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1억 2,454만원을 감액한 34억 393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하는 사유로는 금년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에는 1월부터 인상 계획이었습니다만 2월부터 인상이 되었고 인상률도 27%에서 19.6%로 조정이 되어서 세입 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액이 1억 5,997만 7천원이고요. 이자수입액 중에서 당초에는 1,2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00만원으로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조성을 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예상보다도 3,379만 9천원을 증액해서 9억 5,02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정동에 호박터하고 양림단지 내에 고기파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되겠고 또 잡수입에서 고철 매각대금을 413만원은 공사하면서 나온 것을 수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하수도 관련 감사와 지적 관련해서 15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에 맞추어서 1억 2,454만원을 감액해서 34억 3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서 1,185만 7천원을 감액한 사유는 하수도 준설작업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시비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는 7억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좀 세웠고 그래서 2억 5,600만원을 못해서 여기에서 조정하고 감액해서 21억 2,91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하수도 고지서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카메라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9,728만 3천원을 감액해서 1,20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연구비에서 무기계약직 근속가산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55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5억 9,700만원을 전출해서 받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도 61억 7,239만 4천원을 증액한 94억 78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료는 금년도보다 4,000만원을 줄여서 14억 8,8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나 사업수입이나 이자수입은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보다도 1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의한 자본전출금으로 45억 9,700만원을 전입을 받았고 부담금으로는 전년도보다도 8억 2,156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LH아파트 신축공사 8억원을 받아서 일단은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하였고요. 기타 불용 매각대금이라든지 잡수입 등은 3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금에서 4만 6천원을 감액한 2,4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도 24억 7,700만원을 증액한 31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국비 7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이 3개소에 13억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억원, 하수도 설치사업 신파지역이 2억 600만원, 기금은 3억 4,500만원으로 낙동강 수계 운봉, 인월 운영비 1억 7,900만원과 낙동강 수계 운봉, 인월 시설개선비 1억 3,400만원, 낙동강 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200만원 등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역시 전년도보다 61억 7,239만 4천원을 증액한 94억 78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28억 3,600만원이고 기금이 3억 4,500만원, 시비가 62억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전년도보다 18억 7,638만 4천원을 감액한 4억 4,062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하수정비사업을 17억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비용 자재구입을 713만 4천원을 감액한 3,8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예산도 1억 1,925만원을 감액한 5,226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6억원, 시비 2억 5,700만원 해서 8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마을하수도사업 중에서 국비 2억 600만원, 시비 8,8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73쪽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59억 3,389만 3천원으로서 국비 20억 3,000만원, 기금 3억 4,500만원, 시비 35억 5,8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11억 7,651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중에서 남원처리장 전기사용료가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이 6,968만원 편성하였고요.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완공이 됨으로 LPG 사용료가 6억 6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탈수동에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2,628만원와 총인처리시설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 응집제가 9,36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험연구비에서는 2,2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남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이 6억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억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6억 2,450만원으로서 국비 14억원, 시비 12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나 관리동 외벽보수공사, 연못주변 조경공사, 반응조 센서류, 유입동 침사지 준설, 방류구, UV 소독기 교체공사는 순수 시비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고에서 7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7억원을 합쳐 14억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3,500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남원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용 스키로더가 16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641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3,000만원, 기금이 3억 1,300만원, 시비가 1억 5,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전부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9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부 활용토록 조치를 했고요.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저희들이 9억원으로서 국비 6억 3,000만원, 기금 1억 3,400만원, 시비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봉처리장과 인월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에 각각 국비 3억 1,5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기금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월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운봉처리장은 3,776만원, 그리고 인월이 9,176만원 해서 8억 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1,347만 5천원으로서 기금 3,200만원과 시비 2억 8,1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 8,14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전기, 통신료 등 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해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서 금지 옹정과 송동 양평에 대해서 기술진단이 필요해서 위탁금과 침전물 처리비 등을 4,182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그동안에 급여를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오면서 모든 인건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1억 4,028만 2천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전 직원이 편성이 되어서 10억 6,731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759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설된 것으로는 681쪽입니다. 공기업으로 넘어오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4명을 편성을 했고요. 경영평가 실무담당 공무원, 예결산 담당 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요금 과잉업무 공무원 예산 등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285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 좀 봐 주시죠. 전년 대비 하수도요금 수입하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수입이 기정액보다 많이 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한 내용을 보면 1월부터 발생해야 되는데 1월부터 발생을 못했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당초에는 1월부터 인상계획이었는데 2월에 인상이 됐고요. 수도사업소에 있었을 때 27% 안이었는데 19.6%로 조정이 되어서 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별 수 없이 감액을 해야 할 입장이어서 세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자수입란에도 보면 300만원 정도 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감이 된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정부나 도나 시 지휘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을 하고 당초에는 예산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어놨는데 모든 사업들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부득이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라 해서 각종 해당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이자수입이 전체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도 그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가서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4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기정액이 7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웠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정비를 할 때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수도사업에 관거 정비사업이 시비 마지막 해였는데 시비 미부담금이 2억 5,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관거에 시비 미부담금을 세우고 이것을 줄이자, 어차피 100% 시비니까 꼭 해야 할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고 관거 정비사업으로 돌리고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특별회계에 시비 미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을 조정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비부담금이 4,800만원, 4,800만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감리 4,8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빠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5,600만원입니다.

