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388억 8821만 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4억 300만 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은 113억 7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총괄예산은 589억 79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료가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자립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비가 953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746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300일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건강진단비가 232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2개소에 대해서 78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도비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을 위해 1세대당 15만 원 기준으로 41세대에 61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무료 경로식당도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하고자 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생 및 어른 예절교육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부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로써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농어촌 경로당과 기업체간 자매결연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경로당과 기업체간 자매결연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종사자 수당 지원이 5억 7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자 추가부식비 등 지원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따른 부분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금동 4·7통 경로당 조성사업비로써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금동 8·9통 경로당 신축비 1억 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간담회 경비 등에 1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에 따른 마대 구입비 등이 106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1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형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돌보미 집합교육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이 174억 700여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건양요양원에 7억 7400만 원, 사천행복요양원에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5500만 원, 사천실버요양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 25명에 대한 취업훈련비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행사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에 300만 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 경로의 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비로써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4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1억 원,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써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4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묘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설화장장 주변 및 진입로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써 6042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동 예수마을과 곤양 와티마을의 마을회관 신축비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개보수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에 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생활자립금 지원에 3600만 원, 직업훈련비 지원에 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등 해서 전체 1억 37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및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사회복지보조에 결혼이민자 복지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방문 한국어 강사수당 지원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저소득가정의 전체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기 위해 15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천여성회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지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 지원 등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한부모가정 돌보기 사업 지원에 3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6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131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음식점 창업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민간상담소 운영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인력 역량강화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에 3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보조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37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8400만 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1800만 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에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써 교재교구비 지원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6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영유아보육료에 132억 5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8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8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개보수비와 장비비를 합해서 모두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18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에 어린이집 개보수비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연찬회 경비 지원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평가인증 참여시설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9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에 2500만 원, 공립 및 법인 영아전담시설 지원에 1900만 원, 보육시설 방역비 지원에 1000만 원 해서 3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억 58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등 해서 54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급식비 지원에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24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36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86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에 4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25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9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69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지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등 해서 2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청소년 관련 행사에 4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22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38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의 집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물품취득비로써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및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1억 198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 화장실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금동 소재 청소년쉼터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서구입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449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문화존 운영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1억 5784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써 2억 886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1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재가복지세대 반찬 제공에 3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가복지봉사센터 돌보미 사업 운영에 4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0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서부사회복지관 운영비 24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 노인 건강관리기구 구입 및 유지관리, 모범 경로당 냉장고 구입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2696만 8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세출내역을 보면-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5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반 지원 2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원사업으로써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3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월 5만 원씩 14명에 대해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컴퓨터 구입과 복사기 구입,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을 위해 전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에 300만 원, 노인 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인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3500만 원, 신규 경로당 냉장고 구입에 1000만 원, 신규 경로당 TV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억 389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지원,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3113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5000만 원으로써 내년도 연말 조성액은 10억 502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써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 지원에 150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써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에 2500만 원,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치금은 10억 5020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나 시설이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을 부여해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무계장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 정도 감시·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도 있고 분야별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충 어떤 분야던가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관리하는데 각 분야마다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워낙 시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에 70% 이상 전입학생이 들어가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전입세대하고…… 전입세대에 학생이 같이 포함될 경우……

몇 명에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1억 100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돈이 1억 1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주로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숙사 거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

저는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2명 이상 우리 시로 전입하는 세대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매년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전입세대를 기준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이 보통 몇 명 정도 전입해 옵니까?

사실 그것은 통계를……

보니까 1인당 20몇 만 원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보통 17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매월 몇 명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인당 20몇 만 원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각 학교별로 등록금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해서 150명하고, 5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회지회하고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삼천포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2개 사업을 합해서 양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다하는 것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노인회지회하고, 선구동사무소 옆에 있는 삼천포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50명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150명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분권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한군데로 몰아서 하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양 지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운영비 보조금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고, 뭔지 모르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증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어촌 경로당과 기업체간 자매결연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 경로당 중 몇 군데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기업체가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5～6개 기업체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5개소가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체와 가까운 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기업체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현재까지 성과는 없고, 구두상으로는 5개소 정도가……

예,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표찰을 붙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성과는 없고, 내년에는 5개소부터 시작해서 몇 개든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예.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9억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요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약 6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증축비하고, 개보수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 시설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법인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법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내 말은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6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2011년도에 6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충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12억 19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올해보다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되는 수용인원에 맞춰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외되는 계층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돈들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여성단체나 복지단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에서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장소는 선정했습니까?

기존에 선정해 놓은 위치를 재고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는 건축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복안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장시설보다 그런 것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부지 확보 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문화 음식점 창업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어제 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입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25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체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원들입니까?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인건비는 주로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활동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무슨 상담팀 운영 등 복잡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약 100여개 정도 됩니다. 워낙 프로그램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느끼던 사항인데 보육 분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현재 보육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입니다.

