의 시상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 시상금은 7140만 원이 사업계획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종전부터 늘 해오던 것들이 되어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소싸움대회가

계속적으로 시상금이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자부담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월 내는 계모임 회비까지도 자부담이라고 정리를 해놓았어요. 정산서를 확인 해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비라 하면 지원되는 국도비나 시비, 사업비 그리고 그 행사에 필요한 돈을 내는 것들인데 자기들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는데 우리는 시비를 주는데 시비에 보면 시상금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요. 매년 똑같이 6800만 원 계속 지급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시상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산서를 한번 더 보고 다른 시군에도 비교를 해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하면 같은 싸움하는데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위에 가면 항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면 시상금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주민사업에 써야지요. 주민사업에 10원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부스 설치하는데 들어가고 주민들 위한 거는 상품추천 하나 해가지고 송아지 1마리 주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상금입니다. 사업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소싸움이 실제로 김해의 브랜드로써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산물제도 도입되었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상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 한마디도 없고 6800만 원 주어도 말 한마디 없었고 지금쯤은 점검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소싸움 안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2012년도에 소싸움 필요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 소싸움 계승발전을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개최되는 그런 소싸움대회이기 때문에 그 분들 생각은 총 결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상금 부분 그 다음에 예산편성 부분을 알뜰히 잘 챙겨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또 소기 성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제안을 해보십시오. 제안해서 안 되면 2012년도 할 적에 없애니까 소싸움에 들어가는 시상금의 경비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경비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 목표가 한우고기 활성화 지원책 이래가지고 사업내용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효과 보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쇠고기로 쇠고기국을 끓여서 오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소가 있는 사람들 싸우는데 소 한 마리 투입시켜 가지고 이기면 소 두 마리 줍니다. 이게 시상입니다. 시상내역을 보면 소 한 마리 가서 싸워서 우승하면 두 마리 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상금에 전액 우리 시도비를 다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2012년도 농업경영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세입예산은 172페이지로 시작되는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12년도분 사업비 6억 20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국내여비 2건에 51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 지원 4200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30개소에 90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4건에 1975만 원, 연구개발비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2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1200만 원,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가 지원 1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1200만 원,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 다음 174페이지 농산물 수출추진 급식비 98만 원, 국내여비 2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수출바이어 상담용 및 홍보용 우수농산물 샘플 구입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4건에 3991만 5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1000만 원, 수출단감 포장 박스비 지원 39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4억 5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20억 원, 수출농단조성 지원비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써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재해보험 지원 사업 3억 36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2건에 442만 원, 농작물 안전성 조사비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 다음 176페이지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건에 486만 원, 여비 21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1850만 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400만 원, 육묘장 황색 점착트랩 지원 사업 350만 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비 396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4억 4502만 1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화훼유통 및 장비확충 사업비 5250만 원, 과수생산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1억 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 80만 원, 진영단감제 행사비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훈련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외 3건에 2672만 5000원, 여비 120만 원, 미래농업대학 입학지원에 68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2건에 1160만 원, 다음 179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4-H 야영 행사비로 1370만 원, 4-H 농심함양 국외여비 3922만 원, 재료비는 학습단체 친환경 시범 농자재 보급 외 3건으로써 132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4-H 농심함양 국외여비 외 1건으로써 3245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180페이지 학교4-H 지도교사 협의회 연수활동 지원 외 7건에 2703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남농촌지도자대회 지원 사업비 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산학협동 지원비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사업비 1억 6000만 원, 핵심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해결 장비 지원 309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지원 700만 원, 영농4-H 우수회원 지원 1500만 원, 다음 181페이지 학교4-H 과제활동비 지원 20개 학교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 2240만 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소득생활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2건에 142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작물연구 사업비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 13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으로 농업전문도서 보급비 500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 1622만 5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기술사업으로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농업인 전문교육 2건에 1400만 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에 8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수 농업경영인 육성 400만 원, 인터넷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45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으로써 농업인 육성 업무추진 급식비 168만 원, 여비 210만 원, 일반보상금은 18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3건에 1260만 원, 가야축전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비 1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1875만 원, 다음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신문 2종에 7279만 1000원, 다음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1600만 원, 다음 185페이지 생활문화 보급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3건에 대해서 3740만 원, 여비 280만 원, 재료비 4건에 14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산물전시 홍보관 봉사자 보상금 외 5건에 2718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제2회 전국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에 3000만 원, 푸른농촌 희망찾기 농촌여성지도자 수련대회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3건에 565만 원, 공공운영비 8건에 2544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농업인회관 휴게공간 연결의자 구입비 180만 원, 다음 187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대금 925만 원, 다음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써 도시농업 소비자교육 관리 인부임 1440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강사수당 5건에 2160만 원, 재료비는 2건에 12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도시농업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 녹색식생활 지도자 교육사업으로써 녹색식생활 지도자 양성교육 강사수당 8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 전통음식전시회 사업비 8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2677만 5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9009만 1000원,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 중 농번기 공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 136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소득생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5000만 원,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 300만 원, 다음 190페이지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 노인지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63만 원, 재료비 180만 원, 시설비로 들판 쉼터 조성사업에 1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비 500만 원, 다음 농촌생태학교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써 농촌생태학교 운영 대부료 1300만 원, 농촌생태학교 운영비 600만 원, 농촌관광 보험료 지원비 300만 원, 다음 191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소득생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 원,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소비자 농업교육 참석자 보상금 250만 원, 다음 생활농업 기술사업으로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사업비 2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으로써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전통주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비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4건에 3084만 원, 여비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로컬푸드 활용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로드맵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90억 8734만 5000원, 친환경 식품비 9억 260만 7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행정운영경비로써 9773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입니다.