보면 소장님, 예비비가 기정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예.

9,700만원 감이 되고 1,2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했던 부분이 무슨 원인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비비에 손을 안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세입에서도 1억 2,454만원을 감액시켜야 할 입장이어서 그러면 예비비도 지금까지 안 썼으니까 감액을 시켜서 꼭 필요한 금액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1,200만원만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대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심의를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똑같이 비교증감에서 나타났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좀 볼까요? 본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억원이 감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쭉 내력별로 보면 669쪽 먼저 세입예산 한번 보시죠. 올해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지하수 요금이 예산이 잡혀진 대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산 그대로 가능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1억원을 감을 했어요?

예. 5,000만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예비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런 돈에서도 감액이 9,700만원을 미리 시켜서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많이 안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넘기면 그 액수가 많아지는데 1,000만원 정도 남겨놨고 다른 집행잔액이 생긴다고 해도 한 5,000만원 이내에서 생긴다고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한번 보실까요? 세출에 가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전년 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을 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왜 감을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방침을 굳힌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비사업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할 곳만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보고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긴급상태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비를 써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정비사업은 국가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심정 잘 이해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 뜻은 좋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8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6억원, 시비 2억 5,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대로 보면 이 부분은 새로 잡혀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소장님, 열의가 대단하신 것이 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674쪽,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수질측정기, 수질TMS 민간위탁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5억 2,700만원이 새로운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질측정기 점도검사하고 수질측정기 민간위탁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점도검사가 650만원이 필요하고 측정기는 민간인이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직원을 안 줘서 이것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남원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은 하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 악취에 대한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 6억 2,000만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4억 2,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탄화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고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위탁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다고 한다면 긴급을 요할 때는 1월 중에라도 할 수는 있고 그러나 이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기계가 완공이 되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직원은 뽑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결정을 지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해양투기 금지가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소에 슬러지를 전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란 말이죠? 민간 위탁부분에서 맡기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군산을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곳은 이것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육상처리업체가 익산에 녹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톤당 11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제에서 완공이 되어서 제가 주변을 살펴본 바로는 군산 것 일부를 김제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녹원에서 하고요. 지금 완공이 안 된 곳이 김제 , 전주, 그 다음에 익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은 녹원이라는 업체에서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단가를 제가 녹원에 알아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톤당 약 15만원 정도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아마 군산, 익산, 전주는 저희보다 늦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성품으로 보면 위탁을 했든 직영이 됐든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79쪽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갑자기 9,088만 1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하수도를 담당하고요. 한 사람은 분뇨처리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전에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저희들 자체 인건비에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이 되니까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00만원이 증 해서 1억 8,600만원으로 올라온 부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681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1억 4,900만원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금부담금을 그동안에는 총무과에서 다 부담을 했었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저희들 자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빠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체에서 이것도 부담 성격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가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정도 증해서 800만원 올라왔는데 예비비 성격은 물론 많아도 쓸 수 있고 적어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은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긴급을 요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671페이지 시설비 하수도 준설, 2012년도 1억 9,800만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2011년도는 사업은 다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곳이 용남시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하니까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공사를 잘 하세요.