보육담당이요? 보육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육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3명 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의 인력으로 잘……

과장님, 저도 보육관계는 알만큼 아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업무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인원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에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놀이터가 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인지 검사했을 때 어느 정도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다른 담당에 있는 인력 1명을 빼서 여성보육담당에 보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어린이집이 30군데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시설에 관심을 갖고 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업무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예산은 안 되더라도 규격에 미달되는 시설, 검사를 했을 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전체를 확실하게 파악해 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담당자가 그것, 한 번 파악해서 전체 어린이집 놀이시설 중 합격된 시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관계가 나왔는데 25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도서 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도서 구입비에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한다 싶어서 기가 막힙니다. 253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경비도 80만 원이 있고, 야외음악제 행사에도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실상 꼭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도서 부분입니다. 도서 구입비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행사에 치중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55페이지에 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권하고……

과장님, 책 1000만 원 어치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가시적인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좋은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양식을…… 도서 구입비가 적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봐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50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인데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는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257페이지의 학교폭력상담사 배치는 2개 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요?

아니요. 폭력상담사 배치는 사천고등학교하고, 삼천포제일중학교만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상담사를 배치한 곳도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폭력상담사를 배치하고 난 뒤에는 상담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에서 검토를 해 보고 상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산을 해 오면 정산서류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준 분야에 대해서는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든 자료를 받아서…… 다른 정산이 아니라 실무적인 상담일지를 받아서 담당자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와 폭력상담사 배치를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이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250페이지는 국비가 반영된 사항이고요, 257페이지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같이 해도 될 것을 굳이 분리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은 224쪽입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노인회지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선용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등을 하는데 공공사업을 할 때도 보니까 자연정화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수시로 가로수변이나 하천변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 일자리……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이나 한군데로 묶을 것은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분리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군데로 묶을 것은 묶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전부 질의하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사실 보면 묶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이것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사업 등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군데로 묶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에는 복지사업을 하면서 대두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설치 해서 45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1차분에 한해서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분 70억 원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시비도 7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2차분이 발주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45억 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요?

예.

우리 시에서는 화장로를 4기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4기입니다.

화장로는……

화장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제작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기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기당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요?

예.

다른 시군도 장사시설을 많이 손보고 하던데 비슷한 금액입니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국내에 보면 저것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화장로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던데 우리 시는 문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이용함에 있어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절반 정도……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현재 시설 노후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관내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5만 5천 원입니다.

관외는 10만 원 정도 됩니까?

관외는 16만 5천 원입니다.

장사시설 밑에 보니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1명인데 2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조금 더 많이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1명으로 되어 있던데 원래 2명인가요?

일용직근로자로 2년 미만 근무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24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을 보수하는데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3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시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 시설에 다 갈 수도 있고, 나눠서 나갈 수도 있고?

예.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현지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집 개보수라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새로 만든 2곳을 빼고나면 5군데 중에 한군데가 될 것 같은데……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필요한……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위탁할 뿐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어린이집을 보니까 이 정도의 기능보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6000만 원을 올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6000만 원을 올려놓고 나중에……

사실상 저희들은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1억 원을……

사실 저희들 예상보다는 적게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시킬 때 이러이러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린이집이 낙후되어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해서 실제로 8000만 원을 올렸다는 산정기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기준을 파악했을 때 최소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놀이터 일부 개보수라든지……

놀이터 개보수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놀이터는 따로……

사업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 부분만……

그러니까 공립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에 50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6000만 원이 있어서……

이것은 순수 시비만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재확정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상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100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손 봐야 할 어린이집은 5군데인데……

최근에 신축된 어린이집에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 여기, 여기, 여기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6000만 원을 산정했을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6000만 원이 승인되면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분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찔끔찔끔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고치다 보면, 예를 들어 누수가 되니까 해마다 도배·장판만 바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봐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누수를 잡거나 또 하나는 돈을 더 모아서 새로 짓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더 늘어났습니까?

6개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거점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꿈샘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인데 12만 원씩 6회로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인가 7개소인가 되는데 왜 꿈샘지역아동센터만 특별히……

그야말로 거점형의 어떤……

왜요? 거기가 더 잘 운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규모라든지 수용하는 학생수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중 수용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 꿈샘인가요? 그런 것은 아닐텐데…… 25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해서 2100만 원이 있는데 원래 청소년공부방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처음 계상된 것처럼 되어 있네요?

앞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253페이지에……

253페이지 어디에요?

위에 2100만 원이……

그러니까 2100만 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청소년공부방이 6개소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는 주요 사업이 주로 노인회지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노인회지회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기금으로 노인회 운영비가 나가야 합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출연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나가는데 굳이……

사실 전에 기금 정리할 때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기금을 적립할 때 노인회지회에서 일부 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적립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파트하고도 거론을 한 사항인데 마무리가……

그리고 보통 보면 기금을 출연해서 10억 원이나 20억 원을 적립해 놓으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그렇지 않네요?

