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우,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기술보급과장 강상규, 지원기획담당 한종권, 인력육성담당 윤경수, 농산물가공담당 이성준, 농업기계담당 나장환, 친환경담당 박명화, 소득작물담당 이용훈, 특화연구담당 최재한, 시설육묘담당 강태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고추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 등 3개 부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개최를 5회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당 지급내역은 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나간 단체가 생활개선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2개 단체가 있고 청양고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고추ㆍ구기자축제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개선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추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날 정산을 완료해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신문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신문잡지 구독이 28종을 구독을 해서 연간 구독부수가 43부가 되겠습니다만 연간 구독료가 6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도일보와 대전일보가 구독부수가 5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상담소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지소에 한부씩 넣고 저희 기술센터에 소장실과 각 과에 한부씩 배부를 해서 거기가 좀 많은 것이고 나머지는 1부 내지 2부가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7,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전문인 양성교육을 17회 실시하였고, 각종 체험농장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해설사 교육을 저희가 21회를 실시해서 교육수료를 42명을 실시를 했고 교육해설사 인증을 25명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농촌체험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18가지를 발굴을 해서 책자를 3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에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조기집행내역은 기술센터가 20억 3,500만원이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2억 7,600만원을 해서 111.8%로 5위를, 실과부서 6월말로 해서 저희가 5위를 한 바 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인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진흥가족에 대해서, 지도사 퇴임자를 위한 농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지출을 했고, 기자간담회와 반딧불이 종자대여 협약식에 홍보를 하는 특산품을 제공을 한 바가 있고 농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 출신들과 우리 지도사와의 공통모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지 벤치마킹을 금년도에 금산을 다녀왔는데 그 격려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학습단체장과의 간담회를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 사업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추석때라든지 그때 격려물품을 일부 지원을 했고 축하 화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 농민단체에 대한 경연이라든지 이런 때 참가자 격려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295쪽 관외출장여비는 저희는 일비를 1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식비가 2만원씩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현지 교통비로 버스요금 기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인데 저희가 기간제로 활용하는 인원이 총원이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실에 2명, 예찰답 보조인부임, 가축유용미생물이라든지 고추육묘장 실습포라든지 또 청사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4명 이렇게 해서 한 20여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퇴직자도 많이 있고, 왜 그러냐면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또 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자가 많이 있고 중간에 또 많이 변동이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지급단가가 3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3만 8천원을 지급을 했고, 농기계 보조하시는 분들은 4만 8천원 또 주로 공휴일에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150%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조금 단가가 5만 7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의원 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두 농가에 난방기를 설치를 하였고 야생화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120평을 짓고 베드 시설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310쪽에 2천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은 2009년도에 저희가 고추육묘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4,39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546만 7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및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17일날 교육지원청과 농촌문화체험 연구회와 MOU를 체결을 해서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관내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이라든지 저희가 청양농업활력축전시에 그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주로 많이 온 체험농가에는 누에를 하는 계봉농원, 목면에 많이 왔고요, 남양 용두리에 해맞이목장, 한결자연학교 여기에 많이 관내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통사항 19번에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사항인데 저희가 두 가지를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를 2010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고추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를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례에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이 되겠습니다만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현황인데 2009년도에 농촌현장 인턴운영에 저희가 3,162만 4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받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관내에서 이것을 희망하는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고요. 2010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629만 5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때는 구제역이 관련돼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사업을 박람회라든지 견학 실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29만 5천원의 사업비를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3번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 사고이월 현황은 2009년도에 20억 326만 2천원의 보조사업을 이월을 했는데 이때는 고추육묘장 부지선정이 잘 안 돼서 매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때 이월을 시켰고요, 2010년도에 6,993만 9천원의 사업비를 이월을 시킨 것은 육묘장에 자재 창고를 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특성화 사업비 중에 있는 사업인데 포장이라든지 울타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육묘장 준공과 같이 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공통사항 24번 중에 국ㆍ도비 당초계획 대비 사업변경 현황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써 칠갑산 고사리 재배단지를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24농가를 목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가가 많이 희망을 해서 56농가로 변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농가 수만 변경을 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공통사항 2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은 2010년도에 고추특작 기술보급 사업 중에 2,458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때는 고추육묘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 인건비 미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통사항 28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상급기관 감사와 조사 수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일시는 2011년도 5월 12일부터 27일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수감을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 없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했다는 그 처분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차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은행탈피기라든지 들깨탈곡기를 임의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때는 원칙은 수요조사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농가들이 구두로 중간에 이것을 빌리러 와서 들깨탈곡기라든지 은행탈피기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류상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추육묘장 설치공사 중에 저희가 토취장 변경에 따른 운임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 수영장 부지의 흙을 갖다가 그쪽으로 운반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여기에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거기에서 못하고 운곡 효제리에서 흙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어서 1차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살수기라든지 벤치휀 공사, 난방공사 이것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본공사 라인을 하면서 세 라인은 정상적으로 해서 했는데 입찰차액을 가지고 네 라인에 대한 살수기, 벤치휀 공사를 했고 또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시켜서 같이 완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육묘장 자재연구실 설치인데 저희가 150평의 자재연구실을 하면서 옆에 남아 있는 잡석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출입문 그것이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업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보일러 용량을 조금 높이고 하느라고 그 사업비를 조금 변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1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별지를 보니까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방금 윤종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이 세 군데 다 중복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단체의 군회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한 위원회에는 넣어줄 수 있겠지만 그 면에도 각 면의 회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군회장이 모든 것을, 농림식품과도 군회장이 다 해요. 그 밑에 면회장들 다 있잖아요. 또 사무국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요. 이렇게 안배를 해주면 서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런 때 조금씩 골고루 줘야 되는데 한 회장님이 다섯 개, 여섯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각 실과마다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도 보니까 지금 세 분은 세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두 분도 또 각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중복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님이 한 분이 한 서너군데 이렇게 중복돼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지적하시니까 그런 것은 참고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공통 두 번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어차피 지원해줘야 되고. 공통 세 번째 신문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이 교육이죠?