예.

공사는 진짜 잘해야 합니다.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보니까 10월에 설계해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준설은 통상적으로 왜 그러냐면 마을하수도도 있고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관거도 있고 준설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상반기에 해 놓은 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하고 우기 때 한다든지 또 가물어서 하기 좋을 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준설을 한다는 소립니다.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눈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꼭 늦게 10월에 하수도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에 이월시키거나 연말에 다 고친단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효과있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예전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또 필요할 때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준설차를,

하려면 우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기에 하고 상·하반기에 주력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어딘가 준설이 또 매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2억원 정도 한다니까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준설사업이 효과 있게 연말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꼭 남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금년에 집행할까, 연말에 삭감할까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기 전에 한다든가 해서 2012년도에는 나중에 이런 내력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72페이지 그 다음 장에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금년에 2012년도에 새로 8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상수도사업 들어간 곳 광역상수도는 다 하수도로 처리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통합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물론 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동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예.

것을 예산을 세워 놨으면 도시지역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보면 전부 다 분리를 안하고 통합적으로 한다고요. 하수장 쪽으로 보내 버려요. 1년에 8억 5,000만원을 세웠으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에 8억 5,700만원은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하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보는데 마을상수도는 앞으로는 도시와 면단위나 시내권이나 똑같이 됩니다. 지금 한번 공사할 적에 분리를 해야지 분리를 안 하면 나중에 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소장님,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고,

시작할 적에 분리해서 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철학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기존에 십수년 전부터 해 온 관행이나 그런 것은 탈피를 해서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철저히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면 이번에는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수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을 한꺼번에 동시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보면 항시 매끔하게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또파고, 또파고 하니까 항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면 도로도 미관상 안 좋고 사업도 부진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건국 간부들도 잘 인지해서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민간위탁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질측정기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그 밑에 3번째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그것이 6,000만원이 금년에 올라왔어요?

예.

, 재작년에 하수처리장에서 탈수기도 교체하고 펌프라든가 매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것을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하자면 복잡하고요. 악취방지법이 생겨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사전에 모래도 다 제거하고 악취방지도 다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다 해서 다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는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탈수기 교체라든가 유압펌프라든가 다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6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진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악취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진단하는데 발생 안 하고 없으면 진단하는데 대해서 양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연못 주변 조경공사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연못 주변이 아주 휑하고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연못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학생들 보게끔 비단잉어를 넣어 놨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아이들도 안 위험하도록 완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물도 견학도 되어야 하고 남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잘 한다, 물고기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된다 해서 선전도 하고 PR도 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유입동 침사지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남원시 하수관이 100% 분리식이 아니고 구 시가지는 거의 다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이나 잡목들이 비가 오면 유입된 것이 꽉 차서 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침수지 보수를 4,4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해서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에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물론 다시 고장이 나고 다시 차겠지만 완전무결하게 했다면 이것이 지금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유입동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우기 때 비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모래도 일시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력으로는 모래를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퍼 낼 수 있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삽으로 퍼 올리고,

2010년도에 4,400만원을 주고 보수를 했다니까요.

그것은 기계를 보수한 것입니다.

보수하면서 침사지도 같이 해야죠.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유입동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유입이 될 수 있나요? 기계만 한다면? 기계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계로 제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 준설을 하고 해야지 기계만 하면 밑에서 모래가 들어오는데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가능한데요. 갑자기 폭우가 오면 한꺼번에 모래가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관에 있던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으로는 도저히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사지 걸친 것을 준설한 것이 목적인데 기계를 아무리 좋게 해 봐야 밑에서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365일 중에 약 300일 정도는 가능하고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된 소리입니다. 침사지 준설이 우선이지 기계가 우선입니까? 4,400만원을 들였으면 준설 침사지를 먼저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사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침사지 기계를 보수했다고 하는데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준설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양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솔직히 얘기하셔서 좋습니다만 환경사업소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에서 근무하시니까 혐오도 될 것이고 그래서 위로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을 크게 하지 마시고 받아 들이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있어요. 제일 뒤에, 682페이지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수납에 대한 독려차원에서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3,800만원에서 결손처리를 1,200만원을 했습니다.