쇼핑몰 홍보마케팅, 홍보책자 3,000부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 홍보 1200만 원이 가야뜰 운영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2400만 원이 예산이고 포털사이트 홍보비가 10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150만 원 곱하기 6개 이것은 뭡니까?

전자상거래 홍보비 이것은 일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컴퓨터라든지 무비카메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다가 하고

이 쇼핑몰 사업비는 우리가 가야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개발 용역회사와 같이 계약을 맺고서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 농가들에게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뜰이 많이 활성화 되고 농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분산되고 지금 예산이 적게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현재 상태만 해도 20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고 있네요. 쇼핑몰 홍보책자 김해시민들이 책을 받아봅니까?

소비자들이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시대인데 손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쇼핑하는 시대인데 이게 제대로 돈이 쓰여 졌으면 좋겠고 흩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아서 개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는 것이 더 희망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다음에 182페이지 농업인 신문보급, 184페이지, 186페이지 보면 신문하고 책자는 엄청나게 농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 농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세대주는 7,600호 정도 되고 농업인구는 약 2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 신문이 3개, 4개 오겠네요. 농업인신문 오고

농업인 단체마다 각각 다른 신문이 배달됩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신문사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18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신문, 신문 값만 해도 엄청나게 나갈 것 같은데 농사짓고 신문 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도 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농업에 배려는 해야 되지만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참가비 보상 200만 원 곱하기 12명, 해외박람회 참가비 200만 원 9명, 곳곳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제대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보면 군데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가들이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을 현대화 시키고 저희 김해시 농산물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수출정보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쓰여 져야 되는데 1년에 몇 명이나 나갑니까? 외국 보내주는 사람이

수출농가가 내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2명, 한 15명 정도 될 것으로

군데군데 있는데요. 500만 원도 있고 2700만 원도 있고 외국에 많이 나가요. 과연 골고루 제대로 갔다 와서 농업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나가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80만 원, 한영농 80만 원, 이 분들은 또 선진지 견학 보상금도 7만 원,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보면 농업단체들에게는 차량도 지원하고 일당도 15만 원, 도 같으면 3만 원,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잖아요.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가들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 벤치마킹이라든지 국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김해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잘못 가는 거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해외연수면 해외연수대로 농업인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농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느냐라는 거 그리고 국내연수도 여러 개 단체에서 보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차비도 대어주고 또 일당까지 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산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분이 그 분이 가고 또 농업에 관계 없이 갈 수가 있고 또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은 바쁘구나 하면 갔던 그 분들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끔 연수자를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신문도 한 집에 2개, 3개 갈 것이 아니고 많이 본다면 갈라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시범이라 해가지고 새로 예산을 잡았죠? 이게 뭡니까? 기술지원과에도 있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기술지원과에도 녹색기술 육성 해가지고 그 안에 도시농업운영협의회 해가지고 회의자료비가 있고 회의참석비하고 벤치마킹 보상비, 농업기술에도 이렇게 예산이 새로 생겼고 농업경영에도 보면 도시농업 시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올해 계상하는 거죠?

우리 농촌이 농사만 지어가지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또 농촌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활공간으로써 활용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도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농업 이미지 향상과 농업의 중요성 인식, 도농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주세요. 예산을 보면 도시농업인, 도시농업인이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은 도시 소비자들을 위해서 농촌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정원이라든지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인 선진지 견학도

지금은 도시농업쪽으로 점점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도시농업인이라고 예산을 잡고 뒤에 보면 도시농업운영협의회 구성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구성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되겠는데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경영과만 있는 게 기술지원과에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양쪽에 다 잡혀 있어요. 새로 잡혀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이나 국외연수 그리고 국내연수 이런 것들이 진짜 농업을 하고 있는 분, 그 분이 다녀와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갔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지금 다른 쪽과 다르게 농업에는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테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해에는 목적에 맞게 골고루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농업경영과에 전반적인 예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센터에 관한 것들, 이 이후에 대한 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월 13일날 저희 농업경영과에 친환경 급식기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거점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기관간담회를 한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또 김해거점 학교급식 공급 일원화 방침을 수립하고 또 타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잘 하는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설명회와 의원 간담회도 두 번정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어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학교급식추진위원에게 위촉장도 저희들이 수여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대표자도 선출하고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역할을 정립하는 자리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 1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내년도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추진위원회를 잘 활성화 시켜가지고 내년 9월 2학기부터는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체계적으로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 되는 9월 달까지 계속 활동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배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예산인만큼 어제 회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 어제 회의 끝났으니까 정리가 덜 되었겠죠?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각 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체크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저희 농업경영과에서 드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도 공유가 좀 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배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회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당초에 2011년도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사실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지급이 되었지만 시간이 늦게 되어서 식사도 못한 분들도 있고 또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회의를 했던 근거들로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옥체험관에서 논의되었던 로컬푸드 운영 로드맵 연구용역에 관한 것들을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이런 부분들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실제로 여기서 용역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다 들어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때 제안하신 배병돌 위원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하고 용역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급식계에서 조정해야 될 안이 있으면 어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예산들 나중에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거 뭡니까? 186페이지 한번 볼까요.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2011년도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 2000만 원, 우리 시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 4억 원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려고 농림부에 제출했더니 반영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따라서 없어져서 올해 2011년도는

국비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그러면 2012년은 국비가 확보됩니까?

