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홍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72억 3900만 원보다 67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2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교통지원과는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08억 4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23억 200만 원이 감소된 469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7억 57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7600만 원이 감소된 86억 7200만 원, 청소과는 4700만 원이 감소된 340억 6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6100만 원이 증가된 1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36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10억 2000만 원 증가된 71억 1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000만 원 증가된 4억 8500만 원, 전입금이 9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9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이 3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7억 58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204억 79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25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9억 1000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53억 원 등이며 국비보조금은 광역교통정보 기반착공 57억 500만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6억 6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9억 4300만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7억 8500만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10억 76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239억 8600만 원으로 담당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정책사업에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08억 4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외 5개 정책사업에 23억 2000만 원이 감소된 46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2개 정책사업에 67억 57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 외 3개 정책사업에 7600만 원이 감소된 86억 7200만 원, 청소과는 클린도시조성 외 2개 정책사업에 4700만 원이 감소된 340억 6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6100만 원이 증가된 1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6억 4000만 원으로 신설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258억 5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74억 1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3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이 245억 1500만 원, 국비보조금이 13억 39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74억 100만 원 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국도비 보조금 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6억 4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258억 5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4억 1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258억 5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에 74억 16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등에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진영 시외버스 주차장 임차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32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교통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30억 918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9억 9453만 원보다 97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 7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1억 1780만 원입니다. 19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8억 3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억 3113만 4000원보다 23억 72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재료비 4350만 원, 시설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교통안전교육 지도 홍보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에 2억 16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금 1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영 개선에 126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택시지원사업으로 택시디지털 운영 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억 200만 원,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의한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2400만 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따른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방치차량 처리비 126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6억 5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및 주정차 단속 PDA 구입 등 자산취득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정차단속원 등 인건비 13억 3095만 8000원, 20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에 739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운송사업 지원 및 관리 정책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과 20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를 연계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업의 운수업계 유류 연동보조금 항목이 전년도 대비 약11.7% 인상된 175억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막연하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보조금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매년 늘어나는 금액으로 지출되어져야만 하는 것인지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가보조금 지급은 인천 정류사업 등 5개 정류사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유가인상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시 안분 비율이 있습니다. 안분비율이 0.0079164 천만 원 단위로 안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조 4천억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자동차 대수라든가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안분비율을 정해줍니다. 안분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인상 예상을 해서 예산 책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3억 9500만 원 대비 약 94.1%가 삭감된 2345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고 예산안 204페이지 상단에 행정운영 경비의 인건비 내역을 보면 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 신호등 전구 교체원 인건비 외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등 전년도 예산액 6억 7363만 9000원 대비 약 97.6%가 증액된 13억 3905만 8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차량보유 현황은 인구의 증가 등과 맞물려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그나마 책정되어져 있던 예산의 약 94.1%가 삭감되고 물론 주정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약 99.6%나 대폭 증액해서 강화하겠다는 예산책정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공정하고 합당한 시민들의 편리를 우선으로 한 교통행정 예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저희들이 3개 읍면에 시설면적이 1,380㎡ 41면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75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표현인데 내년도 201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장유 관동 공영주차장 외 4개소에 저희들이 11,333㎡에 165면을 설치할려고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 사정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시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되어서 전년도 6억 7300만 원보다 대거 증액된 13억 예산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는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일부 6월달에 과가 분리되었습니다. 종전에 집행된 부분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되므로서 여기 표기가 교통지원과 추경 이후로 예산 확보된 게 6억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전년도 예를 들어서 단속인원이 40명인데 증액이 되어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과 분리로 인해서 예산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위탁이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위탁했습니까?

위탁은 2008년 10월달부터 위탁했습니다.

위탁방법은 어떤 피위탁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김해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 비영리법인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이 우리 시에 그런 자격을 갖춘 곳이 한 군데 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직영을 안 하고 운영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하면 인력이 상시인력이 2명 자원봉사자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또 인원 증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내여비 교통민원 업무추진비가 80만 원에 6명으로 48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또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화물자동차 운영개선에 있어서 국내여비 녹색교통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80만 원 6명 되어 있는데 이건 교통민원 업무추진여비하고 녹색교통민원 업무추진여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과 여비 편성이 담당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교통민원 업무추진여비 교통민원 담당여비고 밑에 녹색교통담당 여비입니다. 그래서 4개 담당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해가지고 300만 원에 8가구로 해서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8가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내년 1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는데 사실상 현재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담장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담장이 없고 하니까 방범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려되어서 기피하는 현상인데 이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해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걸 널리 홍보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사실 자기 집에 주차장 없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노면에 불법주차 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20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라 했는데 3000만 원 계상했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이게 법적근거가 금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서 개인정보 파일에는 저희 과는 주정차 과태료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처음 11월달에 금년도 9월달에 법이 시행되니까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건데 대충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용역기관에 의뢰를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영향평가를 받아봐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1억 5000만 원 해놨는데 주정차 단속요원 어떻게 채용합니까?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지? 204페이지 보면

단속요원 40명에 대해서 채용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고용을 하는지, 고용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고용은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인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고용을 하는 건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뽑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의 추천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최근에 결원이 있어 가지고 채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결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 근래에는

전혀 결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시네요?

