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활동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마지막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소방본부 소관)

존경하는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방본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어제 그저께 경기도 송탄소방서의 대원 두 분이 화재진압 중에 순직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오전 중에 소방본부 심의를 마치고 중식 후에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비통한 심정이고요, 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본부장님, 금년에 우리 소방본부 세입예산이 46억 39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하고 또 특수장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분야에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마는 지방세법에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방세죠?

예.

그러면 우리 도가 매년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얼마쯤 되죠?

경북은 23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목적세죠?

예, 이게 과거에는 ‘소방공동시설세’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보니까 과세대상에 보니까 142조1항2호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 및 토지’ 이게 과세대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목적세인 것 같으면 소방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소방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 저희들 소방용수라든지 차량, 또 소화전 설치 이런 곳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본부장님, 우리 도가 부과해서 거두는 소방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311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311억인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을 다 소방분야에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제일 첫 장에도 보면 나오는 게 소방장비보강입니다. 30억이 내년도 2012년도에 필요한데, 산출기준을 보면 무슨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라든지 결국은 다 소방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을 테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것은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현재 노후율이 한 9.5% 되고, 내년 연말로 하면 약 20%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비 확충을 하면 그래도 한 15% 정도 노후화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도 중요 문제겠지만, 지금 건물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장비의 현대화도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국방 부분에 국방장비의 현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장비의 현대화라든지 특수장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일 텐데, 지금 장비의 노후화 정도도 심각한 상태이고, 매년 이렇게 어렵게 장비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본 위원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활용하라고 목적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를 제대로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담당 쪽이나 아니면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소방장비는 지방예산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또 기획재경부,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약 402억 원 국비가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지금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예결위 위원님도 만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이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시각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슬퍼하고 또 지나고 나면 잊고 이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장비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인명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뒤에 어디 도에 기획예산실이나 누구 직원 나와 계십니까? (배석한 기획예산실 직원 없음)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가 적어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때는 각 실·국의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각 실·국을 담당하는 파트의 최소한 직원들이라도 나와 가지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운영 하는 데 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나 예산운영 하는 방향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다 흘려듣는다는 거죠. 물론 모니터로 앉아서 지켜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 운영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한 소방시설의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소방장비들을 구입할 때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대부분 소방장비가 어느 정도 고가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아주 가격이 저렴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보니까 대형장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공급자계약, 또 기타 장비는 최저가낙찰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에서 매년 구매를 하게 되는 장비 종류나 구매 금액으로 보면 또 대단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본부장님 책임 하에 우리 경북소방본부에는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 부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맞이해가지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송탄소방서 이 소방장, 한상윤 소방교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당부드렸기 때문에 이번 두 분의 순직에 관련되어서 소방관, 결국은 안전수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한 6개월 정도 소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진정으로 희생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24시간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본부장님, 매년 일선 소방공무원 등 해서 몇 분 정도가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순직은 최근 한 5년간 보면 전국적으로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1년도는 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11년도에는 4, 5명 정도, 여름 수난사고로 강원도에서 순직하고, 이번 송탄까지 한 5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치는…

좋은 수치가 아니지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1년도 여섯 분이 순직을 하셨고, 매년 비슷하게 7, 8명 정도가 이런 사고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도 보고 이전에 우리가 화재진압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많은 훈련과 교육을 하시겠지만 안전수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가장 성실하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휴대용 소화기 하나만 들고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안전수칙에 나름대로 불감증입니까, 아니면 의욕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소방의 기본적인 사명이 화재로부터,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소방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소방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도 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순직사고 날 때마다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감수하지 않으면 화재진압이 잘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고, 특히 수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막 직접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지켜보는 소방관이 현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911센터의 소방관들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대피를 하는 이런 영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안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불에 먼저 뛰어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경북소방본부와 관련되어서는 가능한 한 인명구조가 우선이지만 기본적으로 출동할 때 보호장비나 등에 산소탱크 등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선발대가 들어가면 그래도 화를 조금 면할 수 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을 맞이해서 과연 소방본부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수칙, 정신 재무장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런 1년에 사고가 이렇게 화를 당하시는 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도 순직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순직사고가 영주에서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여름에 강변에 물 속에 여러 가지 구조작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화재입니까?

화재관련 그런 사고고, 한 건은 지금 완전히, 이것은 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근무 중, 그러니까 재난현장에서의 순직은 아니고요 그런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또 이런 사고가 남으로써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전국 소방서, 또 일선 현장에 뛰어다니는 소방관들께서 정말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또 가족들은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곧 잊혀지겠지만 ‘오늘도 무사히’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설현대화, 또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은 온 국민의 정말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어떤 분이 ‘소방관은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디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경상북도에 남·여 각 몇 명씩 됩니까?

