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이 141억 727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59억 5958만 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총 93억 476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풍수해보험 운영에 2400만 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3059만 5천 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경상남도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4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 사업에 2억 968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39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2000만 원, 공공운영비 경보시설 공공요금 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2030만 5천 원으로 금년보다 약 5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수방자재 구입 500만 원,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원, 자동음성경보시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응급복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차량임차 1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 원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되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에 4억 원인데 읍면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 5000만 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사업 중에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544페이지,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2744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1474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8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0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컨설팅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안전문화 확산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 집 보급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관리에 1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사고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련 조직 활성화에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에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4억 260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977만 3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에 1억 5966만 원, 일반운영비 180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입교자 여비 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지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통ㆍ리대장 등 전문 교육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85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200만 원, 주부민방위대 운영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4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2632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시범훈련, 시단위 특별훈련, 풍수해대비시범 훈련, 시군연합방재 시범훈련, 민방위 창설기념식 참석 통ㆍ리대장 실비 보상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시설장비관리는 755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되어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을지연습에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6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명 구호 활동에 1억 6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551페이지, 120기동대 훈련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2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20민원 서비스 제공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에 17억 1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8억 5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 1198만 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4억 4100만 원, ESCO사업 상환액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수선 재료비에 9000만 원, 삼천포ㆍ창선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4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등 신설에 1억 1913만 6천 원, 가로등 이설 3000만 원, 보안등 신설 1억 1900만 원, 배전함 교체 3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4946만 원, 보안등 긴급수선비 4946만 원,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교체수선 1억 원, 가로등 무선 원격 분전함 설치 5000만 원, 공공부대정문-농촌공사 간 가로등 신설에 7928만 원, 송포농공단지입구-미룡선착장 간 가로등 신설에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에너지절약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이 3억 3800만 원, 보전지출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차입금 상환액이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280만 5천 원, 기본경비 8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본경비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가 6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연습,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7년도에 조례로 관리하다가 2005년 2월 21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 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액의 10분의 1 이상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3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3억 6671만 원, 지출은 7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본운용계획 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7억 20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5399만 9천 원, 이자수입 2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에 6억 5071만 원, 예치금 9억 6999만 9천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20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일반운영비 6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억 507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재무활동 예치금이 9억 6999만 9천 원입니다. 예치금은 법정예치금과 기타예치금을 합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은 2010년도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쓰고 난 부분을 우리 시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천시 안전봉사대가 몇 개 대나 됩니까?

읍면동별로 14개소 되어 있고, 시 전체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시민안전봉사 대장이 있고?

예, 그 밑에 읍면동에 있습니다. 10명～20명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94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시민층이나 영세민, 노인분들이 사는 집에 노후화된 가스선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전부 교체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료를 사서 지원해 줍니까?

활동비에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있고, 특별히 돈이 들지 않은 부분은 무료로 합니다. 사실상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업자, 가스 취급 업체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를 동원하면 되겠지요. 14개 읍면동별로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재료도 사주고 식사한 끼 정도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경을 쓰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 집에는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 감별기를 각 가정에 배분했는데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격려를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보니까 가스선이 낡아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것을 다 걷어내고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봉사활동을 하지만 밥 한 끼를 먹으려니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읍면동별로 시민안전봉사대가 되어 있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추경 때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조금 더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계는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옵니다. 읍면동장에게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전화가 옵니다마는 우리가 건의를 받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우선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탁하면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ESCO사업을 했으면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그대로인데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SCO사업할 때 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ESCO사업 이후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늘었네요.

ESCO사업이 가로등, 보안등보다 1000등 이상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등에서 몇 등이 늘었습니까?

8500대에서 1만 등정도 늘었습니다.

15% 늘었네요?

예.