예.

내가 행정사무감사는 때는 좀 교관 같아요. 이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정책에 반영여부, 지금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교육 및 컨설팅, 농촌체험관광해설사 교육을 40 몇 명씩 시켰다고 하면서 뭐 자격증을 땄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이에요.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지요. 용역이라는 것은 설계서를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계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용역이에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교육사업. 수료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업이에요. 그 수료생을 만들어내기 전까지의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유, 목적, 효과가 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용역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교육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일단 넘기다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만 보급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내가 이따 설계변경 건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뭐를 물어보면 답변을 할 적에는 그 물어보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지요.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역이라 함은 교육을 해서 어떻게 시키느냐, 무슨 방법으로 시키느냐, 효과는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그게 나오는 게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가 용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맡겨서 주는 것은 위탁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위탁해서 교육시킨 것 아니에요?

예,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용역비에다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 세운 것 같으네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내가 딱 보니까 컨설팅이면 컨설팅에 대한 자료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몇 명을 교육하고 자격증 땄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현국 위원님이 전직이 뭐신지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셨어요. 공통 5번, 6번, 7번 이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작성한 것이므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8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심우성 위원님.

농촌진흥가족에서 농진회가 있고 밑에 보니까 또 농지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저희가 농촌진흥가족이라고 해서 농진회는 순수하게 지도사를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공직자시네요?

예, 공직자를 하시다 퇴임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농지회는 우리 농촌지도자와 농촌지도사들 퇴임하신 분도 있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임을 해서.

농진회는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7명 정도 됩니다.

농지회는요?

농지회는 39명입니다.

이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입니까?

이분들은 별도로 자기 모임이 있어서 매월은 아니지만, 농진회는 매월 모이고 있고 농지회는 연 한 2, 3회 정도 계절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농진회 회장님이 배연씨 입니까?

예.

밑에는 이흥원씨가 회장님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94쪽 공통 아홉 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뭐 300만원 예산 갖고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뭐 큰 문제는 없고, 공통 10번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 돈 나오는 것 가지고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비를 주면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죠?

예.

아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과 과장님들 두 분, 세 분만 지급하는 게 틀릴 거예요. 그렇죠?

아뇨, 틀리지 않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여비 규정으로 할 것 아니에요?

별도로 규정은 저희는 안 하고요, 관외여비 출장 갈 때 일반 지도사나 똑같이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같이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장님 같은 경우가 서기관 대우로 출장비를 안 받는데, 똑같이 받는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직원들은 틀려요?

