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연동 보건분소를 신축 중에 있는데 이 보건분소는 안산 건너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천연동 보건분소를 신축하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3월에 완공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은분소 처음 개소했을 때 우리가 홍보하는 방안과 같이 일단 관내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께 공문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또 현수막도 3개 정도 동별로.

그래서 천연동 뿐만 아니라 충현동, 북아현동 그쪽 주민들한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2층이 보건분소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1층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층 계획은 천연동사무소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해서 천연동사무소에서 뭘 사용할 것이냐 검토해보라고.

그 부분 때문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님한테 미루다 보니까, 사용계획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들이 세 분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합시다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봤더니 우리 동장님께서는, 1층 부분이 아주 협소한테 이거를 파티션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3개의 강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나는 이렇게 저렇다 하는 발언을 안 했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답사를 했더니 그것보다는 어차피 거기가 천연동 보건분소로 활용할 텐데 2층은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1층 같은 경우에 협소한데 거기에 안내실도 만들어야 될 테고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이렇게 활용할 텐데 그 나머지 공간은 보건분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사 증후군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체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어떨까, 지금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네, 그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건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을에 독감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주사를 맞고 나서 사후대책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맞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건분소로 1층을 활용한다면 예방접종을 맞고 강의실을 이용해서 사후대책을 거기서 관리하면 어떨까?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인데요. 영천시장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 영천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립문 로터리 쪽에 있는데. 우리 보건분소는 규모가 영천시장을 위주로 봤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천시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이나 영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사실은 화장실 가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보건분소에 화장실을 짓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화장실을 늘려서 많은 그쪽 시장 상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공사는 진행중에 있지만 이 부분 좀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처음 그런 말이 있어서 설계할 때 우리가 반영을 했어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전체 6.6평이 되고 여자화장실은 변기 2개.

지금 화장실이 건축물 내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쪽 주민들은 내부에 있으면 야간에 퇴근할 때 시건장치로 문을 잠그고 가니까.

문을 안 잠그려고 합니다.

화장실 쪽은.

문을 안 잠그려고, 밖에서 열 수 있게끔.

아, 화장실 쪽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화장실은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형도를 보면 도로 부분하고 1층 되는 데 하고. 도로 부분은 사실은 2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2층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면서 거기서 수정 가결을 했어요. 도로에서 바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1층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2층 도로 쪽에서.

2층에서 들어가는데 턱 없이 바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공공용지에서 공공청사로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를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용도변경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셔서 용도변경하면서 그렇게 해라 해서 설계에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쪽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전용 화장실 이런 것도 돼 있나요?

장애인 겸용 화장실은 겸용으로.

어쨌든 들어가는 출입구도 장애인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3월에 준공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홍은분소를 개소해서 1평균 약 80여명이 내외가 왔다갔다하는 걸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몸이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은 약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건분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천연동에도 보건분소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홍은분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얘기가 나온 것은 가좌지역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은권에 하고 천연 북아현권에 하고 왜 가좌권은 무시해서 안 하느냐, 유 위원님이 안 하시네.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지사 보건분소를 만들려면, 보건소도 좋아요. 예방주사 맞을 때도 앞으로 꼭 보건소에 안 가더라도 분소가 있기 때문에 가좌권은 가좌권 분소에 가서 맞으시라고 하고. 보건소에 안 오시려면. 또 북아현·천연동은 천연분소에 가라고 하면 되고 홍은·홍제권은 홍은분소에 가시거나 개별적으로 보건소 오시라고 하면 이번 같이 난리 안 쳐도 돼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계실 때 업적으로 한 개 남기고 가십시오. 그거 진짜 분소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안 받고는 추후의 일이니까 어쨌거나 원래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문제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디 마땅한 새로 건립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저렴하게, 못 지으면 임대라도 할 수 있는지 이걸 계획을 수립하셔서 금년도에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 예산에는 다만 거기에 대한 설계비 정도는 추진해서 내후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가좌권에도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업무보고 받을 때 그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보건분소를 하려면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목 지점, 접근성이 좋은 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홍은분소같이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곳에 그냥 전시성 행정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지역건강과와 같이 연계된 얘기지만 보건분소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예방주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여기서 2주, 3주를 한다니까 2주, 3주 기간에 충분하게 그쪽 지역 사람들 다 자연스럽게 와서 복잡 안 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 놨으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역할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의료진을 두고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개선해야 돼요. 그거는 올해같이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안내는 전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잘 했지만 불만의 소리, 해 주고도 좋은 일 해주고도 욕 먹잖아요. 그게 여기 계신 의원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또 오해의 소지가, 업무보고 때 다 말씀했지만 괜히 구청장님 오셔서 얼굴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닌 데도 자꾸 그렇지 생각하잖아요, 주민들은.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과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건분소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운영 개선 방안하고 또 앞으로 새로 신축할 보건분소 운영방안, 또 가좌지역에 보건분소를 개설해서 운영할 의향을 업무보고 때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월에 업무보고 하죠. 그때 그런 안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보고도 다른 부서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뭔 현안이 있으면 장기계획 수립한 거라도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이런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야지 의원들도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금년이 마지막인가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내년 6월이에요?

네.

집단 급식소 문제인데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항상 집단 급식소로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서대문구는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위생과에서 잘 하셔서 없지만 그래도 집단 급식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위생상태 점검이나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이,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거는 암행 감찰을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들으니 예고해 놓고 나간다잖아. 예고하면 다 준비하죠. 집단 급식소에서 모든 것이 야기됩니다. 모든 질병도 거기서 유발되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에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 노는 데는 진짜 본 위원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이런 게 보편적으로 있지만 거기에서 유통이 지난 것이라든지 질이 안 좋은 거, 생산일 허위 기재한 거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불시에 암행감찰을, 지금 1년에 1~2회 하는 거를 분기별로 위생감시원을 더 채용하시더라도, 업무 할 인원이 모자라면, 앞으로 자꾸 직재 개편 한다잖아요. 보건소장님 말씀하셔서 충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분야는 틀림없이 충원할 겁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충원해도 기존에 하는 업무 배 이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진해서 절대 집단 급식소에서 말썽이 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관계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모범음식점도 사실적으로 음식업 협회에다 모든 걸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들으면 불편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들도 모범음식점 간판 달아놓은 집에 가봐도 모범음식점의 간판 달아 놓은 집이나 안 달아놓은 집이나 어떤 차별화된 느낌을 못 받았어요. 다만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뭔가 다른 식당보다 서비스라든가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범 음식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또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정을 해 놓으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음식점을 대표해서 음식문화, 서비스의 질을 모범적으로 보인다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위생 교육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음식협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금년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1개 폐쇄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특별조사해서 거기에서 많이 탈락된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한 것은 멸실됐거나 그런 업소입니다.

멸실사유가 적당하지 못하죠. 또한 모범음식점에는 우리가 환경개선,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비를 융자를 해 주나요? 지원해 주나요?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리 융자. 화장실 개보수 사업 같은 거.

그것도 융자입니다.

융자예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할 때.

화장실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시설 개보수비는 융자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개설비는 융자를 해 주고 화장실은 지원해 주죠.

네.

그래서 모범음식점만큼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홍보해 주시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적극 홍보를 하고 또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단속에 보면 3년간 보게 되면 평균 7~8% 계속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가는데 왜 이것이 줄어들지 않죠?

매번 우리가 점검 횟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이 부분은 앞 집단 급식소 부분에서도 짚었지만 이 불량식품 단속. 불량식품은 진짜로 아까 집단 급식소보다 더 근절돼야 될 부분이 불량식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고 이것도 절대 이분들이 장난 못치게,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수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앉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판매업체는 많은데 제조업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판매업체는 지금 현재 1,900개 되네요. 불량업소는 1,900개를 다 단속을. 허가 난 것이 1,900개입니까?

허가 난 것이.

제조, 판매.

1.92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식품은 허가 안 난 것도 많은데 사각지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신고에 주로 의지.

그렇죠. 사각지대도 특히 허가 난 업체도 8~9%인데 허가 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단속을 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인허가를 내놓고 조금 잘못하면 단속을 하고 버젓이 인허가를 안 낸 데는 단속을 전혀 안 하고. 겨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불량식품은 진짜 근절되도록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한민국에서 1등 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 건이 소비자 감시원하고 학부모지킴이 위주로 돼 있잖아요.

네. 학교주변은 학부모지킴이가 하고요. 소비자 감시원들은 일반 제조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이 다소 느슨해질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어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포상금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포상금제를 하니까 데이터를 뽑으면 지방 사람들이 다 신고를 했습니다. 관내 사람들은 신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지방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민이 그런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되죠.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 노는 집은 과감하게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제를 둬서 포상금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파파라치들이 많이 활동하면 불량식품은 근절되는 것입니다. 다만 똑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되지만, 이런 파파라치들은 양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업무보고 때 올라올 때 다시 한번 향후에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라고 혹시 예산에도 포상금제가 약하게 올라갔으면 앞으로 향후계획을 잘 말씀하셔서 조금 더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 매년 과태료가 20건 가까이 부과되는데 이거 왜 과태료를 잘못 받아들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못하고 과태료 부과만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는

독촉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요.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수가 작아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나름대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지요. 그래서 과태료부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촉장 보내서 우편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음식협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압류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은 압류만하면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보니까 과태료부과한데서 너무 저조하게 납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린 푸드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린 푸드존이라는 게 뭐지요?