예, 기금이 생각보다 좀 적은데 종전에는 기금 적립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서 노인회지회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는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출에 여성권익증진사업이 3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2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사업비 배분 등에 애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든지 건강가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사업비를 집행해 보는 차원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원래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원래는 3000만 원을 가지고 3개 단체를 하다가 올해는 5개 단체에 600만 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여성단체에서도 600만 원을 받을 때 내용이 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여놓고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에 다시 1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600만 원씩 5개 단체에 지원하던 사업이…… 이것은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계획서의 취지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수회 개최 부분을 별도로 빼서 예산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모를 할 때도 내용이 빈약하다고 한 사업을 따로 빼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여쭤보고 뒤에 다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223페이지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150명 78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는 도비 사업 무료 경로식당하고 같이 전체 2개소인데 노인회지회하고, 삼천포노인복지관하고 2개소입니다.

4개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삼천포사회복지관하고, 서부사회복지관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서부사회복지관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양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예.

22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7개소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매년 국비 신청기간이 되면…… 상반기 중에 계획서가 내려오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각 법인으로부터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도를 통해 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다 차지 않더라도 증축허가를 내 줍니까?

수용인원이 100% 차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의 법인들 같은 경우 결원이 몇 명 없습니다. 일부 법인은 100% 차서 대기자가 있는 시설도 있고요, 꽃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5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3명 내지 4명, 어떤 데는 정원이 다 차서 대기자가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사천행복요양원은 최근에 증축한 일이 없습니까?

2년 전에 증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년 전에 증축했는데 또 증축을 한다고……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특정시설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또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될 시기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YWCA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등 다른 명목으로 여러 군데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제도 이 부분 때문에 도의원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다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 공단조성과 쪽에서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한군데로 모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업무흐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 집행되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문제…… 그리고 지원금이 한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쪼개서 분산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결혼하신 여성분들을 위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통합을 시켜 한군데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관리감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집행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청소년 역사문화순례 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문화공동체 체험활동,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행복플러스 가족캠프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비만큼은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들하고,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가족캠프인데 희망자는 너무 많았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야외음악제는?

그것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지원되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거든요.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두 군데서 주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남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청소년쉼터 화장실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청 건너편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되고, 상당히 불량한 상태라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349명 정도로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교통질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비 등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약 7개월 정도 운영되는데 각 사업별로 기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돈보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은 일자와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국도비 지원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장형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 부족하지만 우선 6000만 원 정도만 해 놓고 나중에 올라오는 것을 봐서 집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에 필요한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원을 해 달라고 해도 나눠서 6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박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혜와 관련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특혜라고 하면 특혜일 수 있는데 주무계장들이 “우선 이쪽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그런 의견은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끼리 원장이면 원장님,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하나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A 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A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자.” 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원이면 요양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해서 어떤 합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몇 년 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담당자들이나 보육시설의 원장, 어린이집 원장들이 볼 때 이런 정도면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도비 미내시된 것이 5건 있던데요, 내시되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금동 4·7통 경로당 조성과 동금동 8·9통 경로당 조성에 각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이 안 내려와 있고, 종합장사시설에 도비 45억 원이 아직 내시 안 됐지요?

예.

그리고 정동면 예수마을하고, 곤양면 와티마을에 마을회관 조성하는 것, 아직 내시되지 않은 것이 들어 있는 것 맞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양 와티마을하고, 정동 예수마을, 동금동 4·7통, 8·9통 사업비는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성격이라서 도에 늦게 진달되는 관계로 미내시된 것이고, 종합장사시설의 45억 원은……

45억 원은 도지사하고 약속한 사업비고요?

예. 20억 원을 약속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문제되는 미내시 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실과에는 문제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우선 챙겨만 보는 것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성매매하고 여성폭력 근절사업이 있습니다. 700만 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됩디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238페이지의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이 있습니다.

성가족상담센터하고, 건강가족상담센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적이 있다고요?

예,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35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도 307 민간이전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천여성회에 지원되는 300만 원과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에 300만 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300만 원이 있고, 맨 밑에 보면 똑같은 성폭력하고 성매매 합동단속 및 예방활동 지원에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체에……

똑같은 단체에 나가고 있지요?

예.

똑같은 단체에 나가는 것을 과목만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2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시비거든요.

예.

