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금학천변 도로 환경개선사업 현장 등 7개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현지 확인 일정과 더불어 각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제9일차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업소를 대표하여 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이 방화관리자 교육 중이므로 하수시설과장이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이건 각 부서마다 따로 물어봐 돼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계약률 100%잖아요. 첫 번째 수의계약이 100%로 이루어졌다는 게... 100%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되게 많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은 기존 우리 용인에 있는 업체,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는데 외부업체로 수의계약, 특별한 것 빼놓고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급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를 해 주는 게 그전에 급수공사는 수용가한테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설계한 대로 100원이면 100원을 다 받아서 설계를 하고 오면 계약을 95%나 97%, 90% 하면 잔액을 다시 또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민원인한테도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은 100% 다 적용을 하고, 설계하면서 500만 원까지는 98%를 저희한테 미리 보내면... 그리고 또 1천만 원까지는 97%, 1천만 원 이상은 96%로 설계를 해서 그걸 미리 거기서 금액을 잘라서 오면 저희들이 100% 계약을 해서 나중에 민원인이 납부한 금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195건이었는데, 175건을 관내로 수의계약하고, 2건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업체가 없거나 계속사업 같은 경우와 특허공법 같은 경우 20건에 대해서 관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배수관 이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설 공사 큰 건 같은 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다 다시 이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 하는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사하는데 이중으로 들고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해서 거기서 같이 수의계약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하신 것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걸 한번 파악을 다 해 봤는데, 194개 중 100%율이 52개, 그리고 그 비율이 4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대원한테 7개가 100% 정도고, 또 대성한테 11개 중 7개, 대원이 11개 중 7개. 100%율이 많다는 것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걸 파악을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다고 해서,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서 나중에 되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절감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번거롭다는 이유로 100%율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말씀 해 주세요.

여기 수의계약은 1천만 원 건만 뽑아서 말씀하신 대로 50, 60건 정도 되는데, 1천만 원 이하 급수공사가 1년에 2천 건 정도 되는데, 그 많은 건수를 민원인한테 미리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급수공사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것같이 95%, 96%, 97% 되면 3% 남는 금액을 다시 또 환불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감사원에서 한번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설계할 당시에 500만 원짜리면 3% 아예 깎아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민원인하고 다시 환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까지는 98%, 1천만 원까지는 97%, 1500만 원까지는 96% 해서 설계비에 아주 100만 원이면 96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수급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급수공사를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해도 계속 급수공급을 해 주는 것인지. 진짜 이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체납금이 수십억에 달하는데. 또 엄청 큰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 놓고 체납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유도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와서 체납세 같은 것을 처음에는 직원이 전화나 하고 진짜 정 저기하면 한두 번 나가고 그래서 체납액을 6월 말 정도에 보니까 65억 정도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아주 요금계에 체납반 3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전화를 하고. 그전 것은 체납액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7월 이후 지금 것은 계속 내고, 전 것은 한번에 다 못 내니까 한 달씩 해서 분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목욕탕이나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난 데도 있고 영업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할 대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체납처리반을 계속 운영해서 2개월 정도 고액체납하면 바로 단수처분해서 물 못 쓰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큰 대형업체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걸 받는 방법이 단수조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은 계속하게 하면서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밀린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체납된 게 워낙 많으니까 한 번에 못 받고, 매달 지금 부과되는 것은 꼭 내고, 전 것은 꼭 한 달치씩 같이 더해서 분납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상수도가 22억, 올해 7월 1일부터 오늘 보충자료에 징수율이 34%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페이지 44부터 쭉 보면, 낼 수 있는 분들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상업시설 대표자가 상업시설 건축주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좀더 노력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냥 직접 어쨌든 대표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자꾸 독촉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분들은 또 다른 입주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면 지금 우리 용인시 재정도 어려운데 특별회계에서 이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미납요금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무소 관련해서 저희가 선정하잖아요, 업체. 그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공무소는 규칙에 의해 공무소 지정해서 처음에 선정이 되면 2년마다 갱신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그건 왜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지침에 보면 현 공무소 운영하는 사람이 다시 연장신청을 하면 규정에 특별한 게 없으면 연장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연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업체들이 경쟁이 없다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수도설치 신청하시는 곳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질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해진 업체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고, 한쪽만 계속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소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선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설치를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용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상수도를 들어가게 하면 설치신청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야 이게 경제적으로도 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어와 있는 시군구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책자금 비슷하게 대출상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같은 데는 수도급수율이 95% 정도 되니까 실제 수도를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시골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량기 안에 누수되는 것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처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협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만들어진다면 이자 부분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자가 6%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자 4% 정도는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기금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고 설치 같은 것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도폐지한 배수지 용지가 있지요?

네.

거기 같은 경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폐지한 게 5년 정도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배수지나 가압장 같은 경우 11개소 정도를 용도폐지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사용수입허가 내줘서 몇 군데는 쓰고 있고, 또 시에서도 쓰고 있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그냥 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12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예산을 세워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할 수 없는 풍덕천이나 남동 같은 경우는 워낙 배수지하고 도로하고 면적이 비슷해서 그걸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평가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재원마련 확충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폐지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없도록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작년도에 회계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으며, 현재에는 그 예방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사고난 것은 저희는 관급자재를 미리 사면 거기에 반납되거나 그러면...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사왔다가 반납되면 그 잔액 같은 것을 일반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그걸 다시 빼서 저기다 지급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통장 2개 정도를 회계가 가지고 있어서 실제 별도 관리하니까 과장이나 계장 정도는 모르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해서 결재를 다 해서 빼서 세외수입 통장 거기에 많이 계속 먼저처럼 몇 천이나 몇 억 정도 있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서 바로 우리 사업소 통장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체크하신다는 얘기죠?

