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4,098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33억 3,502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595만 6천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2억 1,502만 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906만 5천 원, 501쪽 여비 2,510만 원이며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구입 및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비닐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교육여비 보상 및 행사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80만 원, 그리고 시설비 1억 575만 6천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 보수 77킬로에 4,5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2,500만 원, 부대비 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산사태 취득비 230만 원은 임도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예취기 각 2대를 구입코자 하며 산림재해 예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억 1,258만 천 원은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1억 6,674만 3천 원, 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 4,58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4억 5,214만 9천 원 중에 국비가 56%에 13억 7,369만 9천 원, 도비가 13%에 3억 2,353만 4천 원, 시비가 31%에 7억 5,4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9,386만 2천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에 필요한 12명에 대한 1억 6,015만 6천 원입니다.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2명에 3,370만 6천 원이 되겠으며 1,950헥타에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31만 9천 원, 여비 800만 원, 재료비 320만 원, 일반보상금 4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 3,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을 위해 일반조림 75헥타, 소나무용기묘조림 8헥타, 바이오순환조림 20헥타, 생태조림 70헥타 등 3억 2,700만 천 원으로 국비가 2억 1,399만 6천 원으로 65%, 도비가 3,327만 5천 원으로 10%, 시비가 7,973만 원으로 25%입니다. 다음은 507쪽 임도보수는 광특보조사업으로 임도 6.3킬로 구간에 사업비는 2,835만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이며 다음 임도 관리원 3명 인건비로 2,234만 천 원이 되겠으며 508쪽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GIS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소형 윈치 2대를 국&;#8228;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은 임산물 생산 기반 1개소에 표고재배시설 4,8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개소, 이것은 관리사입니다, 3,624만 원, 전문임업인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1개소, 이 사업은 작업로 1킬로 및 울타리 1개소 설치하는 작업인데 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8,290만 원의 국고보조사업비로 펠릿보일러 주택용 50대, 주민편의시설용 2개소를 지원하고 목재자원 수집 10헥타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임산물 포장박스 2개소 지원에 960만 원, 산양삼 포장박스 5개소 지원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지원을 위한 호두탈피기 5개소에 400만 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 3개소에 2천만 원, 임산물 유통지원 기반을 위한 화물차 지원에 65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명품 임산물 송이버섯, 대추, 오미자, 호두, 오갈피 등 12품목에 대해서 재배 단체나 개인 육성 지원사업비로 3억 8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1억 5천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03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부기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및 산불예방활동 여비 2,460만 원,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재료비 1억 4,187만 4천 원, 515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8228;면&;#8228;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6,110만 원입니다. 또 산불예방 시상 포상금 3천만 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 경상보조사업은 전문진화대 55명 인건비 3억 8,669만 5천 원,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7쪽에 산불진화 출동여비 640만 원, 개인장비 및 소화재 구입 재료비 3,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자본보조사업 4,68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 시설비입니다. 다음 519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비 6억 1,152만 원은 도비가 4,620만 원, 시비가 5억 6,532만 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 7천만 원, 재료비는 유류대 2,352만 원, 개인장비세트 90세트 구입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은 7,320만 원은 일반운영비 1,120만 원, 소화약재 및 디지털 방송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4,700만 원, 무인자동방송시설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재료비 526만 8천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찰 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518만 4천 원, 예찰 방제단 피복비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8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899만 5천 원은 국비가 1억 1,109만 6천 원, 도비가 3,236만 2천 원, 시비가 7,553만 3천 원으로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 80헥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헥타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구입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1대, 기계톱 2대, 예찰 도구 1세트 구입 재료비로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원 2명에 2,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8228;식물 보호사업 3,468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 물품구입 및 피해방지단 실탄구입 등 재료비가 2,800만 원, 야생동물 구조 민간위탁금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4,140만 원은 국비가 2,070만 원, 도비가 621만 원, 시비가 1,449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목책기 등을 설치하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1,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야생동&;#8228;식물 보호 도비보조사업에 1,200만 원은 감시원 인건비, 재료비, 진료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529쪽 공유림 관리 1,345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공유재산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공익요원 22명에 대한 인건비 3,421만 원과 백두대간 보호 여비 250만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가 높은 단기 수종인 호두나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인 명품 호두개발비 9,188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1,860만 원, 여비가 80만 원이며 시설비 7,248만 원은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개발을 위한 과실, 엽, 접수 채취 등 특성 조사, 채수포 및 품종 보존원 조성 묘포장 조성 및 시범포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수렵장 운영비 1,625만 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우리 시에 운영중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532쪽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시설비 4억 7,050만 원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하는데 9천만 원, 533쪽에 감천 둔치 산책로 재포장 공사에 5천만 원, 강변로 벚꽃 조명 설치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활용이 많은 강변로 벚나무 개화 시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조명 시설은 매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관수비 5천만 원, 읍&;#8228;면&;#8228;동 소공원 정비공사 5천만 원 등 각종 가로환경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 5억 5,975만 3천 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운영비가 1,187만 5천 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1,050만 원, 시설비 5억 2,511만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에 3억 2,511만 원, 534쪽에 조경 피해 복구 및 수형 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소나무 전정에 5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990만 원은 동력전정기, 잔디깎기, 기계톱 등 조경지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535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 5,590만 원은 국비가 3,354만 원, 도비가 671만 3천 원, 시비가 1,564만 7천 원으로 숲길 조사 관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2명, 학교 숲 코디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 관리사업 6천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김천농공고 학교숲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9천만 원도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직지사 노인요양원에 시설하는 녹색기금입니다. 그리고 537쪽에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보호수 관리비 4,198만 8천 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8쪽 공원관리 인건비 2억 9,472만 2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4대 보험료이며 539쪽에 일반운영비 2억 6,041만 원은 사무관리비 585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 5,456만 원이며 재료비가 4,412만 원,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구입 자재비이며 540쪽에 시설비 13억 4,250만 2천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 직지문화공원 황토길 정비공사, 자산공원 산책로 계단 및 광장 보수, 덕곡체육공원 내 운동장 우레탄 포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한 정비와 공원 내 작업단 인건비, 공원관리인 8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43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0억 원은 광특이 5억,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면 추량리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 역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시유림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광특이 4억 원, 도비가 1억 3천만 원, 시비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부곡동 고성산 국유림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숲과 숲길 조성, 전망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2억 8천만 원으로 광특이 1억 4천만 원, 도비가 4,200만 원, 시비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 편성된 백두대간 등산로 62킬로미터에 대한 보수, 안내판 설치, 편의시설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 원이고 광특이 3,200만 원, 도비가 9,060만 원, 시비가 2,240만 원입니다. 다음 산악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중에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조성돼 있으며 내년에는 달봉산과 농공고 뒷산을 연결하고 어모면 난함산 임도와 연계하는 순환형 코스를 개발해서 휴게실과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산림비즈니스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985만 원, 여비가 990만 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원은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으로 경상북도 외 7개 시&;#8228;군, 강원도 외 5개 시&;#8228;군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식경제부에 응모코자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4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증산면 평촌리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 내년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으로 광특이 1억 7,400만 원, 도비가 2억 200만 원, 시비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에 저온저장고, 건조기, 관정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424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억 595만 6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페이지에 전문진화대 인건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진화대하고 그 다음장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말입니다. 전문진화대는 지금 4만 5천 원을 주고 있고 산불감시원은 3만 8천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진화대는 작업 특성상 위험성이라든지 해서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국&;#8228;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때부터 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주로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진화대는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면 출동비가 따로 지급이 되죠?

지급이 안 됩니다.

2만 원인가 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것은 출동 직원 여비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사실 150일을 계속 출동을 합니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

진화대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출동하죠?

예.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적으로 일은 감시원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좀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좀 맞춰줘야 안 됩니까?

