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성원해 주시는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의로운 시민, 기타보상금에서 의로운 시민 위로금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강도나 절도, 폭행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체포를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로운 시민이 있을 때 심사해서,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로운 시민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순하위원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안동 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사회적보조금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순하위원
2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여비가 작년대비 312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전에는 국도비가 없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전에도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 조정할 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내려 주는 건 아니고, 사업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줄 때도 있고, 덜 내려 줄때도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국비 6억3,200만원 내려 왔는 것 있지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증이 됐습니까? 65억4천929만원이?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4,895만7천원은, 금년도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시행을 했고, 제도가 변경되어서 내년도에는 1년간 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우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복지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관리를 정말 잘 해서 수혜자가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한 운영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래 가지고 여기는 작년도에 비해서 감면이 됐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건 감면이 되어서, 그 앞에 193쪽을 보면,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래 가지고 거기는 또 증액이 됐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에서 다 내려오고 이렇지만, 여기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줄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올렸는지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모든 결정을 지금 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시군의 형평성을 조정하다보면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사업을 시행을 할 때, 매월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시군간의 남는 부분과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수시로 조정을 해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당이 증액이 되고, 내려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똑 같은 복지시설인데 하나는 수당이 감되고, 하나는 증액되고 해서 그 부분이 어찌돼서 그런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수당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20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래 가지고 이게 1억7,600만원이 돼 있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건 어떤 내용의 보강사업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에 지금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방음설치가 되지 않아서 다른 옆 시설에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방음시설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된 지가 수년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 안이 환경이 열악해서 시장 환경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컴퓨터가 좀 오래 되어서 교육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세입예산인데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있잖아요. 부당이득금이 3,000만원인데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뭡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병원에 진료를 하고, 진료를 잘못 판단해서 진료비를 받아 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서 다시 도에다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목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8,700만원 증액됐잖아요. 물론 국비가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지역서비스투자 사업은 3개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에 게 학습지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것은 문제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조기에 대처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개 분야의 사업비가 도에서 전년도 보다가 8,700만원이
장성태위원
이건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건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4개 있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안도현언어교정치료원하고 영주아동발달센터 그리고, 서울안마시술소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사회복지공무원해외연수 389만원에 1명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를 경상북도가 전국 평가를 받는데 경상북도에서 우수시군으로 16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주시는 발전상을 받았습니다. 발전상은 좀 밑의 상인데 16위 안에 들어가서 대상시군의 1명씩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해외연수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계획이 되면 일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에서 계획한 내용이 아니고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건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도비 조금 보태주고 시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비 133만3천원이고, 시비가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우수시군의 유공공무원들만 16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88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하고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보수, 베다니 집 시설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하고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죄송합니다만 저가 처음 사회복지과에 가서 한번 시설을 돌아 봤는데 다른 기관의 시설은 그나마 거의 정비가 다 되었는데, 정말 농아인 시설하고 교통장애인시설은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집에도 지금 도배라든지 창문틀이 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195페이지에 개인운영장애인시설 운영비 4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개인시설운영이고, 안정에 있는 햇살자리, 사랑의 집, 베다니의 집, 인람 이렇게 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00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소강당 증축사업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 1식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소강당 증축사업은 보름동산이라고 상망동 다미안의 집하고 인근에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강당 79제곱미터 정도를 증축할 계획이고,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개보수는 보름동산의 화장실하고 샤워실, 방 일부를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사업은 석회질을 차단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석회질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관만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에,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와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소방설비 구축사업비가 이게 별도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한센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이 지금 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보면 150만원 1식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금이자를 150만원 1식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연리 등 자세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금이자, 예치금이 얼마고, 이자를 얼마로 해서 15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2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4억4천9백4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세입예산이,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쭉 있는데 민간융자금 5억 편성해 놨는데 그렇다면 2011년도에 융자사업을 거의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실지로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또 2012년도 세출예산에도 보면 5억을 융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5억 융자하시겠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보면 이자수입이 2억원에 3.95% 계산을 해 놨는데 사업을 예산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대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하면 자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금이 남으면 활용을 잘 하셔서 예금이자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자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이자 발생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저소득 주민 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올해 타 회계에서 출연해줄 금액은 없습니까? 