학교주변 200m반경에 학생들한테 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못팔 게 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네요. 200m 이내 공간에서.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든지 판매업소 단속하는 거 이런 게 나누어져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저희가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요,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방침이 있고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로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 영양교육 같은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그린푸드존 내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영양 성분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안전청인가요? 여기에서는 지자체에서 우수판매업소를 자꾸 발굴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수판매업소를 발굴을 해 가지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된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타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모범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식품을 판매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금지 사항만 있지 이렇게 모범업소가 있어 가지고 권장하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는 지주형식으로 폴대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는 간판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주형식으로 그린푸드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인도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 인도 위에는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 폴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봇대 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이런 것이 복잡다난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인도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러한 그린푸드존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전봇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상가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그린푸드존을 설치할 때 조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주변 200m이내거든요. 존으로 형성되는 것이. 그렇다면 200m밖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리 측정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200m에서 300m 학교주변 밖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문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학교주변 200m이내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하고 존을 형성해 놨다고 표시판을 내놓았거든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담장 정문으로부터 200m이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 지주대는 학교정문 앞이나 담장근처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구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밖에 설치를 하기로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주형식의 그린푸드존을 만들 것이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도 60만원인가 예산 썼지요? 이렇게 지주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예전에 사용하던 간판형식 있잖아요, 그것을 학교정문이라든지 학교담장 같은 데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법규정을 할 때도 여기서부터 200m 이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하듯이 간판형식으로 해서 학교담장이나 학교정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고요, 앞으로는 간판으로.

그러니까 인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간판형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3개를 설치를 했어요. 2010년에 3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6~7만원 주고 이전 설치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서대문구에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83개요.

지주형식으로 된 게?

지주요?

지주형식으로 된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주는 50개입니다.

그렇지요. 50개면 제작할 때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법규정을 해서 어떤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교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인데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50개씩이나 만들어서 지금처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나 이미용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전체현황은 제가 이번에 보기는 어려웠고 제한적으로 샘플링으로 연희지역 뿐만아니라 한 번 봤어요. 봤더니 업소가 많다 보니까 단속과 행정처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미용업소가 73개 업소가 되는데 행정처분은 두 군데밖에 안했어요. 이미용업소에. 그것도 개선명령을 처분하는 아주 지극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단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보고 때도 자율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맡기지 말고 자체점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율점검을 하고 경찰서 통보분이라든가 민원발생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격년제 아니면 3년에 한번 정도 자체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391개 업소에서 24군데만 단속이 되었어요. 위반 내용도 12건 그 중에 반 정도가 건강진단 미필 이런 식이지요?

네.

그게 보건소하고 건강검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용업소는 그게 없어진 거 것 아닙니까? 보건증 의무화가. 이발소하고 사장님이 보건소의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받습니다.

안 받지요? 그런데 그것은 강화시켜야 되는데 왜 또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면 이미용업소가 굉장히 불결해요. 가서 보면 특히나 야간업소는 단속을 꼭해야 됩니다. 거기는 퇴폐로 흐를 경향이 농후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야간업소는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불결한 그런 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단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속을 할 때 미리 정보가 새나가면 안 돼요. 모든 단속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 알려달라고 주문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과감히 뿌리 치고 소신있게 해서 불시에 단속하는, 특히 야간업소 같은데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에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런 거 상부지시 한다고 해서 따를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합니까? 소신있게 잘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따를 필요 없어요. 점검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대사증후군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대사증후군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가 행사 같은 데 가서 앉아서 하는 대사증후군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올바른 홍보가 되지 않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이 뭔가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본 위원도 대사증후군에 속하지요, 그죠? 그래요? 과장님.

네.

그런데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오셔서 대사증후군 검진 한 번 받아보세요, 한 번 받아보시고 주위에 한번 홍보 좀 하십시오, 의원님들한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과 또 향후 발견만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음식점 문제가 있는데 건강음식점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 앞전에. 왜곡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정보를 주면 잘 들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게 문제야. 뭐를 알려주면 바로 그냥 연락을 해 가지고, 사후대책을 강구하려고 안 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건강음식점이라는 집에 먹으러 갔더랬어요. 거기에서 서비스 잘 해 주고 열심히 잘 해 주려하는데 모 의원께서 입맛은 기후에 따라서 짜게 먹는 사람도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짜다 그래가지고 음식점 사장을 불러놓고 음식이 좀 짜다 지적을 해준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하고 와서 왜 건강음식점에 나트륨이 많이 첨가됐는가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안 계셔서 말씀 안 하시겠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 줬어요. 알려 줬는데 본 위원이 음식점에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초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왜곡된 말씀들을 하셔서, 왜 또 나를 꼭 찍어서 얘기한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런 것은 잘 하라고.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론 알고는 계셨지만 거기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건강음식점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책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 음식점이 건강음식점으로 다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건강과의 역할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사업은 한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잘못한 것도 듣고 잘한 것도 듣고 그래요. 잘한 거는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못한 거는 시정개선해서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탁상 행정만 하는 것 같아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은 간부회의에 가서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모든 회식은 건강음식점을 순회하면서 해라, 해야지만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온다 하면 미리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건강음식점에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더 잘 해 주려고 노력할 뿐더러 또 갔다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를 하게 돼요. 아, 그 집에 가니까 음식점이 깔끔하고 조미료도 적게 쓰고 나트륨도 적게 쓰고 서비스 좋고 잘 하더라 그러면 장사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도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서 자동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 거를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업무보고 때 하세요. 그냥 실적위주로 업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의해서 중점 사업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서 결과는 어떤 기대 효과를 얻는다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간판은 새로 해 주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건강음식점이라고 딱 붙여서 간판들.

저희는 현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판은 지원 안 하고. 그런데 건강음식점 붙여 놓으니까 보기는 좋대요. 보기는 좋은데 주민들이 과연 건강음식점이 뭔가, 모범음식점과 혼돈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 모범음식점을 건강음식점이라고 부르나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지금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건강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건강과에서 홍은동에 있는 홍천두부마을에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홍제동입니다. 주무과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 금년 방역 계획 수립한 대로 다 못하셨죠?

저희가 인력이나 방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보건소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1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가지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형식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에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 민원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방역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는데 민원은 많이 생긴다, 진짜로 기간 근로자라도 채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야 되죠.

그래서 몇 몇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민간위탁? 그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민간위탁은

그런 거를 업무보고 때 진작에 말씀했어야지. 일단 말씀해 보세요.

기존에 기능직 두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부 민원만 관리하고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정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소독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4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그게 효과가 뭐예요?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 효과는 구청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깔아서. 예산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산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 때 와서 자료를 잘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기존 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하는 것이지 예산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르려고 하지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기존 사업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마포구는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예방주사를 병원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추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사업 같은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방역사업이 자치행정과와 이원화돼 있던 거를 내년부터 일원화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역건강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 아닙니까? 모든 것이.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동구 이렇게 네 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하는 데도 있지만 개월 수로 여름 하절기만 하는 데도 있고요. 민원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는 곳도 있고 민원 감소는 없지만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예산도 구별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겨울철 예방 감염 예방 소독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다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집수정하고 정화조 위주로 동절기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한 실적 말씀 해 보세요. 어디 했나?

지금까지 10월 말 실적으로만 해서 실적은 적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모기가 극성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집에도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다 어디서 오냐 하면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집단 정화조는 지역건강과에서 구충 박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겨울철 구충을 한 마리 죽이면 여름에 몇 마리 죽이는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500마리랍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은. 유충 한 마리 겨울철에 박멸하는 것이 여름에 500마리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조사에 의하면. 언론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온난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철 감염 예방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쯤 활발하게 해서 주민들이 야, 우리 서대문구 뭔가 달라졌다. 구청장이 바뀌더니 확 달라졌네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가 하고.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실내까지 저희가.

실내가 아니죠. 정화조,

정화조는 저희가 갈 수가 없어서.

왜 없어요?

그 많은 아파트를, 저희 직원이 2명이라서.

원래 계획에 수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방 차원에서.

전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계획상으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침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겨울철 방역을 그런 데를 집중으로 하고 하수구를 집중으로 하기로 돼 있다고 돼 있던데 왜 그래요?

그거는 서대문구 모든 정화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집수정하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만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지금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요? 홍보 돼 있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박멸이 안 되고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든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든가, 계도를 해서 실태 점검을 하든가.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했나 안 했나 유무를. 그렇지 않아요. 시기를 놓치면 그만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신고필증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필증이라고 소독을 했다라는 것을 겨울철과 여름철에 나눠서 보고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독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문 내려 보냈어요?

