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 는 2011년 당초 예산 333억 4026만 원 대비 8.72% 감된 304억 3216만 원으로 일반회계 293억 9738만 원, 특별회계 10억 3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총계는 14억 978만 원으로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3억 75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등 특별회계 10억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은 3억 7500만 원으로 76쪽, 도로 점ㆍ 사용료 수입 1억 3300만 원, 79쪽……

그냥 세출 만 하십시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입니다. 545쪽,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2억 7924만 원으로 교통량 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1132만 원,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국ㆍ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고흥읍 비아 등 9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정비 근로자 보수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도서관 리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7836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도면 정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56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69억 777만 원으로 그중 국비 40억 9000만 원, 군비 28억 177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277만 원. 549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5개소 시설비 7억 5200만 원,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5개소 3300만 원, 고흥 남계택지개발 시설비 6억 원. 550쪽, 자전거 도로 시설비 2000만 원, 소도읍 육성 사업 3개소에 국비 13억 5000만 원 포함 27억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로 국비 2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551쪽,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2억 2801만 원으로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도로정비 노후 예취기 교체 자산취득비 등 2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은 7억 9000만 원으로 그중 도비 3000만 원, 군비 7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개 읍면 도로변 가꾸기 시설비 1억 원, 버스승강장 시설 설치 및 보수비 8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비 1억 원, 농로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시설비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 버스승강장 주변 녹생환경 조성사업에 1000만 원. 554쪽입니다. 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비 1억 8000만 원, 비법정도로 제설을 위한 트랙터용 장착 제설기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개발사업 예산 은 12억 7000만 원으로 동일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8억 2000만 원,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 시설비 3억 원. 555쪽, 고흥산업단지 진ㆍ출입로 개선 시설비 5000만 원, 군도 9 호선 포장 시설비 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12억 7500만 원으로 영남 농어촌도로 101 호선 확포장 시설비 3500만 원, 대서 장사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시설비 8000만 원. 556쪽입니다. 봉래 창포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2억 8000만 원,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시설비 3억 6400만 원, 점암 오리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시설비 2억 5700만 원, 대서 송림-장사 간 농어촌도로 104 호선 확포장 시설비 1억 7900만 원. 557쪽,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 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예산 은 21억 5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 10억 5000만 원, 군비 11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시설비 로 국비 2억 3000만 원 포함 4억 6000만 원, 농로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 시설비 5000만 원. 558쪽,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시설비 국비 3억 5000만 원 포함 7억 원,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국비 4억 7000만 원 포함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사업 예산 은 3억 250만 원으로 교통신호등 관리 시설비 4000만 원. 559쪽, 도로 차선도색 시설비 1억 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시설비 8200만 원, 봉래 외초 농어촌도로 201 호선 추락방지시설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선사업 예산 은 69억 80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로 16개 읍면 247개 사업에 61억 2600만 원. 57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으로 16개 읍면 52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예산 은 26억 4100만 원으로 그중 국비 19억 1600만 원, 도비 1억 4350만 원, 군비 5억 81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74쪽, 사향도 하수도 정비 시설비 로 4억 3800만 원, 하화도 해안경관 시설비 에 국도비 1억 3350만 원, 군비 2350만 원 등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산도 도로경관 조성 시설비 에 국도비 29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3400만 원. 575쪽입니다. 거금도 어선 인양기 설치 시설비 에 국도비 8500, 군비 1500만 원 등 1억 원, 진지도 해안경관 조성 시설비 에 국도비 1억 2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 576쪽, 우도 해안풍경 도로개설 사업에 국도비 4250만 원, 군비 750만 원 등 5000만 원,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국비 12억 4400만 원, 우도 진입도로 경관조성 시설비 에 국도비 3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4억 원. 577쪽입니다. 우도 하수처리 시설 사업비로 국도비 8350만 원, 군비 1450만 원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충을 위한 교통행정개선 예산 은 1억 7516만 원으로 교통량 실차조사 인건비 등 교통관리 9839만 원. 579쪽,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 등 자동차 등록 관리 3240만 원. 580쪽, 주차장 관리에 4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유가 보조금 30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은 도비 6222만 원을 포함 9억 7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농어촌 버스 운송 재정 지원금으로 도비 2억 2311만 원을 포함 8억 30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금 도비 3600만 원을 포함 5400만 원, 장애인 특별수송 콜택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분권 교부금 1250만 원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도로수로원 보수로 도비 1억 500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629만 원. 584쪽,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2178만 원. 585쪽,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1336만 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800만 원. 586쪽, 교통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115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첫 페이지 보면 교통량 조사원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3만 5000원 잡았는데 올해 얼마씩 줬어요?

예?

교통량 조사원들 3만 5000원 인건비 계상을 잡아 놨는데 올해도 5만 원인가 7만 원씩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올해 얼마씩 지급했어요? 얼마 전에 읍면단위 교통량 조사 했잖아요?

예.

그때 인건비 얼마씩 했어요?

