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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서희봉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6

서희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된 1181억 8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31억 1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5억 9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39억 5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국고 채무부담 상환 보조금에 4억 5300만 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써 경상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2000만 원, 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51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38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55억 3600만 원, 장유공공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42억 9300만 원, 진례, 한림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4억 60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보조금에 28억 12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세부사업 내용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8억 70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6억 9900만 원, 진례,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5억 2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600만 원, 무연고 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58억 100만 원, 시설분담금이 29억 1700만 원, 급수공사 수입이 23억 4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26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87억 원이며 수입이자 등 잡수입 12억 2800만 원, 이월금 3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가 153억 1900만 원, 타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이 38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27억 91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 14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15억이며 수입이자가 4억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8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이월금 50억 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된 1243억 1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2억 4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5억 9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39억 55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에서 세출예산은 12억 9700만 원으로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에 1억 6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57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79억 4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와 해반천 오염 저감대책에 20억 1300만 원, 주중 시례 간이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에 31억 85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3억 3000만 원,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62억 7900만 원, 진례, 한림 공공하수처리 증설에 36억 2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5억 9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지하수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1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40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1억 1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에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에 72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 관측용 설치에 2억 400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49억 4500만 원, 기본경비에 22억 4600만 원, 경상사업비에 137억 2400만 원, 주요 투자사업에 217억 50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09억 4000만 원,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17억 61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2800만 원, 경상사업비에 289억 2000만 원, 주요 투자사업에 82억 7100만 원, 예비비 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상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2012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2928만 6000원이 증가된 12억 9738만 2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1억 6790만 2000원, 14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9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는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수정예산서 2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련 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으며 이 예산은 2011년도 결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생산 및 급수계획, 요금조정 계획, 지방채 발행 계획 쭉 넘어가서 13페이지, 14페이지의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입니다. 지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95억 207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비가동 설비 자산에 114억 999만 3000원, 취수장 등 무형자산에 2억 50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금 103억 5840만 원, 수돗물 생산에 따른 영업비용 213억 9489만 원, 예비비 3억 49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4314만 6000원이 증가된 436억 2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세부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 지출편성 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 9억 6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로 23억 3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배급수관로 누수수리원과 전산화 인부보수 2억 5761만 8000원이 되겠으며, 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절수운동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2억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공공운영비 5318만 원, 세계 물의 날 행사비 2910만 원, 일반재료비 3000만 원, 삼방가압장 등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 2950만 원, 30페이지입니다. 긴급누수 수선비 11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 누수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0만 원, 일반관리비에 상수도사업 정규직 청원경찰 사무보조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40억 1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억 940만 원, 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4874만 4000원, 공공운영비 74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5484만 원, 연금부담금에 6억 2844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6725만 원, 공공운영비 1368만 원, 수선교체비 7억 원, 37페이지입니다. 민간 검침 활동지원비 3억 8947만 5000원, 가정급수 신설 및 개조 공사비 23억 3960만 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금 5억 8123만 1000원,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309억 5644만 7000원으로 세부지출 예산편성 내용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공사, 도수 송수관로 부설공사 등의 가동설비자산 89억 6220만 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등의 비가동 설비자산에 114억 9999만 3000원, 환특융자금 원금상환금 103억 584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5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급여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종사원은 공무원 69명, 청원경찰 10명,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22명 총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 수당 등 총 인건비는 47억 3559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사용 마을 상수도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있잖습니까? 