네. 그럼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다 해야 됩니다. 구로구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데 다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준대?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여기서 들리는 말 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허위보도 했네.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사천리 방역기동반 올해 한 실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실적은 일사천리랑 방역 민원 처리가 아까도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깔따구는 깔따구대로 따로 있잖아요. 홍제천 깔따구 구제 계획에 의해서.

깔따구는 물론 따로 있고 방역 민원처리는 324건입니다.

324건 한 거예요?

네.

계획이 324건.

아니,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사례 다섯 가지만 말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 사례는 나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인데 324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만 말해 보라니까요.

홍제3동에 정화조 소독 요망 해서 관리소장님이 얘기해서 소독을 했고요. 주로 홍은동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무데나 해요. 홍은동만 하지 말고.

홍은1동에 최창국 씨가 파리가 많다고 해서 소독을 해 드렸고요. 홍은2동에 김재순 씨가 정원여중 올라가는 길에 모기가 많다고 해서 소독을 해 드렸고 홍은동 265-114호에 김종석 씨가 날파리와 벌레 등이 홍제천 주변에 많다고 해서 소독을 했었고요. 연희동 쪽은 그거보다는 지네 소독이 많이 있고요. 동별로 조금씩 민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모기잡기에서 유문등을 설치해서 하고 있지요.

모기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분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있나.

큐렉스(culex)모기나 아니면 사상충모기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건소 뒤쪽하고 하나는 문화회관 쪽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홍제천 쪽에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집결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서울시 있을 때부터 그거는 각 구별로 두 개든 한 개든 설치해 놓고 그 지역에 발생하는 모기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지 그리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놓은 것이지 그것을 사람 많은 곳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돈사 주변에, 돈사 주변은 주로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된 거기 때문에 유문등을 가지고 모기를 잡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대가 내년부터는 지역건강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동안에 지원받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는

이관해서. 그러면 그거를 새마을방역 봉사대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하는 것이에요, 이원화시키다가 잘 하는 건데 향후 운영방침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합계획을 세워서 소독을 할 거고요. 중복되는 소독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했듯이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열흘쯤 지나면 다시 모기들이 극성을 부린다 말씀했었는데 저희가 소독약을 사면 원래는 한 달 이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희가 2주에 한 번 소독을 해야 그나마 그때 소독했을 때 남아있던 잔존 모기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새마을 봉사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여건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와 나눠서 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복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하절기 광견병 예방 계획이라든가 찾아가는 봉사 서비스 이런 거 하고 중복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주무과에서 하던 사업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주무과에서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또 새마을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역할분담을 해야 될뿐더러 두 번째는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만 잘 해 주면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재정적인 지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일단 여기에서는 약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인력 자원봉사는 한다 그러더라도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하고 기름비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통합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이 주민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올려 주십시오. 저희는 건재 순위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예산 끌었어야지. 저희가 이제 말단 부서로 왔는데 예산을 올려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너무 엄살을 부리는데. 금년 방역을 위해서 지출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700만원입니다. 잡혀있는 것이. 그런데 집행한 것은 5,300만원 지출됐어요.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200만원이 집행됐고요. 이 달말까지 6,700만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년도 약품구입 때문에. 유충구제 약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많은 약품을 저희가 원조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지.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얼른 빨리 해보려고 했겠지.

그건 아닙니다.

진작에 그런 걸, 없어서 못하는 거 지원을 팍팍 해서. 모자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원은 상반기부터 받았습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아, 진짜 돈이 모자랐네 이렇게 알지. 지금 6,700만원 짜맞추기도 힘든데 증액한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지금 우리 구가 25개 보건소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로 방역 예산이 적습니다. 강남이나 영등포 같은 데는 3억을 육박하고 있고요. 1억 이상 되는 데가 17개 보건소입니다. 저희 보건소만. 올려 주십시오.

알았어요. 그런데 월동모기 구제사업은 왜 해마다 하는 곳이 줄어 들죠? 2009년도에는 232개소, 2010년도 209개소, 금년에는 170개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걸 확인하면 안 되지 확인 다 하고 오셨어야지. 월동 모기 구제 사업을 말하는 건데.

제가요, 직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정화조 현장을 나가보면 실체를 떠보니까 모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충이. 그리고 정화조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위치가 돼 있어서 직원들이 위험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작년도에도 무슨 사업을 했냐 하면 정화조 환기통에 망사를 씌워서 모기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하다가 너무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환기통이 깨져서 저희가 보상도 해 주고 이럴 정도로 서대문구가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보고,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화조까지 가서 소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뜰 데는 떠 봐서 적은 곳은 저희가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래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유충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유충은 항상 지저분한 곳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방역대책을 강화해서 수립해서 심층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주사, 한번 개선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을 실시함에 따라서 행정 수장이 바뀌었다 해서 기존사업이 주민들에게 혼돈이 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에 의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는데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었고.

구속력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는데.

그런데 타구는 왜 그러면 구속력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 같이 하는 구보다 기존 같이 한 구가 더 많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사후관리 안 하고 그냥 보냈을 때 그 담당자 징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징계 먹었어요?

아니요. 사후관리를 안 하고 보내서 만약에 사망 사건이 났으면 그 사람은.

글쎄, 그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 들어서 아는 문제지만 그러면 기존에 타 구에서 한 데는 징계를 다 먹었냐고. 사고가 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얘기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하던 시스템을 바꿔서 거동이 불편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맞고 또 가고.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그렇게 불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잘 했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우리가 작년 2월에 신종플루 예방접종할 때도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신종풀루하고 이거는 다르다 이거죠. 신종플루는 특별하게 그때 갑자기 대두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을 어느날 갑자기. 그러면 하려면 똑같이 14개 동을 일관성 있게 하든가. 어느 특정 동은 나가서 하다가 갑자기 끌어 당겨서 취소해서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은 일관성있게 해야 되죠.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틀에 박힌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간 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제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징계를 먹으면 먹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먹자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려면 장애인들 수송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장애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와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지.

원래는 아닌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접종을 해 주자 해서 이번에 접종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가만 있어 봐요. 장애인이 예방주사 맞는데.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네, 원래 아닙니다.

조례상에? 아니면.

우리 지침서 상에.

지침서 상에?

네. 독감 예방접종은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지. 이거는 지침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어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놔주자 해서 이번에 놔 주게 된 거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잘 하려다가 욕먹었네. 쉽게 말하면 잘 하려다 욕먹었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아닌데. 이 부분은 뭔가 보건소장이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장애우들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많고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른들 위주로만 한다?

아, 예방접종 대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치명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우선 권장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해놓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졌을 것이다 생각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구에서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장애인을 이번에 처음에 넣은 거예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돌려 보내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1~2급만 선정해서 접종을 해드린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셨듯이 시설로 직접 가서 놔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의사 하나, 간호사가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 주신다면.

그거는 예산이 필요 없지요. 마지막 날이나 첫날이나 딱 해서 그렇게 해 주려면 가서 하루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거는 과장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죠. 어차피.

시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많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채용하는 그때 의료진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양보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간호사하고 충분하게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시설이 삼사십 개 돼요.

삼사십 개, 충분하죠. 시설에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시설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접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서 나오려면 한 곳에 가서 2~3시간은 걸리거든요.

사후관리 하는 팀은 따로 하잖아요.

같이 합니다. 거기에 의사하고 간호사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하루에 세 군데밖에 못하거든요.

세 군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계약직 하는 거 하루이틀 인건비만 더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십 개가 되는데 하루 이틀에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왜 안 돼?

의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후관리, 거기서 몇 분 기다려야 되는데요?

1인당 30분.

30분, 30분 계산해 보세요. 충분하죠, 왜 안 됩니까? 이틀이면 충분하지.

접종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또.

접종 후 사후관리를 하지 누가 해놓고 사후관리. 여기는 접종하고 나서 의자에 앉혀 놓기만 하지. 의사가 관리하는 거 뭐 있어? 솔직히.

그게 사후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어지러워서 쓰러지는지.

들어보세요, 과장님. 시설에 가서 30명을 주사 놓는데는 몇 분 걸립니까?

미리 예진표를 쓰는데도.

그건 미리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미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번엔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잘못했다고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니, 잠깐만. 저희가 우리 예방접종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몇 년 해보니까 이게 예방접종 약이 공급되는 시기도 다르고 항상 대상도 변화도 있고 저희 예산에도 차이가 있고 약값도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도 자꾸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다른 목적을 갖고 구청에서 한 것으로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가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변동됐던 사항이에요. 날씨도 달라지고 이런 거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 잘 해서 다른 모든 사항의 점검도 확실히 해서 미리미리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오해 살 일도 저희가 된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사실은 밖에 나가면 인력도 너무 모자라고 구청 직원들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구청에서 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좋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데 자꾸 변명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죠. 말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잘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장애우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처음 안 거 아닙니까? 장애우도 지침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해 주었다, 그게 홍보가 안 됐잖아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이왕지사 이런 말이 자꾸 안 오가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 하나 또 아니면 빨리 가좌권에 보건분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저 중심권에, 연희권에 하나 있고 권역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분소 못가는 사람은 구청에 올 때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게 되면 다 좋은 거예요. 주민도 좋고 보건소도 편안하고. 그런 계획안을 수립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모유 수유 실천율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했죠.