이것은 24시간 해버리니까 2일 잡아집니다마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틀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일로 잡아서 7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일 되는데 7만 원 받고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낮에 하고 내일 낮에 한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24시간을 합니다. 이것은 2일로 잡아졌는데 24시간에 7만 원이 됩니다.

24시간에 7만 원을 준다?

예.

24시간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24시간에 누가 7만 원 받고 요즘 할 사람이 있냐……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할 사람도 있겠죠?

고흥 만남의 광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잡았는데 이거 진입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 구역 은 어차피 안 되고요. 현재 광장에 시설해 놓은 곳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4차로와 만남의 광장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4차선으로는 진입이 불가능 하다면서요?

그래서 광장하고 4차로 사이에 배수로가 3차선은 나올 수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볼까 하고 내 놓은 것입니다.

4차선은 광장하고 사이에 도로를 하나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차선이 필요할 경우는 왜냐면 광주로 올라간 4차선 도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진입……

그거 만든단 그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진입이 불가능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군에서 가감차선을 쭉 때려주면 현재 공지 남은 데 안 있습니까?

예.

시계탑 있는 곳에서는 막 진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 올라간 차선 하나 안 있습니까?

예, 차선 하나 만들어서……

올라간 차선……

그놈에서 연결해서 쭉 저리로 빼 볼까……

계획만 세웠구먼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을 예산 할 때 확실한 설계를 하지 않고 대략 3억 정도 들겠다?

실시설계 끝나면, 부족하면 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마무리……

남으면 또 그러니까 확실한 설계를 위해서 조사해서 3억이 아니고 “대충 그 정도 들겠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한 6억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상……

6억을 올렸어요?

예.

그리고 550쪽을 보면 자전거 무인임대시설 및 자전거 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이 안 돼 있죠?

거금대교……

지금 거금대교에다가 하는 계상입니까?

녹동 휴게소 한 군데, 거금대교 끝에 한 군데 해서 자전거 임 대사 업을 누가 민자로 해 놓으면 그쪽에 자전거 활성화도 되고 거금대교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흥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전거도 한 대당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던데 20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산악자전거라든지 몇천만 원 가고……

그런 것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담양 메타세콰이어 거리 같은 곳에 가면 자전거를 임대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거기는 일반 자전거를 놔두었고요.

예, 보통 여기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놔두었습니다.

551쪽, 도로점용 심의 위원 회, 부실공사방지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위원 회는 실질적으로 위원 회가 열리고 합니까? 올해 몇 번씩이나 회의했어요?

이것은 건이 터졌을 때 전문 가들을 모셔다 놓고 협의하고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은 늘 합니다마는 이건 민간인들만 보상 해주니까 참석 수당 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건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 회가 몇 개라고 했죠?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 회도 많고 해서 여쭤봅니다.

예, 도로점용굴착 심의 회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요. 554쪽, 도로유휴부지 태양광 발전단지 설치인데 이건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동래도 같은 도로가 선형개량이라 해서 부지가 많이 남고 이 앞전에 대서 도로도 한번 봐 봤습니다마는 유휴부지는 많은데 농로 이용한 곳이 없고 대서는 막 넘어가면 이쪽에 있고요.

대서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부지는 있지만 거기는 몇 대 못 세우니까 ……

그래서 동래도 같은 곳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방조제 영남 쪽도 유휴부지 해놓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곳에 아마 해야 되고 도화가면 사덕저수지 제당 밑에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아니, 부지 좋은데 양지 바른 곳에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하면 좋겠죠.

도로 옆에 해 놓으면 전선도 삼상으로 가니까 유지관리비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

대서 장사 농어촌도로 311 호선 , 송림-장사 간 농어촌도로 104 호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호 장사 농어촌도로는 현재 송림 들어간 군도 노선입니다. 거기서 장사……

잠깐, 천천히 이야기 해봐요.

이재호 지금 송림으로 들어간 노선이 군도입니다. 송림 가기 전에 장사마을로 해안까지 들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사 농어촌도로입니다. 송림-장사 간은 송림마을에서 장사마을로 고개 넘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공사입니다.

고개 넘어간 도로가……

이재호 그 도로가 송림-장사 간이고요.

중앙선은?

이재호 송림 가기 전에 중간 부분에서 해안가로 넘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무슨 도로가 있어요?

이재호 예, 그 해안가에 주택이 다섯 채가 살고 있고요. 농로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한 것으로……

농로포장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재호 예, 농어촌도로가……

지금 저기 중간에 양계장인가, 농어촌도로인가 장사에서 신촌가는 바닷가로?

민원 있고 시끄럽다고 한 곳이요?