시비를 합해서 이쪽에다가 더 얹으면 간단하게 되는 것인데……

도비하고 시군비의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비율 때문에 그렇다면서 다른 데다가 150만 원 더 올리는 것보다 비율 어겨서 이쪽으로 더 얹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활동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성매매 단속실적 같은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성매매 단속실적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전체 33억 9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4000만 원이고, 국고 등 보조금이 3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404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1494만 원은 금년과 같고, 여비 1400만 원은 금년보다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민간이전은 금년과 같이 1900만 원입니다만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가 150만 원,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비가 600만 원,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150만 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소리·우리춤 한마당 행사 경비가 1000만 원 지원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향토역사관의 관리인력 1명에 대한 기간제보수가 1182만 8천 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가 789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 800만 원과 기타수용비 1억 29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0만 원, 연료비가 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가칭 다솔사 등신불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청 주변에 조각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연재에 장애인 진출입로가 없어서 장애인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출연금 3억 원은 등기를 마친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써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출연하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3억 원을 출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금년과 지원금액이 같은 내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269페이지 중간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재 운영비 전통문화 전승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읍면지역에서 하고 있는 향교의 충효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동지역은 호연재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현면지가 편찬될 계획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재삼문학상을 처음으로 제정해서 4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날이 지정되어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구암 이정 선생의 탄생 6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270페이지, 맨 위에 있는 대한가수협회 사천시지부 창작가요제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 처음 개최된 삼천포아가씨 가수선발대회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제17회 와룡문화제 행사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통문화 육성 학교 6개교에 대해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만 변경되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암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민간행사보조비로써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와룡문화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건립비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문학관에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김경숙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보수사업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김경숙 도의원과 우리 시 출신인 강성훈 의원님께서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고, 여명순 의원님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을 합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2200만 원도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만 원을 합해서 2200만 원입니다만 이것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박재삼 시이야기가 당선이 되어 2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학교 곤양분교 신축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경숙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곤양에다가 분교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사료발굴입니다. 2013년이 “사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우선 문화관광과에다가 50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나 국내여비,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설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주년 기념식을 할 계획인데 사실상 일부 시설들을 보수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1000만 원을 가지고 급한 곳부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공연장 무대바닥 보수공사도 2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에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6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상된 예산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수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주파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음향 모니터스피커 시스템도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획공연비가 5년째 2억 5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획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로써 보유단체에 대해서 720만 원, 기예능보유자 2명에 대해 1920만 원, 전수학교 운영비 3개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220만 원은 금년과 같고, 시설비 중에서 늑도유적지 토지매입비는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했고, 성내리 비자나무 영양공급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사천읍성 복원에 따른 발굴조사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 공사는 1억 429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천향교 보수 및 단청은 3억 1300만 원이 되겠고, 경백사 외삼문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해체보수를 하기 위해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계서원 동재 해체보수사업에 5700만 원, 대방진굴항에 석축을 쌓고 남은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4050만 원과 시비 195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6만 원은 제초작업 등을 위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3600만 원으로 충효교실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문화재구역 내 풀베기작업 인부임과 조명군총 및 기념관 관리 인부임 등 해서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문화재 주변 시설정비는 2000만 원으로써 문화재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후된 문화재 안내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정밀조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문화재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여 어떤 사업을 할 때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한달에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라든지 구계서원 춘향제례 등은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관 음향기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관을 짓고 나서 밖에서 연습을 할 때 마이크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과 남양관광안내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와 관광리플렛, 관광화보, 서울지하철 3호선 관광홍보판 광고료, 대전지하철과 서울남부터미널 관광홍보판 광고료 등 총 1억 7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유치 팸투어 경비가 1500만 원, 각종 축제 홍보부스 설치비가 1000만 원, 각종 관광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 등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내년도에 우리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최신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좀 많은 사업비입니다만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석달 정도 운영하고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금년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사천관광마차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천포대교에 꽃마차를 운영할 계획인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사천관광홍보 전국 사진공모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지가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홍보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좋은 사진물도 확보하고,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가 1000만 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3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000만 원은 2012년도 여수세계엑스포에 대비해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끼섬 체험 부교 설치는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섬에 학 조형물 2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도 정비와 관광안내도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가 8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특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가로 좀 더 늘리기 위해서 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3억 원만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우도수군 병영체험장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는 2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0억 원과 시비 12억 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1억 원만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교공원의 특산물판매장이 내년 6월 되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유람선 주차장 그늘막 정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람선 주차장 안에 그늘막이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난번 바람에 다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다솔사 등신불 축제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도 등신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고, 다솔사하고 비토섬하고 서삼면을 연결하는 축제를 한 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 보기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예, 다솔사가 관광자원으로써 등신불도 관련되어 있고, 최초로 야생녹차를 재배했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나요?

그 축제는 곤명면에서 하고 있는 밝은 땅 소리 축제인가 그것인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청사주변에 조각상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조각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공원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적이하게 조각을 갖다놓으려면 7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연차사업으로……

조각 하나에 7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20점 정도 갖다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우선 예산 형편상 2억 5000만 원으로 몇 개만 설치해 보려고……

청사 주변에 조각상을 설치하는 것이 그 전부터 구상되어 있었던 일인가요?