내년에는 현행 감시원이 망대에 근무하는 감시원 14명은 현재 3만 8천 원을 주고 있고 지상 감시원은 3만 6천 원을 주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망대 감시원은 4만 원, 지상감시원은 3만 8천 원, 또 현행 유류대 4천 원씩 지급하던 것을 유류대를 6천 원으로 상향해서 처우를 개선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산불감시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

좀 더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진화대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진화대는 내년까지 동결,

자꾸 그렇게 되면 계속 자꾸 벌어지는데,

진화대 인건비는 사실은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도 좀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전부 기계톱, 예취기 구입하는 것으로 전부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사실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보충하는 것입니까? 각 분야별로 보니까 전부 예취기,

기계톱이 사실 성수기에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품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부족되는 부분에 보충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비는 수시로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 내에 기계톱이라든지 예취기가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치를 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멀쩡한 것 놔두고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필요한 예산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512쪽에 경북 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해놨는데 3억 8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데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 용역비입니다. 12개 품목에 대한, 이것은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도비보다 배가 많은데요?

12개 품목이 송이버섯이라든지 대추, 오미자, 떫은감, 산채, 호두, 오가피, 표고, 산머루, 산양삼, 산딸기, 분재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생산하는 분한테 민간이전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이 품목 중에서 농민이 지원을 받고자 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예,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3억 8천만 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됐는데 도비는 1억 천만 원 밖에 안 되고 시비가 2억 8,600만 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용도가?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반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는 모양이네요, 확실한 계획은?

지금 농민단체라든지 개인들한테 사업 지원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지원하는 품목별로 지원 내용이 선정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서거든 계획이 서는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냥 황당하게 예산만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뭘 하는지도 옳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야생조수 이것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526쪽에 야생 동&;#8228;식물 보호가 있는데 보호는 지금 동&;#8228;식물 보호를 하는 것도 있고 피해 예방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은 이 피해 보상금은 지금 멧돼지나 이런 것이 지금 고구마밭이나 이런 것 완전 농사지은 사람들 수확도 못하고 또 산간지에 있는 다랑이논 같은 데는 벼도 하나도 수확도 못하는 지경인데 보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또 동&;#8228;식물 보호하는데는 3,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27쪽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있잖아요? 여기 1,500만 원이 지금,

1,500만 원은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라고 해야 되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험을 그러면 이 돈으로 1,500만 원 들여서 보험을 들어서 피해 농가들한테 보험 혜택을 올해 신청이 됩니까, 피해 본 사람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농가들한테 피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1,500만 원 가지고 보험 넣으면 우리 김천시 농가들 피해 보는 것 다 보상 혜택이 다 됩니까, 고루?

사정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잘못 해놨잖아요? 보험금이면 보험금이지 이것을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잡아놔서,

보험금 지급하는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잖아요, 일반보상금?

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보험료 1,500만 원 지불했죠?

예.

그것을 과장님 1,500만 원 했는데 피해를 봤을 경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 평이면 얼마 얼마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보험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도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1,500만 원 들어가고 내년에 1,500만 원 보험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541쪽에 직지문화공원 내 갓화장실 정비공사 되어있는데 금년에 정비 안 했어요? 작년 예산 요구할 때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는 따로 정비가 없었고 갓화장실이 밖에 타일이라든지 또 지붕에 탈색이 돼서 누수가 일부 돼서 정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직지문화공원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보수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요? 전부 5천에서 1억 5천씩 해서 덕곡공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서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는 보면 예산들이 전부 5천, 6천 이렇게 죽 되어있는데 이것 사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조사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정밀 설계는 못했습니다만 견적이라든지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 해서 1억 7천인데 그 중에서 분수 제어함 6천, 공원 가로등 누전 차단기 6천 죽 되어있는데 다 교체할 정도로 노후화 되어있어요?

지금 직지문화공원 2단폭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기가 되는 예비 펌프하고 같이 교체가 안 되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에 참 큰일입니다. 잔뜩 시설물 만들어서 매년 보수하고 보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판인데 이게 공원 조성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보수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다 유지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전체 예산이 보면 너무 소모성 예산도 너무 많고 산림과에서도 생산적인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줘야 되는데 우리 김천에 MTB 동호인이 얼마나 돼요? 산악자전거?

그게,

담당 계장, 옆에 와서 설명 좀 해줘요. (답변준비) 박희주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아시면.

그러면 MTB파크 조성의 목적이 MTB 동호인들 여가 즐기라고 해준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전국적으로 유치해서 시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가 돼야 돼요. 국비나 도비보조 조금 붙으면 시비 두 배 세 배 잔뜩 갖다 부어서 해놓고는 이게 또 임야에다 하다 보니까 하절기 비 좀 오면 전부 또 유실돼서 또 보수해야 되고, 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는 예산 편성을 굉장히 인색하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엘리트 그룹들이 요구하는 것은 스스럼 없이 그냥 해주는 그런 지방도시가 그래서 되겠는가, 한심한 생각이 들고 물론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만연되다 보면 임야가 훼손된다는 그런 폐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이 있든 없든 산악용 자전거는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종료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5억을 책정하면서 내용도 잘 모른다 하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515쪽에 산불예방 읍&;#8228;면&;#8228;동 시상 해서 3천만 원, 읍&;#8228;면&;#8228;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해서 2,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만 원씩 21개 읍&;#8228;면&;#8228;동에 지원한 것은 산불을 시작하면서 산불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교육, 다짐대회를 위해서 하라는 예산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 3천만 원 시상금은 우수 읍&;#8228;면&;#8228;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산불발대식이라든지 시상 제도를 하면서 저희가 수년전에도 도 단위에 우수 사례로 산불 관련 수상을 한 바도 있고 또 산불이 초창기에는 분위기 조성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읍&;#8228;면&;#8228;동 2,100만 원씩 지원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발대식 때 100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또 전에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연구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읍&;#8228;면&;#8228;동에 발대식 할 때 산림과에서 우리 직원님들 나가셨어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서 100%는 못 갔습니다만 나누어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파악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읍&;#8228;면&;#8228;동에 이관해서 보니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장님들 회의하시고 또 아포 의용소방대가 잘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오시라 하면 점심도 한 그릇 대접해야 되지만 연차적으로 이것 괜한 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더 강구를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불필요한 예산 같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514쪽이 보면 자동방송시스템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 60개소 되어있습니다.

60개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요? 내년도에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까? 방송시스템 예산?

지금 양이 1개인가 2개인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1개 어디 있어요? 한 군데 표기를 안 해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올해 몇 개 있어요?

521쪽에 1,500만 원 해서 1개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네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14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 산불 망대 및 감시초소 유지 보수, 헬기장 유지 보수, 보수가 많은데 매년 해놓고, 작년에도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한 800만 원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산불감시원 1개면에 지금 5명씩 하죠?

예, 평균,

예, 5명씩 하고 이것도 계속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뭘 바꿉니까? 50만 원씩 들어가면 뭘 바꿔요?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기도 태양광전지판을 주로 많이 교체합니다.

그것을 1년 쓰고 나서 바꿉니까? 몇 년에 바꿔요?

그게 수 년 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고 여름철에 낙뢰라든지 기타 등에 의해서 피해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비가 일정 부분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을 여러 군데 보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산만 가져가고 점검을 안 해요. 점검 한 이것 어디 갈면 갈았다는 것 있습니까? 하라는 시방서 있어요?

유지 보수한 것은 어느 장소에 뭘 보수했는지 사진하고 다 정비해놓습니다.

설치해 놓고 설치비도 문제지만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계속 이것 매년 900만 원, 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게 문제지, 다른 것으로 한번 해놓으면, 그리고 이게 감천에 몇 군데 달아놨어요? 나는 한 번도 방송 소리를 못 들어봐서, 골짜기마다 내가 다녀보는데. 60개 달았으면 1개 면에 몇 개씩 달렸는데.

우리 마을에 하나 있는데 9시 되면 시간 방송 나오고, ... (청취불능)...

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으면.

3개소 정도 됩니다.