금액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29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성이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금은 이건 예치금 이자일 거고, 기타 수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자금조성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다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하겠다, 하는 것도 작년보다 50만원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기금의 현재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좀 적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회계에서 일부라도 전입을 받을 계획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의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실 현재까지는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목표기금 조성액을 높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수혜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세출예산 지출계획 해 놨는 것도 보면 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대학생 1명당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 보면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급하게 하셔가지고 숫자도 틀리게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70쪽 보면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개체 사업 35세대 있지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지금 기준이 40만원인데 40만원 기준한 근거가 뭡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개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개 부분으로 돼 있는데 1구3탄은 35만원 정도이고, 2구3탄은 40만원, 3구3탄은 45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희망하는 대에 따라서 ……
이중호위원
3구3탄이 얼마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45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실적으로 한번 산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깊이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현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 파악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계상이 좀 과다 됐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럼 일부 예산이 남으면 가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171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100가구 있고, 그 다음에 185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가구 있지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다른겁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171페이지에 있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3년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185페이지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운영단이 새마을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집수리 사업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집수리 운영지원은 자활센터에 집수리 단이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사례관리전문요원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뭐하는 분들이에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취약계층들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분들을 가능하면 발굴을 해서 각종 우리지역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단체에다 연계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전문요원이 지금 민간인이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들이 매년 1년씩 일시계약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육여비로 해도 목이 맞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도에서 일단 지원되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얘기인데 175쪽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그리고 또 179쪽 하고 이건 한건은 인건비고, 하나는 자체운영비고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뱅크사업과 푸드마켓사업을 지금 영주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일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5쪽에 나오는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는 푸드뱅크사업이라고 꽃동산에 사업운영되는 사업비고요.
이중호위원
여기 푸드마켓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175쪽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 밑에 푸드마켓 179쪽은 인건비 지원 명목의 운영비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중복되는 건 아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여러 가지 자꾸 물으면 시간이 가고, 지금 기금이 19쪽, 한번 보시면 자활공동체사업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7,000만원 범위내 연 2.5% 이내 이랬는데 지금 현재 금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2.5% 적용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정해져 있는 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운영관리조례.
이중호위원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아니에요. 그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자립을 하면 또 공동체로 가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2.5%면 금리로 하면 높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한 2%로 낮추세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 농촌에도 보면 거의가 2%정도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좀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 29쪽에 올해 고등학생 9명 지급했다, 그랬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9명.
이중호위원
지난해 9명 했는데 지금 보면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학자금 안 내죠? 아십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도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학자금을 안 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 보면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세농민의 자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세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거기 6.25 참전유공전우회 풍기분회 난방비 유류사업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207쪽 보세요. 월 10만원 계상을 했는데 풍기분회에 월 10만원씩 해서 유류비가 충당됩니까? 잘 모르겠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단체하고 맞추어 현실에 맞게 하고, 그리고 20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고엽제 전우회는 베트남을 다녀온 분들이 다 소속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있고 또 다른 ……
이중호위원
고엽제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고엽제 걸려 온 사람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꼭 거기 말고, 다른데도 고엽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내역을 한번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묶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엽제 환자분들이 베트남 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다 병을 얻어 오셨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으면 고엽제 유공자에 들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금 특별회계에, 223쪽에 무려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4억4천9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십시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조금 집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해 놓을 수도 없고요.
이중호위원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걸 시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을에 사용처가 계속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기금만 묶어 놓으면 영주시 재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출이 오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출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기금 이예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순수하게 요 부분만 써야 돼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에는 기금운용 기금목적이.