예.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구암 이정 선생의 500주기 기념행사가 있는데 실제로 구암제 행사비가 1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구암제 행사를 와룡문화제하고 같이 했는데 500주기 기념행사도 와룡문화제와 같이 진행합니까? 아니면 500주기라서 별도로 구상 중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암 이정 선생 탄생 500주기 기념행사는 유교회에서…… 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회에 계신 분들이 구암 이정 선생의 500주기를 기념해서 특별히 제사를 모시고, 이정 선생과 관련된 책자들을 집대성해서 발간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구암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500주기 기념행사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예,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주사업입니다.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박재삼문학상 제정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나 소설을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나갈 것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반영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에는 서포 김만중 선생 문학상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우리는 처음이고,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우선 4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키워 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 한 편, 소설 한 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박재삼 시인이라서 시만……

그 부분은 박재삼 시사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따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보통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분홍색 줄을 긋는 것으로 마련하던데 그 줄을 긋는데 15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는 주차면적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되거든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곳 정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10곳 정도에 분홍색 줄을 긋는데 1500만 원이 듭니까?

줄을 긋는데 아무래도 주차를 좀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주차면보다 크게 하더라고요.

규격을 크게 하죠. 산모의 덩치가 커지고,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규격을 크게 하는데 그렇다고 줄을 긋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정밀조사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금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예.

계상된 것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모자라서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현재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삼천포유람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관계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나 올해 했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팸투어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관광 팸투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행사운영비가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많이 올랐네요?

예.

28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 활동비 이런 것을 조금씩 증가시켜 놓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5명으로 운영하다가 신규로 4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9명이 됩니까?

예,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증액되어 내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난 것 같던데…… 늘어난 부분은 거의 다 시비지요?

지원 기준이 기금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에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2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6개 코스가 있는데 올해는 2개 코스만 했거든요.

2개 코스에도 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길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안 띈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284페이지에 특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처럼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특산물판매장보다는 늑도유물전시관을…… 2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늑도유물전시관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국비 지원이 조금 어렵고, 사실상 박물관을 지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특산물판매장의 1개 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조그맣게 전시실을 운영하고, 죽림동에 있는 향토역사관을 그쪽으로 합하고,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시관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산물 판매도 하고요?

특산물 판매는 안 하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이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해서……

3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그러게요.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홈페이지가 산뜻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하려면 5억 원씩 이렇게 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스마트폰을 찍으면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신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국도비 내시사항을 보면 거의 다 미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의원 포괄사업비 말고 2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던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려는 것인지……

내시는 안 되었는데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부적으로 공문은 내려와……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문화재 보수사업은 미리 경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고 추경할 때 보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보수비 중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뒤에 수정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다 했는데 예산이 깎였다든지-도비도 마찬가지이고-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내시이긴 해도 예산서에 반영될 정도로 가내시를 다 받은 부분입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여명순 위원님께서 269페이지에 있는 구암제와 271페이지의 구암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구암제 행사 지원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269페이지에 보면 구암 이정 선생 500주기 기념행사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합하지 왜 따로 계상해 놓았습니까?

지원해 주었을 때 집행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구암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구암 이정 선생 500주기 기념행사는 구계서원 유계회라고 구암선생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 유계회에서 구암선생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을 발간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일부 제사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0주기나 된다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한군데다가 지원해서 뭔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마이크 교체 부분입니다. 무선마이크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상당할 것인데 전부 폐기처분시킵니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전부……

고물로 팔아도, 중고로 팔아도 돈이 제법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데서 못 쓰지요.

하여튼 팔 때 다 주십시오. 알아서 할테니까…… 내가 볼 때는 기존 무선마이크에 딸린 기본장비들이……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매각해 주십시오. 279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안내소하고 남양관광안내소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상주합니다.

감독을 해 보면 상주한다고요?

월요일만 빼고 다 근무합니다.

그래요? 근무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280페이지입니다. 학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학섬에다가…… 그리고 학 조형물을 설치해 봤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 것인데…… 제가 바닷가는 조금 아는데 학도 없는 학섬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뭐 할 것입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초양도에서 학섬까지 데크를 설치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섬이라는 정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다가 청둥오리를 갖다놓는 것이 낫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이 다 떠나버리고 폐허가 된 학섬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을 넣어서 사람하고 자연하고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출렁다리가 놓이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그저 지나가면서 잠깐 볼 수 있는 정도밖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섬에서 학이 떠난 지가 언젠데…… 학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대교공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번에 특산물판매장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업자들이 못 이겨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것입니까?

1개 층은 늑도유물전시관으로 쓰고, 죽림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옮겨와서 1개 층을 쓰고, 1개 층 정도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어구시설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박물관 성격을 띄는 전시공간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입니까?

거기는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안내해 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박물관 시설을 하면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하지만 전시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를 놓아도 별 효과가 없었지요?

