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50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억9,200만원이 증가된 2,564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7,257만2,000원이 증가된 2,349억6,14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1,934만4,000원이 증가된 215억3,6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26억7,257만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억6,317만6,000원이 증가한 88억9,502만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6,214만9,000원이 감소한 271억9,402만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600만원이 증가한 1,136억4,697만1,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390만9,000원이 증가한 34억1,690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8억7,163만6,000원이 증가된 818억8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4.82%인 113억 3,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19억3,38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24%인 29억1,3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12.68%인 297억9,116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6.37%인 149억5,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1.66%인 274억3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1.97%인 46억2,14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25.04%인 588억4,4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전체 구성비의 0.97%인 22억6,859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전체 구성비의 5.29%인 24억 1,7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2.87%인 302억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62억7,23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19억6,3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접지형 안내도제작 등 3건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과 산림경영컨설팅에 1,700만원 등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정책운영 기본경비 등 13건에 7억3,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 총액인건비에 13억3,675만3,000원이 감소한 284억2,82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원대체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군비 1,761만4,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등 9건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목변경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 등 2건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은 총 19억3,523만4,000원이 증가한 1,192억 4,540만 7,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8,678만4,000원이 증가한 475억9,33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 보조금으로 7억4,132만원이 증가한 449억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2억2,344만원이 감소한 103억36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12억3,057만원이 증가한 164억4,3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총 예산액은 11억1,934만4,000원이 증가한 215억3,6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4억5,027만1,000원이 증가한 32억3,532만8,000원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4,180만원이 증가한 8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847만1,000원이 증가한 21억5,3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정수장운영에 590만원이 증가한 5억7,91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천지방상수도에 4억1,619만9,000원과 노후관 교체에 12억2,502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1,500만원이 증가한 106억 1,6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5,289만원이 증가한 2억7.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9,500만원이 증가한 31억81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에 1억3,289만원이 감소한 34억6,1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로는 금강수변구역 주민지원과 무주읍 하수관거정비에는 증감액 없이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에 7,196만7,000원이 증가한20억 2,3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하수처리구역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증감액 없이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보완공사에 2억2,803만3,000원이 증가한 24억7,2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151만7,000원이 감소한 4억6,1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1,033만 9,000원이 감소한 3억2,03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9,963만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에 4,142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관리사 인건비지원에 528만 3천원이 감소한 3,51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종수급자 융자금 지원에 40만 3천원과 시군비행정추진비 지원에 1,651만3,000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1억9,146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432천원이 감소한 6억1,8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35만원이 감소한579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91만8,000원이 증가한 3억6,2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3,174만원과반환금기타에 199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6,593만원이 증가한30억9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2,950만원이 증가한 7억5,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3,643만원이 증가한 22억5,6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9만2,000원이 증가한 3,6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9만2,000원이 증가한 3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타회계전출금에 3,6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1호로 상정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2년도로의 명시이월은 총 66건으로 일반회계 63건과 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1,421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106억8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3억216만원 등 63건의 예산액 154억 8,690만1,000원 대비 이월액은 88억4,360만4,000원이며,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는 삼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예산액 31억2,731만8,000원 대비 이월액은 17억6,5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의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0건으로서 신규사업은 무풍 현내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3건과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외 5건의 변경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신규사업은 무풍 현내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7억6,800만원과, 안성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8,400만원,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0억원,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5억원 등 총 4건에 45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6건 으로서 기존 사업비 516억6,670만3,000원 보다 19억2,926만1,000원이 증가된 535억 9,5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 사업과 변경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 53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추진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동 기금회계 예치금을 이용,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2011년도 기금 조성액 2억4,669만7,000원 중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치금으로 8,472만4,000원과 이자분 197만3,000원이 관리 운용 되고 있으며, 예치된 8,472만4,000원을 이동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충당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 54호로 상정된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0년도 우리군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9건에 11억722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8,471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2,250만4,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0년도 3월에 내린 폭설피해와 7월과 8월 중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원금, 또한, 축산농가의 비상상황이었던 4월, 5월 및 12월 중 구제역 사업 등에 대부분 예비비가 사용되고 기타 소송 손해배상비 등에 집행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