직원들이 틀린 이유는 현지 버스요금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가서 잠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비 1만원에 하루 갔다 오면 식비하고 해서 3만원을 아마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교통비가 버스요금 기준해서 지출이 되고 숙박을 했을 때 3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를 지금 다 징취해요? 지금 다 징취합니까? 버스타고 가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징취를 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그게 환원이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이 버스를 타고 가네, 자가용을 타고 가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감사자료를 여러분들이 낸 거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동부지소장이 만들었어요, 서부지소장이 만들었어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대전을 가면 A라는 직원이 가든 B라는 직원이 가든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니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기록을 해요. 이 감사항목에서 계, 숙박비, 일비 등, 이렇게만 해놓고서 지금 소장님께서 버스니 자가용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한종권 계장님 출장간 것 내가 따라 가봤어요, 뭐를 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도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서류를 가지고 여기에 하자가 있을 적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대전을 갔으면 똑같아야지요. 한종권 계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여비 이것으로 같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출장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가지고 공통경비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없다면. 306쪽에 국제화여비 지출내역, 국외업무여비 지출내역도 없는데, 왜 여기는 외국 좀 한번 나가보고 하시지 왜 안 나가 봐요? 나가서 좀 배울 것은 보고 오고 하시지요. 예전에 콩연구회 때문에 아주 지쳐서 그러시나요?

아뇨, 뭐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앞으로 쭉 일정을 잡아서 1박 2일 정도 직원들 한번 현장에 가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는 시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 오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2년이상 한 분들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이렇게 보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다 틀리네요?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만료 기간에 의해서 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가정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밖에 계약을 안 했네요? 그렇게 해서 청사관리, 307쪽에 담당부서 지원기획, 업무는 청사관리인데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고는 6월 30일날 해고, 해고사유는 계약만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때 계약기간이 전해 미리 다 돼서 6월 30일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렇게 됐다. 그전 것은 모르고 이것만 해놨으니까 내용에는 6개월만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신규채용자 여기도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정도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네요.

누구를.

-ㆍ-씨.

이때는 이분들이 전에 계속 근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근무를 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6개월 정도밖에 계약을 안 했구나, 위 사람은 2009년부터 해서 2011년 됐으니까 2년 제대로 돼 있는데 그 밑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만 보고서.

앞으로 자료 낼 때.

우리는 하여튼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공통 14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하고 농업기계 업무보조, 이 단가가 틀리네요?

예, 이 지급단가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기준은 3만 8천원으로 했고요. 농기계업무는 또 현장에서 기계를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를 당초에 계상을 4만 8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분들도 지금 현재 기준은 2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죠? 안 돼요?

55세 미만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기계약이 다시 정부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그때는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년동안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310쪽 공통 15번 도의원 사업비 지출내역, 의원님들이 하신 사업이니까. 공통 16번 2천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MOU체결 내역 및 사업추진내역 공통 17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양교육지원청과 한 거예요?

예.

외부와 한 게 아니라요?

외부가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학생들하고 체험농가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통 18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 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통 20번, 21번 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현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시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 사고이월 현황, 이것도 육묘장 그때 2009년도, 2010년도, 공기부족, 부지선정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됐고요, 그렇죠?

예.

공통 24번 국ㆍ도비 당초계획 대비 사업변경 현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통 25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 이것도 고추육묘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인건비 집행을 못해서 그때 그랬습니다.

26번, 27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8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현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추진하는 것 그것인가요?

예,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하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은행탈피기하고 들깨탈곡기를 농가들이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을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구두로 농가들이 요청한 것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의 승인을 안 받고서 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콩탈곡기라든가 이런 것이 참 인기가 좋은 것 같던데, 그렇죠?

예.

지역주민들, 군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자, 공통 29번 넘어가겠습니다. 30번, 31번, 32번 문제가 없고요. 자, 공통 33번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예, 김현국 위원님.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육묘장인가 입찰공고 냈다가 부실하게 해서 지적받은 일이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

내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이 아니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내가 전 직원들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에요. 회계를 알아야 돼요. 회계를 모르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도둑질만 안 하면 모가지는 안 떨어져요. 징계는 받아도.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완전히 징계감이에요. 사업비가 15억 4,275만 4천원이죠?

예, 표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정을.

앞으로는, 작년에도 한다고 하고서 왜 안 해요? 그리고 변경금액이 이게 뭡니까? 2,261만 3천원하고 2억 2,176만 8천원. 이게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2,261만 3천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취장을 여기 수영장 부지에서 운반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운곡 효제리.

내가 지금 묻는 것만 얘기해요. 2,261만 3천원하고 2억 2,176만 8천원이 증 됐다는 얘기냐고요.

추경에.

아니, 증 됐다는 얘기냐고요.

예, 일부는 증가가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변경금액이면 15억 4,200만원에 이것을 더해서 금액을 써주든지.