네.

우리가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죠. 소요되는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과 또 구비를 포함해서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1회당 평균 참여율이 11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애기를 낳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관련 단체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거의 99%였잖아요. 우리 과거에 모유수유가. 지금은 이게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졌어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한테 강의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매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관내에 관련된 단체도 있고 하니까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고 이런 유휴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기를 바로 낳았을 때 병원이나 각 가정에 방문서비스를 했을 때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체랑 협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문가가 1인당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5만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단체에서요?

개인이요. 네, 고민 중입니다.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딸도 금년 1월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차병원에서 낳았는데 거기는 사람을 불러주면서 5만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당 하루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당.

시간당 15만원이요?

저희 작은 딸이 예전에 강남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사람을 불러봤어요. 그런데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친절하고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얘기하셔서 강남보건소 확인을 했더니 민원이 많아서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중이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유수유클리닉도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정보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2층에 모유수유방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1대1로 해 주고 있거든요. 부족하기는 하겠지요. 1회에 11명씩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할 때는 다른 교육생이 없었어요. 저 혼자 받았어요. 그런데도 혼자냐 10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까?

저희한테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적발하기가 힘들지요? 어쨌든 적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약국을 경영하시던 분들이 매장에 있는 의약품이외에 창고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한 번씩 가보시나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까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은 어차피 매장에 팔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진열되어 있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약회사영업사원들 이분들이 앞으로 이 약은 몇 개월 후가 되면 약값이 뛸 것을 예상을 하고 창고에 보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빈번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사분들이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 의약품은 몇 개월 후면 약 값이 올라가니까 매점매석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약을 대량구입을 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약값이 오르면 팔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유휴기간이 3~4개월밖에 안남은 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다가 남으면 3~4개월 유효기간이 바로 지나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고요,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약사들이 생각 외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제약회사들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반품을 해 줍니다. 신약으로 제조날짜 최근에 나온 것으로 다 바꿔 주고 있습니다.

바꿔주는데 그런 약을 아예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약국에서 아예 그런 것을 제약회사로 보내서 다시 소비자에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가 약사인데 딸은 약사가 아닌데 딸까지 약사가 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머니까지 약사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요즘 파파라치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아니라 더 강력한 라이센스를 어떻게 좀 제재하든지.

고발을 붙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자격자라든지 무면허 검토해 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고발하는 거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 유효기간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제약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약마다 유효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꺼번에 믹서가 되기 때문에.

일반 파는 약과 우리가 낱개 단위로 포장단위로 세트로 파는 .게 있고 조제전문의약품인데 계속 처방이 나가는 약들이기 때문에 몇 개월치씩 미리 사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바로 바로 전화를 하면 바로 하루 내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유효기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일반의약품들이 제고가 쌓이죠. 특히 일반영양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영양제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제 같은 경우가 유효기간이 가까워 온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효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유효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이렇게 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리하는 것 중에 마약류의약품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네.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의약품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런 게 있더고요. 마약류를 투약을 했는데 치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또 남은 잔량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신고없이 병원 같은 데서 폐기를 한다. 또 그런 약국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신고없이 폐기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량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처방전하고 들어온 거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당하고 폐기신고는 저희한테 와서 신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이 들린다는 얘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 건수가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마약은 일반폐기가 아니고요, 재고량하고 무단투기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재고량하고 사용한 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병원 쪽입니까? 약국 쪽입니까?

약국이고 병원 같은 데서는 주사약제 깨뜨렸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깨뜨렸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암암리에 전에도 세브란스 사건 있었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가 몰래 깨가지고 마약을 자기가 투약을 한다든지 그런, 약국은 주사약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일반약국에 마약류가 포함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처방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약국 말 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없이 개인한테는 팔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국에 그런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냐 이 말이지요.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하고 일반의약품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따로 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다보면 혼합으로, 물론 소비자들이 갈 때는 그렇게 안 가겠지만 보관을 혼합적으로 하는 데가,

조제가 왔을 때 약을 꺼내가지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데는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진짜 마약, 약이 아니고 그런 거 같은.

그럴 때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

일반 약으로서 환자 관리용 약으로서 하는 거고, 불법마약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의약법 준수여부 지도점검은 연 몇 회 합니까?

정기적인 게 두 번 있습니다. 자율점검, 그다음에 기획점검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국이 한 번씩 다 하려고 하면 평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약국을 한 번씩 다 간다고 하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약국이 200개 잡고 의료기관이 일반의원, 치과, 한의원 450개 정도 된다 그러면 1년 내내 다녀도 힘듭니다. 왜냐면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처리 할 게 있고.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요?

의무팀에서는 보건직 두 명, 약무팀에서는 약무직 두 명입니다.

그래요,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진짜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기간이라든지 지저분하게 보이는 위생상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역할을 센터장이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의가 센터장이 전문인가요?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연세대학교 정신과 조교수입니다.

조교수가 상근을 하고 있나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센터장만. 평시에는 어떻게 해요?

평시에는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사가 그러니까 면담만 하는 거죠?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주2~3회 오신다고 하지만 상담위주로 하지 말고 최소한 한 명이 상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뢰도가 물론 거기 계신 팀장이나 간호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생각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정신과 전문의를 따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1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정신과 의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지금 순수하게 센터장이 하루에 일평균 방문자 수는 몇 명이에요?

센터장 진료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자체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더디게 할 것이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진료라는 개념은,

진료가 아니라 상담개념.

상담은 아마 화요일, 목요일 이틀 오시는데 그때 스크린 됐던 사람들을 훗날 다시 재방문하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인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네요.

조기검진 자체가 금년도에 6,500명 했습니다. 목표가 6,500명이고 한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어느 정도 간호사들이 미리 스크린을 해놓고 의심이 되는 분들만 면담을 하고 의사면담 해서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10% 정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6000명 가까이 예상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예방주사 맞을 때 집중적으로 와서 하는 인원을 고려해서 하는 거죠. 그 인원이 많지요? 50%이상 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연초부터 동사무소 순회하고 노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사무소나 노인정, 특히 노인정을 순회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하게 되면 업무가 많아요.

해당동 의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언제 갈 계획인가 가면 언제 간다, 일일이 전화는 안 하더라도 문자라도 넣어주게 되면 참고가 되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연대에다 위탁했지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건강지원센터는. 관리는 거기서 안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큰병원에 할 때는 기대효과가 큰데 기대효과가 경미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잘 마련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그런 센터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진짜 원래 당초 목표계획을 수립했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3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신보건센터를 할 때 3년 동안 목표를 어떤 성과목표를 내겠는가, 저희 나름대로 아이템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외에도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건강과나 의약과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대민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품질 부적합 약제 회수에 올리시지요?

네.

홈페이지만 올린 상태로 끝납니까?

약국에다 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하고, 복지부에서 어느 약국으로 약이 갔다는 게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가가지고 다시.

직원이 가서 회수해요?

해가지고 회수가 안 되었으면 바로 밀봉하고.

반송, 다시 업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약청으로 하는 겁니까?

업체로.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겠네요.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회수할 인력이 돼요?

모든 한약국이라든지 한의원이 그걸 다 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약품교체가 아니라 언제 많이 수입되었다 그러면 언제 수입된 날짜까지 정해져있습니다.

한정된 업체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약 같으면 몇 번 기기에서 만들어 약이라고 딱 루트번호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홈페이지에 조회 수도 없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가정에서 쓰고 남는 약 있잖아요. 그 남는 약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수구에 버려져서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게 토양을 오염시켜서 항생제 남용이 되고 또 그게 나무나 약초나 식물로 다시 우리 몸에 돌아오는, 순환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버리더라도 종량제 봉투로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오염되게 되는, 환경시민단체인 자원순환시민연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먹는 약을 조제했을 때 조제약을 다 먹는 주민들이 50%가 안 된대요. 약 46%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집에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면 결국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약사회 중심으로 남는 약을 회수하는 운동도 하고, 보건소랑.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거로 나타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약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00개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사회를 통해서는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서 이런 사업이 형광등이나 건전지 이런 거 회수하는 것처럼 하자 이거예요, 제 말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가잖아요. 그러면 폐형광등 그거 합시다 해서 계속 회의 안건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건전지도 회수하자고 그러고. 아파트마다 다 있고 해서 이것을 약사회에다 맡길 게 아니라 영등포구처럼 범 구민운동처럼 하자는 얘기죠.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보건소 소식지라든지 구소식지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해요?

