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2012년도 예산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책자로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개요 이 책에 의거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저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주요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최근 실시한 도민의견 수렴결과 내년에도 우리 도민들은 도정이 무엇보다 일자리를 더 늘리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 같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위해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과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학력신장으로 청년고용을 늘려가는데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체육복지, 여가생활 향유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을 집중 성장시키고 동부권 개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고객 및 성과 중심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데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 증가된 3조6,91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754억원, 세외수입 617억원, 지방교부세 654억원, 국고보조금 3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내역을 보면 인건비 1,952억원, 경상이전 1조7,401억원, 자본지출 1조3,331억원, 내부거래 2,673억원, 예비비 및 기타 384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3,327억원, 교육 1,954억원, 문화 및 관광 1,774억원, 환경보호 2,565억원, 사회복지 1조62억원, 농림해양수산 7,0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58억원, 기타 2,504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59억8천만원이 증가한 1조5,343억7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보통세, 목적세 등 자체세입 8,175억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7,16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07억2천만원이 증액된 5,943억4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560억원, 물건비 69억원, 경상이전 2,722억원, 자본지출 145억원, 보전재원 258억원, 내부거래 1,801억원, 예비비 및 기타 38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6천만원이 증액된 333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억8천만원, 지역발전정책추진 1억1천만원, 동부권특별회계전출금 3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7천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6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21억7천만원이 증액된 5,103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보전금 447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7억원, 인력운영비 17억원, 지방채무상환 4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9천만원, 예비비 2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7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영평가 추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정 성과관리 1천만원, 통계자료 구축 관리 및 서비스 제공 5천만원, 부서기본경비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6억원이 증액된 189억6천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지원 5천만,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44억8천만원,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 6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에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5천만원이 증액된 301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 4억2천만원, 기숙형 고교지원 1억1천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95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특히 학교강당시설 개보수 5억7천만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3천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6억6천만원, 지역인적개발사업 3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투자유치사무소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7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소 유지관리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북투자유치 추진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96억2천만원이 증가한 300억1천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38억원, 광특회계 전입금 16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세출예산 300억1천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은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보다 230억8천만원이 감액된 2,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14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473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1,310억원, 이월금 21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115억원, 기금융자금 1,225억원, 지방채상환금 870억원, 예비비 2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 총 2,870억4천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60억원이며 기금의 예치금을 제외한 주요 수입은 출연금 324억원과 이자수입 95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80억5천만원과 차입금 상환 66억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2,427억4천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은 77억2천만원이 증가한 2,504억6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260억원으로 5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출연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70억원,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자활기금 3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80억원으로 2007년도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매년 수익금 10억원을 출연기금별로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3조7,23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억원, 부담금 21억원, 잡수입 13억원, 국고보조금 410억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 30억원, 재산매각수입 1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자본지출 818억원, 내부거래 69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51억원, 물건비 14억원, 경상이전 164억원, 예비비 및 기타 87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714억원, 문화 및 관광 2억원, 보건 2억원, 농림해양수산 31억원, 수송 및 교통 3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원, 과학기술 1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조정한 것은 일반공공행정 10억원, 교육 1억원, 환경보호 48억원, 사회복지 32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47억원, 예비비 및 기타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3천만원이 증액된 1조4,59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억2천만원이 감소된 5,067억5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자본지출 9억원, 내부거래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14억원, 물건비 1억원, 경상이전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87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326억6천만원으로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1천만원, 인력운영비 5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5억9천만원이 감액된 4,302억3천만원으로 재정보전금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1억원, 예비비 87억원, 인력운영비 13억원, 지방채무상환 3억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8억5천만원으로 통합직무성과관리 운영 2천만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3천만원이 증액된 159억4천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12억4천만원, 인력운영비 2천만원이 증액하였고 회계업무의 효율적 업무 1천만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이 감액된 243억6천만원으로 대학 특성화분야 지원 10억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 1천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북 입학사정관 박람회 개최 2천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7천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 5억원, 지역인재육성사업 2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투자유치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6억9천만원으로 전북투자유치 추진 700만원, 인력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집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동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보면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도의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채 발행 및 중장기적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계획, 예산편성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방재정공시와 지방재정분석제도를 통해 지방의 계획적 재정운용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본 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도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작성기준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작성하고 2012년도 이후에는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조정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간 분류체계를 일원화하면서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체계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추계 전망입니다. 중앙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 기간 중 당초에는 연평균 경제성장 증가율을 7.4% 증가한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수입은 8.7%로 세외수입은 증가와 감소를 상쇄시켜 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2년은 선진국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3～4%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노력한 기업유치 효과 등으로 앞으로 3～4년 후부터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세의 세수구조가 아직은 취약하여 자주재원수입은 2011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의존재원이 77.9%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국제 및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세입을 예측하였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의 발행액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추계 전망입니다. 중앙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6% 낮은 수준인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는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향상 등 미래전북발전 전략에 따른 주요현안사업 중심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쪽 지방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세계 및 국가경제전망은 2011년에는 4%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선진국 재정적자 등 구조적 문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3～4%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2012년 세입전망은 자주재원과 지정재원, 지방채로써 자주재원은 중기기간 동안 지방채 3.3% 증가한 7,314억원과 세외수입은 7.2% 감소한 2,793억원, 보통교부세는 2.3% 증가한 7,163억원으로 총 1조7,270억원으로 보수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지정재원은 국고보조금 2.6% 증가한 1조9,801억원, 광특보조금은 2.3% 증가한 5,506억원, 기금보조금은 2.3% 증가한 1,116억원으로 총 2조6,427억원을 예측했습니다. 지방채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재원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1,890억원을 예상해놓았습니다. 지출수요 전망은 필수경비,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 자체사업으로서 필수경비는 금년도 대비 12.5% 증가한 총 8,100억원으로 이는 소방인력보강, 공급인상분, 시·군교육청의 지원경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은 금년도 대비 1.2% 소폭 감소한 총 3,454억원이 예상되며 자체사업은 민선5기 4대 핵심정책인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향상추진과 도정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147억원으로 소폭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11～13쪽까지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일자리창출시책으로 1년간 100개의 기업유치로 4년간 2만4천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 6개 주요시책이며 두 번째 다함께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만호 장기임대주택건설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천호 무이자 지원 등 5개 시책을 추진하고 세 번째 동북아경제중심도시 새만금전략으로 새만금내부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명품복합도시 조기개발, 명소화사업, 방수제 54km 추진, 농업용지 조성 1,513ha 등 4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슬로시티 사업과 생활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지역시설 확충하는 등 2개 시책을 추진하고 다섯 번째로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0대 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육성사업으로 R&D기관과 연계 2014년까지 탄소섬유, 해양스포츠, 신재생에너지 등 160개 기업유치와 2014년까지 선도기업 100개, 가족기업 300개 육성 등 4개 시책을 추진하고 열 번째 관광식품으로 동부권 특화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남원에 허브, 무주에 천마, 임실에 치즈 등 동부권 특화개발로 관광식품중심 소득창출 사업 육성 등 3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의 생산적 도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포럼, 민생포럼, 새만금포럼, 소통포럼 등 정책개발을 위한 4대 포럼 운영 등 두 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입니다. 12개 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5개년 재원배분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23조2,791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20조2,006억원이고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조785억원은 인건비, 기본경비와 같은 행정운영비, 기타 재무활동비 등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투자계획이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면서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 도에서도 향후 5년간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35.5%로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분야 18.4%, 문화관광분야 4.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의 발전전략인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친환경새만금사업의 추진과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많은 투자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4쪽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16쪽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가재원을 주로 투자하는 반복적인 사업으로 2011년도 대규모 재난과 재해를 경험하였고 그 위험성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7쪽 교육분야입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등 교육복지 외 으뜸인재육성, 전북의 별 육성사업, 장학숙 및 기숙형고교 지원 등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고 18쪽 문화 및 관광분야도 2011년도 최종 예산 추계와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정시책인 문화복지, 생활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중심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는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나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재정에 의존하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장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19쪽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가의존재원으로 국가재정방향이 중요한 만큼 국가계획 추이와 지속적인 복지요구 등을 감안 대폭 증액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쪽 보건분야는 계획 기간 중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보건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1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대부분이 국가재정에 의존하여 국가재정계획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나 최근 한·미FTA 체결이 비준됨으로써 우리 도 농축산피해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재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또 자체사업도 늘려갈 예정으로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를 수정 반영하여 증가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2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질좋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사업,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을 반영하였고 23쪽 수송과 교통문화, 국토와 지역개발분야는 정부재정운용계획에서 SOC분야의 지출이 감소하여 그 재원을 복지나 삶의 질 부분에 증액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방향을 반영하여 감소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24쪽 과학기술분야는 수소, 고온플라즈마, 풍력, 방사선 분야 등 첨단기술을 지원하는 도의 미래산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별 총괄계획입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본 계획이 좀더 발전적이고 중장기 지방재정운용의 종합계획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이 주로 담당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다른 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출연금 문제에 있어서 기획관리실하고 얼마나 출연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출연금이라 하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정산의 문제에 있어서 있을 수 있고 집행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들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자체 출연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산부분에 있어서 보조금형식이나 이런 걸 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좀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사업 베이스로 그때그때 판정해서 하는 것이고 출연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속적인 보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끝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전북발전연구원처럼 계속해서 그걸 유지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그거는 일종의 도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매칭이 안 되어 있는 자체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의 절차나 물론 자기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러겠지만 구속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출연금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산은 어쨌든 보조금이나 출연금 다 하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도의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고 심지어 우리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의 연봉까지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요, 외부인사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체 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출연금의 규모도 정하고 해서 아주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보조금사업에 비해서 매우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사업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출연금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원래는 이사회에서 예결산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조금 더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도 반성도 하고 해서 보조금 예를 들면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면 국가까지 다 정산해서 보고하듯이 보조금 정산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거기 자체 출연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제가 뽑아보라고 했으니까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다 있는데 두 번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읽었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 철도, 지방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방향은 SOC부분은 그 수준에서 가고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분야나 사회복지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세워서 우리도 그 추계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SOC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이 있는데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재정배분을, 물론 특별회계도 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져야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국가에서 행복도시랄지 기타 혁신도시랄지 국가의 모든 기관을 분산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물론 예하 기관을 동부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정도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득이 덜 된 시·군을 끌어올릴 것인가. 지금 내가 남원에 대해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9.6%라고 시중에서 제일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낮은 실정인데, 물론 관심을 가지고 더 해서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동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거를 최근에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 만든 게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원에 예를 들면 앞으로 500억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가액이. 그런데 저희 도가 가용재원이 한 5～6천억원 되는 수준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500억원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1년에 300억원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계산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50억원씩 10년이라면 한 500억원 가지 않겠어요? 추가적인 재원이. 그렇게 봤을 때 왜 10년을 일단 잡았냐면 각 6개 시·군에 10년에 걸쳐서 500억원 정도로 한두 꼭지만 일단 성공을 시켜도 나름대로는 지역 내 차별화된 발전 정도가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을 했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는 항상 기획단계라든가 예산을 수립하고 국가예산을 따오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이 균형발전 그런 분야를 넣어서 지역개발분야가 있고만. 그러니까 그 분야에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이런 모든 재원배분도 뭔가 지역의 낙후지수랄지 기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재원배분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지. 우리가 아들 세대가 있으면 못사는 아들에 대해서는 좀 부모입장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돈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살기 위해서 한 가장으로서 애를 쓴다 이말이죠.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통제하는데 각종 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보조금예산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물론 금년, 내년도는 97억원 정도가 감액을 해가지고 아직도 보면 520억원이다. 내년도에도 520억원을 현재 각종 기관, 민간, 사회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 돈이 사회단체에 있고 기능적으로 봐서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보조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걸 감사관실이나 우리 예산 주는 거니까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게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소관입니다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거기에 단체의 보조금이 한 6억원 되더라고. 그러면 그런 조직들이 6억원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500억원이라는 돈을 각종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년도에는 벌써 97억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사업에 적당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실적이 있고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나, 안 했나 그런 실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내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거를 관리감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도 일몰제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더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욱 더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적으로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부지사 전결로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다 도지사 칸을 한칸 만들어가지고 도지사 사인을 했어요.