ESCO사업을 했을 때 15% 이상 줄어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15% 이상 줄었지요. 1월에 1500대가 된 것이 아니라 2월, 3월, 4월에 몇 등 해 가지고 누계가 나오거든요. ESCO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판단해야 하거든요. ESCO사업이 2010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2010년 6월 말에 끝났는데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실 6개월 아닙니까? 과연 6개월 정도 에너지 절약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처음 ESCO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3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35억 원 들여서 이 정도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ESCO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있었지만 노후화된 가로등주를 전체 교체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노후화된 가로등은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ESCO사업하면서 등만 교체했으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었을 것인데 그 당시 노후화된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면서 노후화된 모든 가로등에 대해서 ESCO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35억 원 들인 성과는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가로등을 정비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정비하면서 ESCO사업과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금년도에 가로등주 시설을 해야 하는데 ESCO사업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거든요. 가로등은 10년, 20년 손을 안 댈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ESCO사업 했던 용역자료, 전기요금, 현재 전기요금 비교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축조심사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도로교통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7억 99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9850만 원, 기타 세입이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300만 원, 보조금이 15억 9600만 원 중에 9억 68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이 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올해 총 세출예산이 150억 46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중교통육성 확립에 59억 41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81만 5천 원, 버스공영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 원, 연구용역비 에 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가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 1600만 원, 정류장 버스안내기 전기 및 통신요금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99만 9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콜택시 9대분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6억 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 3억 원,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이 1억 4000만 원, 교통카드이용 손실보전 1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 손실보전 1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약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버스 대ㆍ폐차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에 대ㆍ폐차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곤양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 홍보대사 견학 및 회의참석 실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택시기사 홍보대사 홍보물 제작 등 활동 지원에 4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비 700만 원, 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원에서 택시표시등 교체하는데 2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화물 유가보조금이 15억 원, 시내버스 3억 원, 택시는 8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1억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부대비까지 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6000만 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교체 1000만 원, 노상ㆍ외 주차장 도색 및 보수 30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7000만 원, 시도 1호선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개선 1000만 원,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 대형교통사고 취약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6000만 원, 교통안전표시 개선 9000만 원, 노후 차선 재도색에 2억 원, 교통안내 전광판 개선에 1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계속 사망 사고 등으로 이번에 19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약 8억 원 정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약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84만 원,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8억 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15억 7600만 원의 시비부담이 안 되었던 부분을 금년에 8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복상-감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14억 원이 투자되었던 사항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사업비는 총 30억 원인데 12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신기-구룡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지난해에는 설계만 마쳤고 올해 3억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중항-검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됩니다. 배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에 총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 확ㆍ포장에 총 27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남 예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에 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2000만 원은 설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동-화전마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8억 원이 필요한데 8억 원은 이미 투자했고,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질구지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총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11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2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의-예수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9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됩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에 이미 5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1억 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가화도로 확ㆍ포장 공사에는 이번 설계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6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6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2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흥사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이미 1억 9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1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6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미 2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정동 학촌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제방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은 설계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5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산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4억 8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에 7개 초등학교와 학원 주변에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습니다.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7개 학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분야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에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0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3000만 원, 금성교 난간설치에 8000만 원인데 곤명 금성교가 되겠습니다. 시도 교량 보수 2억 원, 금홍교 연결도로 확ㆍ포장은 이번에 2억 원만 반영되었는데 약 8억 원 정도 반영되어야 마칠 것 같습니다. 569페이지, 보도정비입니다. 점자보도블록 교체 및 정비 5000만 원, 시도 1호선 보도정비 공사 6000만 원,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도로 측구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도로 배수시설 정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입니다. 도로 갓길 정비 3000만 원, 지방도 1016호선 갓길 정비는 합심원 부근이 계획되어 있는데 5000만 원입니다. 춘계ㆍ추계 도로정비에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재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동지역은 3억 원, 읍면지역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시설계비 5000만 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 도로차선 도색 및 정비에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2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9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산터널 전기요금 7000만 원, 차량선박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설자재 구입 등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구입입니다.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1명에 5억 8100만 원이 됩니다. 21명은 불법주ㆍ정차 단속 4명에 9684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중 반장 인건비가 3591만 7천 원, 중간에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은 총 16명입니다. 도로관리원이 16명인데 인건비가 4억 49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해서 700만 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9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55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공영노외주차장 관리 3명 1281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있는 노외주차장입니까?

지금 중점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삼천포수협 옆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활어회센터 옆에 제일제빙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예, 거기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까지 좋지만, 친절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노점상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딱지 붙여 놓은 것이 있지요?

주차장 안이요?

바깥입니다.

바깥은 인터넷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노점상이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노점상 하시는 분을 안쪽으로 넣어도 또 민원이 발생하고, 안에 들어간 노점상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 중국, 북한을 가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필요 없고……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뵙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55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은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아닙니다. 5년마다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1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약 550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552대가 개인택시와 일반 택시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전체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56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 4대 3200만 원은 무슨 뜻입니까? 폐차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폐차하면 차를 사야 하거든요.