그거를 하는데 아마.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해서 남는 약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플래카드도 여러 군데 게첨하려고 하고 시각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가 높아져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거니까, 주민들 의식이. 그래서 대대적으로 회의자료 좀 놓고, 수동적으로 해담는 마을이나 아니면 어디 놓기만 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으로 해 보시라는 거지.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59페이지에 구강건강사업 있잖아요. 전부의치, 부분의치. 이거 2011년에 사업 목표 57명이고 시술 의뢰가 47명인데 지금 소득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일단 본인들이 오셨을 때 건강상태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분한테 두 번은 해 줄 수 없거든요. 7~8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규로 65세로 넘어오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셔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신청을 했는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얼마나 기다려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예들 들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병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의치, 보철 같은 경우는 자체가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급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평균 대기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 그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죠? 의사 부족인가요?

치과의사회에서는 협조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 달라고 해서. 집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분들을 연초에 80명을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서너 달에 한 분 보내고 또 두서너 달 있다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6개월씩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이게 전액 무료인가요?

네.

이래 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6개월씩 기다리는데. 이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년 되면 의료보험이 됩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권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AS 기간을 1년 보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도 1억 1,200만원이 드는 건데.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잖아요.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자원봉사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전체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치과의사회가, 치과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씩 대기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그분들의 협조인데 3월에 하겠다고 옵니다. 저희가 모든 치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겠다고 한 치과에만 저희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대로 하면 협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이게 수백명 되는 것도 아니고. 시술 의뢰한 사람이 47명인데 그러면 한 달 평균 4명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화를 못 해서 6개월씩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이건 협박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이 환자들이 전체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금액이 물론 예산은 1억 얼마입니다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대로 맞추다보면 늦어질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을 한 번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몇 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어요?

24개 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의치가 그렇게까지 급하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 민원까지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의사회하고 회의를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당장 급하대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민원인들은 항상 급하다고 하시는데 상태가 진짜 급한 건지 그런 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회도 거의 봉사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의사들이 급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걸 민원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도 있으니까 그 양쪽 관계를 다 보고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급하다고 한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진짜 급한지 봐주기라도 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가 너무 저조하게 견인되다 보니까 보관소 운영경비도 못 미치잖아요. 엄격하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견인이 안 되는가 그거는 주무과에다 물어볼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견인차 보관서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익도 창출하고 있고요. 현재 5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 운영했는데요. 견인은 1,401건 했습니다.

1,400건 한 것이 몇 달이에요?

7개월입니다.

7개월. 일 평균 6대네요.

6.5대 정도 됩니다.

그래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구에서 운영할 때는 기능직 4명하고.

인력이 감축돼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진작에 옛날부터 할 때 그런 계산을 잘 하셔서 해보시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단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이 저정하는 사항만 하게 돼 있거든요 구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찾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적자가 난 사업이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주차팀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 공간을 재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인력을 줄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구에서 생산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 평균 6대인데 거기가 견인보관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차규모가 40대. 지금 주차면이 몇 면이죠?

지금 현재 51면인데요. 장기 방치 차량이 15대 정도 늘 방치가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공매 처분을 하는데 그 중에 공매 방지 가처분 신청을 낸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권리관계가 다 정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내지 15대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기 빈 공간을 전부 정리하면 15면에서 20면 정도는 다른 용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래서 인왕시장 유진상가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앞에 인왕시장 26면이고 유진상가에 24면인데 유진상가에 107개 점포가 있고 인왕시장 108개 점포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인왕시장은 3개, 유진상가는 5개. 그리고 점포가 할인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견인차량보관소까지 아마 이동해서 주차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점포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할인쿠폰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홍제동 쪽 주변에 주차면 수가 70면이 있는데요. 100% 사용하고 있고 대기자가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인 쿠폰제나 전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전산처리 장치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일단 주민에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답변해 주니까, 일단 개선 방안으로써 적정 주차대수가 40대라고 하고 지금 현재 주차 출입구로 사무실을 다 이관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더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견인보관소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남는 공간은 추후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도 구청장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사항까지는 본부장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안을 주차장 1 평균 6.6대. 끽 해야 그런 거예요, 끽해야. 그러니까 너무 작은데다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축소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 재래시장이 꼭 그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불법 주차도 근절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기업 쪽에서 우리가 항상 경영 평가에서 계속 우수만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수도 대단한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그동안 계속 하셔서 공헌이 있기 때문에 우수가 됐겠지만 이왕이면 분발하셔서 최우수구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범사례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기관인데 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최우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2등하고요. 1등을 못했는데요. 국무총리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더욱 열심히 해서.

여건이 안 되는 걸 말씀하셔야지, 여기다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떤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협조만 가능하면 내년에는 1등 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수익지표하고 정성지표가 있는데 수익지표가 계상되면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자 해서 유도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말 하는 게 아니고 왜 못 받는가 본 위원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수익이 일단 창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을 위탁하기로 했잖아요. 그 절차야 체육과에서 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해봐야 혼자 계란에 바위치기지. 다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시정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을 지금 현재 있는 강사진들을 재 채용, 우리 본부장님 말에 의하면 그냥 승계가 아니라 재 채용이라고 했는데 그건 구체적인 용어고 승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의 하나 나는 거기에 계속 근무 안 하겠다 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은 체육강사가 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절차를 해서 지원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다 했어요? 몇 명 했어요?

저희가 채용 절차를 공고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어서 원서가 마감됐습니다.

언제까지 마감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고요.

마감됐는데 그 분들이 접수했어요?

그 사람들은 접수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개별 접촉을 해서 보수라든지 다 얘기했는데 아직 의사가 부정적인 의사예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수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접수를 하면 내일정도까지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려하는 대로 접수를 안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계획상으로는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20일 정도 남았는데 만의 하나 그런 사태가 우려됐을 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면 체육회관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강사 7명이 대부분 경력 7~8년에서 15년 된 강사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인 절차가 끝나고 12일부터 투입되면 3주 동안은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나 학생은 혼란은 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도 지원했고 YMCA에도 경험이 있는 강사도 지원을 했고요. 다양한 경력자로 수영강사를 강사로 접수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YMCA에서 기존 강사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가 있어요. 5개 반이기 때문에. 유아교사라든가 예능교사라든가. 예능교사들 5명은 그대로 확보해서 2월까지 하고 그분들에게 의사 확인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서 1년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확실하게 2월까지 있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그거는 의회 감사 요구 자료에 주민들이 올린 민원이 2건 있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원서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접수마감 결과 들어온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지원자는 총 18명입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해야죠.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틀린 거죠. 다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채용공모 법규에 어긋나는 거죠.

방침에도요.

시방지침에 있어요?

그럼요.

뭐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회관에서 지원하는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걸로 방침이 있고요. 그렇다고 공고문에 그걸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면 지원자들이 없겠죠. 경쟁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우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공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주민들이 강사진들이 바뀐다고 하니까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 새로 오실 분들이 얼마나 더 잘할는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제 체육진흥과에서 어린이스프츠단은 공청회를 두세 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최소한 회원들 전체하고는 공청회를 못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대표가 있어요. 시간별로 대표가 있고. 그분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 한번 해 봤어요?

다섯 번 했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그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프로그램에 반영도 하고 해서 내일 최종 학부모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고 또한 아까 1등을 못하는 이유가 수익 부분에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 YMCA에서 할 때 계속 적자운영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나아질 수 있는 문제지만 운영상에는 적자를 안 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흑자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고 적자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개별감사할 때도 흑자를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하시겠지요. 운영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셔틀버스를 체육과에서는 3대를 더 한다고 했어요. 기존 한 대 있는 거 하고.

기존에 3대고요,

기존에 3대가 있고, 5대입니까?

네.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체육회관은 2대가 있고요, 35인승이. 문화회관이 1대가 있습니다. 25인승이.

체육회관은 Y 거 아니에요?

Y 건데 거기는 지입(持入)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법상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다섯 대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얼마나 잘 돼요.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터무니없이 같은 기관끼리 치열한 경쟁할 것 없이 서로가 연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홍제동에 있습니다.

모래내길 내려오는 길, 아무튼 거기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관내 대학 자원의 재능기부도 받고요,

재능기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런 거라든가 협력해가지고요, 문화강좌에도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협력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요, 여기 디지털문화대학은 보석과 하고 이런 쪽으로 주얼리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강좌개설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강좌라든가 전시, 행사 이런 데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의 학생들의 공연이나 이런 장소도 제공하고

짧은 생각에 디지털 대학이지요?

네.

교정이 운동장이 없잖아요. 학생들을 이용해서 문화회관 대관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 학생들이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공연을 신촌에 가면 문화의 거리 이쪽에 이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소규모 공연같은 것을 그쪽 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MOU 체결할 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학생들 공연하는 부분, 전시회와 공연, 강좌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판토마임이라든지 그런 공연도 많이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업분석보고서 냈지요? 사업기획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 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경영계획 있습니다. 5개년계획.