예, 예산액을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맨날 잘못됐다고만 하면 뭐해요. 내년에 또 그럴 걸.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을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료를 만들면 안 돼요. 감사자료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가지고요. 이 항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6월 23일날, 6월,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에 15억 4,275만 4천원 공사를 하는데 증액된 것이 2억 4,438만 1천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토취장 변경에 따른 운임 조정, 이런 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거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할 당시에 눈으로 예측치 못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면 고추공정육묘장 자재연구실 3억 2,800만원, 그렇죠?

예.

추가공사가 3,525만 8천원이 늘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입찰차액 추가공사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굉장히 징계를 크게 받는 겁니다. 이거 최소한 견책 이상 받아야 돼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잖아요? 포장공사를요. 이만큼 하기로 해서 사업비 100만원 가지고 해서 90만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10만원 남으니까 더 쓰기 위해서 이것을 더 넓힌다? 예를 들어 농로포장 하는데 200미터 포장하려는데 입찰차액이 남아서 220미터를 한다? 해도 될 것 같죠? 이거 굉장히 크게 걸리는 겁니다. 입찰차액이 나올 적에는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입찰차액은 반납을 하라는 얘기에요.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입찰차액, 어디에서 입찰차액 추가공사라고 이런 말을 여기에다 문구를 집어넣습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질서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입찰차액 추가공사, 이런 말을 넣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대뜸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가 언제예요?

내년.

내년에 이거 이대로 올려 봐요. 이대로 이렇게 써서 올려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징계도 견책 이상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감사를 하면 감사원 감사가 됐든 도 감사가 됐든 의회 감사가 됐든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거짓말로 써놔도 누가 그거 알아요?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액이 사업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급비란 말이에요. 입찰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입찰관계로 해서 곤욕을 한번 치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스스로 나 벌 좀 주세요, 그런 식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계장들, 과장들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한테 이거 안 보여주고서, 소장님도 안 보여주고서 내나요? 검토, 검토를 해서 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업 가지고서 잘못하면 혼나고서 말지만 숫자, 회계 가지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요. 공무원들 영광스럽게 승진도 하고 근무를 해야지 스스로 나 벌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것은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책 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임영환 의원님께서 책 하나 복사해서 금년도 5월 23일 날짜로 개정된 회계질서 그 책을 어제 줘서 나도 읽어 봤는데 그것을 찾아 봐요. 5월 23일날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장님께서 찾아서 직원들도 한권씩 계장님도 한권씩 나눠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 33번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이건으로 해서 34, 35, 36, 37번 해당이 없으므로 공통은 끝난 것 같습니다. 공통은 끝나고 316쪽 농업인 단체 육성 교육관련, 이것은 우리가 지금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교육을 한 거죠?

예.

이건에 대해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육은 좀 자주 해야 돼요.

예, 앞으로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잘 하세요. 바쁜 철에 하지 마시고요.

예.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많이 하면 좋잖아요.

예.

두 번째 318쪽 농산물 가공 관련 사업 추진 상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에 있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했거든요. 내년도에 이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한번 지정이 되면 3년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수정리가 돼 있거든요.

올해는요?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 3년동안, 추가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다.

예.

올해까지 끝난다.

2012년 신규마을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수정리는 계속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내년에 또 서느냐고요.

예, 서도록 돼 있습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속사업, 아까 3년만 한다고 해서.

1개 마을을 3년동안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수정리에다.

아뇨, 목면이 그동안 돼 있었고요. 목면 지곡리에서 운영이 됐고, 2011년도부터는 화성 수정리가 운영이 됩니다.

2011년부터는 수정리이고, 그러면 2010년은 어디였었어요?

2010년은 목면 지곡리.

‘09년은요?

‘09년도 목면 지곡리였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3년 동안 된 겁니다.

그러면 수정리가 2013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2013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이렇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대개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교육도 하고 또 건강기구 보조기구를 일부 한다고 하면 그런 데도 쓰고 마을쉼터라든지 아니면 유실수를 한다고 하면 유실수 이런 것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보조기구라는 것은 운동기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부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

