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용인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산업환경과장이 대행하도록 함을 알려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처인구청장 유경.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이기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에 대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1항 규정 및 관계법령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는 지원대상 아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4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 8212만 원 중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예산 3212만 원은 2010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 하였고, 2011년 327개 경로당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22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6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민간이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예산액 20억 8351만 2000원 중 20억 590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어버이날 행사지원사업으로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예산액 4억 3600만 원 중 3억 51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42개소에 예산액 3억 5553만 원 중 1억 14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 학기 중 급식비는 4개 동지역 전자카드 사용에 따라 예산액 2억 7030만 5000원 중 2억 2593만 원을 집행하여 443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학 중 급식비는 시비 절감을 위해 한시적 예산에서 과목경정하여 집행하여 예산액 1억 7323만 원 중 9922만 3000원을 집행하여 740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분회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6개 사업에 20억 256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로 11개 단체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 315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2011년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결식아동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에는 1220명 아동에게 240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1471명의 아동에게 602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결식아동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기 중에는 998명 아동에게 1억 618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1185명의 아동에게 2억 22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까지 368개소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예산액 16억 6500만 원 중 16억 58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회분회 회의 진행비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7억 9511만 7000원으로 6억 89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256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간단한 것인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원금액이? 결식아동이 줄어든 이유가?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결식아동 기준이나 전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성인위원
전출하면 전입도 되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전출하면 꼭 전입이 된다는 규정은 없죠. 본인들이 전입을 해야 전입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추성인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줄어들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변동이 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지난 8월경에 각 경로당에 TV, 냉장고 이런 것 지원해 준 적 있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처인구 경로당은 몇 군데나 돼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경로당은 368개입니다.
추성인위원
368개에서 몇 군데나 지원했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추성인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거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지역난방공사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따로 있고요.
추성인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비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368개 경로당 전체...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366개소입니다.
추성인위원
왜 두 군데는 안 된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미신고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366개는 등록이 됐고 368개 중에서 2개소는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추성인위원
미등록되어 있다는 뜻은? 그런데 368개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물품구입 이런 것은 등록된 곳에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를 대개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운영비 쪽으로 30만 원.
추성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달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원하는 것을 해 주셨잖아요? 기준액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위에서 내려올 때 기준액이 있잖아요. 난방공사에서 돈 보낼 때 거기서 각 구청으로 간 거죠? 그게 우리시에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렇죠.
추성인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14억 중에서 집행하고 한 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추성인위원
아니, 한 경로당마다 얼마씩 배정이 됐었느냐?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선화
고선화처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처인구 가정복지팀장 고선화입니다. 각 경로당에 100만 원 내외로 해서 지원을 했고, TV, 냉장고, 에어컨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들은 품목별로 틀려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내외로 해서.
추성인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100만 원 내외로 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선풍기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화
고선화처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네.
추성인위원
그러면 95만 원 이렇게 되면 선풍기 한 대쯤 더 신청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박탈감 같은 것을 느껴서, 저기는 120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100만 원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어떤 기준을 뒀는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화
고선화처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애초에 해서 각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추성인위원
각 구청별로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수를 나눠서 하는 겁니까?
선화
고선화처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 수급별로 배분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각 면단위로 내려가다 보면, 구청에서는 똑같이 주라고 내려 보냈는데 조금 받은 데, 많이 받은 데가 있어서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탕 하나에도 마음 상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덜 되는 데는 선풍기 하나 더 신청하시라고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액수를 좀 맞춰나가면 좋은 일하고 뒤에 말은 안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많이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45페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공사가 어떻게 발주된 것이며, 본청에서 진행된 것인지 구에서 발주된 것인지.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245쪽이요? 경로당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수요조사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간 것이냐, 구청에 예산이 서서 간 것이냐, 재배정 받아서 한 것이냐? 추가경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추가경정에? 검찰조사까지 받았던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선화
고선화처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처인구 가정복지팀장 고선화입니다. 당초에 저희구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추가 편성이 돼서, 당초에는 구에서 일괄발주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그런 추진실적도 집행률이 낮아져서 업무 재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선화
고선화처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당초에는 본청에서 사업계획이 있었고, 예산편성은 저희 구에서 편성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구별로? 됐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기흥구, 수지구 다 똑같은 사업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했다더니 덜 했네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가스차단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질문해 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249쪽 불용액 현황 중에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한시적 결식아동지원금이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50%로 예산을 세우는데 한시적 지원금은 도비가 75%가 됩니다. 15% 정도 도비가 더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결식아동지원금은 사용을 줄이고, 한시적 예산으로 내려온 75% 도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도비를 더 쓰기 위해서 이쪽 예산을 덜 사용하고 한시적으로 내려온 그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한시적은 도비가 75% 지원금이고, 결식아동지원금은 도비가 50%입니다. 그래서 15%가 도비가 더 되는 한시적 지원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74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잖아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러면 결식아동이 없었다는 건지?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결식아동은 있는데, 2010년 10월 29일 날 한시적 지원금이라는 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일방적으로 내시를 했단 말이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내시가 내려 와서 그 돈으로 대체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 부담으로, 큰 예산으로 교체해서 써서 그런 것이지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256쪽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인원에 대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결식아동?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결식아동...
봉환
설봉환위원
잠깐 과장님이 얘기하면...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앉아서 하세요.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신명균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것을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잖습니까, 7000만 원 정도가? 한시적이고 일방적인, 도에서 갑작스러운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시적이고 도비를 쓰고 시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많이 남았다는 설명이 조금 불충분하고, 그렇다면 256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관련 현황에 있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대상자의 선정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어렵다, 집안이. 그런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통보를 받으면 조사해서 아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방학 때만 해 주는 거예요?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방학 중하고 학기 중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여기서 나가는 돈은 그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가는 거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학기 중에는요.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되요. 그리고 1, 2, 3학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학교에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1, 2, 3학년.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봉환
설봉환위원
네.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1, 2, 3학년도 다 포함이 돼서...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여기는 고학년하고 중․고등학생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중․고등학생하고 1, 2, 3학년하고요?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아니요. 4, 5, 6학년이죠. 1, 2, 3학년은 학교에서 나가니까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4, 5, 6학년하고 중학생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 무상급식이 몇 학년부터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과장님, 결식아동, 우리 처인구는 농촌지역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니까 챙겨보시라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답변도 잘 못 하면서... 무상급식은 우리가 전 학년 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팀장도 잘 모르고... 여기에 쓴 것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되고 공휴일, 토요일, 국공휴일, 방학 중 이런 때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는 것 맞습니까?
명균
신명균처인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정확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제재를 어렵게 해 주지 말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존경하는 설봉환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은 이미 저소득층에서 여태까지 실시해 왔던 일이에요. 무상급식과 동시에 진행해 왔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저소득층 중에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결식아동들이 공휴일, 토요일,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맞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그게 남은 이유가 아까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그 부분 또 설명하시면 되죠, 그것을. 왜냐 하면 카드를 지급해서, 카드로 인해서 사 먹는 애들이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카드로 어차피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단이, 먹는 것, 어떤 그런 것이 다른 데에 쓰여지거나 과자를 먹는,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 그것을 한번... 불용액이 왜 남느냐 할 때는 본인이 안 먹었을 때 카드에 쓰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게끔, 어떻게 하면 식사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하셔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좀 깊이... 카드를 주고 그냥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 식사만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식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노력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이기주입니다. 266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 처리기한 내 신속 처리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기한 내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용업소에서 발생되는 환경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 사용실태점검 및 무단 방류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미용업소 총 351개소 중 10월말 현재 27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법 준수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반을 11개반/30명으로 편성하여 방문독려를 실시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안내판 점검 후 정비조치에 대하여는 등산로 11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68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시 추경 감액조정으로 가용재원활용방안에 대하여는 70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용액 발생시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금 지급전 현지출장을 실시하여 완료내역 확인 및 사진을 첨부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는 해충포획기를 총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101농가에 986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성토지역 배수로 정비 철저로 수해발생 예방에 대하여는 관내 성토농지 현황 파악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된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0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곡읍 둔전리 소재 박해옥외 46인으로부터 주변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유해가스 냄새, 연기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건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점검을 실시한 후 식당에 집진기를 설치하여 환풍기를 통해 배출되는 냄새나 유해성분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71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위탁처리사업을 관내 동물병원 2개소에 위탁하여 2010년 3900만 원, 2011년 5400만 원을 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7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5건 중 실제 지연 된 건은 8건이며, 나머지 47건에 대하여는 기한 내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 미처리로 인한 전산프로그램상의 지연으로서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해서 민원서류를 기한 내 처리함은 물론 전산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57건,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1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5건, 녹지점용허가 1건,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3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1건으로 총 68건에 대하여 불허가 및 반려처리를 하였습니다. 286쪽 고발․고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0건으로 축산법 위반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식품위생법 위반 18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14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5건,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1건에 대하여 고발 하였습니다. 293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물적 병해충방제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환경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8쪽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 1560만 원을 투입, 마구산외 8개소의 등산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수, 에어건 이전 설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99쪽 각종 업무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6건으로 축산 28건, 대기 17건, 소음 3건, 수질 21건, 오수 46건, 비산먼지 20건, 특정공사 19건, 식품위생 86건, 공중위생 16건을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72쪽 민원서류지연처리현황 보면 3일씩 지연된 게 5건이나 되고 또 2일이 2건, 7일이 1건이나 되는데요. 제일 먼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72쪽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이거 무슨 문제 있었어요? 삼상 에버랜드 것.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기간 내 처리는 된 건데, 저희가 전산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전산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미스한 것이고, 민원인한테는 처리기간 내 처리를 했습니다. 통보도 드렸고요. 그래서 55건 지연처리 중에서 47건은 정상처리기간 내 처리를 했으나 행정상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 것을 좀 소홀히 해서 입력을 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민원인에게는 정시에 처리․통보해 드렸습니다. 8건만 실질적으로 지연처리 된 건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7일건에 대해서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7일건은 전산누락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지연된 8건에 대해서는 휴․폐업된 것 1개, 어업신고 반납된 것 1건, 식품영업신고 1일 1건. 대부분 1일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심의 검토할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하루 정도 지연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7일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입력에서 저희가 못 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많은 양을 전산처리 직원들이 일 안 해서 이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맞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민원인에게는...
