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순 의원 발언

예.

지난해에는 낙동강 사업 용역비 조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4,4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비는 내년도 대선이라든지, 총선을 대비해서 예상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선이라든지, 총선 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남부 내륙고속철도 라든지, 대구. 광주선 철도 계획에 따른 역사 유치를 위해가지고, 또 사전 용역을 통해가지고, 건의 자료로 활용 한다든지, 또 가야문화권 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가야문화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검토사업, 이러한 데에 소요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의 13.17%에 해당되는 299억 6,84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군예산의 13.57%인 292억 6,04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2%인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8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저희들이 인쇄물 물품구입 등 해서 군정시책 홍보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752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복지기획계에서 1,200만 원, 시책추진 4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구호비와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해서 32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등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인의 연찬회 400만 원과 시설비로서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가 1,700만 원, 그리고 재해가구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물품이 200만 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 한 사람, 사회복지협의회 간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리고 부랑인 시설인 들꽃마을 5억 6,39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180만 원과 들꽃마을 부랑인시설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품비 36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016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부식비 180만 원과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에 대한 화물차 구입 1,8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인 들꽃마을에 설 명절, 추석 두 번으로 해서 48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9,079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복지상담실 운영과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소모품 구입해서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계 업무추진 여비 72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2명 있습니다. 5,22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례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183만 4,000원 그리고 사례 관리자 국내여비가 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사회관리 운영 철저를 위해서 긴급하게 건강진단비 라든가 생활지원비 등 교육비 지원되는 금액이 51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8억 3,416만 6,000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임차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억 3,28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집수리 사업단에게 저희들이 7,0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고등학생 들에게 교육비 지급하는 것이 1억 4,76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기를 낳든지 장례가 있을 때에 지원하는 금액이 4,011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 저소득층이 월동기 대비하면 3개월 동안 월동 생계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구당 월 3만 원씩 3개월에 9만 원해서 118명에게 1,06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이 정부양곡을 배송료를 20kg 쌀을 할 때에 1,037명에게 300만 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20kg해서 18,580원 씩 되면, 한 가구 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합니다. 2,054만 5,000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 배송비가 1,10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정부양곡 할인 계상이 7,4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이 3,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지지원금을 그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과 우편 발송료 해서 5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생활보장계 업무 추진 240만 원과 의료비 감소자 찜질기 그리고 병원을 많이 안다니는 그 횟수가 줄었는 사람에게 저희들 군 자체적 시책으로 찜질기를 지급합니다. 20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 중고등학생에게 동복 하복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 2,1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장려금은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5,31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 1억 5,974만 8,000원입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2,083만 1,000원입니다. 집수리 사업단에게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개선사업으로 가정에 화장실이나 도배 등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 45명 에게 500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8억 1,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60%이상 되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 그 만큼 통장에 가입하면 저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24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령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720만 원과 그리고 의료 독립 유공자하고 유족 의료비를 350만 원, 그리고 충혼탑 입구의 환경정비와 조경수 전지사업 해서 265만 2,000원을 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을 선양하는 홍보 우편물 발송 54만 원과 현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제수용품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400만 원과 현충일 유족들에게 기념품 구입이 210만 원 해서 전체 6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현충일과 설, 추석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참전 용사와 베트남 해서 사망 하셨을 때에 사망 장제금이 300만 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 협조자 했는 군민과 합창단에게 100만 원, 현충일 유족 급식이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에 고령군지회에 1,200만 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1,1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340만 원과 무공수훈자에 1,200만 원, 재향군인회 1,500만 원, 6.25 참전 유공자에 800만 원과, 고엽제 고령군지회에 475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은 선진지 견학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훈시설 독립유공자 헌창비 정비 사업에 연조공원에 있습니다. 210만원. 그리고 비석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개선, 충혼탑. 200만 원, 충혼탑 진입로가 노인들이 노후가 되어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위험하다 해가지고, 거기 스텐으로 해서, 진입로에 난간 설치를 1,000만 원을 올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군회관에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앰프와 빔 프로젝트해서 5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3억 2,8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18세 이상 장애인 장애수당이 2억 3,205만 4,000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2종이 되겠습니다. 8,8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교과서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67만 6,000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지원으로서 욕창 매트라든가 보조용구 227만 7,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할 때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53만 2,000원. 그리고 읍면에 장애인 일자리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3명으로 해서, 저희들 한 달에 85만 5,000원을 해서 3명에게 3,42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서 청소 도우미라든가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자연정화활동에 동원되는 인력 58명에게 1억 4,18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하기 위해서 1,140만 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를 위해서 18세 미만이 뇌병변이나 진단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682만 1,000원. 그리고 시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 그래서 각종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이동 보조할 때에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종합건강 진단비가 166만 원. 그리고 시설 입소자 의약품비가 5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화 통역센터에 위탁 해 있는 농아인 동료 상담사 활동지원비가 1,154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요셉 재활원, 성요셉 재활센터에 운영비가 2억 4,49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 2개소에 21억 7,4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인 캠프 활동을 갈 때에 5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입소자 간식비 15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나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1억 48만 8,000원과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7,657만 1,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7,1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인 요셉 재활원에 특수학급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학급 운영비에 1,09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서식과 현수막 등 해서 302만 원과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장애인 사회복지 증진에 7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 설 명절해서 440만 원과 특수시책으로 고령군에서 하는 장애인 주거비는 부부가 다 1급 장애인 일 때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월 4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 장애인단체에 행사 각종 갈 때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 고령군지회에 1,600만 원과 사랑의 수화교실 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럭 이라든가 경사로 설치 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직업 재활기능 보강사업 성요셉 재활원에 작업장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초 장애인 연금 520명 에게 장애 2급이 되겠습니다. 1, 2급에게 중복 장애인들에게 6억 8,48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라든가 청각이 2가지 다 있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240만 원, 그리고 1급 장애인들의 목욕이나 주간보호에 대한 재가 서비스 사업으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활동지원이 4억 1,42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50만 원, 뇌병변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자세를 보조용구가 되겠습니다. 