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배려와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규모는, 예비비 21억 9,300만 8,000원을 포함한 34억 6,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리 사무관리비에 군정업무 계획 유인, 기획.홍보 고령의 옛사진 화보 제작 등 1억 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에 연구용역비에 군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에 따른 내년도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4,400만 원, 기간공통 운영으로 군정추진 민간 해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정홍보 사무관리비에 군보 발간 900만 원, 스크랩 신문구독 950만 4,000원,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 600만 원,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 1억 2,000만 원, 민선 5기 2년 언론이 본 대가야고령 책자 발간 1,000만 원, 홍보 광고탑 광고물 제작 및 광고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뉴스 콘텐츠 이용료 3,16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가야체험 축제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광고 TV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배너 홍보, 공중파 TV 생방송 홍보 등에 2억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55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내에 LCD 벽걸이형으로 군정홍보 영상 및 방송, 방영 내용을 송출하고자 군정 디지털 홍보 영상시스템 설치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자치법규 추록, 달라지는 법령 제도 책자 발간 등 2,9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으로 2,880만 원, 공공운영비에 법원 송달료 인지대, 등기수수료 등 2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계조사에 따른 사업체조사 관리자 3명 인부임 357만 6,000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5명 인부임 482만 8,000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469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감사 활동 추진을 위한 감사관련 서식 및 자료 유인, 상부기관 감사 수감 소모품 구입 등 3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부서평가 및 읍면 우수 부서 상패 제작 등 1,145만 원, 부서평가제 우수 부서 포상 등 5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및 안 유인 등 3,936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군정기반 공통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군정행사 운영,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8,1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 21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행사 참석 민간 실비 보상금에 800만 원, 민간인 급식에 8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관공통 운영에 1,83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부속실과 영상자료 촬영 및 관리에 3,780만 6,000원,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 부서공통 운영, 일반수용비 등 2,0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2%인 21억 9,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보면, 2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군정 디지털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것 1식에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는 민원실 리모델링 시에, 벽면 위치를 선정해서 LCD 벽걸이형 46인치 6대를 가로 3.5m, 세로 1.5m로 해서, 운영 내용을 보면, 군정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방송 방영 내용을 송출하도록 하고, 군정관련 사진물, 또 각종행사, 관내 주요 관광지, 문화재 사진 등을 송출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김천, 영주, 구미, 군위, 영덕, 봉화, 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내에서 한 7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CD 46인치 6대인데, 돈이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다가 한번,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것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업체에다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다른 시스템도 보강이 되든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산정이 좀 많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자치단체 한 7군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예.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잘 하셔서,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대가야체험 축제 인터넷 배너 홍보 2,500만 원 1개소 있는데, 배너 홍보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쪽에다가 게재를 해서, 축제 홍보를 할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배너 홍보가 그렇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는 인터넷 배너 홍보 자체가 엄청나게 확산이 빠르고, 또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잘 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선거에 배너 홍보를 해 봤는데, 아무 한 분도,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없던데요?

그것은 특정 선거라든지, 이런 그것이 되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축제 홍보라든지, 광고 홍보 효과는 인터넷 배너 홍보가 아주,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세입부분에서 2012년도 지방세 수입 예상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1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어떤 부분에서 한 17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군세로 구분이 되고, 또 용도에 따라가지고,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분류가 됩니다만, 우리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증가 내역을 보면, 125쪽에 보면, 재산세가 2억 8,200만 원, 자동차세가 5억 7,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약 1억,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7억 7,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총 17억 2,3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며, 증가 요인을 보면, 재산세는 개별공사지가 상승 한 약 2% 정도, 그 다음 건축 신축에 다른 자연증가분 3% 등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75로, 주택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65로 상향됨에 따라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또 자동차세는 지난 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1년간에 약 775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세를 약 한 700대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했고, 담배소비세 역시 작년도에는 갑수를 재무과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058,000갑 팔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201,400갑. 약 한 156,000갑 담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갑 당에 세수가 641원 세입을 추계를 하면, 약 한 1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양도소득분, 또 종합소득분, 이렇게 해서 국세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1월말 현재에, 약 한 28억 원 정도가 교부 결정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5% 증가된 28억 7,100만 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제 민방위 부분에서 52억이 감 되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감 시켜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억 8,600만 원이 감 되었는 사유는 고아 배수펌프장 완공으로 35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에 전년에 비해가지고 24억 800만 원, 그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억 8,200만 원이 총 70억 4,500만 원이 감 되었고, 그 다음 재해예방 사업으로 8억 원, 고아 배수펌프장 신규 설치로 인한 운영비 1억 1,3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전년도 보다 8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기타 민방위 업무 추진경비 등 4,600만 원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17억 5,9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 된 부분이 고아 배수펌프장 완공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되기 때문에, 감 된 부분이 70억 4,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줄었는 부분이 5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금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재해 8억이 증가되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재해 예방사업은 바로 증가 되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읍면의 예산이 대체로 많이 좀 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읍면에 사업비.

읍면 예산이 4억 8,410만 2,000원 15.82%가 감 되었는 사유를 보면, 읍면에 민원해결 주민숙원 사업비, 읍면장,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 3억 6,000만 원만 읍면에다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기업도시과에 일괄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 합동작업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80건에 약 24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의 지역개발계에다가 과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 예산 전체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1쪽. 거기 사무관리비 중에 민선 5기 주요시책 사업 기획홍보를 2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것 민선 5기 주요시책 사업 기획 홍보 2회에 2,000만 원 계상은, 정책적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가지고 신규 사업 이라든지, 완공된 사업을 적기에 기획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부내륙 고속철도사업 추진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 이라든지, 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서, 지역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불요불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년째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나 가버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새로이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3쪽입니다. 민선5기 2년 언론이 본 대가야 고령 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내년 한 6월 말경 7월 초쯤 되어서, 군정추진 했는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부 수록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발간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을 900만 원 정도 감 시켰는데, 물론 예산절감 노력하시는 부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 너무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싶어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뭐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것