다른 회관에 많이 가보면 물론 처음에는 새 것이니까 아무래도 작동이 잘 되는데 노인분들이 작동하는 요령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고칠 데가 없어요. A/S가 안 돼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 큰 안마의자니 침대니 이게 다 회관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은 하지 마라, 회관에다 런닝머신이니 이런 것 절대 갖다 주지 마라, 안 한다, 하더라도 좀 하다가 지치면 못하고 또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 자리 차지해서 그것도 고민, 고물도 잘 안 가져가요. 그거 어디에 처리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노인분들 상대로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을 대상으로, 노인양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정신교육 이런 것은 가능한데 기구 사주고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앞으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기술센터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 용어가 헷갈리는 게 많아요. 1개소라고 하는 것은 1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을 대비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해서 개소라고 하는 건지 또 1호는 글자 그대로 내가 알기로는 1호라면 한집을 얘기하는 거고 1농가도 한집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1호라고 하고 어떤 때는 1개소이고 어떤 때는 1농가이고 도대체 이게 명칭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다 틀린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또 작목반은 몇 명 이상이 작목반이고 단지는 도대체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단지라고 하는 건지 가구수에 따라서 단지라고 하는 건지 용어가 다 헷갈려요.

저희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지침에 표현되는 건 대개 개소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중에 2, 3농가를 하라든지 1농가 이상을 하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개 표현을 할 때 개소를 많이 씁니다.

1개소는 한사람을.

예, 1개소이면 1농가 아니면 2농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러면 1호는요?

1호는 내내 1농가로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1농가, 1호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 개념이 틀린 건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농가 몇 개소, 개소라는 것도 내내 1농가인데, 여기에 2개소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2개소 이상은 개소이고 하나는 개인이니까 농가라고 하든지 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예.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구 외 아니면 본인, 이렇게 나와 주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계속 다 물어봐야 돼요. 2개소 누구, 누구예요? 1개소 누구예요?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앞으로 자료를 낼 때 그런.

사업비가 군비냐, 도비냐, 자담이냐, 이런 것도 다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 사업비가 군비가 얼마이고 자담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냐? 누가 받았냐? 이것을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니까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 호칭을 농가이면 농가로 다 하든지 개소면 개소로 하든지 아니면 호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뒤에도 보니까 여기에 봐도 그렇고, 1년에 보조 받은 사람이 또 계속 중복해서 두 번, 세 번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농림식품과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일몰제 식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 농민, 보조금 받은 사람중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3년이나 5년동안 보조금을 지원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농업인 스스로도 조금 뭔가 나랏돈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써도 되나 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받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억울한데요. 솔직히 10원짜리 하나 못 받는 사람은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1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원까지 받고 저 할 짓은 다 해서 맨날 과태료 물고 범칙금 물고, 그런 사람이 또 무슨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청양에 농사짓는 사람 그 사람들 밖에 없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 좀 시키고 변화를 주시고 농민들 스스로도 각성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것을 제도화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참 고쳐지지가 않네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 3번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 단위사업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지원된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줘야지요. 이거 명단 빼기 힘듭니까? 3번, 4번, 5번 쭉 넘어가면서 이거 빼기 힘들어요?

자료는 저희가 뺄 수는 있습니다.

번호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것 좀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시 반에 할까요, 두시에 할까요? 자료를 그 안에 뺄 수 있습니까? 자료를 봐야지, 사업 1개소. 순서대로 3번, 4번 넘어가면서 이 명단을 봐야지요.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은 알아야지요. 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자료가 하도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먼저 자료 요구하셨을 때는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먼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가 할게요.

김현국 위원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범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시범사업은 우리가 현장에서 농업인들한테 신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산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범포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기술양상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보급하려고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지적하고 지난번에 예산편성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에 한 것을 쭉 보니까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2011년도 것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2011년도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2개소죠?

예.

60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600평에 4천만원을 재배했으면 300평당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2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2천만원보다 더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토양에다 재배를 하다가 고설식이라고 해서 양액시설겸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앞으로 농촌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딸기 로얄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시범 2개소, 이것도 600평이죠?

예.

2천만원인데 1천원씩 들어갔죠?

예.

그럼 이 농가가 금년도에는 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3년차가 됐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왔겠네요.

예, 이 사람들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득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딸기농가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득을 안 뺐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시범포라는 것은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소득이죠? 소득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냈으면 그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와야지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은데 단위당 투입액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돈 갖은 것을 조금만 해서 농가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1,200~1,300만원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 가서 배우는 것이지, 많은 돈을 해서 시설만 연대해 놓고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따라 갑니까? 안 따라 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시범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범사업은 이만큼 자본을 투자해서 더 소득이 창출돼야만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지 300평에다 2천만원 투입해서 2천만원 소득을 못 올리려면 그 투자를 누가 합니까? 바로 시범사업은 그거예요. 그리고 319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1농가에 5천만원을 줬어요. 장류, 장아찌 가공공장, 이렇게 1농가에 5천만원을 주면 하나의 기업을 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판매라든지 이것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같은 것도 5개소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민자로 그냥 5천만원을 주고 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물품 사는 거니까 물품을 입찰해서 나눠줘요. 5천만원 예산 섰다고 해서 민자로 다 주지 말고요.