예산서에는 차량을 4대 구입한다고 올려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천에는 시내버스를 30대 보유하고 있는데 30대가 되어야 승인이 납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사준 공영버스가 16대입니다.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사준 것은 공영버스이고 대폐차하는 것은 자기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입해도 도비 1대에 500만 원, 시비 1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 운영을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 4대 32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폐차하는데도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1대 800만 원이면 개당 해서 4대에 3200만 원이 맞는데 지원을 계속합니까?

폐차를 하고 나서 새로 사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4대를 폐차하고 4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차량은 그렇게 하는데……

예.

폐차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예.

4대를 교체하는데 3200만 원인데 첫 달에 8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비적자노선 같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늑도의 경우는 동네에서 시내버스정류장까지 올라오려면 어른들이 악산 같은 산을 약 2.5㎞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약 200명 중에서 약 150명이 65세 이상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를 하는데 늑도를 돌아서 올라가 줘야 할 것을 안 해 준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늑도 내려가는데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2억 원을 들여서 넓혀 놓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약 2.5㎞ 정도 되는 거리를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유류대 보전도 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면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약 200여 명 중 60%가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노인들이 걸어가려면 얼마나 악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6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로 4000만 원을 줄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해 줘야 합니다.

곤양은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환경개선에 4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설하는데 쓸까 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도 5000만 원을 줘야겠네요?

이것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의원님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거제, 통영, 진주 가는 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비행기 부분에 보조해 주는데 차량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천공항 손실 보상금입니까? 사천공항을 다니는 운수업계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버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주는 것입니다.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70% 정도 인원이 비행기에 승탑해야 가능하다면, 70%에 대한 30% 주는 것은……

562페이지 자료에 불법주ㆍ정차단속CCTV 설치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농협 주변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CCTV 차량을 1대 더 구입했으면 하는데 설치해서 뭘 할 것입니까?

상습적으로 불법주ㆍ정차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천읍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불법주ㆍ정차단속 차량이 1대밖에 없지요?

예.

1대를 더 구입해서 차라리 읍면지역에 보내고, 동지역에 1대 보내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공무원이 없는 시간에 불법주ㆍ정차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24시간 다 찍는단 말입니까?

시간제한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다 찍으면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이 서로 다른데 상가에서 차량을 계속 주차해 놓으면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설치하는 위치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천읍에는 좁은 도로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 설치는 하나로농협 주변에 설치할 것이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설치할 때는 의원님과 주변 상가와 충분히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은 거의 끝납니까?

8억 원 가지고 하면 향촌동……

다리가 안 되었습니다.

다리 높이를 2m 정도 높이라고 해서 옆 도로와 연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68페이지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 569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많이 쓰네요.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3000만 원도…… 금홍교 옆길 도로확장 2억 원인데 어딜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금홍교는 넓은데, 그 옆에 행사하는 광장 안 있습니까?

예, 팔포매립지 들어가는 도로……

지금 그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전에 거기에 있는 땅을 사려고 예산확보를 했다가 끝까지 안 팔겠다고 해서 못 샀거든요. 지금은 사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할 수 있을 예산 정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감정이 3억 원 나왔습니다. 4억 원 정도 줘야 땅을 사 놓을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2억 원 정도밖에 없는데……

설명할 적에 8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정도해야 완벽할 것으로 보거든요.

8억 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한단 말입니까?

부지를 구입해서 연결도로 만들고, 주변에 안전시설 세우고 그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부지를 구입해요?

예, 그분이 팔려고 할 때 구입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569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지금 풍년복집에서 서부시장 가는데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쪽으로요?

그쪽이 아닌 반대로 구. 삼천포극장 앞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파여서 땜질을 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차량이 지나갈 때 흙탕물이 다 올라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엉망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전반적으로 그쪽은 파내고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쪽은 파내고 다시 할 것입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유지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연간 써야 할 부분인데……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것입니까?

도로유지보수비가 있고, 중간 예산이 있어서……

도로교통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정기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이 있는데 다 용역비만 줄 것입니까? 차라리 그것으로 덧씌우기 하면 되지요.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하면서 설계도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지난해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주ㆍ정차단속은 5억 원이고 전체 과태료는 30억 원입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자꾸 불어납니다. 차량이 말소하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차량입니까? 먼저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내구연한 초과차량은 과태료가 있어도 말소가 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소가 되니까 그대로 미루는데, 지금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선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선납하면 20% 깎아줍니다.