봉환
설봉환위원
민원인에게는 했는데, 해 놓고 뒤처리를 안 해서 감사 자료에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우리가 전산처리를 늦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소홀한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믿어도 돼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믿기로 하고, 구청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면 불평불만이 시민들로부터 많아지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차제에 지금 민원처리지연이 이렇게 많은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 안 했습니다.’ 뭘 믿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비고란 만들어서 과장님이 ‘정상처리 했는데, 전산처리 늦게 해서 지연 됐다.’ 이렇게 얘기를 써놔야지 질의를 안 하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처리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늦게 하는 것도. 누가 보면 이렇게 많은데, 다 처리는 했는데 지연이 됐다. 누가 믿어요?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처리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로 전산처리가...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것은 행정상으로도 저희가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원하시면 증빙서류를 붙여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다음에 293쪽 보조금 지급현황이요. 여기 보면 이것 말고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보조금. 그렇죠? 295쪽 보실래요? 농가에 사업 주는 것 있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어제 농업기술센터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를 했었는데, 특정인이 해마다 사업을 거의 3년에 걸쳐서 1억 가까이 받아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가고, 그다음에 또 시 농축산과에서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혹 구청까지도 다니면서 빠졌을 때 받아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구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한테는 제가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농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한 5년치 정도를 뽑아서 과연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나 이걸 한번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해 볼...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세 군데 같이 다 엑셀 작업해 가지고, 이름 딱 하면 몇 번 받아갔는지 나올 거라고요. 그것을 좀... 구청사업에서도 있나 한번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복지원이요. 뭐 뭐 외 몇 인, 이름으로 확인했는데도 몇 건이 나왔으니까.. 뭐 뭐 외 몇 인, 몇 인에 들어있을 거라고요. 중복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걸 같이 구청하고 해서... 그리고 구청의 전반적인 건데요. 국장님한테도 좀...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분리수거 있지요? 이것을 청소과에도 얘기했었는데, 구청에서 머리를 한번 짜봐야겠다 싶어서요. 쓰레기분리수거 굉장히 오래하고 있지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용역하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잘 되요. 그런데 시골지역은 용역을 줘도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없을 때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다니면서 매일 정리하다보니까 그때는 참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용역주고 나서부터 한 달에 한 번인지 언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한번 머리를 써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TV 언뜻 봤는데 군인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쓰레기를 못 넣고, 종이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불이 나니까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게끔 통 안에 파이프만 해서, 피고 거기에 재 털고 쏙 넣게끔 TV에서 언뜻 본 예가 있거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분리수거 통을 여러 번 갖다 놔봤었잖아요. 큰 통도 갖다 놓고 망도 갖다 놓고요. 그런데 막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에 맞는 것을 해서 밑에 망만 해놓으면, 망은 거꾸로 종이를 집어넣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시골지역에.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쓰레기가 뒤죽박죽해서 봉투에 넣은 것만 가져가니까 동네마다 큰 쓰레기장 하나씩 있어요. 시골지역에 가면. 청소과에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드렸는데요. 그것 한번 청소과하고 구청하고 연구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매일 봉투 사다가 넣으면 뭐해요. 하루 저녁도 못가. 겨울에 꽝꽝 얼려놔야 그나마... 그때만 빼놓고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찢어놓아서 더 지저분한 거야.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용역을 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종 울리고 다니면 쓰레기 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편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도리어 옛날보다 더 지저분해졌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용역 주고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회사하고 청소과, 구청. 도시지역은 뭐 기흥이나 수지는 그런 예가 없을 것 같은데, 시골 지역은 한번 거르고 가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한번 내가 쓰레기를 내놔봤는데 일주일을 거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운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청을 깨끗이 하자는 거니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96쪽 상토요, 상토. 상토 많이 부족해요. 민원 많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상토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예비못자리 쪽에 예산을 좀 줄이고.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은 산에 가서 흙 파다가 못 하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래서 그쪽 상토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시키고..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20-46:30 추리?)풀이라도 해서 상토 때문에 농사철에 제대로 못해 가지고 쩔쩔 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98쪽이요. 등산로 있지요? 등산로. 함박산 명지대 뒤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몇 년째 민원이 있다고, 계속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저한테도 몇 번 얘기가 왔는데,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민원을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바뀌면서 다시 또 무산된 것 같아요. 거기 표지판이라도 좀.. 명지대 옆에 보면 노인 분들만 사는 아파트 하나 있지요? 빌라. 그분들이 아마 함박산을 많이 다니는데 연세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길을 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어르신들이 다니거든요. 중간, 중간에 신경 써서 표지판이라도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후원금에 대한 것은 해당없음은 그냥 해당없음이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전혀 해당 없습니까?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철저하게 어쨌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7쪽 미용업소에서 발생되는 환경유해물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지구에서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유해제품이 걸렸어요. 그래서 차단했거든요. 그 제품이 무엇인지 수지구청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그것 모르시고 계시죠, 아직?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도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략은 아시지만, 그 제품이 뭔지는 정확하게 수지구청에 알아보시면... 거기 걸렸거든요. 그걸 납품하는 업체, 중간상인가요? 그분들도 걸렸습니다. 걸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정도만 대충 흘러가면서, 이건 설명서가 부적합하다, 외래어만 써 있고 외국어만 써 있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수입품이면 당연히 한글 표시가 꼭 돼 있어야 되요.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각지대에서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소홀히 지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지구에서 그 제품 확인하시고 다시 미용업소에 대한 것은... 흘러가면 또 없어지면 또 쉬려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이게 환경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280쪽,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같은 이름이 세 칸이 있는 것은 세 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 건이면 같은 칸으로 이렇게 똑같이... 건수가 세 건이라는 거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옆에 농민유통도, 281쪽도 세 건이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지막으로 먼저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93쪽이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293쪽에 중간쯤 사업목적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난방시설 및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돼 있어요, 목적에.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와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목적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중복지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다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295쪽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해충포획기존사업 있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2009년도부터 ’12년도.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많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창진
정창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많냐니까. 그것은 GAP받은 거죠. 용인시에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해충천적사업 있잖아요, 천적사업. 천적사업도 지금 16농가란 말이에요. 친환경하는 사람이 16농가가 있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한 번 시행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없든 있든 이것은 친환경 들어간 사람들한테만 줘야지. 천적사업이라고 하면. 친환경인증 안 받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천적은. 아무 농가한테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왜냐면 친환경농가인증 받은 사람이 몇 농가 안 돼요. 이렇게 막 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앞에 보면 원예특작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거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나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에너지사업하고 현대화사업하고 사업목적이 똑같습니까? 현대화사업은 하우스 다시 해 준 거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위원
293.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게 도비, 시비 지원금에 따라서 명칭이 틀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비사업 명칭과 도비지원사업과 명칭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쓰는 명칭입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지원이 수반된 것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고 명칭을 써서 내시돼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은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데 서로 어느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혼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은 하우스 다시 짓는데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뭘 지원해 준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국비 30%, 도비...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뭐 하는데 지원했냐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이걸 뭐 하는 데 지원한 거냐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막시설 하는데 30농가에 6억 7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온덮개 씌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1개 농가에 거의 2000만 원씩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막시설은 지하수만 개발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지하수 개발 하나만 해 주면 몇 동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지하수 하나 파는데 100만 원 들어갑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포획기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지원을 했다고요. 지금 몇 농가를 한 거냐면, 거의 320농가를 한 거예요. 320농가를. 용인시에 친환경농가가 무슨 320농가가 돼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농가에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103농가를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103농가. 103농가라고 써 있는데. 거기 봐봐요. 2009년도에 103농가, 2010년에 18농가, 100농가. 이거 다 돌아가면서 줬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 좀 줘 봐요. 왜냐면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막재배나 보온덮개 하는데 무슨 농가당 2000만 원씩 줘요. 지하수 하나 개발 하는데 한 150이면 되는데. 이게 100m, 200m 파는 것 아니거든요, 수막재배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271페이지 유기동물 처리과정을 설명 좀 해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이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개 병원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병원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일단 치료를 하겠지요. 치료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다행이고, 주인이 못 찾아가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고, 분양해서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안락사 처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하는 순간부터 안락사 시킬 때까지 기간이 며칠 정도 걸려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7일 정도 걸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너무 짧지 않아요? 7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건데,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하고 과정상으로 볼 때는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실 우리가 행복용인 아닙니까. 인간만 행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도 인권이 있는 건데, 7일 만에 유기된 동물을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너무 빨라요.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 함부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거니까, 주인한테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고, 그 다음에 키울 수 있으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지. 7일 만에 안락사 시킨다고 하면 정말 선진국 되기 한참 힘든 행정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개선을 해 보십시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 했는데 환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원리에 악취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잔반처리 해서 그런 것도 아시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단속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현행법으로 잔반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어떤 토지주인들과 행정기관과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원리 토지주인들은 좀 더 청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지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점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지금리가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구제역 생기기 전에 한번 토지주인들과 회의를 하려고 소집해 놓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다보니까 돼지가격이 확 상승하니까 회의할 수가 없게 됐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일정 양성화방안에 대한 지원금도 결심을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인들이 임대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법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악취도 환경법에 걸리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악취로 걸리지는 않고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규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시설을 갖추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지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어느 한 특정지역을 악취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법으로 강압적으로만 밀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대화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 번의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악취법이, 제한구역을 설정 안 하면 악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창진
정창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성에 갔더니 축사가 악취법으로 걸려서 벌금내고 왔다고 소 안 키운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지.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악취 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은 시화공단, 안산공단 이런 데는 돼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하면 악취법에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생활악취가 되죠. 생활악취로서 규제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죠. 악취라는 것이 사실 포집 자체도 그렇고 현대화 되어 있는 방법이 없고, 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서 몇 도냐, 아니면 사람 5명이 가서 관능법으로 5명 중에 3명만 냄새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약간 비현대적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된 적은 없었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 지능범죄 팀하고 한번 강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능범죄 팀에서도 송치시킨 건이 없습니다. 결국은 분위기만 유도했을 뿐이지 송치 건은 없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기흥구청장 이재문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가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계약이 3000만 원 이하 17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한 번에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현액이 5700만 원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 포함한 금액입니다. 3회 추경 때 1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가스안전차단기가.