올해는 녹색전통음식 개선사업이 국비 400만 원에 따라서 저희들 400만 원이 붙고 또 시비 자체로 3000만 원 해서 총 3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2회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간에도 그렇고 시민들간에도 그렇고 다 입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비는 확보가 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문보급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신문이 농민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 번 더 정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들은 농사를 안 지어도 신문 볼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시 의회사무국에서 신문 발췌한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줘서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농민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크게 볼 시간이 있겠나.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꼭 필요한 정보 내지 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서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복되는 과정이 없는지 중복되는 과정에는 신문이 똑같은 게 2개, 3개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 우리가 쓰레기 부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보급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의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계장님한테 이 파트를 맡는 데에 업무의 양이 어떻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파트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예산도 줄고 이 파트가 더 활성화 되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과목이 16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6과정 이상의 우리 김해역사를 사실 가야문화라고 하면서 가야문화의 면면을 짚어 보면 굉장히 많이 전수되어야 할 문화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연구하고 또 이런 게 개발이 되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주시고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이런 행사에 가끔씩 참석해 보면 연령대가 그래도 중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죠? 주로 중년으로 보고 있는데 중년 이하의 여성들에게는 전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20대에게도 이것을 보급하시고 30대에게도 보급하시고 이렇게 연령별로 하시다 보면 연세 드신 분이 세상 떠나고 나면 또 밑에 후배들이 후손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파트만 생활문화 보급한다는 측면만 보면 안 되고요.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관광콘텐츠도 될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증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생활문화 보급을 하시는 파트에서는 농업인회관 업무까지 맡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배치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야문화음식 지난번에 못해서 올해 예산이 되어 있어서 하시겠지만 이것 역시 김해에 음식문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애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통음식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전시만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선에 전시회를 하고요. 거기에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400만 원 붙고요. 전통음식 전시회

저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플러스 결과물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타하는 부분이 계속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관광 오는 분들에게 김해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색있는 음식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었다면 시민음식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옥영숙 위원님 하는 말씀과 그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김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김해시 고유의 음식을 개발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전시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게 처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제1회 하고 2011년도는 못했고 올해 제2회째 됩니다.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더 붙어 가지고 점점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음식도 자꾸 개발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가정주부들도 우리 음식에 대해서 실습도 하고 요리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질의할 때는 한 가지 음식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마치고 나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야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야뜰 토탈 운영비가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24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야뜰 홍보비가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약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주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야뜰에 참여하는

홈페이지 관리비가 매월 2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가야뜰 쇼핑몰 운영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200만 원요. 가야뜰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광고도 해주고 수수료도 받고 돈도 계산해주고 광고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래서 운영비조로 20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기관이 어디에요?

인제대학교 앞에 아이액츠라고

전문기관에다가 맡겼다. 포털사이트 운영비하고 월 200만 원 들어가는데 내용이 좀 있을까? 홍보하고 쇼핑해서 마케팅하는데 농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가야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연간 그게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지금까지 가야뜰 쇼핑몰에 접속한 인구가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접속한 사람들이 5만 중에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접속숫자도 늘어나고 판매액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한 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초창기라 보고 광고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 있는 농특산물이 가야뜰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뜰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5명의 농가로서

농작물도 회원들이 다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생산해서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그 회원들의 농산물을 파는 거네?

그렇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일반 농민들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라도 컴퓨터를

이 회원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45명입니다.

이 회원들 45명하고 생산하는 농특산물까지 다 되나?

다 됩니다.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산지유통센터는 왜 예산을 감했습니까?

이것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6억 원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돼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입니다.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잠시만요. 총 36억 원 중에서 국비가 30%입니다.

시비도 한 30% 넘겠네?

36억 중에서 도비가 5억 4000만 원, 시비가 5억 4000만 원, 자부담이 1억 44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삼십 몇 억 되나?

그러니까 보조가 60%, 자부담금이

전체 금액이 다 나가는데 연도사업이니까 감했다.

감한 게 아니고요. 2011년도 사업비 25억은 건축물만 짓는데 하고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하고 전부다 해서 예산이 그렇습니까?

총 36억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도면하고 달라 했는데, 자료 한번 챙겨 줘보이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민회관 처음에 지을 때는 농축산과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하다가 농업경영과로 갔다가 지금은 농업경영과에서 마무리를 또 감리는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농축산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말고

건축 시공은 우리 공공건축담당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공서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담당에서 공사 시공 감리 설계를 다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는 안 챙겨봤습니까? 지난번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 했는데 들었죠? 층간에 창문 높이가 2m정도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건축과 불러 가지고 물어봤어요. 감리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놔뒀을까, 센터에서도 한번 가 봤을 거 아니가. 창문 높이가 이만큼 정신병원도 아니고 그 감리비를 얼마나 줬냐고 물어보니까 1억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명실공히 사무실인데 사무실답게 층간에 구별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창문 높이가 제 키만큼 되어 가지고 정신병원에서 환자 못 튀어 나가게 할 정도로,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지을 것인데 건축과에 감리비를 다 줬냐고 물어보니까 다 줬다고 하더라고 좀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만 이미 끝나버려서, 산지유통센터도 과장님 직접 나가 보세요. 물론 감리는 감리대로 기능이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물론 주체는 진영단감조합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집 짓는데 관리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담당계장님도 나가보고 나중에 지어놓고 후회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엄청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사십 몇 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 지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인 뿐만 아니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관심이 많은 농가들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든지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통하고 마케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농업 해결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각 지역의 면단위에 컴퓨터실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잖아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450만 원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구 같은 것 컴퓨터 수리 교체,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등에 한 농가당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3농가 해가지고

3농가, 6개소 되어 있는 거는 뭐죠?