이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편성을 다 되어 있습니다. 고유경비는, 다 되어 있고, 군 전체의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은 수용비라든지 행사운영 이라든지 피복비 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 부분으로 예산계 에다가 해 놓고, 그 부서에 편성된 예산 자체가 갑작스럽게 돌출적으로 어떤 계획이 선다든지, 또 비상용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를텐데, 자꾸 이런 부분이 예산을 삭감 시키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 좀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에, 연구용역비 군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4,400만 원 입니까? 4,4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이것 전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이것 계상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에는 낙동강 사업 용역비 조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4,4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비는 내년도 대선이라든지, 총선을 대비해서 예상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용역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이 부분은 대선이라든지, 총선 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남부 내륙고속철도 라든지, 대구. 광주선 철도 계획에 따른 역사 유치를 위해가지고, 또 사전 용역을 통해가지고, 건의 자료로 활용 한다든지, 또 가야문화권 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가야문화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검토사업, 이러한 데에 소요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의 13.17%에 해당되는 299억 6,84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군예산의 13.57%인 292억 6,04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2%인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8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저희들이 인쇄물 물품구입 등 해서 군정시책 홍보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752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복지기획계에서 1,200만 원, 시책추진 4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구호비와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해서 32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등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인의 연찬회 400만 원과 시설비로서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가 1,700만 원, 그리고 재해가구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물품이 200만 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 한 사람, 사회복지협의회 간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리고 부랑인 시설인 들꽃마을 5억 6,39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180만 원과 들꽃마을 부랑인시설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품비 36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016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부식비 180만 원과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에 대한 화물차 구입 1,8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인 들꽃마을에 설 명절, 추석 두 번으로 해서 48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9,079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복지상담실 운영과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소모품 구입해서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계 업무추진 여비 72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2명 있습니다. 5,22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례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183만 4,000원 그리고 사례 관리자 국내여비가 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사회관리 운영 철저를 위해서 긴급하게 건강진단비 라든가 생활지원비 등 교육비 지원되는 금액이 51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8억 3,416만 6,000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임차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억 3,28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집수리 사업단에게 저희들이 7,0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고등학생 들에게 교육비 지급하는 것이 1억 4,76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기를 낳든지 장례가 있을 때에 지원하는 금액이 4,011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 저소득층이 월동기 대비하면 3개월 동안 월동 생계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구당 월 3만 원씩 3개월에 9만 원해서 118명에게 1,06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이 정부양곡을 배송료를 20kg 쌀을 할 때에 1,037명에게 300만 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20kg해서 18,580원 씩 되면, 한 가구 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합니다. 2,054만 5,000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 배송비가 1,10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정부양곡 할인 계상이 7,4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이 3,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지지원금을 그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과 우편 발송료 해서 5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생활보장계 업무 추진 240만 원과 의료비 감소자 찜질기 그리고 병원을 많이 안다니는 그 횟수가 줄었는 사람에게 저희들 군 자체적 시책으로 찜질기를 지급합니다. 20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 중고등학생에게 동복 하복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 2,1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장려금은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5,31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 1억 5,974만 8,000원입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2,083만 1,000원입니다. 집수리 사업단에게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개선사업으로 가정에 화장실이나 도배 등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 45명 에게 500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8억 1,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60%이상 되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 그 만큼 통장에 가입하면 저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24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령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720만 원과 그리고 의료 독립 유공자하고 유족 의료비를 350만 원, 그리고 충혼탑 입구의 환경정비와 조경수 전지사업 해서 265만 2,000원을 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을 선양하는 홍보 우편물 발송 54만 원과 현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제수용품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400만 원과 현충일 유족들에게 기념품 구입이 210만 원 해서 전체 6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현충일과 설, 추석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참전 용사와 베트남 해서 사망 하셨을 때에 사망 장제금이 300만 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 협조자 했는 군민과 합창단에게 100만 원, 현충일 유족 급식이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에 고령군지회에 1,200만 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1,1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340만 원과 무공수훈자에 1,200만 원, 재향군인회 1,500만 원, 6.25 참전 유공자에 800만 원과, 고엽제 고령군지회에 475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은 선진지 견학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훈시설 독립유공자 헌창비 정비 사업에 연조공원에 있습니다. 210만원. 그리고 비석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개선, 충혼탑. 200만 원, 충혼탑 진입로가 노인들이 노후가 되어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위험하다 해가지고, 거기 스텐으로 해서, 진입로에 난간 설치를 1,000만 원을 올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군회관에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앰프와 빔 프로젝트해서 5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3억 2,8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18세 이상 장애인 장애수당이 2억 3,205만 4,000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2종이 되겠습니다. 8,8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교과서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67만 6,000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지원으로서 욕창 매트라든가 보조용구 227만 7,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할 때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53만 2,000원. 그리고 읍면에 장애인 일자리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3명으로 해서, 저희들 한 달에 85만 5,000원을 해서 3명에게 3,42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서 청소 도우미라든가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자연정화활동에 동원되는 인력 58명에게 1억 4,18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하기 위해서 1,140만 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를 위해서 18세 미만이 뇌병변이나 진단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682만 1,000원. 그리고 시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 그래서 각종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이동 보조할 때에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종합건강 진단비가 166만 원. 그리고 시설 입소자 의약품비가 5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화 통역센터에 위탁 해 있는 농아인 동료 상담사 활동지원비가 1,154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요셉 재활원, 성요셉 재활센터에 운영비가 2억 4,49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 2개소에 21억 7,4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인 캠프 활동을 갈 때에 5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입소자 간식비 15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나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1억 48만 8,000원과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7,657만 1,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7,1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인 요셉 재활원에 특수학급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학급 운영비에 1,09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서식과 현수막 등 해서 302만 원과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장애인 사회복지 증진에 7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 설 명절해서 440만 원과 특수시책으로 고령군에서 하는 장애인 주거비는 부부가 다 1급 장애인 일 때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월 4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 장애인단체에 행사 각종 갈 때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 고령군지회에 1,600만 원과 사랑의 수화교실 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럭 이라든가 경사로 설치 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직업 재활기능 보강사업 성요셉 재활원에 작업장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초 장애인 연금 520명 에게 장애 2급이 되겠습니다. 1, 2급에게 중복 장애인들에게 6억 8,48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라든가 청각이 2가지 다 있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240만 원, 그리고 1급 장애인들의 목욕이나 주간보호에 대한 재가 서비스 사업으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활동지원이 4억 1,42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50만 원, 뇌병변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자세를 보조용구가 되겠습니다. 375만 원과, 장애인 컴퓨터, 방문해서 도우미 가르쳐 주는 것이 2,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성요셉에 상수도 배관과 보일러 수리 등 해서, 1억 3,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로 추가지원이 본인 부담금에게 저희들 1,491만 5,000원. 그리고 입양을 했는 가정에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1,44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억 9,719만 5,000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이 5,11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우려 아동 학기 중에 토.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 지원이 1억 7,100만 원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이 1억 197만 1,000원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저녁에 급식 지원하는 것이 4,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교육비 105만 원과 그리고 가정위탁 했을 때 기능 교육비 120만 원과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에게 가정위탁 했는 아동들에게 문화 탐방하는 수학여행비 191만 원 해서 저희들이 41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5,328만 원과 어려운 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때에 8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아동급식 식료품 교환권 제작과 행사 표창패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그리고 불우세대인 학생들에게 입학과 졸업 때 졸업선물로 4만 원씩 해서 40명 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4,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에 종사자 자격수당은,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5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 9,919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 어린이 집에 안 가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1억 4,151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보육인의 날 행사 때 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 160만 원과 자체적으로 보육인 행사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5세아 미만에게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6억 5,48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유시설인 교재 교구비 책값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정받은 5개소에 7,826만 9,0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있는 시설이 저희들 13개소에 차량운영비를 2,468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4,756만 6,000원 했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료 별도로 저희들 3,970만 9,000원과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1,080만 원과 만 5세 보육료 아동이 1억 5,200해서 전체가 2억 25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간식비 1억 5,502만 원과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가 36만 원,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어린이 집에 다문화 어린이 집은 차량 운행비를 1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912만 원. 어린이 집 환경개선비 300만 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교재 교구, 공립과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560만 원. 어린이 집 안전 공제회비 392만 5,000원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만 5세 아를 담당하는 담임들에게 수당비가 5,333만 5,000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직원 수당이 6,026만 4,000원. 그리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4만 3,000원과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이 1,32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16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교육을 수료하면 한 가정에 200만 원씩 해서 두 가정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학용품비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돈 59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 부모는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월동 연료비 1,560만 원과 그리고 대학에 입학 했을 때에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1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 교육비로 저희들이 477만 6,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여성업무 추진비와 홍보 유인물 강사 수당 등 해서 2,70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가족 업무 추진과 여성 특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1,0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사회 교육에 각종 재료비가 2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교육 실비와 그리고 장계향 선양사업 참가자 실비해서 저희들 1,8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고생에게 교육비 지원 600만 원과 저소득도 수학여행을 갈 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저희들 43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주간 여성단체 연수대회 1,200만 원과 여성대회와 그리고 여성 특화사업 13개 단체에 자원봉사 활동 사업이 1,000만 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 자원활동 할 때에 800만 원 해서 저희들 2,8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585만 원으로 도비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수행비 620만 원과 운영수당 18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실비로 100만 원, 아동이 안전하게 등.하교길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만 원.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 48만 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가 4억 8,15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1명이 1,683만 원과 기초 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 6,809명에게 65억 7,03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억 3,45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5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지원으로 국고보조로 2억 92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대창양로원에 지금 시설이 2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해서 국비 10억 2,100만 원과 도비 5억 1,00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군비 부담이 재정이 열악하여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 안부묻기 사업이 936만 원과 실버 자원봉사단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과 그리고 저소득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7,834만 2,000원 해서 8,53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300만 원과 노인건강진단 저희들이 5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특별 연료비 저희들 185개소에 1억 4,386만 3,000원과 경로당 운영비 해서 185개소에 2억 2,5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300만 원과 노인 요양시설인 운영에 대한 지원 5개소에 9억 1,048만 3,000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과 김장비가 525만 원, 그리고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이 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로서 노인장기 요양시설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 1,001억 200만 원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5억 2,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고향 방문을 위한 사할린에 갈 때 도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위문 설 명절해서 450만 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은 각종 노인복지 관련된 교육비 실비가 1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자 교육 300만 원과 그리고 운수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운수면 복지회관 설계비 4,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물 리모델링비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 유인과 액자 포함해서 28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국내여비 720만 원과 그리고 요보호노인 일시에 발생했을 때 보호비 36만 원과 경로잔치 각 읍면별로 급식 지원해서 5,950만 원 해서 5,98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연수 임원 교육과 현장교육, 그리고 우곡 제일교회 경로대학에 대한 현장교육 등 등 해서 88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 3,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자 1명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또 1,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취미 여과 지원사업과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과 신문 그리고 한글교실 2개소 운영 등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보조로 5,62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독거노인들 혼자 살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시군에 참여했는 위원회, 각종 수당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고3 청소년들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35만 원과 금류 2차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야영장에 청소 약품이라든가, 편상 수리 등 해서 37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옥계야영장의 그 파고라가 많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파고라는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복지관련 홍보 사무용품비 100만 원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 BBS 고령군지회에 200만 원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운영비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여비는 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들 기타회계 되겠습니다. 특별 전출이 4억 6,589만 4,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무기계약 근로자 의료급여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 인건비 되겠습니다. 2,659만 6,000원과 기간제 2,659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 보상금 지원이 9,987만 4,000원과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이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각종 유인 이라든가 토너라든가 우편물 발송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44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만 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1,4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출력기라든가 컴퓨터 등 해서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의료비 진료비 군 부담금이 4억 6,589만 4,000원을 부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잡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등 해서 61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수급자 급여가 이것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 주거 상황이 많이 감축 되었는 것입니까?