2층, 3층은 아예 안 나가고, 1층은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전시실이 들어왔을 때 구경할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좀 편안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변경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것이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10년이 넘도록 분양이 되지 않고, 개발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부분……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그 부분이 분양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필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필지가 3,0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분양이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6필지 정도로 나누어서 분양하면 분양이 조금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곳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조금 상향시켜 주면 개발이 촉진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을 관광지에서 과감하게 해제시켜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과 주도 하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예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투자자들이 와서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의회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인지……

건폐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자연녹지지역 해제 부분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해제해서 무분별하고, 난잡하게 하는 것은…… 사실 실안이라는 곳이 최후의 보루지역이거든요.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정말 신중하게, 문화관광과 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히 해서…… 엊그제도 사회복지과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실안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화장장을 끌어다 넣고,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에 돈을 4억 원씩이나 지원하고…… 그건 안 맞거든요. 한쪽에서는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돈을 자꾸 끌어다 붓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혐오시설을 거기다가 끌어다 넣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체성을 뚜렷하게 잡아서 다른 과에서 문화관광 영역을 침범할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과감하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동지역이나 사천시의 관광발전에 비전이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나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실안관광지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6개교에 지원합니다.

6개교요?

예, 마도갈방아소리하고, 12차농악하고……

초·중·고등학교로 나눠서 지원합니까?

초·중학교에 대해 지원합니다.

6개교면 한 학교에 약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3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사실 저도 해 봤지만 강사수당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육성하려고 해도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애로가 학생들을 모아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실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이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에는 공모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하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다른 경쟁자가 없어 한 단체만 공모에 참여했을 경우 내용이 부실한데도 선정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제일……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공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시단위에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하면 안 됩니다-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연단체들이 우리 시에 와서…… 예를 들면 마산시에 있는 단체가 “사천시에 가서 이런 공연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도단위에서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도단위에서 공모해서 우리 시에다가 배정만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공연단체나 예술단체들이 공모해서 우리 시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군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80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법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문화관광파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홈페이지를 구축할 업자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정보법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다 지나간 사람들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저것, 언제쯤 바꾸나?” 싶어서 지켜봐도 안 바꾸고, 현재 있는 사람들의 사진도 없고……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저걸 언제쯤 바꾸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해가 다 갔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이 예산은 관광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파트만 별도로……

그럼 다른 영역의 홈페이지는 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예.

예산만큼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티투어 버스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3쪽입니다. 특산물판매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알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 관계라든지 향토사료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역사관이라든지 어느 하나를…… 요즘은 IT가 전시관에 많이 접목되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역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종류만 많이 나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성급하게 선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중요한 것이니까…… 얼마만큼 홍보를 잘 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박종권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세계타악축제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행사가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에 우리소리·우리춤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소리가 있습니까?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았는데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라든지 전통문화를 전수받는 사람들과 일부 초청한 사람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학교에서 사물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총 출연해서 공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 5700만 원이 지원되고, 향토사료연구소 운영에 600만 원, 그 다음에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미미한 사업들이고, 전통문화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월에 문화학교를 열어서 11월에 졸업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곤양에서도 분교를 운영하고 있고요-거기에서 배운 분들의 작품발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는 문화원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위해 만든 문화재단의 운영비로 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청사주변 조각상 조성비가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우리 청사 주변에 조각상을 조성한다고 해도 민원인들이 와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청사주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각상을 조성해 놓고…… 지금 와룡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선진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우리 시 청사 주변에서 개최한다면…… 지금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청사를 지어놓았는데 여기에 이런 조각상까지 조성한다면 앞으로는 시청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2013년이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이 되는 해가 되어서 그런 것을 구상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종을 만들면 어차피 사천시 청사 주변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인데 기념행사를 할 때 각 읍면에서 전 시민이 사천시청을 향해 걸어와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다 모이면 거기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벌여 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전 시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구상을 해 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런치공연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조그만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구상해 보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가 않아서……

사실상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행사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수백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 놓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공원까지 조성하면서 행사를……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되고 나서 딱 중간지점이라고 여기에다가 청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지어놓고 전 시민들이 모인 것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리나 익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는 통합을 하면서 중심지에다가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앞으로는…… 지금은 시청 주변에다가 조각상을 조성해 봤자 출퇴근하면서 차타고 스쳐지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만…… 그분들도 시청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전부 차를 타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조각상을 조성할 것 같으면 이런 행사들도 한 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박재삼문화상 제정 해서 4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필실 건립에 2억 5000만 원인가 계상되어 있던데 여기 있는 2개 행사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까지 박재삼문학제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금 늘려서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박재삼문학상은 지금까지 시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박재삼문학상을 제정하자는 건의가 있어 내년도에 처음으로 소설 한 편, 시 한 편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확정되겠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신인도 발굴하고 그러려고 문학상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는 같은 기간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제와 문학상은 별도로……

같이 해도 사업비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시인대회를 할 때도 시상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행사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비용만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별도로 문학상을 제정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재삼문학제도 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해서 우수, 최우수, 입선 이렇게 해서 상은 줍니다만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시인 발굴이나 문인들을 위해서 대규모 상을……

행사를 합쳐도 예산절감은 안된다는 것이네요?