우현
이우현위원
그 수의계약을 경로당별로 나눠서 했냐고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건건이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일괄계약으로 했습니다. 1700만 원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저희가 일괄계약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17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5700만 원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4000만 원, 기존 예산 3회 추가경정 이전에 서 있던 것은 도배, 장판, 싱크대 교환 이런 환경개선사업비고, 순수하게 가스안전차단기 이것은 1700만 원 3회 추경에 쓴 예산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두 개를 뭉쳐 놓은 건가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하고 345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이번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거리지킴이 사업하고 경로당 식당도우미 사업이에요. 이것이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거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650만 원 정도 남아서, 원래는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7일간 연장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해마다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하겠다는 데도 중도포기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생깁니다. 하다가 힘드시고, 또 겨울에 추울 때 환경지킴이가 학교 같은데 앞에서 보셨겠지만 노란 기 들고 학생들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춥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해서 다리 아프셔서 오래 못 서 계세요.
추성인위원
그러면 뒤에 대기자들을 또...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대기자를 하고 있어요.
추성인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인들도 너무 수요들은 적고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 일자리지원사업에 일자리창출 조례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됐거든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성인위원
60세로 가면 좀 나아지겠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나아지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은 60세니 65세니 확실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저도 마북동에 있었지만, 마북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창덕동이나 보정동에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하니까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추성인위원
대기자를 좀 많이 받으시면, 아마 60세 이상 늘리면 잘 될 것 같고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이 거의 60세 이상 65세가 많았어요. 어디도 설 곳이 없고 지원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식당도우미라는 것은 일반식당 도우미입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입니다.
추성인위원
경로당 식당이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중식을 해 드리고 청소해 드리는...
추성인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가지는 않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208개소가 됩니다, 경로당이. 그런데 저희가 도우미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망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경로당들이 식당도우미를 정말 애타게 원하고 계시죠, 항상?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원하시죠.
추성인위원
그런데 단지 안에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런 정도의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이 60세 이상이면 지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해서 경로당도 식당도우미 원하는 데는 다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가지, 아까 처인구청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에 TV, 냉장고 이런 것 보조해 주셨죠? 기흥구청은 어느 정도, 액수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50% 지원해 주신 건데요.
추성인위원
몇 퍼센트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50% 지원.
추성인위원
50%는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50%는 시비입니다. 자료를 지경부에서 받기를 2009년 말로 자료를 받아서 2010년에 계획을 해서 2011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경로당수로 하니까 저희가 18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14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8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180개를 지원했으니까 나머지 경로당에 올해 안에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성인위원
액수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한 경로당에?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를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선풍기까지.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선풍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기흥구는 선풍기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추성인위원
선풍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대개 100만 원 내외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선풍기는 많이 해 봐야 3만 원뿐이 안 되는데.
추성인위원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너무 적다 생각하는 데는 그거라도 신청해서 많이 받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선풍기를 원하는 경로당이 많았더라고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잔액을 올해 안에 지원 안 한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원래 난방공사에서 전부 오는 거 아니었어요, 전액이?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에너지 고효율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성인위원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100%가 아니고 50%였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이 국비 50%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적인 박탈감 안 당하게 각자 경로당들이 만족할 수 있게 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다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353쪽 외부이동목욕봉사단 운영비, 이게 ’11년도에 처음 보조단체에 보조금지급 나간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2010년 이전까지는 일반운영비의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은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동목욕봉사단이 있어서 운영을 해서 월 6회씩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동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동목욕봉사단에 필요한 비누나 이런 물품은 저희가 다 구입해서 보조금, 그런 목록으로 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하시냐고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은 저희가 복지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상담사들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상담요원이 나가서 상담을 해서 목욕이 필요하신 분들은 봉사단에 인계를 하고, 저희가 직접 읍․면․동의 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이분은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기흥구만 하고 있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구가. 제가 알기로는 3개구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입니다. 적극적으로 각 구청에도 만약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기흥구 보육시설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부당수령에 대한 사회 문제가 많은데, 기흥구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기흥구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전부 474개가 있습니다. 474개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1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위법 부당한 사항은 거의가 내부 신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어머니들, 이분들이 출학을 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위반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제보하는 것이 대개 아동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이런 걸로 해서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것, 불법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원천적으로 막아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금년 10월 말까지 13개를 단속을 해서, 자료에는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안 나간 곳이 있기 때문에. 13개에서 60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허위보조금을 타간 데에서 자진반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8건에 1400만 원 정도가 자진 환수가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보에 의해서 이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셨는데, 정기점검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명이서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제보에 의해서만 관리․감독이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 부족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아동보육계를 아동시설계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인원을 늘려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근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에서도 한번 했던 질문인데요. 376쪽 그냥 미용업소에 ‘이런 것 쓰지 마라’ 이렇게 그냥 통보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한번 보셨어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미용업소를 방문해서 한번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통보식으로 ‘이런 것 사용하지 마라, 유해물 그런 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만 했습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미용업소가 276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경고 5건, 과태료 4건, 개선능력 2건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품 같은 것이,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허가가 안 받은,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안전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각?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저희가 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평가할 예정인데요, 평가항목은 41개 품목으로 해서 위생서비스 하는 데...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유해물질이 인체뿐만 아니고, 또 이것이 방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졌어요, 작년쯤에는. 지금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너무 업소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어도 걸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주의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끝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인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업소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385쪽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부센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미용업 영업 무신고, 385쪽이요. 보셨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여기도 그런 유해제품을 쓰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미용센터나 미용업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 연계해서 중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에 보면 법화산등산로 경기 작년에 유치를 했는데, 잘 돼서 정말 잘 하셨고 잘 쓰고 있어요. 법화산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올라가잖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추성인위원
혹시 동일하이빌 1차 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이쪽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법화산 쪽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이쪽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990세대하고 800세대하고 해서 천 몇 백 세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겨울에도 중요하지만 여름 폭우가 내릴 경우에 우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사하고 쓰레기하고 밀려서 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서 쌓이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치우면 좋은데, 등산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못 내려오게. 그러면 이것이 반대편으로 해서 구성동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그쪽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등산로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등산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수관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겨울에 해동 이후에 바로 설치해 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년 같이, 작년에 굉장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하는 것을 봐주고 우수관 같은 것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쓰레기 같은 부분은 산지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운동기구가 너무 노후한데 설치해 준 것이 아주 현재에 맞지 않는 오래된 것들, 그래서 금방 고장 나는 것이 많아요. 중간쯤 가셔서 보시면, 중턱에 있는 쪽에 보면 크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들, 아주 쉽게 주민들이 얘기해서 어디서 오래돼서 현재 새로 설치하는데 못 들어가는 것들이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이웃에 공원 새로 지어준 데 엄청나게 예쁘게 해 줬잖아요. 여기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기구 설치를 조금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렇습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는 체육 그 부분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작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잘 해 주셔서 잘 되고 있지만, 비 피해나 겨울에 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395쪽부터 쭉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걸린 업소가 좀 많아요. 