지금 전체가 1만 233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 수치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만 20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훈련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횟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출동하는 걸 한 12번 정도 이렇게…

12번 정도 출동을 하면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방관들께서는 전문이니까 또 그렇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사고현장에 투입이 될 때는 만전을 기해서 훈련을 받고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어 보면 ‘소방훈련’ 이래 가지고 내빈초청을 하는데 소방훈련이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출동수당이 또 나가고 하니까 훈련을 아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출동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훈련횟수를 좀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강화해야 되고요,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금년에 모든 수당이 한 3억 97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1만 2330명 정원인데요, 그 중에서 남자가 9430명, 여성이 29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편성된 인원은 조금 적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정원을 그렇게 확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고 현원은 1만 13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출장수당이 1회에 3만 518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소방관 출동수당하고 위험수당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소방관님들은 한번 출동하는데 출동수당이 얼마입니까?

소방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한 5000원씩, 또 위험수당은 3만 원에서 그런 정도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공무원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공무원만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예우를 해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의용소방대 출장수당이 1회에 3만 518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출동수당도 있는 만큼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소방훈련 횟수를 늘려가지고 출동할 때 안전사고가 없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면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산소방서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산소방서 이전문제는 몇 년 전에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전한다고 새롭게, 21페이지네요 설명자료에. 새롭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제 이렇게 실시가 되죠?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지금 경산소방서는 부지가 영남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지확보 예산을 아마 전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설계비를 반영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6300만 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은 시설비 예산 계상 시에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설계비에 농지전용부담금 같이 넣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조기에 설계할 때 설계를 마치고 시설비를 바로 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편성할 때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들어가야 맞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300만 원 미리 예산확보 해놓자 그런 욕심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앞장서시고 안전사고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출신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제가 오늘 처음 접해봅니다. 우선 느낀 점이 어떻게 이 적은 예산가지고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부터 먼저 듭니다. 늘 제가 경주 살면 경주소방서 서장님 계십니다만 늘 앞을 자주 다닙니다. 사실 소방관들요, 제복을 입으시고 계급장이 있는 직인데, 늘 봉사하고 사고 나고 공권이라 할까 폼 잡는 것은 전혀 없고 늘 지역에 보면 우리 소방서장님 보면 기관장 모임에 나가보면 제일 얌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활기차게 기를 좀 살려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느낌을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지 본부장님, 이것 중앙에 가시면 물론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알아서 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배정을 했겠죠. 했으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미가 보면, 여기 구미소방서장님 오셨죠?

예.

이게 지역 인구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인건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빈약하고, 기타운영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다른 소방서라면, 이게 저희들 정원하고 예산편성하고는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있는 의용소방대 정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가 인구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인 경주하고 대비합시다. 경주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경주소방서가 총 142억입니다. 구미소방서는 129억이거든요. 그러면 소방서 자체가 정원도 그렇고 규모가 근본적으로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주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소방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경주가 구미보다는 좀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 면적, 인구,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죠. 면적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도민과 시민들은 소방서에 대한 기대와 또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중앙에 가시면 예산확보문제, 장비교환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후장비 교환문제도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를 하겠습니까? 참고로 내가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소방이 많이 발전하고 또 성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으십니까?

예.

경상북도의 중기재정계획입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반영’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로 중기재정계획이…

예,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속에 소방 관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된 것을 포함하다보니까…

5년 동안에 우리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을 표기를 해놨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소방분야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소방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러시아로부터 몇 년도에 도입이 됐습니까?

’94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비행기 심심하면 떨어지던데 조심하셔야 될 건데, 그때 금액이 얼마 정도…

도입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까무프 헬기는 러시아제 것은 최근에는 사고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금액은 29억입니다. 29억이고, 저희 소방에서는 까무프 헬기가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금액 나왔습니까?

29억입니다.

아, 29억 정도 되면, 그 당시에 29억 같으면 지금은 조금…

지금은 최소한 한 100억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한 14억 정도를 들여서 기어박스라든가 보조엔진을 교체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오래 됐으면 이렇게 교체한다고 해서 계속 고장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늘 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리비를 많이 투입해가면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마는 28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14억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새로운 헬기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94년도 정도에 왔다라면…

지금 저희들 까무프 헬기는 사실 수리비가 다른 헬기보다 많이 드는 그런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산불진화에 물탱크 용량이 3000ℓ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서 경북의 산불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는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를 하면서 엔진을 교체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기종을 사실 구조에 더 적합한 이런 기종을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헬기는 사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전혀 헬기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종헬기 같으면 최소한 한 140억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그 헬기 타고 가셨어요?

