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축지적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산림녹지과 ·건축지적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산림살이를 챙기시기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하신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녀봉 휴양림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12월 20일경에 산림청에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상으로는, 저희들이 보상 감정평가 끝나는대로 매각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세입예산에 35억 잡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그런 계획도, 신발전지역 지정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공유재산 변경계획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35억이라는 금액이 세입으로 잡힐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 실무입장에서 세입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세입처리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올린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출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건의가, 요구가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144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불활용 대행사업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30명에서 18명으로 축소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실때도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했는데 12명의 고용인원이 줄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고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경상북도에 일괄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줄어서 그렇게 된거라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만 그렇게 된것은 아니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덧붙여서 1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여기도 작년 대비 해서 1억7천6천만원이 줄었어요? 작년에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었고 표고재배 시설이 있었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작년에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하나 있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국비를 신청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배정자체가 줄었는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 보니까 배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과장님께서는 산불방지 유공자로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영주시의 산불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많이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의미에서 158페이지에 좀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산불헬기 임차가 영주시 단독으로 한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작년에도 영주시비가 3억2천만원이 들고 도비 8천만원 해서 4억과 예천군의 4억을 합쳐서 8억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4억 예산을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효과를 노릴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천하고 열흘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열흘 기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산불은 대부분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을철에는 그만큼 빈도가 낮기 때문에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단독 임차를 해서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일간 임차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전에 2010년도에도 했을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에도 2월1일부터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반기에도 할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반기에는 잔여 날짜를 가지고 12월 1일부터 하도록 ……
김현익위원
몇일까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김현익위원
12월 15일까지 45일중에 잔여날짜라는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헬기를 용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1일 사용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3백60만원이든지 4백20만원이든지 그 날짜를 계산해서 잔여날짜를 12월달에 마저 사용하는걸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 사용을 하고 거기서 헬기가 고장이든 비 오는 날이든 뜨지 않는 날을 계산해서 12월부터, 이런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산림청에서는 지금 각 지역으로 산림항공대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인근에 안동에 있는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안동에 있습니다. 5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안동에 5대 있는것에 대해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가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안동시는 헬기임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임차헬기가 진화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계도방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도방송 그 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산림청에서 항공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시비 부담 3억2천 없이도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 재정도 열악한데 헬기 임차료를 시 부담으로 3억2천만원 부담하는데 80% 아닙니까? 도비 20%에다,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산림청이나 도에 요구를 해서, 아니면 안동에 있는 항공대에서 한 대를 파견을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안동 같은데는 해 주는데 다른 지역도 거기에 상응하는 뭘 해 달라고 해서 많이 받을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비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동시 같은 경우에 산림청 헬기가 와 있다고 해서 예방활동에 사용하는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산불예방활동에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더 많을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방활동에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시비 부담이 80%가 너무 많으니까 산림청이라든지 도에 더 요구를 해서 이 비율을 보조를 더 받을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산지전용지하고 영주댐 수목이식,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산지전용지에 수목이식이 얼마정도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5억9천4백에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영주댐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이식계획이 잡혀 있는걸 제외하고 우리 시유림이라든가 국유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식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별도 ……
김현익위원
수자원공사를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이식하는것 외에 지금현재 우리시가 필요해서 수목을 이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지전용지가 얼마이며 또 영주댐 안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게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지는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산지전용지 얼마, 영주댐 얼마, 분리해 놓은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10월달에 보고 내용을 보면 영주댐 수몰지내에서 1,000본이 있다고 했고 시유지에 소나무 300본, 뿌리돌림을 해놓은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해놓은겁니다.
김현익위원
평은면 금광리에 뿌리돌림 해놓은 그 소나무를 얘기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송리원 철교 있는……
김현익위원
300본입니까? 200본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27본입니다.