김근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지금 주부 단속요원이 13명 있고 채용방법은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거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속요원들이 기간제 일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10년 넘게 지금은 무기계약으로 다 100%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특정인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등의 원칙이 다른 일반기업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강춘한 위원님 발언하고 조금 저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이것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공영주차장을 너무 많이 확보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차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시설비 500만 원을 감을 시켜 놓았네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했지만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학교측에서는 개방 하기를 반대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한데 그럼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걸 조금 더 시에서 차원높게 해서 학교측에서 안심하고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인을 해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데도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면 학교측에서 개방을 할라 하겠습니까? 5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8개 학교 중에서 개방이 37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써보니까 사실상 학교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보수 파손되고 하는 게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현재 37개 학교에 유지보수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돌발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짜다라 넉넉하지도 않는데 당초예산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추경에 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에는 실제 시민이 필요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데는 사실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시설을 양호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학교에서도 마음 놓고 개방할 것인데 하던 것도 좀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과연 개방을 해주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안 갈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시고 어떻게 산정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37개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밑에 무인카메라 단속 고정식 구입으로 1개 4000만 원씩 해서 2개를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2개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된 데가 총 22대입니다. 22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이 우리 시내 한 곳하고 진영 한 곳해서 두 군데를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군데만 설치하면 우리 관내는 무인단속카메라로써 불법주정차가 카바가 되겠습니까?

지금 무인카메라로 전체적으로 단속 지점 우선지역을 다 한다 하면 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싶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사실상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하면 그에 따라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도 있고 느슨하게 하면 시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보다 37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거든요. 점차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려갈려고 하면 예산을 예년도와 같이 편성하든지 아니면 조금 증액 편성을 해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면 줄여가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전년도 금년도 2011년도 사업에 무인카메라는 사실상 돈 들어간 게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에 다른 항목이 들어 있어서 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구입비에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 22개소 위치하고 설치장소 앞으로 2개 설치할 예정지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연구용역비에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물가조사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게 매년 해야 됩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계속 30만 원씩 있거든요. 왜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건 매년 하는 게 현재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용역을 주었을 때는 시장조사에 의해서 용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정보지에서 원가산출한 것 하고 용역 들어온 거 하면 현저히 용역 들어온 게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하는 게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매년 3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기본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주면 어느 한 곳에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위원장님 이게 부기는 물가조사 용역비 하는데 사실 원가계산 하는 그 용역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원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품셈에 나와 있는 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쉽게 요즘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매일 바뀝니다. 제품 자체가, 심지어 신제품이 나왔다고 우리가 그걸 도입할려고 해도 그 업자들 카달로그 가지고는 저희들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삼백만 원 가지고 김해시내에 원가계산 용역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는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2페이지 보면 각종 프린트 소모품 구입 있지요? 이것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틀리는 겁니까?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하단부분 이것 하고 프린트는 인쇄하는 그것 아닙니까? 맨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 이 부분하고 일반사무관리비가 각 과에다 평균적으로 돈 백만 원씩 올라 온다 아닙니까?

금액이 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월 당초예산에 보니까 각 과마다 대부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최고 적게 쓰는 데가 8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2400만 원하고 같이 이건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그건 각종 프린트 소모품 구입하는 2400만 원은 고지서하고 적발통지서 출력용 소모품으로 월 2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출연료는 별도로 다 있다 아닙니까? 고지서 여기 보면

다른 건 앞에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 해가지고 주정차 과태료, 적발스티커, 압류예고서 등 이런 고지서 독촉고지서 같은 인쇄하는 거고 다음에 밑에 프린트기 소모품 칼라프린트기가 5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다 이 말씀입니다.

5대가 2400만 원 소모품 구입하는데 너무 많이 안 비쌉니까? 월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고지서 나가고 하는 게 주정차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예고통지서 이게 연 252,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법적으로 본인한테 받아야 될 등기로 보내야 될 통보서라든가 압류통지라든가 의견제출 통지라든가 이런 게 156,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프린트기라든지 소모품이 저희 과는 많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구요. 올해 2400만 원 같으면 매년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매년 부수어진다고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안 보이더라구요.

매년 저희들이

그건 아닌데 프린트 기계에 대해서 2400만 원이나 1년에 소모품 부품비가 들어가니까 기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냐 차라리 고장 안 나는 기계를 사놓고 하는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는 건 할 수 없는데 더 좋은 기계를 사 넣고 나면 부품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런 말을 해서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직책업무추진비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건 어떤 용도에 작년에는 없던 게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 과장급은 10만 원, 4급은 월 35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과단위에 업무추진비는 그 과에 업무라든지 200만 원 편성하는 부서도 있고 300만 원 그건 우리 시 전체에, 김해시 전체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안에서 시장님부터 쭉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유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알겠고

이게 전년도에 쓴 게 아니고 있었는데 저희들 과가 금년 6월달에 교통행정과에서 대중하고 교통지원으로 나누어지면서 부기에 교통행정과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금년도에 2011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가 신설되므로서 이 부분은 금년도 확보를 못하고 기존 있는 데서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년도 타 과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부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가 분리되므로 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기상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걸 한 게 아니고 없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0만 원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건 작년에 교통행정과는 제가 있을 때 200만 원 편성해줘서 했고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 1000만 원은 국별로 국장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거의 1000만 원 사업소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거의 1000만 원씩 다 있습니다. 저희 국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98쪽하고 191쪽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게 도심형이고 보행자 안전휀스하고 여기는 도심형 안전휀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구분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설치하는 게 다릅니까?

