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희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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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종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병선 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해동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황병국 재정법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태용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차상용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득원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상섭 민원여권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자치행정국장 유종수.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작년보다 일부 비율을 개선을 했습니다. 방법과.

건한

이건한위원

방법은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각 과장이 평점하는 근무성적평가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근무성적평정 70%, 그리고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각 국 소관의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 30%, 확인자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했는데, 금년도에는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과장들이 다른 과 직원들을 정확히 모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의견이 돼서 금년에는 각 과장이 하는 근무성적평점을 30%만 인정하고, 1년간 근무성적평가를 하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위를 정하는데 서열명부 순위점수를 1년간 평점을 하면 각 순위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각 국별로 배치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 점수를 포함하는 것이 70%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좀더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셨네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근태에 대한 부분을 물론 반영이 되겠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객관성을 요하려고 하셨는데 상여금을 받아가는 S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여전한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등급은 정부방침이 안 바뀌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대로인데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요. 직원들이 때만 되면. 직원들 근무사기가 오랫동안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라도 직원들이 ‘정말로 나는 이 등급이면 됐어.’ 라며 그런 마음이 들도록 객관성을 조금 더 하셔야 되요.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행감 시간에 홍종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현재 우리시 전체 공무원 2075명, 2100여명정도 되는 조직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맞는지 행정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금년 7월부터 개방형 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새로 바뀐 법률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받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기존 공무원 중에도 감사업무를 본 경험이 3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5급은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기존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거대한 조직에 직급이 합리적인지, 또한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인적 구성이 우리 조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 그 정도 인력가지고 과연 감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감사담당관의 직위는 4급 정도 이렇게 수준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중앙에서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역랑 있는 사람이 선발을 하려면 4급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직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4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직을 직재개편을 하면 전체 총액인건비에는 어떻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는 총액인건비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현재까지 진행돼 왔고요. 정원 범위 내에서는 총액인건비에서 충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신문에 언론보도 매체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25페이지요. 이 문제도 사실은 안타깝고 아픔이 있는 우리 공직 내부의 문제인데, 민사사건 소송 진행 중이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1심 진행 중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계속적으로 변론도 했고요. 증인출석도 해서 오늘이 선고기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선고가 되면 이것은 형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민사는 어느 정도 형사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선고가 되면?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선고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되면. 이것이 용인시, 전시장님, 당사자들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결국은 일정부분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안타깝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심히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 충분히. 우리 용인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차후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건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 23쪽, 24쪽, 소송업무인데 이것도 진행 중이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지금 23쪽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4쪽에 있는 것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마무리가 돼서 종결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23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었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원고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면서 업체에서 8천만 원을 수수해서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1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진 사유는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제3자로 통해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졌고, 저희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24쪽에 있는 거는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24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강하게 징계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상품권을 업자가 놓고 갔는데 직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것을 장애인공동체에 전부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강등으로 변경됐다, 소청을 다시 해서 정직 3월로 처분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2개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용인시에서 다른 사건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잘 하데 변호사 선임 안했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홍종락위원

파면처분 취소 건이 금품수수예요. 더군다나. 금품수수를 변호사도 선임 안 해서 일방적으로 ‘니가 알아서 다시 재판을 통해서 들어와라.’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할 테니까 니가 억울하면 들어와라.’ 금품수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시 복직한 사례가 많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더러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사건을 법적 대응을 변호사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23쪽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금품수수인데 항소포기가 될 수 있으며, 검찰에서 항소포기가 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무대응을 한 것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락위원

23쪽에 있는 것은 항소 포기한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소를 한거지요.

홍종락위원

검찰에서 항소포기 지휘통보를 한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24쪽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24쪽은 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겁니다. 기소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 큰 죄가 없는 것으로 지검에도 판결된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금품수수는 아니고 장애인공동체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이 된 거지요.

