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국상
권국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태영 관광시설사업소장이 6주간 5급 승진리더 과정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관광시설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79주년 다례행사 및 기념관 재 개관으로 윤의사 위업을 선양했고, 봉수산 휴양림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추사고택에 위원님들도 가서 여러 번 보셨지만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관련 추가사업비가 미 확보 되어서 명시이월 됐고,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시설노후로 각종 행사시 관람객의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윤봉길 의사 순국 79주년 추모제 등 충의정신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윤의사 의거 제79주년 기념 다래행사하고 추모제 실시, 그리고 충의사 시설물 보수 및 보강, 환경정비 등이 되겠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 1일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재 개관했고, 3월 31일 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도색공사를 완료했으며, 4월 29일에는 제79주년 기념다래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11월 19일에는 윤의사 생가 및 성장가 초가지붕 개량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79주기 추모제 거행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다시 가보자 충의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념과 재 개관에 맞추어서 199세대에 대해서 리후렛 퀴즈 응모 청소년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서 재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그동안 3월 8일 초청장을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10월 현재 초청장 발송대상자 중 39세대가 방문을 해서 20%가 재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문비율은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재 방문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기념품 및 영문판 리후렛을 제작했고, 추사고택 환경정비로써 야생화 단지 및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으며, 관사 기와정비하고 안채 구들장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추사고택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위치만 선정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추사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 추사고택 사무실을 추사체험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 그동안 8월부터 10월까지 추사체험관 조성공사를 완공했고, 10월 8일 체험관을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흥면 상중리에 자연휴양림지구 내에 시설보완과 시설물 운영관리가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휴양림내 생활용수 시설 확충 및 야간조명 안내판 설치가 되겠고,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정 1공을 추가 개발했고, 숲 해설가 43회에 35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조명 안내판을 설치하고,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시설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휴양시설 관리와 추사문화 우수성 홍보, 추사향토산업 추진단 개발 등을 위해 항시 수고가 많으신 민태영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2010년도에 2건 있었네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왜 이건 변경을 많이 하게 됐나요? 2010년도에 윤봉길 기념관 전시물 교체사업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이것은 먼저 앞의 추사고택 홍문 주변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 공사는 이게 원래 순 군비사업으로써 설계를 시공하는데 우천시에 물이 역류한다든지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자연석 배수로 정비구간을 연장했고요. 그 다음에 PE 이중벽관 설치구간도 연장을 해서 557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 전시물은 이게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다가 한 사업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추진기간 중에 전문가들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회의를 해 본 결과 전시기획 재구성이라든지 매직비전, 그래픽 사인물, 유인물 보관 쇼케이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틀려가지고 전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 의견 제시를 받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결과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재보완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2억원 이상 낙찰금액 및 하도금액 내역은 해당이 없으시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해당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건이 있었네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2건. 홍성보훈지청에서 노력을 해서 2건을 확보했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사항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성역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아쉬움이 너무 많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이 지금 미진한 상태인데, 이게 용역설계는 했었나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이것은 용역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신 권국상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경진 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용역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이게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우리 윤봉길 매헌사업회 회장도 하셨고, 또 이재오 특임장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월진회장 이재오 회장님을 통해서 지금 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임기 내에 이걸 꼭 완료 좀 해 주십사 하는 특별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이것은 관광시설사업소 측면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을 총 동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만약에 됐을 때의 얘기지만 설계할 때 도중도에서 건너오는 다리 두 개 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설사업소 계장께서는 그것 좀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나중에 확정됐을 때 설계할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지금도 유영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월진회장님이 이재오 특임장관하고 가까운 사이이시고, 대통령께서도 기념사업회 회장이었으니까 하여튼 내년 초라도 기획실장이 이우재 월진회장 찾아가서 같이 한 번 가시자고 해서 꼭 한 번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앞에 민간보조라든가 공사현황 이것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고, 10쪽에 용역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주대학교 용역 의뢰한 게 있는데 우리 산학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또 지역대학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결과물이 계속해서 너무 저조하면 문제가 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성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승구위원
그냥 용역비만 주고 결과물은 전혀 예상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대학교수들하고 학교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주는 것을 보면 각 부처에서 아이템이 있으면 대학으로 의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산학 그 산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거의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미리 알고서 들어가서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역으로다가 지자체에서 용역을 임의대로 주다보니까 이쪽에서 써 가지고 가봐야 그쪽 가서 통과가 안 되요. 부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을 못 따는데 사실은 그 부처하고 대학하고 연계되는 곳이 반드시 있어요. 뭐는 이 식품이면 어디, 뭐는 어디, 뭐는 이게 있다고. 그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용역을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건.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김영호위원
그거 참고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지방대 욕하는 것 같아서 못 하겠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건을 봤고,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봐서 5대 때에도 그런 자문을 여러 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알죠.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 산업대학도 상당히 잘 용역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대에서 윤봉길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전혀 분야가 다르니까 길이 답답할 경우가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산업대에서도 용역을 해 보면 거의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통용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관광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관광쪽에 영향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는 그쪽하고 매칭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연결하면 여기에서 용역을 주면 보란 듯이 따옵니다. 그 사업비를. 이상입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3년간 민원인 진정, 고발현황인데 2011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우리 위원님들이 건수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 어떤 민원이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다음은 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봉수산 자연휴양림 운용 관리현황인데 16쪽을 보면 3년간 8억 5,589만 9천원이 지출됐고, 수입은 6억 2,335만 5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3년 동안 2억 3,000만원 적자 났네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년에 7,000만원 조금 넘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조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초창기이니까 홍보가,
병희
조병희위원
초창기니까.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가동율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열심히 홍보 좀 하고, 또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흑자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가동율이 50%도 안 되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는 복잡한데 평일하고 한가한 때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휴양림에 대해서 내사 받은 게 있어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별도로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지난 겨울하고 여름에 두 차례 갔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 쪽에. 보면 겨울에 거미줄이 높이 있는데 빗자루를 나무에 매고서 털면 되겠는데, 겨울에 가서 있던 게 여름에 가 보니까 또 그냥 있는 거야. 방마다 내가 여러 곳을 봤더니 역시 높아서 거미줄을 안 띤 거예요. 거미줄 같은 것 좀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이번에 직제가 바뀌어서 9월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입주를 했는데 직원 교육을 시켜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높다보니까 꼭대기도 있지만 중간에 벽 모서리에 보면 거미줄이 있어요. 손으로는 절대 안 닿죠. 그런데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걸 한 번 지적해 주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연락할 길도 안 닿고 해서 말았습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선4기, 5기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네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최동순위원
12페이지 최근 3년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간단명료하게 그냥 충의사, 추사고택, 휴양림, 예당관광지 이렇게 보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보면 구분이 예당관광지 하면 구분이 딱딱 떨어져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최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하여튼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시설물 자체 전체가 우리 재산이거든요. 재산만 관리하는 곳이니까, 주로. 충의사 같은 경우도 본전 건물 따로, 귀빈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다 관리를 해서 대장에 하고는 있는데 감사자료 이렇게 총괄로 묶어서 보고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최동순위원
왜냐 하면 개·보수 집행내역이 나오고, 공과금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최동순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수를 했구나. 또 공과금은 어디보다 더 나왔고, 덜 나왔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보고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최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건택위원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있는 단체 운영내역은 행감자료로 대신하고,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한건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윤봉길 축제 행사했을 때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오셨었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윤봉길 의사의 성역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경진 교수로 하여금 제안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4월 28일 박기태 국회의장님한테 특별기획전에 참석해 가지고 꼭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고, 4월 29일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기념다례에 참석했을 때 안희정 지사님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5월에는 보훈청 국립묘지정책과 박태일 과장님한테 가서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6월에는 보훈처장 박승준 보훈처장님한테 직접 가서 만나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로에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사업비가 15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내년 연초에 다시 월진회장님하고 같이 이재오 특임장관이라든지 박기태 의장님 등을 한 번 더 만나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는 못하셨네요, 그럼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못했습니다.