이재호 거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시설 을 보면 일전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죠? 여기 보면 우리 고흥군 관내 각 읍면단위가 고루 발전돼야 되겠죠? 지금 일부 면을 보면 발전이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풍양 쪽으로 많이 돼 있네요. 일전에 감사 때도 한번 했죠? 어느 정도 2～3개 정도는 차이가 나도 괜찮은데, 그리고 보니까 민간보조도 똑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좀 써가지고 우리 고흥군 관내 각 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저도 읍면별로 자료를 빼 봤습니다마는 이봉남 계장님 보고 “왜 이런다냐?” 하니까 읍면별로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방재과 농로……

지금 제가 방재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 사업 가는 것이 건설과 소규모, 방재과 기계화 경작로 그런 식인데 일전에 감사 할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 을 세웠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각 지역의 위원 들도 계시는데 내년부터라도 편양되게 하지 말고 차이가 나더라도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더블차이 나면 그러면 어느 지역 예산 서를 다 볼 것인데……

그래서 저도 감사 받은 후로 이것도 왔길래 그것을 제일 많이 신경썼단 말입니다. 혹시 차이가 많고 그런다면 추경 때라도 우리 위원 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579쪽 보면 공용터미널 고흥, 녹동, 과역 돼 있는데 대기실 연료비 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벌교 같은 경우는 터미널 측에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안 틀어 줘버립니다. 할 수 없이 우리 주민 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터미널에 가면 우리 군민들께서는 터미널 사업주가 해준지 알지 군에서 해준다고 누가 한 명이라도 생 각하 겠어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연료 대가 20만 원씩 8개월로 잡아져 있습니까?

예.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8쪽, 농로 교차로지점 회전가각 설치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커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 해놓은 그것 말이에요?

이재호 그건 아니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직선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각이 없으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각을 설치하면 중앙선을 침범 안 하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이재호 그건 전체 물량을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해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주요 도로명부터 조사해서……

또 농어촌 교차지점 사전예방표시 2000만 원 있네요?

이재호 그건 표지판입니다.

이런 곳에 농로같은 것이 필요해요?

우측에 시거장해가 되고 그러면 앞에 몇 m 전방에 농로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알리는 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인이 도로 아직까지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 보상 비가 1년에 어느 정도 갑니까? 몇십억씩 가요?

신청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꽤 많이 나가죠?

우리가 10억 세워봤자 몇억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 못 주고 남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이것이 많이 거론이 되던데?

전체 하려면 천몇백억 쯤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녹동 십몇억인가 작년에 해줬어요? 해줬는데 도양에 도로……

그것이 몇 년 될 것입니다. 읍사무소……

그렇죠. 읍사무소 이쪽으로……

그것은 몇 년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5억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 돼서 해준 것이죠?

오래 안 하셨습니까?

