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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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자산취득비 치과용 핸드피스, 유니트체어해서 3,6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치과용 의자가 치료하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가 아주 고장이 잦고,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보수비 보다는 새로 구입해야만 나이 많으신 분들의 구강 진료에 좀더 효율적이고 꼭 필요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 의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3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규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교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4대를 활용하네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대는 폐기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2,800만원인데 이것이 의료 기구라서 그렇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보통 치과용 의자는 의료기기 칼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좀 비쌉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에 1년에 치과 치료를 위해서 내방하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내방보다는 보건소는 밖에 구강교육, 학교에 출장이 많고, 내방인원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일주일에 외부진료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내부진료는 월, 수, 금 오후에 주로 검진구강진료, 노인 분들 의치 시술을 위한 사전 진료를 합니다. 오후에 진료가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아까 1개 폐기하고 해도 기존 3개인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3개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용을 못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하나를 폐기하고, 하나를 구입해도 기존 3개는 됩니다. 그렇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3개를 의사 한 분이 다 활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통 치과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 과정을 치위생사가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옆에 있는 환자보고, 이 치과진료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들은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 자체가 한 30분씩 걸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기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진료 받을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환자 세 분이 나란히 있고, 의사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초음파 치석제거기 보통 보건소에도 치석을 다 제거해 주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해 드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는 치석제거기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치위생사 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데 이것은 치위생사 선생님 하는 일을 일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치위생사 선생님 하는데 치위생사 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하면 한사람한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하니까 사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시간 할애가 잘 안 되니까 이 기계를 이용하면 조금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판단에는 치과용 세 가지를 설치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안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투입한 금액에, 이것이 100% 구비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구비를 3,860만원으로 세 가지 물품을 구입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유니트 하나는 거의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진료하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를 하다보면 조금더 속도도 달라지고, 좀 지금은 사실은 치과 진료같은 경우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예약을 하시거나 하면 빨리 진료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바꾸어 주시면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아동진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핸드피스는 치과진료할 때마다 쓰는 기계인데 그것은 한사람 하고 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유니트에 딱 한 세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를 쓰고 소독을 하고 써야 하는데 소독하는데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면 보통 핸드피스를 같이 하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283페이지 앰뷸런스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5,1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앰뷸런스를 보건소에서 보유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구급차를 보건소에 비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또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구급차가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지역보건법을 다 뒤져보아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에는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사항이 보건소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응급의료법에 보면 구급차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 1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응급의료에 관련된 내부구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소방하고 저희들이 같이 계획서를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련된 보건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차량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때에 구급차를 이용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신종플루 처음 생겼을 때 명확하게 질병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고 했을 때,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후송을 저희들이 서울이나 아니면 목포에 있는 병원까지 격리병동이 부산에 없어서 후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부산 지역에 어떤 앰뷸런스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구급차로 저희들이 후송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는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종 전염병이고 하다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체계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보호장비 레벨 C급의 보호장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환자를 실고 갔다오면 그 차량 전체를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했을 때 그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로 환자를 이송을 한거죠? 그러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때는 제가 부산진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아마 서울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환자 후송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소시설장비기준하고 이렇게 다 검토를 하고 들어 왔거든요, 시행규칙까지.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구급차에 관련되는 기준은 없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으나, 응급의료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걸 꼭 구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2011년도에 전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게 8025가 구급차죠? 