224쪽에요?

224쪽 제일 하단에.

기초 수급자에? 국민기초 수급자 수혜 급여?

예.

생계급여?

예. 수급자 급여.

작년에 비교해서?

예.

작년에는 저희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말씀, 생계 주거를 말씀하시지요?

예.

주거급여는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조금 감소하는 이유는,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통망에 의해가지고, 이것 다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탈락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감소된 원인이다 그지요?

잘 살아서가 아니고,

예.

그래서 투명 해 지니까, 줄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집수리 사업에, 여기도 해당자가 많이 없습니까?

집수리 사업자는 해당자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 수급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지붕이라든가 화장실 보수 등등 이런 것, 도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조 비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6,940만 원 예산이고, 지금은 7,000만 원이니까, 조금 불었지 줄지는 안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8,000이고 올해는 7,000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줄었는데?

6,94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6,940만 원 예.

집수리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만큼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가 보니까,

그렇지요? 대상자가 좀 줄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5,000만 원 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으니까, 한 72%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229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지금 1개소인데,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229쪽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예.

지금 지역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비교증감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전년도 예산 1억 5,974만 8,000원 똑같습니다. 과목만 변경

과목만 변경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것 지금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역 자활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시군에 다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지역 자활센터고, 사실 군에서 이걸 지금 지역 자활센터 운영 자체가 기초수급자 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로능력은 있는데, 나가서 일거리는 없고, 이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자활을 하면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운영하고, 이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지원하는데, 군청에서 위탁할 입장이 못 되니까, 센터를, 소장을 한 사람 두어서 위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센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원명 센터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 간다 하면 조금 그렇고, 자주 가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영농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 놓으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술 마시고 이러니 일이 잘 안되어 자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 이렇게 민원이 생길 때, 자활센터에서 현장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좀 모든 것을 처리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 한 번 더 체크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건 있지요? 265쪽입니다. 지금 특별연료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언뜻 계산했는데, 1개소 당 약 한 78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약 한 120만 원 정도 1개소에. 그러니 약 한 1년에 연간 경로당 1개소에 약 한 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표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이렇게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1개당 12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표기상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185개소

이것 전부 다 마을마다 다 틀립니까?