어차피 행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필실 건립비가 있는데 현 건물 안에 공간이 안 나옵니까?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3층인가 올라가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3층의 비어 있는 공간은 전망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밖으로 나가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던데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인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집필실도 넣고, 숙소도 넣고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와서 좀 머물다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작품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차라리 3층을 보면 전망도 가능하고,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사천읍성 복원에 따른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사천읍성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각정에서 사천초등학교 활사장 쪽까지는 이미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에서 구. 청사 방향 계단 쪽으로는 복원이 되지 않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당시 돌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복원을 해야 할 입장인데 관덕정에서 팔각정까지 해 놓은 것처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허무맹랑한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사천시 행정에서 사천읍성 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시장님을 주민소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읍성이 시가지 전체를 관통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전부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주거불안, 이주에 따른 불편 이런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복원해 달라는…… 그래서 올해까지 관덕정에서 팔각정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곽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발굴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복원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잘못 오해를 해 가지고 시장님 주민소환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시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천읍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읍성’이냐, ‘산성’이냐 하는 명칭을 가지고 문제삼는 부분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읍성이냐, 산성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 읍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읍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읍성이면 어떻고, 산성이면 어떻느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산성이라고 불러왔는데 그걸 뭐 굳이 읍성이라고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읍성이 맞는데 왜 산성이 되었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읍성을 허물고 이름을 산성이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산성은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산 위에 있는 것이고, 읍성은 조선시대 때부터 읍마다 설치한 성으로 그 안에는 군사시설도 있었고, 행정기관도 있었고, 주민들도 살고…… 그런 것처럼 산성과 읍성은 차원이 다른데 사천읍에 계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산성공원에 놀러가자.” “산성이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산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읍성으로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연차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면 읍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관광객 유치 팸투어 경비 1500만 원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팸투어는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늘리려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내일하고 모레 해서 이틀 동안 유람선협회 주관으로 하여 50명을 초청해서 1박2일로 팸투어를 할 예정이고, 국제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팸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80명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데 예산이 왜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당장 지난번에 모시고 왔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팸투어를 마치고 나니까 내년도에 수학여행단을 다 끌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사천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현재는 유람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팸투어를 하고 있지요?

위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박2일 행사하는 경비가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람선협회에다가 광고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광고비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런 광고비는 유람선협회하고 같이 전국단위로 찾아다니니까 관광홍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팸투어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광진흥협의회를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성되면 내년도에는 그 단체에다가 돈을 줘서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유람선이 우리 시 관광을 끌고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유람선협회가 관광회사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팸투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셔오기가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돈을 남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지요. 유람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사업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의 대방동 유람선 주차장 그늘막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에서 바다 쪽을 보시면 단체관광객들이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나무도 양쪽에 심어놓고 막구조물을……

관광객들이 가져와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은 공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이용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그렇기는 한데 잘 아시겠지만 판장에 가서 회를 떠와 거기에서 먹기도 하고…… 유람선 운항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기다리면서 거기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뚜껑을 씌워 놓았는데 이것이 삭아서 지난번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골재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려서 그것은 정비를 좀 해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이곳이 공간은 넓은데 그늘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차라리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자연그늘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에 보면 사천시를 홍보할 때 뭐라고 합니까? 홍보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보자, 사천시!” 라고 한다든지 “우주항공의 메카, 사천시!” 라고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제가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천·삼천포지역에 많이 오거든요. 우리 동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잘 나가다가 빠지는 사천” 이런 문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지금은 상당히 인지도가 좋거든요.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도 있고, 민노당 대표 출신도 있고…… 저는 이런 문구를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가는 사천시, 삼천포를 가 보자.” 이런 문구 정도면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와닿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나가다가 빠지는 데가 삼천포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쓰네.” 해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한 번 접목을 시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시네요?

예.

284페이지에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1단계로 개발해 놓은 그 땅에 대해서 우선 분양이 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3,000평 정도를 1필지로 묶어놓은 부분을 6필지나 7필지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작게 쪼개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용역까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폐율을 조금 높여서 투자자들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방법요?

예. 그 다음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를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지금 현재 놀이기구가 들어오고, 워터파크가 들어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현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가 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자에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문의하는 형식이네요?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것은 정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

제가 묻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보통의 용역은 수행과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의 수행과제가, 핵심 수행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실안관광지 조성계획을 보시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터파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당장이라도 투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가 가능한 쪽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수행과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이순신 바닷길을 조성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정동 대곡마을에서 서포까지 갔다가 다시 삼천포대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주로 안내 표지판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까 학섬하고 토끼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섬은 알았고, 토끼섬은 서포에 있는 토끼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끼섬에 체험할 수 있는 부교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갯벌체험장에 설치해 놓은 부교 같은 것입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섬에 들어가려고 해도 물이 들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교를 띄워 놓으면…… 강을 건널 때 강물에 배를 띄워 줄을 당겨서 건너가는 나룻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요, 부교를 설치하려면 토끼섬보다는 거북섬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토끼섬은 부교를 설치하지 않아도 바지를 걷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거북섬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쪽 섬에서 그 섬까지 접근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섬에 가면 월등도까지 갈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등도에서 토끼섬이 아니라 본섬에서 월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예.

