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 이 약 15억 43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7340만 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34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75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아이알 및 브로셔 제작 1300만 원, 리후렛, 우편물 제작 등 500만 원, 투자유치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600만 원, 외자유치 문서 번역 및 상담 통역 등 25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는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일반 보상금 에서 외투기업 초청 여비 2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우수 부서 , 공무원 포상금이 5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이 3300만 원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기타 보상금 투자유치 자문관 보상금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운영에 따른 보상금 으로 도에서 200만 원, 우리 군에서 200만 원으로 400만 원씩 우리가 도에 자문관 보상금 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억 2500만 원 투자유치 지원 보조금 이 2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이 2500만 원입니다. 관광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에 일반운영비가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 연금 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 연금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공장 설립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부분입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에는 총 53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308만 5000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746만 원, 공공운영비가 5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존에서 신재생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시설이 30가구 100만 원씩 3000만 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차상위계층 1,308가구 가스시설 개선에 국비 80%, 군비 20% 로 2억 60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총 2709만 1000원 인건비 가 142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2387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가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0만 원을 계상했고 풍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을 노후기반시설정비 사업비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억 8065만 9000원에 인건비 가 88만 9000원,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폐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5677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 는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에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9억 원을 감액을 하고 240만 원을 국내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타운 일반운영비가 4350만 원,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조선산업 기업유치 활동 일반운영비를 1750만 원, 조선기능 인력양성에 2716만 원, 출 연금 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열리조트사업육성지원 3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도서자가발전소 행정운영비를 3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18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 기본 경비 로 2776만 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96만 원, 여비 가 1680만 원입니다. 다음, 조선산업지원 기본 경비 330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여비 가 2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404만 6000원이 세입 입니다. 세출 에는 주변지역 마을회관 유류비로 4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세입 은 순세계 잉여금 5억 65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이 4억 8300만 원, 예비비 로 826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5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입니다. 총사업비가 152억 8924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 잔액이 8억 9700만 원, 다음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사고이월 액이 1억 9818만 2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연구 용역비 1765만 원, 시설비 1억 6495만 8000원, 감리비 1235만 6000원 시설부대비 321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세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발전소 완전기 이전 됐죠?

예.

한전에서 받을 건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정산 단계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미련 없이 확실히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간고한 부분이 있어서 정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시산은 넘겨주고 화도하고 득량만을 가지고 있었죠?

예, 시산 넘겨 줄 때 정원 1명 때문에 한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우리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부 인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3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신재생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시설 지원 30가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은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 을 합니다.

대상자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신청 받아서 적정한 대상자를 심의 해서 선정한다는 말이죠?

예.

내년에 처음 합니까?

아니요, 계속 했습니다.

아직 수혜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못 봤는데요?

황진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1가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 그린홈빌리지 사업이 있고 개별 주택이 하는 게 있고 두 마을로 두원 쪽에 선정이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먼저 접수 를 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51가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은 우선 30가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두원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10가구 이상씩이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개별주택이 하는 게 있고 마을단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신청 을 했을 때는 10가구 이상씩 하게 되어 있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12년 초에 계획 지침이 내려갈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을 못 봐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선사업클러스터 구축에 9억 원 정도의 예산 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투자정책과 예산 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럼 29억 원을 올해는 집행을 합니까?

명시 이월을 해 났습니다.

집행해서요?

아니요.