375만 원과, 장애인 컴퓨터, 방문해서 도우미 가르쳐 주는 것이 2,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성요셉에 상수도 배관과 보일러 수리 등 해서, 1억 3,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로 추가지원이 본인 부담금에게 저희들 1,491만 5,000원. 그리고 입양을 했는 가정에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1,44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억 9,719만 5,000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이 5,11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우려 아동 학기 중에 토.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 지원이 1억 7,100만 원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이 1억 197만 1,000원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저녁에 급식 지원하는 것이 4,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교육비 105만 원과 그리고 가정위탁 했을 때 기능 교육비 120만 원과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에게 가정위탁 했는 아동들에게 문화 탐방하는 수학여행비 191만 원 해서 저희들이 41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5,328만 원과 어려운 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때에 8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아동급식 식료품 교환권 제작과 행사 표창패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그리고 불우세대인 학생들에게 입학과 졸업 때 졸업선물로 4만 원씩 해서 40명 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4,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에 종사자 자격수당은,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5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 9,919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 어린이 집에 안 가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1억 4,151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보육인의 날 행사 때 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 160만 원과 자체적으로 보육인 행사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5세아 미만에게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6억 5,48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유시설인 교재 교구비 책값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정받은 5개소에 7,826만 9,0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있는 시설이 저희들 13개소에 차량운영비를 2,468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4,756만 6,000원 했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료 별도로 저희들 3,970만 9,000원과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1,080만 원과 만 5세 보육료 아동이 1억 5,200해서 전체가 2억 25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간식비 1억 5,502만 원과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가 36만 원,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어린이 집에 다문화 어린이 집은 차량 운행비를 1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912만 원. 어린이 집 환경개선비 300만 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교재 교구, 공립과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560만 원. 어린이 집 안전 공제회비 392만 5,000원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만 5세 아를 담당하는 담임들에게 수당비가 5,333만 5,000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직원 수당이 6,026만 4,000원. 그리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4만 3,000원과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이 1,32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16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교육을 수료하면 한 가정에 200만 원씩 해서 두 가정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학용품비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돈 59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 부모는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월동 연료비 1,560만 원과 그리고 대학에 입학 했을 때에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1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 교육비로 저희들이 477만 6,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여성업무 추진비와 홍보 유인물 강사 수당 등 해서 2,70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가족 업무 추진과 여성 특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1,0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사회 교육에 각종 재료비가 2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교육 실비와 그리고 장계향 선양사업 참가자 실비해서 저희들 1,8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고생에게 교육비 지원 600만 원과 저소득도 수학여행을 갈 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저희들 43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주간 여성단체 연수대회 1,200만 원과 여성대회와 그리고 여성 특화사업 13개 단체에 자원봉사 활동 사업이 1,000만 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 자원활동 할 때에 800만 원 해서 저희들 2,8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585만 원으로 도비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수행비 620만 원과 운영수당 18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실비로 100만 원, 아동이 안전하게 등.하교길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만 원.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 48만 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가 4억 8,15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1명이 1,683만 원과 기초 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 6,809명에게 65억 7,03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억 3,45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5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지원으로 국고보조로 2억 92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대창양로원에 지금 시설이 2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해서 국비 10억 2,100만 원과 도비 5억 1,00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군비 부담이 재정이 열악하여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 안부묻기 사업이 936만 원과 실버 자원봉사단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과 그리고 저소득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7,834만 2,000원 해서 8,53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300만 원과 노인건강진단 저희들이 5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특별 연료비 저희들 185개소에 1억 4,386만 3,000원과 경로당 운영비 해서 185개소에 2억 2,5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300만 원과 노인 요양시설인 운영에 대한 지원 5개소에 9억 1,048만 3,000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과 김장비가 525만 원, 그리고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이 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로서 노인장기 요양시설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 1,001억 200만 원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5억 2,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고향 방문을 위한 사할린에 갈 때 도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위문 설 명절해서 450만 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은 각종 노인복지 관련된 교육비 실비가 1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자 교육 300만 원과 그리고 운수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운수면 복지회관 설계비 4,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물 리모델링비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 유인과 액자 포함해서 28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국내여비 720만 원과 그리고 요보호노인 일시에 발생했을 때 보호비 36만 원과 경로잔치 각 읍면별로 급식 지원해서 5,950만 원 해서 5,98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연수 임원 교육과 현장교육, 그리고 우곡 제일교회 경로대학에 대한 현장교육 등 등 해서 88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 3,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자 1명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또 1,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취미 여과 지원사업과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과 신문 그리고 한글교실 2개소 운영 등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보조로 5,62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독거노인들 혼자 살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시군에 참여했는 위원회, 각종 수당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고3 청소년들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35만 원과 금류 2차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야영장에 청소 약품이라든가, 편상 수리 등 해서 37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옥계야영장의 그 파고라가 많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파고라는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복지관련 홍보 사무용품비 100만 원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 BBS 고령군지회에 200만 원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운영비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여비는 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들 기타회계 되겠습니다. 특별 전출이 4억 6,589만 4,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무기계약 근로자 의료급여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 인건비 되겠습니다. 2,659만 6,000원과 기간제 2,659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 보상금 지원이 9,987만 4,000원과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이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각종 유인 이라든가 토너라든가 우편물 발송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44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만 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1,4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출력기라든가 컴퓨터 등 해서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의료비 진료비 군 부담금이 4억 6,589만 4,000원을 부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잡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등 해서 61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은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협의체 간사를 두고 싶고, 안 두고 싶고 간에 거기 상근 간사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정부 합동평가에도 이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한 사람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