이중호위원
특별회계지만 돈이 모자라면 우리 기금이나 일반회계 전출 안합니까? 사용처가 많으면, 그럼 기금을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게 10억 정도 필요하다면?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전출 필요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예산 세운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위원장님, 저소득주민주거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볼게 있는데요.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주무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좀 자세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했을 때 그 기금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어요? 그건 모르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지계장님도 사실 저와 같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혹시 파악을 해서 이게 특별회계에 그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 안 쓰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다른 사업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 지금 검색을 해 봐야 되는데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자금운영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주요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시비를 매칭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지원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면 시비 부담율이 국비가 지원될 때 내려오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내려 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니까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지방비 50이라고 하면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295명이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1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지원 295명, 정신.부랑인시설입소자 부식지원 295명입니다.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여기에 대한 국. 도비 지원의 시비부담 비율 나와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부담 나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율을 적용한 사업비를 지금 계상하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 보조내시 내려오는 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95명은 어디에서 산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에 몇 명 했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160명 정도
황병직위원장
2010년도에?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여기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수는 160명 내외를, 지금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160명이 2011년도 정산금액의 명수라면 295명으로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과다예산 편성이 되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느냐 하니까, 정원, 도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현 입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판단이 안서니까 일단 정원기준으로 각 시군에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금액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의 건을 보면 국.도비 보조비율이 안 맞게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돼서 사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보조비율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특히나 상대, 그러니까 대상자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예산 건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례 짐작하셔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예산심사때 좀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라 판단하셔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부탁해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잘 하세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을 포함한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똑 같이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게 또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 의원이 이런 것을 질의를 하더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어느 의원이 삭감을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분들이 또 동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소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우리 이중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에 대상자는 전부 조례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수급대상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얼마전 경상북도에서 문제가 된 내용 알고 계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인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저소득장학금을 지급하라는 목적에 위배되게 부모가 상당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도 이런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10년도에 우리시가 지급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위배되는 사항이 한명도 없다는 것을 본의원이 회의 중에 확인을 하니까, 다행히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런 기금은 목적사업이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아까 이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한 농업인 자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성적보다는 가정환경에 따른 조건을 우선적으로 하고 성적은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더라도 이 기금조성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심사 시에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2:47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에 특별한 증감사유가 있는 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례입니다. 먼저 시민의 나눔의 복지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정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느라고 애를 많이 써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7,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센터 어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주최가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김희자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여성복지회관, 평생학습센터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어울림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 그 프로그램은 어울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민간이전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시에서 이렇게 이 돈을 전부 장애인복지관으로 주면 복지관 내에서 스스로 운영이 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거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연수를 받고 있는데 강사료가 떨어졌다고 강의를 그만 해 가지고, 더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있습디다.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전국 20개 여성 장애인을 어울림센터로,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권장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사실, 우리 영주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수가 조금 많다고 타시도보다 조금 많다고 평가반이 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전담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일반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여성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강사료가 떨어졌다고 안 해 주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방만하게 늘어놓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소하더라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23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말공부방 운영도 되고, 이민여성교육지원도 하고 이해교육 각종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 종합사회복지관.
김희자위원