올해도 집행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사실상 이 자금은 투자할 곳이 없네요? 당초계획에는 투자할 곳이 있어 예산 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특수 목적법인 SPC설립할 때 고흥군 출 연금 으로 29억 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 사업을 할 때 일부 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데로 화력발전소도 고흥발전이라는 SPC가 설립이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의회의 동의 를 구해서 출자를 할 것이고 우선은 우리가 행정지원만 해 주는 걸로 해서 SPC설립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은 이월 사업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액은 130억 4200만 원으로서 20011년도에 비해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주로 계속사업비 로 추진해온 관광기반시설 사업인 해창만 공원화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국ㆍ도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출 예산 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경자 전시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유래지 발간에 따른 인건비 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유래지는 2012년 상반기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마을유래지 책자 발간비로 2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2건에 520만 원, 무대공연작품 심사 위원 수당 으로 49만 원, 유몽인 설화문학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관내 사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특별전시회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으로 금산에 연홍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민예총에서 실시하는 고흥민족문화예술제 및 우주합창단 발표회에 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유래지 편찬 위원 회 감소에 따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10개 자생 문화예술단체 발표회에 3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으로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 개최에 8000만 원, 목일신동요제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재서원 제향비로 1000만 원, 고흥향교 분향대 월2회씩 720만 원을 고흥향교 석전대체 춘ㆍ추계 각 800만 원씩 1600만 원, 쌍충제전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이번에 증액 된 것은 궁도대회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충무공 다례제 경비 700만 원, 남도국악제 출전 지원비로 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50%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국비 50% 지원으로 실시되는 공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관내학교 국악교실 운영사업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28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흥 문화원 운영 지원비로 국비 50%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민족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1개 단체에 400만 원,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은 도에 등록 된 미술관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4000만 원,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에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6페이지, 전통문화유산 관리 인건비 로 2842만 원, 문화유적 홍보물 및 문화재도록 제작 등 2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지방문화재 전화ㆍ전기요금 등으로 438만 원, 문화재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663만 2000원, 운대 분청의 학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전통문화 계승 학술대회 개최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20개소에 대한 주변정비 재료구입비와 현상변경 의견조회비, 문화재 지정 자문비로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5개소 주변정비 사업비로 3500만 원, 문화유적 안내판 정비 사업비 2400만 원, 충무사 사당 보 수정 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무사 사당에 도색이나 단청이나 바닥 등이 많이 훼손돼서 신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송희립 장군 제각 보수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인 도덕 한적들노래와 금산 월포농악에 대한 보호 육성사업비로 기능보유자는 월 80만 원, 조교 후보자는 월 35만 원, 기능장학생 월 10만 원, 보존회 운영비로 월 50만 원 등 총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전통사찰인 능가사 관풍료 해체 보수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9페이지, 봉래사 산신각 개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6484만 5000원, 도덕 한적들노래와 금산 월포농악의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서동사, 무열사의 유물전시관 무인경보시스템 용역 지원비로 240만 원, 능가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는 보조사업 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대 분청의 재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운대 도예촌 건립 용역비 와 토지매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청자도예지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부 분 청가 마터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문화 재청 에 국가사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이 1호기부터 7호기까지 1차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편입 토지가 많아서 문화 재청 에서 지시한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호기만 저희들이 사적으로 신청 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들하고 마찰만 없었으면 이 일대를 다 문화제 지역으로 고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문화 재청 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 국비 70%를 줍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 들이 도저히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호기로 줄였고 지금 가장 민원이 있었던 이 분청사기 기념물로 되어 있는 300m 거리는 전부 문화재 보호 구역 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돼서 이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는 문화형상 변경 허가를 내야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해 놨다고 해서 여기서는 국가사적이 되면 500m를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반경 500m, 300m 나기기 때문에 더 나간 것은 200m로 그래서 걸리는 지역이 뒤에 문화회관 앞산에서 그 경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적지 지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운대저수지고 수도암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운대 도예촌입니다. 운대마을인데 도예촌 부지가 운대마을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그리고 어차피 국가사적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적지화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도예촌이 들어가는데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 등 인력이 확보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도예촌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시급한 것이 봉황산에 있는 현충사라든지 위폐실 등이 아주 협소하고 거기서 행사하려고 하면 차도 접근을 못 해서 타 시군과의 현충공원을 비교를 할 때 많이 부족하고 뜻이 있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문제제기도 받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공간 안에 넣어서 학생들의 교육장 으로도 쓰고 그리고 누구나 임진양란뿐만 아니라 6.25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 성격별로 읍면별로 해서 한시라도 오면 도양읍에 우리 선 대가 해서 했다고 하면 고흥에 와서 잠깐 분향하고 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자 그리고 교육의 장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1관4포 역사가 상당히 문제시 되어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하고 그러면 수도암이 있어서 자연적인 것도 있고 운암 관광농원 여기가 대전저수지 아래도 임도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해서 하자 해서 얼마 전에 강진을 다녀왔는데 강진은 시설물이 약 1,600평 정도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 어떤 고흥에 역사문화공원으로 예를 들어 목포에 갯바위 문화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산 기장궁 같은 곳을 가면 1600억 원짜리 사업을 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2000평 규모에 어떤 시설물이 거기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가냐면 공방이라든지 분청조합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고령토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질의 고령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민 들이 한 12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환원을 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 놨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늦었지만 이런 역사문화 산실 공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공감 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도예촌 하면서 같이 나가자는 것이 군수 님 생각 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관광자원화를 하기위해서 예산 을 세웠냐면 제가 문광부나 기제부를 다녀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해 오지 않으면 중앙 정부 에서 의지를 약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 에 50억 원 가지고 오면 부담이 없는데 현재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 수정 비 사업은 보조사업 으로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호 사업비로 5000만 원, 371페이지, 능가사 대웅전 첨성각 개축 사업비로 3억 원을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능가사 동종 종각 보수에 2억 원을 능가사 사천왕문 해체 보수 사업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가사를 사찰 규모다운 규모로 키워 봐야겠다는 것이 저희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서동사 단청 및 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 능가사 사적비 보존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무열사 내삼문 보수사업비 2400만 원, 수도암 무루전 주변정비 사업비 2억 3000만 원,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존심당 및 아문보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계 예산 입니다. 376페이지,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관광지화장실 17개소에 대한 청소 인부임 등으로 8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은 관광 지자체의 얼굴이다 싶어서 금년에는 그 인접에 있는 노인분들 특히 70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줘서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서 화장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2500만 원, 고흥여행지도 제작 1750만 원, 관광홍보물 쇼핑백 제작 75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광고흥 광고비 3000만 원 등 총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910만 원, 10경 화장실 및 전망대 유지관리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해맞이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관광열차 행사 운영비로 900만 원,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 및 문화유산답사 보상금 480만 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참가자 보상 120만 원, 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참가 보상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고흥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 여행사, 가족단위 관광객, 투어 버스비 등 관광 인센티브 3300만 원, 고흥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500만 원, 관광시설물 설치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1000만 원, 전망대, 화장실 등 5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여행 박람회 고흥 홍보관 운영비로 5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 참가해 본 결과 효과에 비해서 금년에는 깊이 검토해서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홍보물 제작, 참가 및 출품음식 보상 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활동비 3442만 5000원, 해설사 3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 어 해설사 활동지원비는 도비 50% 지원으로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고흥10경 편의시설 설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3756만 원, 사무관리비용 1340만 원 이어서 381페이지, 공공운영비 996만 원, 고흥광장, 토요이벤트 행사 보상 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만남의 광장 시설비 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을 덮개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우주항공축제 및 민간축제 지원으로 축제추진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720만 원, 관내 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축제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1000만 원, 2012 고흥우주항공축제 추진비용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 외국 인을 비롯한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국비 50% 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는 기금 2억 원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하려면 8억 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383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 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비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의 남도 섬 명소화 사업은 이건 민간행사로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iMBC나 전남대 생태관광연구소등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385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 관련 예산 입니다. 천문과학관 진입로 제초작업 등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등 인건비 로 497만 4000원, 관람 입장권 제작, 홍보용 별자리 소책자 제작, 전시용 망원경 모형물 구입, 천체 만들기 체험 재료구입 등 사무관리비 23건에 6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 각종 장비점검 수수료 등 공공요금 5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87페이지의 천체투영실 빔 프로젝터 램프 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는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5월 어린이날 행사 등 특별 체험행사 개최를 위해 11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람객의 안전한 안내를 위해 무전기와 이동식 망원경 구입, 주요 장비관리를 위한 제습기와 관람객 전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관광시설계 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테마공원 사업비로 광특 4억 원, 군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마중길 조성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결과 6코스 개발을 해 놨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편백림 참나무숲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봉래산 찾는 관광객들이 우주센터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을 만이 변해 왔기 때문에 이곳을 1차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 사업비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처음으로 와서 필요하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20억 원 사업비로 공모사업인데 현재 광특 2억 원, 군비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강에 해 놓은 고흥은 우주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군 민의 힘이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남양선정 머드림픽 기반조성 사업비로 광특 2억 470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을,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광특 9억 1450만 원, 군비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보고 하였던 대로 리조텔 같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때는 완전히 광장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안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을 요구했던 것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을 종료해 놓고 나면 아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에 사업비를 광특 5억 원, 군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박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ㆍ보강사업으로 구명 동의 , 구명환 등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391페이지, 테마의 섬 관리선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의 섬 시설 보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오도에 다니는 배가 너무 적어서 위험이 있어서 폐선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점마을 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광특 2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확포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에서 시오도로 넘어오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서 연중 학생들이 머무는 곳인데 스페이스 캠프 자체프로그램이 끝나면 우리 군하고 연계하는 관광지가 없어서 시오도 원시체험의 섬하고 연결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남도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테마의 섬 개발사업비로 원시체험의 섬인 시호도에 도비 3억 원, 군비 7억 3700만 원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우도 가족의 섬 개발에 광특 9억 원,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수상안전관리요원, 청소, 화장실, 해수욕장 관리 인건비 및 근로자 근무복 구입비로 1억 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음수대 수질검사 수수료 , 화장실 물품 구입비로 2180만 원과 구명보트 임차료 및 쓰레기 수거용 장비 임대비용으로 35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분뇨수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봉투 및 구급함 및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85만 원,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사업비로 3850만 원을 395페이지의 11개소 해수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로 3300만 원,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화장실 물탱크 교체비 200만 원, 대전해수욕장 안전감시탑 이동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유영 구역 선 설치비용 1650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으로 해변축구대회 2500만 원, 해변 가요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개발계 소관입니다. 가로미관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1750만 원, 396페이지의 소록대교 야간 경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62만 원, 군정홍보 조형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관광고흥 랜드마크 조형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고흥천변 야간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고흥관광 야간경관 시설비 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세선 위원 님이 말씀하신 거금도 섬 야간경관, 천문과학관, 만남의 광장 이런 곳에 사용하는 용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지역디자인 개선 사무관리비로 디자인개발 추진 보고 서 차트제작, 공모작품 모음집 제작,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계도서 자료 제작 등 10건에 2040만 원과 공공디자인 운영 위원 회의 운영비와,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및 경관시설물 주변 정비에 따른 인건비 로 859만 4000원을, 홍보물제작, 공공디자인 전시회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용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의 유동성 광고물 수거 및 운반용 장비 임대료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실시에 따른 국내 여비 로 480만 원,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 사업비 5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거치대 레일 교체 4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 125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동 신항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도비 1억 7500만 원, 군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천문과학관 근무 직원 휴일근무 수당 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기본 경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계 경비 로서 복사용지, 사무실 소모품, 신문구독료, 급량비 , 공공요금 등으로 2251만 2000원과 국내 여비 로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586만 원과 국내 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관광시설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552만 원과 국내 여비 720만 원을 디자인개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858만 원과 402페이지 국내 여비 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운영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630만 원과 국내 여비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364페이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국악교실운영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국악협회 도지회 출 연금 입니다.