전결이기 때문에 도지사란에 행정부지사 사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거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만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사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행정부지사가 서면으로 다 했어요, 여기 보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 맞아요. 전결했으면 전결로 끝나야 하는데 어떤 것은 도지사가 했어요. 어떤 것은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각종 기금의 위원장이…….

도지사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가 행정부지사입니까? 그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남북교류기금만 도지사로 되어 있고 다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왜,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각 기금의 위원회 명단 다 12개 기금위원회 제출해 주세요. 도지사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남북협력기금은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가 나와 있죠? 목차 페이지하고 내용 페이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걸 어떻게 서류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 아닙니까? 목차하고 서류하고 이거 확인하고 제출한 거예요? 내용 페이지조차도 이게 안 맞아요. 서류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명색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목차하고 페이지조차 안 맞는 서류를 가지고 예산심의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이건 기본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간지를 넣어드려라’ 막판에 간지를 넣다 보니까.

예산심의 편하게 하도록 안 맞게 했고만, 일부러.

막판에 간지를 넣다 보니까 페이지가 조금 뒷부분에서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맞아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 전결로 하고 행정부지사가 도지사란에다 사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게 총괄적으로는 예산서 제출될 때 도지사가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전자결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전자결재도 하고…….

서면결재하고 싶으면 서면결재하고 전자결재하고 싶으면 전자결재하고, 이게 서면으로 하면서도 8명 중에서 다섯 분밖에 못했어요, 서면조차도. 어저께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전에 만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8명 중에서 서명으로 하면서 5명밖에 서명을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시고 여기 오늘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또 서류가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아버려요. 이게 제출한 서류하고 오늘 제출한 서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이. 왜 그런 거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2,881억원이 11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서면심의 진행과정에서 개별기금에서 11억원을 감액요청해가지고 11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면 오늘 아침에 제출한 서류하고 책자로 제출한 서류하고 금액이 안 맞아버리면 이 제출한 서류하고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만 아는 서류지 위원들이 모르는 서류는 전혀 안 맞는 서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하는 위원도 잘못하는 것이고 심의해달라고 제출한 집행부도 잘못하는 거죠.

잠깐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산심의인데 내용이 양쪽이…….

저희들이 책이 맞는데 내부문서를 위원님께서 달라고 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내부보고과정에서는 수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제출된 것이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에서 수정되고 그런 것입니다.

제출해도 10억원 정도, 11억4,400만원이 틀려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4,400만원이 틀리고. 그렇죠?

저희들이 제출된 운용계획서가 일단 예산심의 해달라고…….

이게 맞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제출한 서류가 맞습니까?

당연히 이게 맞죠.

이게 맞으면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걸 왜 11억4천만원 틀리게 해서 조정해서 제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무슨 문서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숫자도 고치고…….