예.

2,600만원에 의해서 2,400만원이 앞전에 나왔는데 그동안에 1,700만원을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뒤에 받아들였나요?

그 후에 다는 못 받았고요.

2,6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예. 800만원 더 받은 것으로,

1,700만원 받았는데 800만원 받으면 좀 틀리는데요? 1,700만원이 맞아요.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 관계를 철저히 하셔서 해마다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예. 관리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당초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5억원이 세워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5억원입니까?

이것이 32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도와 지방환경청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 2,200만원을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500만원,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2억 2,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도에서 내시를 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2012년 1월부터 수질기준이 개선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0.3 이하로 총인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패널티를 받을 각오를 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 재원 협의과정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또 노력을 해서 패널티를 안 받도록 중앙부처와 노력을 하고요. 사업은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패널티를 받으면 어떤 것을 받습니까?

국비 받을 때 조금 지연한다든지 늦게 주고 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향후 예산에 그럴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도 빠른 시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패널티를 안 받도록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74쪽, 올해 예산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남원하수처리장 전기시설진단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기술진단은 전기는 3년이고 시설물은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71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준설은 저희 자체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작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 정도면 하도 준설사업은 가능하나요?

예.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살림이 열악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비 확보 쪽에 힘을 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도 준설사업은 시비로 100% 충당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673페이지에 보절 신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몇 년도에 준공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준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3년도, 2년사업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한지가 설계해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갖고도 관사업만, 아까도 보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을 철저히 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활용을 하고요. 본처리장 예산은 내후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가능하다면 물론 국비 확보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1년 내에 사업을 실행해서 사업을 마쳐줘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 할 것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땅을 파헤쳐 놓고 시일이 오래 가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가능하시다면 한번에 사업을 해서 일괄적으로 1년 내에 끝내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덜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과 정치권 이강래 국회의원님이 같이 열심히 예산 투쟁하셔서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1년 내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하도지구는 그때 정치권에서 같이 협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는데 당초에는,

애당초에는 빠졌고,

국회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까지는 모르겠고요. 기재부 최종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국회 내 정치권에서 한번 더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FTA 문제하고 그런 문제도 엊그제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챙기십시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670쪽에 체납금이 전년도라는 것은 2010년도에 체납했던 것을 2011년도에 2,448만 6천원과 2012년도에 예산이 2,444만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체납액을 거의 100% 다 완납이 됐습니까?

예. 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이 아직 미수가 됐다고요?

예. 800만원 미수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연말 안에,

받으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못 받으면 이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내시는 분들은 다 사정이 있겠죠?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4대 했는데 4대를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얘깁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 수리할 곳 사진 찍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직원이 24명입니다.

현장 다니신 분이요.

현장에 다니는 분이 15명입니다.

현장 다니는 분이 15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카메라가 다 한 대씩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도 직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지금은 카메라가 없습니까?

기존 것이 두어 대가 있는데요. 기능들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카메라가 필요 없이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4대를 동시에 구입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서 669쪽에 하수도사용료 세입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해 놨습니까?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적어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서요. 파악을 해 보니까 14억 8,840만원이,

아니, 하수도 사용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세입 부분에서 감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나 광역상수도나 계속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신설되는데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세입이 준다는 것은,

만약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음에서라도,

아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년도에 과대편성을 했거나 아니라면 특별회계 때문에 세입을 작게 잡았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1월부터 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 세입에서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광역상수도 시설지구가 늘어나면 하수 처리비용도 늘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과다편성해서 감됐지 않느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편성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674쪽에 연못주변 조경공사를 해 놨는데 조경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연못은 만들어 놨는데요. 주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전시설도 하고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입동 침사지 준설 해서 있는데 2,000만원 가지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산에 있는 준설차가 있습니다. 준설차로 와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한번씩 해서 한 차 하는데 180만원 정도,

하수도 관거 흡입하는 그 차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여름철, 장마철에 한번에 많이 밀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세웁니까?