아, 출 연금 이요?

출 연금 으로 보내면 우리 학교에 와서 사업을 해 줍니다.

382페이지 보면 우주항공축제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군 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군 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지역축제도 예산 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형편이 안 돼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때 본회의 장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우주항공 생태체험전으로 3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엑스포 기간 동안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도 하고 참여할 예산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는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395페이지, 민간이전 해변축구대회는 도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위원 님들한테 부끄럽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꼭 도화로 해 줘야 하는가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아직 미정입니까?

예, 미정입니다.

해변가요제는 어디입니까?

해변가요제도 같이 한 사업입니다.

원래 어디였는데요?

도화에서 했습니다.

두 개 다요?

해변축구대회 이어서 해변 가요제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을 다루는 것 이니까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 녹동 불꽃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특히 김주식 위원 님이 군수 실에 갔었고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다고 생 각하 고 있고 여기 지역에가 세 분의 위원 이 지역구 의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예산 서에는 안 올라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4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실과에서 거기에 들어갈 돈이 한 푼도 예산 서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원 들이 세 분이나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축제인데 정말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길이 없습니까?

저희 녹동 불꽃 축제가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흥군 대표축제가 없는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10년 6월에 감사 원에서 전국축제 추진에 관한 일제 감사 가 있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병급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 단체에 지원될 금액을 우리 과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현재 사회 단체 불꽃 축제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불꽃 축제 명목으로 2중 병급 해서 지원은 안 �� 다는 그런 규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2년도에 일제 감사 가 있습니다. 지역축제 그래서 그때 부득불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여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단체 보조금 계상을 하지 말고 어차피 행정과에서는 신청 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해서 저희과에서 작년에 요구한 금액을 내년에는 지원하는 방안이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데 정말로 우리 의원 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도 또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답변을 정확히 못 주고 있고 민망한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행이 과장생각이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3500만 원을 할 걸로 인정을 하지만 행정과하고 타협 을 해서 관광과에서 해보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일단 행정과에서 신청 기간 에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365페이지, 미술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관 전체에 분배를 해 줍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3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포미술관, 도화헌 미술관 2개는 등록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 합해서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산 연홍에 있는 등록 미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500만 원을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전시로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등록 을 안 합니까?

시설이나 규모가 미달입니다. 그리고 등록 미술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년 중 기획전시회를 몇 회 이상해야 되고 전시물이 몇 점 이상 이런 기준이 못 되기 때문에 등록 미술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자문역할을 해서 문화관광 활성화하는데 획기적인 뭔가를 많이 해 보고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자들하고 전국을 투어를 해 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흥에 도입할 수 있는 관광지를 한 번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던지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내년에 시행 할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만이나 일본 오사카에 가면 분청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직원들이나 위원 님들이 직접 다녀와야 할 사안입니다. 외국 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신 관광지라든지 시설 등 벤치마킹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실에 예산 보니까 의원 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하고 상의를 잘 해 보시고 저를 꼭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위원 님들하고 같이 가서 정말로 고흥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군수 님 말씀이 보성 율포에서 용동으로 관광할 수 있는 유람선을 자주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 돼서는 전혀 예산 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안 합니까?

이게 내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도선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수산과하고 상의를 하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조사는 했습니다. 보성 율포를 가니까 썰물과 밀물의 차가 너무 심해서 배가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관련한 예산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정이 된 것이 없냐는 거죠?

예, 예산 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북선 관광유람선 계상이 44억 원 있죠? 그거에 관련한 사업은 이월 사업이 되고 추가로 계획을 더 세운게 없습니까?

거북선은 저희가 오늘 공고 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면 관광유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승선 인원이 400명 이하가 되면 경제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업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15억 원을 낮추면 배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다시 23억 원을 공고 를 해서 이번에도 없으면 저희들이 전남도시계발공사 등에 자문을 받아서 마지막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도 44억 원짜리 사업을 해서는 안 한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면서 최호화 유람선을 해야 정상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혀 예산 에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 됐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들이 녹동 소록도 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나로도는 2개의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녹동권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정박항을 확실히 정해서 운영 공고 를 했습니다.

나로도에 있는 배 수준으로 해서는 전혀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호화유람선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성공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녹동 바다불꽃축제 예산 은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을 금년에 세우냐 안 세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불꽃 축제를 하면서 이미 선사업비로 3000만 원 정도가 오버 돼서 그걸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 들이 해결방법이 없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내년 사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사업에도 3500만 원을 지원해서는 그런 성대한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바다 불꽃 축제가 3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에 8000만 원 예산 이 세워져 있어요.

예.