하다 보니까 틀렸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사장 하실 때 사장결재까지 올 때 부장, 과장 하실 때 내용이 수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야지, 이거는 내부문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니까 드린 것 아닙니까?

요청했는데 제대로 맞춰서 줘야지.

저희들이 고쳐서 드린 거죠.

그러면 고쳤다고 얘기를 해서 줘야지 이건 이것대로 내용이 다른 서류를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예산심의가 될 수 없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문을 하나 발송할 때도 계장이 갖고 온 것 오타도 고치고 해가지고 그대로 사인해가지고 막판에 깨끗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서류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전라북도통합기금위원회가 있죠. 서면심의 했죠? 며칟날 했죠?

11월 8일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한 부는 복지여성국장만 서면을 안 한 서류가 있고 똑같은 날 똑같은 회의를 했는데 자료제출해서 하나는 복지여성국장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또 안 했어요. 어떤 서류가 맞습니까?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가 다 이따위로 제출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속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가 대답하는 대로 ‘아, 그렇습니까?’ 하면 그게 정답이고 근거자료를 갖고 있으면 집행부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원들 이해하기 좋게, 이건 이분이 사인하기 전에 낸 서류고 이건 사인 한 뒤에 낸 서류고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위원회라는 것은 항상 과반수 이상의 결재를 얻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11월 8일이면 저희들이 예결서를 11월 11일날 인쇄를 해서 냈습니다. 시간 내 쫓기다 보니까 과반수는 했고 내부적으로 있는 위원들한테는 사후에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사후에 결재를 득했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종합적인 문서는 오늘 아침에 드린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대처나 그렇겠지하고, 알고 확인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라든가 서류라든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말 위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신뢰가는 서류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령 그렇다라면 이걸 제출하면서 이런 걸 회수했어야죠. 회수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답변이 아니다는 얘기죠. 모든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국장이 출장을 갔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뭘, 저희들은 최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국장이 서울에 출장 갔다. 그러면 별수 없이 과장 하고 국장은 출장이라고 써놓고 부지사 결재 맡고 해서 결재는 끝내고 나중에 오면 다시 사후 보고드려가지고 국장 결재를 사후 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잘하는 거죠. 사후 결재를 받은 것이 정확한 공문서라면 사후 전에 받은 공문서는 제출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회수를 해야 맞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제출해가지고 알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고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서류 제출해놓고 위원들을 모르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도 확인 못하고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회에 앉아서 예산심의하겠다고 또 한심하다고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목차 하나도 안 맞지 이런 서류 하나도 안 맞지 이런 결재서류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숫자도 안 맞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민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어저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방기금법 제8조 얘기했었잖아요. 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법에.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결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부지사를 하고 나중에 지사를 한다는 아까 답변을 또 하셨어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은 다 모여가지고 예산서 나갈 때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을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서 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된 것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서 사인한 것도 유효하고 예산서 전체적으로 나갈 때는 지사님 사인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결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관에서 나가는 모든 업무는 다 도지사가 내보내는 겁니다. 과장이 전결했을 때에도…….

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라고 되어 있거든, 기금법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 전결사항이라는 것은 답변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기금법에 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라고 딱하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의 전결처리하고 지사는 요식행위로 서면한다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죠. 한 가지를 해도 답변을 옳게 해줘야 제가 답변을 줄여서 얘기를 하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도 바르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행정내부에는 내부전결이라는 규정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조례하고 예산서 나갈 때에는 분명히 도지사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절차를 거쳤고 이 부분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국장이 구두보고해서 결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인을 받은 도지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는 부분을 제가, 모든 것을 도지사가 사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 중으로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물론 실장님께서 기계적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빨리 설명해서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다른 진행하는 그런 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역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끌고 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질의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사업설명서 1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비 8천만원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외국인들 유학생들을 현재 유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 지원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이런 부분은 페스티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최 측에서 거기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6천만원 홍보활동지원이 뭡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기획관리실에 유학생 유치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저희들이 내놓을 단계는 못됩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도 해외유학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내 어디엔가는 외국 유수대학교를 유치해서 그런 사업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해본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우선 중국계 유학생들이 한 1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학생만. 그래가지고 또 요즘 대학교끼리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좋은 대학교를 3개 뽑아가지고 현지 가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 대학교에서 흔히 고3들 모아놓고 대학설명회 하듯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홍보활동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을 못 짠 이유는 각 학교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여섯 군데에서 받아봐가지고 그 플랜이 좋으면 우리가 매칭을 해가지고 대학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대학 측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5월달에 군산에서 모 단체에서 외국인 상대로 행사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니까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학생 유치하는 홍보하고 조금 별개죠. 그런데 새만금을 알리는 스피치대회를 하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그랬더니 자체 회원들이 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외국인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새만금에 대한 스피치, 새만금 홍보활동을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특정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 그것도 청년회의소(JC)라는 이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 도에서 할 일을, 훌륭한 단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물론 좋아요. 외국인유치도 좋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홍보자체가 이런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하고 좀 멀다.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한 31억8천만원 정도 지금 주고 있죠?

예.

연구원에는 두 과가 있고 11개 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계약직이죠?

다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이 대부분이고 계약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한…….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한 57명 정도 되던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위촉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마 실비 주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사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북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숫자를 새봤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한 5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다 계약직인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북발전연구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구원과 협의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연구협의회가 아니고 전북발전, 노무현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시도마다 혁신위원회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변형된 협의회입니다.

보니까 거의 전북발전연구원, 전북발전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길래…….

연구원이 아니고 옛날에 지역혁신협의회 해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북대학교 총장이 의장이고 30명 정도의 전문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북발전협의회는 운영규칙 제14조2항에 협의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보조 금, 찬조금, 기타로 충당한다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광특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특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 때 지역혁신협의회 때도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고 광특이라는 계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균특이었고. 돈을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그걸 짤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다가 일단 인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크게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 1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2명을 1명으로 감축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조가 넘어가지고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해년마다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은 지금 예산이 4조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6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확실히 90억원 정도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금융전문가라든지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이걸 겁니다. 교육청은 대부분이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평잔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은데 과거에 조기집행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그때는 평잔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자수입이 100억원이 넘을 때가 많았었는데 제가 금리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하면 평잔이 확 줄어서 4천억원 정도 되고 국비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90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청 이자수입도 2009년에는 1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60억원으로 확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컨설팅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교육청은 해년마다 90억원에서 이자수입이 100억원이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들도 조기집행만 없어지면 바로 90억원까지는 회복이 되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현황 한번 보면 2011년도에 결산추경일 때 현재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국도비 사업 집행현황을 한번 보면 100% 전액 미집행사업이 8개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1,400억원이에요. 그다음에 60% 이하 집행사업은 32개 사업으로 1,092억원 그다음에 2,500억원 이상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도정이 일자리와 민생 살리기 올인한다고 해놓고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00% 전액 미집행사업이 8개나 돼요, 금년 다 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게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우선 그중에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30건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한 게 10개가 되어 있는데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하는 게 4개 있고 1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게 3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하나,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된 게 2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가 거의 다 갔는데 이러한 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하여튼 이건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지금 사실상 명시이월로 예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명시이월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편성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소홀히 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민생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러한 것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챙겨서 민생일자리 내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한 후에 14시에 속개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11시 40분까지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업별설명서 39쪽에 보면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전발연은 별개로 하더라도 전라북도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짧게 1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광역발전이라는 일종의 지역발전에 새로운 신개념이 도입됐어요, 이번 정권에. 그래가지고 시군간에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사업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확산하고 학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대비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나온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창조인력 육성 등 몇 개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사실은 정책자료실, 분과자료실 아무것도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게시판에도 게시물조차 아무 것도 올라온 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책과 자료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거라고 하면 결과물들과 또 효율성에 대한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정책자료나 분과자료 관련 어떠한 게시물도 올라온 게 없고 도민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회장 인사말 기본적인 그 정도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전발연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정책에 의해서 광특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광특비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재점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과도 같이 질의하면 되죠. 광특비가 예산과로 1억2,066만9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사업별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 광특비가 어떻게 배정된 겁니까?