거기에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 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고 사업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만 말씀해 보시죠.

2012년도 문화회관은 체육회관하고 통합운영하면서 시설관리라든가 환경관리 주차관리를 통합해서 하고요, 문화회관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건데요, 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YMCA에서 하던 거하고 어떤 차별을 두고 할 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거기 아기스포츠단이라고 유치원 과정입니다, 3년. 그거 하나가 있고 수영장 중심으로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하고 또 대극장, 어린이 축구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존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우선 시설관리, 청결, 친절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화하고, 현재 36개 강좌에 61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저희 계획은 45개 강좌에 84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익성은 어떻다고 봅니까?

수익성은요, 지금 3년 전까지는 적자상태가 아니었다고. 이것은 YMCA에서 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성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수지경영이 맞았는데요, 3년 동안에 적자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첫째 시설이 오래 되었고 19년째 들어가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핸디캡은 있지만 현재 종합문화체육시설로는 서대문에 유일하고요, 또 수영장의 레인이나 규격이나 규모나 이런 환경은 좋습니다. 수질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YMCA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영체제로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운영을 해서 수익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크게 나누어가지고 차별되게는 해야 되잖아요. 연속성 있게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차별성있게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첫째가 보이는 생선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가 투명하지 않게 되고 방만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시설개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하는 운영계획서 있지요. 사업계획.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아까 질문드린 그 부분만 YMCA하고 우리가 운영할 때하고 어떻게 차별 둬서 어떻게 수익성을 발휘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현업직하고 계약직 있잖아요. 업무가 같나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현재 현업직은 청소라든가 주차단속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로 되어 있어요. 식당 운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은 행정이나 사무보조나 시설보조로 정규직에 준하는 일을 나누어서 보조할 수 있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서관에 현업직 있어요?

도서관에 현업직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일 해요?

식당관리 하시는 분이 현업직입니다.

업무분장내역 자료로 저한테

지난번에 업무분장내역,

그것은 현업직과 계약직은 급여 보수현황만 주셨어요. 업무분장은 정규직원만 주셨고요. 그 경력환산기준표를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경력환산기준표는 2003년 공단 설립되면서 공단추진단에서 인사규정을 만들면서 그 이후로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초기에 대부분 정규직에 해당되는 경력환산표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대부분 채용이 되고 그 이후에 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지요?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공단에 대한 이해가.

이것은 너무 불합리해요 보면. 이것은 지방공무원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공기업이면 100%고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역사관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에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다왔어도 80%밖에 인정을 못 받고,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2003년 이후에 공단이 역사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전문성 있는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과거의 그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가지고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개정하고 하기에 여유가 적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부터 빨리 빨리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잘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사업무를 했을 때 100% 인정을 했으면 더 좋은 인력이 왔을 텐데.

전문인력은요, 공채로 다 뽑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안 오는 현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분장현황을 보면 과연 각각의 기관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문화회관 도서관, 역사관 이것은 기본적인 능력 이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력만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특별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규직. 특별채용 이 과정을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단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할 수 있다, 과연 능력 있는 직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했냐 이거지요.

근무를 하면서 조직에서 평가가 되어졌지요, 평가가 이루어져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과연 경쟁력 있는 직원인지는 이런 정규직을 특별채용할 때는 그 외부에서 함께 공개채용해야지요. 만약에 비슷한 수준이면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당연히 우선 채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외부랑 정규직 하나 채용하는 게 인건비부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직원 한 명이. 그런데 내부에서 두루뭉술하게 자체 판단 기준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공개채용을 한다하더라도. 리쿠르트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채용을 한 게 계속 의혹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요. 전문직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 현재 인적구성으로 봐서 문화회관 쪽만 조금 약하고요, 결국은 도서관은 한 60%가 정규직원으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70%죠. 그리고 역사관도 4명 중에 두 사람이 학예직이고.

제가 공개채용 과정을 다 지켜봤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이 그 내부 구성원들로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그 외압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절차상에 하자없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현재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두 분하고 내부 상임이사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격화돼 있는 서류전형, 학력이라든가 자격증, 점수화돼 있는 서류전형만 했고 나머지 면접은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 한두 명 위촉해서 면접시험으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관의 김태성 차장을 채용할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전에 채용한 직원이.

하여튼 제가 항목별로 점수를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외부 위원의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내부 구성원들의 점수가 현격하게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혹을 불러일으킬만 하거든요.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그래서 적어도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도서관장이나 역사관장은 리크루트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고 아, 그 분야의 전문성 있고 일을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기관장만 잘 한다고 이게 잘 돌아가겠어요? 적어도 정규직만큼은 이름만 공개채용이 아니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점 의혹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리는 거죠.

그런 부분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요즘 시대상황이 취업난이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인턴사원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필기시험을 봐가지고 전부 리쿠르트에서 공개채용을 했고 김태성 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장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오니까 공단에 대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공무원시험 공부나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한 분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와서 있어보면 한두 달 안에 결원이 5~6명이 났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지역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5~6년 훈련을 시키면 충성도도 있고 이해도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또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을 잘 알고.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를 반영해 가지고 특별채용이 8년 동안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공개경쟁을 했어요, 제한경쟁으로. 3년이 안 돼가지고. 5명이 5년 내지 7년 경력이 됐는데 그들이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 대한 애착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5명 되는데 이직이 생기면 굉장히 업무공백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력환산은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시한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시한을 정해서 해야지, 또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요.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고요, 지적해주신 사항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직무유기에요. 이렇게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행안부에서 선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생산성을 높였다고. 왜냐면 비정규직들이 담당한 5년 동안의 업무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같이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120, 150만원 받고 5~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우수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넓혀서 보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차상에 문제로 그 제도를 없애면 조금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반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전문직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배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경력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거꾸로는 성립이 잘 안 되겠지만.

도서관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 2명 있는데요, 정규직 8명 있습니다.

역사관 같은 경우에 전문직 2명으로.

