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신승수

다음은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대한 의정연구모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안을 내놓고 일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의회사무국도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의 1석을 개방형직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전문위원은 의정연구모임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의원님들 몇 분이 청장님을 찾아뵙고 의사전달을 했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신가요?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하 몇 분이 가셔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됐다는 진행사항만 알고 있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후의 추이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도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나면 사무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챙겨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역할이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 날짜에 왔다고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정팀 업무중에서 재산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등록관리에서 초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안 해본 업무라서 곤란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정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거의 일 대 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본 업무상 “재산등록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줍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수정까지 해주십니까?

재산등록은 의회가 새로 개원됐을 때 안내합니다. 저희들이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재산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래는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서류가 미비됐는지 보면서……. 기획조정실에 재산등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고도 하고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 의원님 몇 분이 시감사 대상이 되었고 지적을 받아서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는데, 물론 업무의 주체는 해당 의원님들입니다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좌하는 기구로 의회사무국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업무, 이것 때문에 과태료 징구를 한다든지 거북한 대화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재산등록할 때는 직접 지도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당사자도 계셔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서 내부통신망 핸디를 통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보기에 민망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핸디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끔 들여다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직원들, 노조를 비판하는 글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지만 자유게시판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비방 아닌 비방이 올라와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올린지도 모르고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게시판에 올려라, 올리지 마라는 소리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안 올라 왔으면 하고 회의석상에서 가끔 얘기하고 앞으로 계획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 때 하지 마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규모 회의 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여론몰이를 주장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여다보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어찌되었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너무 폄하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여론 조작을 해서 의원들이 곤란한 입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어떠한 대응이 없이 그냥 있다는 것도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특정다수와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소모임에서라도 해당 의원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숨어서 욕하는 사람을 가장 대응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찾아서 반론을 하자니 모양새가 우습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과연 옳은가? 위원회 차원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다 못해 언론에 공식입장을 표명하거나 구청장 이하 소관 주무국장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를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한 번 글이 올라오면 삭제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와 같이 대응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자유게시판은 통제를 못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유게시판을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놔두되 정당한 루트가 어떤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물론 구청장도 똑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자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 지나친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2012년 본예산 안이 올라와 있지요?

예.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과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토론하고 예산을 잡으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회의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에게 먼저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조정실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는 예산요구가 많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들에게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설문지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셨나요? 저만 빠졌습니까?

사실 못 했습니다.

한 번 예산안이 올라오면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식이지 증액이 없잖아요. 6월 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의견청취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라도 통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라도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2011년에는 북구의회 개원이 20주년이 되어서 행사를 잘 했습니다.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개원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목적을 써놓았습니다. 의회 개원행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는 차원이고 주민들을 모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경험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기념식을 하고 주민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말고 어떤 의미도 못 찾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2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기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똑같이 주민에게 표창장 주기 위한 행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예.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좀더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20주년사 발간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물을 남겨놓고 그 기록물을 통해서 저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가 있다면 기념식은 연례행사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 빠지도록 해야합니다. 발간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한다면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주년이면 20주년, 5주년 단위로 한다든지, 10주년 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야 하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이 고민해서 색다른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나 찾아봐야 하는데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발간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10주년, 20주년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사성의 예산 자체를 계속 자제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연례행사를 되풀이하는 방식은 저희들 스스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상의를 하겠지만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원기념행사는 전진숙 위원께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매년 기념식의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주년이니까 20주년사 발간,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기념식 때 기념식만 하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기념식을 간략하게 하고 주민과의 대화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생산적인 의정에 대한 방법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 문제는 예산확보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특위 활동에 대한 정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보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가 정리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얘기해서 몇 건씩 묶어서 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문제는 완전히 정리한 뒤의 문제고 우선은 보고서 형태로라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핸디에 나와 있고 이 같은 것,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대변인이 대변하는데 의회에는 아직까지 대변인이 없어서 국장님께서 대변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비방의 글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의 글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글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이러이러하다는 답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