지금 이것이 면적마다 다릅니다.

면적만 좀 틀리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수에 따라서 연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내년 예산에 보니까, 개당 1개소 당 약 한 1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한 30만 원 더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쌀도 한 20kg씩 해가지고, 회관마다 약 26포대 씩 지원된다는 아직까지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 특별 연료비하고 운영 지원에 봐서는 2,000여만 원 이것 감되어 있네요?

2억 5,000에서 감 안 되었는데?

지금 비교 증감에 2,2213만 8,000원 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에 2억 5,000만 원 이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입니까?

예. 그런데 추진실적이 저희들이 2억 4,300 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2억 2,500을, 여기 도비 군비하고, 분권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고 싶다고 줄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은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협의체 간사를 두고 싶고, 안 두고 싶고 간에 거기 상근 간사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정부 합동평가에도 이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한 사람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서 없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243쪽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쪽 이요?

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이 여기에 있지요?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243쪽에? 아니 2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1식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이 사업은 장애인 시설에 보면, 성요셉 재활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직업 재활센터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먹고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재활하기 위해서, 장애인 성요셉 직업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논공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이라든가, 이것 고무장갑,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 작업장은 영업은 잘되는데, 작업장이 너무 협소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국비보조를 신청 했는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3,000만 원, 우리 군비 7,000만 원 해서, 이렇게 작업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작업장 증축이다 그지요?

예.

신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245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강보강 1억 3,000입니까?

예. 1억 3,000입니다.

이 지원시설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성요셉, 이것은 요양원입니다.

이것은 요양원?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 배관하고, 이 시설이 근 한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일러 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 수리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기능보강 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오래 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 1개소?

예,

어느?

성요셉 요양원! 재활원인가 요양원인가? 재활원! 성요셉 재활원. 요양원하고 재활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신규도 많고, 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사랑의 불밝힘 탑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이 탑 설치할 때에는 행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행사는 안 하지요?

행사는, 제가 기억으로 한 2년 전부터 행사는 아니고, 9일날, 장날을 맞추어서, 그날 저녁에 불 밝힘 행사한다고 소년소녀가장 오고, 추운데, 그러니까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앴던 것으로, 제가 면에 있었습니다만, 없앴다 해가지고, 9일 날 행사 낮에 그냥 하고, 그날 점등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탑 설치할 때에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행사를 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탑을 설치했는데, 지금 작년도 1,700만 원 하고 올해도 1,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활용은 안 합니까? 그러면? 올해, 작년에 했던 재료를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저도 있을 때 그 탑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했는데 그것 철골조 있으면, 그걸 재활용했는데, 전구 값만 하고, 반짝 그것만 하면 안 되느냐고, 전구 값만,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철골조는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데, 3개월을, 12월 1일부터 해서 2월말까지 이것을 하다가 보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이것 재활용하는 것은, 그 전구라든가 이것이 다 파손되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예산은 1,700 있어도, 1,5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이 잘 안 하려고 해서,

본 위원도 이것 타 시군에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 1,700이나 들여 가지고, 불 밝히는 것 그것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주변에서 보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미 설치는 또 올해는 해 놓았고,

했고, 저희들은 보면, 그래도 도시는,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연시가 되면, 지금 위원님도 대구 가보셨지만, 중구청 같은 곳은 그 거리를, 국채보상운동 그 거리를 완전히 루미나니에 처럼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해서 행복감을 준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고령은 조금 그런 것도 없으면 너무 삭막해서,

그런데

하나 정도는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해가지고 정말,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관에서 예산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268쪽입니다. 운수면 복지회관 부지매입하고, 회관 설계비를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복지회관 면 부에 짓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요?

노인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짓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노인회관 자체가 운수가 지금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노인회관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 되고 그 위의 지붕도 세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운수에서 부지 확보를 해 주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각 읍면에 지금 부지하고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각 읍면에 다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6쪽에 저소득층 생활 생계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월 3만 원 월동생계비 지원된다고 말씀 드렸지요?

예. 한 가구당.

가구당?

예. 한 집에.

3만 원 가지고 큰 도움 되겠습니까?

3만 원. 그러니까 9만 원 주지요. 3개월 주니까. 가구당. 그런데

월 3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없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이라도 정부에서 그래도 기름 값이라도 보태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보조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지원 해줄 바에는, 조금 표 나게, 다만 식재료에 구입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쪽, 영유아 보육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9,900만 원 입니까? 이것 신규 사업 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

신규 사업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 변경입니까?

예. 이것은 어린이집 이라는 보육시설 어린이 집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원장들은 인건비 한 80%를 지원 해 주고, 그것이 법인이라든가 공립일 때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아반 교사들한테는 한 80%주고, 또 유아반 교사한테는 30% 주고, 기준이 이것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해 주는 것인데,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과목 변경은 모르고, 신규 사업인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70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금 군 회관에 계시는 분 말하는 것 입니까?

한 사람이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자로. 원래는 노인회 상장이 있고, 유급으로서 노인회장님은 명예직이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또 한 사람 인건비 지원 받아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이것은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별도로 군에서 이 지금 노인회 일 들이 많아지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예상을 해서 한 사람 쓰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보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19쪽에. 우리 김외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1개소 있는데, 사무실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과에. 복지 기획계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어떤 특수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간사?

상근 간사의 역할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관리라든가 운영,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협의체 구성들 간에 서로 업무를 연계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480만 원과 군비해서 작년도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 특수 자격이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됩니다.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대충 얼마이지요? 이 한 분에 대해서?

150만 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연봉 2,000이 안 되는데, 1,000만 원은 운영비, 사회복지과 안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아이들 수당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월 150만 원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예. 상근 간사 인건비, 급여, 수당,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2,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3,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간사 1명 운영하는데,

예.

다음

이 아이들 인건비 기준이. 저도 참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과에 가서, 이 사회복지 협의체 간사 인건비 너무 세다. 이것 왜, 이 아이가 왜 있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기간 평가에 또 이 협의회 간사가 또 없으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있어서, 저도 배위원님과 같이, 의문점은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59쪽 밑에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연간 아이를 몇 명이나 돌보는지요?

아이 돌보미 사업 이 사업은, 사실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들 사업은 안 세울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 사업이 농촌에서 사실, 아이를 못 볼 때, 일을 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 돌보미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대학교에 아동 돌보미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데려가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을 이수 했는 그 분들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동 돌보미 사업은, 예산이 저희들 국비, 도비, 보조사업 75%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 34%을 합니다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실적은 거의 많이 안 나타납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그러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뢰가?

한 40명 정도.

연간 40명. 연간 40명 이렇게 돌봤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월 40명 이라고요?

예. 월 40명 정도 됩니다.