2호기, 그것은 ‘도핀’ 이라고 유로콥타 프랑스제 헬기를…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수리하는 데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사님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새로운 헬기 종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여기 해놨네요. 각 소방서마다 죽 해놨는데 ‘113272’ 성과에 대한 수치를 표기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성과예산서 이것 이제 앞으로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014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표기된 수치는 똑같은데, 제가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경소방서 같은 데 5억 3100만 원입니까? 감 된 것이? 올 대비 내년도 예산에? 5억 3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닌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성과예산서’라고 1번에 보면,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의소대 이런 것하고, 또 시설비 이게 지금 예천119안전센터 신축비 이런 게 아마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소방서에는 전부 다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은 데는 20억, 30억 이렇게 다 증액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문경만 똑같은 성과계획 총괄표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억 3000만 원이 크게 감이 됐느냐 이 말이죠. 문경소방서장님한테 답변 한 번 들어보죠. 위원장님!

예, 문경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소방서장님!

예, 문경소방서장 남화영입니다.

예, 올 대비해서 내년도에 5억 31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갔습니다. 30억도 올라가고 20억도 올라가고 8억도 올라가고 다 그런데, 왜 5억 3100만 원이라는 큰 수치가 감 됐습니까?

문경소방서는 금년도 예산에 문경소방서 관내 예천119안전센터 청사이전신축비가 18억 200만 원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청사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16억 6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인력운영비가 저희들이 금년도 정원 169명에서 내년도 9명이 더 증원된 인원 178명 해서 인력운영비가 11억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이 5억 3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16억 2400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주소방서는 뭐 짓습니까, 본부장님?

예, 영주는 풍기센터를 내년도에…

거기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4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억. 그럼 20억 증액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인건비 인력증원분하고, 그다음에 풍기안전센터 신축비용하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경주소방서 증액이 얼마입니까? 18억 6000만 원?

예, 거기는 전담 의소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경비가 본부에 있던 것이 소방서로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관사매입비 이게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관사매입비?

예, 비상대기용 숙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이 성과예산서를 편성하고 그것이 바로 의회에 넘어오고, 의회가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는 것인데, 성과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성과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5월말까지 전부 다 행자부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국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또 성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되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갈 겁니다. 가는데 성과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소방서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시·군에서 의소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에 지원되는 총괄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용소방대 출동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이 47억 900만 원 중에서 한 21억 5600만 원이 시·군…

시·군에서?

예.

피복비는요?

피복비는 저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도 일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영주 1400만 원, 고령에 1100만 원, 이런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정도를 지원합니까?

예.

어차피 우리 소방관계 예산문제는 좀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러나 그 임무는 큽니다. 이제는 21세기 들어와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편안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들의 활동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시·군에 돈 좀 더 많이 받으세요. 소방서장님들이 시장과 군수를, 또는 의회 의장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교육예산을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 아까 교육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예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에서 이 교육부분에 대해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받아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방도 어차피 의소대가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긴급하게 119구조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어차피 몇 군데 활동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좀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헬기문제는 잘 한번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국비지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을 보면 올해 같으면 산불이 경상북도에 전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봄철에는 좀 많이 발생했는데 가을철 들면서 비가 오는 관계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44건이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44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나 구조대원들이 부상당하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산적으로 742㏊가 소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요?

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다행입니다. 산불이 올해 저희 안동에서도 산불… 예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불 발생현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산불이 정말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피해도 크고 무서운 그런, 재산·인명 피해를 내는 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에 의용소방대가 24개대 24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개대에 의용소방대가 한 10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불 감시하는…

시·군별로 10명씩…

시·군별로 10명씩이면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 10명씩 가지고 산불감시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군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인 산불감시 전담요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 자체로 보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또 산불 관련부서에서도 일정부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산불감시하고 진화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없었다는 말이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안동에서도 아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 소방대원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동소방서에 백남명 서장님이 직접, 할머니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 들어가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너무나 크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출동하면 받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으면 출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197회 3870명,

197회 3870명, 그러면 올해 같으면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현재로 수당 지급하는 데 추경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산불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민수상구조대에 16개 소방서 37개소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로 1164명 배치를 했습니다, 43개소에.

1164명이면?