이게 식의약품안전청에서 일부 업무가 내려오면서 식의약품 분야 특수행정경비 인건비니까 이 부분을 예산과에다 일괄적으로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서 155쪽 보니까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문제예산으로 봤는데 이현주 위원이 지적을 했고만요.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153쪽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해가지고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15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도지사 시·군 방문 해가지고 시·군당 300만원 해서 4천만원 했는데 이거 선거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이성일 위원님.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후에 계속 합니다.

예산서 153쪽 보시면 도민 제안활성화 추진관련 예산이 있어요. 도민제안 활성화 하는 게 전체 활성화 추진예산이 1억8,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2,008만원보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아요. 홍보비에 대한 과다책정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인데요, 교육법무과 2012년도 예산증액사유인데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48.64%가 증가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거기에 연유해서, 13쪽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108쪽, 109쪽. 13쪽은 교육법무과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48.64%가 증가했다는 내용이고, 108쪽을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9쪽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 예산은 약 9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법무과 전체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사업별로 도비부담률이 다른 이유가 뭔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쌀 학교급식은 도비가 40%, 시·군이 50%, 도교육청이 10%인데 학교무상급식지원은 도가 25%, 시·군이 25%, 도교육청이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무엇인가 한번 알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원래 출발할 때 교육청하고 행정에서 반반씩 하자 이렇게 접근이 돼가지고 행정부분을 도하고 시·군이 반절씩 나누는 거니까 그건 얘기가 쉽겠죠. 그런데 친환경쌀은 처음에 출발이 무상급식이라는 주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쌀값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해서 소위 농업소득을 올리고 농촌살리기의 일환으로 갔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된 겁니다, 도와 시·군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가자라고 가다가 아니지 이게 결국은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교육청도 넣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협의를 한 거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쌀뿐만 아니라 친환경 음식품목을 양파, 오이 이런 6개 품목을 현재 도내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이 무상급식할 수 있는 공급물량이 되니까 6개 품목을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급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논의하자 협의를 했더니 새로 추가되는 6개까지는 무상급식으로 해서 25, 25, 50으로 약속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오래된 근본이 있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질의한 것은 분담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사업설명서 139쪽, 농수산식품국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 시범사업 도비 4억9,800만원 지원예정이란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139쪽. 없어요? 알았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만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안 돌아봐서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다중지능창조인력 육성사업이라고 7억원짜리 사업이죠? 국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게 완주군 관내에만 적용을 하고 있네요? 107쪽. 이건 완주군에서 사업을 딴 겁니까?

완주군은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모사업에서 완주가 따낸 거죠.

김완주 지사가 딴 거예요? 완주 하니까. 물론 완주군에서 했다니까 그렇지만 전체 사업이 완주군에 전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무진장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데가 같이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하나만 보면 완주군인데 창조지역 사업이라고 아까 우리 논의가 됐던 도 발전협의회에서, 서울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있고 거기는 지경부가 주관 부처인데 거기서 소위 말해서 창조지역이라는 게 앞으로 또 지역발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완주에서 아까 자동지능창조인력육성 이 사업이 하나 됐고요. 장수에서는 삼농재생프로젝트라는 게 하나 됐고, 이게 아마 이런 것은 농림국 예산서에 있겠죠. 남원시 한일도예 브릿지조성이라고 이 3개가 창조지역으로 됐는데 이것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라서 여기다 하나만 넣어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 광특사업이고요.

잘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사업이 한 군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얘기시죠?

예, 장수하고 남원도 하나씩 당첨이 됐고만요.

인재육성 관련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그런 인재육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1쪽에 있는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도 전라북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전체는 전체인데요, 뭐냐면 우리 교육위원님이신데 이걸 설명을 미리서 안 드린 건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했던데 으뜸인재라는 게 여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으로 일반화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왜 과외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골에서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옛날 우리 때 왜 반 하나 편성해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도와줘 가지고 각 지역별로 거점학교에서 각 학교를 모아가지고 실력 있는 국·영·수라든가 이런 거 가르치는 건데요. 도에서 고등학교를 일단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런 걸 하니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그 학교로 많이 가고 이탈자가 많이 줄고 그래서 열하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보자, 어차피 사실상 시·군이 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 매칭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예.

그러면 14개가 다 하는 거죠?

지금 전주만 안 하죠, 전주하고 익산은 도심이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끼리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이 특별회계가 동부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해서 지금 다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가지가 많은 그런 사업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예산서 1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4쪽 하단 포상금을 한번 보시면 읍·면·동 포상금이 있고요. 우리 우수시·군 표창 4천만원하고 그리고 175쪽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단 두 번째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서 두 번째줄 거기 보시면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5천만원 이렇게 있어요. 개인표창 지방세 징수왕 선발예산도 있죠? 보면. 지금 읍·면·동 포상금이, 지금 20개 읍·면·동이 있죠?

예.

포상금 쪽에, 같이 보면 돼요. 같이 보시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8개 시·군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면서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자체가 체납세금액하고 세금징수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지방세 체납은 없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읍·면·동 포상이라든가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우수 시·군 표창 등등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방세 징수왕 선발 네 가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무는 비슷한데 일 가짓수가 많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네요.

사실 그래요. 업무는 한 분이 보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짓수만. 그래서 서로 유사한 업무를 평가해서 따로따로 표창하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체납세 읍·면·동 포상금하고 예산하고 지방세정 운영실적평가 우수시·군 그리고 표창예산, 유사한 사업이니까 중복된 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데요, 읍·면·동 포상금하고 지방세정 운영실적평가 우수시·군 표창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지방세정 운영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해서 따로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총괄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부과한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니까 얼마만큼 걷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군 단위로 사실은 경쟁을 붙여야 될 거고요.

실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문제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 자체를 잠시 후에라도 설명을 듣고 별도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게요. 아까 제가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농수산식품국에도 보면, 농수산식품국 예산서 344쪽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 시범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수산국 소관이에요. 거기에 그런 예산이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 혹시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하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예산집행 시에 소관 실국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집행시기라든가 집행방법 등에서 실국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긴밀한 협조방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우선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과랑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다 보고요. 1차 저희들 통과해야 일단 지휘부에 올라가니까 중간점검이 되고,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상교육은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하고 친환경농산물이니까 농림국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예 사람 하나를 거기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직원 6급 짜리를 하나 배치해 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국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올해 친환경급식사업이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복지증진, 학부모부담 경감 등 사용목적에 맞게 지원도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중복지원 등 그런 예산낭비 없도록 긴밀하게 맞춰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교육법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강당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5억7천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의원들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8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진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 증액된 47억1,3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개인 손실보험에 가입된 봉사자에 대한 상해의료비 중복지원배제로 전년도보다 5,382만5천원이 감액된 3억9,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보조금 또한 외교통상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1만원이 감액된 2억1,94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써 2천만원이 감액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수입은 도보위탁게재 인쇄비로써 전년도보다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교류과 기금은 다문화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8,951만6천원이 증액된 36억8,9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2년도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억9,528만7천원이 증액된 155억7,9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3억5,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12억8,353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7,11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동경사무소 폐쇄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보다 1억3,994만3천원이 감액된 70억7,0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28억7,628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억8,41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96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액은 38억7,700만원입니다. 106쪽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9억3,630만1천원이 증액된 48억1,30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조성된 금액 기금 중 2011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최종확정분을 반영하고 동경사무소 폐지에 따른 불용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6% 증액된 44억9,5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을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이 최종 확정내시되어 기정예산보다 101만1천원이 증액된 2억3,2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기금 역시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3억8,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067만7천원이 감액된 146억8,3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97만6천원이 감액된 40억8,7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내용은 전라북도 의정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공보과 예산은 11억9,26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69억1,901만9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1,8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1만5천원이 감액된 24억8,499만2천원으로 도정광고홍보 컨설팅 계약집행잔액과 전라북도 홍보책자제작 등 원가절감액을 정리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2012년 전북방문의 해 온라인 홍보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과 사회교대)