6농가에 15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부담 50%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면단위에다가 컴퓨터실이 있었고 공부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뿐만 아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상설 품목별 농업인 교육 안에 그 교육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품목별 상설교육 여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농업인들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김해시는 시청이라든지 장유는 장유면사무소 이런 곳을 순회 해가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도 품목별 상설교육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강사 선생님들 임금이 2만 5000원인가 그래서 면단위까지 가서 강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강사비가 낮아가지고 조금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렸습니까? 강사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2만 5000원으로 그 분들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3만 5000원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3만 5000원도 사실 작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부산이나 김해에 계시는 분들이 면에 가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김해시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장유 같으면 장유면에서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그 면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대개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몇 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강사가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전자상거래가 사실은 가야뜰도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로 사고 이런 것이 젊은 친구들이 생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활용을 많이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직거래 비슷하게 우리 주민은 싸게 공급을 받고 또 농민들한테는 그 돈이 다른 2차, 3차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각별히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우리 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주여성 관련해서 생활문화 보급 안에 우리가 교육을 조금 받는 게 있는가 하고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주여성들이 여기에 교육받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이주여성들이 몇 명 정도 교육받고 있는가요?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고 농촌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골에서 교육의 혜택이나 배움의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그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었고 지금 현재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 생활분야에 대해서 읍면 순회교육도 하고요.

읍면 순회교육은 뭘 어떻게 합니까?

읍면 순회교육은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통해 가지고 그 읍면에 계시는 농촌 여성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 뭘 하신다고요? 일단 자료 하나 주세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농촌여성들을 위한 이주여성이든 농촌여성이든 이런 여성들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고추장, 된장 가지고 또 약과, 한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여기저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가 갖추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성농업경영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계속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급식문제 이야기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시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에 급식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직접,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된장, 고추장, 전통 장들이 우리가 직접 담근 장들을 학교 옥상이나 이런 곳에 올려놔가지고 그것을 건강한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창원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남에서 우리 시처럼 발 빠르게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우리가 처음이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농업경영과에서 노력을 더 하시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학교에서 이런 먹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아마 전국에서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명한 김해로, 유명한 도시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배정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전문가들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지금 우리 김해 농가 중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늘 궁금하기도 했지만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5%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게 친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뜻을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식량 쌀 부분하고 채소부분하고 과일부분하고 다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5% 미만 정도 되는데 그만큼 친환경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우리가 그냥 친환경, 농약 안친다고 친환경이 아니고 전부다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다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농약도 없어집니다. 바로 무농약, 무농약에서 그냥 농약을 안친다고 무농약이 아니고 무농약을 해가지고 그 단계에서 적어도 3년 내지 4년을 경과해야 유기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짓기가 굉장히 농가에서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가격이 월등하게 많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조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해지역은 공장이 많고 또 환경이 지리산, 산청, 함양 저런 데보다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해도 팍팍 늘지를 않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전한 먹거리에는 분명히 친환경이라는 이런 식재료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5% 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하면 역시 제가 생각했던 친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거짓이 들어 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거점 지원센터를 짓는데 아시겠지만 100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전체로 230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되는데 그 많은 예산 중에 많이 하는 말이 친환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재료 주문할 때 친환경이 아닌 것이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그 시기에 생산되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이 들어간다. 수입품이 들어가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약 이런 것 거의 다 압니다. 이게 전환되는 과정에 시기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런 농가들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해에 많은 농가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농사를 제대로 지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나 모든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친환경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쌀농사만 친환경쪽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 우리 학교에 급식하는 쌀이 650에서 700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쌀만 해서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쌀은 지금 1,5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저는 톤으로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냥 전체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0% 넘습니다.

아주 음식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쌀조차도 1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학교급식에는 우리 생산되는 쌀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100%라고 치더라도 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김해지역이 잘 되는 게 있고 지역적으로 전혀 안 되는 농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농사는 가능하면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거는 김해가 잘 되는데 우엉이라든지 이런 거는 김해가 생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 중에 김해 친환경이 공장이 많아서, 물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산청이나 이런 데는 원래부터 친환경을 그렇게 지어온 것은 아니였거든요. 농민들의 의식변화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한분 한분의 변화가 그렇게 친환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더 농민들을 설득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농민 한 분이 어떤 의식을 변화 해가지고 그 분이 유기농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이래야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변화되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은데 생각만큼 빨리 빨리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아까도 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100억이 넘게 학교급식을 지원할 건데 그런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것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만든 그런 농산물로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농민들은 정말 수익이 제대로 창출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농산물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유기농으로 더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급식비 지원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농민들에게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의식변화도 시켜주고 농민들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우리 돈 100억 중에 과연 우리 농민들이 몇 %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우리 100억이라는 돈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이런 예산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농민들도 친환경 급식 관계의 자재들이 들어간다고 판로만 확정되면 의식자체는 지금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전부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을 해놓아도 이제까지는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거든요. 급식이 무상급식이 되고 친환경 급식이 된다고 완전히 판로만 결정되면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주변에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주부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저농약도 비가 한참 오고 할 경우에는 저농약도 괜찮다.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게 저농약이라도 괜찮은 건지. 당근이 괜찮은지 상추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다 유기농은 살 수 없고 주부들이 슈퍼에서 살 때 어떤 야채는 무농약으로만 먹어야 되고 어떤 야채는 저농약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홍보는 안 해주나. 우리 주부들도 몰라서 못산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농약이라 하면 일단 제초제를 안치는 게 저농약이고 농약을 50%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50% 정도 치는 걸 저농약이라 하거든요. 용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기 보다는 단계가 이렇다는 것을

저한테 교육시킬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교육이라서 교육이 아니고 말입니다. 간단하게 책받침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저농약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니까 그런 것들 관련 홍보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군차 스토리텔링파크 조성 해놓았는데 이게 뭐죠?