김연수 어르신이나, 오정숙씨 묘가 금산에 있는 거 알고 있죠? 거기에 창하시는 분들이 자주 와서 참배를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던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주변에 소형전수관이라도 지어서 거기서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십니다. 실제 국가적으로도 문화재에 등록 될 만큼 유명하신 분들인데 너무 표시가 없다고 그래서 크게는 못 짓더라도 소형전수관 지어서 거기서 문화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건의 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미술관에 운영에 대해서는 배 위원 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송희립장군 제각 보수에 이 장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송희립장군은 임진왜란 때 엄청난 공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거기에 읽어보시면 함자도 직접 나오시고……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점암 여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이 80년대 말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정비가 한 번도 안 돼서 처음에 우리 군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 놨기 때문에 쉽게 거둬내고 정비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퇴색 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대형간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49개입니다. 이중에서 해양엑스포를 앞두고 해야 할 것이 관광지 중심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돈을 적게 잡아도 1개소 당 30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관광안내표지판 뿐만 아니라 우리 도로변에 간판이라든지 문화재 간판 등 이런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2억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보면 관광안내판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져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왕 만들면서 내용도 좋지만 모형도 잘 만들어서 투자한 효과가 있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 적 수혜금 여행바우처 지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문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신청 을 하면 그 업체에 성격이라든지 잘 파악을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나 나들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분들을 모셔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군에서 15만 원 상당에 티켓을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15억 2000만 원이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흥만 관광지하고 해창만 공원화 사업 이것이 신관광지로 저희들이 줄기차게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당초에 민자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민자사업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지금도 소송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에 15억 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 계획이 8품9미로 먹거리도 넣고 관광지 가면 주변에 면모 일색을 가추는 그런 사업 등 또, 리조텔도 넣어서 여기에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는 수경공원 사업이 64억 원도 옆에 바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양레저사업을 요구 해 놨고 종합세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 지구가 30000평인데 어차피 이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군민이나 관광객이 기반시설만 해 놓으면 와서 우리 메인축제가 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민자나 들어와서 순조롭게 간다고 하면 방금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서 하나의 관광지로 율포에서 배가 오면 거기에 경유해서 녹동으로 금산으로 가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특 예산 은 9억 원이나 확보를 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10억 원 들어서 큰 사업들은 보통 시작해서 4～5년 이상 걸리던데 사실은 우리 고흥 쪽으로 봐서는 급한 건데 중앙부터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장 기간 걸리니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부 준공해서 쓰고 또 돈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오도 원시체험 섬 개발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 끝내겠습니다. 내년 엑스포 전에 일부 시설물 준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 된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내년까지 완료가 된다. 지금 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일이 거의 80% 제일 중요한 것이 접안 시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룡 하고 경관 조성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년에 끝나요?

경관 조성사업은 아마 2013년도 까지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고전적인 역사하고 또 현대적 두 가지로 큰 틀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유적이라든지 개발해 놓은 것은 수명이 오래 가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적 이것은 단 기간 에 빨리 효과를 나타내는데 수명이 짧죠?

예, 동의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개수는 안 봤습니다. 현대적인 지금 시대에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많은 자원이 들죠?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고흥 관광에 기본 틀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방자치 화 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제 생각은 역사적인 것을 연계시켜서 개발해 놓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흥 관광에 보면 현대적인 시대적인 그때 잠깐 조명에 한 곳은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유적이라든지 선대들의 것을 개발시켜 놓으면 점점 갈수록 그 효과가 늘어나거든요. 우리 고흥에는 수많은 유적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서를 보니까 기존에 항상 통상적으로 관리했던 무슨 절이라든지, 사적지라든지 이것 외에는 새로운 역사적인 자원이 고흥군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세선 위원 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판 중요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 질의 때도 최소한의 역사적인 인물의 간판도 안 붙여 놓은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만 중요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보존이라든지 학회에서 발굴해 놓은 것 까지도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관광 상품이 역사문화자원 쪽에 무게를 실어서……

아까 말한 섬을 연결을 시켜서 금산, 포두, 도화 관광으로 따지자면 이순신 유적지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마중길도 도화 음성에서 백치성으로 독치성으로 이어지는 걸 계획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관광상품을 이어가야 겠는다는 것은 양사에서 사도까지 외성이 있습니다. 거기도 임도를 내 놨는데 그 도로를 따라가면서 역사적인 것도 느끼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대 도유지도 되고 그러면 고흥도 옛날부터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고장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고흥인이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뿌리를 찾아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엄청 큰돈인데 생각만 가지지 말고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산 전체가 적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군정 질의 때 장세선 위원 이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기회에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절의도 해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역사 기록이 어느 정도됩니까? 그때 답변을 했는데 그런 해전이 녹동 금당도 사이에서 있었다고 새삼 느꼈는데 이런 게 잘 발굴 되서 하면 쌍충사하고도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이도 해전이라고 합니까?

절이도라는 명칭이 조선시대 때 거금도를 쓰기 전에 사용한 명칭입니다. 금산하고 금당도 앞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기록이 안 됐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명나라 질린장군이 자기의 공적을 만들려고 조선에 압력을 가해서 이 전투는 내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고 해서 중국역사에는 이 절이도 전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공적다툼으로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선조 수정 실록에가 이 절이도 전투에서 전과라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데로 절이도 목장의 승마체험 이것과 함께 상품을 만든다면 좋은 역사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경량 위원장 님이 힘을 실어 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역사 문화 쪽에 반드시 고흥인으로 뿌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시작의 단계입니다마는 분청을 계기로 이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절이도 해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제가 기록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좀 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그게 손죽도라든지 금당 고금도 등 손죽도는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대원장군 사당이 있더라고요 고금도에 가면 우리나라 문굿이 거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고금도 해전에서 큰 대성을 거두니까 주민 들하고 군인들하고 치고 들어간 것이 문굿이 돼서 그래서 문굿 유래가 나왔습니다.