네, 결재까지 하고 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건가요?

세외수입 통장은 있었고, 반납하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 것을 빼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통장 넣어 있으니까 실제 저거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업회계담당이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 두 개를 한 사람이 같이 담당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계약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에서 같이 하고 예산도 직원이 지출은 따로... 그러니까 계약은 기업회계에서, 지출만 상하수관리계에서 하고 있어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2개잖아요. 회계가 2개인데, 회계담당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은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있고요. 기업회계 계약하고 그런 것은 한 사람이 하고, 지출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던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반대로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한 사람이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같이 합쳐놓았어도 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업무분장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업무를 정확히 꿰뚫어서 체크를 잘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했지요? 이에 대한 현황과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검침은 처음에 2009년도에 모현, 포곡쪽에 411전 했었고, 2010년도에 1천전 남사쪽에 했고, 저쪽 흥덕지구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저희한테 390전 인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율이 보통 95%는 넘어야 되는데, 남사에 설치된 것이나 흥덕에 설치된 것은 92, 9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사 같은 경우는 CDMA방식이라 안테나를 세워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흥덕 같은 경우는 PDA방식인데 그것도 수신율이 93%. 그러니까 거기에 습기가 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수신율이 95%까지는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침을 안 나가고 하니까 효과는 좋은데, 효과에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한 것으로 그냥 마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보다... 원격검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24, 25만 원 정도 들고, 부속품 같은 것도 좀 비싸고 그래서 지금은 옥외검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PDA만 꽂으면 검침이 딱 나와서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회계검토용역 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 시설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삼영회계법인에 한 것,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시설과에다 해요?

네, 시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체납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상하수도가 지금 요금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하수도만 나간 건가요?

네, 지하수 쓰는 데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하수 사용하는 데.

네.

아직까지도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하수만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도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퍼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하수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도 전수 따지면 4300전 정도 됩니다.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상수도 들어갔어도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수도요금은 그냥 기본요금 정도 내시고 그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하수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수 사용하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만 별도로 고지되는 거예요?

네, 하수도요금만 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많은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은 다른 거잖아요. 34% 징수했다는 것은 이 내용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같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1건은 완납 받았고, 나머지는 압류해 놓고, 분납하는 것 두 군데 있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용인시 재정상태도 어렵고,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적자운영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정성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수지 부지.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한 게 사업소장님들이 몇 분이 바뀌셨어요, 벌써. 그 얘기 나온 지가, 대처방법을. 시립어린이집을 넣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거기하고 남동이나 백암배수지가 다 방치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려면 장부가격으로 일반회계 매입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못 할 형편이면 시정조정위원회이나 무슨 조정위원회 해서 무상으로도 갈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냥...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칙은 시나 다른 데에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 사회복지과에서 시립어린이집 관리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쪽하고 회계처리를 하셔서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끔 넘겨주시든지.

그건 저희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쪽 시청 무슨 과에서 어떤...

그러면 회계과로 넘겨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건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와야 되는데, 그냥 재산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선 회계과에 넘겨라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저희한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은 저희 재산이니까 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부가격으로 배수지 같은 것은 8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자산이 떨어지면 저희 상수도 재산에 저기 되니까 저기 같은 것도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무슨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진짜 시에서 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사업소장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태껏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랬는데, 저희 과에 와서 그것을 쓰겠다고 공문 보내고 한 것은 남동의 헬기장 정도 쓴다고 해서 그건 쓰고 있고, 다른 것은 무슨 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쓴다고 공문 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그냥 부지로 방치시키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수도시설 보급하시고, 노후관 교체하면서 맑은 물을 시민들 집 앞까지 연장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노력하시는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시설과 서비스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요. 저희가 워낙 많은 급수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600㎢ 되는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한된 인력, 저희과 직원이 18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24시간 풀가동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친절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때문에 솔직히 워낙 용인이 크다 보니까 다 커버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노후관 아니면 녹물 내지는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 처리가 안 된다,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니까 친절히 좀 하시고.

네.

솔직히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지요? 일단 전화를 해서 받아야 어떤 불편사항이 얘기가 되는데, 똑같은 건수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워낙 밀려있다 보니까, 업무가.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좀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 반복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걸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주민들 100명분 중에 90분한테 잘 하고 한두 분, 10분한테만 잘못해도 되게 잘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것에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기흥구 상수도 노후관 공사, 저수조인가 배수지 공사 했을 때도 그쪽 주민들 공사하는지 몰랐거든요. 물을 단수를 시키면 언제 단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한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관로신설을 하든 아니면 기존관로 교체공사를 하든 홍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 운반급수도 하고 하려고... 사실 실수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혹여 한두 집 빠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그 일대가 다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어떤 데는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두 번 이상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속적으로 녹물이 나오는데.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이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했을 때 한번 했는데도 또 그런 경우가 반복해서 생긴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수원IC 주변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걸 해소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5년 내에 지금 몇 번째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을 갱생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연결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지역은 확실하게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제가 알기로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저쪽 영덕리 넘어가는 관로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200여 미터. 그걸 연결해 주고 이쪽에 일부 갱생만 해 주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 기간 동안 벌써... 내년이라면 6개월 내지는 8개월 이상 녹물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응급대책으로 주기적으로 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그런데 일단 명년도 예산 반영되는 대로 해빙되는 대로 3월달에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그건 그렇게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어떠한 장비를 갖추든 기술을 갖춘 데하고 계약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중지 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준비 사유가 어처구니없는 사유가 되어 있네요?