정규직 4명 중에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는데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 연초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쨌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거나 할 때는 미리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의원도 다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보고를 꼭 넣어주세요, 채용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고 3시에 실시할 강평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시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했고 의욕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 또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독립민주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문제점. 각종 행사라든가 특강과 관련해서 초청된 특강 교수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수강료지급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우리 공무원 파견된 문제라든가 또 주민투표 시에 투표장소가 많이 변경됨으로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켰던 문제, 독감예방접종할 때 안내라든가 기타 구청장님이 하셨던 문제라든가 이런 쟁점이 많이 됐고요.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리라고 보고요, 저도 거기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고드리면 시민감사옴브즈만제 위원들의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금 봤고, 그다음에 자치회관운영비 지급 문제 그 다음 방범CCTV 장소 선정할 때 문제,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지 못하고 경찰서가 주관이 된 문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민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방하는 학교는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교육비를 줄 때 참고해 달라는 그런 거, 생활체육종목지원금 줄 때 보조금 형평성문제, 그리고 연희동 음식문화거리 등 이런 데 불법주정차 실태문제 이미용업소 위생업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잘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100가정보듬기사업 이 사업만은 제가 결산검사 때도 잘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금년도 목표에 다다랐습니다. 지금현재 96가구. 몇 가구만 더 하면 금년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후원사업이고 해서 후원자와 어려운 가정을 그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한 번 1회성이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 후원자를 연결했다고 하는 그런 취지,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잘 된 거라고 보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점검을 했는데 저는 북아현동 한 군데밖에 못갔습니다. 북아현동을 갔더니 거기는 주로 첫째로 직원의 근무태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서고라든가 환경, 정비 상태를 봤습니다.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잘 돼 있었고요. 서류철이 미비했어요. 서류철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목록,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준비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실태를 봤는데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 예산을 각 동마다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내려 줬어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사업의 중요도를 따져서 내려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내려줘서 그 15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것도 단속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거를 지적했으니까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감사받은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조금 늘어나서 다소 예년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관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할 점을 먼저 시정 요구합니다. 피감 기간 중에는 가능하면 피감 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함에도 일부 공직자들은 구청장의 일정에 따라 외부 행사에 수행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감 수장인 구청장이 감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되니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공동생활가족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감사 도중에 참석토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감사를 방해하는 처사입니다. 향후 일정을 잘 보셔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모든 분야에 항간에 떠도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 1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행정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조목조목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검토 과정에서 수범사례도 많이 발견하였으나 칭찬은 별로 하지 못하고 시정요구하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적사항과 개선 부분만 너무 많이 한 거 같아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며 특히 사업 분야에서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을 제시한 것은 속기록을 참조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질의 내용이 다소 과격하고 관계 공무원들간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9일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국과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의 공유와 연속성을 발휘해서 주의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입니다. 국제세미나 관계 문제는 사무관리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세미나에 갔는데 원래 무료였던 걸 7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바라며 특히 워크숍 참가 시점이 보궐선거 기간인데도 특정 후보의 상징인 희망제작소의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묵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 바랍니다.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참가 비용, 경위 등 국제세미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 요구 자료에 올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8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금년만 28개였습니다, 10월말 현재. 특히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5기에 들어와서 14개 위원회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계속 두게 되면 예산 낭비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강구 바라며 불필요한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 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는 나름대로 첫 시행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어서 뒤에서 칭찬 사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몇 가지 시정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마치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예산에 참여하도록 구민들께 홍보를 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구심의위원회에서도 우선순위만 변경되었지 거의가 동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개선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제입니다. 공직자 기강 문제에서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 해도 오히려 불만과 부작용이 많이 작용되므로 그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위공직자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향후 비위공직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이거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약 2,900만원의 적자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의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과다 지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가능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으로 대체인력을 강구하시고 운영비 지출이 너무 불합리하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지금 현재 관외 소재 업소에서 많이 구매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재래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승진심사시에 서열이 1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진에 누락되고 특정지역 출신이 승진하고 해서 공직자들 불만이 팽배하므로 사후 승진시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특정인사가 주요 보직에 배치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특강 문제입니다. 명사특강 강사료 지불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에 의해 지출되지 않았고 월등히 높은 200만원의 강사료가 지출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에 시정 바라며 특히 섭외시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세간에 좌파 세력으로 불려지는 특정인사들만 초빙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고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개선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민방위교육이 특정 강사로 편중돼 있고 매년 비슷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개선 바라며 동사무소의 민방위 장비에 대해 감사해 본 결과 일부 동에는 유사시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앞에 적치물이 많이 방치돼 있고 박스채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서 선정문제인데요. 금년에 두 차례 투표가 있었으니 잦은 투표소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됐고 투표율이 저하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나타나므로 기존 투표소를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장소 통폐합이 필요시에는 주민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장애우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금년에 신규로 들어 온 단체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도 지원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업무하고 공유한다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 행사에 통반장 등이 행사도우미로 전락하도록 동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업무지첨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꼭 개선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청소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금년에는 민간위탁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준비 대책이 미흡하여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는 대책을 확실히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고 특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신촌역 화장실 공사 부분입니다. 관계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향후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사업과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폐휴대폰 수거를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수거해서 특정 단체에서 처리토록 했는데 지금 현재 폐휴대폰 하나에 약 3,000원씩 구매를 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 수거해서 세외사업으로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이 판매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틈새 가정 발굴 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틈새 가정 발굴을 찾아가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담당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의 복지사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셔서 증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가정 잘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했지만 장애인 선거 편의를 위한 투표를 잘할 수 있는 장소 선정에 업무협조를 하시고 교통수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차량 실태를 전적으로 점검해서 장애인이 타고 다니지 않고도 운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장애인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등 화장실 접근 조사를 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공도 안 나고 개관식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종용한 것은 엄연한 위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허가증을 내주지도 않고 운영한 것은 불법이라 사료되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준비가 소홀했고 아직 덜 돼 있고, 혹시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출산 증가를 위해서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문화과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시설 중에서 음향과 조명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고 아날로그 시대 때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연장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이 당초 예상과 달리 용역비에 예산을 전용하여 과다 지출하였고 또 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했으며 특히 일부 연사의 좌파적 언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되고 원래 취지와 위반되는 행사였기에 향후 이런 행사가 필요한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는 국제독립페스티발이었던 것이 행사시에는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이라는 것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의도와 다르게 적절치 못하게 행사를 진행했으므로 시정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인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YMCA 아기스포츠단 학부모들이 위탁업체가 바뀐다니까 혹시 강사가 바뀌는 관계로 해서 지금 다니는 회원들이 불이익 당할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향후 2월까지는 현 강사진들이 지도토록 하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바라며 가능하면 재위탁 기간에서 기존 강사진들을 재채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3대 뿐인 문화체육회관의 셔틀버스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고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홍은분소를 개소하였으나 지금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미니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독감예방접종을 분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생과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 점검을 현재와 같이 예고제로 하지 말고 불시에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영구 추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도 지정시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협조 바라고 화장실 개보수 지원금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단속이 3년간 단속 결과를 보면 약 7~8% 위반되고 있는데 왜 계속 줄어들지 않는지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입니다. 건강음식점을 지정한 후에 사후 관리가 미흡합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음식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발굴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주시고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주사도 지난 해까지는 각 동에서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 구청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초래됐습니다. 개선해서 해주기 바라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네 병원이나 의료원에 위탁 실시를 못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동절기에도 모기가 많으므로 유충을 사전에 박멸할 수 있도록 집단 서식지에 대한 방역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접종을 할 시에는 이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없도록 방문 접종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모든 지원센터를 종합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 효과에 너무 떨어지고 있고 센터장의 활동이 미비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되는 차량이 1일평균 6.5대로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크므로 규모를 축소해서 인근에 있는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주민들이 주차찰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선할 의향이 계시면 자전거보관소를 안쪽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사항을 말씀 드렸고 건의사항으로는 본 위원이 감사 중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에서 올리면 철저한 감사를 조속히 하여 통보 바라며 사회복지과와 체육과 업무협조를 잘 하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화합 잔치를 열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강구 바라au 문화과에서는 형식적인 축제를 기획하지 말고 적은 경비를 투입하고도 최대 효과를 내고 있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같이 서대문의 위상과 홍보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노력으로 서울시와 전국에서 모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떨친 사례는 마땅히 칭찬하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기획담당관 본 위원이 시정사항을 말씀했지만 1% 주민참여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행안부장관상 받은 사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청렴특구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 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사례는 구 위상을 높인 것으로 마땅히 칭찬 받아야 하며 향후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시관리공단도 칭찬해야 하며 향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직원 추천입니다. 일선 동 행정업무에서 청소업무와 새마을 분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과 대민을 잘해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홍제3동 박기원 주무관과 구정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홍보과 고재용 팀장을 추천하며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표창을 하여 사기진작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되기 바라며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틀간 감사기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늘어난 기간만큼 고생하셨을 텐데 수감받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년하고 다르게 시간도 늘어나고 위원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몇 가지 시정할 점과 제안할 사항, 잘 된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는 거보다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심도있게 보는 쪽으로 감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돼 있으니까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생활자원과입니다. 생활자원과에 공공용 봉투 배부 현황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너무 관리가 돼 있지 않고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처럼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체제는 제가 담당 공무원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잘못돼 있는 게 맞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활자원과에서는 꼭 시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질의 응답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어떤 노인복지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하는 거만으로 나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적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연관되는 행정처분은 노인 어르신들한테 건강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일이므로 좀 더 강력하게 검찰 고발이나 경찰에 해서 그런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사후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더 한발짝 나아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 CCTV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낭비했고 또 쓸데없는 판독이 불가능한 CCTV를 계속 설치함으로써 회선료로 낭비되는 것이 2년 동안이나 5,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거 빨리 조치해서 회선료를 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CCTV를 설치하시려면 판독이 가능한 이런 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질의 응답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행정지원과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술 지원에 대한 조직 판단을 하셔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직 TO 때문에 기술직들 TO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직진단을 해서 그쪽을 처리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연희동과 홍제2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도 관련이 되겠죠. 동 감사하는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선정 문제와 현 출석을 주로 봤는데. 올해 11월에 6회, 7회, 8회 정도 출석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와 운영세칙에 어긋나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와 체육진흥과, 치수방재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 운동시설이 각 과별로, 위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도 따로따로 돼 있고 원래 2년 내에는 할 수 있지만 2년 넘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 체육진흥과, 치수방재과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운동시설이. 안산은 푸른도시과, 치수방재과는 홍제천·불광천이고 그 외는 다 체육진흥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체육진흥과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 및 관리 그리고 제가 점검 상태를 지켜봤더니 그냥 육안으로 본대요. 육안으로 봐서 멀쩡히 서 있네 그러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한 쪽이 어긋나 있으면 바꾸는 것이고. 그런 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봐야 돼요. 타 보고 움직여봐야 돼요. 