한건택위원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국상
권국상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건의사항 좀 두 가지만 드릴 게요. 추사고택 기념관 앞에 있는 게 동상인 가요, 조각품인가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조각품입니다.
강재석위원
조각품이에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조각품을 하필이면 기념관 앞에 놔 가지고서 실 인물을 큰 돌 위에다가 조그마하게 올려놔 가지고 까치집에다가 뭐 지은 것처럼 해 놔가지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데 작품을 한 사람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게 먼 바다에서 앞을 보는 제주도 유배지 생활할 때 한 조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각품은 뒤에 보면 조각품을 한 데 있더라고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조각공원요.
강재석위원
예, 조각공원이. 거기다 놔야지 언뜻 보면 그게 동상인줄 알고 예산군의 주변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관광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념관 앞에는 동상을 세워야지, 조각품을 놔 가지고 또 실 인물을 조각품으로 올려놔 가지고 그게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이고, 보는 시각마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각공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동상을 크게 앞에다 놓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추사고택 입구에 들어오면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기념관 다음에 고택이 있고요. 거기까지는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데 그 뒤의 백송이나 조각공원은 안내표지가 없어요. 몰라가지고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참 가 있다가 여기로 가면 조각공원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안내표시를 해 가지고 이왕에 오신 분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관람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충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충의사도 충의사에서 참배하고 나면 기념관 관람 안내표시가 없어요. 표시 했어도 조그맣게 해 가지고 잘 모르게끔 해 놨거든요. 유인서를 그리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판을 해 가지고 기념관을 꼭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강재석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조각품 옮기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추사에 관해서는 전문가님들이 워낙 대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은 추사고택하고 충의사는 일단 연초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 얼마 많이 안 들 것 같으니까 기존 예산 전용이라도 해서 조치를 하고 1회추경에 더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내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외 여러 가지는 실무 과장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30명이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부 및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창소1리, 창소3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4월에 착수해서 6월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7쪽, 세 번째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범위는 시설개선과 시설물 운영관리, 고객관리, 검침 및 고지,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이고, 위탁기간은 20년간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는 12월까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내년 2월까지 의회 동의 및 위·수탁 협약 체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네 번째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신양 황계리는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고, 삽교읍 성1리, 대술 마전1리, 신양면 차동리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신양면 황계리는 2월에 개발착수해서 4월에 지하수 개발 완료했고, 신설 및 개량사업 이용시설은 4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쪽, 다섯 번째 마을상수도 전문업체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총 187개소로 마을상수도 11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5개소이며, 1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12개월간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 이용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탁업체 감독 철저로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덕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삽교 등 6개 읍·면에 배수관로 32.2㎞, 급수관로 45.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준공이 끝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삽교 덕산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삽교읍 삽교리에서 덕산면 옥계리 덕산정수장까지 송수관로 7.9㎞,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4.9㎞를 매설했고,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상수도 단수시 문자메시지 활용 홍보입니다. 군청에 있는 우리 SMS 전송시스템을 활용해서 단수시 문자 전송을 하는 것으로 48건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단수시 계속 문자발송을 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장을 기존 3,200톤에서 7,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서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율 98%이고, 지금 종합시운전 및 주변정리 및 조경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14쪽, 열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12개소를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티에스케이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관리 및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왔고, 앞으로는 수행사항 점검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2012년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계약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광시면 시목지구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계양지구는 준공이 11월에 준공처리 됐습니다. 만사, 동서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사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열두 번째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 일원에 하수 신설 및 개보수를 26.31㎞, 배수설비를 18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로 및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은 95%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배티, 여래미, 대리, 사천, 옥전 5개 지구이며, 2월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착공했고, 7월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네 번째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신암면 신택1지구외 31개 지구에 급·배수관로 200㎞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지구 사업을 8개 지구 착공을 했고, 6월에. 11월에는 2차지구 24개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지구는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2차지구는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광시지구는 내년 7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수고하시는 고석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동질문 세 가지 했는데, 토지매입 구입 보상비, 해외연수는 해당이 없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해당이 없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1건이 있죠? 한 단체가 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있는데, 그 임명은 언제 했죠? 그 단체가, 운영위원회가?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재 임명을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11월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바뀐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강재석위원
이거 임명한 지가 꽤 오래 됐죠. 오래 되어서 이번에 새로 정비 했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비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정비해 가지고 이게 한 번도 안 모였어요? 올?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거 12월 중에 하려고 이렇게,
강재석위원
12월 중에?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게 중요한 운영위원회인데 한 번도 운영도 않고 그래서. 또 임명이 오래 됐는데 정비가 안 됐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준비해 가지고 한 번도 안 모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이 그 위원입니까? 새로 선임한?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위원