3개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타임별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지 보수 하실 때 이게 예산이 많아요. 이리저리 하면 한 2천만 원, 한 2,500만 원 넘는데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박찬우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읍&;#8228;면&;#8228;동에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상금 주는 것 있죠? 제가 의원 생활 5년째 하는데 5대 때 4년 하고 이것 보니까 산불 시상할 때 보니까 등수 매기는 것이 산림과장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떡 갈라주는 식으로 해서 보니까 전에 보니까 부시장이 이것을 다 주도해서 어디 누구를 주라 누구를 주라 하는데 내년부터 이런 것이 정말로 눈에 보인다 하면 과장님한테 우리 용서 못합니다. 과장님이 적절하게 정말로 심사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인근 면에서. 어느 면에 불 났는데도 등수 준다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면단위에 파벌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선별하실 때 잘 검토해서 위의 사람 지시 안 받고 과장님이 선별해서 담당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그것을 불 안 난 것을 가지고 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내년에도 말썽이 난다면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주민들 시상금 주면서 서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나쁘게 된다면 이 예산을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과장님이 선정을 해서 면단위에 시상금 받는 면이 조금이라도 시한테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관계가 있는데 재선충병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반드시 고사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는 어느 철이라고 봅니까?

연중 활동하지만 주로 우화기인 3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천시 전체 관내를 두 명이 다 예찰할 수 있습니까?

일반 해충 방제단이 4명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뭐요?

해충 방제 예찰원이 4명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사람들 1년에 300일 한다고 되어있는데 누가 산에 다니는지 들에 다니는지 차 타고 그냥 큰도로만 슬쩍 왔다갔다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일지도 쓰고 또 현재 어느 위치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보내고 또 사진도 찍어 오라고 하기 때문에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들은 것 조치한 실적은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재선충병이 감염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선충병이 감염되면 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고사된 나무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기해서 없앱니다.

아무도 안 가봤는데 뭐,

그것은 많이 제거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찰원도 안 가보고 시민도 안 가보고 산림과에서 안 가봤는데 나무 죽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산에 다녀보니까 죽은 것이 있던데? 하여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8228;식물 감시원 인부임 해놨는데 1명인데 한 분 이 사람이 어디로 다녀요? 인건비만 그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 이 넓은데 한 명 해서 그 사람이 어디 다녀서,

그것은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평상시 가고,

관광지 같이 노는 사람들하고 놀라고 인건비 줘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신고 들어온 데, 주로 신고 들어온 데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고 안 들어오면 사무실에 앉았습니까, 어째요?

안 들이왔을 때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활동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산림과 설명을 과장님이 죽 하시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공무원 외에 사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사업성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전부 경비입니다. 시의 공무원 보니까 우리가 1,070명 하면서 인건비가 470억 되는데 기간제, 장기계약자, 일용직 해서 이게 자료 내보니까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 가져와서 보니까 그것이 기간제하고 장기계약자하고 일용직 한 사람이 3천 몇 명 되는데 장기계약자는 260명이고 기간제가 얼마고 일용직 다 해서 3천 몇 명인데 200억이더라고, 인건비가. 그러면 200억이면 공무원 1,070명에 470억인데 공무원 1,500명 턱입니다. 인구는 줄고 모든 물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많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기는 가죠, 일자리 창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피해 예방시설 한다고 또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

그런데 또 수렵장 운영한다고 예산이 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야생동물을 한 마디로 치료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적정한 개체수를 위해서 수렵장을 운영해서 죽이기도 해야 되고 또 그 죽여야 될 동물이 다칠 때는 치료도 해줘야 되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야생동물을 보호도 하고 예방시설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게 농작물 피해가 있다 하니까 수렵장 허가를 내서 또 그것을 잡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아서 농작물 피해 보고 전부 우리 김천시 관내에 시내 동에도 마찬가지고 읍&;#8228;면&;#8228;동에 전부 피해가 보는데 이것 예방한다고 시설하고 보호한다고 예산 세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숫자가 좀 많이 줄었을 때 조금 보호를 한다든지 먹이주기라든지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넘쳐나는데 보호한다고 예산 세우고 피해 예방한다고 예산 세우고 또 수렵장 허가해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시설 할게 아니라 수렵장 허가 내서 계속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적정 개체수가 안 되면 수렵장 허가도 안 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적절하게 잘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복지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서별 총괄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총예산액이 13억 2,9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2억 4,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927쪽입니다. 2012년 본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총예산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 2,9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억 6,300만 원, 기금이 7천만 원, 분권교부세가 6천만 원, 도비가 7,700만 원, 시비가 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 정책사업비가 95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4,900만 원으로서 시민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사업비가 940쪽까지의 내용으로 5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취미교육 운영비가 6,2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 뒤쪽 928쪽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 여비가 240만 원, 재료비가 1,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천만 원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100만 원으로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929쪽 이동여성회관 운영사업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특별강좌는 1,1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30쪽 중간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31쪽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2,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200만 원, 뒤쪽에 일반보상금이 49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 여비가 400만 원, 재료비가 3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400만 원입니다. 중간에 하단에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지원입니다. 이것은 935쪽 상단까지 내용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천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계상되었고 재료비가 500만 원, 이것은 현장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체 간담회라든지 취업경비 지원, 업무추진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5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센터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5,700만 원으로 인건비가 9,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뒷장 936쪽 일반운영비가 2천만 원, 937쪽 일반보상금이 490만 원, 또 938쪽 민간이전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새일센터 지원금도 있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금도 있고 민간위탁금 밑반찬지원 서비스 사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38쪽입니다.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3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4,400만 원, 뒤쪽 939쪽 일반운영비가 2,400만 원,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39쪽 하단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8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이 9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결혼이민여성 지역 일자리 취업 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새일센터 여성인턴제와 동일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941쪽입니다. 상단에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 사업비가 4억 6,200만 원으로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비가 1,350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가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품센터 판매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가 1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재가복지사업 운영비가 7,800만 원으로 이것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3,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80만 원, 여비가 100만 원, 재료비가 3,500만 원입니다. 943쪽 중간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신규사업 발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9,100만 원으로서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 7,7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44쪽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업무 추진 이것은 유지관리비 성격의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7,100만 원으로서 뒷면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성격이라서 94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46쪽 하단에 여비가 1,900만 원, 947쪽 재료비가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건전아동 육성 지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복지관 특화사업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재료비가 1,400만 원, 일반보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951쪽 상단까지의 내용으로 예산이 2억 500만 원입니다. 949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200만 원,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1억 3천만 원, 이것은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9쪽 하단에 시&;#8228;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950쪽에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이 1,600만 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할 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상해 보상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0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1쪽에 정책사업비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2쪽까지 내용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많은 현수막 다 어디다 걸 작정입니까? 현수막 제작이 많이 있던데?

우리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취미 기능교육 외에 새일센터 업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 분들이 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도 하고 직업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알리는 방법이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제일 효과가 많이 있어서 현수막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현수막을 어디다 걸 것인가 물었습니다.

시민이 잘 보이는 행정게시대하고 지정게시대에 요소요소에,

시 방침이 옥외 광고 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본청부터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거든요. 불법 옥외광고는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관련 단체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저희들부터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강사수당이 분야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취미 기능교실의 강사수당은 조례 규정에 의한 강사수당이고 새일센터에는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많이 나죠?

예. 보통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많게는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특강은 외래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50만 원도 적습니다.

적습니까? 보통 보면 25만 원, 30만 원, 50만 원,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오시길래,

새일센터 교육 과목은 거기에서 사업을 내려보낼 때 교육 과목을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과목도 있고 우리 복지관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50만 원 짜리 같으면 연예인 정도 안 됩니까?

그것은 크게 없고 특별강좌, 한 500명, 300명 모일 때 그런 분을 부르고 보통 때는 새일센터나 취업지원센터 기준에 새일센터에서 여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총금액은 모르시죠?

총금액은 압니다, 대강.

압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복지관에,

예,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한 1억 넘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큰 돈 너무 낭비하는 예산은 안 들이고 짜임새있게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돈만 많이 들인다고 대수는 아니거든요.

예, 시민에게 부응하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94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3천만 원이 증액돼서 요구돼 왔거든요.

