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억 6,500만원, 총 세출예산은 10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20억 1,700만원 대비 7.3% 증가한 2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9,900만원, 고추말공원 및 영일공원 무단점유변상금 7,400만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 국·시비 보조금 2억 4,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00만원, 무허가건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교부금 2,5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7%인 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4억 100만원,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1억 3,800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원청소 용역 2억 4,200만원, 공원 내 CCTV 구축사업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2억 7,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 1,700만원, 영등포올레길 조성사업 6억 3,900만원,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2억 1,600만원, 싱그러운 푸른 영등포 만들기 4억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6억 100만원, 친환경공동주택건설 5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원 등 총 1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영등포, 신길지역 뉴타운사업 추진 4,600만원,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2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 등 총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 3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4억원, 영등포올레길 조성사업 6억 7,400만원, 공원 내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2억 6,300만원,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설치 1억 9,600만원, 공원, 녹지, 생태, 안양천 유지관리 3억 7,3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9,8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 4억원, 행정운영경비 6억 6,600만원 등 총 7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정책 투명성 제고 9,5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며, 이 예산은 도시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1억 6,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 20억 1,700만원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 5억원 등 세외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3,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92억 8,000만 원 대비 8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4억 5,500만원으로 2011년도 9억 2,800만원 대비 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 5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사업에 13억 5,9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억 8,300만원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되어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600만원, 주택 정비계획 수립 8,000만원이 증가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6억 100만원, 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5억 5,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으로 2011년도 8,9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2개 사업에 4억 6,6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5억 4,7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되어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뉴타운사업 추진 1,600만원, 영등포 포럼 구성 운영 2,8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1억 3,8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3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2억 100만원으로 2011년도 3억원 대비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9,9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사업에 6억 1,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4억 9,4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24.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디자인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 3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에 1억 2,100만원,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변상금, 국비, 도비 보조금 등 3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5억 9,9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도비 보조금 2억 4,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개 분야, 단위사업 5개 사업에 74억 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63억 6,300만원 대비 10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6억 7,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3억 6,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 100만원이 증가하고, 공원 내 CCTV 구축사업 5,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녹지관리 수준 향상에 29억 6,500만원,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28억 6,8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에 4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및 기타수입 등 9,9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3억 5,900만원 대비 7,200만원이 감액되어 20.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에서 5,7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부동산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9,5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에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으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기존계획을 개선하는 변경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계획결정 후 결정된 계획에 따라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사업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대림로에 가로수 바꿔심기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도 예산집행 불가로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주택과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예산 6억 5,000만원 대비 1억원이 감소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액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경우 영등포 포럼 구성 운영을 위한 800만원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도시계획, 건축 및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된 시책 발굴 등을 위한 자문과 연구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방법,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3,600만원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2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노후주택이 1,060개소에서 1,14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2011년 대비 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3억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안을 내고 전문가가 사업대상지를 개선하여 명품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의 창출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좋은 사례라 여겨지며 목적에 맞게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의 경우 영등포 올레길 조성을 위한 6억 7,400만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이는 한강, 샛강 등 기 조성된 산책로 활용 및 구민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로 재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도심속 올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편의시설과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등 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확립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명품 올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을 위한 2,000만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밖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세입을 5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예산이 한 9억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에 그동안 경감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요율이 변동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먼젓번에 감사원 지적에서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변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증액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항측이라든가 신규 세원 발굴을 쭉 해본 결과 금년도에도 한 90% 정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90% 정도로 하면 한 14억 정도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도 하나의 일조를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1쪽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503쪽에 지금 금년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몇 회나 운영이 됐어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4회로 됐죠, 두 번 했는데?

예.

내년에는 6회로 늘린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이 분양가 심사는 저희 관할 것만이 아니고 재건축, 예를 들어서 시장재건축이나 신길재건축 각종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분양가,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건축할 때는 저희들한테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더 많다는 얘깁니까?

예. 그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더니 2011년도 예산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금년에 2회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2년도 예산서에는 6회로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현재 예상을 6회를 하고 있는데 대림3구역하고 양평11, 12, 13, 그리고 신길7과 11구역을 내년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지금 2011년도 예산까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7만원씩 했어요. 7만원씩 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대폭 증액시킨 이유는 또 뭐예요?