철저히 해야지 영업정지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한번 걸렸던 업소에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거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걸리면 징계를 해서 영업정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경찰서 계통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를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질서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런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같이?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몰래 먹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걸리는데 정지 1개월 정도 갖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속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관심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연계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총동원하셔서 청소년지도위원회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잘 지도단속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김선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단속도 중요한데 지금 청소년들이 그걸 악용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들이 그걸 악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그게 단속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악용하냐 하면, 실컷 먹고 돈이 없으니까 친구를 불러, 단속하게. 그렇게 악용해 가지고 당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파헤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하게... 시에서는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발하는 것을 처리만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냥 그것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친구들... 학생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아주 그걸 악용하고서... 그게 걸리는 게 프로테이지로 제가 그냥 처인구 것만 해 보니까 60% 이상이 악용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노상 그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은 고발하니까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속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사람들은. 실컷 팔아먹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 그러면 신분증 위조하는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위조해서 들어온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와서 교체를 해. 일부가 앉아 있고 그 친구들은 나가, 위조해서 온 애들은. 위조해서 온 애들은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앉아있으면 금방 단속이 들어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청소년들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경찰서하고 의뢰해서 그런 게 소문이 나게끔, 그러고 다니는 아이들을 한번 진짜로 형사... 그것은 형사건 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도 보여줘야지, 무조건 단속하면 안 된다고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신문상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영업주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경찰서 계통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한번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들어오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업소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례를 들어서 당하지 않도록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청덕지구 법화산 등산로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덕지구가 지금 LH공사에서 인수인계가 끝났나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안 끝났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지구 안에 들어간 공간인데요. 일단 저희가 나가서 임시적으로 등산에 지장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훼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LH공사에 공문의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임시적으로 패어나간 데, 풀 나는 그런 데는 베어서 산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 되면 계속 불편을 느끼고, 또 우리시가 구에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계속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LH공사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관이 안 됐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반환되지 않는 선에서 산지정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용을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지난주에도 제가 가봤는데 여름 때 유출된 토사가 아스팔트에 아직도 쫙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저렇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용인시 욕하지 LH공사 비난하지 않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저희한테 얘기하지 그쪽에서 한 내용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수시로 순찰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순찰해서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가보세요. 지금도 여름 홍수에 유출된 토사가 아스팔트에 그대로 깔려있어요. 자꾸만 LH공사 탓을 하시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LH공사한테 조치를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용인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시는 거예요?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손 함부로 들지 마세요. 추성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성인위원
아니라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 377페이지에 수지24시동물병원 해서 집행액이 5700 되어 있네요, 유기동물.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집행액이 보니까 처인, 수지, 기흥 따져봤을 때 기흥이 제일 많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처인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두 군데에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흥에서는 수지24시동물병원에 위탁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 연초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는데, 저희 기흥구 관내 동물병원에서 계약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지구 소재하는 병원에다 위탁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동물병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은 구청장님 명예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흥구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위탁할 동물병원이 없어서 수지에까지 맡깁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들 병원장 이야기 들으면 틀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처리 한 동물들 안락사까지는 며칠 걸립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공고를 7일 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까 처인구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사업추진 효과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인간으로서 너무 비정합니다. 동물 인권도 생각해야 되고, 용인이라는 데가 사람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과 동물, 사람이 같이 사는 건데, 향후계획을 보면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신속한 죽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애완동물들 키우다가 조금만 크면 버려버리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이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진시민이라면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유기동물 들어와서 안락사, 그다음에 화장처리 하는 것까지 다 일지가 되어 있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것 따로 보고서 좀 주십시오.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다른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요.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라고 양보했던 건데. 390쪽하고 391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해서 과태료 개선명령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상가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10년부터 ’11년까지 돼 있는 건데. 이것은 관로 연결은 돼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구가 관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추성인위원
안 돼 있는 곳이 더 많아요, 돼 있는 곳이 더 많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용인시 지역면적으로 보기... 도시개발이 된 지역은 다 들어가 있고요. 기존 옛날 구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들어가 있는...
추성인위원
대개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보세요? 초과돼 있나 안 돼 있나 보는 것은?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사실상 저희 인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체를 다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성인위원
보육시설 쪽 환경도 한 분 따로 전담할 분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구의 가장 큰 문제가 저수지하고 기흥호수 문제잖아요. 이쪽부터 잘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주, 수시로 점검 나간다는 게 머리에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덜 할 것 같은데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게 사업장 관리가 사실상 저희가 엄청 많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을 저희 계 인원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신고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일단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추려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신고정신은 조금 덜해요, 사실. 그런데다가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고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1년에 12건. 그렇죠? 9월 달까지. 1년에 그 많은 점포 중에 12건만 이게 됐다 그러면... 이분들 자체도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걸리면 한 50만 원 내면 된다, 이거 문제가 큰 거거든요. 결국 인원을 더 보강해 줘야 이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 단속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성인위원
인원 턱없이 모자란 게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언제 이걸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시에다가 인원 모자라니까 우리과도 더 왔으면 좋겠다 하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부탁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느끼지 않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그렇죠? 과장님 계실 동안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구청장님도 옆에 계신데.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얘기해서 인원을 보강 받아서...
추성인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나 아무튼 협조를 얻어서라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은 교육기간 중으로 산업환경과장이 대행함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수지구청장 문제훈.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까지 하셔야 되는데. 질의만 할게요. 418쪽에 맨 밑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 결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경로당 1개소하고 어린이집 1개소가 1:1 매칭으로 해서...
김선희위원
매칭이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게 한 군데는 아닐 것 같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9개소입니다.
김선희위원
결연이 돼 있으면 1년에 몇 번씩 서로 그런 것을 다 진행하시는 거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롱잔치나 예절교육을...
김선희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이시는 거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계층별 연령별 이게 다 통합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시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더 주의 깊게 진짜 효율성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잘 추진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자를 고발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자체감사에 의해 적발을 한 거예요? 제보에 의한 적발을 한 거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자체점검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은 어떤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1년에 1회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1년에 1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수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이 꽤 되잖아요. 한 320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 1회 해 가지고 감사효과가 있겠어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걸리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300개가 넘는 데를 다 전수조사하시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1년에 수시로 순회하면서 점검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년에 1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회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전담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보육계 직원 세 명.
재신
박재신위원
세 명이서 이 많은 시설을 관리감독 할 수 있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좀 부족한 편이지만...
재신
박재신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장기적인 트랜드가 복지아동보육 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이 증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것 돈사고 난 다음에 사람 늘려봐야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보육 공무원 증원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박재신 위원님 이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적발사항도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익순
황익순수지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장 자격정지나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관한 것만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행정운영정지 이것은 구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구청에서 한 것을 보고해 준 것이군요.