일단 절이도 해전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님 제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예산 보고 를 하면서 읍면 예산 을 우리가 안 들었는데 읍면 예산 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읍면장이 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끝나면 기획실장을 불러서 읍면 예산 을 다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광창입니다. 총 예산 은 71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보 27억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은 기획공연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3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은 공연을 유치하는 곳에 예산 이 들어가고 야외 무료영화, 보름달 콘서트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690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특별히 크게 증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속예술단은 금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3700만 원이 증가된 8억 4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가 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새로 포함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86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은 내년에 새로운 회원도 모집을 하고 발표회 같은 것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예산 을 40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고 재료비에 대ㆍ소공연장에 SSR 이것은 조명을 비치는 기계입니다. 자주 낳아 지니까 내년쯤에는 대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시설비 가 금년보다 76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863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홍보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1년에 약 12만 명 정도 이상의 내외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홍보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넬 몇 점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선수들에 대한 동영상이라든지 우리 군정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 님들 의정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5600만 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86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먼저 팔영체육관은 1억 9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200만 원 증가합니다. 이것도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올해는 마이크를 교체를 하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안 하고 다른 걸 교체를 하는 걸로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공설운동장입니다. 금년보도 66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군민회관은 계속해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올해 현재 23년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선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약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도 특별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고쳐야 되고 어떤 시설이 문어질지 몰라서 예산 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약 1억 4000만 원 감소된 4200만 원 이며 1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된 이유는 작년에는 도시계획실시인가 용역비 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삭감 돼서 금년 예산 하고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은 3100만 원이 감소된 5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금년에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예산 을 세워서 했습니다. 특별히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에너지 절약지원입니다. 이것은 LED 교체 사업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아서 기금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LED 교체사업은 전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회관하고 군민회관에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팔영체육관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872페이지, 김태영 축구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1억 3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실제는 3200만 원인데 1억 원은 인조 잔디 유지관리용 브러싱 장비 구입입니다. 이 장비 구입비를 빼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브러싱기는 인조 잔디를 세워주는 장비입니다. 인조 잔디를 계속 관리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장비를 외부에서 빌려서 쓰면 운동장 한 면을 하는데 약 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짜리 장비를 사면 오히려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다음,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은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양 복합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2억 1300만 원 이 되는 것은 뒤에 보시면 874페이지에 족구장이 8000만 원, 김일 유품전시 및 영상시설이 1억 원으로 두개를 합하면 1억 8000만 원인데 이걸 제외하면 약 3300만 원정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일 유품전시 및 영상시설은 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예산 이 부족해서 일단 1억 원만 예산 에 세웠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고흥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2억 1600만 원, 포두중학교 잔디구장 조성 1억 5000만 원이 군비로 세워 졌습니다. 다음, 사계절 잔디구장 조성에 7억 1800만 원입니다. 사계절 잔지구장 조성사업비는 총 1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공사를 시행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잔디구장 건립 부대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은 약 14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광특 4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군비를 합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속씨름 경기장 조성은 4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사계절 잔디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인건비 , 재료비, 시설비 , 자산취득비를 분리해서 약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사계절 잔디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사계절 잔디구장을 만들고 있고 계속 잔디구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계절 잔디를 재배를 해서 성공을 해서 꼭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이 내년에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체육대회 지원에 9억 138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400만 원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군체육회 운영,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23개 대회에 보조를 하는데 7억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878페이지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8000만 원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2000만 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6000만 원입니다. 동네체육 시설물관리 2500만 원, 체육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에 1억 5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민간이전으로 66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로 지출 이 됩니다. 기금과 군비가 각각 50%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급여 로 66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에 3196만 원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주민 체육시설입니다. 마울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3120만 원, 관리계 기본 경비 가 6375만 원입니다. 다음 882페이지, 시설계 기본 경비 가 2100만 원, 마지막으로 체육계 기본 경비 가 2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ㆍ 세출 예산 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말 현재 16억 683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9200만 원 증가해서 17억 6000만 원 세입 예산 을 세웠습니다. 사실 체육진흥기금을 2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도 내년에 일반회계 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적립을 시키고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856페이지, 민간 행사보조에서 전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 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사실 오늘 저녁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보조로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속예술단 정기공연으로 예산 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덜하고 그래서 마침 저희 군정에서 참고흥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 지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전속 예술단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다른 음악동회를 같이 출연 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음악회 수익금은 교육발전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을 하려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로 바꿔보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과목 을 바꿔서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럼 따로 전속예술단 정기공연은 안 하고 이것으로 합니까?

예, 정기공연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는 효사랑 음악회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856페이지 보름달 콘서트 공연 10회 500만 원씩 5000만 원 지급인데 매달 보름날에 한다는 것 입니까?

예, 매달 보름달이 뜰 때 합니다.

그럼 주로 행사내용은 가수 초청해서 합니까?

가수초청보다도 어떤 테마가 있는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자주 맑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산부를 위한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테마가 있는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금산 김일 체육관에서 해도 되겠네요?

여러곳을 순회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문화회관 및 수 영장 냉ㆍ난방용 유류 구입 1억 8795만 원 있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금년 예산 보다는 줄었습니다. 수 영장 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 영장 에 입장료를 받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 영장 입장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겠지만 1년에 몇 1000만 원 들어오겠네요.

1년에 8000만 원 들어옵니다.

기름값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랬습니다.

금년에 예산 은 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농어촌 복합체육관 운영에 인건비 가 작년보다 오히려 반으로 줄었네요?

예, 이것은 우리 예산 계에서 예산 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 직원이 연중 교용 된 직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렇게 됩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거기는 공공근로고 이것은 풀뽑고 잔디 등 청소 관리 해주는 인건비 입니다.

그러면 김일 체육관도 한다면 공공근로로 합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다른 곳하고 틀리겠던데요. 영상도 상영을 해주고 전시관 소개도 해 줘야 되고 연중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도양 복합체육관도 공공근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관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시설 등 운영을 합니다.

김일 체육관은 계속 관광객이 오는데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872페이지, 김태영 축구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축구장은 주로 겨울에 선수들이 오는데 실제 유치가 겨울에는 바람이 엄청 심해서 동계훈련지로써 역할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저의 생각에는 방품림을 양쪽에 심던지 아니면 방호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은 전혀 없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영 축구장이 완공 된지 얼마 안 됐고 또 재해예방시설 공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써는 선뜻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겨울에 선수들이 와서 아늑하고 푸근한 남쪽의 기후에 영향이 선수들한테 있어서 동계훈련장으로 적지다고 느끼고 가야 할 것인데 바람통에 거기가 골바람 통로 같던데 말 하자 면 그런 시설이 안 돼서 전혀 남쪽에 체육시설로서의 장점을 못 살린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깊이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투자한 거니까 가치 있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투자하면 될 것을 전체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오히려 실리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은 도화죠?

잔디구장 조성은 생활체육공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영체육관 뒤편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을 거기에 또 만듭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에 6억 5300만 원만 계상이 안 돼서 나머지는 사업비를 내년 예산 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도화쪽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어디에 합니까?

야구장은 장소가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정지가 있으니까 예산 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 아래 씨름장은 어디입니까?

씨름장도 저희들이 적지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78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관련 해서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8회 고흥우주마라톤 대회 4500만 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행사는 가치도 있고 이 돈 가지고는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 협회에서 경비 부담을 안고 이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행사를 사회 단체에서 치루면서 도움은 안 될 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까지 주면서 이 대회를 치룰 수밖에 없는 제정 형편이 되냐? 다른 예산 을 줄이더라도 이 우주마라톤 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도 높고 활성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 은 더 고민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주마라톤 대회는 작년 예산 보다 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고 자기들 참가비까지 받으면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데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대회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878페이지, 행사 보조금 이 많이 나가네요?

예.

아래쪽에 보면 춘계 도지사 배 MTB라는게 뭡니까?

아, 산악자전거입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를 처음합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다.

우리 운암산에서 했습니다. 문화회관 뒤편에 등산로로 해서 했습니다. 도비 2000만 원 더 추가로 받고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874페이지, 다른 위원 들께서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계절 잔디구장조성은 어디를 합니까?