2시간 하면 7만원이고요. 그게 넘어가면 3만원 추가되는데 올해 2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게 2시간 넘어서 한 3시간 가량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우리가 당초 예산이 6억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증액을 시켜줘 가지고 6억 5,000이었는데 금년도 실제 소요비는 얼마나 됐나요? 아직 정산이 됐나요, 안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 6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먼저 1차 심의해서 교부결정이 5억 3,9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먼젓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돼 가지고 설치검사기간이 3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이것이 우리 자부담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도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취소된 것이 한 1억 3,000 정도 11건이 1억 3,000이 취소가 되고 해서 실제로 교부된 것은 한 3억 7,800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려한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냐 하더라도 취소된 사항하고 또 감추경 1억 1,000만원해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취소된 것만 해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모아파트에서 요즘 어린이놀이터를 완전히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검사기준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다음으로 연장이 됐는데 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4페이지 보면 디지털 TV 2대인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실에 지금 TV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실하고 저희 부서에도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지금 사무실들 전부다 TV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여기 503페이지에 주택재개발에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 따로 있고 대개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따로 있고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 나름대로 다 각각 「주택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잔뜩 만들어놓고 위원회 자체에다가 얼굴만 똑같은 얼굴들이 계속 끼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다르죠. 거기에는 건축사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감정평가사, 분양가 같은 데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07쪽에 방금 보고는 하셨는데요. 영등포 포럼 구성운영에서 영등포 포럼.

도시계획과 겁니다.

507쪽.

지금은 주택과입니다.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에서 5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영등포 포럼에 대해서 보고는 해주셨는데요. 영등포 포럼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럼에 대한 위원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포럼이 저희 구에 현안사항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맞춰서 전문가나 패널을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과제를 발표를 통해서 구의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아직 위원들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과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철도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철도의 데코화라든가 지중화라든가 역세권의 발전방향 등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여의도 포함 양평동 한강변의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의 과제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선정에 맞춰서 위원 패널들을 구성할 겁니다.

연구과제를 주고 나서 그 과제에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민도 참여시키고 해서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영등포구 지형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2011년도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구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운영을 해서 매년······.

무슨 명칭으로?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3대, 4대에 걸쳐서 운영을 하다가 선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고 위원은 만료가 돼서 위원들을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그때는 위원구성 못했습니다.

운영을 한 번 안 했잖아요, 2011년도 아예 예산도 없었고?

예.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지금 2회로 해서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25명 이 정도 숫자가 됩니까?

숫자는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구의원님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문······.

보통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수당이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러면 대개 위촉직은 수당이 나가고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25명이면 25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뒤따라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뒤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수당 여기 25명은 위촉직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이쪽 운영비에 30명으로 해놓은 것은 이것은 당연직까지 다 포함해서?

예, 간담회나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조례상에는 20명하고 30명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되시는 분들을 조금 저희가 조정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억 2,000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추진위원회 구성만은 아니죠, 여기가?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된 구역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그 다음에 서울 휴먼타운 조성 사업 관련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등포 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2개 과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2개 과제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슈화 되어 있는 지역,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일단 크게 3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영등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슈가 되는 과제들이 이거 외적으로도 좀 더 있죠?

예, 전체적으로 구정 전체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추가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걸 한 번 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제가 2개 과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만원 곱하기 네 분 해가지고 한 분당 인건비를 200만원씩 해서 한 과제당 네 분이 과제수행을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 된 거죠?

예, 발표수당을 50만원씩 네 분.

그 발표수당 빼고 지금 과제에 대한 작성하는 게 800만원 해가지고 2개 과제?

예.

그런데 이 800만원 정도면 타당해요?

저희가 도시설계학회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개 과제에, 과제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은 약간 조금 저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회나 이런 데서 약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18쪽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기존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 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인원이 원래 조례상에는 몇 명으로 돼 있는데.

25명 이하입니다.

25명이요?

예.

그런데 지금 25명인데 축소를 많이 해놨네요. 건축위원회가 2011년도에는 8명으로 돼 있다가 지금 2012년도는 15명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이면 많이 축소를 한 거예요? 왔다갔다 상당히 숫자가 그러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종 위원회를 통합시키고 다 줄이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원래 저희가 건축물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좀 줄일 부분 줄이고 해서 22분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가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통합되다 보니까 인원이 22명으로 이렇게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 놨네요? 간담회비를.

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

다시 말해서 지금 디자인과가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 일부를 건축과에서 흡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디자인과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었고 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그대로 16명이 반영이 됐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2011년도에 예산을 보면 6명에 12회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하고 서로 이렇게 합쳐졌는지 이런 게 이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에 관련돼서 건축심의를 하는 건축분야의 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합해진 게 건축심의위원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가 저희 건축과에 통합되기 전에 운영하던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살아서 다시 저희 과에 와서 별도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을 같이 통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별도로 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 그 위원들이 10명이었어요. 지금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16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됐군요.

예,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하는 것보다 통합하라고 해서 축소하면서 통합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3쪽에서 5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5쪽 하단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 2,370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6쪽에서 5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밑에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 이게 어느 곳인가요? 장소가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안양천 그린웨이 5.2㎞, 그 다음에 도림천, 생태하천 3㎞해서 총 8.2㎞를 내년에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20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올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계가 다 돼있는 상태죠?

예,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에 9,500만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5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 신길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원지공원, 신우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타일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안쪽을 리모델링하는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강 쪽에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들이 자주 파손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각 즉각 보수하고자 하는 기존 공원에······.