저희들이 우리 가야역사와 함께 장군차를 대대적으로 앞으로 스토리텔링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구지봉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허왕비능까지 지금 올해에 장군차나무를 가는 길에다가 9,000주 정도를 심어 놨습니다. 심어놨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그 길은 우리 장군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군차가 병충해를 잘 입습니까? 그러니까 장군차가 벌레가 많이 붙느냐구요.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입은 경우가 많고 또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을 입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잘 크는 편입니까?

쑥쑥 자라지는 않죠. 속성수는 아니고 직근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장군차를 좀 나무 같다 하면 5, 6년이 지나야 아, 이게 나무구나 이래하지. 속성수는 아닙니다.

수릉원에 장군차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장군차들이 다들 하얗게 해가지고 눈이 온 것처럼 온통 붙어 있더라구요. 장군차 키우기가 어려운가, 병충해가 심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꽃이 아니고 벌레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조성을 하고 보호정비를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이게 조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장군차 이야기 듣기로는 다른 차보다도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이 장군차가 묘목이 잘 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조성되면 좋겠다. 그 대신에 조성은 하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참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주십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앞 과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유효적절하게 잘 쓰십시오. 기술지원과도 많이 있는데 늘 말썽되는 부분으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친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물이 특히 축산물은 덜 한데 채소 이런 부분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생산단가를 정하고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아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제값을 못 받으니까 친환경 농업이 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친환경이나 유기농산물들이 우리 국민의식, 시민의식 속에 아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게 재차 이야기 하지만 제값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것도 제값을 못 받으니까 밭에서 그대로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은 그래서 늘 농민들이 어렵고 빚에 허덕이는 거예요. 참외 하나 지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의 생산비가 들었으면 200원을 받아야, 마진을 20%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100원 짜리 만들어 놓으면 많이 나오면 찾는 사람이 없으면 90원, 80원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친환경 농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급식에 보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친환경 농산물 면적이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면적을 가지고라도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 보급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대중농가들이 많은 득을 보겠느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친환경 채소, 친환경 쌀, 친환경 농축산물 있지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비중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하마을 생태문화 조성사업은 아직 기초단계에 있죠?

예.

감사에도 말씀을 했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까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확보했습니까?

예. 광특 예산이 16억 1000만 원하고 도비가 4억 8000 그리고 시비가 11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억 정도 되네요. 이 전체 예산이 32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55억인데 토지보상 관계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교부금으로 토지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저희들도 국회라든지 봉하재단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확보가 되어야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확보가 최고 어려운 거죠?

예.

올, 내년해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묘역 주변에서 저수지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묘역 밑으로 해서 논 이천 몇 백 평정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립은 했고 지금 공원조성 변경 계획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확정되지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 공원 조성사업들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주 추진이 미흡한 특히 장유지역의 반룡산공원이나 대청공원, 바위공원, 내외동의 임호공원, 굵직굵직한 공원 조성사업들이 아직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못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 내에 운동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원 내 테크 다리 만든 거 이런 것도 보수유지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원이 192개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것도 많습니다. 특히 연지공원이 제일 오래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목재 테크이기 때문에 근 20년 다 되어가니까 부분적으로 부숴진 데가 많습니다.

보통 테크 다리 이런 것들 수명이 10년입니까?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공원에다가 혹은 산에다가 혹은 공원에다가 테크 다리도 만들고 여러 운동시설물도 만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뭐가 있다 다 파악되어 있죠?

예.

민원이 뭐라고 하냐 하면 명동정수장 쪽에 예전에 운동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아무도 가지도 않고 손질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는데도 그 시설물들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일이 한 군데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설물들 꼭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물을 쓰지 않으면 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명동정수장 후문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성산을 보면 테크로 된 다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도 수선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해주거나 관리를 거의 안 하세요. 물론 바쁘시고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아는데 사람들이 적으니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관리 안 해주면 수명이 10년이 아니라 5년, 3년도 안 되어서 다 부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산에 다니면서 그런 거를 점검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산림이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 예산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인건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네요. 그 분들이 사진 찍어와서 봐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합니까? 관리하고 보수하고 합니까?

그 분들 고정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성산에는 안 해주었습니까?

분성산에 지금 거의 다 보면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오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원체 산을 많이 다니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보수 및 정비를 그때 해주셨는데 너무 늦게 해주시더라구요. 운동은 매일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전화로 드렸는데 이런 분들 한 분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두세 분이라도 있어서 이 분이 아프고 하면 10일, 20일 늦어지고 하니까 민원이 있을 경우에 빨리 빨리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안심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섬세한 그런 어떤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2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설비 현재 여기 사업 중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시의원 포괄사업 관련해서 시행되는 게 어느 것인지? 연지공원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있잖아요.