그랬을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해주신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 액은 448억 9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9억 228만 7000원 대비 18.2%가 증가한 69억 7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이 증가한 요인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추진 관련 사업과 농업종합자금 출 연금 ,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 밭작물 그랜드 육성, 가축 살처분 보상 비, 세고이력추적 귀표장착 등 농업여건변화로 증액됐습니다. 재온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 교부금 으로 225억 8329만 원으로 50.4%이며, 도비는 30억 2559만 3000원으로 6.8%를 점유하고 군비는 192억 88만 6000원으로 42.8%입니다. 먼저, 선진농업 육성으로 우수농업 정보보급으로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로 농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의식교육 참석 보상 , 농업인 전문 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4쪽입니다. 농민회 정보화 및 문화보급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으로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 으로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대회와 여성농업인 도단위 참석 행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으로 59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선도농가 우수농장 견학 지원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65쪽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 비 및 생산기반 시설비 로 4000만 원, 귀농인 인턴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실습지원으로 12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비 도, 군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로 2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동계 경관작물로 해서 1억 4087만 7000원과 하계작물 10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림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8544만 원을 했습니다. 거기는 일반 수용비로 농업정책과 관련된 홍보 제작물, 농림사업 신청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468쪽, 농정 심의 회 회의 참석 수당 으로 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공모 용역비 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 4180만 원입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320만 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농업종합자금 이자보전과 농업종합자금 농협 보증으로 도의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3억 1600만 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우량농지 보존으로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운영, 불법농지전용 측량 수수료 , 불법농지 행정 대집행 수수료 등으로 780만 원입니다. 농지 관련해서 공공요금 제세로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있는 농지이용관리지원 업무추진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425만 6000원입니다. 471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8억 6058만 9000원입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7128만 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9580만 원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으로 2억 1384만 원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강사료로 75만 원입니다. 친환경 전문 영농기술 교육비로 84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홍보 관련 일반수용비로 친환경농가 실천농가 영농기록장이라든지 영농 교육책자, 여러 가지 홍보 플래카드 제작물로 일반수용비 1488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소비자초청 친환경체험교육비가 340만 원입니다. 47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 사업입니다. 8억 8885만 3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지구조성 사업으로 23억 4626만 원과 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자체사업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비로 3억 1554만 원입니다. 475쪽, 제일 상단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보험금으로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진 생태연못 조성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입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비로 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비, 고품질 쌀 생산홍보 플래카드 제작, 쌀소득보 전직 불제 대상농지 관리요령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766만 원입니다. 조생종 벼 확대재배 홍보물로 180만 원, 농정 심의 회 농정개발분과 위원 회 252만 원입니다. 재해대비에서 농어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제작으로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인재해 보상금 농작물재해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로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벼 생산시설 지원 사업비로 벼 육묘용 상토를 7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기능성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6000만 원과 조생종 벼 확대재배 육묘장 처리기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 직불 제지 원 운영비 국비로 4132만 7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서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억 3890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1867만 원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360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4083만 6000원입니다. 480쪽입니다. 친환경 토양개량제 사업비로 14억 432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있는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7320만 원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경운기 차양구 설치해서 476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있는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 녹비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7억 8229만 6000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되는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 5814만 2000원입니다. 48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2억 4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광역살포기 지원비로 2억입니다. 48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이 35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수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되겠습니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에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경운기 야광 반사테이프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우리밀 확대재배 종자대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틈새 밭작물 생산화 지원 사업으로 1950만 원입니다. 4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사업으로 8억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과수산업 육성으로 일반수용비 FTA대책 홍보전단이라든지 농업인 교육책자 제작으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6쪽, 국내 여비 FTA 경쟁력 제고 업무추진 여비 로 544만 원, 국외업무 여비 로 2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3억 7500만 원입니다. 과수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 웰빙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415만 원 편성했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750만 원입니다. 시설채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원예특작 업무추진 사무용품과 신선채소 친환경농업 현수막 제작으로 532만 원과 원예유통 농정 심의 회 참석 수당 이 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8쪽,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입니다. 노지채소ㆍ특작으로 마늘, 양파 병해충 등 여러 가지 홍보비하고 마늘주산지 광역협의회 참석 특산품 구입 일반수용비에서 696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마늘, 양파 친환경 유색비닐 지원 사업과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사업, 마늘 간이건조ㆍ저장시설, 마늘 흑색썩음병,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8억 45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품목 전환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2억 5429만 원입니다. 4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사업비로 6650만 원입니다.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 축산농가 역량강화 사업 일반수용비로 2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축산 전문 화 농가교육, 세미나 참석, 농가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자골 한우 경진대회 2500만 원과, 한우경진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낙농 기술지도 지원 사업과 축종별 계량 지원 사업, 오리 사육농가 현대화 지원 사업 등으로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특성화 교배사업, 한우종축개량 지원 사업, 한우 암소검정 지원 사업을 포함해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3쪽, 중간에 한우 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47억 5200만 원입니다. 49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장비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생볏짚곤포사일리 제조용 비닐 사업비로 27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사료작물 종자 대가 되겠습니다. 2억 2338만 4000원입니다. 495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입니다. 가축 음용시설 지원 사업 12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5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6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 사업으로 750만 원입니다. 497쪽입니다. 양봉사업 육성으로 1141만 9000원입니다. 친환경축산 지원 사업으로 양돈농가 액비처리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95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53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지원 3400만 원, 단독ㆍ공동사업 지원으로 5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499쪽입니다. 고흥한우 특구지정 녹색축산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친환경축산 전기안전진단 사업으로 3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 65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공동방제단 소독실시 대장과 소 브루셀라병 전기검사 완료농가 스티커 제작 등 수용비로 65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지원용 소독약품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기자 재 구입, 가축무료순회진료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501쪽, 기타 보상금 으로 공수 의사 수당 ,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동원장비 임대료, 살처분 동원 수 의사 임금,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 등 8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 보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334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2억 5435만 7000원입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87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5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AI 발생방지 면역증강제 지원과 소, 돼지 내외부 기생충 구 제지 원으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0프로젝트 관련축산농가 방역지원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보조 약품 지원과 폭염피해 발생방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2억 5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과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약품 지원,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 등 사업비로 16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교육 기간 에 대한 보조금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 250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지원 고흥한우 사양 특성 차별성 연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 원유 제품포장비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과 고흥 한우암소 개량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 사업비로 1억 4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로 1680만 원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프로그램 기능개선 사업비로 18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비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 5억, 비가림하우스 시설 3억, 전통식품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3억, 고소 득작물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4억, 농수산물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5억을 해서 총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비전5000 조직 관련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추진계획서 발간, 교육책자, 홍보물 제작 등으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5000협의회 참석 수당 1400만 원, 품목별 농가교육 강사 수당 으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어가 교육운영에 2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 용역비 비전5000 추진 연구용역으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비전5000 선진농업정보 벤치마킹 추진비로 1500만 원입니다. 비전5000 추진 우수읍면 특화품 육성 상사업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농업축산과 공익수 의사 에 대한 인건비 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업정책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괄 보조사업 책자, 귀농ㆍ귀촌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신문구독료,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등 농업축산과의 일반수용비로 3836만 원과 급량비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를 1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403만 2000원, 국내 여비 1320만 원입니다. 원예특작계 특근급식비로 252만 원, 국내 여비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계 사무관리비로 252만 원, 국내 여비 1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5000 추진팀 급량비 168만 원, 국내 여비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면서 위원 님께서 농업의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안대로 심사 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기금 10억씩 하는 것은 빠진 것 같네요?

편성했는데요. 투자 우선순위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추경에 하기로……

예.