전종수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9,528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에서 1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원이 늘어났고 또 자치단체 다문화교류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서 2억4천만원 정도가 늘었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에서 9,500만원 대강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 세밀한 판단을 했습니까? 꼭 증액해야 될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는 그냥 도정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외소통국에 홍보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도정홍보 하는데 있어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서울이나 수도권 가보면 어느 자치단체는 홍보하는 데가 있고 없고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조정하고 합리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495쪽 여기 보면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비 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문대사가 뭐예요?

국제관계자문대사라고 해가지고 외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교류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현재 외교부에 한 명 가 있고 현재 외교부에서 한 명이 저희한테 파견나와 있습니다.

자문대사도 공무원입니까?

외교직 1급입니다.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제관계를 추진하면서 이분에게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모든 행사나 서로 컨트롤할 때 자문대사 역할이 대단합니다.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 분이 남아공 대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와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주는 모양이고만, 보니까. 뭔가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98쪽 주한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이게 매년 2,70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재계인사라든지 언론계, 교육계 등 주요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초청해다가 새만금 현장이라든지 문화체험, 또 축제현장 방문을 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전라북도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실적이 있어요?

외국인 중량급 있는 인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초청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뭔 실적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막연하게 전라북도만 알리는 그거냐.

통상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2번 정도를 초청해서 이분들 현장방문을 시키고 새만금도 데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회성이랄까 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어떤 예측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와서 그냥 보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이 뭔가 예를 들면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걸 봄으로써 뭔가 느낌을 갖고 자기 자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막연하게 홍보차원에서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활동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지, 예산은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00쪽 도정주요시책의 전략적홍보 이렇게 했는데 주로 보면 라디오나 케이블TV나 이와 같이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판매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역의 14개 자치단체의 특산물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도가 한다는 것은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같이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 예산도 2억 얼마예요 상당히 많고만 보니까.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 502쪽 서울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5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이게 어떤 걸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내 주요 교통요소 6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월에서 5월 정도 이런 때는 전북 관광이라든지 전북 쌀을 홍보하고 있고 6월에는 청정 전북, 7, 8, 9, 10월에는 투자유치 이 부분에 치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옥외홍보를 서울에서 할 때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그런 홍보가 가능한지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쪽,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정착지원예산액이 조금 삭감됐는데 별로 사업 성과가 없었나요? 설명서 6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유학생 업무가 교육법무과하고 저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전년도 4,300만원 내역인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세계인 축제운영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증감 보면. 찾았나요?

예.

어먼 데 찾고 찾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 찾고 찾았다고 하니까.

찾았습니다.

증액이 3천만원이라고 지금 서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고요.

예산이 3천만원 잡혔는데 비교증감에서 3천만원으로 서류상으로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사업설명서 64쪽 한번 찾아보세요. 하단에 보면 또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똑같은 말을 한쪽에서는 전체예산이 3천만원인데 증을 3천만원으로 써놓고, 또 64쪽 보면 1천만원 증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서류가.

이게 서류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민간대행사업비였다가 민간이전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것을 증액으로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197쪽 보면 비교증감에서 3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걸 보고 얘기하세요. 서류를 보고 얘기하라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3천만원이 쓰여 있잖아.

이 프로그램상으로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액도 3천만원, 비교증감에서도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4쪽을 보면 증감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증감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냐 그런 얘기예요.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런 것이 됐거든요. 설명서가 맞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고, 과목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이 과목에서 돈이 없었고 그러다가 3천만원…….

설명서가 맞다?

예, 설명서가 맞습니다.

항상 얘기할 적에 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세계인축제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올해의 경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어요. 그런데 변경했단 말이에요.

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는 무엇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봐요. 바꿨는데 왜 바꿨는가를 알고 바꿨는가 한번.

이것은 이 조항이 맞다, 서로 우리 예산실하고.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고. 지금 바꾸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알고 바꿨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인지 바꾸자고 해서 바꾼 것인지. 민간경상보조가 무엇이고 민간대행사업비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바꿨다?

저 솔직히…….

알았어요. 말하기는 좀 곤란한가봐요. 또 왜 질문을 하는고니 이 사업을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할 계획이에요?

금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설명서가 명시돼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또 도에서 직접 개최할 예정이라면 편성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려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죠?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통국장님!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예산서에는 있고 설명서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81쪽을 보면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홍보, 도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습니다. 그 포털사이트에다가 저희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복지정책, 새만금 이런 주요시책을 거기다 집중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 전라북도 대표블로그 운영사업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라북도 대표블로그는 저희들이 개인 미디어들이지 않습니까,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우리 도정홍보를 강화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정홍보를 지방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합니까? 홍보를 지방에도 해야되고 또 전국 단위로도 홍보를 하는 것인지. 나는 이 홍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보면 온라인홍보하고 또 대표블로그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거의 이게…….

이 대표블로그라는 것은 저희들이 네이버에 블로그 jbgo.kr이라는 대표블로그가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두 가지 다 홍보인데, 두 가지 다 홍보잖아요?

예.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이건 포털사이트하고 대표블로그하고는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대표적으로 네이버하고 다음에 포털사이트를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정주요시책이나 홍보를 하는 것이고, 대표블로그라는 것은 네이버에다 우리 전라북도 대표블로그를 만들어서 넣고 수시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을 보면 도정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방송캠페인 또 있어요. 지금 상당히 혼란되는 게 뭐냐면.

96쪽의 방송은 저희들이 도내 지상파 TV, 라디오 여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KBS, MBC, JTV, CBS, TBN 이런 데다가 하는 거고 TV에 영상도 만들어서 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해서 방송사별로 하루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송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라인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거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겁니다.

아니, 몇 개월.

12개월 연중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TV 광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사 있지 않습니까. KBS, MBC, JTV 여기에서 1개월에 1천만원씩 해서 12개월에 3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료가 7,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6천만원하고 7,200만원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인데, 그래도 이 홍보비로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3월까지는 KBS에서는 새만금비전, MBC에서는 5월까지 희망창업, JTV에서는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지금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홍보고 이것도 홍보죠, 홍보는. 다 홍보지 그게 무슨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도 4억3,200만원이 서 있고 올해도 4억3,200만원이 서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타 시도 홍보비 내역서를 한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대외협력과에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사업과 그 다음에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문화제 및 신규사업 3개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어떻게, 해마다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나요?

예.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한 3천명 이상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그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기념식하고 추모식하고 망월동 참배, 추모음악회 이런 것들입니다. 사진전시회 같은 것 하는.

해병대전우회도 있는데 거기도 3천만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6.25 당시에 최초 전투지가 이쪽 군산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3천여명 매년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개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6천만원을, 작년에는 세우지 않고 금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인데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 3개 단체가 전국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2천명 정도 이렇게 동원이 되는 행사기 때문에.