123페이지, 이게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인데.

아니, 사업중지 사유가.

관로를 묻을 자리가 BA비스타 진입도로예요. 공도가 아니고 사유도로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BA비스타에서 도로 전 폭을 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서 전 폭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6천만 원 이상이 더 투입되는데, 구제역 예산은 아시다시피 2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130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BA비스타하고 절충이 안 됐는데 절충되는 대로 어떻게 절충이 되든 그건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 개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골프장 진입도로인데 안 해 준다고 해서 이걸 못 하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중지해 놨는데, 저희가 그것은 빨리 협의를 마쳐서 종결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누수신고. 누수신고 언제 많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이면 동절기 때 많이 들어온다든가, 하절기 때.

동절기 때 그래도 많이 들어오지요.

동절기 때 많이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60% 이상 70% 가까이가 처인구예요. 그렇죠? 아까 답변했듯이 처인구에 노후관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만큼 누수신고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후가 됐든 아니면 정비가 덜 됐든 지난 감사 때 지적한 대로 계량기 동파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올해는 그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동파하고 누수하고는 좀 다르고요. 계량기 동파된 것은 저희가 이거하고 별개로 취급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인구 지역이 급수수용가가 이쪽 기흥이나 수지보다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물이 체류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 소비량이 적다 보니까 동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진짜 예년에 비해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동결심도가 오버돼서 동파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동파방지 팩을 보강공사를 해서 금년 겨울에는 최소화 시키려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어디 한쪽에... 처인도 마찬가지고, 수지도 마찬가지고, 기흥도 마찬가지니까 다 같은 용인시민인데 어디 한쪽만 많이 노후되고 그랬으면 특별히 신경쓰셔서...

원래 우리 상수도가 최초로 공급된 데가 용인시내 위주거든요. 옛날에 용인읍내지요, 읍내 위주였었고, 그 다음에 공급된 데가 기흥지역 신갈 소재지. 최초로 이 두 군데 지역이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신갈 옛날 구시가지하고 용인 구시가지가 노후된 관이 많은데, 그건 급수관이 됐든 배수관이 됐든 점진적으로 최대한 관로교체를 해서...

지금 그 말씀은 그분들이 용인을 여태까지 지켜오고 용인을 이만큼까지 하신 분들이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을 위해서 있으시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용인을 지키신 분들한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지 체류시간이 있잖아요. 그것 좀 여쭈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2시간 체류하게 되어 있지요?

네, 상수도시설기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있거든요, 체류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 뭐 대책수립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저희 배수지가 11개소가 있는데, 8군데는 체류시간이 12시간 이상씩 되는데 구성, 기흥, 성복 배수지가 체류시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7시간 내지 10시간 그렇게 체류시간이 떨어지는데, 급수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지금 꼽은 구성, 기흥, 성복 이쪽 지역이 급수인구가 상당히 늘다 보니까 체류시간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천배수지 신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동천배수지 신설을 할 겁니다. 2015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신다면, 2015년 완성이 되면 체류시간이 구역조정해서 맞추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는 단지 체류시간만, 어떤 급변하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체류시간 12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7시간, 8시간, 10시간 그러면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건 저희가 가능하면 급수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정해서 최대한 15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잘 감안해야 되는 게 광교나 이런 데들을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동천배수지, 오산배수지, 남사배수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동이라든지 기흥2배수지라든지, 나머지 또 세 군데를 2025년까지는 추가로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급수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신청이 들어오면, 상수도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무소 업체에다 넘겨주는 것이지요?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아까 상하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계약부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8개 공무소 중에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주고 있지요.

그러면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잘 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공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진행 중일 때는 당연히 감독업무를 하고요. 완성되고 나서 다시 저희가 또 준공검사를 하지요.

공사 중에 주민들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뭘 물어보거나 뭘 요구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응 자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누가 나와 계신가 해서 찾아봐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만 어쨌든 그 업체들도 좀더 신경써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소 직원들 반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인원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 몸이 부서져도 서비스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시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제역 매몰지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새로 다 해 주고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겨울에 발생된 구제역 사업을 긴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176km를 부설해야 돼요. 급배수관 176km를 부설해야 되는데, 176km 부설하기 위해서는 2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230억 중에 저희가 국비를 70%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 15%, 도비 15% 해서 전체 100%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35억을 확보를 했어요. 아직 96억은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가 1차 51억 원어치에 대한 사업은 종결했고요. 또 금년 이달에 저희가 33억 원어치 발주를 또 합니다. 또 마무리 추경 때 47억을 반영해서 1월달에 또 추진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보된 135억 원어치에 대한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96억 원에 대한 것은 주로 지역이 백암 고안리, 백봉리 그쪽 지역하고 원삼 목실리, 죽능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차수별로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도 가능하면, 환경부에서 70% 지원하는 건데, 최대한으로 명년도에... 저희가 내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관건은 국비 70%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국비가 70%니까 시비 30%만 더 추경에 확보하면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비가 15%고, 도비가 15%예요. 만약에 이게 원활히 확보된다면 내년 말까지 완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제때 충당이 된다면.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누수율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인시 관망진단 및 블록시스템구축 용역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가 지금까지는 시설 확장하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블록, 대블록 나눠서 블록별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전근대적인 재래식으로 관리하는 식이 돼서 미처 어디가 다량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황실을 만들어서 원격적으로... 각 블록별로, 시스템별로 해서 선진화되는 대로 관리를 해 주면... 그래서 저희 누수율이 현재 4.5%, 4.6%인데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누수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25억 예산이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중에서 2011년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집행액이 14억 95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지요, 용역비.