농업축산과 예산 은 많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다른 과보다 훨씬 많게, 고흥 농업을 짊어지고 갈 농림과에서 그런 예산 역시 많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입니까?

무엇이든 많이 돼 있구먼!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산 이 좀 획기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짜여져야 하는데 보면 계속 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짜고 그런단 말이에요. 5대, 6대까지 보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기야 사무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규사업은 중앙이나 도 농정시책이 신규된 것은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시설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항목이 매년 그렇게……

모든 농정과마다 예산 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장들도 이 사업을 짜느라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돼지 기생충 같은 것도 군비로 다 해주냐 그 말이에요? 또 보험도 전 농가를 해주면 좋은데 10개 농가, 20개 농가 해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넣어주고 어떤 분은 안 넣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보험을 신청 한 농가만……

류남진 1년에 20농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다 해줘야 맞지. 어떤 농가는 넣어주고 그건 형편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군민인데……

류남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청 을 먼저 받는데 농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으로……

자담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류남진 300만 원인데 150만 원 자담 낼 사람이……

전부 안 해버려요?

류남진 20농가도 못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 농가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보험 아니에요? 그렇죠?

류남진 예, 질병보다는 재해로 많이 봅니다. 질병은 100% 보상 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재해의 문제에 따른……

하려면 강제로 넣게 만들어야지. 군비로 해서 어떤 농가는 해주고 안 해주고……

류남진 그러면 너무나 예산 이 규모가 커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때려 치워버리든가 그래야지 20농가만 해주면 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군민인데, 그리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 돼지 기생충까지 군비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류남진 예.

그것이 맞아요?

류남진 주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도 엄청나게 곤포까지 어마어마하게 다 해주는데 예방까지 해주는데 세상에 기생충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많다고…….

류남진 아직까지도 농가 수준들이 저도 수의학 전공을 안 했고 일반축산을 전공했는데 농가들이나 많은 약품, 약재를 정부 에서 지원하는 약 이외에는 모릅니다. 써서 공고 하는 이외에는 아직까지 수준들이……

이렇게 한다면 농사 다 짓죠. 예를 들어서 고온피해하면 소, 돼지 스트레스 방지까지 우리가 전부다 군비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

류남진 그것은 일전에 고흥만 인근에가 그런 피해가 많이 나왔어요. 고흥만, 도덕, 풍양, 고흥에서 그런 피해가 나와서……

지금 우리 고흥군에가 오리 농가들이 별로 안 돼, 각 읍면에 오리축사가 많이 생기던데요.

류남진 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권장한 품목입니까?

류남진 누가 원한다면……

지금 보니까 동강, 풍양, 도화까지도 오리농장이 대규모로 많은데 그것이 들어서면 우리 군에 어떤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합니까?

류남진 깨끗하게 권고하렵니다. 지도하렵니다.

보니까 오리 농가를 막 짓는데 오리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네요?

류남진 올해 도에서 특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AI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동물복지형 형태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 고흥 군민이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면에다가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병이 많이 온 것 아니에요? 오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도에서 우리 군에 권장한 것은 타시군에서 꺼려하니까 우리 군에 많이 온 것이 아니에요? 특히 오리사육 같은 것은, 우리 군민이 한다면 100번이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류남진 저희들이 선전적으로 지원대상을 잡을 때 관내농가에 한해서 HACCP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농가에서 와서 조건을 준수한다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해줘야 할 의무 가 있지 않나 봅니다. 최대한 노력하렵니다.

뭔 소리하고 있어요. 군민들하고 위원 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들어간 예산 을 전부 해줍니다. 그러나 외부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기술이라든지 우리 소득에 우리 군에 투자를 하면 이상이 없는데 정말 우리 주민 들 피해만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군비지원 한다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타시군에서 그런 대량으로 그런 축사를 싫어한 것을 우리 군에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유치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오는데 방금 계장이 지원이 많다고 하니까 도에서 권장사업이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농연 경영체라든지 우리 농민회 우리 군정하고 손발 맞춰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우리 기관하고 상당히 윈윈하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윈윈해야지 예전에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때 무슨 단체의 군 행정이 끌려간다든지 말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분들도 강경하게 투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제도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호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 잘 해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 빈집 수리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2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는데 465쪽, 제일 상단하고 하단을 보면 귀농인 빈집 수리 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이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465쪽 상단에 있는 귀농인 빈집 수리 비 및 생산기반시설 지금 우리 군비로 4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귀농할 때 온 농가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을 도배라든지 하고 그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 비는?

주택 수리 비하고 포함해서요.

따로따로 해놔서?

어떤 것하고 말입니까? 아, 466쪽도 말입니까?

465쪽.

제일 상단에 있는 것 말씀이죠?