익순
황익순수지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한꺼번에 심의할 때 그 자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딱 분담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하고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익순
황익순수지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그렇죠.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58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에 있어서 대지산이나 소실봉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광교산자락은 수지 전체를 어떻게 보면 휘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험하고. 그런데 그것을 등산로 정비만 하지. 등산로 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등산로가 아닌 데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겨울철에도 그렇고. 조난사고가 있을 시에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수지구에서.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주 등산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샛길, 각 아파트단지별로 조그맣게 샛길이 많다보니까 그 샛길까지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샛길을 최대한... 산림훼손 문제도 있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샛길은 폐쇄하고 주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등산로 외에 다니는 분이 80%가 넘어요, 사실. 등산로는 고정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광교산이 주말이면 마비되잖아요. 등산로가 포화상태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분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말이야. 그러니까 샛길 이런 데로 다니는데, 안전상... 제가 제안을 해 드리면 철탑이 광교산자락에 상당부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철탑에 고유번호를 주라 이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해요. 용인시만 안 하고 있어. 철탑에 고유번호를 줘서 A-1번이다 라고 하면 위치가 금방 나오잖아요.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광교산자락 어디인데, 눈이 많이 와서 조난당했는데 그러면 찾다가 인사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탑에 크게 하나씩 써 붙여놓으면 A-1번 철탑 우측이다, 좌측이다 그렇게 유선이 갈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수지구가 선진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꾸면 그렇게 하나씩만 달아놔도, 철탑마다. 동천동에서 시작해서 상현동까지 한다든가, 상현동에서 시작해서 동천동 고기동까지 한다든가. 왜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이. 그게 필요하다고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철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점으로 좌우로 해서 수지구 재난안전 민원생활과에 딱 해놓고 지구대에도 연결하고 소방서에도 주면... 그러한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전화가 오면 구에서 미리미리 하는 행정이 됐으니까, 거기서 금방 헬기가 가든 구조대가 가든 금방 구조가 되잖아요. 조그만 산 같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유번호가 필요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감사이긴 한데 제가 칭찬은 한번 해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미용업소 단속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려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칭찬 드리는 겁니다. 여기 홍태희 팀장 나오셨으면 제가 더 칭찬해 드립니다. 정말 업소를 바로 식품안전청에서 발각해서 차단시키는 일에 일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지구청에서 한 것을 잘 했다는 것을, 앞으로 단속을 더 잘 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68쪽부터 볼게요. 풍덕천동에 거의 분포돼 있는데, 티켓영업행위 다방. 지금 468쪽에 연하다방, 471쪽에 그다방, 공원다방, 황금다방, 희다방, 472쪽에 삼수다방, 가람다방, 윙크다방, 473쪽 연꽃다방 등 거의 다가, 거의가 아니고 다가 풍덕천동에 밀집 돼 있어요, 티켓다방이. 보통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경찰과 지도단속하는 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유해단속반, 자율방범대라던가 YMCA 뭐 이렇게 다 통해서 철저하게... 이런 분위기는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반대급부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업소 측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또 다방 중에서 최근에 8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업종변경이 됐습니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변경된 것을 저한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흥접객행위 건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구마다 있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학부모들도 이런 것을 굉장히 민원을 올리고 있어요. 풍덕천동에 애들을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학원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엄마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분명히 연계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저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 성복 신봉동쪽 가면 대형음식점들 많이 있지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 음식점들은 대개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갑니까? 위생점검이라든지.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각종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연도별로 매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연도별로 다음 해에는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수시로 하지는 못하고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민원 발생할 때는 수시로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는데, 연도별로 중점적으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수지구에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 쭉 나온 곳에 보면 한 군데도 없는데, 제가 가서 본 이쪽에는 많이 있는데... 부엌 쪽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엌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특히 무슨 수영장, 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도 있어요, 많이. 거기 가면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에 아이들이 튜브 가지고 들어가 놀고 그러는데 위생상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근처에 오면.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골짜기 밑에 비닐 깔아서 물 받아놓고 애들 들어가게 하는데, 그 집의 위생상태를 보면... 차를 세우면서부터 보이거든요? 그런 곳이 골짜기 쭉 들어가면서 많이 있거든요?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나게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혹시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어느 날 하루라도, 한 달에 한 군데라도 살펴보시면 눈에 보이실 텐데. 너무 위생이 그래서, 사실 수지 쪽에 유명한 데도 많고 그래서 성남에서도 많이 오고 이웃 시에서도 오는데, 너무 흉을 보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위생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그쪽 음식점들? 제가 편의상 말하기 위해서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군데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거기도 역시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 나가는 거죠? 사실 과장님보다 실무관님들이 더 무서워요, 모든 과에. 철저하게 하시는데 기회를 좀 주세요. 그냥 일반인이 가는 것같이 해서라도 점검하세요.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더 무서워요. 저도 몇 번 갔다가 여러 번 그런 것을 느끼면서, 여기는 올라왔겠지 하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것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기흥 쪽에서도 별로 큰 곳이 없어서 체육회나 통장협의회가 3～40명 되면 그리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본 곳도 몇 곳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는가 할 정도로 부엌 쪽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좀 점검해 보시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에 안대지천이라고 있어요. 탄천하고 연결되는 안대지천이 있는데, 그 안대지천 연간 몇 번 가 보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제가 지난 12월 3일 토요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안대지천이 보면 완전히, 어떤 식당에서 버리는지 이런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안대지천 상류는 가재가 사는 1급수 물이에요. 이 물이 흘려내려 오는데, 여기서 이런 물 때문에 이런 더러운 물이 탄천에 방류되고 있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저희도 가끔 점검을 하는데 공공하수관로사업을 할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연결을 해서 일반 하수구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번 그런...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잘못 연결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악의적으로 방류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마 이런 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즉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고 드리는 것도 보고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는 지금 돈 20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냄새가 나서 못 걸어 다닌다고 해요. 이 민원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수지 레스피아 1조 들여서 깨끗한 물 방류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앞에 보셨겠지만 타 청들 같이 유기동물보호소, 밖에서 내용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지도 유기동물 들어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아마 7일 동안의 안락사하는 과정 기록들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들이 찾는 기간도 사실은 너무 짧고, 7일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나 다른 데 위탁, 동물의 생명을 중시 여겨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좀 염두에 두세요.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용인시체육회 지원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이득수, 지원국장 이청주.
기준
김기준위원장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먼저 그럼 제가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지원국장 나오셨는데, 저번에 급여비율표를 보니까 두 분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원국장은 연봉이 6000만 원 되고, 사무국장은 40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번에 나온 데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원국장이 연봉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6000만 원, 4000만 원 선은 아니고, 50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국장은 그렇게 6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두 분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호봉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같은 사무국장에게는 근래에 호봉을 1년, 2년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인데, 사기업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생체나 체육회를 전 집행부에 있을 때 합병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일원화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급여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될 텐데, 너무 많이 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옆에 체육과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획과장하고 같은 과장이면서도 운영과장은 또 연봉이 2600만 원, 기획과장은 4600만 원, 과장 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체육회사무국 호봉체제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1년이 지나면 똑같이 1호봉씩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직원은 호봉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우리가 4급, 5급 사무관하고 밑에 계장급하고 원래 호봉 자체에 따르는 급수에 따르는 기본급이 틀리듯이, 사무국장이나 과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 플러스 호봉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호봉이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호칭만 그러면 사무국장이다, 과장이다 되어 있는 것이지 호봉 자체로 보면 단일호봉이네요? 이 자체도 잘못된 거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공무원 호봉을 따다 그대로 쓰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청주 국장님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해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호봉이 10호봉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1년하고 또 환산경력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에서 했던 부분을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1호봉하고 더해지면...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원국장하고 사무국장의 업무중량이나 주변에 풍기는 분위기는 사무국장이 그렇게 지원국장보다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판단...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의 호봉체제를 따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하다못해 체육회 업무, 생체부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보람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같은 과장이면서 그런 구도를 갖고 따지면 이게 갭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합리적인 선에서 호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체육회 규정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회 규정 제2장 조직에 보면, 5조에 조직 1. 본회는 ‘경기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가맹을 인정한 각 경기단체의 용인시협의회와 읍․면․동 체육회로 조직한다. 가맹단체의 명칭은 용인시공공협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관내 소재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앞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전에 있었고 체육회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2009년도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음에도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 1월 달에 취임해서 체육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는 가맹단체와 반목․갈등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체육회가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쳐져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사무국장은 일명 통합이 됐다고 하는 그 이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으셨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규정집이 용인시체육회 규정집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본회는 경기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가맹을 인정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생활체육회가 있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용인시? 그렇지 않습니까?
현한
강현한용인시체육회기획과장
가맹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봉환
설봉환위원
어쨌든 용인시체육회의 규정집 아니에요, 이게? 조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한
강현한용인시체육회기획과장
용인시통합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는 단체가 경기도 체육회나 용인시생활체육회...
봉환
설봉환위원
가만히 계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직에 ‘경기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가맹을 인정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됐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이죠, 직위가?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냥 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원국장은 지금 생활체육, 경기도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경기도에는 4대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가 동․서․남․북으로 권역이 되어 있는데요.
봉환
설봉환위원
요점만. 그런 것 설명하지 말고.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동부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사무국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디 사무국장으로?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용인시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체육회 직원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조직하고, 또 지금 얘기들은 것으로 봐서는 용인에 이런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이 있네요?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특정단체는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 현황이에요. 이사회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 이것 보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체육회 이사, 이것은 뭐예요? 그냥 유명입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경기도에 등록된 용인시생활체육회 이사현황입니다. 회장부터 등록된 현황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임원현황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체육회에서 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체육회로부터 어떠한 예산이 올라간다면 심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거기에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들어갑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어디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명목은 무엇으로 집행을 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예산 쓰시는 것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축전 이런 예산 나간 거 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됐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회를 통해서는 나가는데, 그럼 명칭은 무엇으로 해서 예산을 정산하느냐고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는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했는데 통합하고 나서는 대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생활체육회장기라는 자체가 통합되고 나서는 없어졌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이름만? 그럼 다른 단체에 나갈 때는,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생활체육대축전 이런 대회 나가는 것은?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그것은 경기도 행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이름을 달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가 2년간 집행을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무슨 명목으로 집행을 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예산이거든요, 세운 세원 자체가, 몫이요. 그것으로 지출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대회 이름은 뭐예요, 생활체육협의회장기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아니요, 경기도 생활체육 이런 대축전입니다. 회장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거든요? 도지사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도지사기라고 해서 크게 종합대회를 했거든요? 경기도지사기 종합대회라고 했는데, 한 7, 8년 전부터 대축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지사기가 아니고요. 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생활체육회가 요청을 해서 시에 예산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단지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 그게 하나가 틀려졌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명이 아니면 출전 선수들 명을 신청할 때 어떤 명으로 써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연합회로 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용인시체육회 선수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용인시생활체육회 이름으로 각 종목별...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회장은 이우현 회장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 어떻게 된 거예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는 용인시체육회 생활체육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보면 체육회의 단체장명과 생활체육단체장명 해서 명칭이 따로따로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통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체육회에서 수시감사 때 적발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 체육을 전공하셨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협회라는 것은 뭐고 연합회란 것은 뭐예요?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말인데, 체육회에서는 협회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합회도 협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시정이 잘 안 됐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대한민국에 대한체육회가 있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체육관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또 체육향상을 위해서 30년 정도 전에 나누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육회 쪽은 국가의 엘리트 측면, 또 기타 등등 체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방대해지고 소홀해지는 생활체육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그러한 기구가 생겼다고 보여지면서 국가적인 조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경기도까지는 잘 돼서 약 27년 정도는 잘 해 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통합을 했다면 어떻게 통합이 된 거예요? 이사들이 합의해서 생활체육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사회를 통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거치셨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 당시에 통합하는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체육회에서 8명, 생활체육회에서 7명 해서 15명의 총 추진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해서, 7명의 위원들한테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그래서 7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생활체육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원국장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네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저는 통합과정에서 통합을 원해서 한 것이...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 당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누구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이우현 회장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회장은?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서정석 시장님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은 누구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지금은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시죠.