수난구조요원 416명, 수변안전요원 748명, 이렇게 해서…

여기 경비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투입되는 요원들은 119구조대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구조대원이 총괄을 하고 여기서는 일반,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하절기에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상구조대… 행정지원국에서도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 예산을 올렸다가 그랬는데, 본부장님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건 잘 모르시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역사가 조금 더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험요인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익사사고가 발생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9수상구조대원만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처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물놀이 인구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본부가 각 분야에서 화재진압을 비롯해서, 지금도 사실 24시간 국민들의 모든 분야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이건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차량 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안전차량에서,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경북에서 1대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 구입해서 각 지역 소방서를 통해서 학생들, 주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한다?

예.

이런 차량이 특별하게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경상북도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9대 정도로 광역시가, 대도시에 먼저 배치가 되었고 도단위는 조금… 지금 경북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24시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시는 소방가족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님들은 정년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 의용소방대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도 도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구분해서 대장요원은 65세, 그다음에 일반요원은 60세 정도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연세 있는 분이 여기 봉사하러 오셨다가 안전에 취약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변우정 위원님.

예, 변우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지역 소방서 시단위, 군단위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편차가 상당히 많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로 인원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소방인력하고 관계입니까?

예.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센터를 증축한다는지 신축하는 예산이 특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시부에도 영천하고 김천이 상당히 좀 적은데 여기는 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더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영천, 김천 같은 데는 특별하게 시설 쪽으로 투자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금액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천 혁신도시에 대한 소방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의 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다 요청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개발계획안에 사전협의를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이런 김천 혁신도시 공공시설 관련 관계기관 회의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회의 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어디에다 김천시에다 요청했습니까?

LH사업단…

LH사업단에 요청한 겁니까?

그런 걸로 제가…

LH사업단에… 혁신도시 내에서 분양하기 전에 LH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겁니까?

아마 김천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천시로 들어가서 김천시에서 이 땅을 좀 내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칙이… 원래 소방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하고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됩니까?

이게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20% 정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도 예산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건축비도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국가사업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김천 자체 내에서나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들이 나름대로 정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김천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결국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LH공사 시행사에서 부지를 감당해서 기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받는 방법은.

저희들이 김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으니까 김천시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던데 책임을 안 지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쉽지는 않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주다 그러면 영주에서 상당부분 필요한 것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러면 일선 시·군에, 다시 말하면 소방서를 새로 지을 때 이건 예를 들어 국비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어요? 무조건 지방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물론 소방서비스도 국민의 평등원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체계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예산을 죽 보니까 소방서의 예산이 군부, 시부 이래 가지고 인원 문제도 있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장비구입 부분이나 건축물 개·보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소방본부 관련해서 여성 소방대원들이 몇 분 계시죠?

여성 소방공무원 말씀이죠?

예, 소방공무원.

……

숫자 파악하시는 대로 좀 해 주시고, 다음 지역 전담대 올해 2012년도에 설치 계획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담대가 금년도에 4개 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2012년이요?

예. 30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4개 대 추가해서 34개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178명 현재 있습니다.

거기 간부가 몇 명입니까?

간부는 여기 지금 계급별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소방대원들도 그렇고, 경북도내에서도 지금, 옛날에는 소방 자체가 단순한 화재진압, 이것만 주를 담당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노약자들부터 특히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조금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이러면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이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노력하셨기 때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홍보 관련해서 제가 잠시 뽑아봤습니다. 16개 관할 소방서의 소방홍보물품 유인 및 제작, 이렇게 해서 각 소방서마다 있습니다. 이것은 각 소방서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보통 화재예방대책기간이 11월에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본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예, 서에서 물품을 자체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 홍보물품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유인물 제작.

어떤 곳에는 열쇠고리를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저금통 이런… 각 소방서에서, 매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는 어디죠?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또 소방서에 견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 시골 이런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연히 소방에서… 주택에 불이 난 일이 한번 있어서 불이 어떻게 나고 왜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했느냐 해서 한번 제가 제 지역구인 영해 119안전센터에 가 봤습니다. 가서 센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바로 거기서 사람이 거실에서 사망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불나면 뛰어나오면 되지, 불과 5m도 거리도 안 되는데 거기서 사망을 하느냐?” 물으니까, “의원님 잠깐 오십시오.” 이러더니만 자기 컴퓨터에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 불났는데 불과 1분 채 2분도 안 돼서 내부가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는가요?” “아니, 맞습니다.”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커튼에 불이 붙고 하니까 천장에 붙는 시간이 불과 2, 3분 안에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홍보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과연 저렇게 불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을 각 지역 소방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본부에서 이런 것 정도는 CD로 제작을 해서 겨울철 되면 특히 노인들, 마을경로당 같은 데 가서… 소방대원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없고 힘들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영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게 되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화재 진압했을 때 가서 소방대원들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있지만 불에 대한 화재원인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노트북이나 인쇄물로 해서 주는 것은 잘 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제작을, 우리 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CD로 배분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CD를 가지고 가서 스크린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트북하고 스크린하고 영상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 3, 4백만 원, 2, 3백만 원만 정도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 추경 정도라도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해서, 해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한 7, 8천만 원 이상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방대원들 바쁘시니까 출동해야 되니까 의용소방대들 지역별로 봉사 좀 하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을 경로당이나 학교,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한번, 또 시설되어 있는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서마다 있는 소방홍보물, 유인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맞게 해 주시고. 포항남부서에는 소방홍보물품 및 유인물 제작비가 별도로 없고 소방업무계획 및 소방교재 등 제작 이렇게 1400인데 이것도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서에 비해서 이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소방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최학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헬기를 지금 몇 기 보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북에는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2대 다 까모프입니까?