상단, 귀농인 빈집 수리 및 생산기반시설 8농가에 4000만 원 해놓고 제일 하단,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해서……

465쪽, 상단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세워놓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466쪽, 귀농인 주택 수리 지원비가 그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영농자금은 싼 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그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474쪽, 중간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또 무농약농업단지조성은 어디 지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고흥군 전체의 벼라든지 유자, 하나봉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단지가 조성돼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면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면에 해당이 된 친환경농업의 참여하는 농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 각 면단위에 쉽게 말하면 여기 평수 얼마 안 돼도 전체를 아우른……

예를 들어 동강 한우리영농하고 법인된 단체조직 그런 식으로……

풍양에 있는 단체 조직 전체 아우른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체 품목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실천농가들 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중간에 보면 벼 육모용 상토 지원이 있네요? 지금 고흥에서는 상토를 생산하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고흥에서는 상토 지원 업체는 없습니다.

아니, 생산하는 업체는 없어요?

예, 생산 업체는 없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예, 전부 외부에서 농가들이 자율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 한 제품을 공급……

일전에 보면 팔영농협에선가? 복합적으로 몇백억 짜리 공모사업 한 것 있는데 선정됐어요?

지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팔영농협에서 신청 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우선 사업을 선정해놓고 보면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부지를 매입해라 그래야지 우선 사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팔영농협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을 못해서 사업포기가 돼서……

고흥에 그렇게 땅도 넓은 것 같던데 공장부지가 없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반려가 돼버렸구먼.

예, 그렇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경제유통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액은 125억 8638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40억 68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흥 시장 현대화시설 사업과 벼재배경영안전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벼재배경영안전대책비는 작년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금년에는 본예산 에 편성하였기에 예산 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원 임금 등 인건비 2557만 8000원, 일반수용비 106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교육, 선진 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일반 보상금 으로 325만 원, 활기찬 전통 시장 한마당행사비로 1000만 원, 동강 시장 장옥보수, 녹동 시장 소방시설 설치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 제의 진흥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79만 원, 물가안전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동향 조사요원 실비 보상금 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비로 20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한 참여인원 9명에 대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회 적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추진하지 못한 7개 읍면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언에 인건비 취약계층 집 수리 비, 경관조성 등에 2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사회 적 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 지역 주민 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용임부 12명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후 공모사업 선정 후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비 3개소 지원을 위해 3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지역에 산재에 있는 특산품, 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4개소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고용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하여 맞춤형 직업 전문 교육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개 과정 굴삭기, 지게차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3개 분야 행정정보와, 공공서비스, 일반노무 등에 1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7억 5869만 3000원, 재료비 1553만 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에 대하여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을 위한 정부 양곡보관 관리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 로 1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고흥쌀 브랜드 관리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쌀 건조ㆍ저장시설 설치비 3억 원과 RPC 건조시설 증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로 46억 1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안전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품평회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학생 학부모 농촌체험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고흥석류 명품화를 위한 생산 기반구축과 신소재 상품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향토산업육성비로 예비사업단 조직활성화 워크샵 참석 300만 원, 고흥석류 가공식품 연구 및 개발비 3억 2000만 원, 고흥석류 생산 기반조성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관리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36만 원, 품목별 산지 조직화 교육 참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 사업비를 1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34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반찬 산업화 사업 1개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류 유자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엔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을 위해서 유자산업 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4억 6900만 원, 가공상품 생산시설 확충비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역리더양성을 위한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 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등 일반운영비로 1760만 원, 연구 용역비 3000만 원, 전문 교육 참석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위 위원 회 참석 수당 168만 원, 현지 지도점검 소비자 참석 수당 15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 8억 6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240만 원, 농수축산물 브랜드특허 등록 및 유지관리 수수료 300만 원 등 일반수용비 2억 4008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대도시 홍보판촉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판촉업무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농수특산물 생산자 단체 교육 참가,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보상 비로 1300만 원, 품목별 통합 유통마케팅 지원 및 품목별 유통 자율경영체 육성 교육 지원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고흥군유통(주) 육성 지원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을 위한 750만 원, 유기가공식품인증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업체 방람회 등 참가지원비로 75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행정운영 경비 중 지역경제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50만 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1740만 원 등 3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시설 기본 경비 2095만 2000원, 판촉지원 기본 경비 3120만 4000원, 일자리창출 기본 경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2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 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것은 많은데 제가 아까 제안 했던 것, 홍보물 제작하는 데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저희 고흥군 관내 군민들 중에 저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방송 출연 이요?

예, 방송국 마다 그것도 지방 방송 보다 중앙 방송 에, 또 중앙 방송 에도 많이 출연 했고 지방 방송 에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예.