봉환
설봉환위원
또?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생활체육회장은 이우현 회장이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축을 이루어서 한 사람들이 통합을 시킨다고 했으면 지금도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언제 새로,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몇 년 임기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4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우현 협의회장이?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지금 두 번째로, 내년 2월 28일이 8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 이해가 안 가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없어졌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사실 문제점이라면 특정 종목이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침체가 돼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동등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존경하는 사무국장님, 체육을 전공하셨으면 전 집행체제에서, 다시 말해서 전 시장님과 전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예산을 줄이고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체육행정 내지는 시민에게 생활체육이 됐건 엘리트가 됐던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줄어들었어요? 조직 줄어들었습니까? 지원국장님, 조직 줄어들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님, 줄어들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조직도인데, 이게 지금 더 방대해졌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한다면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통합처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시민의 체육활동에 있어서 하든 말든 관계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 바뀌셨고, 또 전문가인 사무국장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연합회라는 것은 말입니다. 시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가령 배드민턴동호회가 동백동 아파트단지에서 동호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5개가 모여지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생적으로 그렇게 연합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5개 이상의 연합회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대로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협의회장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 인정합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만두라 마라 해요. 지원국장, 제가 좀 잘못된 겁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 맞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맞으시면 더 이거 갖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인시민에 대한 체육을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공존해서 발전되고, 보다 질 높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보고서 만드셔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해 놨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처음에 할 수 있는... 체육회조직에도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보시겠어요? 이거 맞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게 용인시생활체육협의회 것 맞아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제가 그냥 허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지적 잘하신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조직, 생활체육지원국에 지금 몇 명이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직접적으로 생활체육에 관해서 일하는 식구들은 지도자 9명 현재 빼고, 조혜숙 씨 간사하고 저하고 둘이 생활체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회 내에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인들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용인의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전 시민, 91만이 다 생활체육인이에요. 제가 틀립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록된 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등록됐다는 것이 안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사무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제일 목표로 두고 하고 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엘리트와 아까 지적하신 동호인들이 마음 편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신문지상에서 자꾸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31개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와... 이런 방법이 됐든, 우리 용인시 같이 강압적인 방법이 됐든, 아니면 정말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을 줄이고 또 조직을 일원화함으로 해서 조직에 대한 축소, 이런 것을 해서 시의 체육발전과 더불어서 예산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한 그런 데가 얼마나 있어요? 있습니까? 31개 시․군에 있습니까? 지원국장,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통합운영으로 하는 단체가 한 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회장이 1인, 이사가 하나, 이렇게 돼서 운영이 돼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장님이 하나인 데는 고양시 한 군데 있고요. 생활체육회장하고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시는 고양시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통합하지만, 체육회, 생활체육회 모든 명칭을 써가면서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시 같이 91만이 되고 하면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규정 같은 것도 완벽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이 없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 직장경기부 비리사건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방지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지금 직장경기부는 아직 교육체육과에서 체육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씨름만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연합회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없어요, 사무실이?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도시공사에서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설운동장 내나 실내체육관 내가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대기자 순번 뽑아서 기다리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지금 정리단계입니다. 가맹단체도 사실은 유야무야 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의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 나머지를 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데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사무실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운동장에 가보니까 체육단체 아닌 데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체육단체들이 와야 되지 않나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무국장께서 힘을 내서 추진하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핸드볼 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은 교육체육과에서 일단은 지금 직장경기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시설과 직장경기부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쓰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체육회 연 예산이 얼마나 돼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연 48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48억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어느 쪽 예산이에요? 사업비예산이 많아요? 인건비성예산이 많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쪽은 아니고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가맹단체별, 그리고 저희들 대회 치르는 게 있습니다. 전국대회, 경기도, 용인시장배 등등해서 치르는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체육회 산하에 운동부가 많은데, 우리 용인에 보면 야구장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것은 체육회사무국장으로서 책임감이나 그런 것 느끼지 않으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제가 야구장을 얼마 전에 시설 다 되기 전에, 지금도 미흡하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보니까 전문가가 야구장을 보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고, 앞으로 야구장도 시설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동호인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깊게 생각하고,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 처인, 기흥, 수지해 가지고 야구장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부지확보해서 야구장을 몇 개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 차원에서.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처인구 남사면에 야구장이 하나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흥과 수지에 하나씩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회장 있지 않습니까, 회장. 회장이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임기 때 선출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회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가맹단체회장들이 선출한다고 그래요, 회장을. 그거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가맹단체 내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탁구협회면 탁구협회회원들이 회장을 뽑아야지 어떻게 거기서 뽑습니까? 그래서 생전 바뀌지를 않는대요, 회장이. 가맹단체회장들이 만약에 나를 회장에서 떨어뜨려버리면 본인도 떨어지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다 지역구 주민들이 뽑는 건데. 축구회면 축구협회회원들이 회장을 뽑아야지, 어떻게 이상하게... 선출방식이 이상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10년씩, 15년씩 회장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꾸실 의향은 없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 규정집에 가맹단체 그 부분의 규제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집에 가맹단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규정집을 고쳤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 그러냐면 협회회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회장이 장기 집권하니까 자기 사조직으로, 사조직마냥 조직을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 때 뭐라고 대꾸하면 제명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 식으로 하면 회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용인시체육회가 다른 수원시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낙후되고 독선적이고 옛날표현으로 말하면 독재 형태로 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감독도 그렇대요, 감독도. 감독도 성적을 못 내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성적을 못 내고 그러면.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다루는 것이지만, 교육체육과 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독도 성적을 못 내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프로 봐봐요. 중간에 바꿔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이런 데 못 보셨어요? 경기 하다 말고 바꿔버려, 감독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감독은 한번만 감독하면 평생감독이야, 평생감독. 체육과에서도 먼저 내가 얘기하려다 안 한 거거든요, 사실. 같이 참석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감독도 코치도 분명히 성적순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사고 터지는 곳이 전부다 평가를 안 해서 그래요. 성범죄 사고가 왜 터집니까? 감독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야, 교육체육과에서는. 앞으로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능력이 안 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는 안 나지만 신문에 날 정도로 그런 말이 오간다고 지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체육회가 참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만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은 마음속으로는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우리 구민체육대회 있죠? 지난 9월에 한. 구민체육대회는 어디서 처음에 예산을 내려 보냅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구청에서 예산을 체육회로 보내서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로 다시 보냅니다.
추성인위원
구청에서 체육회로 와서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추성인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와서 가는 것은 알겠는데, 재작년보다 깎였죠,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처인구는 3억 7000, 수지구가 3억 1000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려갔죠. 그게 충분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보통 구민체육대회 할 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읍․면․동이나 이쪽에서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쪽 사람들이야 좀 더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추성인위원
체육회가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산은 각 읍․면․동에서 체육회로 올라옵니다.