1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정 원상복구 항에 보면 있습니다. 250만 원씩 40개소 예산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 하던 사업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15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0개소 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현재 원상복구해야 될 만한 지하수 관정이 몇 개나 됩디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지금 조사를 해보면 총 150여개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현재 이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별을 합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선별해서 합니다. 이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수도가 들어가고 이런 지역에는 지하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락하고도 의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현재까지 계획 잡혀 있는 걸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 겁니까? 시 전체를 놓고 그냥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지역별로, 시 전체를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그렇게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40개소는 올해 예산 배정되면 다 소화가 되어야 될 금액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촌마을만 되어 있지요? 다른 지역도 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주촌은 1차 사업으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는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업 구역이 생림, 한림, 상동, 대동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확정한 게, 결정을 한 게 1,260세대가 됩니다. 북부 감분마을하고 3개 동에 1,260세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94세대가 신청을 해 가지고 31.26%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20일까지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차제에 우리시가 급수 구역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95만 원정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설계를 하고 내년 초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이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신청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괜찮겠습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구제역에 있을 때 전부를 해 보니까 3,178세대가 돼서 이렇게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결정을 해 보니까 1,26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아무튼 그 바람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잘 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백문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예산 총괄표의 수입과 54페이지 지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701만 5000원이 증가된 7701만 2000원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3625만 6000원,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905만 7000원, 농업ㆍ공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69만 9000원, 기타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인건비로 취수장의 녹지공간 잡초제거 및 조경수 인부임 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ㆍ정수장의 사무관리비 2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원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에 216만 원, 기화기 검사 수수료 110만 원, 취수장, 가압장 방화관리업무 대행수수료 408만 원, 취수장, 가압장 초과근무자 급식비 420만 원, 상수원 관리 선박 임선료 270만 원, 도수관로 유지관리 등 굴삭기 임차료 275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취수장 전기설비에 안전진단 수수료 700만 원입니다. 취수장 관리 추진여비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410만 원으로써 전기시설 관리 부속 자재구입에 600만 원, 펌프 및 기계 설비 소모성 자재구입에 800만 원, 염소실 자재구입에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의 원수구입비 25억 7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로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의 전기 사용료 23억 3277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창암취수장 및 생림가압장의 수선 교체비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도수관로 유지 관리비 2000만 원, 창암취수장 준설에 3000만 원, 염소투입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취수장 펌프 수선에 3600만 원, 가압장 펌프 수선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정수장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약품 투입원 8명과 수질검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945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삼계 및 명동정수장의 녹지공간 잡초제거와 조경수 전정인부임 1억 6097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계 및 명동정수장의 사무관리비에 6억 3126만 1000원으로 직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에 1332만 원, 염소용기 검사 수수료에 1000만 원, 유량계 교정 검사 수수료에 650만 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시설물 소독 대행 수수료에 600만 원, 명동정수장 실험실 폐수 위탁수수료 3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 수질 자동 계측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16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 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6000만 원, 수돗물 홍보를 위한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 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체계 정비 수수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시민만족도 주민의식조사 수수료에 2000만 원,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에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ㆍ명동정수장 공공운영비에 1억 3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삼계ㆍ명동정수장 전용회선 요금에 804만 원, 삼계정수장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575만 원, 삼계정수장 조경수 유지관리에 1000만 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전기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330만 원, ISO심사 수수료 800만 원, 명동정수장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425만 원, 수질분석 장비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 명동정수장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에 1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 및 명동정수장 관리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9768만 원, 정수장 기계, 전기 수질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2220만 원,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업무 및 정수장 운영 세미나 참석 여비에 450만 원, 정도 검사 및 민간합동 수질검사 추진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 등 수질관리 시책업무추진비 69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8115만 원으로써 삼계정수장 원격제어장치 보드 구입에 1800만 원, 삼계정수장 전기시설 관리 자재에 1000만 원,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경 및 잔디관리 자재구입에 1200만 원, 모래여과지 세척용 세정제 구입에 840만 원, 수질자동 측정망 소모품에 800만 원, 방류수 수질 TMS시약 구입에 1000만 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1000만 원, 수돗물 홍보를 위한 PET병 자재 구입에 2000만 원,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명동정수장 오존 발생장치 소모성 자재 구입에 900만 원, 민원 및 관원 수질검사용 소모성 자재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7억 