연지공원 정비하는데 도비가 6억 정도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여기 쭉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비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편성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그리고 225페이지, 23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있죠.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도 있고 장유 부곡 사색 오솔길도 있고 도심속 소공원도 있고 쌈지공원 조성도 있고 쭉 있지요. 제가 다 못 찾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현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당초에 시와 협의해서 쓰게끔 실제로는 요즘 매칭펀드라고 하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자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잘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시의원 포괄사업비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장소, 금액, 사업내용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교육지원 사업비가 시세에 몇 %나 적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순수한 우리 꺼만 하면 68억 정도

68억이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포함하면 168억, 1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의 금액은 인지가 되시는 모양인데 교육지원 사업비가 시세의 몇 %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시세의 보통 10% 교육경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무상급식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안 됩니까? 그때 5%에서 10%로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예산은 얼추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교육비 시세를 개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급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앞에 개정의 이유가 그것이었고 목적사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산부분을 보면서 교육청 체크에서 상당히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강사료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정해진 규정이

지금 시민교양강좌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최대한 절약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일화된 서식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없는 건지 그냥 각 과별로 나름대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강사료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만 5000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300만 원까지 물론 300만 원 강사료를 받아가시는 분은 서울에서 오신다든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인데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대졸 전문가 얼마, 저희가 예전에 봤던 것 중 하나는 장관급 되면 얼마 이런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학교 총장 같으면 얼마, 교수 얼마 이렇게 있는데 조금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정책과에서도 그게 편할 것 같은데 강사료가 너무 천차만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이 9782억입니다. 우리 시세 세입이 한 20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하고 합하면 200억, 10% 우리 예산 조례기준에는 얼추 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급식비가 빠졌습니다.

시 전체 예산을 보면 학교관련 한다면 그것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회의를 오후에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들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4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비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14개소가 있죠? 그 자료가 없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16개 학교는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전체 사서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제대로 된 사서를 구하고 싶어 하고 사서가 부족한 데도 많은데 혹시 김해에 있는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다 포함해서 실제 필요한 사서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학교도서관의 사서는 지금 33개교, 사서교사는 5개교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사서 근무는 29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지금 사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그렇다면 김해시가 외부 인원이라도 일단 채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실제로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서 전담인력이 확보 안 된 데가 7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서들이 근무하는 인건비죠. 그런 비용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모자란 데를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경비를 인상했고 그런 모자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몇 년도에는 몇 %까지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사실 잡아야 되죠? 사업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2012년도에는 한 50%까지는 충원을 하겠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70%, 2015년도에는 100% 완료를 하는 정도는 해줘야 실제로 필요한 인원들이고 우리 시민들 정서에 관한 부분들이 반영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전담사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학교가 서로 협약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다 전담을 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서가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든요. 시에서 지원하든 국비로 지원하든 도비로 지원하든 그런 중장기적으로 채용계획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예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느냐가 문제니까 실제로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런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시든지 거기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김해시에 있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해서 자료로 협의된 결과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과 교육연대측과의 관계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이 지금 학교 사서가 부족한 데가 71명이라고 했는데 올해만 해도 공공사업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6명이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플러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게 교육청에서 7500만 원을 가져오고 우리 시비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명을 더 지원합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올해에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사업 중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은 정책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김해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제대로 되게끔 해주는 것이 도서관정책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봐요. 올해 10명 또 내년 되면 돈 없으면 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하게 뽑아서 3년이면 3년 안에 다 충원할 수 있는 계획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미 교육 관련된 사람들과 시민들 그리고 또 시장님과의 그런 면담 과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책과에서 그런 플랜을 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했는데 아예 안 해 버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증액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최단시간 내에 현황부터 먼저 주시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돈이 교육청에서 없다더라. 시에서 없다더라. 못 해주겠다든지 해주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현황 몇 년 전에 했죠?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가 1억 5000을 지원해 가지고 3개 초등학교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아, 올해 그때 삭감이유가 뭡니까?

삭감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영어체험교실이 경상남도에서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7%로 마침 올해 도교육청에서 대창초등학교를 하나 구축해 가지고 지금 준공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구축을 해서 그래도 중간이라도 들어야 안 되겠나 사실 중간보다도 우리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서 어린이들이 영어를 다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학습효과는 상당히 나타난다고 봅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이네. 교육청에서 5000 해가지고 2억으로, 학교시설로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체험하는데 장유의 월산초등학교인가?

그러니까 학교 2개 교실 정도로 해가지고 체험 구축관을 만듭니다.

지금 4개가 되어 있다 그죠?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올해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올해도 시의원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준하는

누가 포괄사업비 내어서 했습니까?

신어초하고 지원해 가지고 준하는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안 했다며?

올해

올해, 모자라서 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한 거죠? 이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1700을 잡아가지고 김형수 의원이 2000 보태가지고 했네. 2000만 원 가지고 영어체험교실을 했네. 이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학교에 설치만 해주고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우리 사업비만 주고 학교문제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래가지고 방관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학교지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가? 장유에 몇 년 전이다. 장유 월산초등학교인가 그때 개소식이라고 하나 시설은 구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학습효과가 얼마나 될지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어렵겠다. 그죠?

그런데 월산초등학교는 구축을 한 게 없는데요.

장유쪽에 제가 어디 갔어요. 영어체험학교 해가지고 앞에 시장님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신안초, 수남초, 우암초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십시오. 예산을 들였는데 우리 애들한테 학습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 초등지역화 학습사업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것을 뭐라 해야 되노.

2007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지금은 초등학교 사회선생님들이 전부다 제각각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체계화 시키고 일원화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발간비를 1인당 1만 원씩 한 권을 지원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명의 학생한테

선생님한테 주는 겁니다. 교재용으로

교재용으로 300명에게 주어서 김해를 조금 가르쳐내자 이런 내용의 사업이네. 300명 같으면 3학년이

3학년 초등학교 교사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김해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다 간다. 내용은 어떻게 계획잡은 게 있습니까?

내용은 아직 잡은 게 없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런 부분에 또 하는 부분을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우리 고장의 역사라든지 자랑이라든지 관광 문화시설 등등 해가지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이나 들었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학습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재교육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인제대학교 영재교육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은

산학협력단에 주는 거죠?

예.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지네요. 이것도 일몰이 있어요?

일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 50%로 줄었습니다.