예.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도비 마치 700만 원 받고 그것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3천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3천만 원 증액한 이유는 본예산이 기준이 전년도 본예산에 기준해서 그런데 작년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추경에 2천만 원을 세워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제가 자원봉사센터 박람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 하는 것도 합쳐서 예산을 200만 원 절감하고 또 거점센터 운영도 제가 500만 원 절감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약간이 올랐지 2천만 원 빼고 나면 크게 오른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 2천만 원 해주는 것이 거기에서 작년 전체 예산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기준해서 이렇습니다, 금액 대비가. 그래서 실제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추경에 살려주신 것. 그 금액이 여기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011년도 자원봉사센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작년에 2억 1,7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011년도 전체 예산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죠?

2011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그게 2억 1,7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해서 준게 얼마?

2억 1,700만 원.

전체 다가?

예, 작년에, 11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크게 증감을 제가 최대한 인건비 외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삭감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꼭 운영을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그것을 하도록 민간한테 위탁하도록 그게 자꾸 앞으로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자원봉사 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봉사인데 그냥 나가서 봉사하면 되지 등록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가능하면 자원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러니까 보험료도 들고 관리도 하고 또 활동 분야가 사실은 지역복지, 보건증진, 환경보호, 부패 방지, 이런 총 분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려고,

그것은 책에 있는 얘기고, 그게 순수성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순수성을 잃는다는 얘기는?

예.

원래의 어떤 목적하고 다른 쪽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것을 잘 교육도 제대로 하고 운영도 원래의 본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비, 일반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5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예산은 내년도에는 54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9%가 증액된 95억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입니다.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잡상인하고 단속하고 시장 정비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555쪽 재료비 전기 자재 3,2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 공사 150등에 1억 5천, 가로등 수선 천 등에 1억, 방범등 교체 수선에 1,700등에 1억 7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5개소에 5천,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에 2천, 전기 안전점검에 4천, 방범등 자동 점멸기 교체에 4천,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4천,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에 3천만 원, 에너지 절약 전기기구 교체공사 3억 5,70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대곡동사무소에서 농협지점 구 성남교 다리까지입니다. 3등, 1등에 250와트 짜리 불이 3개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750와트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기 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나트륨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친환경 고효율 등으로 한 등에 이것은 150와트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5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쓰는 것이. 이것을 고효율로 바꾸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한 다섯 배가 절약이 됩니다. 이것을 3억 5,7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빙방사 포대 구입에 1,400, 제설 해빙제 염화칼슘 구입에 5천, 록하드 구입에 2천, 반사경 구입에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 미끄럼방지 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공사에 3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 소파 보수, 교량 교자 장치, 신축 위험, 이런 등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시 경계 조형물 유지 보수공사에 1,500입니다. 아포, 공단, 봉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10개가 있습니다, 이게 3천만 원, 시&;#8228;군도 및 기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보수정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우회도로입니다, 150미터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김천대교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포～구미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561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선사업에 14억 9,400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국&;#8228;도비 가지고 모자라서 순수 시비만 20억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남면～아포간 도로 확&;#8228;포장 공사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구 국도 어모 동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드레일 설치에 3천만 원, 지좌동 김천대교 앞에 가로등 설치에 4천만 원, 시 경계 조형물 이설공사 3억 5천을 계상했는데 현재 인근 도시계획도로가 늦게사 도로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정비공장 앞에 있는 조형물을 꼭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국무총리실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재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 구조개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를 2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 오봉도로 외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대인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8228;포장 공사 540미터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도비 1억, 1억 50%,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감문 도명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대항 향천도로 확&;#8228;포장 공사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2억인데 도비, 시비 50%씩 부담입니다. 조마 신안도로 확&;#8228;포장공사 1.8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증산 수도암 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800미터입니다. 도비, 시비 반반 부담해서 4억 8,900을 계상했습니다. 증산 황점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돈이 모자라서 순수 시비 20억을 계상해서 여기 이번에 14억 9,400, 이 중에 국비 7억 5천, 도비 7,500, 시비 6억 6,900을 더 세워서 14억 9,4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2011년도에는 22억 8천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총 이렇게 되면 30억을 계상하고 2012년 이후에 59억 2천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례 대율 면도 101호가 되겠습니다. 김천경찰서에서 위험도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 통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특이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3억 9,7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이것은 대곡동사무소하고 지좌동 축협 앞 사거리인데 이것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로 통보 온 것입니다. 이것은 광특, 시 50% 50% 부담해서 1억 4,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특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효동, 금성, 백합, 신일사임당 어린이 하는데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인1리 봉주골 농로포장공사 외 18건에 9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566쪽 농소면 입석 서당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외 17건에 5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남면은 옥산2리 모산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6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568쪽 개령이 되겠습니다. 개령 광천 농로포장공사 외 7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문면이 되겠습니다. 감문 광덕지 옆 농로포장공사 외 17건에 6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어모면 되겠습니다. 어모면은 다남2리 농로포장공사 외 24건에 7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되겠습니다. 봉산면은 봉산 인의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6건에 6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570쪽 대항면입니다. 대항면에는 대항 향천리 아스콘 포장공사 외 15건에 7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감천면은 감천 광기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조마입니다. 조마는 신곡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6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572쪽 구성면입니다. 구성면 미평1리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외 21건에 8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573쪽 지례면입니다. 지례에는 교2리에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4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부항면입니다. 사등리 안길포장공사 외 16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면입니다. 연화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외 17억에 7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입니다. 황항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5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동입니다. 대한맨션 진입로 포장공사 외 2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남산동입니다. 남산 45통 옹벽 설치공사 외 2건에 3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양금동입니다. 양금동사무소 옆 도로정비공사 외 14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입니다. 대신동 교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8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정비공사 외 13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입니다. 지좌 호동 안길포장공사 외 3건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증산면 유성 대가천변 쉼터 정비공사에 1억 2천, 대항 대성2리 창평 쉼터조성공사에 3천, 모암동 대동아파트 쉼터조성공사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입니다.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소규모시설 긴급보수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농촌개발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57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이 되겠습니다. 의2리 원창들 농로포장공사 외 18건에 1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농소면 되겠습니다. 입석리 애말, 큰말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10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리 고속철도 옆 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개령이 되겠습니다. 광천2리 빗내들 도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4억 500을 계상했습니다. 감문이 되겠습니다. 구야리 구야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5건에 10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어모가 되겠습니다. 다남1리 다남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3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봉산이 되겠습니다. 신리 장사래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대항이 되겠습니다. 덕산지 법면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광기 도평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9건에 5억 3,500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신안2리 농로포장공사 외 8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건입니다. 6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경지정리된 데가 없어서 조금밖에 계상 안 됐습니다. 대덕입니다. 대덕은 1건에 3천만 원입니다. 추량1리 앞들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대덕도 마찬가지로 경지정리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증산도 2건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도 경지정리된 데가 별로 없어서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금동이 되겠습니다. 구거리들 농로 확&;#8228;포장 및 수로정비공사 외 2건에 9천만 원, 대신동은 교동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3천,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다수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3천, 지좌동은 배다리 배수로 정비공사 1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령 오룡지 정비공사에 1억 5천, 조마 장암 새마을보 보수공사에 1억 5천, 저수지 정비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에 7억 6,200, 대덕에 7억 6,200, 감문에 9억 7,600 합계 해서 24억 8,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비율은 광특이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 보, 양수장, 도수로, 관정, 배수펌프장 등 수리시설물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문무 저수지에 2억 9,700을 계상했는데 율은 도비가 9%, 시비 21%, 광특 70% 되겠습니다. 문무지구 위치는 감문면 문무리가 되겠고 저수지를 조그마한 것 만드는 것입니다. 수혜 면적은 45헥타, 유역 면적은 130헥타 되겠습니다. 저수지 규모는 길이가 200미터, 높이가 33미터 정도 됩니다. 유효 저수량은 33만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정은 6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586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촌공사로 우리가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항에 직지사권역 개발에 7억 2,700, 농소 이화만리권에 24억, 증산 시루메권에 26억 3,6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586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포읍은 올해도 30억을 계상하고 2013년도에는 20억, 2014년도에는 20억 계상하면 총 1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모면입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내년도에 15억, 13년도에 30억, 14년도에 30억, 2015년도에 25억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15억, 2013년도에 30억, 2014년도에 30억, 2015년도에 24억 9,900을 투자해서 100억을 들여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난 8월 26일날 원창 배수펌프장 외 35개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예산을 세부사항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입니다. 1억 2,500을 했는데 도비가 10%, 시비가 90% 되겠습니다. 펌프장, 양수장, 관정, 전기료 검사 유지 보수비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입니다. 9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0%, 시비가 90%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위험시설 정비 16개소입니다. 읍&;#8228;면&;#8228;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4억 2,6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마을안길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각각 부담이 됩니다. 농소 입석리 외 농로포장공사 3천만 원, 감문 문무리 안길포장공사 4천만 원, 봉산 인의2리 농로 포장공사 6천만 원, 대항 대성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조마 강곡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구성 흥평2리 농로포장공사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쪽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개발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내년부터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저수지 수변 공원조성 사업이라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는데 우리 시가 채택돼서 개령 오룡지 주변 정비공사에 2억 4,8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1쪽 도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지금 요구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야 욕구가 충족이 안 되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560쪽에 아까 시 경계 조형물 이설공사 3억 5천을 부기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용도를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예.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노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조형물을 이설하는데 3억 5천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써 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서고 병원 가는 사람들도 큰 차로 들어가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시급성이 해서 사업명을 바꾸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요?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 구조개선」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용도에 맞게 바꿔놔야 되지, 이게 어떤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항상 허겁지겁 후속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것도 결과론이지만 예산낭비를 한 결과가 됐거든요.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현재 영남전기 들어가는 쪽에 있는 신호기도 없애야 될 것이고 또 중앙분리대도 결국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 봐야 됩니다.