그래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 기름칠도 해야 되고 아, 이게 자세가 잘못 됐다고 하면 바꿔야 되고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체육진흥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이 연계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점검 좀 하시고 또 AS에 대해서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제안사항을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죠. 생활자원과는 화장실 청소 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들어오는 경우 ‘청소중’이라는 것을 꼭 표시해서 남자분들이 용변 볼 때 황당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일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도 되고요.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 모든 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 하면서 행사에 가보면 몇몇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통반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해서 행사장을 가득 채우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해 달라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런 식으로 행사장을 채우는 식의 자신없는 행사는 하지 않는 게 낫죠. 이왕 하려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사에 만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내부적으로 회의 할 때도 이건 하지 맙시다 하고 소신있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동원해서 행사를 치를 겁니까?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원해서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행사를 어떻게 알차게 꾸미고 어떻게 진행하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더 알차게 꾸밀 것인가를 고민하면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다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모든 행사를 할 때 그거를 고민하셔서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내에서 남는 약이 어느 환경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약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하수구로 빠져 나가고 종량제 봉투로 나가면서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또 우리는 그 토양에서 자라는 음식물 먹고 야채를 먹고 또 다시 우리가 먹는, 수질 오염된 것을 또 먹게 되는 그래서 항생제나 이런 약효들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약국을 통해서 수거하는 이런 형식적인 거, 수동적인 거보다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집에 있는 약 갖고 오기, 누가누가 1등할까, 이런 거라거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를 통해서 그런 수거 문제라거나 아니면 많은 수거를 하는 약국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남는 약 수거 운동이 타구에 모범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내년에 정책으로 해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수집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수 장려 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문화과입니다. 문화과 100권 책읽기 사업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력 가지고 100권 책읽기 사업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고요. 특히 각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홍제동도 잘 돼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독서지도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어린이들과 3시간, 4시간 동안 같이 책읽기도 해 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화과에서 저 개인적으로 또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명사초청 강의입니다. 명사초청 강의가 제가 초선의원 때는 정말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명사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는 의원님들의 시각에 따라 따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 좌파니 우파니 그러는데 저는 장하준 교수가 좌파라고 생각 안 하고 송자 총장이 절대 좌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 맹인 강영우 박사가 좌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좌파하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좌파라고 했을 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명사초청 그런 분들, 제가 이제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명사초청 강의는 전부 가보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가서 들어서 제가 많이 배웠었고 또 그런 분들이 했던 강좌들이 내용있는 그런 분들, 섭외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수하게 잘 처리했다고 얘기하고요. 다만 그런 행사들을 할 때 강제동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오는 거였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사를 초빙할 때 명사다운 명사들로, 소신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민주축제입니다. 독립민주축제도 우리 업무감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슈가 되는 사업이었지만 거기에 나와서 연설했던 한 목사의 말에 의해서 독립민주축제를 진행한 전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마 독립민주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이름있는 축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의 하나인 에딘버러 축제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딘버러 축제,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굉장히 보고서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축제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쓴 거 같은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역사성이 결합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그 지역에 맞는 축제가 성공한다는 거죠.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오래된 고성 도시죠. 인구도 우리 구만한 인구고요. 성곽으로 둘러진 거 전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딘버러만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프린지마켓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서 일단 오픈 쪽으로 재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콜을 받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죠. 홍대에서 했던 오픈마켓이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런 식인데 우리 서대문의 역사성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독립문이죠. 그걸 갖다 독립문에 맞춰서 역사성이 꾸준히 된 거 맞는데 어떤 초청된 연사의 한 마디 때문에 그 전체가 전부 폄하가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축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다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좋은 축제 현장에 앞으로는 연사들의 연설에 대해서 통제를 할 필요는 있다, 분명히. 그건 적절치 못했다는 건 저도 인정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종북세력이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종북세력, 종북세력이 뭡니까? 북한을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종북세력입니까? 간첩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분들한테 명예훼손 당할 일입니다.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화과에서 잘못한 것은 그걸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서대문 독립문에 맞는 역사성이 있는 축제가 됩니다. 축제 내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발전돼야 된다는 게 전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했는데 100가정 보듬기 사업,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이거 하신다고 했을 때 이거 가능할까, 잘 해야 50가정 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정 가까이 하셨다는 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틈새계층을 그렇게 보듬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했다시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함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기부자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좋구나 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100가족을 채우는 거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에 제가 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순수하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했었고요. 평가도 그렇게 받아서, 이거 국무총리상 탄 겁니까? 국무총리상 탄 거죠? 행안부장관상이 아니라. 국무총리상까지 탔다는 것은 아마 평가항목에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각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행정수장이 와서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동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각 동에 구청장이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회도 하시고 하는 것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희동 같은 경우는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잘된 점이 참 좁은 청사 안에서 36개 프로그램에다 5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1,000명이 넘는, 물론 이런 경우는 연희동이 크기는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연희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과 다르게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요. 동장님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들이 아주 고생하고 홍보도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 홍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꿈이 있는 나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독서지도사 및 책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과 반납 그 다음에 미납된 도서 이런 걸 제가 다 체크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보다 이틀 정도 늘어난 감사 기간에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지켜보면서 작년하고 달랐던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바뀌는 정책에 의해서 의원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입장이 물론 있죠. 여기에는 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소신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뭔가 소신있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걸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각 행사마다 다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의회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하시고 모여서 움직이고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감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결산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여러 모로 많이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강평 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 강평을 이렇게 전체 과를 강평을 하는 거보다는 저는 두세 개 과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 시간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한다기보다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건 좀 알아주시고요.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서정순 위원장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게 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전 대비책으로 전기절약 계획서라든지 또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생각을 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 봤는데 전혀 대비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전무후무한 이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정전으로 인해서 우리 구 청사의 손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청사 안에 설치돼 있는 각종 서버라든지 또 통합관제센터가 완전히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행정망도 마비가 되어서 대민서비스도 완전히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는 서버들은 UPS라고 해서 3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발전기가 지금 한 대만 설치돼 있는데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절약 계획서 또 정전대비 시스템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전에 대비해서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실 내부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마 한 번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가보지 않은 거 같아요. 내부의 정리 정돈은 물론이고 청결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사태 대비책으로 전기절약의 생활화가 필수적입니다. 전기절약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1차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과. 문화과에서는 점용료 부분을 하겠습니다. 국제독립기념페스티발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전용했는데 전용하면서까지 행사내용이 좋았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과에서는 학술용역비 예산을 2,0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결산을 맡았던 위원회를 무시한 것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봅니다. 의회에서 의결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제2동을 감사하고 왔는데 홍제2동에서는 태극기를 집중 게양하는 운동을 추진해서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관공서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태극기를 100% 게양했습니다. 그래서 SBS 출발 모닝와이드에 우수 사례로 보도되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홍제2동을 우수동으로 추천하고요. 우리 구 전체 구민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려서 서대문구 전체 세대가 태극기 게양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자체다 이런 인식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 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감사평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앞으로도 감사로 끝나지 않고 집행부인 구청과 서로 연구하고 확인해서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의 강평이 끝났고요. 저도 위원장으로 몇 가지 감사한 사항과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와 많은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을 위한 발전적 구정실현을 위해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감사로 고견을 제시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3일간은 회의 방식으로 질의·답변식 집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진일보된 감사기법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의회에게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당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과는 21일까지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후에 제출해서 제가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의되었고 21일에 통과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현장 확인한 명백한 사실조차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구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방향,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실태에 대하여 행정전반, 주민의 복지, 문화, 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감사로서의 수준 높은 의견들이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질의답변식 감사를 통해서 국 단위로 내용이 많이 공유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와 또 여기 14개 동장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매년 같은 내용이 중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다시 요청하기는 했는데 그 이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만, 물론 쉽게 완료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가가 있을 수 있죠, 검토를 해서. 그리고 진행 중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무원 전체적으로 잘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국별로 다 공유하도록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도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주민들도 다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는 좀 개선을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구청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적어도 자기가 맡은 부서의 내용만큼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것이 감사담당관이 새로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간외 수당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회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자유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개선 방향을 같이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가 물론 복무 관리를 하지만 여기 계시는 각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의 의식이 저는 반드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 명령을 내리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수당을 타가는 거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저도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전자시스템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또 부정적인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회식을 한다거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한 것처럼 하는 사례가 이미 주민들의 눈에 띄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전 동에, 전 직원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주민 자치회관 프로그램, 야간 개방과 주말 개방을 확대하라는 이런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 요구를 받아서 의원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방하지 않는 동이 있어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로연수자 사회연수 훈련비, 여기 계신 동장님이나 과장님도 곧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 건이 있었는데 헬스, 골프 이런 것들을 사회적응 훈련비라고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거든요. 운영 지침에는 말 그대로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사회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이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진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눈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헬스나 골프가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반상회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자료를 봤는데 서면반상회는 반상회라고 볼 수가 없죠. 일부에서만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매월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저는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하고 반상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하는 동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연령별로 파악을 했을 때 50대 이상이 편중돼 있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30~40대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하게 자료 제출, 각종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계 시점을 밝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료가 명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자료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생산한 담당 그 다음에 계장, 과장님의 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자료가 문제가 있다거나 지연이 이루어졌을 때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이거를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서 성별 분리 통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분야별로 파악을 해본 결과 시정 요구사항이 84건, 건의사항이 24건, 우수·장려 사항이 7건으로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생활자원과 ING환경과 서부환경의 위탁 문제,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에 따라서 지체없이 시정과 개선을 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시켜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논할 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흔히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는 수레가 아니라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수레와 달리, 앞뒤 바퀴가 균형있게 한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만이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된 행정정보는 구정질문과 새해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모든 사항들이 33만 구민의 민의라는 점을 깊이 새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구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국 전 직원은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숙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할 것과 개선 방안,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두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위한 것으로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하게 의정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분소운영, 위생, 의약, 안전, 방역, 업무홍보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미약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가좌지역 분소 설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 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우리 공단을 경영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도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