내년도에 10억 집행잔액 가지고 마무리 용역을 완료하고. 그러면 이걸 구축하는데 비용이 또 듭니까?

용역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구축사업은 실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공사비용이지요. 공사비용이 10년 동안 전체 비용이 250억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설치해나간다 이것이지요?

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연간 평균 따지면 25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에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어떤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괴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도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금을 무한정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요금이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투자를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동천배수지라든지, 오산배수지, 남사배수지를 확충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선투자해서 확충해 놓고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사후에 비용을 받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톤당 61만 원씩 적용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서민이 가정용으로 쓰는 20세대 미만은 저희가 그걸 부과를 안 하고요. 나머지 여타 20세대 이상과 여타 공장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손괴자부담금이라고 그것은 수도시설을 인위적으로 파손시켰을 때 그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관리는 여기에는 통계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보면 군데군데 빈 공간들이 있어요.

네, 안 낸 데가 있지요.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고. 국제신탁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39억이나 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미납된 사람들은 물을 먹고 싶다고 급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 돈을 내는 전제 하에, 냈을 때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된 데는 아직 수돗물 공급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물을 먹으려면 이 돈을 내야 그 다음 단계의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급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는 아직... 그러니까 지하수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하게...

안 냈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물 안 먹겠다고 해서 안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과는 했는데 납부는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양이 꽤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총체적으로 실질적인 우리의 고질적인 체납이 되지는 않겠지만...

체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체납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은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또 반환받는 그런 부분은 되잖아요.

선투자한 비용 일부를 먹을 사람들한테, 상수도를 공급받을 사람들한테 일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수하는 부분이 되니까,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이 되니까...

물을 공급해 주는 조건 하에.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교지구 행정현장감사 다녀왔는데, 광교신도시에 용인시 편입지역 도시기반시설 중에 상하수 시설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별도의 배수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완성이 다 됐지요. 그래서 현재 지방공사에서 아파트 공급한 그런 지역은 다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아직 안 지었다든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는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수원시 편입지역하고 용인시 편입지역이 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네, 두 관리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배수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번거롭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천동 고기리 배수지 완공이 됐고. 상하수시설 하는데 동일 사업소이기 때문에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만 따로 하고 별도로 하나요, 하수도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신이 됐든 상하수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일반 골목길까지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도로는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미리미리 사전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성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공무소 관리감독. 중요한 게 공무소가 어찌 보면 주무관청인 집행부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이신 정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동에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에서 또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수공한테 대응하고 있는 것 있지요?

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수공에서 지난 6월인가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부에 대해.

아, 납부하라고요?

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공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25억 정도 됩니다, 저희 시군만.

앞으로 그러면 그 추이를 봐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추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꼭 필히 용인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들이 다 합심해서 최대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용인시 예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면, 이건 단순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무기성 오니류 처리비용에서 처리비용단위가 1천 원인데, 소계에서 밑에 부분 2011년도 계산한 부분은 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표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만드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 하는 게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원수는 월 1회해서 6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정수는 그것도 월 1회해서 급수과정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은 11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정수는 또 월 1회해서 57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검사라는 것은 정수과에서 직접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월 한 번씩 하는 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이게 법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검사를 해라, 규정에.

법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해라,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법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서 특별한 사항을 제가 쭉 봤는데, 급수과정하고... 이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별로 검사를 쭉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데는 다 불검출인데 특별하게 나타난 데가 몇 군데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특히 암모니아성질소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포인트에서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장마가 지거나 그랬을 때 질소 같은 게 들어옵니다, 원수에서.

장마 질 때?

네, 우기에.

우기철에?

네.

그런데 분기별로 하잖아요. 검사를 분기별로 하잖아요. 분기별로 하는데 우기철이라고 하면 2/4분기가 주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아니지요. 저희들이 월별로 하지요, 월별. 그리고 분기별로도 하고.

그러니까 급수과정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10년도 4/4분기에는 아연이 각 포인트별로 검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4분기에서는 아연이 나오고 암모니아성질소가 한 포인트에서 노출이 되고, 2/4분기는 아연이 여러 포인트에서 나타나고 구리도 잠깐 보이고. 3/4분기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가 많이 발견되고 아연도 여러 포인트에서 나타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는 거의 다 불검출인데 특별하게 나오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원인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나타나니까. 그것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원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우기철이라든지... 암모니아성질소 같은 것은 우기철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용인정수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도처리시설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했냐 하면, 하게 된 배경은 맛, 냄새 때문에 하게 된 배경인데요. 호수 쓰는 마트에서 조류가 발생됩니다, 정체된 데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갈수기, 이상고온 시에 나타나는데요. 그 냄새가 흙냄새라든지 곰팡이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최근에도 이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시설만 해야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이죠?

실시설계 중입니다. 12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마무리 중이에요?

네, 실시설계를 완료 중입니다. 12월 22일인가 그때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공사가 시작돼요?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구제역, 상수도시설 하는 데로 그리 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다 투입되었습니다, 선투입이.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년 말에 어떻게 조금 착공이라도 해 놓을까, 계약이라도 해서 추진할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돗물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국비도 환경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비 확보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상수도 구제역 지역으로 다 배정이 돼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데 220억을 예상했는데, 가설계 해 봤더니 설계 중간부에 2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패는 국비 확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돗물은 생수로 음용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수질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질검사를 보니까 정수장부터 급수과정, 노후급수관 수도꼭지...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취장소가. 노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이 샘플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후관 수질검사 장소는 상수시설과에다 의뢰를 해서 어디 지역이 녹 아니냐,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아, 그쪽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바뀝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데 장소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요?