이 사업을 5개소로 나누다 보니까 1천만원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작업 편이장비라든지 또 보관함이라든지.

그것을 입찰을 하라니까요. 입찰해서 사서 줘요. 이거 정산했어요?

예, 정산 전부 다 했습니다.

정산이 이렇게 5천만원 딱 떨어집니까?

자부담을 일부를 시켰기 때문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류를 만들 적에는 농업이라는 것은 면적이 들어가야 돼요. 면적과 소득. 지금 농업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 생각에 쌀 한가마에 지금 16만 5천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가는 게 얼마 가는 지 아십니까? 쌀 한가마 생산하는데요. 직불금 주지, 상토 주지, 농약 주지, 비료 주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군수한테 참고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요. 농업보조금은 내가 군정질문도 해서 들으셨겠지만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얼굴 친하면 임자이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한테 간 건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누가 따라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한가지에 5천만원, 어매니티 으뜸맛집 조성, 두 농가에 6천만원이에요. 구기자향토음식 이거 만들었습니까? 3천만원이면 지금 소장님 연봉이 한 6천만원 되죠?

예, 뭐 그 정도 됩니다.

소장님께서 6개월 근무한 것을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밑에서 세 번째 초기수출 농산물 해외개척 사업은 1천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뭐 있고, 2010년도에는 뭐 있고, 뭐 해서 이 1천만원을 썼어요? 외국에 가서 갔다 줬어요?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을 썼어요?

초기 수출 해외개척 시범은 2009년도에는 상황버섯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청양고추랜드에 포장재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하고 거기에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외국으로 나간 것 하나 있습니까? 외국에다 판 것 봤어요? 용기를 줬으면. 상황버섯은 얼마나 팔았습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실적이 없죠?

예, 실적이.

그러면 2009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없으면 2010년도에는 하지 말아야지요. 실적이 없는 것을 왜 자꾸 계속 지원을 합니까? 내가 이 보조금 가지고 농림식품과에도 얘기를 굉장히 했어요. 이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정산에 위반사항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보조금 정산하는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존에 신청서라든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산서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상이 없어요?

예.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렇게 줘서 그대로 다 썼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여기에 집행액이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만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반사항이 없다고요? 위반사항이 없이 다 목적대로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도 100% 다......

이것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농림식품과에 지난번에 보조사업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시행을 하고 있어요. 조사를 거기는 했기 때문에요. 2012년 고추우량품종 종자 신청에 있어서 2011년 보조사업 유한 자는 제외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 육묘장 신청자 이 사람들은 고추종자를 안 줍니다. 이렇게 농림식품과에서는 위반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벌써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는 추진계획에 이 항목이 들어갔다고요. 제외가 된 것까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몇 년동안 몇 천만원, 어떤 사람은 5천만원, 4천만원, 1억원씩 막 줘서 한 것도 위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먼저 농림식품과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휴양림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를 시키도록.

고추하우스를 짓는데 0.56ha이면 몇 평입니까? 백 한 60평 되나요? 160평 정도 되죠? 그런데 6천만원을 줘서 했어요.

ha로 돼 있기 때문에.

0.56ha. 1,500평, 1,600평, 6천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하우스 한동 짓는데 한동에 몇 평입니까?

ha로 표시가 돼서 지금 10a가......

그러니까 1,600평 되잖아요? 1,500평은 넘지요. 정확하게 1,680평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6천만원을 주면 하우스 한동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 들어간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14%, 12%, 23%, 34%, 소득율 5% 향상, 이렇게. 228㎡면 68평, 70평이네요. 70평에다 900만원 들여서 소득률 5% 향상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요. 70평 농사를 짓는데 900만원을 투자해서 소득률을 5% 향상 시켰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놓고서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되나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얘기할 것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별 4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개별 4번 보면 축산분야 시범사업 현황 자료가 이 책자하고 여기 준 자료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좀 틀리는 게 있어요. 이 자료하고 이 책자고요. 책자는 여덟 건이고 자료는 일곱 건이고 그래요. 그렇죠? 책자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는요.

지금 이 자료는 2011년도 것.

2011년도 것. 책자 2011년도 것과 우리한테 별도로 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죠?