243쪽 이요?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장애인 시설에 보면, 성요셉 재활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직업 재활센터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먹고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재활하기 위해서, 장애인 성요셉 직업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논공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이라든가, 이것 고무장갑,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 작업장은 영업은 잘되는데, 작업장이 너무 협소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국비보조를 신청 했는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3,000만 원, 우리 군비 7,000만 원 해서, 이렇게 작업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예.

예. 1억 3,000입니다.

이것도 성요셉, 이것은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 배관하고, 이 시설이 근 한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일러 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 수리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기능보강 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오래 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해 줍니다.

예,

성요셉 요양원! 재활원인가 요양원인가? 재활원! 성요셉 재활원. 요양원하고 재활원이 붙어 있으니까.

예.

예.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이것은 평상시 업무 추진에 대해가지고,

예.

예.

285쪽 상단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까?

이것은 앞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관한 사항인데,

그 중에 해외연수 가는 것인데, 위에 있는 것은 배낭여행 가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자매결연 도시 중국을 간다든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외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산중학교가 교사가, 학생들은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중학교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교실이 쉽게 말해서 부족합니다. 교실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도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받아서도 일부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거기에다 하나를 더 증설해서 강당을 옮기고, 강당을 교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사를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200?

예. 아~ 전산개발비 요?

예. 이것은 집행내역은 아니고,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세 가지 모두.

금년도에 했는 것은 없고,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하는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에 법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전산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법적으로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이것 신규로 내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세 가지 모두 신규 사업입니다.

예.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체 저희들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용실적을 어느 기준에 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있었습니다만, 고령이나 쌍림이나 다산 같은 곳은 하루에 이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여건 되고 하는데, 어떤 곳은 한 건도 있고, 하루에 한 건도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또 기계가 노후 되고 이래서 앞으로 이것 이용실태라든지 면밀히 점검해서, 노후 된 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또 그 분들이 오면 불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왔더니 무인민원 발급기도 없나?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제일 노후 된 곳은 군청하고 덕곡, 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봐서, 최근에 했더라도 노후가 심한 곳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원래 저희들 계획은 네 대를 구상했습니다만, 재원이 못 돌아가고 해서, 우선 두 대만 하고, 차츰 봐가면서 그렇게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