앞에 있는 198페이지 시설비는 일반도로에 시설유지 보수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 거고 199페이지 시설비는 장유 율하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안에 잔잔한 보수가 필요할 때 쓸려고 300만 원 확보한 겁니다. 교통공원 내에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하고 이런 것 정비하고 더블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제고 정책의 지능형 교통정보화 사업과 21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그리고 재무활동정책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능형 교통정보화 IT사업과 관련하여 총 59억 6000여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예산책정 내용과 내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능형 교통정보화사업 ITS 사업이라고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Intelligent Transpoter System)시스템입니다. 이게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켜서 전반적으로 지능형으로 경향시스템을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IT기술 플러스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경찰청의 국비사업인데 지금 부산권 광역교통망에 부산광역시, 양산시 이 사업을 완료했고 인근 통합창원시에서 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지금 도입이 국민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다 소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교통체증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다 정보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특히 우리 부산광역교통 권역에 있는 지자체는 기 완료를 한 데도 있고 이번에 통합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중점하는 일종의 국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택시와 관련해서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90.1% 증액되어진 15억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고 차량구입비는 차량단위가격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은 15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차량 한대 구입비만 책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콜택시 구입비 1대 되어 있는 건 2004년식이 한 대 있습니다. 2004년식이 노후되어서 교체할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운영비가 15억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대당 3000만 원씩입니다. 금년 말까지 50대를 확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략적인 설명을

이 전출금은 도시철도 특별회계에 필요한 특별회계 승인을 위해서 차기 이자라든지 건설교통비라든지 집행해야 될 세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세입을 확보하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이것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승인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회계를 내년 예산에 처음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171억 갚아야 되고 또 지내 역사 추가 세우는데 아직 공사비가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준공은 되었지만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2억 원인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참고로 2013년도에 MRG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앞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MRG 회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거의 지방채 상환하는 것하고 MRG가 주 그겁니다. 그래서 전액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 준공영제 업무추진비 앞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업무추진비 여비같은 걸 했습니까?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담당이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건 광역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기구를 존속시키면서 앞으로 대비하고 나가야 되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준준공영제 정도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굳이 준공영제라는 게 시행하고 안 하고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준공영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준공영제 하는 것만큼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준공영제로 해서 문제점들을 우리 시가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준공영제는 지난 번에 할려고 조례까지 만들다가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다른 데 추이를 봐가면서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일단 업무는 그 업무니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차재환 위원

209페이지 세입부분에 교통약자콜택시 미수입금이 전년도에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2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이 증으로 해서 세입금으로 수익금을 잡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11년도는 7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 대당에 370만 원 올라옵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50대니까 400만 원 잡고 50대 하는데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에 37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7500만 원 이건 지금 몇 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39대, 39대 잡았는데 이건 금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그렇고 나중에 추경할 때 세입은 새로 발생되는

1억 2000만 원은 추가로 더 올라올 수 있다?

예.

많이 벌면 좋죠.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추계를 해서 잡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계수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많이 올라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214페이지 맨 밑에 부분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하고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부지는 원래 박연차 씨가 그 부지를 구입해서 무이자로 5년간 저희들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시불로 줄 수 없다 보니까 5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줄 겁니다. 분할해서 줄 겁니다.

그러면 12년도에 보상비 줄게 6억 3200만 원 또 13년도에 5년동안 계속 균등상환입니까?

예.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다 주지 않아도 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용승낙을 일단 해주기로 하고 과거 협약이 되었습니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상으로 토지를 사실상 구입해서 쓰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에 2식을 해가지고 1식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신호기 유지보수에 보면 신호등 및 안내판 유지보수 해서 1식에 5000만 원 해놨는데 설치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가격이 단가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설하는데 5000만 원인데 신호등 안내판 유지 보수하는데도 5000만 원이네요.

신설은 2개소 5000만 원으로 1억으로 세무서 앞에 하고 인제대 후문 앞에 하고 편성했고 유지보수비는 이게 1식으로 해서 그렇지 1식이라는 게 서 있는 걸 총괄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지보수라는 게 앞으로 고장이 어떻게 날 것인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내 전반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데 몇 건이다 할 수 없으니까 1식을 올려놓은 겁니다.

차재환 위원님 혼돈하시기 좋도록 부기가 1식 해놓으니까 설치하는 것도 5000만 원 유지보수 1식도 5000만 원 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동안 내년도에 관내 신호등 유지보수하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1식으로 예를 들면 5000만 원 정도 드니까 그렇게 표기를 1식으로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부기를 1식 해가지고 몇 개소 괄호 표시를 해주면 질의 안 해도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일 아랫부분에 제안서 기술평가심사 수당 25만 원 한 사람당 25만 원씩 7명이 175만 원, 211페이지 보면 버스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심사수당 25만 원×7명=175만 원 되어 있는데 심사수당 산정기준 어떻게 하는지?