추성인위원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금년 것. 금년 것은 아직 안 됐습니까, 정산이?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정산처리하고요.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추성인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정산을 구에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한번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에서도 정산처리 할 때 심도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역시도 잘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추성인위원
구에서는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못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육회인데 분명히, 체육행사인데 교육체육과도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이걸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오늘 체육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교육체육과하고는 또 상관없어요? 이번 예산 내려가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체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계질서 체계가. 우리시 체육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게 어쩐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보여서 그래요, 구민체육대회의 경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 뭔가가 똑바로 서야 되요. 회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그럼 똑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이번에 이 정산서를 해서 달라고 할 때 사실은 날짜를 충분히 줬어요. 줘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구에서 이걸 일주일, 닷새 만에 해서 보내라 이러니까 체육회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위계질서가 안 돼 있으니까 중간에서 마음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야단을 했는데. 저도 알죠, 이만한 대회를 치르고 나면 정산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죠. 정산 다하고 나서 그걸 모두 취합해서 마지막에 물어봐도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년 전부터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 구에 있는 체육회장들이 유일하게 회장하고 싶지 않은 게 체육회장이에요.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아시잖아요. 정말 주머닛돈 안 내놓고는 회장 노릇 못 하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그 안에 새는 것들이 많아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라고 그래 본 거지, 어떤 맹점을 봐서 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때부터 난리하는 이유가, 바로 체육회가 뭐라고만 하면 체육회 야단맞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회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랬는데 쭉 보니까 교육체육과장도 결국 정산 받아서 해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반드시 정산하시고, 어디가 잘못 됐나, 어디가 잘 됐나 보시고, 예산이 깎이는 것도 안 깎이게끔 노력하셔야 되고,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렇죠?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점을 몇 가지 발견하셨어요? 제가 발견한 쪽은 지금 하도 여러 가지라... 비교적 처인구 쪽은 참 깨끗하게 많이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구 쪽에 보면, 제가 또 어디 구라고 꼭 할 건 없지만. 체육복 구입하고 안 입고 나온 것 아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것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되요. 구입하고 안 입고 나왔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 같은 날 구입했는데, 4만 원짜리가 있나 하면 22만 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크게 달고 작게 달고, 저도 달아봐서 아는데, 그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루에 영수증을 달리 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나. 또 밥 먹은 것 이런 것 다 겹쳐져서 영수증 돼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많거니와 우리시에서 물건을 살 때 체육복 같은 것, 특수한 것, 특수한 로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타 시에서 사도되는데. 제가 지금 타 시라고 지정하는 곳을 보면 반바지에다가 티예요. 반바지티를 부산에 가서 샀어요. 그 액수가 얼마냐면 100만 원 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른 구에서도 거기 가서 산 것 있고, 청주에 가서 산 것도 있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청주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용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가서 사는데 부가세까지 물면서 액수 맞춘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군가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것은 모자라다, 앞으로 이것은 참 힘들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려면 정산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지 않으면 뒤에서 시민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실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회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지역에 있는 회장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야단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성인위원
잘하신 것도 괜히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보다. 정산서류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놓는 곳들이 많이 있나 하면, 이 만큼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실 때 이번에는 철저히... 여기 많이 계신데 함께해서 앞으로는 할 때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은 구다, 체육회다, 어디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체육회에서 구에다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시잖아요. 우리 시민이 전체 모여서 하루 정말 재미있게 놀고, 그것도 체육을 위해서 건전한 생각으로 하루 크게 잔치하는 날인데, 장소만 된다면 3개구가 다 모여서 했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뒷말이 나온다면 서로 억울한 분들도 많이 생기고,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회장님이 저 외에도 많이 발견을 해 주셨으면... 저는 지금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사 치르기 전에 행사 치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정산처리하는 것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정산처리하는 것 재작년까지는 다 교육시키고 그대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규정을 대입 안 시켰다는 말씀이 있는데?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구에서 하다보니까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자금만 내려 보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지원국장님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체육교육과 오세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용인시민들을 위한 체육행정을 보면서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체육교육과를 위시로 밑에 체육회, 생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생체, 체육회가 합병하고 나서 모든 시민들은 체육회장이나 생체회장이 시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층부에서도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조직은 이원화되어 가지고 충돌이 있게끔 보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설봉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91만 시민들이 하는 체육행위가 전부 다 생활체육입니다, 선진국을 갔을 때. 사실 엘리트체육을 어느 정도 리드해 주고 앞에서 컨트롤 해 주던 게 옛날 체육회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정부가 요구하는, 우리 용인시가 요구하는 체육의 바람직한 행정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국가에서 정말 소외당하는 경기체육부, 엘리트체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체육선수들을 보호하면서 양성해야 될 의무도 우리 지자체에 있고, 국가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밖에 나와서 언제든지 체육행위를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념이 혼돈이 와 있는 것 같고.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시민들도 그래요. 이게 언제 적부터 서클이라든지 클럽, 이런 협회들이 마치 지금 또 엘리트체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운동하러 가서, 시민들보고 하라고 지어진 이 운동시설들이 또 엘리트 체육화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개인들 단체들의 소유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오늘 이 체육회를 감사하는 자리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나 그런 것들보다 용인시 체육행정의 지표를 세우고자 하는데 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호 체육과장님도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정확하게 합병이 현재 상태로 안 된다면, 새로운 시장에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고 두 체제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분리시켜서 보다 용인시민들을 위한 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아까 하지 못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먼저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에 각 단체 연합회장배 대회는 생활체육예산으로 지급한 게 없고 체육회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통합하고 나서는 연합회장배라는 대회 자체를 명칭을 안 쓰고 다 협회장기로 일원화시켜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기로 하니까 체육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회성격이 생활체육대회여도 협회장기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모든 게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 맞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산할 때는 다 허위로 했나? 이거 보면 ‘제9회 용인시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그 밑에 ‘제10회 기흥구청 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제5회 처인구 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보조금 300만 원, 300만 원, 4100만 원. ‘제13회 연합회장배 전국 정구대회’ 보조금 2230만 원. 또 ‘용인시 게이트볼 연합회회장배 대회’. 이거 다 체육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거 허위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허위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답변이 허위예요, 뭐가 허위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대회명칭 자체가 참가하는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용인시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예산의 집행부분은 생활체육 예산에서 집행이 되지만 현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대회라고는 하지만 예산집행 부분은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용인시생활체육 동호인들 대회도 집행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부분은 그렇게 큰 행사가 없습니다. 또 엘리트 체육행사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존경하는 오 과장님,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제는 생활체육은 없다, 협의회는 없다 용인에, 통합이 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2009년도에.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은 없다, 2009년부터 없다. 없다 그러는데, 오세호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체육회 규정도 제가 다 불러드렸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다 확인이 됐잖아요. 또 예산도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연합회장배나 연합회장의 명칭은 쓰지 않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연합회장배대회로 다 정산이 됐잖아요, 정산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뭐가?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비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가려고 생각해야지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지금 서류가 다 있고 규정집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용인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현재 고쳐나가야 된다는 데에 해결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이라는 자체를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조직과 예산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보다 더 질 좋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2009년도부터 한 것이 맞지 않는다면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고쳐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냉정하게. 더욱이 체육을 전공으로 하신 사무국장께서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관련 조항 이런 것을 가지고 해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관에서 예산을 주니까 여기 안 따라 오면 안 돼,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유도를 하시되,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공산당도 그렇게 못 할 텐데. 동백에 아파트 테니스동호회 만드는데 그거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체육회 이사들 회비를 받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받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얼마씩 받아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6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정이 안 된 것이 여성회원들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비는 애경사라든지 아니면 이사회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대한체육회, 용인시체육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비 60만 원씩 받아서 애경사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잘 말씀하셔야 되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화환값이나 이사급들의 애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비로 못 하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상조회식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조회입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이사회비입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체육발전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애경사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애경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지원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 있는 명단, 이사들 있죠? 이사회비 받습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받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누가 받아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저희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실 누가 받느냐고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조혜숙 간사가 받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조혜숙 간사가 어디 직원이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혜숙 간사는 생활체육회 등록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게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통합은 했지만 그 라인은 계속 살려두고 있어야 도지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참여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없앨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 이사들 돈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다른 데 쓰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후원금이에요, 이사회비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이사회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회 이사님들도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사회비다 그러면 공적인 돈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 내에서 감사를 치르고 하시겠죠?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재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 이태 동안은 이사회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정관에는 ‘이사회비를 걷어라,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관상에는요. 이사회비를 얼마씩 받고 이런 것까지는 정관에 넣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받긴 받았었는데?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받긴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생활체육협의회가 이 지경이에요. 좋아요. 그럼 생활체육 지도자들 있죠?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몇 명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9명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디서 임용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국생체에서 TO가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경기도 생체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용인시생활체육회 회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생활체육회장이 연 계약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오 과장님, 도비가 내려오는 것 어디를 통해서 거기로 내려가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돈을 지급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휘․감독은 어디서 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동의하십니까, 지원국장님?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저희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예산 내려오는 데에서...
봉환
설봉환위원
100% 도비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 도비15%, 시비 35%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35%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분들 어떻게 일 하고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각 지역센터,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 야외활동 테니스장 이런 자기의 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맞게 연 계획서를 세워서 학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타 시도 지도자보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여나 생활체육지도를 하면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죠?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데서 따로 급료를 받은 사항은 없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2년 전에 한 지도자한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지도자가 배치되면 급료가 책정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급료가 책정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받아서 다시 장학금으로 내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도자가 받았다가 다시 장학금으로 다시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 사람만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정식 지도자가 작년도 같은 경우가 파트타임 지도자라고 한 5개월 동안 쓴 적이 있습니다. 5명을 5개월 동안 파트타임 지도자로 국생체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파트타임 지도자 그 사람들은 월급을 100만 원 받고 파트타임으로 5개월 동안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가초등학교인가 어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조항은 아직 못 봤거든요? 파트타임 지도자는 정식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파트타임 지도자도...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작년에 5개월 동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지도자를.