까모프 1대하고 도핀, 까모프는 러시아제이고 도핀은 유로콥터, 프랑스제입니다.

몇 ℓ짜리입니까? 2대가.

까모프는 3000ℓ, 도핀은 물탱크는 900ℓ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까모프 같은 경우에 3000ℓ 경우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소방헬기 기어박스 및 보조엔진 교체 그래 가지고 약 14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매년 보면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이 아마… 얼마 정도 드는지요? 대충.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이, 1년에.

정비 비용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어박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5억 38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어박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비용입니다.

헬기라는 것이 매년 시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부품을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없고 30년, 40년 가는 것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비나 부품교체가 1년에 평균 따지면 1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1기에. 그다음에 조종사나 정비사, 그다음에 항공유를 계속해서, 현장에 접근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드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헬기 1대, 까모프 1대에.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인건비 전체가 1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기라고 해서 딱 분담을 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서로 하기 때문에 토털 인건비가 그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까모프 3000ℓ짜리하고 900ℓ짜리하고 2기를 운영하면 인건비만 해도 1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정비 플러스 부품 교체도 매년 평균으로 보면 10억 내외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걸 직접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건 좀 말씀드리자면 소방은 다목적입니다. 산불진화도 해야 되고 인명구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명구조는 특히 산악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헬기 출동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임차로 해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에서는 그런 위험부담,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는 전국에 14개 시·도가 전부 자체로 헬기를 보유하고 인명구조라든지 다양한 재난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각 23개 시·군에 산불진화헬기 및 예방헬기들이 다 임대차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재난 시에는 산불 관련된 헬기들과 동시에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예,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영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 재생검사나 기어박스 임차, 보조엔진 교체 이렇게 있는데 헬기 정비를 어디에, 직접은 못 하실 테고 어디 외주를 줘서 할 텐데 국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까모프 제작사 러시아에 가서 하는 겁니까?

그게 정비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0시간 정비 이러면 거의 오버홀(overhaul) 수준 이런 것은 제작사에 맡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까모프 정비센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광역단체별로 소방헬기를 평균 2대씩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외주정비나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또 헬기 정비할 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정비비용이 지출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적정 여부는 우리 경북만 까모프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보유하고 있고 또 동종기종이 산림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격의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헬기를 우리 소방에서는 산불진화용하고 구조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광역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광역단체 소방헬기는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구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94년도에 도입하셨다고 하는데 ’94년도 같으면, 까모프 헬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결국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현물상환 제도로써 까모프 헬기가 들어와서 산림청에도 산불진화 주력기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헬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해에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이 왔다 갔다 좌우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헬기 구매하는데 어떤 기종을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인가, 또 과연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헬기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된 구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헬기보험 가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통전략을 한다면 관리비용도 적어질 수가 있을 테고, 특히 헬기보험 같은데 교섭하는 교섭력도 커지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소방은 시·도 자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해경 이런 데서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 관리를 하면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사용 목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중앙에 있을 때 통합관리를 한번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의 의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없으시죠? 소방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뒤의 일선서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소방본부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 내용을 보면 지적이나 질타가 아니라 본부장님 이하 일선의 소방공무원들한테 격려 내지는 그동안 수고하신다는 찬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더더욱 며칠 전에는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순직을 하시고 해서 아마 오늘 회의가 상당히 소방본부에 쉽게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소방업무를, 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일선에 계시는 서장님들 지역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지역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잘 하시고 관계를 좀 돈독하게 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도의원님들로부터 그 지역의 소방서장님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우리 도의회에 한 번도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돈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도기욱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도기욱 위원님, 위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변우정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님, 교육위원회 최우섭 위원님으로 하고,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김희원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