그것을 빨아들이면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해서 작년에도 9억원 정도 투자했죠?

예.

올해도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얼마 정도 더 투자해야 시설개선이 끝납니까? 물론 소모품이 계속 소모될 수 밖에는 없지만,

내후년도에도 한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화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꾸 무엇을 개선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자꾸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방류하는 물에 부유물질이 제거가 되다 보면 양이 늘어납니다. 제가 여기 환경사업소 처음에 발령났을 때 환경사업소 직원만 3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소 자체직원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를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화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를 줄이려면 소화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 시간을 내서 환경사업소를 간다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가 되어야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나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소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환경사업소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사업소 주변에 다 나무들이 입구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어주기로 하고 우리 예산하고 산림과 예산하고 보태서 양쪽에 가로수를 식재해 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심을 계획이십니까?

벚나무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도심속 숲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예산을 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 돈하고 그 돈하고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두 곳에서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곳에서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6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멀티테스터기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마을하수도가 61개가 있고 거기를 갔을 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나갔는지, 저항이 나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히 펌프 같은데,

아, 전기에 꼽아서 테스트하는 기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항입니다. 315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정수약품 단가인상으로 560만원 증액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2,080만원이 감액된 19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수도공사에서 집행잔액 2,100만원이 감액된 10억 6,1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인력운영비 감액에 따라서 예비비 2억 7,41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상수도사업소장 5개월 부재로 인해 인건비 미지급 사항과 연가보상비 20일에서 10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2억 2,51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7,800만원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억 9,385만 8천원에서 7억 335만 8천원이 삭감된 64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2억원,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 8,2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60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4억 201만 1천원에서 14억 4,743만 5천원이 증액된 128억 4,9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증가에 따른 정수장 환경정비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구조물 안전 정밀점검 2,500만원과 광역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15억 1,8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수선교체비에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장수군에 납부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이백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관로매설 13.7km와 배수지 1개소 신설에 필요한 20억 6,900만원과 드라곤레이크CC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4억원, 국도교량 재가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8,000만원, 운봉, 보절가압장 자동제어를 위해서 TM/TC 설치공사에 9,000만원, 장교~임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서 13개 마을에 급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1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서 69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구입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옥외검침기 설치비 5,100만원과 수용과 신청에 의한 개인급수공사 3억 4,851만 1천원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에서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전년도 대비 2억 1,034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03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누수 복구공사에서 697페이지 긴급누수 복구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용역비 4억원,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비 5억 7,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5만원이 증액된 17억 7,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8,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개량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개량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현지 조사해서 발생되는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가급적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국고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감액이 좀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해야 할 곳은 많은데 국·도비, 광역비를 확보를 못해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확인해서 해 보니까 많은 개소는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시설 확인해서 더 개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국고 확보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기본 자료조사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매년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기본 자료는 조사가 다 됐고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해야 할 곳은 많은데 그러면 무엇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국고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합니다만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긴급누수복구비라든지 그런 것을 시지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시비 갖고는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도비를 확보하셨어야 맞지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 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 4곳 정도가 대상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더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마을소규모상수도 이용하는데,

소장님!

예.

4곳 뿐만 아니고 해야 할 곳은 수 없이 많은데 제가 질타하고 싶은 얘기는 왜 2011년도 예산만큼 더 확보를 못했느냐 그것을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확보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에는 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머지 않아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 더 확보하셔서 많은 곳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0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행업이란 말이에요?

예.

지방공사로 넘어가나요?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할 수 있는 곳이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못 합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예.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왜 대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수원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굳이 대행을 줘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도 수원 개발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관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을 하는 것이 그 사업 대행을,

대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행사업으로 맡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대행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한번 볼까요? 316쪽에 보면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 전년 기정액에 비해서 1억 8,300만원이 감해서 되어 있어요?

예.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랄지 무기계약 기본급, 기타직보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이 한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연가보상비가 20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방침에 따라 10일로 조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결여에 따른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예.