네.

현황에 보니까 구별로 딱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예 정해져 있는 것인지, 특성상. 아니면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후관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정수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BTL사업이 1, 2단계 완공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 또 추진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한강수계는 현재 팔당지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특히 수지구가 추진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실 수지지역은 06BTL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인데, 현재 작업사항이 어려워서 누락된 지역이 기존 시가지하고 일부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현재 추가로 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협의는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대한중재상사위원회에다 중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고요. 현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레스피아가 가동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 도시기반시설이 택지개발지구 등 되어있는 데는 연결이 되어있는데, 취락지구를 비롯한 기존에 존치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무슨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토지 사유지 때문에 못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토지를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거사업을 하면서 토지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유지 보상해 주려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요 도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관련 타 부서와 협의해서 어려운 점은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수지지역 내년에 완공률을 얼마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완공률은 저희가 100% 처리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올해 호우피해가 좀 많았어요. 특히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이나 이쪽으로는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수가 역류돼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 시절에 담당자들하고 고생 참 많이 하신 것 저도 압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수관로를 최종적으로 차집관로 연결할 때 저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의 강구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역지변만 달다놨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공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참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노후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좀더 신경을 써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공하는 것을 보수하면서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입관로, 그러니까 배수로 연결부분, 그런 부분에 1차 조류조를 설치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제안입니다마는, 이게 원에이밸브를 해서 나올 때는 그냥 통과돼서 나오고, 꽉 차서 압이 생겨서 역으로 나올 때는 밸브가 닫히는 그런 것도... 특히 저지대에는 집중호우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오수가 혼합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하여튼 오래되고... 아까 상수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오래된 지역, 노후 돼서 파손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은리 축산분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가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악취문제 때문에. 그게 올 연말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향후 어떻게 갈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수거운반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그쪽 포곡하고 모현 일부 지역이 관로로 유입되다가, 관로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거식으로 바꾸고, 바꾸면서 일정기간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하고 올해까지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농가가 직접 운반비를 부담해서 처리장까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민간인이 사설업체에다가 하게 되면 그게 일관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도 일반업체가 운반을 하고 있고, 농가한테 직접 거기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운반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운반비 단가를. 그래서 함부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시에서 보조해 줘서 체제가 잘 유지되어 오다가 그나마 보조가 끊기게 되면 경비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축산분뇨가 제대로 수급이 되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변이 더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농가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 농가부담이 커지게 되면 조그마한 자기 토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밭에다 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연료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시설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행정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민원도 같이 해결을 하고, 시가 나가는 방향에 정책적으로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대변을 해서 큰 목소리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소리를 낸다지만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게 진짜 적합한 건가, 공공성이 있는 건가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로 억지성으로 과장님한테 가서 ‘이런 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은 드리는데 그게 꼭 100% 맞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로이설,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구갈레스피아 폭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해서 의원들은 얘기할 수 있고 또 결정권자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진짜 해서 옳은 건가 아닌 건가 판단은 담당하시는 과장님 몫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논란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나눠서 구갈레스피아 폭포는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냄새가 많이 나고. 앞에 경전철 교각이 지나가는데 과연 폭포로서의 기능이 있을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 얘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부분도 있고, 적은 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을 들었을 때 의원은 공직자분들한테, 담당하시는 분한테 큰소리가 되도록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책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폭포가 취소되고 분수가 됐었나요?

폭포가 취소되고 그 위에 어린이공원시설 개보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를 해서 사업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거기에다?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인라인장을 다시 개보수하는 건가요?

인라인장 축소를 일부만 하고. 그래서 기존에 그 앞에 X게임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까지 같이 전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닥분수도 얘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바닥분수는 처리장 앞에 조그만 분수가 있으니까 굳이 또 거기다가 설치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분수를 동절기 빼놓고 우리 사계니까 봄, 여름, 가을 삼계 중에 며칠이나 틉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만.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대략 며칠이나 튼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10일 정도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선후가 있는 거거든요. 맑은 물, 깨끗한 물, 냄새 안 나는 물이 됐을 때 분수가 되고 폭포가 되고 놀이시설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전시성이고,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최고결정권자가 그냥 제멋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개인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갖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반목이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많이 소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레스피아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마무리 작업을 계속 하는데, 아트홀이 약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하고, 공공디자인과하고 협의에 관계되는 시설물, 다시 리모델링 일부 고쳐져 나가는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감리단으로 하여금 사전예비준공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점검하고, 그 점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총 사업비 부분하고 주민편익시설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중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부분에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담당팀장님들 뭐하세요. 빨리빨리 자료 갖다주세요.

전체 총 투자비가 7499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지급해야 될 게 약 1913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이 727억 정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이 118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274억을 국비하고 같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민편익시설은 200억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2013년 이후에는 1430억 정도가 남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서 저희가 지급하기로 시행자와 협의가 됐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은행금리에 대한 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기채 상환이 되는 것인지 따져서 향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85억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은행에서 빌려오는데, 그에 대한 금리요율을 가지고 농협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낮은 게 농협인데, 농협하고 다시 한 번 그걸 더 낮출 수 있게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으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니, 사업시행자가 빌려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빌려오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빌려와서 우리 채무를 갚게 되면 저희들이 고정하수사용료로 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요. 어차피 민간인이 빌려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고정하수도사용료로 주면 되거든요.