4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약품구입에 3억 4492만 5000원,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액화 염소 구입에 1억 37만 5000원, 수산화나트륨에 1억 8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산소 구입비에 1억 5768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슬러지 응집제 구입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전기사용료 5억 8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수선 교체비 13억 9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삼계정수장 기계 및 전기, 소방시설 수선에 4000만 원, 삼계정수장 정수지 청소에 3600만 원, 급속여과지 및 침전지 벽면 청소에 1800만 원, 삼계정수장 밸브 및 전동기 유지관리비에 3600만 원, 삼계정수장 자동화 설비 운영체계 변경에 1억 50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비 1억 원, 전기판넬 자동소화기 설치에 2000만 원, 삼계정수장 응집기 구동축 및 베어링 교체에 2400만 원, 삼계정수장 배출수지 유입수문 전동조작기 교체에 2700만 원, 명동정수장 정수지 청소에 1896만 원, 명동정수장 탈수기 등 회수조 준설에 1050만 원, 명동정수장 모래여과지 및 침전지 벽면 청소에 1080만 원, 명동정수장 오존처리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정수장 CCTV 카메라 교체에 1000만 원, 명동정수장 전기시설 수선비 1000만 원, 명동정수장 오존발생기 분해정비에 1500만 원, 명동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인발펌프 교체에 1400만 원, 명동정수장 중앙제어 분산제어장치 분해정비 수선에 1000만 원, 명동정수장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1000만 원, 명동정수장 농축조 구동장치 수선에 1600만 원, 명동정수장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한 모래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비 2080만 원, 삼계, 명동 염소 투입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 수질자동 측정망 유지관리비 168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에 약품투입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오존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인발펌프 수선에 1000만 원, 탈수기 등 탈수기 수선에 1500만 원, 탈수기 등 회수펌프 교체에 1500만 원, 탈수기 등 잡용수 펌프 교체에 1050만 원, 탈수기동 CCTV 설치에 1000만 원, 탈수기 흡착포 구입에 1000만 원,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에 4억 원, 삼계정수장 기기분석실 증설 및 실험실 분전반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명동정수장 급경사지 보강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삼계 및 명동정수장 예취기 구입에 160만 원, 명동정수장 사무실, 식당, 실험실, 에어컨 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 명동정수장 펌프 디스펜스 구입에 300만 원, 삼계정수장 탈수동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400만 원, 삼계정수장 수질자동측정망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300만 원, 삼계정수장 수질관리 실험실 저울 구입에 450만 원, 삼계정수장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에 460만 원, 명동정수장 수질검사 시험대 구입에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삼계 및 명동정수장과 취수장, 가압장의 지하매설물 데이타베이스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수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에 명동정수장 급경사지 보강공사 하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정수장에 법면이 2009년도 수해로 인해서 일부 복구를 마쳤습니다만 급경사지가 20에서 50m 정도해서 지금 급경사지 안전관리법에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09년도 우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5억이 이 공사 전체 금액입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5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경사가 많이졌던가 봐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뒤에 동측 법면 쪽 높이가 20에서 50m 정도로 40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 공사하면 공사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되면 상반기 안으로 저희들이 6월 달 우수기 이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정도 검사 및 민간합동 수질검사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개소, 찾으셨습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수질관리업무 추진여비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여비가 아니고 정도검사 및 민간합동 수질검사 추진 2개소 여비 밑에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민간합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민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저희들 민간합동 검사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청 주관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민간합동위원을 선정해서 3월 달하고 9월 달에 연 2회 수질 정도검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러면 민관이 같이 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것하고 수질검사평가위원회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평가위원회는 특별히 수질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음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이것 우리 하수 같은 경우는 최종 배출수가 보면 기준 이상이 되면 어떤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도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정도라는 것은 깨끗한 기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낱말이죠? 해마다 하는 거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3월 달, 9월 달 2회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CCTV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삼계정수장에는 14대, 명동정수장에 17대 맞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명동정수장에는 내년에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삼계에는 특별히 교체해야 될만한 그런 게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삼계는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하고 배출수지 건물 안에 내부에 2개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내부에는 1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3단계 역세수조위 이것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게 1개고 그것은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뒤쪽에 보면 내부에 배출수지 쪽 건물 안에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유지관리비가 1대당 50만 원씩 나간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입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CCTV 고장 화면부분이라든지 케이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중앙전산실에 오는 부분에 유지관리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런데 거의 다 균일하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자주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그냥 17대를 평균해서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이거야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 간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79억 48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17억 1269만 7000원보다 37억 64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에 2억 740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4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6592만 원, 151페이지입니다. 안동배수장 운영비에 7252만 원, 회현배수장 운영비에 5872만 원, 봉황배수장 운영비에 1390만 원, 외동배수장 운영비 4732만 원, 152페이지입니다. 