산정기준이 25만 원요?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시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억 미만 공사일 때 평가수당이 25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화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놨는데 ITS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강춘한 위원님이 질문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 IT를 접목시키는 게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BIS 버스안내기도 있고 시내버스 안에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하여튼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통카드시스템 전부다 ITS시스템입니다.

ITS 하는 내용을 다른 용어도 있거든요.

이건 거의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아는데

교통전문 용어가 되어서 널리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나는 이런 걸 보면 좀 짜증스럽거든요. ITS 하면 괄호 해가지고 그냥 ITS 하지 말고 약자로 쓰지 말고 풀어서 써주면 저희들이 좋겠고 사실 공무원도 이런 걸 물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터 시스템(Intelligent Transpoter System)입니다.

좋습니다. 21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에 있어서 28억 5156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환승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이렇게 많다는 것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환승이 가능하다 하면 시장이 환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면 아 참 멋지게 했네.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대중교통편익 제공에 211억 8864만 3000원,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30억 1036만 3000원, 다음 대중교통 수단개선은 114만 9914만 2000원, 전부 합쳐서 356억 9824만 8000원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용인데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의 비용을 많이 책정했다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경전철로 인해서 운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해마다 700억 정도 들어간다 700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근호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경전철은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김해시보나 대시민 각종 사회단체에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막상 개통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20년 연평균 750억이다 600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개통을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 정도 우리 시에서 추정을 해서 35,000 정도 타야 되는데 막상 개통해 보니까 한 31,000명 1일 평균 그렇게 현 추세로 본다면 저게 수요예측이 개통 최초 연도는 17만 6000명, 매년 만 명씩 증가 추세로 해가지고 20년 32만 5000명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그래서 20년 연평균 현재 수요로 보면 우리시 부담분만 73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정부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국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내 최고의 민간사업에 분석전문용역기관이 서울에 SE금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용역의뢰를 금년 4월달인가 5월달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책자에 보면 얼마 타면 우리 시가 몇 년도에 얼마 돈을 내놓아야 된다 여러 가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G를 5% 더 내라하면 얼마 부담을 덜하고 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책자를 우리 김근호 위원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SE금융 같은데 저희들이 돈을 300만 원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 내년에 정부하고 협상하는데 시에서 분석한 건 대외적으로 신뢰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분석 의뢰를 했고 더군다나 참고로 중요한 건 사실 부산시하고 우리시하고 부담비율이 협약서에는 정확한 문구는 없는데 흔히 6대 4, 시가 6을 부담하고 부산광역시가 4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안 맞다 개통을 해보니까 타는 것도 행정구역 안에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 51대 49 거의 50대 50인데 건설보조금도 50%씩 부담을 했고 탑승하는 승객수도 5대 5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50% MRG 지원받는 게 양 지자체에 공동대응 논리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내년에 부산시하고도 저희들이 2013년도 MRG 주기 전에 저희 시에서는 5대 5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MRG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 수시로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통을 했으니까 양 지자체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개통해놓고 정부만 바로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나중에 교통과에 내년도 수요창출 용역비도 1억 원 계상하는 이유가 예산을 1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해도 이건 근본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지 더 이상 우리가 방안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앞으로 단계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연구용역비는 214페이지에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비는 매년 하는 거죠?

예.

운송원가 이것도 매년 하는 거고? 올해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원가 용역비 이게 처음 대출되었죠? 이것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김해버스에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줄려고 하면 원가용역을 주어서 원가산출을 해야 위탁계약할 때 저희들이 단가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버스에 용역을 준 겁니까?

김해버스는 위탁회사고 매년 원가 산출해야 매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여기는 계속 연구용역비가 한 군데는 아니죠?

교통연구원 이런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교통과에는 보통 영향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한 군데만 지정해서 계속 그쪽에 영향평가 용역비가 용역을 의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매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경남개발연구원도 줄 수 있고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도

과장님 죄송한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교통환경부에서 용역준 업체 있죠. 그 자료를 뭘 어떻게 어떻게 자료를 한 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지금 진영 시내버스 주차장 임대료가 1년 사용료가 3000만 원이다 그죠? 2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감정평가 합니까?

그건 임대료 산출할려고

임대료를 계속 3000만 원 작년부터 계속 주고 있는데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대료 주면 되지

해마다 공시지가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비 없앨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 토지 주인이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정을 평가하면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매년 올려달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올려줄 수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풍유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부분에 6억 3200만 원 들어가고 있죠? 이 6억은 조성사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6억은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입구부분에 가각정비하고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추가 공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쓸려고 합니다.