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건의사항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여성단체, 학생, 각 단체들한테 예산상수도 견학을 시켜 가지고 예산상수도를 믿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요즘에 않는가 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저희들이 학생 위주로 해서 3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부라든지 여성단체들이 참여해서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사업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군민이 실제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개인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상하수도 체납현황을 했어요. 했는데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검침원들이 여섯 명이 지금,
강재석위원
여섯 명. 여섯 명들이 체납한 사람들한테 독려를 하면, 내가 이 명단을 보니까 말씀만 하면 다 내주실 분이 많은데 그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 해서 단년도는 많고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줄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1억 5,0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여기 징수를 하다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해서,
강재석위원
그럼 이게 수돗물을 몇 개월을 체납해야 단수를 하는 거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하면 정수처리가 들어갑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3년 안 낸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처리를 하면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강재석위원
정수처리 한 건데도 기본요금은 쭉 나가는 겁니까, 그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해서 아주 끊어버리면 폐전을 시켜버리면 안 나가는데 폐전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 폐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정지는 우리가 계량기 안 돌아가게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면,
강재석위원
그래도 3년 정도 안 쓰는 수돗물은 그것은 안 쓰는 것으로 봐야지 않나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가옥에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것을 폐전을 시켜버리면 시설분담금하고 다시 내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강재석위원
가정용은 그냥 놔둬야죠. 가정용은 내버려 둬야하는데 업무용 대중탕용 이런 부분은 가정용이 아니잖아요. 수돗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안 내면 절전을 시켜야 한다, 절수를. 또 한 사람이 2,300만원 정도 밀린 수도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건 목욕탕인데 2,300만원어치 예산군 수돗물을 갖다가 영업을 했는데 그것은 3개월 이내에 안 내면 딱 끊어서 그 당시에 정산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쭉 내버려 두다보니까 2,300만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할지 안할 지도 모르거든요, 목욕탕을요. 만약 안 하면 이것 또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기 전까지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주교리 은성목욕탕이 그만 둔지가 오래 됐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자진 휴업해 가지고 폐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해 가지고 기본요금만 계속,
강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은성목욕탕 그만 둔지가 4～5년 됐는데 이제까지도 그게 있어 가지고 계속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납요금 좀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게 규정대로 3개월동안 요금을 밀리면 단수 시키면 몇 집만 시키면 소문 나 가지고 수도요금 신경 써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것 좀 해보려고 해서 은성탕도 그렇고, 지금 목욕탕이 예당불가마 거기도 한 2,5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했다가 추석때 개업을 한다고 해서 거의 700～800만원 정도 냈거든요. 해서 3개월이 또 안 되게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남은 거거든요. 2개월 치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으면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전 같은데 보면 전기요금을 밀리면 단전시켰다가 또 연결하려면 1년 치인가 얼마를 미리 내 놓고서 연결시켜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요금을 밀린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1년 것을 미리 내라.’ 그러고 나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돗물은 너무 관대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수돗물을 같다가 목욕탕으로 써 가지고 2,500만원 밀려놓고서도 이렇게 나자빠지면 안 된다. 하여간 특히 영업용은 이 물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른데 이용했으니까 더 이상 봐 주면 안 돼. 100% 완납한 다음에 연결시켜 줘야 한다, 이것은. 가정용은 어쩔 수 없지만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은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이런 체납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체납이 최대한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52% 정도 도달했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실제위원
올해 구제역 매몰지 때문에 많이 공사를 하셨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가 끝나면 금년 말로 하면 10%정도 예상은 하는데 이게 급수율을 따지면 개인이 먹어야 급수율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예상하는 것은 그쪽 인구를 따져보면 1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방상수도.
성실제위원
60% 가까이 보급이 된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실제위원
마을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현재 한 29%정도 도달했는데, 지금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량.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 옛날에는 조그마한 우물물도 잘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상당히 위험하고, 실은 이 마을상수도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현황과 마을상수도 보급현황에 보면 이렇게 보급률이 아주 봉산하고 고덕은 그냥 너무 얕네요. 원인이 뭔가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인구 대 마을상수도 늘어난 것으로 하다보니까 10%정도.
한건택위원
1.7%, 1.9% 그래요. 10%가 아니라.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옥계지에서 생산해서 들어가는 게 지방상수도거든요. 그게 관망이 깔려서 거기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쪽에서 보면 마을상수도가 고덕이고 봉산쪽은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다보니까 지방상수도가 안 깔린 곳은 보급률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읍 같은 데에는 98%정도 되거든요.
한건택위원
앞으로 이쪽에 국·도비 좀 확보해 가지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도 해서 빨리 어느 정도 평준화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의 맑은 물 만들기와 친환경적인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사업비의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도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9건인데,
영배
유영배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덕산하수처리장이 3건이 이게 1건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변경이 되면 전체가 폐기물까지 변경이 되니까 6건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같이 따라서. 이게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이 많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거의 하수처리장하고 마을상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게 그렇거든요. 하다보면 하수처리장이 증액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산하수처리장이든지 덕산하수처리장이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예산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고도처리해서 예산을 환경부 승인을 할 때 기존 시설하고 고도처리하면 기존시설이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게 기계를 다 기존시설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 줄 때는 기존시설을 바꾸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고도처리 하다보면 기존시설도 다 바꿔줘야 하는 기계설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게 덕산하수처리장 내지는 예산하수처리장 금액이 큰 게 다 기계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토목 분야이고 기계분야가,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기계분야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다른 것은 아니고 고도처리를 하다보니까 기존 기계를 다 호환되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전년도 보다는 금년도 설계변경 내용이 내용은 비슷한데 금액에서 크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계변경의 원인이 있겠지만 군민이 볼 때는 설계변경을 자주하고, 또 설계변경 금액이 높으면 의혹으로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당초 설계를 잘 하셔서 설계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2억원 이상 낙찰금액 및 하도금액 내역으로 별도 자료가 있어요. 1건이 있네요, 1건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목지구하고 서계양지구하고 2건.