보면 국민통합한마음웅변대회고만, 아시아회 전국캠프 있고 적십자봉사중앙협회 총회가 있고 해가지고 돈을 5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6천만원이고만요. 그러면 내년에 방문의해가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해에는 이 행사는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대회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다음 번에는 다른 시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으로 옮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문제예산부터 지적하고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도지사와 열린대화운영 1,600만원 사업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열린대화가 아니라 그림 찍기 위한 항상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1,6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48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지원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체를 보니까 도민역량강화사업 관련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죠?

역량강화사업비죠?

예.

486쪽 상단 세 번째 줄.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시행주체가 도민역량강화사업 관련단체입니다. 지금 사업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고 아직 계획된 사업 아니면 이 전체 예산 저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LH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많이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단유치라든지 도민역량을 결집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또 현안사업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갑작스럽게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만일 그 돈이 없으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위원님께서…….

결국은 그때그때 관변단체든 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경비조로 쓰시겠다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LH 저렇게 됐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뭔 요구를 하든지 뭔 행동은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사업내용에서 그걸 묻어나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도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행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단체를 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놓고 쓰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LH문제 있을 때 이 돈이 없었으면 아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발상황이 1년여 동안에 발생 안 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쓰면 불용처리 남겨놓는 겁니다. 일 있을 때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다른 돈 가지고 써버리면 변태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다치게 되고.

국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필요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요구하셔서 사업 하시고요. 본예산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 관련해서 이 살림을 어떻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쓸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발생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뭔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안하시고요, 그때는 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추경 이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고요.

다른 목에서 집행을 못하니까요.

하여튼 국장님 입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예비비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거 없으면 무슨 큰일나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예비비는 그런 사항에 쓸 수가 없습니다.

허어, 참!

그래서 문제되는 게 LH문제도 그래서 더 자꾸만 의심의 눈초리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투명하고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쪽 관련한 사업비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줬으니까요,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개최지원사업비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2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15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이면 공모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한 단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소관 분과별로 전부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호도 입김이 들어간다든지 우리 도의 주무부서나 도에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평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국에 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들을 취합한 건가요?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저희들이 8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니네요? 미리 전년도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2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12월이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487쪽에 있는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도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업과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 말인가요? 설명서가…….

설명서 25쪽입니다.

찾을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설명서 25쪽, 예산서 48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8쪽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비가 총 사업비가 8억6천만원입니다. 대상자가 보면 사업계획서 밑에 부분 보면 해외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견학 1,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4천만원을 빼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청원들 국외연수비입니까?

이게 도정주요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가 4억원 정도 되고요, 중앙부처시책,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도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한 1억5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글로벌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청원들…….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새만금녹지국이라든지 새만금경제청이라든지 관련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추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얘기니까요.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외국기업투자 유치추진 국제행사 및 국제관광설명회 및 참여 및 홍보 이런 똑같은 문구로 각 상임위에서도 보면 국외여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중복돼서 취합된 여비인지 아니면 우리 대외소통국에서만 사용되는 국외여비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새만금녹지국은요?

그리고.

다 별도이고 이거 취합된 건 아니죠? 여기 대외소통국에서 사용되어지는 국외여비죠?

아닙니다. 도청 전체 겁니다. 경제청을 제외한 전체 예산입니다.

새만금녹지국을 제외하고요?

아니요, 거기도 포함됩니다.

새만금녹지국 다 포함한 국외여비입니까?

예.

이 상세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취합된 자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9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주한외국인 오피니언리더초청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입니다. 저희 대외소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소통국에서 직접 초청하고 체험을 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인데 민간한테 주어서.

민간한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시행주체가 어디로 주는 거냐고요.

천년전주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천년전주사랑요.

이 자료도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도 보면 외국인 오피니언리더초청 해서 새만금 초청이나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실국에도 있나요? 이 예산이요.

새만금예산에 다 있습니다.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교통거점 옥외전광판광고 5억원 서 있는 거 있죠?

예.

올해는 5억7,600만원 서 있네요?

예, 5억7,600만원 서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7,600만원이 올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보다 1개소를 확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서 500쪽 한번 보면 아까 우리 똑같은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업성과 추진내용이나 성과 자체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결국은 홍보 자체가 우리 지사님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군의 홍보내용 자체가 별로 홍보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략적 홍보 강화 2억8,300만원, 그리고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7억598만4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이 서울거점 내용 7,600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수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403억2,80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365만5천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7,78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75억9,607만7천원보다 16억5,470만7천원이 증액된 792억5,0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예타 사업 기정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지역 대학이나 기술지지회사지원 사업 10억원, RI바이믹센터건립 11억원, 고창복분자연구소지원 사업 9억3,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부품소재과는 기정예산보다 2,12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북자동차 기계부품소재 마케팅지원 사업 600만원, 전기차 급속충전기술개발 사업 829만3천원, 자동차산업기술지원 회원사운영 400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회원사운영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구축사업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클라우드기반의 스마트업무환경구축 사업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완성도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227억1,88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0.8%인 137억8,633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건설 사업이 2011년 완공되어 국고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풍력발전기 생산전략판매수입 11억4,80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수입 16억9,0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국고보조금은 198억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540억3,04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1.74%인 150억538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에서 8쪽까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에서 15쪽까지 부서 및 사업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미래신산업기반육성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4억4,554만8천원이 증액된 229억1,53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17억원,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30억원, 산업용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사업 30억원, 우수기관 우수기술상품화 사업 6억원, 군산새만금 상남융합지구 조성사업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부품소재과 예산은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1억6,280만9천원이 증액된 136억5,9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수출전략형 미래균형 산업제품연구개발 사업 5억원,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개선사업 10억원,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 10억원, 탄소섬유기반 해양 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11억5,500만원, 모스알라모스-전북대 공동연구소 수입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36억1,374만3천원이 감소된 174억5,56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태양광테스트벨리 구축사업 11억7천만원, 새만금풍력발전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87억9,600만원, 서해권역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6억원,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건립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서 124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9대 전략산업 클러스터별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일단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질의 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새만금풍력발전소 시범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작년에 20억원을 세워가지고 900만원 정도 쓰고 그래가지고 19억9,100만원을 남겼고, 또 금년에 57억원을 세워가지고 한 푼 안 쓰고, 내년에 87억9,600만원을 지금 책정해놓고 그러다보면 이거 합치면 내년에 총 쓸 돈이 164억8천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이렇게 놔둔 내용이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력발전시범단지 사업은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계속 다니면서 이 사업비를 빨리 확정해달라 했는데 이 사업비 확정 때문에 부처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2010년 10월에야 이 사업비 전략이 완료됐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확정돼서 사업비가 이제 예시되다보니까 2011년 1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발주하는 방법을 택해서 내년 9월이면 사업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쓰는 사업비를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제기한 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3월 31일까지 8억7,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기에 내년에 쓸 돈이 164억원인데…….

그동안은 설계과정이었는데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내년 9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면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면서 내년 국가예산에 확보된 금액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완성이 됐을 때 몇 ㎾나 전력이 나옵니까?

20㎿입니다. 20㎿가 되면 그 발전수입금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한 40～50억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추진해가지고 빨리 세워야 되겠네요, 만들어야 되겠네요. 1년 세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큰 도의 수입원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일단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서 256쪽이요.

위원님, 제가 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저희 경상비는 운영비로 되는 것은 거의 없이 거의 90% 이상이 전부 사업비입니다. 이름만 경상보조로 돼 있고, 그 중의 대부분은 또 국고 매칭사업들입니다.