사회복지관에서만 지원을 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영주에 다문화 여성들이 모이는 곳은 종합복지관 외에도 많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활동하는 곳은 한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편이 갈리는 것 같다. 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건 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이주로 해서 들어오는 여성들이 한 10여년이 이렇게 되어서 국가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말공부방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 10년 들어 왔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말 공부방이 아니고 우리말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또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 하고 이래서 차별화와 단계화가 되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 영주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입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했는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맞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시에서 지원은 안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활성화팀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또 일부가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복지관 외에 다른 다문화가족의 모임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의무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한군데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나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희자위원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원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다문화가족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같이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 보면 어려운 아동중식지원이 쭉 있는데 학기중에 중식지원이 있어요. 그게 올해 새로 7,200만원을 세웠다고 그랬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그러면 학교에 안다니는 아이들, 학교에서 다 중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영주지역에는 중식지원이 면부는 거의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시내에 몇 몇 학교 빼 놓고는 전부 무료중식이 되고, 그 중에서 어려운 아동은 시내아이들도 다 중식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 중 무슨 말입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도 해서 명칭은 중식으로 돼 있지만 부식구입하고 아동센터는 또 직접급식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만 통합집행을 하지만 사업명 구분은 예산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전 중식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티켓으로 줍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는 부식구입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건 전에 도비라고 그랬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기중에 하는 것은 도비로 100% 편성돼 있고, 방학중에 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감소되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지금 5개 영주1,2동, 하망동, 상망동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확산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축소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5,600만원 감소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24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감사 수당, 일대 일 멘토링 운영 강사수당, 이걸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전 지역 확대를 위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김희자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전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인데 프로그램이 감소돼서 이래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서 감소가 됐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프로그램비를 감소한다고 해서 좀 전에 5개 지역에 프로그램비가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어차피 집중되는 것은 기존의 5개동이 집중을 하는 거고, 나머지 전 지역 확대에는 가장 해 봐서 우리 지역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두 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62쪽에 민간위탁금이고, 이건 전액 국비라고 이야기 했는데 1억 책정이 됐는데, 건강장수마을 표준모델 개발 그랬는데 여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치는 저희 지역에는 몇 달 전에 보도된바 있듯이 영주는 장수 성곡리가 표준모델입니다. 봉화, 안동, 예천 이래 내성천을 해서 물에 따라서 장수노인이 많이 나는 그걸 용역을 준 결과로 해서 신규 모델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여성 일자리 사업지원이 있지요. 7,800만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여성일자리 사업추진, 기자재 구입지원 3,000만원 해서 1억800만원이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2011년도에 뭘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의 사업이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시래기를 주 재료로 하는 선돌이밥상이라고 사업명으로 해서 현재는 각종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와 컨설팅비, 그 다음에 브랜드명 이거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순하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은 했는데 국비가 미리 와서, 시비보조는 1회 추경이 지나서 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정리추경때 시비보존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사용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미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국비가 올 것이란 예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기 왔습니다. 왔는 그 부분을 사전사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게 장수에 있는 황순자씨란 분이 사업하는 그거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어떤 걸, 누구에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몇 명에서 며칠간, 하루 얼마씩 주는지 알 수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시고용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을 완전 취업형으로 봤을 때, 상시인원을 5명으로 고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5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지금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순하위원
아직까지 며칠간 한다, 하루 얼마씩 주겠다, 이런 것은 책정된 게 없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건 시래기를 일정기간 시래기가 발생하는 게, 사실 무우청이기 때문에 가을에 일정 제한된 기간에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인원이 어떨 때는 5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물량이 1년간 몇 톤을 구입해서 이 시래기를 말려서 선돌이 밥상을 하는데 이걸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몇 톤을 하면 얼마정도 들고, 이런 계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 25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하는 게 나왔죠? 1인당 505,901원, 285명 그래 나와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주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고, 월 5만원 기준이고, 세부지침은 아직 중앙부처에서 미 시달된 상태라서 정확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지금 대강 월 5만원씩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주는 것이다, 하는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일단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봤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기간제 등록 보수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관리자 인건비 해 가지고 90만원 1명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별도의 어떤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이라든지 이런게 필요치는 않고,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 1명과 읍면동에 1명, 2명이 하다가 내년에는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265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노인양로시설 지원이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요양시설운영비는 이게 괄호 열고 이양이라고 됐는데, 이게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에 유일하게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많아진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로운영시설운영비 지원은 예년하고 올해 2011년도와 예산이 같고, 요양시설운영비는 이렇게 2억4천7백9십7만6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이게 확대실시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지방에서 취급하는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277페이지 보면 아지동야영장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설계비 810만원, 공사비 시설보강비가 1억7,860만원 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담당국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예산범위에도 보면 광특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11년도에는 순흥에 있는 영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했고, 2012년도에는 아지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거기를 폐쇄시키고,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과 함께 수영장에 여과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과시설 설치하고 진입로 난관이 파이프로 돼 있는데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걸 다시 재설치 하는 걸로 사업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올 여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고 이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놨는 게 어떤걸, 뭘 하려는지 사업내용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내용이 워낙 많아서 궁금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 어디서 하는 거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3,400만원을 주면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우리말 교실을 운영을 한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252페이지에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소백어린이집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스프링쿨러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백어린이집의 위치가 풍기 보건지소 옆입니다. 당초 그게 보건지소로 사용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개보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안전소방시설이란 얘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소백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국비하고 보면 8,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050만원이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경로식당무료급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이 지금 하망동에 만남의 집, 신영주교회도 운영하고, 또 제일교회와 풍기성내교회 등 몇 군데 됩니다.