홍종락위원

이 분은 지금 근무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3쪽에 있는 것은 판결이 안됐잖아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금품수수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었다가 그런 행위로 인해서 법원에 문제가 돼서 갔을 때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23쪽 사건 같은 경우에 그냥 청구를 해 놓고 법원에서 판결나는 대로 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얘가 이 만큼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파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직사회 기강이 잡히느냐!’ 우리 변호사가 다른 증거를 갖다댄다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데는 소송비용은 대고 있고 이 사건 말고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 시가 변호사를 안 사고 있단 말이에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답변서 낼 때나 준비 서류 낼 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자문만 받아서 대응을... ‘니 죄는 니가 저질렀는데 니가 알아서 우리는 대응을 안 할 테니까 니가 변호사 사서 니가 살아 나와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것은 모르는데 금품수수란 말이에요. 두건이 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대응을 해줘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되는 거지,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이 파면처분 시켰다든가, 법적으로 파면시키고 다 항소해서 결국은 90%가 살아와요. 그러려면 판례가 있는데 아예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라도. 제가 알아봤는데 경기도나 시에서 파면을 하면 결국 90%가 다 살아오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맞대응이 우리 동료직원이었으니까 맞대응을 안 해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사안이 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전화를 두통정도 받았어요. 한통은 어느 내용이냐면 ‘우리 아이가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집은 신갈이고 근무처는 모현이다.’ ‘우리 아이가 기술적인 거나,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모현면에 배치됐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감수하고 근무를 하지만 교통여건상 두 번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 ‘될 수 있으면 계장급 이상이면 모를까 하위직은 근거리에 해 주는 것은 어떠냐? 그게 힘든 일이냐?‘ 라고 해서 기흥에 사니까 기흥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부동이나 중앙동이나 역삼동 같은 경우만 되더라도 아니면 수지에도 버스 한번타고 갈 수 있는 거리만 되더라도 참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여직원들. 어린아이가 산만할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어린아이를 점심시간만이라도 봤으면. 이런 부분은 처인구에 사시는 분하고 기흥이나 수지 쪽에 사시는 분과 직원들 비례 대비했을 때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기흥구나 수지 쪽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산모나 휴직 끝나고 나서 어린아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기 연고지 있는 데로 해줬으면 좋겠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용인시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 두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특히 여직원 출산 육아문제에 관련돼서는 인사기본계획 기본계획 원칙에도 근거리 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고충상담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인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고충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는 구청별로 내지만 먼데로 갈 수 있습니다. 차를 두 번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이나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차기 인사때 개인별로 애로사항 신청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개인면담도 있고, 특히 금년 11월 달에 조직관리나 인사상담 신설코너를 만들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래서 비공개로 수시로 인사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급적 합리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정기인사하실 때 그런 것도 다 숙지를 하고 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상담이 되거나 하면 개인한테도 통보가 당연히 되고요. 저희가 정리를 해 놓고 피드백을 해 놓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7월 달에 정기인사를 중폭이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그때 인사를 하게 되겠고요. 수시인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특히 하위직일수록 여성일수록 세심하게 시에서 정기 인사때나 수시 인사때 고려를 해서 해 주면 그 직원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경비상에서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더 질의하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직원 결원이 많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결원이 현재 3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육아휴직은 몇 분정도 되세요? 여성분, 남성분 다 통 틀어서.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육아휴직은 현재 138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 이지요? 육아휴직 하시는 공무원들이. 젊은 여성분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대개 9급이나 8급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문제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더라도 그 인원은 늘 변동이 있는 거니까 다 채워서 직원들을 채용하지는 않잖아요. 별도정원만큼.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끝나고 로테이션이 적정 수준에 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결원을 감안해서 인원채용도 해야 되고, 현재 결원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제를 20명 정도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각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시민들께서 느끼는 행정의 만족도가 시민들이 느낄 만큼의 만족도가 기대치가 높은데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구증가, 또 갑작스러운 공무원들 승진,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드리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입장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사회복지직 충원을 12명 배정 받았어요. 그것은 내년도 정원에 포함되는 건데 12월 달에 12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가 결원을 생각해서 25명을 모집을 해서 확보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시간제 계약제를 이용해서 결원 생긴 곳을 최대한 채워주고, 4월 달에 공무원 채용을 하면 내년도 정원 받은 것에 30%이상 추가로 포함해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직무교육 잘하셔야 됩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시간제 쓰시고, 사회복지 충원해서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양진질의 행정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직무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직무교육을 많이 교육을 시키셔서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 시간제 계약직 쓸 때도 다른 타 지역에 경험 있으신 분들로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잘 보셔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입니다. 어제 현장에 주민센터 다녀오셨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양지면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양지는 다른 곳과 틀려서 수영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방법이나 시설 면에서 다른 주민자치센터 보다 특색이 있고 수영장이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면도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요. 특색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붉어져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3억 들었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50역 내외로 잡고 있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동사무소까지 같이 짓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선우

이선우위원

양지면 주민자치센터는 토지는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 수영장까지 지었을 때 43억이 들었습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또 현직에 5대때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지음으로 향후에 문제 거리가 많이 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지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까? 일반관리비.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와 보셨지만 주민은 1만 5천명 양지에 되고요. 그것을 양지면 주민이 쓰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동부지역에 동부권의 센터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수영장 때문에 얘기가 붉어지거든요. 이것이 올해 5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12월. 약 5, 6개월 정도 왔는데 제가 그 쪽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성과를 많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지금은 새로 센터가 건립이 됐지만 이용자들이 새로운 건물의 센터에 서비스 질이 좋고 해서 현재는 오지만 1, 2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이나 기계가 노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항시 몇 년 지날수록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정부분 교체를 하고, 보완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물소유자인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정신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면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물론,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보면 전기료나, 도시가스나,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오름세로 보고 있습니다.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상수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수영장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돼서 붉어졌던 문제였는데 처음에 오픈할 당시 시점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보셨지요? 복안이 몇 개 있었지요? 어디에서 주최가 되어야 되느냐?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전년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차원에서 보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없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작년도지요. 작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양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양지면에서 주민자치 시설을 지금의 도시공사 같은데 줘서 위탁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민자치 위원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왔어요. 시장님 면담을 하셨고, 저희와도 구청, 동장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제가 보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확실한 동기부여도 저희에게 해 줬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주최는 주민들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직영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분들도 고민은 없지 않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수익차원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어차피 경기경비는 들어가는 건데 운영 측면에서 시민에게 얼마나 더 많이 혜택을 주고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비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하면 별도로 관리책임자부터 선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관리비용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존하던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원봉사도 하고 해서 몇 년간 현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한 후에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직영 처리한다고 해도 예산은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예산편성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보게 되면 직영처리를 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운영자체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등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취지가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약간 센터가 건립됨으로 변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1년에 2900만 원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작품대회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고 직접 운영비 조로 주는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최하 2400만 원에서 일부 다섯 군데는 29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용인시에서 최초에 수영장을 지었고 더 나아가서 확실한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센터에 수영장 지은 것이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숙제이고 우리가 고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의 수영장 가지고 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워서 용인에 이런 것을 지음으로 해서 세수가 터무니없이 빠지는데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추후에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과 실을 잘 따지셔서 거기에 대한 숙제로 남아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