전하배수장 운영비에 3580만 원, 토정배수장 운영비에 45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2500만 원,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수지구 수해복구인 진영세영병원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세출입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인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8억 7600만 원, 시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3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해반천 오염저감 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5억 7550만 원,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4억 6750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환경감시원 인건비에 2093만 5000원,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2억 66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62억 7920만 원, 156페이지입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8억 5900만 원,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억 6590만 원 157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7000만 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에 4억 5808만 7000원, 지하수 특별회계 전출금에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영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액 37억 79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상환에 2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1억 1664만 9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92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7195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2억 406만 원,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에 6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록 책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이 153억 1901만 5000원, 영업 외 수익이 47억 3508만 7000원이 반영되어 사업예산수입은 총 200억 54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141억 2460만 5000원, 예비비 2억 9902만 7000원이 반영되어 사업예산 비용은 총 144억 23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예산 자본적 잉여금 수입 149억 500만 원, 가동설비자산 90억 2458만 5000원, 민간자본 이전 165억 3200만 원, 예비비 5억 3862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자본예산 지출은 총 260억 95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총 30억 416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193만 6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7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3억 5954만 1000원,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3억 6100만 원,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에 5260만 원, 재료비 등의 동력비에 720만 원,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8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보수 13억 67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3592만 4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2792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4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3744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억 6864만 8000원, 공공운영비 3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384만 원, 업무추진비 17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6884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354만 2000원, 보전금 3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99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국고보조금 127억 91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 14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 3800만 원, 구축물의 시설비 82억 7100만 원, 보조사업의 17억 7900만 원, 자체 사업인 봉황동 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9개소에 6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감리비 6억 9830만 원, 시설부대비 14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772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65억 32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38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이것은 어느 업체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거는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 중에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3개소 보면 동부권 해가지고 7건, 상동권역 해가지고 9건, 진영권 해가지고 6건, 동부권하고 상동권은 주식회사 서부산업개발에서 담당하고 진영권 6건은 성학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장척계곡 화장실 개수, 보수는 2개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장척에는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00년도에 건립한 것 중에 주차장하고 계곡 내 있는 화장실에 중간 간이막하고 바닥하고 상태가 불량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동부권은 대개 화장실 위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동부권은 동상시장 내에 칼국수 화장실하고 유공정 화장실, 다음에 동서지역 장터화장실, 문화의 거리에 있는 화장실, 삼계 임시 운동장에 것, 수로왕릉 앞 공원에 있는 것, 외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것 총 그래가지고 7개소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165페이지에 용역개발비라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2억 5000만 원이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가 지하수를 지금 관리하려고 하면 전체의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그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하수관리 용역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하수법 제6조 2항에 보면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하수 관리계획의 목적, 기간, 구조의 특정, 개발 가능, 수량 관리, 이용계획, 보전 및 전체적으로 수질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 전역에 대한 지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하수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수질, 수량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낸다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원동을 얘기한다면 부원동에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인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만 앞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면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오염의 사고에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 지역 부원동에 지하수 전체 양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 허가 낸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조정한다든지 수질을 수시로 분기별로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하수 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수질을 분석해 낸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변상돈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전기사용 하는데 저압 사용료가 있고 고압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압은 6개월 동안을 쓰는 것이고 저압은 1년 동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하절기에는 고압이고, 동절기에는 저압이고 그런데 동절기가 1년 내내는 아닐 것인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10월, 11월 되면 전기를 절전합니다. 