이점을 파악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나온 사람만 해도 세 사람이에요. 저만이 아니고 유자협회 회장 김채환, 또 세 사람 나오죠? 이렇게 출연 한 횟수들이 많고 하는데 꼭 제작홍보 CD라든지 책자라든지 제작비용을 몇천만 원씩 계상할 필요 없이 이것들만 방송국 에서 DVD로 가져와서 이것을 연결하면 아주 좋은 홍보물이 될 거예요. 이것이 거의 10년 것을 모은다든지 이래서 1년 치를 한꺼번에 DVD로 제작해서 해주셔도, 저도 올해만 해도 3번 했어요. KBS1, KBS2, MB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으시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업무자료를 받아 보니까 DVD제작비만도 1년에 2억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지금 군청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그거 하나,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나 봅니까? 우리 위원 님들도 다 지나가요. 제가 “나 나왔어요, 내 작품 나왔어요.” 이러면 “아, 송인숙 위원 작품이요?” 그렇게 잠깐 서 있을 따름이에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다 취합하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좋은 제안 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돈도 절약되면서 아주 좋은 홍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성푸드에 연결하시면 홍콩, 대만에 방영했던 그 프로그램도 들어있어요. 이정선 씨 아실건데? 도양해서 촬영했던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좀 다 모아서 국내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고 돈 남고, 일거다득의 소득이 될 거예요.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537쪽,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1식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유류절감이 되며, 어떤 형식의 장비이며, 1식인데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 하자 면 기관대체라든지 오래된 기관 그다음에, 배에 대한 장비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류절감 같은 것을 해서 어선 어업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예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4～5톤 클래스 노후된 어선 기관을 많이 선호합니다. 말 하자 면 자동차 엔진 같은 것을 단 사람들이 선박용 기관, 해상용 기관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기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장비가 전체 선박에 대한 모든 것을 이것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청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해서 매년 신청 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저만 안 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배가 3700척 되는데 그중에서 기관 장비를 교체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어선용 기관, 육상용 기관을 많이 거쳐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기름 대가 무시를 못 합니다. 차량용 기관은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1 대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이것은 한 척이 아니고 몇 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 1식이라고 한 것은 척수는 얼마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엔진교체 일이 이 기계가 가서 해주는 것인가 싶어서요.

예.

534쪽,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김양식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같고 무작정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몇십 년에 거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린고흥21을 할 때가 90년 초인데 그때도 제가 어촌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계몽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운동을 할 때도 “유기산을 써라 그리고 염산을 쓰지 마라.”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보니까 전혀 유기산 나와 봐야 폐기 하고 쓰지 않고 염산을 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올해도 나왔거든요. 이게 예산 세워서 해봐야 헛수고가 아닐까? 김생산하는 어민들은 외면하는데 계속 해년마다 이 예산 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활성처리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활성처리 자체가 당초에 산도가 5%대까지 가는데 9%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처리제가 산도 자체가 9%대로 올라가 있어서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로 당초에 염산을 쓸 때는 폐염산, 공업용 염산을 넣자고 그랬는데 지금 염산도 식용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약간 섞어서 쓴다는 말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은 거의 해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처리제도 저희들 근무조로 가서 “이것도 폐기 해라”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같이 농약 팔 때처럼 이 활성처리제 김에 대한 영양제도 농약방에서 파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차라리 팔아라,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농약대를 우리가 보조를 약간 해주면 좋지 이건 좀 아니다하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몇 년이 지나면 가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을 끊고……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원을 전체 한번 끊어봅시다. 그러면 어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줘봐야 공짜다고 내 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암무튼 연차적으로 줄이고 중앙의 방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건의 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줄여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예산 이지만 이게 합하면 큰 강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 들이 질문 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5쪽에 녹동항, 나로도항 공공시설 물 유지비가 8가지인데 4800만 원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특별히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양쪽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인건비 하고 또 각종 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녹동항 같은 곳은 항시 있는데 나로도는 항에가 화장실이 없어서 저 뒤인데 앞에 해경이 들어와서 몸살을 안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년부터 여객선 터미널이 신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러기 전에 해경에도 항의도 갖다주고 욕 안 먹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저희들이 봐 보렵니다. 나로도 터미널은 금년 12월 중으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가 있는데 5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읍면들이 요구합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바로 한 것입니까?

요구해서 아마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요즘은 다 잘 돼서 한 번씩 해놓으면 할 것이 없던데 예산 이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가 건의 도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축정 부잔교도 내가 2개 해줬는데 5000만 원짜리가 또 들어가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가 4개소 들어가는데 어딥니까?

지금 금년도에 조정 위원 회 심의 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한 것 보면 포두 취도, 영남 우천, 남양 우도, 도양 장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양 장예도 5000만 원 들어가고 고려 좀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쳐져버려요. 그리고 취도 같은 곳은 어촌개발사업에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합니까?

종합개발사업에 부잔교가 없어서 아마 신청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녹동신항 접안시설이 약 30억이 투여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로, 우리 군비를 30억 투자해요? 접안시설을.

예.

그러면 배한 사람은 배만 가지고 들어오네요.

우리가 접안시설 해놓으면 또 달리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국토해양부 승인 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일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금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군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녹동 선석 이 몇 개입니까? 현재 2～3개입니까?

지금 현재 모래부두까지 해서……

3개예요?

예.

모래 쪽이 2개 있습니까?

모래 속은 일 선석 이고 일반부두가 이 선석 이고 여객선이……

3개고?

예.

그럼 제주도 서귀포하고 갈 배는 새로 30억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쪽 입구 현대에서 쓰던 데 안 있습니까? 길 반듯이 내려오면요.