영배
유영배위원
2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건이구나.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도급이,
영배
유영배위원
성룡건설은 어디에 있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공주에 있는 건데,
영배
유영배위원
삼환건설은?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명헌건설로 해 가지고 대영건설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대영건설은 신례원에 있는 업체거든요. 예산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지역업체를 주셔서 잘 하셨고, 그 밑의 서계양지구 것은 우신 종합건설은 어디 건가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천안 소재인데 이것은 포빅스 건설이라고 주교리에 있는 예산에서 하는,
영배
유영배위원
2개 다 우리 지역 업체가 했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행감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활동상황 성과인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영배
유영배위원
모든 상하수도사업 자체가 국·도비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확보 하셨나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0% 정도가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뭐 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오시길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행감자료 24쪽인데 개별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역 상하수도 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인데, 본 사업은 국가재난사업에 해당하는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 매몰한 거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매몰지역 주변에,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매몰지역 상수도사업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매몰지역 주변에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고석규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다만 복구과정에서 더 좀 아스콘으로 해 달라는 그런 저기들은 있고 해서 최대한 민원 수용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것 좀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신암 두곡리하고 하평리 2개 마을은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됐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상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던 사업들이라서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다음은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수질개선사업과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인데 이게 지금 진척이 몇 퍼센트 정도나,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75% 정도 됐는데요. 이게 제일건설이라고 도급업체가 시공업체가 거의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이게 제일건설에서 부도가 났는데 지금 기성을 얼마나 해 갔어요? 남은 돈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제일건설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건설이 남은 돈이 올 금액이 2억원정도 될 겁니다. 2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8,900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요. 선급금 준 거 때문에요. 선급금을 저희들이 50%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공제조합에서 그걸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100% 부채를 인계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부채를 인계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그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이 밥 먹은 식대, 또 일한 장비대 이런 것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부도가 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장비대하고 식사대는 군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절차 밟지 않고서도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대가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노임은 100만원 정도, 밥값은 290만원 되는데, 이게 각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뭐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승계업체한테 최대한 이것을 정리하라고 우리가 종용해 가지고 정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전문건설공제조합하고 승계업체하고,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승계업체는 어디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아마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지정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 예산업체가 아니고 지금 금산인가 여기 업체인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저쪽에서 식사대 장비대를 법적으로 기성에다가 압류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행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군민들이니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에서 공사계약 건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예산지역 업체가 아닌 데가 있나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거의 예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거의가 아니라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지역은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가재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방금 전에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까지 타 시·군 업체를 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하청공사들을 많이 하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보면 거의 전문건설업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 단순사업 상수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번 구제역 같이 구제역 사업같은 것은 단종사업소 상하수도 면허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이 종합으로 되어야 하청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시목지구라든지 이쪽 서계양지구 식으로.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은 상하수 면허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재 하도급이 안 되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저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승구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하청을 주고, 심지어는 재하청까지 주는 그런 사례가 건설업장을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부실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점이 없도록 특히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매립 매몰지역에 대한 상하수도사업 거기는 수억대씩 되는 공사를 전부 수의계약 했데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다 국가재난에 관한 범위에 준해 가지고,
이승구위원
예산지역,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역업체로 해서.
이승구위원
업체로 다 선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하청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권고를 하시고, 재하청 얘기하는 거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하청 정도야 뭐 큰 공사에서 당연히 지역 종합건설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데 재하청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항시 군민을 위해 상수도 사업에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2009년도에 민원이 1건 있었는데 처리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청취불능) 하수관로 해서 다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최근 2년간 보령댐, 예당저수지, 옥계저수지 원수대 지급현황입니다. 보령댐 원수대가 2년간 한 13억원이 지출이 됐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령댐이 13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년에 6억 5,000만원.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많이 나가네요. 이건 뭐 도리가 없는 거고, 29쪽입니다. 예당저수지는 1억 6,600만원 1년에 8,000만원이 나가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렇게 나갑니다.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병희
조병희위원
2010년에는 9개월이 그냥 장마가 줘서 지불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2011년은 5개월이 지급 안 됐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200만원 정도 10월달까지 지출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랬어도 한 8,000만원 꼴이 1년에 나가 있고, 다음은 옥계저수지입니다. 옥계저수지는 2010년하고 2011년인데 여기에도 1년에 거의 6,000만원 원수대가 나가고 있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계량기로 직접 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글쎄 뭐로 했든지 간에 어쨌거나 1년에 1억 1,700만원이 나가니까 거의 1년에 6,000만원 꼴이 나가고 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000～6,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뭐 소장께서 오신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5, 6, 7, 8 예당저수지는 원수대를 지급 안 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장마 졌으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옥계저수지 5～6월에 물이 펄펄 넘어가서 물을 전부 흘러 내보내는 이런 물을 쓰는 데에도 이것은 좀 미터로 한다고 해서 지불해야 되나 하는 것을 꼭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옥계저수지를 보면 제당이라고 해서 물 빠지는 곳을 숭상을 했어요, 높게. 그래 가지고 올해 그렇게 물이 안 넘쳤어요. 그래서 거기 물 뺄 수 있는 것은 취수 상수로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옥계저수지는. 물 갖고 올 데가. 농조 배수로에 물 주는 취수탑에서 취수를 하고 있어요.
병희
조병희위원
글쎄 아무데에서 하든지 5～6월에는 물이 그 위 남연군 묘 있는 하천이 엄청나게 크던데 그 숱한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다 감당해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취수탑으로 옥계저수지는 하여튼 취수를 취수탑에서만 취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물이 넘쳐서 예당저수지하고는 틀려 가지고,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여기 황토대 약품대 물 냄새나서 많이 들어갔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한 500정도 해서 이번에 뿌렸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도 우리가 부담했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썩은 물도,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농어촌공사에 일부는 해 줬어요. 일부는 해 주고 저희들도,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지, 물 값 받아먹으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도 했고,
병희
조병희위원
썩은 물 값 받아먹으려면 그것도 처리는 해 주셔야지.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다행히 우리,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 좀 5～6월에 물 넘어가는 것 좀 파악하셔서 넘어갈 적에는 저기 해야지 않느냐고, 깎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파악 좀 해 보세요. 예당저수지도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000만원 너무 많으,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아마 천상 옥계저수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병희
조병희위원
천상 폐쇄 앞으로,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용 정수장으로 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삽교 연결되거든요.