미안합니다. 토끼섬은 월등도의 아주 작은 부속섬인데 거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데크를 설치해서 물이 들어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변축제 부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해변축제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7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485만 원이 더 있거든요. 모자랍니까?

행사를 하다보면 모범택시 기사들 밥도 먹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축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해변축제에만 그런 것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60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2개입니다. 하나는 해변축제이고, 하나는 바다영화제인데 내년에는 바다영화제를 안하고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수상무대를 준공하게 되면 별도의 준공기념 공연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해 볼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원래 행사를 하다 보면-올해까지는 민간위탁을 줘서 서경방송에서 했는데-경찰관도 동원해야 되고, 모범택시 기사들도 동원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무관리비는 문화관광과의 일반수용비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 운영경비는 285페이지에 다시 나오니까 이것은 관광홍보를 위한 것이지요?

예.

묻겠습니다. 관광홍보비 중에 광고료가 4개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합치니까 6600만 원입니다. 사천공항에 광고료 1200만 원, 서울지하철 3호선에 2400만 원, 대전 지하철, 그 다음에 서울남부터미널까지 합해서 4개네요?

예.

이래서 총 6600만 원인데 이 광고료는 전기료입니까?

아닙니다. 사천공항만 예를 들겠습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나오는 입구 쪽에, 탑승객들이 나오는 입구에 보면 사천시 홍보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공항공사에서 벽면을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광고회사에다가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해서-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일정 부분을 사서 1년간 광고를 하는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간 사용료만 6600만 원 주고…… 거기에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광고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제작·설치까지는 광고회사에서 하고……

매년 이 정도 듭니까?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서울남부터미널은 올해 처음 했고요, 사천공항하고…… 사천공항은 별 광고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사천공항에 안하고 서울 쪽으로……

제가 묻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6600만 원 어치 광고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 하시는 것이 옳겠다 싶고요,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도 6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제작하는 것이 관광리플렛하고, 관광 홍보물, 그 다음에 관광화보, 입체형 관광안내도 등인데 광고료가 6600만 원이고, 관광홍보물 제작비까지 다시 합하면…… 관광 홍보물이나 리플렛을 제작하는 비용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더라도 홍보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홍보에 1억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만한 가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관광리플렛이나 관광 홍보물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각 고속도로휴게소에는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소요가 되는 것이고, 서울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에 광고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는 다른 시군의 광고에 비해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서울에 가셔서 유심히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스크린에…… 우리는 조그맣게 하는데 다른 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인근 하동이나 진주와 비교해도 우리 시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천관광홍보 일반수용비 해서 나와 있는 2800만 원입니다. 이 수용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리플렛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하는데 또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800만 원 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한……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관관진흥담당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실제로 관광진흥담당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담당 것은 285페이지의 문화관광과 일반수용비에서 쓰면 되는데요?

그것은 과 전체 일반수용비이고, 관광진흥담당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담당에서 2800만 원이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것은 지금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천읍성 주변이 건축물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사천읍성에 버금갈 정도로 곤양성도 유명하거든요. 곤양성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발굴조사 하지 않아도 다 가능하거든요.

거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천읍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곤양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받는다 해서 곤양 사람들이 못하도록 해서 안 했어요. 비자나무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곤양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천읍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이 다 되면 문화재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복원하고 발굴하는데 3억 원 이상이 드는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역사성이 있는 것은 복원하는 것이 맞습니다-차제에 곤양성도 발굴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곤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자리를 함께 한 계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강점종 재산세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입니다. 이남근 징수담당입니다. 강둘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은 현재 세무조사 관계를 마치지 못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 과 제안설명이 12월 8일이었는데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남일대 엘리너스호텔에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세무 담당공무원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계장님들이 전부 안내를 해야 하고, 행사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세무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732억 97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38억 3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가 408억 5400만 원, 세외수입이 290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에 부동산교부세가 3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과 예산액은 25억 3500만 원으로써 우리 시 예산의 0.6%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0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과의 순수한 예산은 5억 3561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25억 2200만 원에 비해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36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4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283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 81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이 500만 원, 출연금으로써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군세의 0.0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244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759만 원, 지방세 징수활동에 사무관리비로써 2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 포상금 27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에 600만 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가 3193만 4천 원, 사무관리비가 5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40만 원, 포상금 5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에 11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6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읍면동에 있는 인증계기 구입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관내출장여비에 8064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내용을 다 알겠다는데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우리 지방세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혹시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고충사항 같은 것 없으십니까?

평소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특별한 고충사항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해서……

취득세는 명의이전하면 바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따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을 하면서 바로 내는데 취득세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취득세 오른 것은 어떤 부분에서 올랐습니까?

취득세가 많이 오른 이유는 리가하고 타니골프장하고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