한전에다가 요청하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당일 두 시간 이내에 인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은 절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14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건축을 공중 그러니까 김해시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걸 말하는 거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공중화장실은 월 15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월 15만 원이 아니고 수시로 화장실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수도꼭지 파손 났을 때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리하고 유지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방 화장실은 주유소 등에서 지을 때는 개방 화장실을 짓도록 법제화 되어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개방화장실은 그 외는 개별법에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민간인 지정 건물 중에 자격 요건이 되는 데 한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동에 경남프라자하고, 삼성프라자, 신안프라자 3개 지정했고 내년에도 장유면하고 삼계동에 추가로 3개 지정하는데 지정요건은 건축물이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이든지 업무시설로써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에 대한 건물주와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에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지정이 되면 매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청결하면 화장지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유소 관련법에서 개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하게 개인이 지었지만 시민들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편의장소로 제공을 해 달라, 오픈 해 달라, 개방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 고마움의 표시로 월 5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유럽 연수를 갔다 오면서 광고물에 대해서 가졌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복지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화장실 복지수준이 꽝이더라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동전을 넣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동전이 준비가 안 되면 생리적 욕구를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가기 전부터 실제 어느 도시에 갔을 때 마침 공중화장실이 공공에서 지은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노상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으슥진 곳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지었던 화장실에 대해서 섭외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라도 숫자를 늘려서 외부인들이 김해 왔을 때 누구든지 쉽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묻는 이유가 제가 금액 차이를 물었던 게 결국 실무부서에서는 의외로 월 5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부족해서 오픈을 잘 안하려고 한다는 게 담당부서의 얘기 같더라고요. 물론 밤에 술 먹은 사람이 어쩌다 쥐어박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에 다 보태어서 12만 원 정도 든다면 일반 민간이 지었던 개방화장실도 5만 아닌 6만 원, 7만 원이라도 조금 더 올려서 가능하면 실제 일이만 원 더 올려가지고 더 많은 화장실이 오픈된다면 충분히 김해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월 5만 원 지원 하는 걸 50만 원, 500만 원 지원할 수는 없을 거고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가능하면 많은 업체에서 참여해서 우리 김해시 가면 정말 화장실은 필요할 때 5분 거리 내에 다 있다. 솔직히 내외동이나 북부동이나 동부권이나 진영이나 장유나 큰 도시에서 실제로 꼭 필요하고 그렇던데 많은 곳이 개방 화장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김해시 가면 그런 부분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정과 애정을 갖고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음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해반천 오염저감 개선사업해서 1억 되어 있고 저 밑에 보면 시설비로 우수 토실 설치 되어 있는데 우수 토실 설치가 뭐죠? 비올 때 모래 같은 거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일반 비가 안 왔을 때는 우수 토실에서 오수가 나오는 일반우수라든지 오접합 해서 나오는 일부라도 오수관로로 다 들어가게 되는 맨홀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맨홀인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양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오바 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오면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나갑니다. 그것은 우수니까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화목장유하수처리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반천에 일반회계 1억이고 특별회계 2억을 해서 총 3억을 해놓았습니다. 일반회계에 우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황동에 보면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BTL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반천 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일반회계 1억 가지고 그 위에 3개소 우선 먼저하고 특별회계 2억 해가지고 하천 내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광남백조 같은 경우는 일반에 비가 오기 전에 세탁물을 뒤쪽에서 해야 되는데 앞 베란다로 하다 보니까 오수 쪽으로 가야 될게 우수 쪽으로 흘려 버립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운동하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비단 해반천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다 합니다. 신어천에는 총 2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어천 생태하천 조성에 협의해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해반천에 하고 나면 장유 대청천하고 율하천이 있습니다. 장유대청천도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생태하천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하면 되고 율하천은 별도로 우리가 냄새나는 부분 있는데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계속 못 찾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기관한테 용역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뒤쪽에 지하실 용역도 있더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오수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처리가 되니까 막는 게 맞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게 아니고 당장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차를 두고 여기저기 하신다고 하시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하천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해반천 말고는 특히 냄새가 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율하천에는 문제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고 있고 해반천에는 유독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수쪽에 가야 될 게 오수 쪽으로 많이 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악취 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전수해서 아파트 43개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 우수를 다 박스에 들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군데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전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3만부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리사무실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발송을 했고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을 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도 제가 내동에 사는데 앞 베란다에 세탁기 놓지 말라는 그런 안내문을 사실 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 해반천을 운동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미설치 지역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다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요구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우리의 가장 큰 하수과의 숙제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이 아직 모자란다 그럴까, 자원화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제품들이 좀 실용성이 떨어지고 해서 그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기술개발이 되어서 진짜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몇 군데 들려 봤는데 사실은 우리 하수처리기술이 많이 성장을 했고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진짜 깨끗한 물을 다시 강으로 흘러 보내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물들이 그렇게 정화가 되어 깨끗하게 나가는 걸 보고 어쨌든 간에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시 하수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놨더라도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원 복지 쪽에 많이 신경을 써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