병희
조병희위원
내년에 연결되면 하여튼지 저기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3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설치현황, 마을현황, 설치년도, 단가, 시행업체. 먼저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이 자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자료요?
병희
조병희위원
이 자료. 직원들이 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자료 작성하는 게. 물론 소장님께서는 이걸 검토하자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검토는 못하셨을지 모르나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유선 수위조절기는 102개인데 96개입니다. 거기 직원들 자료 갖고 있으면 세어 봐요. 세기 쉽습니다. 또 무선 수위조절기는 79개로 되어 있으나 8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설치 자연수가 6개이고, 18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렬번호에는 187개가 항시 우리 여기 보세요. 37쪽 187개로 되어 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걸 맞추려고 내가 2시까지 이걸 찾느라고 욕 봤어요. 이것만 세어 봤으면 쉬울 텐데.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이 여기에는 111이 빠졌습니다, 일렬번호에. 110하고 112로 나갔습니다. 111이 빠졌어요. 보세요. 111이 빠졌어요. 그래서 187이 된 거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절기.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수위조절기가 노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2009년도에 이준수씨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이 넘쳐가지고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현지를 가봤고, 왜 이러냐 하니까 수위조절기를 무선으로 배터리 태양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냐 하면 331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8년도에 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33페이지 노전 무선 2008년도 광시라고 있는데 화성테크에서 331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008년도에 설치된 게 1년도 안 가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06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2006년도에 설치가 돼서 2009년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8개를 했어요, 18개. 2009년도에 8개 한 것은 제가 하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2007년도만 보면 2007년도에 10개, 2008년도에 16개, 2009년도에 8개, 2010년도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왜 이거 18개 한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한 번 과장께서 이거 숙지하고 오셨을 것 아냐.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오작동이 나오고, 유선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기를 한 모양인데,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오작동이라니, 무슨 오작동이 나와요? 유선으로 해서? 유선으로 해서 고장 난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직원들한테, 직원들! 소장님이 답변 못 하는 거 속히 속히 메모해다 줘요. 유선에서 오작동이 난 일이 있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저희는 상수도 관리를 40년 해도 5개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선으로 다 했는데 여태 한 번 고장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노전은 2006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 고장이 났고, 올해 고장 나서 또 11월 13일 김장 한창 할 때 났어요. 그 장점은 뭐예요,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뇨?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원거리에는 무선이 유리하고,
병희
조병희위원
원거리가 지금 제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원거리가 지금 몇 킬로인가 한 번 여기에서 말씀 해 보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에 나온 것을 보면 300미터 이상이면 전기저항으로 해서 오작동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300미터 넘는 곳에서, 저희도 500미터 내지 700미터 되는 곳이 있거든요. 시내에서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지금 40년 동안 고장이 없거든. 그런데 원거리 할 적에는 이것으로 하세요. 이거 1미터에 1,6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 1,600원인데 원거리 하려면 전기 전선으로다 묻는데 원거리 하려면 이것으로 묻으면 1,600원이면 500미터라야 선 값 8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올라서 1,6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거리로 할 적에는 지금 2p, 이 2p로 해도 아무 지장 없어 가지고 여기다 이거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관정을 여기다 팝니다. 그러면 여기 탱크가 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50미리가 꼭 가서 물을 품어야 여기 올라가죠. 그럼 이걸 50미리하고 같이 묻으면 500미리면 이거 선 좀 굵은 것으로 4입니다. 이건 2p, 2p. 2.5나 이거로 해도 지금 아무 이상 없데요. 그럼 이걸로 하면 되지 왜 고장 나는 걸로 하느냐? 아니 그러고 유선으로 해서 고장 난 예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태 유선으로 고장 난 역사가 없어요, 전. 물론 있겠지, 전기니까. 좀 있으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지금 2009년도에 고장이 나고, 올해 또 고장이 났습니다. 올해는 11월 13일 한창 김장 할 때 고장이 나 가지고 얼마나 애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계룡산업에서 얼마냐고 하니까 7만원. 그러니까 3일 후에 갈면 7만원에 그냥 갈아주고, 금방 갈려면 수리를 하려면 10만원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하려면 하니까 농촌에서 3만원을 아끼려고 일요일 끼고 해서 사흘을 기다려서 7만원에 갈았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금년도 제가 와서 생활용수 한 것은 다 유선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 전체를 유선으로 해서 앞으로 걱정 안 되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11년도에 올해 상하수도사업소가 몇 건이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가 6건 한 것으로,
병희
조병희위원
6건이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신양 황계리, 대술 이티2구, 신양 여래미리, 광시 대리, 덕산 사천, 봉산 옥천 이렇게 6개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준공이 거의 다 됐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아직 여태 관정 안 팠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정은 지금 하고, 전기시설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관정 파면서 관정에서 50미리 물 여기에서 팠으니까 물을 전기로 해서 올려야 되자 않아요? 그때 같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병희
조병희위원
같이 이것을 같이 묻어야 되거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 매설하고 했습니다, 일부.
병희
조병희위원
여기는 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 매설하고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거 지금 얼마에 하셨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지금 기본 저기해서 1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60만원 내지,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별도로 하셨습니까? 이 저기,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같이 설계가 배수관, 탱크, 또 관정,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시설요.