김현익위원
227본 옮기는거와 조경지 및 가로변 느티나무 외 19종 700본, 여기에 대한 예산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말고 별도로 또 국유림에도 소나무가 수자원공사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설하고 또 얼마전에 발주된 이설도로에도 현재 소나무가 지금 조설을 마쳐 놨는데 그 부분을 통칭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전에 설명했던 느티나무 조경지 가로변의 느티나무외 19종 700본과 그 다음에 영주댐 수몰지내 시유림에 있는 272본, 뿌리돌림했는 그나무 외에도 국유림하고 이설도로에 있으면 하겠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수자원공사에 이식비를 청구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했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로수라든가 조경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대체시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별도의 이식비 요구 대상은 아닌걸로, 이설도로 뒤에도 가로수는 수공에서 하는걸로 ……
김현익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체도로를 만들고 대체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댐수몰지에 우리시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조경수라든지 가로수 재산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도 보면 좋은 양질의 나무, 느티나무라든가 큰게 있는것 같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골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시숲조성, 언제부터 가로수로 도시숲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시숲안에서 광특에서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녹색쌈지공원하고 가로수하고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저희들은 도시외상 중에서 배정이 되는게 가로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녹색쌈지공원하고 가로수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남대리하고 좌석리에 가로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남대리같은 경우는 도로를 확장해놓은데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충북 그쪽으로는 가로수 식재가 다 끝났거든요. 영주쪽으로는 아무것도 식재된것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확포장되었는 구간에 하시겠다. 그럼 좌석리는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좌석댐에서부터 올라가는 그쪽에 일부 면에서 단풍나무를 식재해 놓은게 있는데 단산면에서 마저 연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댐주변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검토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때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영주댐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들은 업무만 재난관리과에서 돈을 주면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건립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이 재난관리과에 섰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몫에 일괄적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건물옥상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공공건물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대형건축물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공공건축물로서 상망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를 했고 내년에는 대형건축물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18개소 정도 하고 대형건축, 단독말고 점포를 말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여기보면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여기에 공공건물이 들어간다는것은 과목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대형건물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든지 아니면 대형 표기가 되어 있다면 맞을지 모르지만 공공건물이라면 민간자본보조하고는 맞지 않고 지금현재 녹색환경과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으로 공공건물에 녹화비가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잘 지적했습니다. 그럴때는 대형건물로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은 아니었고 대형으로서 좀 정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정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산을 정산을 정정하면……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공공이 아니었고 작년에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하다가 올해 예산 올리기를 대형으로 올렸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신축전통한옥건축물 지원인데, 올해는 9천9백만원이 있었잖습니까? 이것 다 집행 하셨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올해 하시는 분들은 3천3백만원 받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3천만원 받습니다.
김현익위원
내년부터는 5천만원, 그분들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없어서 올해……
김현익위원
3천만원 받은 사람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분은 5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과 문제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193페이지에도 지역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가 있는데, 194페이지는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식당 외 이랬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93쪽에 있는것은 자치단체 사업 지원하는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천5백만원은 경상보조이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있는것은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연대예하에 총 5개 대대가 있는데 예비군용 식당이 다른 대대는 다 있는데 우리 3대대에만 식당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식당을 짓는데 1억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매년 자본보조 되는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동원 예비군들 식사 비용으로 자본보조하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식사용으로 아니고 식당을 짓는데는 1억을 보조하고 자본보조는 예비군 훈련을 위한 실탄을 산다든지 그런걸 저희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이번에 3대대에 식당을 지어준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비군 식당을 지으면 거기서 식사하는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식비는 예비군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동원예비군들은 군부대에서 식사가 나오고요. 수시로 훈련하는데는 예비군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김현익위원
3대대 군인들 현역이나 상근 이런 사람들이 밥먹는 식당이 좁아서 동원예비군이 들어오면 식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짓고 식사비는 개별적으로 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요.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보고했을때 보면 총 사업비가 99억2천만원으로 보고 되었거든요. 국비가 37억이고 도비가 16억이고 시비가 45억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영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있어요. 2010년 1월에 만든 책자인데, 여기를 공부를 해 보니까, 여기 230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4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책을 찾아 봤거든요. 여기는 120억으로 되어 있어요. 바이크 탐방로가, 보고서마다 전부 자료가, 지금현재 이것은 이번에 준 자료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이니까, 여기보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도 다 거쳤다고 되어 있고, 여기보면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맨 처음 계획을 할때는 150억을 계획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해하고 두 번째해는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작년말부터는 국가방침이 자전거 도로는 지방비로 해라는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문화 탐방로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문화관광부 보조사업비는 끊어지고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특회계로 확보를 하는데 예산확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에 보고할때는 예산확보가 장기 계속으로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99억2천만원으로 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되어 있는것은 당초 계획 그대로 무슨 예산을 확보하든지 도에서 광특회계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순수 도비로 확보하든지 사업은 마치기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은 그대로 놔두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장기발전계획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입세출 세부사업 설명에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까지 78억이 투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11년까지 총 78억2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총 사업비는 99억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조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총 120억까지는 도비를 확보하든지 광특을 확보하든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에 계획했는 사업의 효과가 날 정도까지는 물론 예산이라는건 사업을 하다 보면 축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마무리가 안됩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안정 관광주유소 뒤에서부터 창진교까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중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221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없고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되어서 설계를 하면 2014년쯤 되면 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국토해양부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