팔영체육관 뒤에 생활체육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가 안 깔려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거기에 사계절 잔디구장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 반영이 안 됐는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산 이 총 사업비 13억 7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 에 6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태영 축구장에 위원 님들이 현장 감사 를 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던가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옹벽이 침하돼서 흘러내리면서 배수로를 다 덮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 배수로를 덮은 체로 인조잔디를 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수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다음에 16일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감사 나가신 이후에 직원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해 줘서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수로 정리를 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2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국비 3963만 6000원, 도비 4억 6134만 6000원, 군비 18억 71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인 3억 3426만 3000원이 감소된 총 23억 7294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페이지에서 636페이지, 주민 등록 관리 및 인감관리입니다. 종합민원실 및 16개 읍면, 2개 출장소에서 주민 등록 및 인감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 로 주민 등록 증 발급 수수료 , 각종 서식, 전산장비 운영 소모품, 민원처리 인증기 구입 등을 위한 주민 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5615만 원, 인감관리 일반운영비로 3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주민 등록 관리는 251만 2000원이 증 됐고 인감관리는 108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여권행정 운영 입니다.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2010년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운영비로 국비 1560만 원을 지원받아 여권발급 각종 소모품 구입, 여권 업무추진 여비 등의 경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민원실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각종 신문, 도서구입, 자판기 운영, 제복 구입, 환경정비, 전산장비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384만 원,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63만 6000원 총 4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만 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211만 8000원을 지원받아 읍면에 업무처리 운영비로 배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농지, 산지, 환경 등 원스톱 민원처리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457만 원, 다음 6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720만 원 등 총 3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6일에 신설됨으로 추경에 2627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하단에서 641페이지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인 지적업무 기록관리 예산 입니다. 지적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지적 측량비, 측량 성과도 영구관리 바인더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25만 원, 전산 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9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적도, 농지, 산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2012년까지 전 시군이 구축 완료하여야 하는 통합전산장비 구입비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까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각종 도면자료 출력용지 구입, 마을 안내지도 작성, 도로명 주소 위원 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934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시설비 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반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하단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편입토지 측량비로 1억 603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비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지적 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은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전국 일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비 부담금 1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토지행정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로 2158만 6000원,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부동산 관리에 따른 토지기록 전산자료 출력용지, 마을별 토지도면 출력용지 구입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952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추진,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에 따른 각종 건축허가 현장 조사 및 사용 승인 검사 대행 수수료 , 건축물 대장 관리 등의 사무관리비로 2949만 2000원, 업무 배상 공제 회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81만 2000원 편성 하였으며,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위한 시설비 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 건출물대장을 전부 전산화 시켜서 앞으로는 전산으로 모든 대장을 출력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빈집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50 동의 빈집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따른 경매 및 압류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기반조성 사업비에 3억 300만 원, 648 페이지 한옥신축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미등재 건축물 등록 관리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 취약 계층의 6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N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옛날 건축물들이 등록 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데 건축물 등록 을 위한 제반서류를 하기 위해서는 동당 100만 원씩 들어서 금년에 100동정도 미 등록 건축물을 등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교재 제작, 종사자 구충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020만 원, 위생업소 안내문 및 각종 신고증명서 발급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015만 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위생교육, 간담회 참석 등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원 9미 지정식당 메뉴판 등 위생용품 등의 일반운영비로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각종 행사 군 대표 음식 참여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50만 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모범음식점 영업자 세계 음식문화 축제 견학 참가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 남도음식축제 부스 및 인테리어 제작 행사관련 시설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중점 관리업소 위생용품 지원, 식품위생 달력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으로 일반 보상금 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전담관리원 감시 활동 지원 일반 보상금 으로 국도비 보조 304만 원,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로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일반 보상금 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 일반 보상금 으로 도비 포함 2880만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 일반 보상금 으로 국도비 포함 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축 공공운영비로 국비 포함 9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 영업자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대한 미용 사회 고흥군지부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 페스티벌 견학 참가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운영 경비 로 복합민원계 2652만 원, 지적계 1980만 원, 토지관리계 2016만 8000원, 건축계 1668만 원, 위생계 2635만 2000원 등 1억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이 세외수입 으로 6314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식품위생과징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2년 예산 에는 예비비 로 편성을 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일반 음식점의 개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 저리 융자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아진 금액이 적고 대출할 때 금융기관에서 까다롭게 하고 액수가 많기 않기 때문에 아직은 선호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비 로 편성했다가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요즘 언론매체에 보면 종합민원실이 잘 한다고 홍보가 나서 좋은데요. 각 분야의 일을 민원실에서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기반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이 있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을 할 때 도로도 내고 공공시설 물도 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걸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입이 되면 소유가 우리 군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 라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만든 다거나 도로포장 등 토지매입비를 어느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는 일반시설 하는데 공공성 으로 팔각정을 짓는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옥을 짓게 되면 본인들 분담금 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보조가 4000만 원, 융자가 4000만 원으로 25평 내외로 지면은 자기땅이 있는 사람들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들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1억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듭니다. 그런데 짓는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한옥사업에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천하고 신기하고 했는데 한옥으로 지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조경도 잘 해 놓으니까 대서도 마찬가지로 민박 사업을 해서 소득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담당 앞으로 나와 주세 요. 650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15만 원에 6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수는 얼마죠?

강영길 올해 10월에 정비를 해서 49개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몰라서 15개를 더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까?

강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5%를 초과해도 관계없었는데 지침이 바꿔서 5% 이내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업소가 800개소인데 그 뒤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업소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기준이 떨어져서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자를 수가 없어서 정비를 하면서 다 못 줄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범음식점이 생기면 좋죠?

강영길 그렇습니다.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올해 도에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가 더 추가되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 아래 보면 행락지 및 향토음식점 위생복 및 위생용품지원이 있고 또 그 아래 피복비에 위생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강영길 그것은 우리가 앞치마를 만들어서 업소에 나눠주고 업주들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고 그 아래 있는 것은 도양읍에서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업소에 올해 했던 부분들을 했는데 예산 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 이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절충이 안 돼서 겨우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올려 주시면 더욱 감사 히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보고 느끼는 것이 식당을 지나칠 때 위생복을 하고 있으면 괜히 그 집이 맛있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다시 말하면 선진화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위생복이라는 것은 제작과정에서부터 관리를 잘해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그런데 한 벌만 주면 빨래한다고 해서 안 입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두 벌씩 지원을 해서 중간에 안 입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영길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치마나 스카프를 많이 해주는 동기가 옷을 해주게 되면 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옷을 입는데 약간의 자존심이 상해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뀐 분들은 남의 옷은 절대 입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벌 해주면 자꾸 돌아가면서 주인은 입는데 종업원들은 남의 옷을 안 입고 새로 사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보충해 주기가 어려워서 앞치마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정 질의 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원박람회나 엑스포에 대비하고 또 16일에는 거금대교 준공식도 있는데 한 번 가셔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강영길 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위원 님이 말씀하셔서 몇 일후에 전체 돌고 왔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못 따라 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길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님이 메모해 놓고 간 것을 제가 대신 질의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내년도 예산 이 절반이상 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군민들이 이 사업을 이용을 안 하시나요?

아니요, 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100동에 1억 원을 올렸는데 계수조정 하면서 예산 이 긴축하다 보니까 줄어 졌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동수를 받으면 추가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 을 합니다. 실제 시골 환경이 빈집 때문에 정말로 보기 흉하고 또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장들이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이게 마을로 나가는데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먼저 해버리고 그 마을에 누구 걸 하면 좋겠다고 하면 신청 을 해 버리니까 민간인들 전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남는데도 올해 사업을 잘 못 해서 내년 예산 을 적게 세웠는지 염려 돼서 묻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0페이지, 김주식 위원 이 말씀 하셨는데 복합찬기가 있는데 이 사업도 완도를 방문을 하니까 관광지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행정에서 식기를 다 지급을 해 줬더라고요. 거의 표시가 있어요.