병희
조병희위원
전기시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전기시설 이거 얼마씩 했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아마 100만원 미만일 겁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설계된 내용,
병희
조병희위원
뒤에 계약한 거 단번에 알거 아니에요? 얼마에 계약 했어요, 이거? 전기가 두 개 거든. 왜냐 하면 물을 올리는 펌프 올리는 전기도 있어야 되거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미터당 단가가 5천원 정도 되니까요. 길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병희
조병희위원
5천원?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5천원이면 100미터면 얼마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5만원, 50만원 정도.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1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유선 수위조절기는 설치비가 평균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됨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0년도나 2009년도 한 것은 먼저 한 것은 몰라도 여기다 얼마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평균 6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인데, 하면 지금 100만원이면 여기 자료에 보면 37쪽 유선 수위조절기 설치비가 평균 60만원,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무선은 330만원인데, 그럼 230만원이 비싼 것 아니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로 한 데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거 특혜 준 거 아니에요? 왜 이걸 특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온양 화성테크가 56개를 했어요. 또 진보가 6개, 서흥이 7개, 계룡이 4개, 시온이 11개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도 제일 년도 저기한 게 2003년인데 2003년도에 290만원에 시온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290만원인데 331만원씩 주는 이유는 뭐래요? 41만원이 비싼데? 여기 자료 보세요. 33만 1천원이고, 아니 331만원이고, 시온은 29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뭣 때문에 있나 답변 좀 해 보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에 290만원이고,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290만원입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단가가 회사마다,
병희
조병희위원
회사마다 틀리니까 어째서 290만원 짜리를 두고 1개에 40만원이면 80개면 4×8에 32.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290만원 짜리를 두고 41만원이 비싼 데로 했느냐 이거요. 한 번 소장님 생각해 봐. 어떻게 331만원인데 29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2003년도 2004년도도 331만원, 지금 10년이 거의 되어가는 데도.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 하는 내용이고요.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한 내용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여기 계룡은 또 41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데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이 자료를 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룡이 많지는 않은데 계룡이 4개 했어요. 4개 했는데 여기는 405만원이에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제품별로 조달단가가 따로 다 틀리는데,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2004년도에도 330만원, 지금 현재 9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330만원이면 먼저 계산이 잘못 됐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파 발생 저기가 주파수 방식이 있고, 입력식이 있고,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주파수인데,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화성테크에서 한 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생활 무선방식이거든요.
병희
조병희위원
화성테크에서 한 게 지금 고장이 세 번이 났습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 무선방식이기 때문에 생활 무선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일반 무전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통화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 주파수 방식은 수위가 찼을 때,
병희
조병희위원
이게 물론 주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방법이 좀 틀린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방법이 조금 틀리면 지금 고장이 나지 말아야 하잖아요. 400만원을 들였든 500만원을 들였든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화성테크가 좀,
병희
조병희위원
화성테크가 지금, 그리고 또 운산에서 고장 난 것을 16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70만원에 유선으로 했잖아요, 지금?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촌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하면 안 되지. 160만원 짜리 같다가 60만원 7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60만원 달라고 하면. 지금 금전적으로도 200만원이 넘으면 2010년에도 18개를 했는데 200만원씩 따져도 2×8에 16, 3,600만원이 손실입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화성테크가 56개를 했는데 제일 고장이 잦아요. 지금 광시에서 벌써 세 번 고장이 났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에다가 56개씩을 주고 다른 데는, 이게 업체 좀 어디어디인가 예산에는 이 업체가 없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업체에 56개나 주고 다른 데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에 대한 특혜는 없고요. 그 당시에 선정했던 저희들이 여러 모로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겁니다. 금액이라든지 A/S라든지 뭐 이런 저기를 검토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병희
조병희위원
A/S라도 해 주고 와서 저기를 하면 절대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다 유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다 유선으로 하고 절대 이것을 하지 마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동순위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도 그냥 제출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이 20년이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동순위원
20년 후에 되돌려 받는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되돌려 받는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긴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죠. 사실은 관리하는 행정직원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최동순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위탁한 논산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인제 단가가 계속 물가상승률 내지는 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희망할 때 그런 조항을 제대로 안 해 놔가지고 서로 아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수공이 요구대로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면 엄청난 위탁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당시에 논산시 위탁 당시에 평균 위탁 단가가 톤당 825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생각해 본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분석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0억원을 수공에 추가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논산시가 그동안 예산 비교를 한 내역을 보면 위탁비가 첫해인 2004년도에 33억 3,451만 4천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도에는 93억 9,052만 6천원으로 28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는 톤당 709원이었던 요금이 2010년도에는 88,345원으로 125%가 증가한 것이 법정투쟁의 원인입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최동순위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수자원공사가 논산시와 이런 다툼을 계기로 인해서 실시협약서에 물가인상율을 누적해서 반영한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거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최동순위원
그렇다면 논산시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위험부담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동순위원
그럼에도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유수율이 53.6%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80%까지 유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단기 사업비가 5년 내에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올린다는 조건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게 투자 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사실은. 제일 유리한데,
최동순위원
논산시 같은 경우로 경제적 타당성을 생각을 하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청양군이 통합위탁 반대하는 거 아시고 있죠? 아시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지난번에도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청양군같은 경우도 논산시의 문제점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5년마다 20%씩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12억원을 포함했음에도 매년 7억 2,300만원을 청양군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확장되는 시설 개량사업비는 청양군에서 부담하고, 이익금은 수공에서 가져간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청양군도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꼭 예산군도 위탁을 해야 하는 건지 소장께서는 타 시·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양, 홍성, 예산이 지금 같이 서산까지 해서 같이 묶으려고 하거든요, 수공에서는. 그래서 홍성하고 청양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금액이 사실상 우리가 직영하는 금액이나 수공에서 위탁해서 하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면 전문 업체한테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물을 생산하는데,
최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이 우리가 많이,
최동순위원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최동순위원
소장께서도 지금 물을 계속 마시고 계시지만 물은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물은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예산군민이 다 물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명심을 하시고 물을 돈 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위탁관계가 참 저희들도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지금 우리가 부여 다음에 꼴찌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인데 이것을 올리자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재원조달을 해서 5년간 집중투자해도 1년에 70～8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관망 시스템 블록이라든지 이걸 다 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사실 어렵고,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전문직이 5년이고 몇 년이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문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수공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예산도?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최동순위원
아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군에서 하는데 수공은 5년 내에 80% 유수율을 다 올리겠다는 얘기죠.
최동순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통합위탁한 논산시가 지금 거의 7～8년, 8년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는 못 보잖아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최동순위원
거기도 검토 분석을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60억원 정도이상이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단가가 저희들 생산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서 하면 전문업체한테 가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군에 엄청난 부담이 안 가게 되면 위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위탁단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최동순위원
어쨌든 소장께서 엄밀히 분석을 하셔서 손해가 없는 그런 사업추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드립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개발 및 수질검사현황, 행감자료 39쪽입니다. 2009년에는 11억 8,800만원에 7개소를 마을상수도를 개발했고, 10년에는 13억 2,000만원에 6개소, 11년에는 6개소를 16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20% 이상씩 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 보다도 구역별로 다 틀리거든요. 마을 동네가 똑같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이 마을은 50호도 됐다, 저 마을은 70호도 됐다, 100호도 됐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일정하지 않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한건택위원
그럼 점점 마을이 넓어지고 커지는 데에만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가는 모양이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도 있고, 모든 단가가 설계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복합으로 해서 사업비는 틀리는 거로 이렇게.