안 막고 그냥 놔두는 상태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내줄 필요 뭐 있어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막는 조건으로 그것을 해줘야 실효성도 있고, 아까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지나는 운전자마다 다 욕합니다, 미친놈들이라고. 물론 사고 난 사람도 안타깝긴 하지만 운전부주의가 첫 번째 원인 아닙니까? 그 생긴 것으로 인해서 전체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불편해야 되고 완전히 교통 취약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할 때도 공사감독 관청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막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라는 만날 “설계대로 합니다, 시킨대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부실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모에 살고 있으니까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이 듣고 합니다. 국도 3호선 뚫리고 난 뒤에 어모면은 완전히 교통 취약지가 돼버렸어요. 수혜 지역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가 돼버렸어요. 한 군데도 편한 데가 없어, 전부 어렵게 만들어 놔서. 오르고 내리는 것부터 해서 지난번에 김태상 계장 나와서 현장에 봤지만 옥률2리 앞에 교차로 부분 보면 처음 오는 운전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내 길이 어딘가 싶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예산 타령 하더라고, 그 공사할 때 얘기하니까, 국토관리청에 관계자 예산 타령하더라고. 공사 하는 모습 보면 돈 그냥 도랑물에 다 씻어내버리는 게 우리나라 건설공사더라고. 성이 나는 것 같으면 몽둥이 가지고 개 패듯 패고 싶을 때가 한도 없이 많아.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저 위에 국무총리실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현재 신호기 새로 설치했는데 거기 신호기도 없애야 되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내줄 필요도 없어요. 지금처럼 열어놓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다니는 돈 추가로 들일 필요 뭐 있어요? 자기들 원하는대로 해줬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안 그래요? 결국은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그 신호기 떼내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흐름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교통신호기도 보면 공단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신호기가 딱 열리면 바로 새로 설치한 것도 열려줘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이게 열려서 딱 지나면 지나자마자 또 바로 서야 돼, 100미터도 채 못 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놔서 되겠는가,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의 조치를 하다 보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 명심하시고 좀 느긋하게 생각을, 내가 볼 때는 그래, 그 당시도, 일단 중앙분리대 딱 쳐서 막아놓고 시작했어야 돼요, 막아놓고 일단은 못 가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좀 느긋하게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조형물 옮기려 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 조형물 그것도 이참에 철거해서 고물상으로 보내면 안 돼요? 무슨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녹이 슬어 벌겋던데, 어때요, 과장님?

그것은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도색을 한번 더 하면 되고 아직까지는 철거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김천의 어떤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도 아니잖아요? 자꾸 돈 추가로 칠하려고 하면 또 내가 볼 때는 한 1억 이상 올라올 것 같은데 칠하려면, 그것 만약 고물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고물로는 우리가 한 100톤 잡아보니까 2천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돈 그냥 잡아먹을 시설물들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더 늘었죠?

예.

95억 했습니까?

예.

어쨌든 예산 따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작은 면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숙원사업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한 5억씩 6억씩 줘서 어모나 감문, 아포, 남면, 좀 큰 데는 아직까지 주민 숙원사업이 미비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4개 동 되니까 나누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동네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큰 면에는 사실 우리 숙원사업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6천억 정도 다루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업 계통에는 사실 많이 미비합니다. 용수로 안 된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애는 먹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 만큼은 돼야 우리가 농업에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와 시정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건의와 시정될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보면 2미터에서 2미터 20 정도, 이런 것이 보니까 설계가 우리가 면에서 의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더러 면단위에 있는데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데는 2미터 50 정도가 안 되면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미터 50 도로에도 포장 안 된 데가 상당히 면단위에 많은데 우선적으로 2미터 50 정도나 3미터 되는 포장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중에 할 데가 없으면 정말로 2미터가 되든지 경운기길을 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은 내놓기 싫고 포장은 하고 싶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동의서를 받아서 안 되는 데는 적절하게 우리 시의 방침이 부지 확보 안 된 데는 안 된다는 식으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번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부터 공사가 실시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조기발주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줘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조기발주의 목적성을 도달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어렵지만 설계를 직원들이 하라는 의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건설과 직원들이 따라 줬기 때문에 설계를 못 따라 가서도 조기발주가 공사 관계는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본청에 보내놨습니다만 한 다섯 여섯 군데는 수십 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농협이라든지 낙협이라든지 또 소각장 같은 데, 소각장 같은 데는 1년에 36억 중에서 2월달에 2억 7천을 집행을 하고 3월달에 27억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27억하고 그것하고 받으면 한 30억 되는 돈을 기업주가 가지고 있다가 인건비, 인건비를 다 조기에 하라 한다고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오너가 쥐고 있다가 그 사람만 배불려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주지도 않고, 다달이 줘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에서 시설을 해서 지금 집행부에 안을 보내놨는데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대처할 것인가 하는데 건설과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 조기발주는 될 수 있는대로 내년에도 건설과에는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직원들이 힘써서 해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농로포장하고 배수로하고 한꺼번에 밀려 오니까 5월 20일 되면 모내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용수로 관계부터 먼저 발주를 하시고 농로 포장은 좀 뒤에 모내기를 하고 난 후에 해도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용수로도 한 5월 20일까지 공사가 안 마치게 되면 후반기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구에 그것을 보니까 한창 모내기 하는데 용수로가 들어오니까 일도 안 되고 주민들하고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그런 점을 과장님 지적을 하고 어쨌든 내년도에 조기발주 관계하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 미터 안 나오는 것은 안해주는 방법하고 이런 것을 건의도 드리고 시정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로 폭이 안 나오는 것은 기공 승낙서를 받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면단위에 공사를 하러 오시면 일단 오면 면에 면사무소에 지역에 있는 면장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런 회사가 왔다는 것을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민원이 발생되면 면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는 면에 와서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언제 해서 나가고 또 민원발생돼서 면에 오면 면장들이 자주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하는 회사들한테 공문을 처음에 계약할 때 발송해서 면에 가서 동향보고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배수로 공사는 봄에 일찍 당겨서 하고 또 주민 소규모사업은 나중에 여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니까 좀 당겨서 해야 농사철에 지장이 없다는 것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동사무소에도 전부다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것 조금씩 전화 한 통화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 이야기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동장도 동에서 모르니까 시의원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그것을 했니 안 했니 해서 확인해 보면 했다 하고 또 안 했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천미터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올해 300미터 해서 작년에 300미터 했으면 400미터 남았으면 그것 내년에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빼버리고 또 다른 것 새로 하는 것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싶어요. 왜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 하면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이만큼 하고 내년에 또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마무리도 안 짓고 또 남겨두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하고 소규모 사업에 한 70억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나 안 해주나 하는 것 가지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 올해 하다 남은 것 내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DRMO 주변에 아포, 남면, 개령, 감문에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두고 내년도에 전체 사업에 국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아포～구미간 도로확장하는 데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도에 7억 5천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그게 DRMO 주변 4개 아포읍하고 남면, 개령, 감문에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3천 몇백억을 세워놓은 것 중에 국비가 천억인가 얼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2012년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포～구미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포읍하고 남면, 개령, 여기 하는 데는 전부 배수로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3천 몇백억에는. 그러면 계속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나도 하는게 없네요?