예, 알았어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예산서 256쪽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사업설명서 28쪽이요.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저도 인지를 하겠는데요. 이걸 연차사업으로 4년 동안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 하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FTA 시대가 돼가지고 자동차부품산업을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EU에 수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호기가 됐을 때 글로벌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수출 길을 트는 것이…….

그러니까 국장님, 그 사업 자체는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전북학회에서 4년간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 예산을 투자하면서 해야 하냐. 한 2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간 10억원씩 4년간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예산 줄여서 한 것이고. 이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한 2개년 정도 우리가 협조를 하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개척은 그 뒤에는 해야지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줘야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케팅을 못해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예타 통과된 수출전략형 상용차개발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병행해서 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서 256쪽, 설명서 32페이지요.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직원분들 급여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인센티브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직원들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는 R&D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급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15개나 있는데. 그런 연구원들이 연중 기술개발해서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매출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든지 그런 데의 인센티브지 테크노파크 직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은 테크노파크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연구기관이 한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1년 중에 우수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들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좋은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했다든지 그런 걸 평가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예산서 272쪽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72쪽 예산서. 그 사업이 국비거든요. 전체.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그래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U-케어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전체 국비예요, 국비사업.

예, 이것은…….

그런데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하고 전략산업국 미래산업과 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응급돌보미 내용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이 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이 있잖아요. 이 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IT쪽의 연구개발 사업이고 그것은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에서 LED계 쪽에서 담당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쪽에 IT 산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개발되면 그걸 적용하는 것은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점차적으로 그것을…….

여기는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지원비 3억원이 있잖아요. 257쪽.

예.

257쪽 하단에 보면 3억원 예산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을…….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예산서 256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사실은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추진이나 시책에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돼요? 자료를 보면 심의 자료를 봐도 전년도 예산 나와 있고 올해 예산 나와 있고. 여기를 보면 국비는 또 얼마가 내정이 돼 있고 전혀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리고 국비 비용부담이 다 틀리거든요. 건 건마다. 이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풀 방법이 없을까요?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쭉 그냥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신규사업이 2개 있는데 신규사업이 왜 필요한가도 전혀 지금 알 수가 없고, 여기는 이 예산이 안 서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잘 적어주셨고만.

위원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반적인 국비, 도비 그리고 테크노파크 앞으로의 향후계획 그런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별도 심의요구 자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전문위원한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얘기 듣고…….

예,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예산서 269쪽에요. 지금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 이 테마체험관 시험보강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면서 예산이 1,05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을 도비를 더 붙여서 50억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제 변경을 못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깎이고 제일 급한 시설만 하라고 해서 급한 시설은 우선 밖에 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 때 쉴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거고. 그리고 야외에 체험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자전거 동력전달분수 넣은 거 체험시설 하는 데 두 가지 것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부안군에다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단지 자체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도에서 하다가 그걸 나중에 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해서 부안군에 이관하고 공공시설 같은 건 일반적인 것은 부안군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런 편의시설은 보강사업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홍보관하고 관련된 편의시설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예, 도에서 TP에 맡겨서 운영하는 홍보관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예, 최정태 위원님.

미래산업과에 연구기관 인턴연구원활용 지원사업, 연구기관 우수기술상품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연구기관가족기업 지원사업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과의 조선기자재연구소전북분원 지원사업 그리고 주력전략산업기획지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의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지원 이 내역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서해권력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그것만 좀.

별도로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광특 예산이라 좀 염려스러운데요. 예산서 255페이지에요.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지금 광특 회계가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15억원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략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거든요. 이 3억원하고요. 257페이지 결산서 R&D기관연구원 주거비지원 1억원 도비, 그리고 그 밑에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지원 사업 3억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연구기관가족기업 지원사업 4억원까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고요.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관련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소방서 하면 상당히 도민들이나 누구할 거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응구조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깎였네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삭감요인은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9개소 예정돼 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면서 국비 4억원하고 지방비 4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 지역별로 예산편성이 각각 다른데 그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원이나 김제나.

저희들 주로 인건비가 64%～65%를 차지하는데요. 주로 소방서의 정원,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대도시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고요. 군 지역이라든지 조그마한 시 지역에는 인원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안전센터 같은 경우 지역대 같은 경우 신·개축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행정과하고 대응구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330억원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국비가 한 3억7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2% 조금 안 되는데 1%가 넘어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금이 64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전체예산의 80% 가까이 270억원 정도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국비확보를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기금이나 국비 자체가 우리 도비에 비해 엄청나게 액수 자체가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10페이지 보면 소방서 중간에 자산취득비 밑에 소방관서 행정생활물품 현대화 3억699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시간 있을 때 답변은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다음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안전체험센터 있잖아요. 513페이지.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계속 자문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지역대 보니까 5억5,700만원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수 있게고만요. 보니까.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남원 예산 보니까 순창하고 합한 거죠, 예산이?

예. 소방서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합해진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순창하고 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임실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체험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 거 같습니까?

저희 예정은 내년 8월 말경에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이 동절기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간 날씨 변화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조정이 되면 약간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이 됐습니까?

한 24%～25% 정도 됐고요. 2층 골절공사가 마무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었네요. 그러면 내년 8월 완공이 됐을 때 체험관은 유료로 실시할 예정이죠?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은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유료화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다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수익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념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요원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치즈벨리라든지 그쪽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과 연결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관을 건립했을 때 1년에 대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타 시도의 예를 보면 한 10억원 정도요.

10억원 정도 들면 유료화 하더라도 그걸 매울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시는 분들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나 고가로 할 수가 없고 주로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0억원 들어가면 거기 유료화 하더라도 별로 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타 시도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같은데. 도 예산이. 유료화 해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10억원을 거기에서 다 충당하기가 어렵고 아마 도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요. 하여간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아니죠? (청취불능)

프로그램 이쪽 운영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법도 좋은 안일수 있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상당히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본부장님!

예.

도교육청에 돈이 많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좀 따내세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3교대가 한 73% 되는데요. 전주, 군산, 익산은 대응활동이 많기 때문에 3교대를 전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방서는 구급대원들 격무부서, 구급대원들만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못하면 그 수당은 제대로 줍니까?

사실은 수당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다 못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재정의 여건하고 지금 맞물려 가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아니고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분들이 퇴직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이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못하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바로 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빨리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후년이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100명, 내후년에도 100명 증원을 하면 3교대 근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퇴직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2심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항소하면 뭐해요 패소하는 게 분명 불 보듯이 뻔한데.

저희들 쟁점은 어떤 거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걸 법규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소방관서의 문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예산 내용이 아니고요. 설명서 37쪽에 무선기지국설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핸드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소방관서 무전, 출동했을 때 무전기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동통신.

그렇죠, 저는 그것의 예산인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때 통신사가 세워야 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이동통신사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도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예.

40쪽에 블랙박스 긴급차량 양보운전에 대한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차량이 총 이런 걸 설치할 대상의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40대예요? 이거 140대면 설치하면 100% 다 설치되는 것인가요?

우선은 총 353대 중에서 긴급차량이 3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계별로 올해는…….

본부장님!

예.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긴급성과 좀 늦춰야 할 계획에 의해서 갈 것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제화가 언제 됐죠?

발효가 12월 9일에 됩니다. 효력발효가.

그리고 경고음 띄우는 건 작년에 됐고요? 과태료 이를테면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있는 차량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작년에 했고 이 부분은 금년에 발효가 됐고요?

예.