월 40명 된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 자격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다 설명 드리기에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뢰하는 아이가 아니고, 이것 관리하는 대구대학 이것,

가정지원 센터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교육을 이수를 했는 분들이, 대구대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을 재지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몇 명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처음에 이 대구대학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는 고령에는 지금 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을 이수 했는 주부가 없으니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대학교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돌보기 위해서, 대구에 계시는,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고령까지 와서, 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에서, 지역에 주부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령에 있는 주부들도. 이수를 했는 사람은.

이수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내 거주자가, 대구대학교 가서 교육을 이수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예. 그러니 위탁을 대구대학교라고 하니까, 지역의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가능한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돌보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몇 분이나 교육 받았습니까?

지금 돌보미, 한 6명 정도 됩니다.

6명이서 그러면, 월 40명 관리 한다 그지요?

예.

그러면 하루, 열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00명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내 저소득 재가노인이

몇 쪽이라고?

264쪽. 저소득 재가노인이 관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무의탁 노인들 건강음료 안부 묻기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350명 정도. 무의탁 독거노인들 있습니다.

350명 이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식사 배달하는 단체는?

새살림 봉사회와 그리고 적십자, 새마을회, 그 세 군데에서 안부묻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론 국도비가 지원을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350여 분 중에서 100여 분만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걸 좀 군비를 좀 확대해서 라도, 모든 노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결국은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일반 노인들 다할 수 없고, 무의탁 노인, 그러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이 분이 잘 건강하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물론 자녀가 돌봐야 되겠지만, 다 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도비 25%주고 저희들 군비에서 75%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확대한다 하면 고령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억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이것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350여 분 중에서, 이렇게 골고루,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늘 수요를 보는 분만

혜택을 보시는 분이 계속 보지요? 그 분이 계속해서 독거노인 이다 보니까,

아니 독거노인 350여 분 계시는데, 혜택보는 분만 계속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계속해서 독거를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가

350여 분이 독거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그래도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건강음료를 배달 해주고, 안부 묻기 사업인데, 이것을 일반 노인들한테 확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까? 저소득 독거노인 몇 분 계시느냐고?

식사배달 사업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는 건강

제가 지금 식사배달을.

식사배달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분들에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 반찬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반찬이고, 식사 든? 350여 분 되니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예.

또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수요를 누려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군비부담을 좀 더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은,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다. 이 돈은. 다른 사업에 비해가지고. 27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부분에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강기구 보급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빼야 되고, 건강기구는 지금 올해도 저희들 발 맛사지기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 아니, 우리 상 사업비 받은 1,600만 원 가지고, 또 발 맛사지기를 사서, 한 80개 20만 원 잡고, 80군데의 경로당에다가 지금 발 맛사지기를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85개 되지요? 관내. 그런데 제가 기존에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보급된 곳이 몇 군데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내년에 8개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걸 사업량을 좀 늘여가지고, 좀 형평성있게 많은 경로당이 똑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8개씩, 8개씩 하면, 평생 혜택 못 보는 곳은 못 봅니다. 뭐 노인네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군비 좀 확대 좀 많이 하셔가지고, 꼭 뭐 상 사업비 그것 좀 보태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 안 왔는데.

한번 찾아오셔서, 내년도에 오시라고,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예.

위원장님 보셨듯이, 거기 안어실에 산 불 났을 때 가보니까, 컨테이너 있었던

그 곳을 말씀하시지요?

장판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고쳐 주라고, 그 때는 제가 고령읍에 있을 때입니다만, 한번 오셨는데, 부지를, 경로당을 할 때는,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건축만 해 주었는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그 마을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여태까지 경로당을 지어 주었을 때는, 부지는 마을에서 해결을 했는데, 운수도 노인회관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도 이것도

예.

예.

지금 사실 그 부지만 우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도비 재정보전금 받아서, 올해도 원송에 기동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6,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부지를

예.

군수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수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도에, 재정 보전금은 도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부지만 되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참 쉬운 것인데, 부지까지 하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 가서, 그 마을에 부지, 지을만한 부지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예산 규모는 149억 원으로 일반회계 군 전체 예산의 6.9%에 해당되며, 2011년도 대비 10%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내역은 총무행정 분야에 6억 7,400만 원, 행정관리 분야에 5억 8,0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13억 9,400만 원, 행정정보 분야에 12억 1,100만 원, 지역정보화 분야에 1억 2,400만 원, 통신시설 기반강화 분야 7억 1,500만 원, 유.초.중등 교육지원 분야에 27억 7,400만 원, 사회교육 분야 7,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73억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기 구입 및 기관 단체간 교류행사 추진, 자체 충무 등 책자 유인 등에 3,22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기관공통 우편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 5,74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기록기록물 DB구축 사업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재경향우회 고령군지회에 보조금 1,1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본청 청소 위탁을 하는데 3,840만 원, 다음에 문서고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당 회의용 탁자, 의자, 연대 구입에 1,7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에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무 국외업무 여비로서 국외업무 수행 출장여비 1,000만 원과 국제화 여비로서 285쪽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군정추진 시책사업 추진,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과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 경비 지원, 지역대 연합 운영 경비 등에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로 다산면 예비군중대 신축에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로 2,49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가야소식지 발간, 공무원 교양지 구독,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다음 쪽에 군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제작, 공인노무사 수당 등 해서 3,68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에 64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6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고령군 행정동우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고령군협의회, 고령군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으로 1,980만 원,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 교육교재 제작, 공직자 연수대회 차량임차 등 1억 1,0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에 도비 400만 원, 다음 모범 이장 해외연수 도비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 서한문, 홍보 팜프렛 제작 등에 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전입자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국적취득 축하금 등 해서 6,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장 사기진작책으로서 이장자녀 학자금 3,000만 원, 모범 이장 해외연수에 3,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음 쪽 이장 화합행사 지원, 이장 역량 강화 연수, 이장 상해보험 가입 등 해서 4,08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구내식당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후생복지로 1억 5,59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구내식당 운영, 직원 맞춤형 복지비,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직원 상해보험료 등 해서 7억 5,298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직원 휴게실 정수기 임대료 등 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직원 자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등에 2억 2,055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으로 7,400만 원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 5,20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훈련 급식비 588만 원, 다음 행사운영비에 읍면공직자 체육대회와 5개 군 친선 축구대회 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전산교육 강사 수당 전산교육 교재 구입, 다음 쪽에 전산교육장 운영, 사랑의 pc 전용 전산용품 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2,18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공공운영비로서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상품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 등 다음 296쪽에 서버 보안, 전자결재 시스템,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한국토지정보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2억 41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설계 프로그램 캐드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메모리 및 저장장치 증설, 가상화 기술 기반 교육장 PC환경 구축 등 해서 3억 6,7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새올 및 시군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행정공간정보 체제 구축 등에 3억 89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PC와 업무용 액정모니터, 업무용 흑백 프린터기 구입 등에 7,700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서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도입과 서버 접근 제외시스템 도입, IP관리 시스템 도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다음 페이지에 시군행정정보 시스템 임차에 7,27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지역정보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에 SNS 홈페이지 홍보 이벤트 운영, 블로그 기자단 활동비 등에 680만 원,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U 가야투어 가야딘 서비스 유지관리 등 해서 6,64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300쪽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회의 참석 실비, 기자단 카메라 구입, 다음에 기간제 인터넷 선생님 배치 등은 페이지를 참조 해주시고, 밑에 거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는 도비로 해서, 1,64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통신기반시설 강화 분야로서 전화 네트웍 이전 설치에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트웍 장비 허브 구입, ATM 스위치 교체, 보건진료소 ECSU 장비 구입, 강당 프로젝트 램프 교체 등에 1억 7,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내전용 회선료, 4M 전용 회선료, 다음에 ADSL 회선료, 다음 303쪽에 일반전화 이용금, 인터넷 회선료, 통신시설 장비 유지 등, 통신장비 운영비에 4억 3,61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200만 원, 다음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담금에 78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에 6,600만 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다음 출연금으로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3,000만 원, 대구대학교 향토관 출연금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어체험학습 지원과 중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등에 5,160만 원, 다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방과 후 자율학습 학생 석식비 지원, 다음 방과후 자율학습 학생 간식비, 다음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 3,7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영어체험학습 지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5,832만 8,000원,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무상급식 지원에 2억 2,42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군민 독서실 관리 인부임으로 2,880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독서실 시청각실 소모품 구입, 군민 교양교실 홍보 등 해서 750만 원, 공공운영비에 군민 독서실 시청각실 운영과 독서실 시청각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84만 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다음 페이지 군민교양교실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축제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에 67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 마을 지원 강사수당, 평생학습마을 운영 홍보물 제작 등에 1,6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선진지 견학 및 평생학습 축제 견학 실비 보상으로 2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11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부속실 관리, 단순조무원 등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20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에 보수로서 명예퇴직 수당을 3명을 예상해서 13억 1,14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후생복지, 무기계약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등 해서 1억 6,58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성과 상여금으로 15억 6,33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32억 7,817만 6,000원,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7억 4,49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 운영, 기관운영 소모품 구입 등 1억 3,0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 업무추진비로 5,280만 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1,6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하단부에, 이장 사기진작 모범이장 해외연수, 거기에 1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도비로,