예, 앞으로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켜 주시고 다시 또 리바이벌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또 나왔네요. 여기 보면 책자에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사업해서 보조금 1,600만원, 자담해서 2천만원짜리 사업을 최모씨가 했어요. 올해 줬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과에 별지를 보니까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서 5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4,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뭐 해서 2억원을 줬어요. 그러면 도합 근 3억원이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3억 가까이. 돼지 키우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네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잔뜩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글쎄 저희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말쯤에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여기 농림식품과도 전에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식품과에서는 본예산에 아마 선 예산 같은데 본예산에 2건, 이번 2회추경에 또 1건, 그리고 센터에 1건, 총 4건에서 정확하게 한 2억 7, 8천만원 되네요. 엄청나게 지원해줬어요. 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양반, 전에 범칙금도 내고 과태료도 물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농림식품과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안 돼서 그래요. 똑같은 농업인 한사람인데 청양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 십원짜리 하나 못 받고 열심히 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청양군에 과태료 낸 적도 없고 열심히 가축을 길렀는데 누구는 몇 번씩 과태료 몇 백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물어가면서 보조금은 하나에 1억 2천만원씩 받아 가면 다른 축산농가가 농사지을 맛 나겠어요? 올해부터라도 지금 예산서를 확인 다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자를게요. 만약에 이중지원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도 어찌됐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아주 전체적으로 농림식품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처리가 아직도 안 됐나요?

아직까지 전산처리는 안 돼 있습니다.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프로그램을 딱 깔아서, 그거 간단한데. 홍길동 딱 치면 쭉 나오고, 그거 뭐 이렇게 못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고생들을 하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시범사업 같은 것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것은 아는데 행감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들 하신단 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 오고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농림식품과와 기술센터하고 통폐합 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내가 추진 좀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산처리도 못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통폐합 작업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답답하기만 하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4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6번 더 하시겠어요?

6번.

예.

이게 틈새작목인데 금년도 예산이 틈새작목 하나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게 뭐죠?

지금 저희가 새로 보급한 게 대추하고 서양자두 이런 것을.

아뇨, 본예산에 서서 내가 그거 청양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석류요.

석류. 그 석류는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청양은.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서 아,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못 했잖아요.

금년에 안 했어요.

글쎄 못 했잖아요. 예산은 세워줬잖아요. 예산은 세워줬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 빠졌습니다.

추경에서 깎았지요. 무슨 얘기에요. 본예산에 왜 안서요?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석류를 말씀하셔서.

석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깎은 거예요, 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라요.

예, 저희가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억 안 나요? 내가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정도 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기필코 한다고 해서 그럼 해봐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깎았잖아요. 그랬죠?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6번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6번 하세요.

칠갑산 청정고사리 재배기반 확대, 이것이 금년도에 16,500㎡를 했어요. 이게 평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고사리 종묘를 사줬습니다.

종묘가 됐든 뭐가 됐든 2천만원을 줬잖아요. 내가 볼 적에는 한평에 4만원 꼴이에요. 그렇죠?

예.

4만원 꼴이죠?

예.

소장님 아까 말씀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 고사리가 한번 심어서 몇 년 땁니까?

고사리 수확 횟수요?

예.

한 3회 정도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1년에 3회이고, 몇 년간 가느냐고요.

연도로요?

10년 갑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가고요.

안 가죠?

한 4, 5년정도.

5년 보는 거예요. 그럼 한평에 4만원 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농업부분은 앞으로 계산적으로 따져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짜증나게 듣지 마세요. 한 5년을 보는 거예요, 5년. 그럼 지금 시작할 적에 4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한평에서 1년에 아까 얘기로 건고사리가 5만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별도로 한 겁니다.

별도로 했는데, 그러면 본의리에 해바라기 심은 것이 여기도 3ha예요. 33,000㎡, 해바라기가요. 그러면 여기 본의리가 3ha씩 6ha가 들어갔네요? 기술센터 것 따라 3ha 지역발전추진단 3ha, 그렇잖아요? 그렇게 최계장 말씀하는대로 하면 그 본의리에 6ha가 들어갔어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몰랐습니까? 기술센터도 3ha, 지역발전추진단도 3ha,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책자를 보고서는 똑같은 포장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못 됐으면 시인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우기면 현장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6ha에 심어졌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수감하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똑같은 군수 밑에서 이중으로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똑같이 해바라기 하나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중복지원이라든지.