저희들은 아포～구미간만 합니다. 총 44억을 들여서 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아는데 DRMO 관계돼 있는 4개 읍&;#8228;면&;#8228;동에 하는 사업 중에 내년 12년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느냐, 4개 읍&;#8228;면에 총사업이 3,800억에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천억이면 천억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12년도에 이 4개 면하고 읍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가 얼마 내려왔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런데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과 예산은 전체 예산 324억 6,589만 원 중 정책사업이 99.5%인 323억 1,19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682만 원,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으로 2,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146억 3,829만 3천 원보다 217%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59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인 UPIS 유지 관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비 및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따른 정비 계획 용역 수립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UP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확장을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비로 전산개발비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에 1억 2천만 원과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정보, 새주소 안내, 토지정보 등 중앙부서 5개 부처 9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와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에 제일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비로 2천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시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는 시내 주요도로변 4.2킬로미터 구간 305개소의 전주나 통신주, 가로등 등에 불법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지정게시대 54개소와 행정게시대 21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통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옥외광고 시범사업으로서 황금동 황금시장 일원 500미터 구간에 90여 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602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확장공사 마무리사업비로 4억 원과 603쪽에 도비보조사업에 6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4호선인 지좌육교에서 무실삼거리간 현재 20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연장은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동 개운사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3억 원과 교동 대동주택 옆 도로개설공사 70미터에 3억 원, 부곡동 구 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공사 200미터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입구 도로병목구간 확장공사에 5억 원과 교동연화지 입구 미보상 건축물 철거 및 도로정비사업비로 6억 원, 지좌동 공판장 옆 미개설도로 40미터 구간에 대한 개설을 위하여 4억 5천만 원, 신음동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성내동 한일아파트 옆 도로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새마을금고에서 고속도로구간까지 총 200미터에 15억 원을 계상하고 자전거 도로 확장 및 정비에 5천만 원,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시계획 시설 중 긴급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 수수료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에 9,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에 6억 원과 김천초등학교 앞 통행로 확장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604쪽 중앙부 농소 월곡리 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981년도 밤실마을 취락구조사업시 편입된 도로로서 2004년 임의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청구 소송이 지난 2011년 1월 7일 제기되어 원고 승소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00동에 동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8228;보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8228;보수 사업으로서 동당 600만 원이 지원되며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LH공사에 위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부담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영남제일문 조명시설 수선비로 2천만 원과 영남제일문 번와 및 단청 보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영남제일문은 2000년도에 건립된 시설물로서 지은 지가 10년이 경과돼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진동과 목부재 변동 등으로 지붕 기와 일부가 이완이 돼서 이에 따른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영구임대주택인 부곡2주공아파트와 신음 부흥아파트 488세대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 정비비로 내년도에는 20개 단지 32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시설비로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내년도에는 금산동 구읍지구에 도로개설 568미터와 성내동 성내지구에 도로개설 394미터 등 총사업비 63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5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 및 지도 단속에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공모 설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 공모 설계는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혁신도시 주변 남면 옥산리 일원 마을정비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기금 정비기금에 전출금으로 2,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5,318만 9천 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441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시영 영구임대주택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07만 9천 원과 1262쪽 시설비로 부흥아파트 시설 관리 유지 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로 6억 7,124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에 1263쪽 과오납금 등으로 3,2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영아파트 퇴거자를 예상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2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예금 이자로 1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내년도에 1건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금이자로 50만 원과 순계잉여금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5쪽입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비로 500만 원과 예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602쪽에 보면 부곡동 구농지개량조합 도로개설 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을 30억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15억으로 됐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서에는 현장 실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장물이 당초 생각 보다는 지장물 들어가는 숫자도 적었고 또 편입부지가 당초 계획보다 양이 적어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 그것도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산해서 30억을,

그때 당시에는 동향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 조사를 했는데 이 계획도로하고 그 위로 해서 산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와 연계된 도로는 사람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 이 200미터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에도 보고할 때도 200미터였는데 뭐, 똑같은데, 뭐.

그런데 그쪽에 옆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당초보다 계획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잡아놨다가 또 잘못돼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미터 다 합니까?

예, 이번에 계획된 그것은 200미터 하면 됩니다.

여기 집에 보상비가 얼마 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를 한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가 나와요?

편입되는 가구가 전체적으로 한 20가구 정도, 거기 한 집에 두 집 세 집 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는 개별 가구로 치면 한 20세대 정도 됩니다.

개인들 부지 시에서 유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 15억 중에서 보상비로 11&;#8228;12억 정도 잡고 나머지 공사비로 3&;#8228;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의서 다 받았어요?

예,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희 면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땅 가진 사람이 남산동에 있었는데 일부 부지가,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부 부지가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농촌에는 모르겠지만 도시에는 보상 가격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땅을 안 들어가는 것을 원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자기 땅을 시에서 사라고 야단입니다. 이게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주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일부 이런 데 작은 집에는 팔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데 여기 감정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갑니까?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감정은 아직 안 했는데 그 인근에,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일이고 감정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서부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평당 12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입구에 있는 농지개량조합하고 그쪽은 금액이 2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안쪽은 15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보고 하고 예산이 틀려도 1&;#8228;2억 말이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행하려다가 이렇게 예산이 갑작스럽게 줄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게끔 과장님 나중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605쪽에 보면 영남제일문, 이게 한 10년 됐죠?

올해, 2000년도에 준공된 것이다. 올해 만 11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문 세울 때 밑에 기초 관계는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에다 돈을 3억 2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위원님 그것은 건물 구조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와 밑에 흙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처져서 기와가 지금 부분적으로 처졌습니다. 구조체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이 기와를 보수하려고 하면 밑에 안전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35미터 도로가 돼서,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기와 전체를 들어내서 밑에 하부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대략 추정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사항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하나 지어도 백년대계를 가는데 이것 이 돈을, 그 당시에 제일문 얼마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한 14억 정도,

더 들어갔죠, 14억만 들어가요? 본 위원이 27억인가 25억인가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건물 지어서 들어갔는데 가정집 우리가 집에 집을 지어도 50년씩 60년씩 가는데 돈을 수십억 들여서 그 당시에 밑에 기초해서 진단 다 받아서 해서 다시 3억 2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한다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도 다, 이게 원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축은?

하자보수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 2년이지만 전체 2년은 아니잖아요?

전체로 해서 시설물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죠.

아니 그래 10년 된 것 가지고 돈을 20억씩 넘게 들여서 한 것을,

그때 공사비가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들어갔든 간에 보수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간다 하면, 가정집 같은 것은 지으면 40년, 50년씩 가도 기와 같은 것 안 이는데 이것은 더 그 당시에 지을 때 이것은 제일문 같은 것은 김천의 유물이 틀리잖아요, 다른 것 하고.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완된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나 과장님이나 우리 다 세금 낸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집이 찌그러지고 이런 판단이 나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것은 손 안 댔다가, 또 대고 나면 또 몇 년 가서 또 다른 보수가 자꾸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검토를 해서 응급조치만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예산을 낭비 없게끔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완벽한 보수를 해서 건축물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 도시개발사업 위치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이 몇 구간 됩니까? 위치도 이게 내년에 다 할 겁니까?

예, 내년도 사업구간입니다.