이런 것을 평소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짰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90쪽을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세입예산을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다시 잡을 기회가 있어서 우선은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발생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는 놨지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금금리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에 6억 2,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감해서 5억원으로 잡아놨어요.

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거기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아까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691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시비가 88억원이 들어가고 국비나 광특예산은 겨우 16억, 국비는 4,000만원 이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국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국비 대상사업은 별도로 광역상수도 관련 수수사업 분야에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선을 다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국비가 들어온 만큼 조금이라도 더 증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예.

693쪽, 정수장 침전지 3곳 해서 경사판 교체해서 2억 6,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개소란 말입니다.

예.

1개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됩니까?

경사판 관련된 것은 침전지 시설물인데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해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696쪽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해서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 예비비는 많든 적든 항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머니 돈 쌈짓돈 하면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수도사업소 예비비로서는 본 위원은 많다고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예비비 관계는 항상 유동적으로 사업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일부 예비비를 계상합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관계도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부분으로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고 69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에 있어서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왜 이런 많은 4억원이란 돈이 용역비로 소멸되는가 싶어서요.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본조사 용역에 관한 것하고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만 사업비 비례해서 요율을 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최대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급배수관 교체공사 이것을 지금 계속 중점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나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전년도 대비 예산을 못 세워서 감을 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사업소가 하수도관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공사를 내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관 공사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2중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사벌아파트 부분에도 관이 노후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는 블록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수를 잡아서 앞으로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체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의 망을 구축한 뒤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수도와 상수도가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면 공사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 공급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9페이지 하단인데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8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금액을 가지면 몇 개 정도 관정을 파서 실시합니까? 금년도에 몇개 했습니까?

9공을 개발해서 시설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관정을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죠?

그렇죠.

농업용수도 거기에서 같이 쓰는 곳도 있습니까?

일부 마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목적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하는 시설입니다만 농업용수 겸해서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개발해서 농업용수하고 겸용해서 쓴다고 나와 있길래 실질적으로 농업용수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곳이 있느냐는 것이죠.

거의 다 생활용수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생활용수로 쓰지 뭐 농업용수로,

예.

제가 무엇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면 그 관정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런 지역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존에 암반관정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농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하고요. 그 관정에 대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폐공 처리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소장님께 드리려고 하느냐면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관정을 써서 먹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면 꼭 폐공처리를 하지 마시고 막대한 우리 국·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이미 개발된 관정을 농정과나 원예허브과하고 협의하셔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만약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또 농정과에서는 예산 세워서 파야하지 않습니까?

예.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 694페이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서 대산면에 2개 골프장 사업이죠?

예. 그렇죠.

1년에 4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되나요?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2013년?

당초에는 내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2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4억원, 그 다음에 4억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요.

확보해서 내년에 물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골프장은 내년 초에 오픈하잖아요?

내년 5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이 바로 필요할 텐데요.

물은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로상 매설을 끝내서 물 공급이 가능한데 포장관계는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을 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하는데는 내년 5월에 오픈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남원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물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란 690페이지에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인데 2010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안 낸 돈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많이 수금은 하셨습니까?

열심히 체납팀이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한 9,000만원 가까이 체납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전년도 사항이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또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은 2%의 체납금이 2%로 잡았는데 여기는 그냥 이것은 체납금이 없이 그 액수를 그대로,

전년도 발생한 미수금은 그대로 잡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5쪽에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부과하는데 개인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에 대해서는 누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하나의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둑판식으로 망을 짜서 전 주요지점마다 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수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량과 유압에 의해서 누수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럼으로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액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 전단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용역과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누수량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생산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누수로 발생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육안적으로는 누수 확인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저희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작년 올해 겨울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1월을 보면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올해 동파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동파 건수가 2010년도에,

2011년 포함해서입니까?

2011년 초까지 358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358건을 처리하면서 단기간에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4곳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많은 곳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시에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파 발생이 안 되면 최고 좋겠습니다만 발생됐을 때는 신속히 조치를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교체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동파 발생이 계량기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358건이 계량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계량기 교체대금이 1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2만 8천원 정도,

그러면 40~50대 정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금년에 보면 동파에 의한 사업비가 긴급누수 복구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동파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작년과 다름 없이 한파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춥지 않지만 한파에 대비해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1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됐나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끝나겠습니까?