예.

뒤 장에 보니까, 또 모범이장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3,000만 원 20명 거기 되어 있네요?

예.

이것 틀리는 것입니까?

예. 여기 앞에 289쪽에 있는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것은 도비로서, 도 단위에 이장협의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한 명씩,

아~, 그래서.

가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장 지원책에 대한 조례 제정되어 있지요?

예?

조례로.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가지고, 지원 가능한 그런 고령군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조례는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그것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데, 타 시군에 보니까, 해외연수 가는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것은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시고, 3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하단부에 평생학습마을 지원에 전부 다 2,000만 원인데, 전체 지원금이 2,000만 원 이지요?

평생 학습마을 이요?

예. 이 평생학습마을이 지금 어디입니까?

다산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산면에?

이것 평생학습 지도자 과정 리더과정 교육을

다산 거기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다산면 전체가 지정되어 있고, 도비로, 지정이 되면 도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거기 돈이 약 1,600만 원인데, 만약 다산면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군요?

예. 다산면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운영은, 금년도 운영은 면사무소하고, 금류아파트 부녀회 위주로 되어 있고, 또 노곡하고 곽촌까지도 그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은 잘 됩니까?

예. 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사 수당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예.

선진지 견학이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도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전부 다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장소는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84쪽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 있지요?

예.

군정 주요행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예?

군정 주요행사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이것은 평상시 업무 추진에 대해가지고,

평상시?

예.

그리고 285쪽에.

예.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을? 무엇입니까?

285쪽 상단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앞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관한 사항인데,

예.

그 중에 해외연수 가는 것인데, 위에 있는 것은 배낭여행 가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자매결연 도시 중국을 간다든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외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 봤고, 306쪽에, 다산중학교 다목적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산중학교가 교사가, 학생들은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중학교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교실이 쉽게 말해서 부족합니다. 교실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도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받아서도 일부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거기에다 하나를 더 증설해서 강당을 옮기고, 강당을 교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사를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입니다.

예.

298쪽에 연구개발비에 1억 8,000에 집행된 내역, 설명하기가 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보고 바랍니다.

200?

98쪽.

예. 아~ 전산개발비 요?

예. 1억 8,000에 대한 집행내역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집행내역은 아니고,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아~ 신규 사업 입니까?

금년도에 했는 것은 없고,

예.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하는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에 법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전산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법적으로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이것 신규로 내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세 가지 모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305쪽입니다. 출연금인데 대구대학교 향토관에 같이 공동으로 타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예.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2억 하는데도 있고, 1억 하는데도 있고,

2억 같으면, 한 20명 정도?

예.

거주를 하는 것이지요?

예.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 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기 보다도, 학교 측에서 이런 자기들 하나의 기금을, 학교에 기금을,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 재학생 수하고 이렇게 고려를 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뭐 좀 해달라는 식이지, 우리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 혹시 찾아온 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생이 파악, 혹시 파악 좀 되어 있습니까?

학생 수가?

아니, 관내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 지금

예. 대학별로 여기 대구에 있는 것은,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우리 교육지원계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물론 우리가 경대, 영대, 그 다음 또 대구대까지 지금 이렇게 안합니까?

예.

학생 수가 많은데, 기부를 더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학생 수가 많은데 지원 이렇게 하는 ...

예.

그 다음 그 뒤페이지입니다. 306쪽입니다.

예.

지금 영어 체험학습 지원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 3,000만 원 감 했다 그지요?

영어 체험학습이요?

예. 306쪽 민간이전에.

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 된 것은,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이게 주로 감 된 것은, 307쪽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307쪽에 보면.

예.

도비사업으로 이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초등학생은 이 도비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게 작년보다 줄었는 것입니다.

이게 영진전문대학교 하고?

지금 영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영진전문대학에, 칠곡에 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7쪽 이것도 예나 같은 맥락입니까?

예. 307쪽에는 도비로서 초등학생을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군비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을

줄이고?

예. 줄였습니다.

학생들 호응은 괜찮습니까?

예. 이것 영어 체험학습은, 학생들 상당히 좋아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방과 후에 영어 체험센터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요?

예. 그것은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지요?