하수사용료에다 그걸 부과시킨다고요?

고정비용으로 별도로.

그러면 원금상환은?

같이 나가서 것이죠.

원금상환이 되는 거예요. 원금하고 같이 금리 부분하고 같이 상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용인시에서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가 그걸 갚아나가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727억은 별도로 협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년 분납하는 것으로.

2년 분납이요?

네.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이자가 아니고 물가상승률분만.

어차피 사업이 끝났어도 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물가상승률만 적용시켜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반공사비 ES(물가변동) 봐주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원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삼영회계법인에다 올해 용역 발주한 게 BTO, BTL 사업에 대한 운영비, 임대료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06BTL 같은 경우는 준공과 관련해서 사업비 투자시기라든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적용, 수익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사용료를 줄 수 있게끔 검토한 것이고요. 그리고 BTO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료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일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협상을 통해서는 사용료를 낮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내년 2월에 된다고 하면... 내년 2월에 준공은 특별히 큰 저기가 없는 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2차 변경협상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또 새로운 어떤 변경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된 사후에 또 할 계획입니까?

준공된 사후에도 변경협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자체 공무원 중에는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저희가 섭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연말이다 보니까 바빠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계속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검토보고 용역에서 특별하게 지적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물가상승률 적용,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물가적용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97년도인가 아마 바뀌었습니다, 물가지수가. 그러면서 그게 혼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한데, 그걸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사업준공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우리가 신경 써서 앞으로 고정성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제가 또 하수운영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이 운영과장 하시다가 또 시설과장이 되신 것이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시설과, 운영과 넘나들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인클린워터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 하수사용료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가격으로 298원, ES가 반영된...

얼마요?

298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작년도에는 약 270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톤당 270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298원. 약 28원이 증가하게 된 것이네요?

네.

저희가 용인클린워터하고 협약을 맺을 때 개런티한 양이 있지요, 하수처리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 당시에 처음에 협약 맺을 때 책정됐던 부분이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그게 초기 5년에는 당초 제시했던 물량의 75%선이고요. 75%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보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 얼마였냐고요.

양으로요?

네, 물동량으로 우리가 협약 맺었을 때 처리한다는 양이 얼마였었지요?

구체적인 사항만 질문하시고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229쪽에 보면 가동률이 나와요.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90%, 구갈 87%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클린워터하고 협약을 맺을 때 여기도 MRG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RG가 75%라는 얘기인가요?

네, 초기 5년은 75%입니다.

그러면 지금 75%가 넘은 겁니까?

75%가...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넘은 것이죠.

처리용량이 75%?

처리용량이 75%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75%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75% 이상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량전철에서 문제되고 있는 MRG 손실보장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는 존재하지 않나요?

거의 무의미한...

여기는 존재하지 않지요? 이미 규약한 부분에 협상했던 처리용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하수특성상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동률이 90%라고 하면 이것도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에 찼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증설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용량 가지고 몇 퍼센트까지 이걸 처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최대용량이거든요. 그래서 1일 평균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양은 1일 평균을 가지고 계상된 양이고. 사실 1일 평균이라면 현재 시설용량의 80% 정도가 처리돼야 적정선입니다. 앞으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총 사업비도 다 변제도 못 한 상태에서 증설해야 될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앞으로 향후 증설할 때 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구조물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펌프나 거기에 대한 것만...

그건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증설하게 되면.

수지가 15만톤 규모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기계장치는 11만톤 규모로 해 놨어요. 나머지 4만톤에 대한 것은 기계장치만 하면...

그것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수지 같은 경우는 시급히 증설해야 될 요인이 발생됐고요.

그러면 운영과에서 작년 2010년도에 운영비로 저희가 준 금액이 196억이었나요?

196억, 맞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올해가 196억인가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나갔지요? 작년이 164억?

작년에는 위탁금이 31억 1천만 원이었지요.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 계획금액이 19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정산한 게 164억 1천만 원이라고 해서 35억 4천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64억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산했는데 196억이라는 얘기시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연도별로 사업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 그것이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된 목표치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것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세요?

거의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을 봤을 때, 전체 들어오는 양을 봤을 때 거의 계획된 비용하고 거기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당초에 계산했던 부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금액보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단가에다 물량을 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적다면 덜 나갔어야 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보다 약간 올라갔다면 더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운영비용도 사용료도 좀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리물량도 올라가고 단가도 올라가고...

단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단가는 그 상태고.

아니, 처리단가가 연도별로 틀린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270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298원이잖아요, 톤당.

그건 어차피 물가상승률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불변가로 한다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주는 금액으로 따져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연도별로 우리가 클린워터에다 지급해야 될 지급금액이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에서는 사실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처리비용을 얼마만큼 관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준공처리할 때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실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적자가 발생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 운영이 어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적자를 보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이 관리가 돼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처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방법이 기존에는 위탁해서 해양처리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두 가지만 있었는데, 2011년도 9월부터 재활용처리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한일시멘트에다가 해서 재활용처리하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9월부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앞으로 재활용처리가 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러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에서 소각을 일부하고, 또 추가되는 것은 감량시키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가되는 용량은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양처리하는 것하고 재활용처리하는 것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나요?

아무래도 재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해양투기는 앞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양투기는 어차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방법을 재활용처리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단가를 보면 배출량 옆에 있는 단가가 어떤 기준 단가지요? 톤당 단가예요, 아니면 처리 톤당?