추가 공사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겁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해가지고 금액은 확정짓는 것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설계하고 전부다 들어서 6억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6억까지는 다 소요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예상이라서 추계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풍유동 공영차고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6억을 작년도 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못해서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안 과장님이 진입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작년에 우리시 재정상 다 해가지고 지금 금년 2월말에 준공입니다. 거의 공정이 절반 되었는데 그래서 빨리 여객터미널 쪽에 차고지 임시로 저희들이 사실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측에서는 아마 내년 봄 경에 지구단위 도시파트에서 변경이 되면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빨리 우리가 신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말에 준공 목표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공사비가 25억 정도 이렇는데 저희들이 도에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에 광역교통 특별회계 도비 15억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5억을 아꼈는데 이 6억은 사실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전액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저희들이 2월말 안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근호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경전철 MRG에 따른 부담분 그것 좀 주시고 아까 제가 요청한 용역 자료를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66억 26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억 83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연형 하천관리비, 인건비 등에 1억 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 시범사업으로 인부임 및 하천쓰레기 수거용 물품구입비 등에 4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행사 운영비 등에 1억 1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일반운영비 등에 4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홍보관 관련 운영비, 인건비 등에 25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운영관련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40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에 차량교체 구입비 차액 지원 등에 6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충전인프라 설치지원금 및 전기자동차 구입 가격차 보조금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 1254만 원, 김해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등 2억 2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 관련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 등에 1억 7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4661만 8000원, 자연환경보전 관련 인건비 등에 76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관련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억 7500만 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2억 24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 등에 15억 50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920만 원, 237페이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에 489만 원, 저희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7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상동하수관거 등 2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15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4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29억 1032만 4000원, 예비비에 149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3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환경정책분야 중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과 231페이지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사업 그리고 235페이지 친환경 도시조성 정책중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이 신규예산으로 1억 4037만 5000원이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내용과 예산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책정 기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자 중에 이산화탄소 감축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171,000세대 김해시 51만 인구 중에 17,109세대 10%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당초 올해는 6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가구당 탄소포인트 10그램당 현금으로 2원을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6800만 원 예산을 해서 12월달에 해보니까 2,600세대 정도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5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에는 올해 한 10% 참여한 목표달성이 미흡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6800만 원보다 많은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50% 정도 국비 6500, 도비 1900, 시비 45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도 좋은 실적을 올려서 이산화탄소 저감운동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사업도 도비 3억, 시비 3억, 합계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져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 사업은 올해 내년도 경상남도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에 공모해서 저희시가 최우수로 도비 3억 원을 상사업비로 내시를 받아서 2012년도 내년도에 시비 3억을 확보해서 6억 원으로 가지고 해반천 일원입니다. 강동에서 해반천교까지 하천 안에 태양광, 풍력, LED 등 녹색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등 50개를 설치해서 저탄소 녹색 시민의식도 고취하고 녹색경관거리 하천조성사업에 시민의식 제고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 등에 기여코자 하는 우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항목에 화포천 생태확포장 및 생태공원 운영비로 1억 3896만 5000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생태학습관 및 생태공원 운영계획과 아울러서 민간이전 단체 선정과 관리 등의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광특비 포함해서 6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 완료를 했고 내년 칠팔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직접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본 결과에 2억 5800만 원 정도의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동안 그러니까 9월부터 내년 12개월까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 1억 1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개관행사비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가 직접 했을 경우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공개모집을 거쳐서 시가 하면 좋을 것인지 민간이 하면 좋을 것인지 검토해 본 결과에 민간이 했으면 좋으면 오육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시가 직접 직영했을 경우에는 직원들 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3명 정도 저번에 현장에 오셨습니다만 생태설계사가 해설사가 2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욱 더 효과가 있고 홍보 내지는 고용창출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있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또 시설운영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12월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제정하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억 3800만 원이 계상된 부분 원안가결되면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건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2012년도부터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관련 영리법인 단체나 관련 기관에 공모를 하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2월 한정을

7월에 준공을 하고 8월 한 달에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9월달에 정식개관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개관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먼저

사전에 절차는 다 거쳐야 되죠.

먼저 선정을 해서 개관 후에는 민간

그렇습니다. 1월부터 6월, 7월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아파트 이걸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등하면 시상금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1등, 2등, 3등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저탄소 녹색아파트 공공사업을 추진한 결과 24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서비스 실시를 했는데 11월말까지 2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해본 결과 올해 8개 아파트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확보 1000만 원을 해서 최우수 1개 500만 원, 2등 한 군데 300만 원, 장려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24개 아파트가 열성을 가지고 활기차게 참여하고 진행했더라면 당초 목표대로 시상을 하고 현판도 하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4개보다 30% 밖에 안 되는 8개 아파트가 접수하다 보니까 이 내용대로 시상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과연 목표배점에 평균 70점 이상이 안 되는 아파트가 나올 경우에는 최우수 정도는 배제하고 장려부분 또 우수부분 정도해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시상할 계획을 갖고 방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2월말에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이 예산 업무보고할 때 별도 보고를 해서 올해도 사실은 1000만 원 예산 계상해놨는데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더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012년도에는 목표달성 내지는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렸네요. 이 좋은 사업들을 그리고 한 아파트에 시상금을 500만 원 준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만 잘 되면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저탄소 녹색아파트가 김해에 많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예산도 이런 부분에는 넉넉하게 잡아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아파트 전체가 녹색아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생태학습관 진입도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이 생태학습관은 화포천 생태학습관을 말하는 거죠?