3만 원 짜리 20%이면……

22,000원입니다.

560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9대가 동지역, 읍면지역하고 나누어서 9대입니까?

사천SM 4대, 삼천포 천사택시 4대, 하반기에 우리가 1대를 구입했는데 어느 정도 양쪽에 배정해야 하거든요.

사천택시에도 1대 있는데요.

어디에 있던가요?

노란택시가……

사천은 7000번 하고 SM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전에 여기 근무했던 정경교 씨가 1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정경교 씨가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7000만 원을 19대에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1년에 1대 3000만 원씩 주는 것이네요?

예.

9대면 2억 7000만 원인데, 지금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노인이 타는 것은 무료입니까?

돈을 받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3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차량을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은 태워주지 않고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만 태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주까지도 갑니다.

운임을 안 받습니까?

일반택시비처럼 운임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사천공항손실보상금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타 전세기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 조례는 통과되었지요?

예.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전세기가 뜨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일반 이용객이 비행기를 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일반인에게 지원은 없습니다. 관광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지요?

예.

통과되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네요?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부는 1월에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가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느냐고 하는데……

외부 관광객이 우리 사천으로 와서 1박 했을 때 비행기값을 3만 원, 2만 원 준다고 되어 있지……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충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일반노선도 다 해 주는데 70% 정도 승탑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이 6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억 원이네요?

예.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네요?

예.

도시과도 금년에 4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0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네요. 노후차선 재도색도 2억 원을 잡아놓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1억 3000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노후차선 도색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그렇게 듭니까?

노후차선 도색은 더 적습니다. 공단에는 한 번도 도색을 안 한 곳도 있고 아예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야광으로 해 놓은 것도 다 해놓고……

시내는 그렇게 했는데 외곽인 두량 가는 쪽에도 도로선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차선도색을 잘못했다고 사고 나는 것은……

차선이 안 보였다는 것도 소송 대상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억 원을 달라고 예산부서에 약 열 번쯤 찾아 갔는데 이렇게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사업은 우리가 하고, 쓸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설계도 안 합니다.

감독은?

감독은 기술진이 하지만 설계나 집행은 우리가 다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감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 102대 정도 감차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시ㆍ도 국장님 회의 때 국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국토해양부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지금 도비,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시비로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봐줘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한동진 과장님 계실 때 농협주위 상가 주민하고 벌용동에서 동장님과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 조금 복잡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시에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낮에는 복잡한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때 유료주차장을 하기로 주민과 협의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입니다. 삼천포 쪽에서는 수협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상권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조속히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예산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벌리동 상가 부분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 상인 십여 명이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거기 CCTV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CCTV는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CCTV도 고장 나면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것은 고치든지 필요하면 다른데 옮기든지 해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어차피 유료화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공고를 자꾸 하면서 옮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이상조 담당이 잘 아실 것인데 11통, 12통, 자투리부지 주차장 관계 예산이……

지금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업무를 넘기는데 매각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공원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뭘 하든지 결정되어 우리에게 넘어오면 포괄사업비를 받든지……

남의 집 앞에 자투리 있는 것을 공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기에 있는 대다수 주민이 이대로 두지 말고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달라고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5개월 전부터 이상조 담당하고 의논하고, 도시과 최일 담당이 같이 앉아서 의논하면서 가닥을 그렇게 잡아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로교통과에 조금 있는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있는지 명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내년에 당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땅을 준다, 녹지공원과에 준다, 회계과에서 매각할 것인지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야……

6개월이 넘어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도시과에서는 10개월이 넘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불편한데 빨리 조치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도로교통과, 도시과, 회계과에서 서로 미룬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방침을 확실히 받든지 해서……

방침을 빨리 받아서 주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2012년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한 것이니까 마무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도시과에서 우리에게 위임하면……

도시과에서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뒤에 우리에게 넘겨줄 때 “이것은 자투리땅이니까 주차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넘겨줘야 우리도 예산을 확보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도로 유지관리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삭감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만 있으면 주민 현안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하나 수월하게 하지 못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에서 저희에게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