네, 톤당 단가입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일정한 것이죠?

그건 해마다 입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단위로 틀려질 수 있습니까?

네.

해양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재활용처리하는 비용이 좀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각처리 하는 것은 단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소각처리는 실제 운영하는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비비라든가 그 해에 시설물의 일부 기계를 교체했다든가 그럴 때는 많이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인가요?

네, 현재 19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은 없어요, 향후에도?

추가로 발생되는 양이 40톤 정도 더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9억 정도 감량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1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처리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기존에 비해서. 8, 9만 원대였다가 13만 6천 원대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10월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9월부터 10월까지 소각장... 자동차 같으면 것은 보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그 기간에는 소각장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내년도 2월에 준공되기 전까지 어차피 운영과, 시설과 두 부분을 두루 경험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준공처리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그리고 지금 하도 말들이 많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용인경전철사업처럼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업무보고는 사업본부장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시설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광수.

용인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김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용인도시공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이어서 71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통합 전 지방공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후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합성소음을 반영, 소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 방음벽 설치계획을 향린동산 측에 회신하였고, 2012년 5월 중 동백진출입 연결로 설계 확정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성IC 공사의 토사로 인한 하수도 막힘 민원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 9월에 비탈면의 녹생토 처리와 배수공사 포장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보상대상자 중 미보상으로 인한 보상민원 해결대책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체 보상면적 대비 8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이 현재 중지 중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협의보상을 재개하여 미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구갈역세권 개발사업이 경전철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역사 배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8쪽,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매출액은 2007년 327억에서 2009년 110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07년 290.8%에서 2009년 158.1%로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2007년 972억에서 2009년 900억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영업이익률은 2007년 5.7%에서 2009년 14.9%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최근 3년 수익률은 2007년 18.7%, 2009년 51.9%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시설운영본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토대로 양성화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2010년 구조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2011년 사업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20쪽입니다. 신갈노상주차장 운영상황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서비스 개선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기흥노상주차장 관리업체에 시정조치 6회,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도감독을 더더욱 철저히 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1쪽,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고객중심의 친절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용인재래시장 공동쿠폰제 실시, 이용률 부진 주차장에 대해 견인보관소 활용 및 위․수탁해지 조치 시행,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금학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상현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와 용도변경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을 8단지에서 요구한 동백-마성간 도로에 동백지구로의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연내 설계 추진하여 2012년 3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중이며, 현재 녹십자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덕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덕성1, 2 산업단지 통합을 개발하고자 현재 SPC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서작성을 통해 12년 2월경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4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지조성공사로 사업비는 관급자재 포함 227억 8500만 원이며,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5.8%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5쪽, 위수탁 사업입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관급자재비 포함 총 29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터널 유실법면 보강 등을 위한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1%입니다. 다음 726쪽,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7300만 원이며, 자료에는 90% 공정률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15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27쪽,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세 차례의 변경계약으로 1019억 4300만 원이며, 11월 30일 사용승인 받아, 12월 1일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70여 가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약 5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28쪽,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7900만 원으로 11년 7월 25일 착공, 현재 공정은 10%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억 3천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8%입니다. 730쪽,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억 91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3%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31쪽,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억 4천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 732쪽부터 734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감사 및 법인세조정 수수료 외 1건, 사고이월은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사인물 등 수선유지비, 계속비 이월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발주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수립 용역은 공사․공단 통합 후 경영여건 분석 등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발주한 용역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을 인수하고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이 진행 중으로 수용보상금 증액 건이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7쪽, 영동주유소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건으로, 1심 결과 원고측에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소송이었으나 1500만 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되었으며, 원고가 불복항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용으로는 구갈역세권 건축일정 문의, 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등록 문의, 수영강사 변경 관련 건의,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한 제보건 민원이 각각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지연처리 사유로는 일부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되었으며,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터널 유실법면 보강, 동백2교 하부 원상복구 등 추가 공사 사유 발생에 따라 설계변경하였으며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0쪽,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는 터널부 유실사면보강, 토공, 인접주택 안전시설 등 추가 공사 사유 발생에 따라 설계변경 금액이 6억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1쪽, 광교지구 A28블럭 주택건설공사는 물가연동에 의한 계약변경 조정과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 마감품질 상향 등 추가 공사 사유 발생에 따라 설계변경 금액이 1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2쪽,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42쪽부터 743쪽까지 경영사업본부 집행내역부터 보고 드리면, 공사․공단 통합에 따른 2010년도 10월말 결산회계감사용역 외 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4쪽부터 745쪽까지 시설운영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체육관 방화문 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48쪽까지 역북택지개발사업 계획, 추진현황 및 필지별 보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택지개발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 41만 7000㎡ 면적에 3350세대, 9370명을 수용하며, 2006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 59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용지(11,116㎡)는 매각계약이 체결되었고, 단독주택용지는 매각계약이 일부 체결되었고, 지금 계속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상계획 변경 및 재해감정평가 실시 후 기타 용지도 추가 공급하여 조속히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8쪽, 필지별 보상현황 내역으로 토지와 지장물 합계 3965억 원 중 2970억 원을 보상하여 75% 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9쪽부터 755쪽까지 각종 체육시설 및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6쪽,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합계 16개소에 주차면수 2393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지출 현황은 수입 18억 4200만 원에 지출 15억 5500만 원으로, 수지비율 118.4%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 최근 3년간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을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에 의해 발주하였으며, 광교 A28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각 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시설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서 735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용인도시공사 중장기전략 경영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한 취지를 간략하게 얘기 해 주세요.