감사 때 진입할 때 1.5㎞ 부분 있죠. 농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하면 부족하지는 않고 15억 하면 부족하지는 않고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확보가 되어서 생태학습관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물론 당초예산입니다만 주차장 확보에 관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주차장도 사실상 진입도로도 급하지만 가면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보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비나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포장하고 두 가지를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다행히 진입로 확포장 15억에 대해서는 계상을 할 수 있었고 주차장 부지는 1,300평 정도해서 6억 4000, 육칠억 정도 되는데 내년 추경 내지는 다음에 당초예산에 생태학습관 운영결과에 맞추어서 지원해주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용역비가 왜 계상이 안 되었나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청내에 있는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다른 실과 예산을 협의해서 사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갖고 내년에 추경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환경정책에 녹색성장 기준에 보면 김해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 1억 5000 책정되어 있다 그죠.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주례회의 때 국장님께서 2020년 인구 60만 대비 녹색성장 종합계획에 관련해서 1억 5000에 대한 용역비 주례회의 때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대 목표 및 환경정책비전 해서 시장님한테 내부방침을 받고 녹색시민 관계는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달성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올해 12월에 김해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7대 전략 21개 추진과제 및 168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올 6월에 환경정책과가 발족을 했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2020년 60만 대비 녹색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안 좋겠나 해서 여타 강릉이나 화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용역비를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걸맞추어서 저희들도 인구 50만, 60만, 7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최소한 2억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아껴서 내년도 1년동안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시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하고 233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퇴치 인부하고 그 밑에 배스 및 황소개구리 퇴치 및 행사운영비 또 위에 보면 배스퇴치 인공산란장 구입비 그리고 해반천 외래생물퇴치 활동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반천 외래생물퇴치 관련 배스퇴치 인공산란장 구입

이런 건 무기계약 직원이 1명 있고 반장이 되어서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시기에 따라서 4명 여기 보면 8명, 2명 시기에 따라서 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이 일들을 같은 맥락인 일 같은데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들은 행사때 하고 평상시 일상에 시기 맞추었을 때는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시민들 8명, 2명 이렇게 고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스 말고 다른 종류들도 나오는 가요? 외래생물 퇴치활용 해놨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배스 말고요?

예.

그럼 배스 대충 얼마나 퇴치시키는지 나옵니까?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우미선 위원님한테

그리고 232쪽에 보면 백로서식지 악취제거 구입비 해놨는데 20말을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무엇을 구입해서 합니까? 악취제거에, 화공약품입니까? 아니면 232쪽

조류기피제 해서 닥트베트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걸 조그마한 용기같은 데 짜가지고 그 주변에 뿌려놓으면 냄새에 백로 내지는 유해 조류들이 도망가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3만 원 정도 합니다. 한 통에, 80개 정도 해서 불암동 양정골하고 진영 일부에 서식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급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악취제거하는 데는 과장님들 모두 제가 전도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연친화적인 거니까, 그걸 해반천, 화포천 하는 단체에다 좀 배려를 하셔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거기에 의논을 해서 자기들 시에서 직접 보조금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냥 무료로 해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8억 7841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에 41억 1817만 5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축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4개 사업에 2억 3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6억 7200만 원으로 방제장비 확보 세부사업에 1900만 원, 수질오염 예방 세부사업에 2억 6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1854만 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603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에 1억 1422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1억 778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5억 2893만 원, 가축분뇨관리 세부사업에 7억 1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60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사업으로 2억 7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세부사업으로 1억 9474만 원, 환경관리 세부사업에 6392만 원, 환경민원 세부사업에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상환 세부사업에 8600만 원,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90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전조사 용역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악취제거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모든 대기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분야만 합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이건 진영 본산준공업 지역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악취민원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 지역에 악취관리 지정도 해주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연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알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영 본산준공업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진영 본산준공업

그걸 용역을 하게 되면 진영 본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악취는 공단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보면 농공단지 지역에도 보면 엄청난 대기오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면 한 곳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용역비를 더 늘려서라도 필요한 지구에 농공단지나 공장밀집지역에 같이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한 군데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도 많고 해서 진영 본산준공업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데 지금 그 외에 중소기업 수는 6,000여개 됩니다만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왔고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냄새나고 할 때 그 지역을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농공단지라도 들어가 있는 지역에 보면 대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단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림 나전농공단지 같은 데는 하천가로 농공단지 가운데 길을 가보면 냄새가 나서 잘 못다녀요. 버스도 거기로 다니는데 예를 들면 그렇고 생림 다른 농공단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생림농공단지 같은 데도 그렇는데 옆에 농공단지는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어차피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같으면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안동공단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기압이 낮든지 하면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을 용역을 의뢰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올해는 여기 하면 내년에는 다른 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이 좋은 분위기에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한 군데 더 예산확보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오염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악취관리지역 이 부분은 실지 현지 진영 본산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측정제 설치를 해준 결과를 보면 기준치 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가 나와야 설치를 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진영 본산농공단지에 한번 씩 가보면 오히려 다른 농공단지 보다도 쾌적해요. 제가 갈 때는 그런 냄새가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하면 우리 시에서 같이 공히 한번 용역을 주어서 용역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보면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하고 600만 원 휴대용 악취측정기 이게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악취측정하는 데 필요하다면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모르겠습니다. 개수가 안 나와 있어서 예산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갈 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면 안 괜찮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갈 때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해주십시오.