저희들도 덜어 먹는 용기 같은 것은 작년에도 쭉 해왔고 물컵 등은 덜어서 먹는 용기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오늘 심사 를 하고 왔는데 최우수상을 받으면 1500만 원 지원 사업이 있어서 부군수 님까지 모시고 가서 심사 위원 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사항이니까 그거라도 일등을 해주면 그것가지고 쓴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왔는데 우리 강계장이 로비를 해서 받으면 더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길 간 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식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갔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2012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71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3억 3327만 2000원으로 전년 79억 5600만 7000원에 비해 6억 22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제작비 300만 원과 보건시책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1곳의 신축에 따른 국내 여비 ,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8억 6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자산취득 보조금 사업으로 약품보관냉장고 1대와 분광광도계 1대, 런닝머신 3대, 자동혈압계 8대 구입비 5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한방건강증진 기공체조강사료 등 한의약지역보건사업 기자 재 구입비로 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인부임 184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 1억 8975만 8000원을 다음 페이지 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재료비는 에어컨 냉각탑 소독과 전열등기구 등 소모품 교체비로 70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각종 무료 순회진료 의료진 체제비로 5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에서 필요한 소모성 기자 재 구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보건소 각종시설 소파에 따른 수선비로 1500만 원과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시설비 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 예산 입니다. 16개 보건지소 청사관리 소모품, 기본사무용품 ,정수기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가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보건지소 16개소 각종 시설소파수선 신축보건기관 통신시설 이설 및 통합보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축 민원실 텔레비전 및 노후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지원 예산 입니다. 약포장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감염성 폐기 물 처리비, 각종 의료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2880만 원입니다 한방 무의지역순회진료, 대서, 도화 치과순회진료 여비 , 공중보 건의 사 방문순회진료 국내 여비 로 1992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손상성 폐기 물 보관용기 구입비로 3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 7000만 원, 한방약품 4800만 원과 더불어 의료 소모품비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과 구난의약품 구입비를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수선유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자동혈압기, 맛사지 의자 등 구입비로 5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교육사업으로 진료소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요원 73명으로 정기 교육에 필요한 1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예방의약 사업 입니다. 전염병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 장비 수리 검사비등 공공운영비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유발 검체 수거비와 콘돔 기피제 구입비로 2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임상병리실에서 소요되는 각종임상 검사 시약구입비 1990만 6000원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나환자, 결핵환자 및 급성전염병환자 예방 등 치료약품 구입비로 1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위탁사업과 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752만 3000원입니다 방역소독관련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건비 와 산재보험료 6275만 5000원입니다. 72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역장비 수선비인 공공운영비 350만 원, 방역에 필요한 살균 살충제와 유류대 등 재료비로 3억 2851만 원, 자산취득비로 개인 휴대용 연막ㆍ연무용 방역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과 접종 기자 재 구입비로 3506만 9000원이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접종 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 약품냉장고 유지비 276만 원,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임시접종 백신구입비, 소모품 구입비로 2억 875만 2000원이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보건지소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후 접종대금을 보건소 로 청구 하는 병 의원 접종비로 임시예방접종 비씨지 등 8종 4032만 원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 기간 제근무자 인건비 2155만 6000원,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으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로 성병과 에이즈 진단 시약대금 등 200만 2000원이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9만 5000원, 신종플루 예방관련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용품과 접종 기자 재 구입비로 215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따른 여비 와 결핵감염자 상병 수당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2948만 8000원이 다음 페이지까지 부기 되 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자원육성 사업으로 응급처치 관련 홍보물 제작비 및 교육 플랜카드, 응급처치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등으로 385만 원, 마을생명도우미 응급처치 보수교육에 따른 실비 보상 으로 400만 원과 응급처치 관련 비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비로 응급의료약품구입비로 150만 원이 다음페이지 상단에 기재되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비로 사용 기간 경과 폐의약 수거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의약업무 단체회원 간담회 실비 보상 비로 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정책사업입니다. 기초조사표 제작,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848만 원이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재료 및 지역 사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문패제작비, 기초조사 재료비 900만 원과 홀로 사는 노인 및 방문건강관리 약품 구입비가 3930만 원, 자산취득비로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인력육성으로 방문보건 기간 제근로자는 8명으로 이들 인건비 가 보조사업 비 포함 2억 2523만 원이 다음 페이지 상단에 기재되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비 521만 6000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강사 수당 이 364만 원이며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보상 140만 원, 거동불능자 및 재가 암환자 관리비로 3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122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각종 홍보물 및 재료 구입비 424만 원과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구입비로 699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예산 은 2888만 원으로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2012년 신규시책사업으로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에 관한 교육자료와 홍보물제작비로 강사 수당 으로 일반운영비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직무 교육 재료비로 2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 보상 126만 원, 만성질환자 관리 약품 구입비로 1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방문 순회진료 사업으로 4499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0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에 필요한 기자 재 구입 재료비로 400만 원, 도서벽지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30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관리입니다.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구입 등으로 5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여비 와 민간위탁금으로 4761만 4000원이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의약품비 1436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아토피 및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자조모임 프로그램 재료 등 보습제 구입비 720만 원, 자조모임과 건강교실 캠프운영에 따른 참석 보상금 280만 원, 의료용품 구입비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지역 정신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등 전남 정신건강 하계수련회 개최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자살예방 전용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52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00만 원과 정신질환자 응급치료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기간 제근로자 3명 인건비 는 보조금 포함 총 9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2212만 2000원과 748페이지,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등 운영 수당 2280만 원, 임차료 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하계수련회 및 송년발표회 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자관리 및 정신보건 업무추진 여비 로 12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 으로 1531만 2000원과 지역연대모임 등 가족교육 참석자 보상 비로 180만 원과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치매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427만 6000원 치매 조기검진비로 지원금입니다. 또한 치매치료 관리 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으로 8208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550만 원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110만 원, 치매예방 교육비 및 치매환자 관리약품 구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건강진단비, 참여자 보상 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146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753페이지 입니다. 운동처방사, 건강매니저 등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6000만 원과 홍보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합산액이 3592만 원이 다음 754페이지 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2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아쿠아 관절염 수중운동 참여자 및 초등생 6주 비만운동교실 등으로 재료비 960만 원과 그들 참여자 보상 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내 운동교실 냉장고 구입비 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홍보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 관내 7개소의 구강보건학교에 비치된 장비 수선 등 시설유지비인 공공운영비, 그리고 구강보 건의 날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1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자료 구입 등 의료 폐기 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 이동차량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전 부의 치와 부분의치 시술지원비로 7248만 원 입니다 전년도 등 이전에 시술했던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장수체조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노인장수 체조경연 대회 개최 경비 와 지도강사 수당 등으로 8575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노인건강장수 체조교실 참석자 간식비 및 전국대회참석자 걷기대회 교통비 보상금 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152만 원입니다. 75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전문 지도 강사 수당 9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목욕용품 구입비로 450만 원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간식 등 보상금 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의약품 구입비 668만 원과 목욕장 시설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스케일링 불소도포 이동진료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6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구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기간 제 인건비 로 2312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용품 및 금연사업 달력제작비 금연지도 단속 활동복 관한 사무관리비로 682만 원과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교육 외래강사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업무추진 여비 50만 원과 금연클리닉 기자 재 구입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금연에 필요한 패취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암 검진 지원 사업으로 암예방 홍보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160만 원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암 검진 참여자 보상금 200만 원과 대장암 검진을 위한 채변용기 구입 등 저소득 주민 상복부 초음파 검진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360만 원과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비로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90만 원, 암 조기검진을 위한 검진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4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치료 지원사업으로 각종 암환자 324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금으로 3억 2009만 원입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목으로 의료비 지원 2억 1400만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검진비로 2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를 일반건강검진비로 총 275명 대상 16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강사 수당 을 합친 일반운영비가 6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산모용 유축기 신생아 용품 등 재료구입비로 3100만 원, 둘째아 이상 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장려 지원금 4억 9320만 원과 그리고 임산 부의 날 참석자 보상 으로 2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산전관리 영양제 구입, 초음파 검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홍보관련 사무관리비 125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만 6세미만 의료 급여 수급자 49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사업으로 사무용품구입 등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영양플러스사업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2290만 원을 다음 페이지까지 기재되었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홍보비와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340만 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이유식 조리 실습에 따른 재료비 60만 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보충식품비 5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금 760만 2000원입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1202만 6000원,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비로 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도비포함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1억 2600만 원 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와 모자보건수첩 등 구입비로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773페이지입니다. 난임부 부의 체외 수정 ,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금으로 386만 8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95명분 57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출산의료비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운영 경비 총액은 6억 5145만 2000원으로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 수당 ,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담당별 사무관리비 중 특근급식비, 월액 및 국내 여비 가 776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156명의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여 군민에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27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나환자 치료 보 조약 품을 보건소 에서 해줍니까?