지금 관광과에서 무슨 사업하는 거기요?

예.

거기 하고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하면 이 앞에 한 것이 헛것이 돼 버리네요?

어디요?

관광과에서 디자인……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됩니다. 거기 위에는 관광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30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30억 예산 만 돼 있지 전문 적으로 전문 가가 거기 수심, 설계해서 30억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저희들이 오늘 입찰 이 마감된 날입니다.

벌써 실시에 들어갑니까?

실시설계하고 들어가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어제도 들어왔는데 배는 곧 들어와서 3월에 취항을 하련다.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면 선석 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30억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군비가 30억을 투자해서 우리 녹동항에 어떻게 보면 군비를 채운만큼 큰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주항하고 여객선이 취항이 된 것이 아니고 서귀포하고 취항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가 여객선이 취항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성산포도 서귀포시인데 성산포는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제주시가 특별자치가 돼서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은 특별자치도 도지사 만 민선이고 관선 시장 들입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완전 공동화현황이 돼서 물가가 굉장히 비싼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온 사람들이 모든 관광지는 서귀포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들렀다 가고 볼거리만 가고 잠은 전부 제주시에서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나고 서귀포시민들이 오히려 제주시로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항만을 통해서 고흥하고 녹동하고 이 여객이 되면 화물정기연락선까지 하련다. 서귀포시는 고흥-녹동 간 모든 물류 는 녹동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면서 특히 농산물 위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고흥하고 서귀포하고 굉장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동항이 선석 이 다 차버리니까 서귀포에 하는데 어째든 간에 서귀포하고 고흥하고 돼서 우리 고흥에 큰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녹동신항은 지금 실시설계 2 선석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끝나면 엊그저께 도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내년에 끝나면 도에서도 녹동신항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련다하는 답변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2 선석 이 빨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어패류 쪽에 보조 안 있습니까? 꼬막이라든지 피꼬막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도화는 석수포에서 똥꼬막이 성공해서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소득을 저번에 분쟁시 해서 해결하고 보니까 그쪽에는 품질이 좋다고 엄청나게 상인들이 들어오던데 고흥에 성공 많이 합니까?

그쪽의 새꼬막은 처음하니까 그렇게 되고 석수포 쪽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해결되고 소득을 올리니까 저희들도 자율공동체로 지원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더욱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된 것 같아요?

예.

전체 고흥군에 어떻습니까? 다 성공을 합니까?

새꼬막 사업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우리 참꼬막은 어떻습니까?

참꼬막은 사실 양이 금년에도 물어보니까 양이 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꼬막은 자연산이 많이 안 나옵니까, 자연산 나오는데 다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자연산이라고 하지만 종패를 많이 뿌립니다.

종패를 안 뿌리는 자연산이 나오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종패를 안 뿌려서 나오는데 그냥 자연산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런 곳에 뿌리면 되겠네요?

예.

송인숙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523쪽에 황토구입이 있어요. 11년도에 조금 쓰셨나요, 적조발생을 했던가요?

적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남도 승인 을 얻어서 지도선 유류비로 1200만 원하고 그리고 황토보관을 다섯 군데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광막이라든지 전부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비로 1800만 원 그다음에, 산소발생기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아까 차광막 교체하는 데……

1800만 원, 지도선 유류비 1200만 원, 산소발생기 1000만 원해서 도에서 용도변경 승인 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조발생……

아, 11년 것은 그걸로 쓰셨다고요?

예, 금년도 것은 그렇게 변경 승인 을 얻었습니다. 적조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2년도에는 4000만 원을 ……

이것은 내년도 적조 발생이 되면 쓰는데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승인 을 얻어서 바꿔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실 것입니까?

예, 그 지침에 지도선 유류비로도 몇 %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꿔서 금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쌓아 놓은 것을 사진으로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구입비가 또 들어있어서 매년 거기에 더 보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토도 사실은 적조발생에 꼭 100% 적합하다는 판정은 안 나왔죠?

예.

좋지 않다고 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황토도 해놓은 지 오래돼서 어떻게 다른 방도로 하자 하는데 도에서 승인 을 안 해줍니다. 우리도 저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현명하게 황토가 아닌 다른 물질로 적조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대체를 해야 되겠죠. 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517쪽 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게 지금 하고 있던 계속사업이 올해도 끝이 안 났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포두 권역이 내년에 마지막인가 됩니다. 왜냐면 대서권역이……

대서 장사입니까?

아닙니다. 대서권역이 장사는 다 됐고 대서권역은 남양하고 포함이 같이 돼 있습니다.

남양 중산리에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도 쪽에 먼저 하려고 해안도로……

그럼 여기는 대서권역이 아니네요?

계속권역입니다.

그래도 대서입니까?

예, 계속해서 2014년까지 총 50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14년까지?

예.

포두는 2012년까지 또요?

그다음에 금산 서부권역이 금년부터 시작이 돼 있습니다.

12년 시작?

예, 그렇게 3개 권역이 지금 전부 1개 권역이 한 50억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광특비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