제가 현장갈 때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물품을 가지고 악취제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가축분뇨 악취제거 하는 부분은 사실 근원적으로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료에 투입을 해서 포대 자체에 악취가 적게 나게 하는 방법 또 그 악취를 방향제를 다른 냄새를 나게 해서 악취를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영세농가 또 인구밀집지역과 인근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3억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축사위주로 해서 악취제거를 한다고 보면 아까 우미선 위원님께서 항상 즐겨쓰시는 EM이 있습니다. EM은 유해하지도 않고 정말 이건 가축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사료에 첨가해도 되고 그리고 축사에 분사를 해도 소독하듯이 분사를 하면 그것이 분뇨에 섞여서 유효미생물이 되어서 퇴비로 빨리 발효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지난 번에 농축산과에서 지원이 되었는가 환경과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축산농가에 EM활성액을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사같은 데 악취제거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축이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오히려 가축이 먹을수록 좋아요. 몸속에 유효미생물이 발생되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제를 구입할려면 축사에 할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EM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물론 EM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농가나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세제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좀 양도 듬뿍 지원을 해주시고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다른 복안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EM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른 자료를 보시고 해서 정말 악취제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공급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악취제거 구입비는 3억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EM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저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건 연중 공급해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렇고 EM을 사용하면 일반 나쁜 미생물 특히 구제역균이라든지 브루셀라균이라든지 이런 균들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과와 농축산과가 합의를 해서 이런 좋은 쪽으로 미생물을 공급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에 보면 분도마을 체육시설 전기요금 체육시설인데 환경과에서 전기요금을 분담하고 계시죠.

항공기 피해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합니다. 전기요금도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환경경영기업대상 상패제작 있는데 환경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목적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자는 그런 목적인데 공정상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오염물질이 당초의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를 융자 받아서 하는데 다른 이자분 그걸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는데 실제 이건 특별히 기업주의 마인드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오히려 공정예산비나 시설지원비 자체를 지원해줬으면 더 좋을 건데 참 우리시 재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자부분 그것도 2%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상패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 상패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패가 보통 35만 원씩 합니까?

일단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이 증 된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큰 상패인지 잘 모르겠지만 20만 원에서 25만 원 좀 좋은 건가 보죠? 참고로 하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부분들 제가 하도 EM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민망스러운데 과장님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처리장 그런 데에 EM을 많이 사용해달라 하는 것 그리고 종말처리장에도 창원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영도구청이라든지 다른 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말처리장에 가면 냄새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창원같은 데 그런 데도 종말처리장에 EM을 부어서 거기에서 생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냄새도 제거를 시키고 거기에서 수질개선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물론 약품을 써서 하면 좋겠지만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한번쯤 연구를 해보시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재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EM을 먹여서 한 건 구제역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EM을 사용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가축들이 먹으면 면역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요. 그래서 구제역도 피해가고 또 조류인플루엔 그런 것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등급을 받을 때도 A등급을 받는답니다. 발효시켜서 사료를 먹인 가축들은 그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 안 하겠나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생활에 사용을 해보면 너무 EM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동물에도 좋고 결국은 폐수 보내는 데도 좋고 또 냄새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가축 먹이는 집에 이것 사용하는 집에 가면 냄새가 안나요. 옆에 가니까 정말 가축 옆에 제가 구제역 때문에 가축 먹이는 돼지 그런 데 많이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것 사용하는 집에는 냄새도 안 나고 또 그게 발효되어서 퇴비로도 사용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약품사용보다는 훨씬 자연친화적인, 가격도 쌉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들도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만든 EM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자기들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처리장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래서 EM이 접목이 되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환경정책과도 질문을 하셨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정말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시 위탁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챙겨서 EM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이 말씀도 다른 약품들을 계속해서 제안을 해오셨고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공단하고 의논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단순한 업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이건 또 미생물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하고 의논을 해서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 EM을 사용하는 시에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억 20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 966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는 건 73억 637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억 90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인 장유소각장 옥상임대수입이 2670만 3000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5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필 필증 판매수입이 10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장유소각장 폐열판매 수입이 6억 원, 장유소각장 전력판매수입으로 2억 원,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9000만 원, 장유소각장 폐수공동처리장 운영 수입 500만 원, 통신3사 및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억 3830만 원으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설치사업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으로 9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62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6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1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리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6342만 7000원이 감액된 108억 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억 6734만 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5억 9650만 원, 쓰레기종량제 마대제작비 52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비 6200만 원,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제작비 4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90만 원, 청소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2013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및 대행업체 평가 용역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바코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연구개발비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청소도구 구입비는 5400만 원, 민간위탁금은 99억 2784만 1000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로 49억 1401만 8000원, 가로청소 대행료로 50억 1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경비는 2억 77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4650만 8000원, 2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490만 원, 자산취득비로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경비는 77억 35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16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 전환 및 감량 홍보 인부임으로 2464만 2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 전환 감량홍보물 제작 경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비로 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75억 202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로 41억 569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로 23억 9586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 처리비로 9억 4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경비는 39억 18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및 마대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650만 원, 공공운영비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20만 원, 폐현수막 마대제작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로 37억 9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경비는 1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26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20만 원,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매립장 운영비로 4억 9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1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13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과 사용종료 매립장 꽃밭조성지 종자구입비로 2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로 1억 원,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영매립장과 화포천 매립장 전기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경비는 52억 5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5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4524만 원, 청소시설담당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로 65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로 52억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사업비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장유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억 8214만 8000원, 2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70만 원, 정액여비로 58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경비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억 7000만 원으로 전처리시설을 위한 공사추진 여비로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6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클린도시 조성 정책중 매립장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시의 행정력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많은 가축을 폐사시켜서 매립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립지역에서 침출수 발생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것이 없는지와 현재 그 장소 등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매립장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계속 매월 분기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립장에는 소각재라든지 불연성 폐기물 외 부패가 되거나 썩는 이런 폐기물은 일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1차 침출수를 걸러가지고 거기서 관을 통해서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출수에 따른 그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출수 관련 환경오염 문제는 굳이 본 위원이 재 언급을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전년도 대비 약 7.5% 증액 책정되어진 매립장 운영관련 예산에 꼼꼼한 집행과 빈틈없는 행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원가산출 용역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순수한 음식물 한 가지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168톤 정도 됩니다. 그중 18톤은 다른 배출사업장에서 나오고 100톤 정도는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50톤은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간업체