장성태위원
신영주교회하고 제일교회하고 풍기성내교회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 교회나 만남의 집에 전체인원이 391명이란 얘기고, 그 391명에 대해서 1인당 415,000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 주신다는 얘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수치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돈 분권 교부세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른 시비보존으로 해서 이렇게 산식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자체를 어쨌든 간에 이 네 군데에서 경로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무료급식을 하는데 대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보존해 줍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여기 이 금액을 보조해 주면 여기서 알아서 운영을 한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니까 어디에 지급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 특히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 바우처 제도를 받으려면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3급 이상, 1, 2, 3등급은 시설에 가면 정부지원이 많이 되고 하는데 등급 외 A유형이 쭉 있습니다. 그 등급외 A형이 내년 7월1일부터 4등급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 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경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는 감소되는 걸로 그래 계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럼 지금 대상이 등급외 1, 2, 3등급은 시설에 입소하면 되고, 그 외에 대해서 지금 34명을 책정해 놨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 주 1회로 해서 노인돌봄 복지사들이 전화로 안부도 묻고, 주 1회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복지사가 노인 30명에서 33명을 방문하는 걸로 해서 월 60만원 받는 그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제일 상단에 보면 활동팀이라고 해서 2명이 있고, 또 상담팀에 2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금액자체는 미미하고 얼마 안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내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입계획에 보면 적립금 이자가 7억1,8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2011년도에 적립돼 있던 금액, 다시 재예치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 2,500만원을 1년 계상해 놨는데 2,500만원이 나옵니까? 금액이?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를 봤을 때는 전년도 수입액이고, 2천9백5십7만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세입예산이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정기예금 7억1,800만원 하고, 보통예금 528천원, 7억1,800만원에서 그 다음에 당연도에 수입 2,400을 더하면 7억4천3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연도에 발생할 것 자체가 2,400만원이란 얘기, 그러니까 7억1,800은 그냥 예금으로 똑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총 수입액 자체가 2,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에 2,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숫자금액자체는 얼마 안되고 하지만 이게 수입계획을 잡을 때 근본적으로 금액자체를 잘못 계상하신 것입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29쪽에 사무관리보면 하단부에 성인지예산제도 교육강사료 및 여비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230쪽에 여성대회 및 여성친화도시관련 교육강사료 및 여비 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한개는 사무관리비고, 한개는 기타보상금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강사료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고, 230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로 줘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하지만 여성대회를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여성단체가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자회의 할 때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을 할 때 그럼 이게 주최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의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년 4시간, 공무원의 30%를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이건 사무관리비로 쓰고……
이중호위원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이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 때는 민간에 대한
이중호위원
기타보상금은 민간이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 출연금 있죠? 1회에 약 4,000만원, 이 4,000만원을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분담금이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경상북도에서는 뭐 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성을 하는데 목표액이 약 60억입니다. 그래 해서 2013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 장학금과,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금,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보면 결혼이민여성 교육 대학교가면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지금 100만원 그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238쪽에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100만원 이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학등록금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검정고시 학원수강비로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스컴에는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경상북도에서 100만원 했는게 아니고, 50만원이고, 우리시가 50만원 하네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 이 출연금 예산은 별도로 해서 앞으로 2013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도에서 지원한 비가 약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4,000만원씩 내고 도에 기껏 받아봐야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육지원은 대학을 가겠다 했을 때, 100만원 밖에 안 되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기준에는 10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합니다. 100만원 가지고 교육 학자금이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다 어려운 가정에 시집와서 사는데, 나머지 돈 대하라고 하면 대학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앞으로 취소시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18명이 기준이 돼 있는데 우리지역에 양육아동이 년간 이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아동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 월 10만원으로 기준을 했고, 인원은 18명인데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 지금 인원이?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할머니한테도 되고, 친척한테도 입양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급식비 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7,000원에 15명씩 12회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활동비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가 같은 급식을 받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는 10명을 주고, 급식비는 15명을 주는데 5명이 차이가 나는데 뭡니까? 247쪽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실무보상금으로 돼 있는 게 급식비고, 기타 보상금 활동비 있죠. 여기가 인원이 15명하고 10명이냐고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원봉사자라도 무료 봉사자일 경우에,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2만원으로 주고, 급식비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거지, 인원에 대해서는 꼭 일치되는 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실비없이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10개월 동안 실비 2만원을 주고, 그 외에 다섯분은 혹시 참석하면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으로 오는 분들은 2만원 실비를 주고 ……
이중호위원
255쪽에 보시면 화장장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에 대기 공간 차광시설 지금 2동이 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비가름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재 나무로 얽어 놨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무로 했는 것은 파고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 대기 공간 차광시설은 본 건물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불법건축한다는 얘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대기시설이 앉을 의자도 없고, 쉴 곳도 없고, 햇빛을 피할 수도, 비가와도 피할 수 없다는 그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뒤에 어디 칠 때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본 건물 계단 올라가면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 밑에 파고라 설치, 2개 그건?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파고라는 그 밑에 한개 파고라 있는 옆에 더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나무로 된 것 있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나무로 된 게 한개 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막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바람막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눈, 바람, 비, 눈 차광시설 2동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것도 마무리를 지금 밑에 1,000만원으로 그걸 한단 말입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1동을 새로 설치하면서 지붕을 다 잇는단 말이에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동을 설치하고, 지금 있는 것에 지붕은 올해 보완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언제 했어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 가을에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중호위원