이 학습효과가 어떻습니까?

중등학교 1, 2학년을 심화과정, 사사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도내에는 4개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렇게 4개 교육원이 있는데 인제대학교도 영재교육원으로써

교육을 받고 나면 영재가 되나?

받는다고 다 영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교육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

사사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13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10%라고 했는데 학교성적에 그렇죠? 그것은 관리해서

그것은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이 사사과정 개인 1:1로

심화하고 사사하고 두 과정을 거친다. 그 학생이 계속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

볼 수가 있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계속 해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사사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이소. 보충수업 내용 추진사항을 설명해 보이소.

방과후 수업은

방과후 수업 말고 수준별 보충수업

수준별 보충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죠? 8억이나 되네. 지난해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 한 번 되었죠?

올해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확대했습니다.

2011년부터 내년도는 얼마?

내년도도 올해 수준입니다.

8억 정도 건설공고, 생명과학고, 김해외고, 가야고, 경운고, 제일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부모들은 다

집행을 어떻게 해요. 김해고에 6200 갔다

6200 갔으면 전체 수준별 수업이 몇 개 과목이냐 거기서 시수로 곱합니다. 몇 시간을 하느냐 거기서 시간당 강사수당이 얼마냐 곱해가지고 나누기 수준별 보충수업 하는 사람의 총학생을 나눕니다. 그러면 1인당 학생이 받는 수업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합니다.

50%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과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 틀립니다.

보통

보통 보면

1, 2, 3학년 다 주나? 아니면 3학년만 주나?

1, 2, 3학년 다 합니다. 보충수업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수준별 보충수업은 우리가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논술은 1인당 30만 원, 논술수업은 강사료가 다 틀립니다. 외부강사도 들어오고 다 틀리기 때문에 많아도 1인당 30만 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토 휴무수업은 우리가 100% 지급을 다 합니다.

그 내용 한 번 줘보이소. 김해고에 6200, 김해고만 샘플로 한번 줘보이소.

샘플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복잡하네. 강사료도 들어 있고

복잡합니다. 시수도 들어 있고

학생에게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보통 우리 보충수업비 내고

우리가 1인당 100원을 냈을 경우에 우리가 50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 그것은 시수로 다 봐야 되는데 학교별로

아니, 한 학생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 정도 돌아가느냐고. 보통 몇 과목 하느냐고

보통 2과목 이상은 다 했을 때

2과목 했을 때 얼마나 돌아갑니까?

2과목 했을 때 얼마가 돌아가느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보다도 전체 학생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1인당 수업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복잡하다, 알겠습니다. 김해고만 자료 한 번 줘보이소. 이상입니다.

한 학교 샘플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빠진 게 있어 가지고 4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문학읽기 활성화,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준비위원 회의참석수당이 35만 원 7명인데 7명의 구성원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하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방이 2명

지방 2명은

지방 2명은 우리 돈 7만 원 수준에서 줍니다.

그러면 35만 원 곱하기 7은?

올해 위원회에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35만 원 지급을 해요?

차비하고 항공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7명이 다 오십니까?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되었던데

작년에는 다른 위원회 걸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어디서 했지.

다른 예산의 과목에서 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가져 왔다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준비위원들이 굳이 서울에서 올 필요성이 있어요?

인문학읽기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대회입니다.

대회비가 4000만 원짜리 전국대회인데 회의비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사례를 하겠다는 뜻이지. 전체 다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잡을 적에 35만 원짜리 회의수당 같으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봐요. 그렇다면 7명이 전부 서울사람이 아니면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다문 얼마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의비 없는데 작년에 갖다 썼는데 올해도 없어도 되겠네. 그것도 갖다 쓰이소.

이제 과목을 정해놓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할게요. 회의비가 1000만 원입니다. 4회를 하는데

전국인문학읽기대회를 하면 준비도 해야 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책도 정해야 되고 저자도 정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4회 할 정도 같으면 처음 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정도 회의비가 들어가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전체 대회비가 4000만 원짜리니까 그러나 4회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골격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굳이 작년의 보완점들을 평가는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정만 하면 될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저자를 섭외도 해야 되고 인문학읽기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수준 가지고 조금 못 미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책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에 하셨다 그랬죠?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올해 개최한 회의록, 참석자 명단 제출을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없는 회의비가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회의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었다면 회의록 있죠? 회의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었다면 돈을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문화도서관 운영은 작년에 다른 데 잡혔다가 이게 잡힌 겁니까?

추경에 잡혔습니다.

추경에 잡혀서 16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는 당분간 5억씩 해서 계속 지원된다. 그죠?

예.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당분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의 바람도 있고 무작정 가지 말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잘라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올해만 해도 작년하고 다르게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지원생이 없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필요한 김해 학생들 더 받으라든지 협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작정 가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해서 그때 만나서 한번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김해학생이 43명 다니고 있습니다.

몇 % 되죠?

35% 정도 됩니다.

다른 데서 안 왔다 이 말이죠. 원래 20% 배정되어 있었잖아요.

20% 배정되어 있었는데 일반전형으로 해서 18명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안 왔다 말이가.

올해부터는 경남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삼아서 3년, 5년 잘라놓고 그때 다시 교육환경에 따라서 우리 김해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속 쭉 갈 게 아니라

올해 도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한해 한해 다르잖아요. 기숙형 고등학교 대청고등학교는 3억씩 계속해서 몇 년 하는 거죠?

올해 대청고등학교 보는 것 같으면 10% 이내 73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5명에서 내년에는 100명 정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지원하는 거죠?