예. 지금 현재는 자연과 정토에 민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용역비가 됩니까? 앞에 일반쓰레기 수거용역비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그 용역비는 4500만 원 드는데 이건 단순음식물 2개 업체가 처리하는 처리비용 단가만 산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다행이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유상수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용기 처리용기에 대한 건 당초예산에 언급이 없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단독주택 보급용 용기는 구입을 했고 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자태그 용기 부분은 지금 현재 울산시하고 포항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60세대 기준으로 용기 하나에 180만 원 정도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실시를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배분을 해서 시범실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하지 말고 전 아파트 다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을, 시범은 본데 말 그대로 시범 아닙니까? 몇 군데 선정해서 해보고 이게 정말 가능하면 확대할 거고 확대할 가치가 없다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전 아파트 설치는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포항시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2013년부터 시범실시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일단 시범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게 좋은 새로운 방법이니까 해봅시다. 해보고 하다가 시범을 몇 군데 해보고 안 되면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전체 공동주택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군데, 지역별 몇 군데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꽃밭조성 관리인부임에 3만 7000원 해가지고 90일 3×9=27, 270일 되어 있네요. 270일 되어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단가로 계산한 겁니까? 3만 7000원, 작년도 최저임금단가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올 인상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인부임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 정부노임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경 시에 소급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꽃밭조성관리 인부임 꽃밭을 사실상 이게 시유지 같으면 활용도가 참 높은데 개인사유지가 되니까 어차피 꽃밭밖에 할 수 없고 꽃밭을 조성 관리하는 데도 어떤 꽃밭으로 쓸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보면 꽃밭 묘포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협의해서 토지소유자가 그런 데 쓰면 임대료를 내놓아라 할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서 아까운 땅을 놀리지 말고 우리 시민 경관에 보기도 좋고 좋은 땅인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에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있지요? 그 기계를, 한 대 큽니까?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수명관계는

기계 수명이 한 몇 년 된 줄 알고 있는데 기계보수 유지비가 작년에는 270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책정되었더라구요. 기계가 노후되면 될수록 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적게 책정해 놓았죠? 작년에 보수비가 얼마 든 그런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전년도 집행액하고는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기계가 자꾸 고장 나고 할 건데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760만 원 적어졌더라구요. 그것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 증지수입 7억 원, 과태료 수입 4억 7000만 원, 범칙금수입 8300만 원 등 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 98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으로 인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4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2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1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560만 원, 터치스크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0억 7522만 3000원, 27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985만 원, 공공운영비 32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업무 추진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민원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작년에 어렵고 불편한 점 그런 것 신고된 것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민원이 많이 몰려가고 복잡습니다. 복잡고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 현황이 더 이상 크게 편의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이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민원인한테 빠르고 신속하게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도 최대한 갖추어서 불편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시간이 짧게 짧게 됩니까?

요즘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목에 밀리지만 않으면 적어도 이삼십분 안에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삼십분,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동안 지나고 보니까 많던데

차량 이전은 등초본이나 인감증명발급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또 자기들이 서류구비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임지택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세입이 서무과 6100만 원, 생활지원과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4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이며 감소내역은 올해에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사잇길 조성사업 8억 원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서무과 26억 4300만 원, 생활지원과 14억 4400만 원, 도시관리과 1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97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감소된 505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액은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40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출장소 비정규직 5대보험료 48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비 38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 설치공사 8400만 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 원, 출장소 직원 인건비 20억 3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400만 원보다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6100만 원 대비 7억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600만 원, 공원 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 48개소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4억 원과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2억 2700만 원, 유원지 및 공용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900만 원 등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9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도로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600만 원, 도로보수 재료구입비 2500만 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사업 4억 2100만 원과 주정차 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400만 원, 주정차 단속 및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