그 용역은 우리가 통합 이후에 두 조직이 상존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또 통합 이후에 현 체제에 맞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 내용과 비슷한 사안을 위해서... 사장님 새로 오셨지요? 합병하고 처음으로 취임하신 사장님이신데, 같이 회의를 해서 간부 분들끼리 방향이나 이런 것을 수립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기본을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또 용역 진행과정에서도 중간보고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앞으로 도시공사는 나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장님께서 결심이 필요하시겠지만, 이것을 기초로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합병이 되고 어떤 논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은 너무 성급하게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합병이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지방공사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하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실무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만들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3월 31일날 통합을 해서 3, 4개월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회의를 거치고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짧게. 이걸 하셨는데, 사장님이 도시공사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떻게 끌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업무파악 다 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내가 이렇게 끌어가겠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공단하고 공사가 합쳐져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4개월 전에 합쳐져서 용역이 나갔는데요. 제가 경영방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신뢰경영을 해서 성과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는 시민을 위한 존재를 최고가치로 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통한 경영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을 하고자 해서 경영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영하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 좀 저기한 게, 기업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부분만을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용인도시공사 신규사업 위수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한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통합 이후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인수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꼭 거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센터 운영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 사업부서에서 전부 검토한 안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검토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 차후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평가 이런 데 지적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위원님이 하신 것에 약간 보충질의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이 취임함으로써 그간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테고. 그렇지요?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시면서 앞으로 희망도 보였을 테고, 또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을 한 두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합쳐지면서 업무성이 틀리다 보니까 회사는 합쳐졌지만 직원들이 교류가 되지 못하는 전문직이거나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서서히 나중에 생각하면서 해결해나갈 것이고요.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공동주택 땅을 매각해서 역북지구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자체사업능력을 가진 건설사나 대형시행사를 만나서 맨투맨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나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PF시장이 상당히 경색이 돼서 신규 PF사업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업체를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검토하는 회사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직원들도 전 직원을 영업화 해서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총체적인 문제는 사장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 도시공사도 반공직자 사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에요. 그런데 사장, 오너가 바뀜으로써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사장의 문제라고 하느냐. 사장의 임기가 있어요. 최고결정권자가 바뀌면 또 사장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사장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서 도시공사가 많은 발전을 한다면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개 도시공사 사장들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추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체장들의 전시성, 행사성 이러한 사업들을 크게 벌여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앞에서 모든 역할을 했던 게 도시공사의 임무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감 없이 자기 임기만 마치고 떠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만 마치고 임기 내에 크게 벌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 끝나고 가시면 새로운 사장은 지금 현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까 역북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역북지구 사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지금 현 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질 때쯤 인사처리가 되거든요. 사장이 관두고 그 다음 사장님이 오셔서 벌였던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용인의 문제점은 이러한 게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도 없고 더 이상의 비전도 없는 도시공사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임 사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용인도시공사 처음에 막 올 때 제가 도시공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알았습니다. 역북사업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는 알고 왔고. 그리고 제가 여기 취임해서 와서는, 임기가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시설쪽에는 용인시민들이 편하고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친절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운영할 것이고, 공사쪽은 문제점이 많은 역북지구나 덕성이나 구갈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발전되고, 또 용인시가 발전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쉽지만 실천이...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우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 대기업에 계셨다고 하고 능력도 뛰어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능력을 여기서 한번 펼쳐보시라고요.

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뵙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의 각오 한번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장이 바뀔 때마다 내지는 조직이 새롭게 할 때마다 흔히 하는 용역. 제가 봤을 때 용역 이거 뭐 돈만 들이는 것이고 뭘 할 것처럼 하는 것이지, 이것에 따라서 이대로만 한다면 공기업 중에 망하고 제대로 안 된 공기업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맞춰가세요. 사장님 색깔을 보여주시고, 사장의 색깔은 어떻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 용역주고 뭐 하는 척, 뭐 하는 모양 이런 것 보이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시설본부장님. 예전에 제가 감사 지적사항 있었지만, 주차장. 노상주차장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거 빼놓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 없앤 데가 신갈에 한 군데 있고, 또 어디 있지요?

신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신갈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신갈에 두 군데가 있고...

폐쇄시킨 데. 주차장을 폐쇄시킨 데 말입니다.

폐쇄시킨 데가 신갈에 두 군데고요.

수지에도 하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수지에는 아직 없습니다. 수지에는 상현주차장이 있는데, 이건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운영 중이고요. 재래시장 주차장을 시장번영회에다 위탁을 넘겨줬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것을.

폐쇄된 주차장, 어떻게 할 겁니까?

폐쇄된 것은 시에서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지를 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시에서 줬다가 위수탁을 해제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전혀 손을...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 우리는 여기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시에다가 넘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구나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위수탁을 해제한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 담당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끝났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738페이지 민원서류 지연현황.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것이야 직원이 살짝 실수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이것은 화장실이 더러워서 민원을 낸 것 같은데, 처리기한 7일을 지키고도 5일을 더 지켰다면 12일 동안 화장실이 더러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건 화장실이 더러웠다는 것보다도 민원이 서류로 되면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7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고 5일이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리는 바로 그날로 하셨습니까?

처리를 바로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했는데, 서류로 된 것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5일이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지연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71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재무현황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하고 지방공사가 용인도시공사로 합쳐지면서 사실 과거의 데이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지요?

자본금은 720억입니다.

총 부채가 얼마예요?

총 부채가 현재는 2300억입니다. 작년 말로는 1720억입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