주로 약품은 결핵약품하고 나환자에 대한 보 조약 품을 구입하고 완전한 전문 의약품은 여수 예향병원에서 가져와서 줍니다. 저희들은 보 조약 품입니다. 약이 독하기 때문에 영양제나 소화제 등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것아닙니까?

안 그 사업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 40세하고 만66세에 대해서 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7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건 뭐죠? 계획이 진료 의약품 구입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예,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쓰는 약품을 전체적으로 입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 아니고 양방약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찰 을 합니까?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지소 노후 혈압계 교체구입에서부터 포두 보건지소 치과실 노후 엑스레이 교체 구입까지 이런 경우는 구입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 입찰 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입찰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입찰 품목에 안 들어갑니까?

조달입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살균제하고 살충제 이번에 동료 의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인체에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질의 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소장님께서 인체에 해롭다는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 의원 들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할 때 인체에 해롭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모든 약품이 살충제 성분이라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어떤 희석 비율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스컴에 나온 것은 농약 관계로 고독성 농약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질의 도 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보통 독성의 약품이고 저희들이 비율에 마쳐서 소독을 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가 없고 지금까지 모기 방역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했다는 건이 없고 저희들도 해년마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약중독 사고 는 일어나지만 모기방역에 대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품을 구입할 때도 식약청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구입해도 된다는 품목만 저희들이 입찰 했습니다.

소장님 현재 답변이 정답인데요. 그런데 군정 질의 할 때 답변은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에 대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기회가 있을 때 위원 님들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8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자문위 수당 이 110만 원 12개월 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국립나주정신병원이고 또 국립나주정신병원은 너무 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시기 힘들어서 벌교 삼성병원에가 정신과 전문 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몇 차례나 오십니까?

주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오셔서 상담도 하고 약 처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회원들도 잘 따르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문을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말 입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10만 원 정도도 못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말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정말로 봉사를 크게 하시네요.

이것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달에 110만 원입니다.

아, 일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819페이지,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원어민강사가 줄었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했다가 올해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흥에 원어민 강사가 몇 명입니까?

고흥동초, 녹동초, 과역초, 동강초 중학교는 고흥중, 포두, 과역, 고흥 8군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고흥고 하나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이 늘어 난줄 알았더니 줄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84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복지, 건강,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방과 후 공부방 강사료 인건비 , 아동 필수 프로그램 운영,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 웰빙영양간식 프로그램 운영, 유아독서지도 교육강사료 여기까지 이걸 직접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나이를 먹으면 그 애들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10경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곳이나 또는 관외도 가고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동, 청소년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주로 어떤 아이들 입니까?

저소득층 아동으로 드림스타트를 졸업한 아이들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드림스타트를 거쳐 나왔던 우리가 관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여기서 방과 후 공부방 강사료 인건비 가 3840만 원 있습니다. 강사료 인건비 가 있다고 하면 강사를 선정을 할 텐데 선정 여부가 일반 학교 선생님을 강사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선임 을 합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담당 나오셔서 간략하게 아까 박금래 위원 께서 말씀하신 읍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박길홍 저희들이 2011년도에 고흥, 도양읍 5000만 원, 14개 면에는 3000만 원씩 예산 을 읍면 소규모 시설 수선비로 예산 을 반 영해 줬습니다.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소파수선비로 예산 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에서 소파수선비가 아닌 어떤 신규사업으로 예산 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식으로 공문을 시행 하면서 300만 원 이상은 집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에도 올해 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지는 못 했습니다. 이 예산 을 편성해 준 목적이 말 그대로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흉간 하나를 묻어야 되는데 못 묻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예산 을 넣어 줬던 사항인데 일부 읍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집행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 예산 의 목적대로 사용 하도록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예, 예산 담당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 12명 전체의 이야기라고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 들은 읍면장들 하고 합의 해서 소파수선을 한다. 이걸 잘 쓰면 용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산 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의 적은 금액은 못 하니까 이걸 해서 그때그때 소파수선비로 사용을 하라고 한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 전체를 못 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사업인데 대다수의 위원 들의 불평이 뭐냐? 읍면장하고 속상하기는 싫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분명히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쓸 때는 해당되는 위원 들하고 타협 을 해서 서로 간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위원 이 급하면 쓸 수도 있고 서로 타협 해서 쓰면 좋을 텐데 방금 예산 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짜리 이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어서 간단히 몇 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위원 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안 하시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예 결위 원회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번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줄 때 다른 곳에 사용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공문으로 해서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가고 아니면 또 삭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길홍 저는 예산 을 편성했던 사람이지만 읍면 예산 은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부서 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공감을 했고 군수 님도 공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읍면장들께서 이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단, 어떤 회 의석 상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님 결심을 얻어서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300만 원 이상 쓸 수 없도록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시행 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위원 들하고 서로 타협 을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부에서 내린 공문 지시를 안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예산 담당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 소규모 사업들이 내려가다 보면 쉽게 말해서 적은 부분이 조금은 남습니다. 사실 기획실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납을 안 하고 소파수선비하고 합쳐서 신규사업을 창출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원 사업 목적대로 소규모 소파수선으로 하고 다시 한 번 예산 담당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시행 될 것으로 2012년에 봅시다.

박길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