아, 기존에 있던 거?

예, 그렇습니다.

열린학교 공원화 유지관리, 이 열린학교 공원화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 50개 학교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열린학교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한테 맡기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수혜는 저희 주민들이 많이 수혜를 입으면서도, 그래서 열린학교 기 조성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0쪽에서 5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여기 524쪽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해 가지고 이건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래동의 유래가 목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동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단 조성을 위해서 목화를 구매해 주고 또 퇴비라든지 인력을 지원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지났는데 523페이지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이게 어느 아파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정해졌나요?

문래동 유원아파트하고요, 양평동 성원아파트입니다. 이건 시비하고 구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1억 1,000만원하고 시비를 1억 1,000만원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푸른도시과에는 조례상에 어떤 위원회가 없나요?

예, 위원회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과마다 위원회가 보통 몇 개씩 되는데 푸른도시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에 많이,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에서 심의를 많이 하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21쪽에 보면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했는데 이 장소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예,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2가 94의 371 교통섬 그러니까 신길역 부근, 그 다음에 문래동 5가 21의 1 문래현대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신길6동 1532에 제일골드타워, 그 다음 당산동 6가 91의 43 삼성아파트 입구 쪽에, 그 다음에 신길동 전철아파트 녹지대 가로등 보수·····.

아, 잠시만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나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제가 불러 드린······.

이 부분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523쪽은 말씀하셨고 524쪽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 수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

저희들이 크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아주 큰 위험 수목들이 바람에 쓰러져서 차를 덮치거나 주택을 덮치는 그런 피해수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비를 하실 때 주변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서 하십시오. 왜냐면, 정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느 누구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오래된 어떤 동에 보니까 한 100년 정도 된 수목을 그냥 정비를 하셨다고 말들이 많으시니까 정비를 하실 때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분수시설이 최근에 분수나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수경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3∼4년, 5∼6년 지나면······.

아, 예. 맞습니다. 소공원 같은 데도 보면 시설은 해놓고 분수 관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 예산이구나.

예.

그 예산 같으면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은 다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녹지관리 조성 이건 어디인가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녹지대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관리인부들이 여의도 주변 녹지를 관리하는 인부들 하고 청소과에서 청소인부들이 녹지를 점용해서 일부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가지고 이걸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쪽 여의도 광장아파트 옆에 공지가 있어서.

거기는 민원이 안 생길까요?

거기는 민원이, 학교가 옆에 있고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비용이 좀 다소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영등포 친환경 물놀이장 조성이 지금 신길5동에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뉴타운지구에 설계되어 있는 뉴타운지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이?

뉴타운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가······.

5동 전체가 뉴타운 지구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공원에 설치하려고 지금

거기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게 뉴타운 공사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조경공사도 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 물놀이장이라든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분수예요, 아니면 물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쪽 높은 쪽에서 벽촌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흐르는 물을 애들이 들어가서 물권총 비슷한 걸로 쏘기도 하고 물도 맞을 수 있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주로 됩니다.

여기에 설계되어 있는 설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명이 새주소로 도로 기준해서 완전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뉴타운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도로 자체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폐지가 되고 도로구간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미개설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도로명에 대한 부분은 명칭을 정하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특히, 우리 같이 개발계획이 많은 쪽에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가 되고 존속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에 TV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그것이 한 20년, 그게 진공관 TV입니다. 진공관 TV인데 지금은 HDTV인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일괄적으로 구 전체에서 디지털 TV를 구매해 주는 걸로, 없는 부서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르겠지만 대개 부서 사무실 규모들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우리 영등포 집행부를 보면.

그래서 여기는 한 40인치 미만인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어느 부서에서는 아까 주택과 같은 데서는 100만원으로 표시돼 있고, 여기 부동산정보과에는 12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고 이런 것은 예산서 작성부서에서 지극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마 각 과의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구매할 때는 총괄해서 구매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도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자체에서 자산취득비 자체는 부서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올라오되 TV 같은 것은 단가는 일률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조정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괄 금액으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이거지. 어떤 데는 150만원 청구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150만원짜리 청구하면 150만원짜리 해 주고 어떤 부서는 100만원 해주고 같은 TV를, 물론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큰 거 적은 거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일률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본 위원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문래동에 보면 도로는 아파트에 인접이 돼있는데 입구가 거기하고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도로명주소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먼저 민원이 들어 와서 한 번 말씀은 드리고 별도의 거기서 최소한의 충족요건만 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양쪽 아파트위원회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마쳐서 그것은 아마 잘 조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본 위원한테.

예, 맞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양쪽 아파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청취를 해서 최소한의 그 부분만 해 주십쇼 해서 그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지금 국화아파트하고도 같이 물려있는 부분······.

삼환아파트, 한신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같이, 한신아파트는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면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잘 좀 좋은 처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