예. 영어 부분은 이것도 괜찮고, 또 그 위에 보면, 중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대 1 전화영어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인근의 성주라든지, 칠곡 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령군 관내에, 어디 폐교부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영어 체험학습 마을 한번, 선정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 영어마을은 도 단위로도 전번에 한번 검토 되었던 부분인데, 경기도에 해가지고 실패 한 사례가 많고 해가지고,

규모가 크서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자치단체마다 지금 잘 안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적은 규모로, 폐교부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한 군데 어디를 봐서, 집중적으로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의 성주에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뢰를 한번 해서

예. 한번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문서고 환경개선사업비?

예.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대부분 전자문서로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이기록물을 보관하는 문서고 환경개선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문서고를 어떤 방법으로 환경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문서고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서가 전자문서 뿐만 아니고, 일반회계 관련이라든지, 지금 종이문서가 많이 간소화는 되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문서고 자체가 당초부터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경리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문서고에 못하고 별도 창고에 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가 되다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이 문서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거기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전산 처리를 하더라도, 종이문서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고 지하에 공간이 좀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해서, 문서고를 좀 늘이고, 또 이것 청사를 옮길 때 서고가, 문서 보관하는 그 시설이, 옮길 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노후가 되어가지고 습기가 차 놓으니까, 그 문서 보관하기가 힘들고, 또 거기 습기 차는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그런데 쓸 예산으로 7,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305쪽,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쌍림 백산초등학교 앞에, 방범하고 과속단속 겸용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업무가 우리 통신 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통신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예. 도로변, 쌍림면 백산초등학교 그 길 가에, 국도변에.

요즘 학교 성폭력 때문에, 저는 학교 교내에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307쪽. 무상급식 지원, 전년보다 많이 감되었는데, 혹시 무슨 원인 있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도 예산 4억 1,100만 원을 올렸다가, 도 교육청에서 50%씩 부담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도 교육청에서는, 100명 이하 면 단위 학교에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읍 단위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경비부담이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고, 당초예산에는 우리 초등학생 859명, 중학생 538명해서 소요예산이 사실은 4억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반으로 해서 2억 2,4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재원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예.

286쪽입니다. 시설비에 다산면 예비군중대 신축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관내 예비군중대 상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읍면 사무실 옥상에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8,000만 원씩, 다산면대는 또 별도로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예.

이게 신축을 꼭 해야 되는가요?

이것은 신축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그 다산면대가 겨울철이 되면, 물이 얼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이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여름되면 물이 새어가지고, 바닥에, 지붕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 와가지고, 서류를 다 훼손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방위지원본부에서, 다산면에서 방위지원본부에서 임시 방편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진단을 해 본 결과, 수리를 해서는, 물 새는 것을 잡을 길이 없고, 이것은 전체를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 개축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비군중대 건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장병 두 세 명이 근무하는 것인데, 만약에 신축하더라도,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 해가지고, 주변사람들이 가서 운동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000만 원 같으면, 건물 규모가 꽤 클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예비군중대 본부는,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보다도, 훈련장비라든지 이런 창고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훈련 기자재를 넣어 놓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큰데,

중대장님 확인 하셨는지 모르지만, 훈련 비행기 같은 것은 면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대대에 다 와 있습니다. 훈련 뒤에 수령 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가 아니고, 거기 훈련에 필요한 장비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가지고, 쌍림면대라든지 이런 곳 대부분 보면, 공간이 좁습니다. 고령읍대도 지금 고령읍사무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무실 작습니다. 운수도 그렇고. 그런데 8,000만 원 들이면, 또 공공에서 지으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만약 50평 이렇게 되면, 공간이 큽니다. 그게. 어떻게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는 공간에서 화장실을 넣는 만큼만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군에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이런 돈은 참 그렇습니다. 다음 전산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의 예산 증액부분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이것이 전산부분이 순수 군비인데, 이 내년도의 13억 5,000만 원이 전산 부분에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 증액된 부분은, 아까 신규사업 3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산개발비, 개인정보관리 라든지, 서버 접근 제외시스템 도입하고, 다음 IP관리 시스템 이라 하는 이 자체가 순수한 신규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297쪽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설계 프로그램 캐드 구입하는 그 금액하고, 또 행정정보시스템 메모리 및 저장장치 증설, 가상화 기술 기반 교육장비 PC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2012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297쪽 맨 밑에 보면, 행정 공간정보 체계구축이라고 하는 2억 3,0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증액되는 요인인데.

아니, 앞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

5억이 지금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지금 294쪽에 보면, 행정정보화에 5억 아닙니까? 그지요? 증액 되었는 것이?

예.

연구개발비, 그리고 이 토지정보 시스템 이 서버를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것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한번 올라 왔던데?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정보 시스템은 2002년도에 서버를 구입했는 것입니다. 현재 노후된 서버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설계 프로그램 오토 캐드 이것을 여덟 번 씩이나 이것 구매해야 됩니까? 이게?

설계 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 전산 정보관련 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에 사용하는 내역이 나왔는 것 중에, 우리 고령군이 순위가 아직 하위 수준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 주원인이,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 이 캐드를 갖다가, 정상품을 안 쓰고, 전부 복제를 해서 쓰는 바람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 제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행정 공간 정보 체계 구축,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것입니다. 우리 새올시스템에 메모리를 증설해서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이것이 자꾸 문서가 전자문서가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면, 저장 공간을 이것 해가 갈수록 증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설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행망용 소프트웨어 이것 6,000만 원은 이것 PC 구매하면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PC 구매하면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개별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것, 개인용 PC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사야 됩니까?

PC를?

통상 PC 한번 사면, 몇 년 정도 씁니까?

PC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인데, 실제로는 4년 더 넘은 PC도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

해마다 이것 PC를 사야 되는가? 참 의문이 생깁니다.

4년 주기로 해마다 100대 정도를 해서, 전체는 우리가 한 600대가 됩니다.

그리고, 305쪽입니다. 출연금 중에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인데, 현재 교발위에 누적 출연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누적이요?

예.

총?

예.

우리 군비로 지원 했는 것 말입니까?

예. 군비하고 모금하고 해서, 제가 90 몇 억으로 지금 알고

현재 92억 정도 됩니다.

92억 입니까?

예.

앞으로 100억 목표 달성 후에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그것은 연간 우리 교육원 운영에, 지난번에 보고도 한번 드렸지만, 연중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23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교육원생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금 지출을 봐가면서, 향후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표 연도에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 그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사용 지출되어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느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일정부분 또 가정에서도 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쪽에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산초등에 이것 도로상에 CCTV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도로에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이것이 6,600만 원인데, 경제교통과에서 10대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대당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특별히 6,600만 원이 여기 계상 되었네요?