예. 금년에 끝나는데 지장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일부 포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16억원을 세워놨는데 대상 지구는 선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선정은 안 됐죠?

예. 그것을 되는대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2012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물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직까지 대상사업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물량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예산액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금년 말 안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694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인데 2011년도에 몇 개를 했죠?

금년도에 23개 마을을 했습니다.

23개요?

예.

22개에요? 23개요?

23개 마을입니다.

내년에는 2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80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서는 2015년까지 되겠느냐고 이 소리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보니까 13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백 배수지계통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사업은 몇 개 마을로 하려고 합니까?

거기는 13개마을,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광역상수도를 몇 개 마을을 하실 것입니까?

13개 마을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23개 마을입니다.

13개 마을이고 전체가 23개 마을이에요? 13개 마을이에요?

23개 마을입니다.

해서 2015년까지 끝나겠습니까?

저희들도 2015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국고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소리는 그 소리고 111개 마을이 끝났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물 공급이 식량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완급을 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끝내야죠. 목표연도에 대비하고 접근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보절 상수도 사업은 빨리 예산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뒤로 변화가 되어 있는가 봤더니 전혀 변화된 것이 없네요. 금년에 작년보다도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물론 하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상수도하고 기존에 마을권 상수도 지표수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가 할 일이 아까 그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23개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죠?

예. 그렇죠.

되어서 광역상수도도 목표연도 2015년까지는 280개 마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87쪽에 전체적인 수입은 14억 4,700만원이 늘었죠?

예.

여기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입, 2억 8,000만원, 보조금 1억 2,200만원 여기에서 보면 전입금이 작년 대비 4억원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입금을 편성해서 미급수지역에 많은 예산을 활용해 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전입금을 못 받으셨습니까?

전년도 대비 4억원 정도 증을 해 줬습니다만 좀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4억원이라는 것은 기본유지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일반운영비도 10% 이상 올랐는데 답답하게 들어간 것이 시설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렸을 때는 미급수지역을 조기에 급수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린 부분도 있거든요.

예.

또한 요금 현실화차원도 있겠지만 미급수지역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욕을 먹어가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줬는데 그러면 그 대가성이 있어야 맞는데 전입금을 많이 전입을 못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라도 전입금을 요구해서 확보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2쪽에 정수장 방문 기념품 제작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제작합니까?

정수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저금통이나 수첩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똑같은 물품을 항시 계속 구입합니까? 아니면 바꿔서 구입합니까?

매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까?

예.

알겠습니다. 693쪽에 정수장 침전지 3지 경사판 교체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침전기가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침전 역할을,

옆으로 서 있는 경사판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3지만,

그러니까 3지에 있는 것,

예. 3지에 있는 것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바꾸는 이유는요?

거기가 경사판 자체가 현재 기능이 떨어져서요.

질이 떨어져서 침전이 안 됩니까?

예. 침전이 잘 안 되어서요.

부유물이 잘 안 달라붙습니까?

예. 부유물질이 자꾸 상승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부유는 며칠에 한번씩 청소합니까?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많이 들어올 때에는 수시로 하고요.

수시라는 것이,

일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침전기 경사판에 부유물이 많이 붙어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날마다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좋겠지만 날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자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자주 해서 미관상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경사판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침전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꿔서,

다른 곳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단이 끝난 뒤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려고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침전지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수장이 침전지가 급속침전지가 되다 보니까 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현재 이런 공법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전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좀 찾아서 침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침전지가 우선 제1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교체할 곳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바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4쪽에 이백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토지매입비라고 해 놨는데 토지매입비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백 배수지계통사업 안에 산동배수지가 일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산동배수지를 시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산동배수지에 갈 예산입니까? 이백배수지로 갈 예산입니까?

이백배수지 계통사업에 전 단계로,

계통에 산동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배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백 배수지계통 토지매입비이라고 해서 이백배수지는 끝났는데 추가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면 전 단계에 배수지를 만들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