한건택위원
12년도 내년에는 몇 개소에 예산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는 5개 지역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한건택위원
5개 지구.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11억원 정도.
한건택위원
줄어들었네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앞으로 이게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자꾸 질산성질소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애초에 공사를 잘 해야 되요,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요? 케이싱을 깊게 박고 객수가 안 들어가게 이걸 해 줘야 되지 조금 장마 지면 질산성질소가 쑥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춤추는 곳이 여러 가운데 있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그라우팅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군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염이 자꾸만 증가되는 것으로.
한건택위원
오염이 증가된 원인이 객수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케이싱을 잘 박으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거의 연결이 됐습니다. 이쪽이 오염이 되면 지하수는 거의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염이 해가 갈수록 이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개소수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한건택위원
글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상수도 할 때는 시량리 질산성질소가 20ppm이 넘은 곳이 시량리1구, 고덕 상몽리, 그리고 세 가운데인가 이렇게 질산성질소가 나와 가지고, 용곡1리. 여기는 그래 가지고 사실 시량리1구 같은 데는 지방상수도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방상수도로.
한건택위원
지방상수도 아직도 안 먹던데?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개인 급수공사 신청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상몽리 2구 같은 데는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용곡리 1구하고.
한건택위원
상궁리 2구?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몽 2리가 20ppm 이상,
한건택위원
상몽 2리가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 내용에서 보면 시량1리는 3년 됐어요. 질산성질소가 10미리그람 이하가 적정치라면 24정도 되는데 이장님도 마을주민들한테 교육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빨리 해줘야지 3년 되도록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방상수도 해 가지고 거기는 시량리까지 관 매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위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신암 오산 1리는 어떻게 여기는 이번 구제역 매몰지사업으로 지방상수도가 설치됩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건택위원
덕산 대동지구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2009년에 지하수를 했을 때 수질검사는 괜찮았었습니까, 이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요? 처음에 수질검사 해서 급수할 때는 지하수 검사를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때는 이상 없습니다.
한건택위원
여기도 계속 질산성질소가 계속 나오는 게 지하수 관리가 부실한 건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앞으로 그래서 샘 파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상몽2리 용동1리 여기도 나오다 안 나오다 이렇게 춤을 추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이게 장마 때는 엄청나게 나오고, 이 상몽리도 축산단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데에요. 한 번 문제 된 곳은 다 계장님하고 가서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왜 이게 이렇게 계속, 그 물을 계속 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를 해 줘야지. 처음에 정수기를 달아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들고 돈도 많이 든다면서요. 그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 면밀히 살펴주시고,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건택위원
이 계룡에서 관리하는 게 11개가 2009년과 2010년에 증가하는데 사업은 7개 했는데 왜 이렇게, 또 2010년과 2011년도에 사업은 여섯 곳인데 8개소로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계곡수를 쓰던 데가 두 가운데가 들어간 데가 있고 해 가지고 개소수가 늘은 것으로.
한건택위원
계곡수를 쓰는 데가 편입이 된다? 그동안에는 안 됐었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됐다가 그,
한건택위원
그리고 이장님 댁에 전에는 연락도 오고, 원수도 가져가고 했는데 금년에는 물탱크 청소한다는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2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두 번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관리비도 늘어가면서 소독기가 고장 났어도 안 고쳐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것은 즉시즉시 하도록 저희들이 점검 다시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리고 만약에 물탱크 속에다가 약을 투입하고 가면 그 물이 다 빠지면,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정 물 뿜어 올리는 옆에 올라갈 때 자동으로,
한건택위원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나 봐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 한 번 확인을,
한건택위원
한 번 봉산 고도리 가보세요. 거기 이장님 말씀이 약을 물탱크 속에다가 넣고 간데요.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촌에 정말 저도 물 탑에 올라가 보고 하면 현기증 나 가지고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관심 가지고 청소 잘 하게 해 주시고, 계룡에만 계속 주는데 계속 주면 뭔가 달라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문제점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농촌 물 문제는 연구해 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규
고석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예산읍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외
박태용외예산읍장
1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예산읍장 박태용 삽교읍장 이원용 신양면장 강환균 광시면장 이종익 대흥면장 김재곤 응봉면장 정무현 덕산면장 이총배 봉산면장 이석원 고덕면장 김진태 신암면장 이영길 오가면장 백두현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산읍장은 읍·면장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읍·면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세원 대술면장이 대술면 이장단 해외산업시찰 인솔이란 사유로 불출석하였는데, 지난 2010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양면장으로 재직시 신양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인솔이라는 명목으로 불출석하였으며, 이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불출석한 것은 본인의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원님 모두는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미 배포되어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해외출장을 가야만 했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출장을 승인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먼저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행감기간 중에 공무국외여행 승인해 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또 올해 출장가게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영
박시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공적인 업무 이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회기 내 불출석하거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과장 및 읍·면장이 불출석하는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직원 근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영
박시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시영
박시영총무과장
예.