여기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4개소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가 12개소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도로 내면서 주민들 불편한 것 있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줘야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임 국장이 일을 하다가 나가고 신임 국장이 받으면 어쨌든 일은 우리나라의 습성이 우리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은 전임 대통령이 해놓은 거라든지 국회의원이 해놓으면 후임이 받아서 잘 안 하려 해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종신 국장님 계시지만 전에 앞에 박용환 국장님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해드려야 되고 또 시정될 부분은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내가 수차례 세 번 네 번 이야기했는데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상묘 집 앞에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도로가 거기로 나면서 이 도로가 밑에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한 1미터 이상 돋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돋우다 보니까 이원베르빌 앞에 그게 그때 김수영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이 도로가 들리니까 이원베르빌 앞에 옹벽 쳐놓은 데서 난간 해놓은 것이 도둑놈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하면서 옆에 그것을 망을 해주기로 아마 저하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약속됐고 제가 그 아파트를 살아서 하는게 아니고 그 임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회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임 회장하고도 제가 설득시켜서 이 도로가 들리더라도 돈 들어가봐야 돈 천만 원도 안 나가지 싶은데 그 경관은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해주기로 약속이 되고 또 공무원이 있다가 다른 과로 옮겨가게 되면 후임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한 세 번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번 네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의해 보겠다 하고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품목이 틀려서 다른 것으로 연구해 본다 해서 내가 며칠 전에 과장님 불러서 뒤에 김병진 계장 같이 있는 데서 내가 이야기했죠? 이야기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과장님?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했다는데 담당 계장은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을 후임이 받았으면 뭐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버립니다. 제가 돈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예산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못해준다고 지금까지 하고 금방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다 하고 하는데 그 도로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 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이마트에서 이원베르빌까지는 200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51억이 들어갔습니다.

51억이 들어가면서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하고 간 사항인데 돈 한 5&;#8228;6백만 원만 들어가면 거기 붙여서도 해줄 것인데 도로하고 해주고 나서 해주겠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잠깐 잊었겠지만 후임 과장이 받아서 오면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안 해주는 겁니까? 주민들이 민원이라고 했으면 당장 해줬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배지 달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안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했더라면 당장 해줬을 것 아닙니까, 5&;#8228;6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것. 50 몇 억을 공사를 하면서 해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예산 없다 하고 모르겠다 하고 담당 계장한테는 몇 번 이야기했다 하고 대면하니까 나는 받은 적도 없다 하고, 며칠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방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책정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본 바로는 전체적인 담장을 휀스를 새로 할 경우에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명목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씀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손상이 갔다고 판단이 되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해주기로 약속된 부분인데 50억이 들어가면서 끼워서라도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이야기했으면 이야기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제가 진정 건으로 해서 진정을 올릴게요, 시장님한테. 공무원들 이야기하면 이야기 안 듣고 지시 안 하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인 같으면 벌써 해줬잖아요? 시의원이라고 표 없다고 안 해줘요? 시장한테 해볼까요, 그러면? 민간이 들어왔으면 민원해결 벌써 해줬을 것 아니라. 해주기로 약속된 부분이잖아, 도로가 들리므로 해서.

위원님 말씀은 농고 통로변 도로 그쪽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복개도로 쪽 말씀입니까? 지금 양쪽을 말씀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묘 앞에 도로가 들려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줘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당시 내용을 파악해서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파악은 담당 과장이 앞에 김수영 과장이 있을 때 다 한 사실인데 뭘 파악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도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도로공사 하면서 편입이 됐든지 아니면 그 사업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비가 있을 때 당시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포장 다 하고 준공하고 나서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담장은 분명히 개인 아파트의 담장입니다. 아파트의 담장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담장을 시의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바로 했으면 그 당시에 보상금을 산정해서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사업비에서 염출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김수영 과장이 어떤 식으로 해주기로 약속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다시 저희들이 김수영 과장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파트의 담장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도로를 들므로 해서 그게 낮아졌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착오를 한 것 아닙니까? 도로 안 들었으면 아파트 담장이 낮아질 리가 없지. 그래서 도둑놈이 넘고 들어오니까 그 도로를 담장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도로를 안 올렸으면 아파트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개인 담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했으면 그것으로 인한 보상을 줬든지 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당시에 공사비에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되는데 시간이 준공이 다 되고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드렸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 같으면 선후배가 했던 것을 안 하려 하고 대통령도 안 하지만 공직자는 위에서 시행되고 간 것은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되면 공동주택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돼요. 되지만 이것은 도로를 시에서 내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그 당시에 해주기로 약속이 됐고 이런 부분인데 앞에 집 관계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서 시장 명의로 우리가 올릴테니까 그때 가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01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601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매년 2개 시&;#8228;군 정도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올해까지 6개 시&;#8228;군이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지구로. 그래서 도비가 50% 지원되고 또 시비가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황금시장 주변 간판 안 있습니까? 한신아파트부터 해서 돌아서 거창통로 옛날 김영권 정형외과인가 거기까지 상가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 가져오고 우리 시비 2억 들여서, 거기에 있는 간판이 전부 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예.

간판도 집집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거리만 다 해주면 다른 데도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평화시장 상가 주변하고 황금시장하고 시장 주변에 상가협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동의를 안 하는데 황금시장상가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가 들어와서 몇 번 협의 절차를 거쳐서 황금시장 주변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광고협회에다 이야기해서 조사해서 간판 크든 작든 그쪽에만 다 개인 간판 갈아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판을 현재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립돼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정비를 해서 간판을 통일적으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다른 데도 간판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는 해야 됩니다.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도로변에 간판을 다 정비를 할 계획인지 올해만 도비 받았으니까 응모해서 됐으니까 올해만 받고 거기만 하고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좋은 쪽으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은 지금 김천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1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 되는 데가 80 몇 군데라 했죠?

89개 단지입니다.

더 이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5천만 원 깎았네요?

올해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년도 사업대상 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20개 단지에 3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약 2억 5천 정도, 이게 아파트단지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시비 지원이 5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약 2억 5천 정도 나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3월달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지금 조사한 것 외에 2012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신청하는 데는 예산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 종전에 3월달까지 했는데 이제는 사업 시행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데 중에 자부담이 부족해서라든지 자부담이 원활히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지역도 있습니까?

사업 포기한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다 100% 다 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교통카드 할인제 지금 시민들한테 부담이 100원이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요금에 차를 타는데 카드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돈 4억 5천씩 지원해 줄 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도 없는데 4억 5천씩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 회사에서 카드 사용을 원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는 안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원하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카드를 써야 저희들이,

투명성은 그쪽 운전자하고 회사하고 관계지 투명성을 저희들이 속된 말로 돈을 떼 먹고 안 떼 먹고 투명성 관계는 회사하고 운전자의 관계이고 이게 100원을 우리 시민들이 돈 100원을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4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줘도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뭐가 혜택이 있습니까?

원래 카드를 쓰면 버스요금 1,200원을 주민이 다 줘야 되는데 카드로 쓰면 1,100원만 결재가 되고 100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100원을 주잖아요? 시에서 무엇 때문에,

거기 주는 돈이 내년도에 4억 5천이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100원씩 봐주는 것이.

카드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부담을 회사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카드 사용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측으로 봐서는 1,2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버스를 태워줬으니까.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회사측에서 1,100원만 받습니다. 그 100원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서 주는 것이 주민들 편익을 봐주는 것이 저희들이 100원씩을 봐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하고 사용하는데 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 100원씩을 시에서 부담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뭔가 하면 꼭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것 있습니까, 시중에, 운송사업자들하고 나오는 이야기, 노조나 이런 데?

노조측도 이런 것 카드 가지고 크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일이 있습니다. 환승제를 하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어차피 카드를 사용해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차를 한 번 더 탈 때는 카드가 나야 환승을 할 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승객들은 100원 부담이 줄어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1,200원을 그대로 다 받잖아요?

회사에서는 다 받죠.