가을에 갔는데 비 왔는데, 지금 그럼 다 덮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덮은게 아니게 기존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완을 어떻게 했어요? 비 안맞게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256쪽에 노인의 날 행사 말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행사 지원비 해가지고 3,000원 곱하기 23,000명 약 5,500만원 지금 하는데 읍면동에 배정이 돼 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을 기준 잡아서, 9월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물품을 사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물품으로 사 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경로행사 차원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는 그래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 부분이 조금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이 예산을 줘서 물건을 사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새마을부녀회도 하는 데가 있고, 일부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어버이날 행사 다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버이날 행사에서 각 읍면 리동으로 통으로 나눠줘서 다문 실비지만,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 2천원짜리 양말 1개 받고, 마땅하지를 않아요. 어르신들 그 돈 가지고 해 줄게,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더 해서 차라리 어버이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건 2천원, 2천5백원짜리 사 가지고 양말 사 드려봐야 그래봐야, 어르신들이 시에서 줘도 좋다 소리도 안할 거고, 주관하는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서 이번에 우리 어버이날 행사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물품 음식이라도 준비하라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법을 제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꾸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기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이 기금이, 노인회에 5억이죠? 그런데 지금 7억이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2억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죠. 이자만 계속 받아가 안 써 가지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97년도부터 기금을 해서 5억을 모아서 그 동안 계속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돈이 원금이 7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 조성은 5억만 했는데 기금조성하고도 근 10년을 안 쓰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억 남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2억 빨리 일반회계로 보내요. 왜 여기 붙들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3쪽에 노인공동작업장 재료비 지원해 가지고 20개소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노인공동작업장 20개소, 지금 전국 우리 영주시의 노인회가 약 300개 더 넘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15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20개소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시범 경로당을 신청 받아서 지정해서 운영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신청을 20건 밖에 안했어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개소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기금이 있으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노인회관에서 유류비 받고, 이러면 따뜻한 곳에서 뭐 할 수 있는 일감을 드려서 좀 확대를 해 나가야지, 신청 받아 안 온다고 그냥 20개, 기금은 지금 7억이나 남아 가지고 놀고 있고, 이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100여 군데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를 지원해 줘서 만들었는 그걸 우리 관내 행사 때 판매를 해도 됩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이걸 확대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237쪽 봐 주세요. 우리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지원에 보면 장수에 황순자씨가 시래기 사업하는 걸로 알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날 행사를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상품개발을 하면서 음식준비를 하느라고 시식회를 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품화가 될 시기를 좀 당겨서 같이 했었으면 안 좋으냐, 또 상품화를 시켰을 때 대외적으로 판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여가부에서 지난 4월에 공모를 해서 최종 6월달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여성이라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실제 사업성격을 봤을 때에는 농림식품부라든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격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내려온 것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걸 모든 보조사업에 그런 예가 없는데 컨설팅비를 전체사업예산의 30%를 컨설팅비로 책정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매뉴얼화 한다든지,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상품화해서 홍보하는 것 까지를 컨설팅비로 해서 안정장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시래기가 생산되는 시점이 가을로 한시적이다 보니까, 가시화는 안 됐지만 2차 연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상품화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원 재료로만 식당이라든지 공동급식,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라면과 같이 바로 풀어서 넣으면 시래기 장국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려운 중식지원, 방학중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방학 중에는 티켓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티켓으로 주면 이 학생들이 티켓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면지역에는 지정해서 부식권이다보니까 재료를 배달도 해 주고, 구입도 하고, 시의 동지역에는 대부분 부식 지급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로마트라든지, 지정된 곳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걸로, 그러니까 취지에는 별로 저촉은 안 되는 걸로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부식거리로 과자나 이런 걸로 하는데, 더 나쁜 것은 이걸 티켓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어른들이 이 티켓을 가지고 술로 바꿔 먹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게 없고, 이게 근원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야말로 세끼 밥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제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는 실정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심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부식비 지원대상아동에게 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티켓을 발급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는 지역내에 있는 마켓을 지정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른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술, 담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인지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사후 이런 문제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이상적인 답변입니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돌린다면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해도 이상 없죠?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책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회의의 가장 적절한 답변입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해서 마켓에서 그런 부식티켓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은 간이영수증, 물품대금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우리시에 청구요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뭘 판매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심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고, 그건 집행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 영주시가 경상북도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되는 과정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주시에서는 여성분들이 대접받고 살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3 정회
14: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