금년에 발효가 됐으면 오늘도 모 신문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건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는 전 차종에 다른 예산을 제치고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차량이 300 몇 대라고요?

전 차량이 353대인데요. 그 중에서 긴급출동 차량이 310대입니다.

그런데 일단 140대만 하겠다고 해서 돈 4,200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돈 1억원만 세우면 다 100% 할 것을 이것을 몇 단계로 나눠서 합니까. 지금 당장 불 끄러 가야 하는데 차량들이 안 비켜줘서 불 끄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이것보고 뭐라고 하죠? 이것도 불법이죠. 안 비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고지하는 거잖아요. 한번 고지하면 얼마씩 고지합니까?

20만원 미만인데요. 지금 시행규칙이 통과가 안 됐어요. 아마 금주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걸로.

적어도 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만원 범위에서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4만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스티커를 발부하면 소방차가 오면 비켜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계도홍보도 하겠지만 세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걸 한번 당해야만이 비켜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추경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지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추경예산 쪽.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아까 문제예산으로 됐던 부분에 잠시 설명 드릴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경예산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2억3,925만6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02억5,601만1천원보다 14.89% 감소한 30억1,67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6,339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68억7,58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2억7,830만2천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390억7,033만5천원보다 14.82% 감소한 57억9,20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1년도 본예산 89억5,134만6천원보다 2억257만원을 증액한 91억5,3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상승분과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2011년 본예산 115억8,884만4천원보다 23억7,079만3천원을 감액한 92억1,8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 7억2,100만원, 파프리카시험연구기반조성 사업 7억3,392만원 등 일부사업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011년 본예산 185억3,014만5천원보다 36억2,381만원을 감액하여 149억6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잠업시험지 이전사업 29억6천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 10억원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1쪽부터 71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8억8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09억6,264만9천원보다 4.04% 증가한 8억4,6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5억5,42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99억8,324만원보다 1.43% 증가한 5억7,09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7억4,364만7천원을 감액하여 82억7,6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7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수당 등을 삭감하고, 12월까지 인건비 지급 예상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12억5,712만원을 증액하여 133억2,4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기반조성 사업 5억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7억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5,751만5천원을 증액하여 189억5,3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6,051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연초 구제역으로 인하여 농어민학습단체 신년하례행사가 취소되어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쪽～17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있는 전북농업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관련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페이지에 보면 농식품가공신상품 콘테스트개최가 행사운영비 별도로 5천만원 그 밑에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 해서 각각 다른 항목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식품가공신상품콘테스트개최 행사에 소요되는 1억1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571쪽입니다. 예산서.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입니다. 고소득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 사업이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업 각 시·군·구에서 올라온 사업내용하고요 정산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문제예산으로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경태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지역농업개발시험연구포 기반조성 해가지고 금년에는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0억원 예산을 금년에 세웠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지금 지적하신 건 2012년 것이 아니고요. 2011년 추경인데요. 설명 올리면 정읍에서 별도로 정읍인센터를 새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넓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 그렇게 지원을 하면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 여기 지금 10억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10억원이고 광특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요?

위원님 어떤 거?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

추경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지금 보고 있는데. 광특에서도, 25쪽입니다.

시·군 공동가공시설지원은 내년도에 2개소 해가지고 진안하고 임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국비에서 10억원 그다음에 광특에서 10억원?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시·군비예요?

보통 50 대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라고 해가지고 15억원이라고 올라와 있기에. 또 위에 보면 총 사업비…….

광특이 국비로 분류가 됩니다.

광특이 국비로 분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전라북도 하면 푸드뱅크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지금 설명서 63쪽을 보면요. 감자 조직배양묘 재배시범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몇 군데서나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1군데 했습니다. 1개소.

지금 씨감자 문제로 상당히 감자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특히 광활 같은 데 감자 주산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구입하는데 강원도까지 가서 종자를 구입해요.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박스당 1만원이 올랐다고 농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씨감자 종자배양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자 조직배양묘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전에는 종서를 잘 보급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강원도 내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씨감자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남원센터에 했고 내년도에 정읍에 할 계획에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주생산단지가 어디가 제일 커요? 전라북도에서.

남원하고 그다음에 김제, 부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김제에 있습니까?

김제센터에서도 원래 조직배양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원예작물을 하는데 딸기 같은 고설재배라고 하나?

예, 고설재배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설재배를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지원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고설재배 하는 것도 시범사업 쪽으로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가 좋으면 도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는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잖아요. 쌀농사에서.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예작물 쪽으로 갈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설재배 문제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화훼나 이런 과수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과수도 예를 들면 복숭아 같은 것도 하우스를 해서 그 안에서 비가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인삼도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초도 상당히 한약 그런 계통에서 상당히 소득이 많이 저기한테 예를 들면 남원지역에 지리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부화 그런 식물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확산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약초나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약초에 담당하는 농업기술원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진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14개 시·군의 자연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약초나 이런 것들이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자료요구.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농업특작이나 농업에 대해서 특색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주 같으면 천마라든지 또 머루포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시·군별로 있으면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 59쪽에 신기술보급 사업하고 그다음에 60쪽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61쪽에 병해충종합진단기술, 어찌 보면 3가지 전부가 다 신기술,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3개 다 국비사업인데 농진청에서 예산을 딸 때 그 분류를 거기에서 기재부하고 같이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비, 도비 매칭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매칭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따로따로 국비 내려 올 때 그렇게 왔다는 얘기시죠?

거기에서 예산 딸 때 저희 농진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R&D 이기 때문에 같이 분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묶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분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신기술보급사를 따로 그다음에 과학영농현장기술 이건 주로 과학영농장비운영과 관련되는 거 따로 그다음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은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이제 큰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했을 때 병해충종합진단기술의 경우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죠?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영농현장기술에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나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별도로 독립해서.

예.

과거에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하기는 했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병해충종합진단실 그런 게 포함 운영되다가…….

있었는데 이게 독립해서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병해충진단실, 관찰포 운영, 이 관찰포도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기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의 경우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대로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위종자생산기반조성비 환경개선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줄었어요? 대형농기계경납고 증축, 정밀 정선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인데, 고품위종자생산기반조성비 환경개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줄고 있네요? 더 축소해서.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미 건물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완성됐고, 내년도에 대형농기계경납고를 하고 정선시스템만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막연한 피해의식 같은 것이 FTA가 이제 국회에서 강행처리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 세입의 감소의 요인이야 어차피 있을 수 있고 국가사업의 종류랄지 지원금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구개발비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감액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의 하향조정이나 전년대비 세입이 줄었지 세출규모가 준 것은 것은 아니죠? 내년 예산 할 때.

세출도 같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저희 2012년도 거기 보시면 2페이지에 14.82% 그렇게 줄었습니다.

심사보고서 96페이지에 330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액에 상향조정 된 걸로 돼 있는데 예비심사보고서에. 내년도 본예산액이 330억원이에요?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이 332억원이고요. 전년도가 그러니까 2011년도가 390억원입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는 전년도에 236억원이라고 돼 있지?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신지…….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

저희는 볼 수가 없어서.

인쇄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아무튼 줄었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준 것 자체가 농업기술정책에 대해서 도가 도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의 어떤 계속사업이랄지 국고보조의 지원이랄지 아니면 작년도에 청사신축의 완료랄지 이런 걸로 인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자칫 농업인들 종사자들이 느끼기에 연관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규사업의 발굴이랄지 그리고 아니면 연구비, 개발비의 확보랄지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본청과의 교감을 이루면서 활기차게 농업기술원이 돌아가야지 농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조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추경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경 관련 예산 분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쪽에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대외소통국, 전략산업,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