김현익위원
어떤거요? 고향의 강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은 153억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지방하천 사업비로 221억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안되고 그 다음해부터 지원이 되어서 설계를 하면 그것도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되는걸로, 제방둑을 승상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방하천 보수비가 들어왔다 말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순위가 80몇 순위에 있는걸 앞으로 당겨서 5순위로 옮겨 놓아서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방하천 조성계획과 바이크 탐방로, 남원천 고향의강 사업을 통털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바이크 문화탐방로라든지 고향의강 사업 또 지방하천 조성사업이 물론 풍수해 방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민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영주시의 수원지가 남원천이 끝나는 지점에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수원지가 남원천과 순흥에서 내려오는 죽계천이 만나는데 그 밑에 있다가 지금현재 위로 올라갔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거기에 대한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는 시민의 권리라든가 이런걸 안전한 물을 먹을수 있는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하천사업을 시행하는 추세가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건 하천안에 하는건 저수로 정도만 하고 다른 시설물은 별로 안하고 저희들이 계획된 자전거 도로는 안정에서 창진교까지 연결시켜야 무섬마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는데로 하면서 자전거 도로까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22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자전거도로는 조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해도 되는데 남원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금 남원천 고향의강을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저수 호환 시설등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런걸 안배하실 때 수원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하는게 맞겠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골재매각수입이 올해 50억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댐안에서 수몰지구내에서 얼마정도 더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앞으로 300만루배정도를 더 채취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담수가 언제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13년 6월부터 계획인데 조금 미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100만루배를 하고 그 후에 얼마정도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후에 300만루배……
김현익위원
1년6개월, 2년만에 할려면 내년에 바쁘겠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빠지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211페이지에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126억, 올해 공유재산변경계획에는 부지매입비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매입이 다 되면 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건축지적과에서 조금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영아파트 건립 계획이 이주단지내에 있었거든요. 이건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은 집단이주단지 주변에 적당한 부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적당한 부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지금 댐이 2013년 6월이면 담수할 계획이고 한데 댐도 지금현재 축조가 다 되고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단이주단지 부지가 마련해 주면 한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집단이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단이주가 저희들이 26세대하고 20세대하고 한 40 몇세대가 지금 신청중입니다. 집단이주단지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건 아는데 이런 사안도 미리 미리 챙겨야 이주할 사람들이 다른데 갔다가 또 여기 와서 이사를 두 번 세 번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좀 바쁘신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셔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 좀 빨리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방하천지원사업이 약 200억이 지금 현재 집행하지 않고 2014년도부터 한다고 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남원천하고 서천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안정에서부터 창진까지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되고 그 다음해부터 지원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도부터 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설계하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박찬훈위원
사업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한 1년정도 걸립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문수 무섬 외나무다리 설치 및 해체를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무과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시설하고 하는것은 문수 외나무다리 축제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하천안에서 이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댐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위원회에 보조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박찬훈위원
축제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면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예산이 5백만원이 문화예술과인가 있던데 그럼 거기에 함께 예산을 세우는게 맞지, 해당되지 않는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건 맞지 않다.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부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천안에서 이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축제관련 예산은 한몫에 편성하는게……
박찬훈위원
맞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는게 맞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은, 그랬을때 보면 대보름날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또한가지 삼판서고택 및 야외무대 설치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
박찬훈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요구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아무리 하천이라고 해도 주무과가 있는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효율적으로 할려면 주무과에서 하는게, 운영하는 과에서 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과장으로서 정당한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는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이 맞지 않느냐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광특 3억, 도비 9천, 시비 14억, 탐방로 조성사업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광특 3억, 도비 9천, 시비 14억3천5백2만원중에 바이크 문화탐방로는 2억3백52만원입니다. 자전거공원에 사용할 액수가 12억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요구와 편성을 한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세부사항까지 명확한 개괄적으로 구분을 지었겠지요? 그러나 뭔가 집행부 과장님 뜻과 의회의 뜻과 시민들이 보는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요구와 편성과 부기상 예산서에 올라놓지 않았지 않았겠나 의구심을 가집니다. 과장님 맞지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고향의강이라든가 하천지원사업이라든가 등등 고생하시는걸 알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걸로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떳떳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바이크 문화 탐방로가 올해 예산까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자전거로는 문수까지는 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어디서 부터요? 서천에서 부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희방사에서 부터요. 포장은 안되었지만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안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희방사에서 안정까지 되어 있고 안정에서부터 조금전에 말씀하신데까지 안 하셨고, 그다음에 순흥쪽으로는 다 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순흥쪽으로 죽계천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30억 국비 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건 바이크문화 탐방로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그걸 끼워서 넣어서 하는걸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관리예산에서 240억을 확보해서 하천을 넓히고, 지금 좁습니다. 수해상습지이기 때문에 수해 상습 예방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넓히고 그 위에는 포장을 하면 자전거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예산을 24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해부터 국비예산이 지원되면 그것도 수년간내 될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서천둔치 시내 통과하는 부분은 되었고, 문수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매립장 건너편에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그건 언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매립장 부분은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이 되면 합쳐서 할 겁니다.