다 받는데 회사에다 다 받는 것을 그 회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 안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4억 5천씩 보태가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한 측면만 본다면 그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는 이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승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은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권장사업도 아니잖아요, 도에서나 국가에서? 다른 시&;#8228;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액 다 시비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국고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환승제가 되면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이 부담하든지 안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갑니다. 적자가 가서 적자 손실보전금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하는 요금에 괜히 우리가 돈 100원씩을 4억 5천만 원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을 누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운송사업자가 원하는 겁니까, 어디서 원해서 카드 사용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자는,

싫어하죠?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카드 사용 시비 보태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앞에서부터 시행을 해나오던 사업들입니다.

어디서 시행을 했어요?

지금 이게 1, 2년 된 사업도 아니고 꽤 오래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뿐만 아니고 큰 도시도 가면 이것은 전부다 이렇게 통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8228;군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돈 100원씩 지원해서 카드 사용하는데 지원해 줘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환승제를 하려면 카드로 해야 환승제가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업자측에서 봐서는 대한교통 같은 데서는 해봐야 도움 되는 것 없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사용이 되면 카드를 승객이 구입을 하면 되고 카드를 사업자 측에서 카드기를 카드를 팔고 카드기를 부착하면 되고 하는 것이지 괜히 운송사업자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단적으로 한 편만 보면 서 위원님 말씀이 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연계된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환승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현금으로는 못합니다.

환승제 사업을 해도 운송사업자가 해야 되지, 운송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부담해 줘가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4억 5천만 원 시비를 보태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서정희 위원 질문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이해가 되기 쉽게 답변을 해주셔야 편합니다. 승객인 시민들한테 차비 중에서 100원을 시가 보전해 준다고 답변을 하시면 쉬워지고, 환승제는 언제부터 해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90% 이상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되면 노선까지 확정해서 12월말쯤 되면 시범 운행을 해볼,

내년 12월말?

아닙니다. 올 12월에 하고 내년초부터는 환승제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한교통 회장, 사장, 노조위원장 와서 얘기가 환승제가 실시되게 되면 현재 버스가 90 몇 대죠?

92대입니다. 저희들 것이 67대, 구미버스가 25대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서 환승제가 실시되게 되면 거기에서 한 30대 정도 줄여도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환승제만 되면 줄여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버스가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직지사 노선에 2분, 3분 간격으로 계속 투입되는 것입니다, 버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환승제가 실시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만큼 2, 3분 간격으로 차가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는거고,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환승제가 1회에 한해서 환승제가 되게 되면 승객이 내가 어모에서 나와서 대한교통 농협 앞에서 다른 차를 갈아타고 다른 방면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버스가 92대가 다 굴러다니지 않아도 전체 노선을 커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더라고, 나한테. 회장, 사장, 노조위원장 얘기가 다소 줄어도 된다, 왜, 현재는 자기들 경영이 어려워서 한 사람도 더 기사를 채용을 못하겠고 또 현재 있는 기사들이 한 시간도 일을 더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교통이든 구미버스든 시내버스 체계에 문제가 많아요. 과거에 잘 될 때는 돈 벌어서 다 갈라먹고 치우고 적립된 것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빈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와서 해보다가 안 되면 빼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계속 다 썩어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시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승제가 미비하게 잘 안 되고 하면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든지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더 안 되면 철저한 공영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계속 시내버스 쪽에 대한교통이나 구미버스 쪽에 시가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은 줄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20억 가까이 주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주면서도 질질 끌려 다니고 시민은 또 발이 묶여서 쩔쩔 매야 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난번보다 김 과장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 앞으로도 민원이 많고 상당히 격무부서라는 것 압니다. 격무부서에 일하면 일하고 난 뒤에 보람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민들의 발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천에 택시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532대입니다.

지난번에 감차요인 대수가 우리 김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151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1대죠?

예.

지금 우리 콜택시가 현재 콜택시 숫자는 몇 대 됩니까? 532대 중에 콜택시가?

지금 그 콜에 가입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해서 콜이 지금 세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00번, 1800번, 1900번 해서 세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콜이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에 반 되면 300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250&;#8228;60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한 260대다,

예.

지금 브랜드 콜택시하고 현재 하고 있는 콜택시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콜은 세 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콜은 하면 김천을 대표해서 한 목소리도 낼 수가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게 맞다고 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려는데 여기 500대 중에서 콜택시가 260대 반 정도 되는 중에서 브랜드택시 사업에 가입을 했다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대수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300대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 하려고 하는 분들이 300대입니다.

콜택시 현재 하고 있는 콜택시 중에서도 브랜드택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또 콜택시 아닌 나머지 택시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려는 택시가 300대다?

예.

아, 예, 이것 잘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으로 보면 도비가 30%인데 시비 70% 해놓고 옆에 자부담 20%, 30% 해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작년도까지는 15%를 해줬는데도 금년도에는 하는 시&;#8228;군이 적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30% 도비는 확정이 됐고 그 나머지 자부담 부분은 저기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20%를 하라든지 30%를 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도비는 30% 됐는데 시비 70% 중에서 자부담이 10%냐, 20%냐, 30%냐 결정이 안 됐다,

예.

계상은 도비 30%, 시비 70%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수종사자 세 명을 해외연수 보냅니까?

예.

1인당 360만 원씩 되어있네?

예, 그렇게 됩니다.

어디 멀리 보내는 모양이죠?

이 분들이 제일 처음에 도에 가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돼서 도비 조금 줍니다. 도비 180만 원 주면서 시비 900만 원 보태서 하는데 이 분들이 국내 보다는 국외를 선호를 해서 거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900만 원 있었는데 도비 180만 원을 얻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도에서 도비를 조금 내려주면서 시에서 보태서 보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얼마,

180만 원이 도비이고 900만 원이 저희들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180만 원이고 시비가 900만 원 해서 1,080만 원인데 180만 원 증액하기 전에는 900만 원이잖아요, 올해?

예.

그러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답변준비) 거기 없어요? 올해 180만 원 증액시켜서 1,08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900만 원에 도비가 180만 원이면 시비가 7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 된 것입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900만 원인데 3명이 가는데 이게 지금 도비 180만 원에 시비가 72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도비가 180만 원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900만 원 해서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모자라서 180만 원 증액시킨 것입니까? 됐습니다.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소규모 주택단지 공동주차장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25억인데? 어디 장소 정해진 데 있어요?

나름대로는 정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곡지구하고 자산지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곡지구하고 자산지구에 25억 올려놨다 하면 되겠어요? 무슨 계획을 어느 지역에 몇 면을 자산지역에 10매를 한다, 부곡지구에 5매를 한다 어느 정도 그것까지 장소까지 해서 25억 책정하지 그냥 25억 책정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하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그것을 꼭 몇 면 몇 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돈만 세워놓고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계획 잘 세워서 하고요,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위원들 중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상 관계가 따르거든요. 보상 관계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직지사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잘 짓길래 1억 8천만 원이나 해놨어요?

뭔가 하면 그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에 보니까 경로당 회관 짓는데도 6천만 원씩 밖에 다른 데 보니까 계상이 한 군데 6천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공동화장실 짓는데 1억 8천만 원이나 들어가서 호텔식으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확실한 기술적인 면은 없어서,

이것도 대충 해놓고 지어보고 할 겁니까? 이게 동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짓는데도 경로당 짓는데도 6천만 원, 8천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공중화장실 짓는데 1억 8천을 계상해 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보기 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한 3억 들여서 지어요.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6천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화장실 짓는데 1억 8천만 원 계상해 놨다는 것은 아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화장실 회관 짓는 것이나 경로당 짓는 평수보다 더 크게 짓겠어요, 화장실 짓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 염두에 두고 워낙 잘 지을 것도 없고 이게 직지사 공영주차장이 파출소 있는 데는 몰라도 이 밑에는 저도 파크호텔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컨벤션에 잔치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면 주차된 것 한 대도 없어요. 돈만 수십억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다 또 화장실 1억 8천 들여서 짓는다 하면 여기보다 더 급하게 써야 될 데가 김천시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관계라든지 화장실 관계도 잘 생각하셔서,

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 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니까 계획은 세워놓더라도 시간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