올해 처음 했으니까 5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초중고 전체 합쳐서 교육환경개선비 5억 아닙니까? 한 학교에 다 가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이유나 이런 게 사실 있어야 확보되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만들었으면 계속 가야 된다기 보다는 자꾸 의회를 핑계 대든지 시민의 여론을 핑계 대어서 자꾸 조절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대로 아까운 세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 한 지 언제죠?

2002년도에 해가지고

2011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이대로 갈 것인지,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옛날 평생학습도시 할 때는 다양하게 늘려 가는데 바빴다고 하면 지금쯤은 예산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바뀌었으니까 오래되었잖아요. 그 사이에 크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지금 한 번쯤은 예산을 잡아서라도 정리해서 시민의 환경이 바뀌고 또 수준도 바뀌고 동네 구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바뀐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한해에 도서구입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야 운영비로 나가니까 말고 7개 도서관에

각 도서관마다 1억씩,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억 하면 볼만한 책을 구입해서 넣는 정도 됩니까? 아니면 겨우 최소한이 됩니까?

기존 도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는 다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1억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한 도서관에 건물은 크고 한데

장유도서관이 1억 1000, 진영도서관이 1억 1000, 칠암이 7000 되는데 우리 기적의도서관까지 해서 5억 가까이 됩니다. 일종의 수요자 입장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때 그때 해주고 그 예산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대청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청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기숙사 생기고 지금 수시에 서울대학교 1명이 붙어 있고 앞으로 정시까지 포함하면 4명까지 가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 되고 나서 아까 이 과장이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상위 10%가 올해 77명인가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110명 정도 상위 10% 기숙사를 선호한다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대청고등학교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는 아니죠. 도서구입비가

도서구입비는 작년이나 수준이 비슷합니다.

책값은 올라 간다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니까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진짜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도 없고 책도 없고 건물만 있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 갔다 와서 보고도 하고 했지만 도서관의 원래 기능은 책 보고 독서에 관한 활동, 문학에 대한 활동, 시민들이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공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독서실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면 책이 꽉 차고 책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국장님 누가 말 안 하니까 충분하다고 하지 말고 원래의 기능인 도서 양서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옛날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학습실, 취업준비 때문에 사실상 기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습실을 줄이고자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데도 자기들 책 들고 와서 공부하고 있더라구요. 어쨌든 책 읽는 분위기로 가야,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이런 공간에다가 청소년공부방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는 현재 도서관에서만 그런 것이 밤늦게 10시까지 개방이 되고 하는데 주민센터 같은 곳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원어민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48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어민 강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죠?

예.

자질 면에서는 어떨까요?

학사 이상으로 뽑고 있거든요.

TESL(테슬)교육만 받고 그 이외에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교육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그런 분들이 48명으로 채워져 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원어민 교사가 굉장히 많은데 양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추행범 같은 거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 여학생 아이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신문이나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추행범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되어 있는가요? 전혀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어민들이 대체로 여성이 많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도 꽤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 원어민교사는 6, 7년 넘었죠. 이 시스템이 가동된 지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어학연수 1, 2년은 갔다 오고 영어 잘 하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단지 외국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도 굉장히 잘 하는 분들 있으면 정말 테스트를 해서 한국 사람들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은 원어민교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잠시 여행하려고 1년간 온 그런 원어민교사들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투철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외국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원어민 같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조금 더 선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자 과장이 칠암도서관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겸직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명자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칠암도서관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뒷길에 칠암도서관하고 신어중학교 사이에 주차를 편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단속하는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단속하지 말고 양성화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단속을 하면 끊긴 사람은 억울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직 나가 보지 못해서

아직 한 번도 나가 보지도 못하고 발령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진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뒤에 도서관과 중학교 사이에 뒷길이 있거든요. 사람은 잘 없고 편법상 주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차금지 붙어 있는 걸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스티커 끊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양성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같기도 하고 칠암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신문 말이에요. 어린이신문이니까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발한 편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세팅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그냥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리도록 하는 게 훨씬 창의적일텐데 이런 부분이 늘 아쉬웠는데 신문도 그래보면 좋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신문 있으면 한 장만 의회에 주셔도 되고 오시는 길에 한 장만 주셔도 되고 보고 싶어서 한 장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발행할 때는 필히 그걸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토론문화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시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국회 가서 싸우지 않고 서로 서로 잘 토론할 수 있는 정말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해에서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필히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이 많이 줄은 거는 작년에 시설에 관한 예산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예. 진영문화센터 분납금 26억 5875만 원 해가지고 27억 정도 5년 분납금이 올해 4월 30일 날 다 납입이 되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남네. 그죠?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 빼고

그러면 전체 10%나 줄은 턱이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빠진 게 많아서 7000만 원 빠져도 괜찮아요.

문화강좌 수강을 1억 800정도 하려고 했는데 8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 형태가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강좌는 나름대로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질 높은 강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진영은 특별하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문화센터적인 역할을 도서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칠암이나 화정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로 가면 되지만 여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줄어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가노. 뭐가 구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문화강좌수가 줄게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었지 어느 과목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고 문화강좌를 누리다가 갑자기 줄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는 아닌가요.

도서구입비가 올해 분권교부세 5000, 시비 1억 해가지고 1억 5000인데 그게 5000만 원 줄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억 정도 내년 예산에

책읽는 도서관 환경조성 이것도 줄었는데 7325만 9000원 줄었네요?

이게 도서구입비

국장님, 진영은 특수성이 있어서 진영문화센터와 도서관이 진영지역에 인구도 더 늘어나고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채워줄 것은 채워줘야 그 지역이 문화중심이 될 수 있는데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데 여하튼 저희들 강좌관계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하고 좋은 뜻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