예. 이것은 건설방재과에, 스쿨존 관련해서 업무를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 CCTV 부분 통신부분으로 넘어왔는 사항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스쿨론 하면서 노랗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과속방지라든지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CTV하고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CCTV하고요?

이 CCTV설치에 6,600만 원 이던데,

예.

과속방지턱하고 그런 것 사업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과속방지턱하고는 아니고, 과속단속!

단속!

예.

카메라.

예.

아~ 과속 단속한다?

예.

그런데 이 CCTV 보통 대동소이한데, 과속방지용은 좀 더 비싼가요? 이 카메라가?

그것은 저도. 내용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민원과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 규모는 7억 517만 3,000원으로 2011년 예산 7억 648만 원보다 2,130만 7,000원 줄었으며, 군 일반회계의 0.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반강화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218만 5,000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1,846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1,372만 5,000원으로서 민원행정추진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 300만 원, 또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520만 원 등이 되겠고,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 민원업무 추진 1,080만 원이 되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에서 민원업무 행정추진비 3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554만 4,000원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504만 4,000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취득비 4,140만 원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카메라 40만 원 등, 그 다음 전자 서명패드 1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 사무 지원 중에 일반운영비 99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여권발급에 따른 기간제근로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386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372만 5,000원, 공공운영비 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국내여비 여권업무에 따른 17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항입니다. 321쪽에 일반운영비에 1,252만 4,000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383만 원, 또 공공운영비가 119만 4,000원, 또 행사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식품박람회 참여 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위생업무 추진 여비에 960만 원, 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중에, 기타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386만 원 중에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24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4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는 민간자본 보조 중에 식중독 예방 진단서 및 진단사업 손 소독기 구입비 25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55만 6,000원, 또 여비에 54만 원, 일반보상금에 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84만 원, 또 연구용역비 중에 대가야 대표 밥상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중 도비 750만 원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가야 대표 밥상 집기 구입비를 도비 70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위생관리 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및 지적관리 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4,0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3,89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적도근점 신설비에 3,0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10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그중에 지적업무 여비가 9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사업 등 1,13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5,82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는 지리정보 관련 전산 소모품 200만 원, 또 마을 현황도 제작이 2,600만 원 등 계상하였으며, 327쪽에 공동운영비 중 2,087만 5,000원 중 도로명 새주소 유지관리 등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으로서 지리정보 업무 여비가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고지에 있어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비 1,800만 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현황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5,347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DB구축 및 갱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재원으로서는 국비.도비.군비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1,7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개선 행정추진 사업으로서는 일반운영비 712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71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내여비가 96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 업무 추진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빈집정비 사업으로서 2,800만 원,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으로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76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운영비로서는 저희 민원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에 2,260만 원, 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여비 6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321, 322쪽입니다. 지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 지금 여기 선진지 견학 200만 원 한 건 있고,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 해가지고 5종 하는데, 500만 원 입니까? 이것 5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쓰레기봉투 지원이겠지요?

모범음식점 중에 기금 사업 중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 사업 중에 실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품, 시설개선 그런 분야는 도의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적으로 거기서 지원하고, 기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기금 중에는 돈이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으로는 시설자금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소규모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정책이 뭐 별도로, 좀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국비 지원하지요? 상수도 요금 30% 지원하는 것?

예. 그런 분야.

그것도 단독일 경우에만 지원되는

예.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해당없다. 그래서 고령군에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식당하시는 건물들이 좀 미미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있게 한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324쪽에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에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가야밥상 집기 구입비로 5군데 합니까?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대외적인 내빈이나, 또 그 다음 대가야 체험 축제 때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지금 아직까지 미비하다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고령군 찾는 사람들 중에 내빈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고령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그런 종류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기같은 것을 우리 대가야를 대표할 수 있는 토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그러면 내년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통 어느 쪽에서 연구가 이렇게 잘 됩니까?

현재 음식 종류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하여튼 용역을 한번 전문기관에 입안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업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부도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하실 때, 음식업 지부하고도 한번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예.

협조를 좀 구하시도록 하고

예.

그리고 우리 대표밥상이 중요합니다. 그지요?

예.

이것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대표 밥상에 대한, 이것이 고령이다 하는 이미지를 몇 가지 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일단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 밥상이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음식점을 이것보다 더 확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또 대외적으로 제일 지금 문제가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가 해서 오면, 음식이 제일 부족하다. 미비화 되어 있어, 아마 이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 음식점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 밥상 한다 하면, 모범음식점들도 몇 군데 있고, 고령 관내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음식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 여러 가지 대표님들께서 장사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319쪽에,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실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체 저희들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용실적을 어느 기준에 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있었습니다만, 고령이나 쌍림이나 다산 같은 곳은 하루에 이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여건 되고 하는데, 어떤 곳은 한 건도 있고, 하루에 한 건도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또 기계가 노후 되고 이래서 앞으로 이것 이용실태라든지 면밀히 점검해서, 노후 된 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용 실적이 낮은 곳에는, 이 많은 돈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낮은 곳에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에만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또 그 분들이 오면 불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왔더니 무인민원 발급기도 없나?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대는 어디어디 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제일 노후 된 곳은 군청하고 덕곡, 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봐서, 최근에 했더라도 노후가 심한 곳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원래 저희들 계획은 네 대를 구상했습니다만, 재원이 못 돌아가고 해서, 우선 두 대만 하고, 차츰 봐가면서 그렇게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 관리 실적이 낮은 곳에는, 저 본 위원 생각에 좀 수거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에만 설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330쪽. 빈집정비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빈집 정비 사업이 시행했는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빈집 정비 사업이 80년 후반기

80년도 후반부부터 했지요?

예.

지금 빈집을 갖다가 전부,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된 빈집 현황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정비가 말입니까?

예.

그것은 비율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해마다 신청을 받고, 그러니 1년에 한 40동 안 밖으로

40동

재원이 안 따라가지고.

40동.

1년에 한40동 정도로

이런 관계도,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안 따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조도 해 주고, 자부담을 하고,

물론 이것 지금 70만 원을

좀 이렇게 많이 사업량을 늘여가지고,

지원 해주는데, 7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해도 자부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70만 원 갖고는 철거를 못합니다. 이것 하면 자부담 들어가야

그러면 이것 대가야 대표 밥상 집기 구입하는 이것도, 이것은 자부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소요될지 판단 못하겠는데, 금액이 많다 하면 자부담 시킬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기 구입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음식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예.

500만 원 가지고, 집기 얼마큼 구입, 어떻게 구입 해가지고, 그 대표밥상이라고 하면서 그릇을 내 놓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연구용역비로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관외 손님이 오면, 내 놓을 그런 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요즘 빈집정리에 나가 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축하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조금 자부담도 넣고,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