봉환
설봉환위원
파트타임 지도자라도 도에서나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 줘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아파서라든가 부족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똑같은 조항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 조항을 해서 다시...
봉환
설봉환위원
일반적인 거면 그런 것 아닙니까? 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로 100만 원을 받아서 적으니까 다른 데서 돈 받으면 된다?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점검 잘 하세요. 교육 충분히 시키시고.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믿고 생활하고 있다가 요새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시 본 위원이 교육체육과장한테 질의한 다음에 그거 안 것 아니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교육체육과장하고는 안 만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꿈나무육성에 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체육회에서는 시에서 전반적인 체육행정을 대한체육회 산하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용인시 체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체육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에서는 엘리트면 엘리트,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육성을 해서 꿈나무육성 발전에 대한 것을 잘 수립해서 시에 올리고 예산을 책정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꿈나무 육성하는데 치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가지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행사에만 여념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여태까지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더 치중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엘리트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으로 용인의 명예에도 빛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생활체육도 발전이 되고, 또 생활체육이 발전이 되면서 엘리트가 발전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체육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데에서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전에 이렇게 가려고 한 것이 맞았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틀리다면 과감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에 강제로 통합을 하려는데 안 되는 데는 그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같은 생활체육이라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도를 해서 우리시 체육회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정점에 도달하도록 잘 유도를 해서 가야지, 자꾸 문제가 파생이 된다면 지금 같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로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체육회에?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12대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무슨 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체육회에?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직장경기부 차량을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도 하나씩 다 줬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무실에 한 대고, 생활체육회에 한 대, 나머지 열 대는 직장경기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차는 그 사람들이 막 끌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안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시청에 과․국장들이 공통적으로 쓸 때는 차 기록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차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행여라도 만약에 적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물었을 때 차량이 몇 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했고, 또 하나는 직장운동경기부 것인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힘들어서 체육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에서 할 사항인지 의문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차량에 대해서 사고 나거나 이런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사항일 수도 있는데 숙소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사무국장은?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교육체육과는 끝났는데 나오셨으니까... 숙소 말이죠, 숙소. 숙소를 45평, 몇 십평씩 얻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선수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놀러가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음주... 차량은 대부분 큰 차 아닙니까, 우리 차량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이 민원이 있는데 그때 차마 제가 질의를 못 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직장팀 선수 차량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이번 주 내에 차량관리에 따른 운행일지라든가 안전한 운행, 주민들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인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인이나 엘리트인들의 의문이고 언론지상에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시정질의를 했고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92만 시민이 있는 용인시의 체육회 사무국장이시면, 또 전공을 체육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체육회장한테 보고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떤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체육이라는 전체를 가지고 심도 있게 판단해서 보고하셔서 문제점 되는 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원국장 또한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협의회장도 있고 이사회비도 받고 연합회장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몇몇 단체만 그런 것이 안 된다 해서 싸움박질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분께서 잘 세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인에,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왜 용인에... 통합이 됐다면서 다 쪼개졌잖아요, 지원국장?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쪼개진 걸 왜...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산 잘 하시고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통합이 됐으면, 오세호 과장님, 두 국장님들 계시지만 통합이 됐으면 어떻든 간에 통합을 두 분이 한 것 아니에요, 시장하고 생활체육회장하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 된 대로 진행을 했어야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게 안 됐잖아. 통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2009년 2월 8일 날 통합이 될 당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다는 기본방침 하에 경기도에서 방침이 시달이 돼서 경기도 내에서 18개 시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 부분, 그다음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갈등 부분 때문에 지금도 통합이 경기도 내 18개 시․군도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인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따라서는 용인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단체이지 단체를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오세호 과장님한테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통합이 그 당시에 됐냐, 안 됐냐만 물어본 것이고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 된 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고, 통합이 안 된 것이면 과장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통합이 안 되니까 생활체육회가 다시 존속돼야 된다, 이원화 시켜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냈어야지. 2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면 혼선 자체가 용인시 전체에 예산에도 안 맞고... 설봉환 위원 전체적인 얘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게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우현
이우현위원
그때를 따지지 말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 분리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동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매듭을 못 지으면 안 되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차피 용인시에서 예산 내려가서 운영되는 체육 산하단체가 이런 동거가 어디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부분, 질타하신 부분 재정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일원화가 됐든, 이원화가 됐든 혼선이 안 가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고요. 계속 잡음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이청주 지원국장님은 9명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해요, 생활체육 지도자들?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센터,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 여기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받아서 장학금을 전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랏돈이에요. 자기네들 시간 강사들 아니에요. 나랏돈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요. 그것을 위배해서 받으면 안 돼요. 주말에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 나갑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은 가르칠 수 있어도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선생님들도.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결론은 처인구 지도자들이에요, 용인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용인 공무원 운동장 체육관에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주로 활동무대는 처인구가 많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처인구가 1/4이에요, 용인시 전체의. 기흥하고 수지 방대한데 지도자들 얼굴 본 적도 없어요, 행사 때나 한 번 본 것이고. 그런 지도자를 폭넓게 기흥구에 2명, 수지구에 2명, 아니 3명씩 구별로 배분을 해야지. 용인시체육회가 처인구 거예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흥구, 수지구 사람들도.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들, 처인구에만 집중돼 있으면 그쪽에는 지도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생활체육회 하는 사람들도. 그 회장들 빼 논 다음에는. 이러한 체육행정에서 난맥상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체육회 사무국장님, 예산을 엘리트체육 좋아요. 그렇지만 선수 생활이 어느 정도 한계에 찬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용인시공설운동장, 죽전 레스피아, 수지체육공원, 죽전은 기흥권하고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육상을 가르친다 하면 주말에는 동호인들, 시민들이 많이 쓰니까 4시부터 6시까지다 그러면 달리기 거기서 용인시청에서 뽑은 코치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러면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가 다 4시면 오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 나갈 때에는 각 학교로 나가고, 테니스장도 명지대, 수지, 기흥 코치들 내보내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중학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중에. 그것이 엘리트체육이지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 데에 예산을 써야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직장경기부 운영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가까운 데로 오지 말고 시 지원 쓰는 데서 아껴서 배드민턴도 그렇고 볼링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초등학교, 중학생, 유아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 가서 한다 이거예요.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원삼축구센터. 축구센터도 축구센터 산하인 체육회에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한두 명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거기에서 일일 축구에 대한 클리닉 같은 것들, 축구센터 코치들이 나오든 용인시청팀 애들이 감독하고 나와서 A반, B반 해서 구별로 하든지. 뭐 돌려주는 것이 있어야지,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좀. 정책적으로 그냥 돈 주면 뚝딱뚝딱 행사 치르고 그러한 체육행정이 바뀌어야 되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00만 도시예요, 100만 도시. 그래서 무언가 희망 있는 도시로 바뀌어야지. 그런 애들이 국가대표 되는 것이지, 용인시청팀 소속이 국가대표 됩니까, 지금? 어쩌다 한두 명 끼는 것이지. 100억을 넘게 쓰는 체육회 예산을. 사고전환을 해야 돼, 사고전환을. 그리고 아까 좀 잡음이 있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개선해요.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다시 부활하든 일원화시키든 앞으로 오늘 이후로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해서 마무리 돼야지 바깥에 자꾸만 이상하게 여론형성이 나쁘게 흘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지원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기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디서 어떻게?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국생체에서 계속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경기도에서 공고를 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경기도에서 뽑아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걸 왜 경기도에서 뽑아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지도자들 제도 시작될 때는 시․군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뽑았을 때 안 좋은 그런 게 많이 있다, 부정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도에서 국생체에다 건의를 해서 도로 5년 정도 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가 50% 아니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국비 50%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도비는 15%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35%는 시비 아니에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뽑아? 그리고 지금 이우현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수준이 지도할 만큼 수준은 돼요?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엘리트를 지도할 수는 없고요. 초보라든가 중하... 위에 상급단체 지도는 힘들고요. 그 정도는 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원국장님,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가 됐든,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배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기본 틀부터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장도 그러시고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 50% 받고, 용인시에서 35% 돈을 주는데, 왜 도에서 뽑아,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써야지, 우리에 맞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국민생활체육협의의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기들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자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아집을 부리고... 위원님 말씀하는 게...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5%를 도에서 받지 말고 국비하고 우리가 15% 더 대서 우리가 뽑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서 15% 부담하면서 모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
이청주용인시체육회지원국장
처음부터 시비 35%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국비 50%, 도비 50%였습니다. 시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예산절감 뭐 이런 차원에서 시로 35%를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님 연구하세요, 두 분. 아니, 시에서 35%를 내는데.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금 현실에 있는 체육회와 생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의 이원화를 할 것이냐,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조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세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장, 지원국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 체육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체육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용인환경센터,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구제역 매몰지, 용인시 축구센터 등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두둑히 입고 나오십시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