이게 뭐냐하면 시범포 만들어 놓고 안 다녔다는 근거예요. 다녀보고 알면서도 조치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감을 할 적에 지금 여기 위원 님들이 물어보는 것은 다 알고 물어봐요. 다 공부를 해서요. 알고 물어보면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고친다고 하라고요. 자꾸 말을 만들면 내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시키면 자꾸 거짓말이 또 양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얘기한 320페이지부터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만 갖다 주세요. 농가하고 소득 그리고 청양군 평균소득, 그렇게 하고서 이 보조금이 금년도 기술센터에서 한 것 27개 중에서 한 사람한테 3건이 갔고, 2건 간 것이 12명입니다. 이게 지난 번 군정질의할 때 나한테 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절대 중복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평가요.

예.

평가할 적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겨울 영농교육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 안 듣고 착복하는 사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일절 보조금을 안 준다고. 아시겠죠?

저희도 시범사업 홍보를 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서 아주 홍보도 하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편중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30쪽 7번 지천가꾸기 운동 추진실적, 이게 쌀뜨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쌀뜨물로 발효액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세제를 많이 쓰는데 세제를 안 쓰고서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농업활력축전을 할 때 그때 농가들한테 또 거기 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페트병으로 한, 두병씩 만들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에 대해서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고 8번 331쪽 육묘장 운영 현황 및 실적,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육묘장을 잘 운영해서 많은 농가들한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무엇을 해볼 생각이세요?

내년도에 종자 품종은 별도로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매품종이 황금누리하고 새누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벼는 그 품종 중에서 육묘를 할 계획이고 고추는 다섯 가지 품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고추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마을회관까지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추도 탄저병라고 그러나요? 탄저병이 심해서.

예, 금년도에 탄저병과 습해, 역병 겸해서 많이 나와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탄저병에 강한 것이 어떤 게 강한가? 그런 것도 좀......

글쎄, 이 연구라는 게 시험장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탄저병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림시설을 하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333쪽 9번 청양군 고추, 구기자, 맥문동 재배현황.

이 수치가 이렇게 틀리면 되나요? 이게 참 문제네요.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것에서 고추는 2,150톤 맞아요. 고추는. 그런데 보니까 구기자는 내가 받은 것은 290톤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299톤, 올해는 290톤을 받았는데 이 책자에는 또 210톤이네요.

지금 저희가 이 수치를 다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 보세요. 맥문동은 여기는 또 210과 290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도 맥문동은 책에는 52톤인데 내가 자료 받은 것은 146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맥문동은 52톤과 146톤하고는 무척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면적은 같아요. 면적은 28ha 같은데, 이런 농업 통계 가지고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군수 산하에서 뽑은 통계가 이렇다는 얘기에요. 군수 산하에서 뽑은 통계가. 이런 통계 가지고서 무슨 예산을 세우고 기술보급 해요? 식량 증산, 특화작목 정책을 어떻게 세워요? 어지간이나 해야지요. 146대 52. 통계 좀 다시 한번 맞춰 보세요. 이런 통계는, 아주 지적사항에다 공통으로 넣어서 농림식품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통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업보조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상황 2009년, 2010년, 2011년, 이건에 대해서.

이것은 앞에서 다 중복된 것이니까.

다 중복돼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쭉 보면 중복이 됐고 200만원이상 지원사업 이것도 명단이 다 제출돼 있죠?

예.

이것도 거의 중복돼서 중복 지원을 하지 마라, 이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오면서 이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만큼 중복지원이 없게끔 해주시고, 360쪽 11번 농업보조사업 2건 이상 예산 지원현황,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62쪽 12, 13, 14, 15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번 보조사업 사업대상 당초 대비 사업변경 현황, 이것도 뭐 사업포기로 해서 했고, 17번, 18번, 해당사항 없고요. 자, 363쪽에 19번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축제 예산집행 현황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보니까 뒤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제대로 센터에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내년에는 보완 좀 하시고 이것을 고추축제때 병행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지나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한번 했고, 2011년도 금년도에도 도 사업비로 특성화 사업비가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한 3년 후에 다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가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을 좋도록 여기 문예회관 주위라든지 아니면 백세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내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기 어려웠고 홍보도 좀 미흡했고. 보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고추축제때 같이 병행하면 좀 더 많은 볼거리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득이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한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쪽에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제 생각에는 고추축제시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한번 나중에 집행부나 군수님과 더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하고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고추축제와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끝입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364쪽 20번 겨울영농교육 실시현황, 예산집행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맞아요. 질의보다도 지금 농민들 교육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르신들 밤에 늦은 시간에 오실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