박남서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월호교에서 성잠마을까지 그 부분이 너무 가파른 산이 되어서 데크시설을 해서 될지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데크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듭니다. 월호교에서 성잠교까지 커브 트는 곳까지……
박남서위원
처음에 바이크 문화탐방로 설명회할 때 서천둔치안에 분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건 지금 안하는걸로 결정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예산은 분수만드는 예산은 지금 150억에도 포함이 안되었고 예산상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별도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건 지금으로서는 마무리 짓고 둔치안에는 더 이상 안하는걸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1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댐 주변 선진지 견학이 있던데, 누구를 보내겠다는겁니까? 해외도 보내고, 선진지 견학 4명……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실무자들이 워낙 큰사업을 처음하는 큰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도 한번 가보고 그럴 계획으로 ……
박남서위원
직원들 가는걸 잡아놓은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박남서위원
그 밑에 댐주변 1식 해서 126억을 해 놨는데, 도로 갔다가 돈이 오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원칙은 도로 갔다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현금은 영주시로 바로 주고 도로는 공문만 보내는걸로, 현금은 바로 영주시로 옵니다. 도에는 그냥 공문만 ……
박남서위원
예산상 잡히기는 도비로 잡히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도비로 잡힙니다.
박남서위원
도에서 주는걸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배부하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댐주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인가 그걸로 해서 400억 오는 그 예산 포함된 거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4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확정은 안되고 계속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안짓고 내년쯤 되어야 확정을 지어줄 모양입니다.
박남서위원
첫째 가도교 시설비가 있던데, 남원천도 풍기인삼축제를 위한 예산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남원천은 철제 가도교는 만들어 놨습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축제때 설치하고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죽계천이 어디서부터 계획이 서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소수서원에서부터 철교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서중만위원장
철교는 어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고현 철교요. 창진앞에 철교가 있는데 철교 상류부분은 되어 있고 장수교에서 소수서원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금년부터 설계하면 내년부터는 공사비가 지원될겁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리고 삼판서,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고택앞에 야외무대 설치해 주면 다른데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무섬도 해줘야 될것이고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가흥1동에서 축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축제를 할때는 좀 유용한 시설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말입니다. 공원조성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자전거 공원 조성하는데 12억입니다.
서중만위원장
12억인데, 국비3억 도비 9천, 14억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공원조성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에 대한것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관련부서가 어디 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시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어요. 민원이 쇄도 합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집행하는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왜 집행을 해요? 예산요구를 해놓고, 이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쪽으로 넘겼다, 저쪽으로 넘겼다 하지말고 이것 세부계획서, 공원조성 12억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200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민밀집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옛날 우체국앞에 상습침수구역, 그다음에 옛날 어물전 있는데 하망동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상반기에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두군데이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 하망 해서, 영주동하고 하망동하고 겹치는 데가 어딜까 해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서천에 시설물 중에서 화장실은 누가 설치 했습니까? 이동식화장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동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설치를 서천관리하면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화장실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일하는 김에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서천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편의상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 화장실하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화장실을 서천에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업무라는게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이건 재난관리과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철제 가도교라든가 이런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이고 이러면 토목계과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2: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