국상
권국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해당되는 읍·면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읍·면민을 위해 항시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읍·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거, 예산군 자체감사, 또 행안부,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면, 광시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농지전용 신고, 면허세 부과 소홀, 상속세 미이행, 재산세 부과소홀, 면허세 부과 관리소홀, 지하수 시설관리 취득세 부과 관리소홀, 공사계약 인지 증지 첨부소홀, 이장 수당 지급소홀, 이자발생분 미 세입조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소홀, 농지원부 정리소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소홀,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관리소홀, 공과금 공금 계좌 소홀, 법인카드 소홀, 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각종 세금부과 할 적에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 금액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그런데 이제 누락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발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또 유형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지 12개 읍·면장님께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밝아야 됩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군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20%도 안 되죠?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군단위로 하면 40여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70억원입니다. 70억. 70억원인데 읍·면에서 보조 소홀히 하면 안 되요. 읍·면에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거, 지금 우리 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데 미납세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물론 직원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읍·면에서 여기에 힘을 써서 체납세금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2월 연도 폐쇄기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세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 읍·면장님들은 직원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내년에 또 이거 묻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각 읍·면 일선에서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항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과 군청, 각 실·과와 관련한 인허가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덕산에 옥병계에 식당허가를 내 주는데 3개 부서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도 거기 협력도 없이 서로 협의도 없이 그냥 민원이 법적 절차가 맞으니까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줬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를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맞는다 해서 허가만 내 주는. 그래서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 그리고 저수지 수변이 난개발 되는 그런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보존되어야 될 산을 그냥 다 파헤쳐 놨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 읍·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면 이것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허가해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준다면 이게 허가가 났어도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소통과 협력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보는 행정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각 실·과와 읍·면간에 소통이 안 되고, 어떤 협조관계가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인허가를 할 때는 각 실·과와 읍·면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군 행정이 정말 앞서가는 행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지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허가 사항이 군에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읍·면에다가 물어보는데, 다른 사항은 식당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저희도 군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최일선에 서서 가장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무과 행감 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된다. 본청과 읍·면간에. 이게 뭐냐, 주 원인이 어떤 최일선에 있어 가면서 군에 업무이관 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직원들이 뭔가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본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그런 업무적인 소통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조직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쪽 본청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에서부터 처우개선이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요구만 하지 마라. 오늘 마침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총무과장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바라는 것도 좋지만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개선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데는 한 업체에 계속 중복해서 많이 주는데도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지금도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저희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그 단체가 지금 몇 년째 움직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이 대안은 좀 읍·면장님들이 뭐 세운 계획이 있나요?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이시려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어도 행정에서 건강, 체력관리 이 정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주민자치위원이 업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뭐 대안이 있나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제일 적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같은 데에는 6,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공주 유구같은 데는 2,700만원, 태안 안면읍 같은 조그마한 데에도 1,900만원 넘게 지원되는데 예산군에서는 예산읍이 1,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운영하다 보면 강사료도 채 못줍니다. 강사료 25천원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15천원으로 줄였어요. 하다 보니까 운영은 대여섯 가지를 하자고 하는데 강사료는 줘야 되는데 강사료 줄 돈도 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예산 문제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요. 그 회관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입을 행정에서 예산읍에서 관리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면 자기들이 관리해서 그 수입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간섭하면서 관리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군에다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한테 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예산을 좀더 세워 주셔야,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거기한테 주면 그런 법 없나요? 법으로 만들 수, 나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지금 신양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양이 주민자치위원이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데는 되는데 예산읍은 안 되고, 법이 세수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법도 한 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회관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당하고 그걸 운영하면서 대관료를 다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수 있는 게 안 되고, 천상 예산을,
강재석위원
지금 신양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받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왜 예산읍만 안 됩니까, 그게? 따로 읍·면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클 힘이 없으니 그걸 운영비를 주면 나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1,800만원 하고 거기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양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신양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피로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니까 되는 것이고, 여기 예산읍 같은 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 가면서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는 거,
강재석위원
읍장님,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주민자치에 줘서 주민자치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직원을 둬야 되고, 주민자치는 직원을 안 둬야 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몇 번 건의 했었죠. 읍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거?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해 가지고서 그걸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공공시설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준다는 얘기는 좀,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아까 한건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예산읍에서 55건을 했네요. 그런데 업자는 더 많죠?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강재석위원
더 많은데 예산읍 것을 쭉 보니까 다른 면은 안 봤는데 중복되는 게 몇 건 있더라.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산읍 이장단들이 먼저 번에 동 회비 못 받게 하는 사항이 있었죠?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강재석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가지고 아마 이장단 회의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해를 시켰습니까,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방법은 그게 없죠.
강재석위원
없죠?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행안부에서부터 모조를 걷지 말라고 한 건데.
강재석위원
그럼 이장들한테 이해 좀 잘 시켜야 되는데 잘 됐어요? 여기 의회도 찾아오고 그랬더라고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그런데 지금 예산읍을 보면 반 수 이상이 이장 조를 안 받고 농사 많이 짓는 쪽으로다가 그쪽에서는 이장 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반 수 이상은 이장 조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예산읍은 그래도 신례원 쪽만 받고 있는데, 면 단위는 많이 동네마다 다 받는 것 같더라고요. 면 단위 이장님들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이장들 얘기는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공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회관 관리비라든지 자기 어떤 전화비 이런 내는 게 돈 있는 부락은 관계 없는데 없는 데는 실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겠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그런데 천상 마을회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장 조를 안 받는 대신에 군에서 마을회관 운영비를 조금씩이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이장들이 사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는 대로 이장 조를 못 걷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회관 운영비를 세워줘야 될 것으로 이장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장 개인 돈이 들어가니까 서로다 안 하려고 하죠.
강재석위원
맞습니다. 먼저 번에 2～3년 전에도 회관 운영비를 군에다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죠. 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안 됐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진짜 행정을 돕는 기관 조직 아니예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강재석위원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국상
권국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출장 시에 각종 건축물, 환경, 산림, 농지 등 불법행위 단속현황. 여기에 읍·면장님들께서 보면 몇 건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불법건축물, 각종 불법 행위 사전에 꼭 읍·면장님들이 예방해 주세요. 없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고, 시장 다 있습니다. 군에서 나가서 이거 단속 못해요. 하여튼지 읍·면장님들이 어려우셔도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행위를 할 때는 참 어렵죠? 한 번 읍장님 이거 집행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12개 읍·면장님들 사전에 꼭 이것을 예방해서 일이 없도록 하시겠어요?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 관계로 30여 건, 농지 관계도 있었는데 우선은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래요. 최대한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꼭 말씀드립니다.
태용
박태용예산읍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권국상 위 원 강재석 위 원 김영호 위 원 성실제 위 원 유영배 위 원 이승구 위 원 조병희 위 원 최동순 위 원 한건택 (이상 9인) 참관의원 의 장 김석기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최운현 기 획 실 장 최화진 총 무 과 장 박시영 예 산 읍 장 박태용 삽 교 읍 장 이원용 신 양 면 장 강환균 광 시 면 장 이종익 대 흥 면 장 김재곤 응 봉 면 장 정무현 덕 산 면 장 이총배 봉 산 면 장 이석원 고 덕 면 장 김진태 신 암 면 장 이영길 오 가 면 장 백두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박상목 의 사 담 당 임호빈 속 기 곽은영 직 원 이필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국상(인)
12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