구급차 번호가 8025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21번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운행내역에 보면 이 구급차를 어디에 갈 때 썼는지 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응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예방접종 관내에 경원고교, 이런거는 이것 말고 보건소에 차가 9대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차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업무수행을 하면서 이 구급차를 21번 지금 이용을 하신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한다고 올라온 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소장님 답변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한 10여년전을 예를 들면서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는 보건소의 구급차가 구민들의 위급한 상황일 때 활용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병원의 구급차, 그 다음에 사설로 운영하는 구급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급차들을 활용을 하면 굳이 법에 없는 앰뷸런스를 이렇게 5,1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접종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도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는데, 구급차에 전염병관련 환자가 탈 수 없다는 기준은 처음 들어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전염병환자가 탈 수 없다는게 환자가 타는데 그때 그 당시의 신종플루가 생겼을 때 그게 워낙 신종전염병이다 보니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의 후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위원님이 저희 올해 구급차운행에 예방접종 경원고등학교 있었던, 예방접종할 때는 응급관련된 구급차량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할 때 이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왜 21번밖에 이용을 안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예방접종은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출장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출장예방접종을 할 때는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경원고등학교는 무슨 사정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한건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경원고등학교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올해 저희 경원고등학교에 단체로 볼거리 집단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원고등학교에 볼거리 때문에 볼거리에 대해서 고3 학생들에 의해서 볼거리집단감염이 있었는데 고3 학생들이 그 학년이 전국적으로 볼거리에 대한 면역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볼거리에 대한 역학조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9월 28일날 차를 이용하셨던데 그러면 거의 지금은 볼거리에 대한 예방이 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볼거리 단체발생은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발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인근에 관내 학교에도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최근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메디컬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디컬축제지원이 의료관광하고 관련이 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고 싶은게 지금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그날 우리가 영상회의실에서 용역보고도 듣고 했는데, 지금 환자들에 대해서 그날 용역보고대상 의료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날. 그런데 의료환자가 지금 대부분 성형환자죠? 성형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데이터 보시면 성형환자가 40%.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체 퍼센트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때는 아마 설문조사를 했던거는 아마 일본인하고, 중국인하고,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작년 통계보면 부산진구를 찾는 환자들 중에 한 50%, 60% 이상 서면을 찾는 환자의 50%, 60% 정도가 성형과 관련되어서 방문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은 한 80%가 성형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료관광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피부과와 안과, 치과 쪽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피부도 성형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날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느끼고 지금 이 축제를 지원을 한다고 1,000만원을 예산을 더 올리셨는데, 개인적으로 성형을 국가가 권장하는 분위기가 되는거는 맞는가요? 왜냐하면 성형이라는거는 정말 얼굴 기형이 일어났다든지, 화상을 입었다든지, 무슨 외상이 있어야 그거를 원상복귀하는 개념으로 성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성형은 정상적인 얼굴을 미모를 위해서 고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성형에 대한 붐을 일으키는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이 성형 자체가 소비성이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형은 소비성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50년, 60년대에는 상품이 되지 않았던게 현재는 상품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성형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는 주 연령대가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20대에서 지금은 사실은 40대, 50대가 성형의 주 연령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노화에 의해서 인간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성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욕구가 다양하게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적자금을 들여서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메디컬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거의 성형하고 관련이 되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지원을 하고 하면 물론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활성화되기도 하겠지만 활성화가 되면 서면 일대에 있는 성형외과가 영리의 목적을 더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메티컬축제의 1,000만원에 의사회라고 합니까? 소속되어 있는 자체부담도 들어 옵니까, 그러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들어 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나 들어 옵니까?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얼마가 들어 오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올해 총 1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비가 4,2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한 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행사지원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원 예산지원이 타당성이 있냐하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이륜차가 보건소에 3대가 있더라고요. 이륜차는 누가 이걸 타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동방역이라고, 차량 방역이 2대가 있고, 오토바이로 하는 방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이륜차 3대는 방역하고 관련이 있고, 이 차는 지금 몇 번, 몇 번이 방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차량번호가 몇 번, 몇 번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차량이 또 2대 있고, 보건소에 골목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2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오토바이 3대인데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포터더블캡차량이 2대고, 이륜차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의료관광해외설명회 여비가 공무원 800만원, 민간인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 누가 가나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해외설명회는 지금 아마 의료관광팀이 있습니다. 계 직원이 갈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회 2명이 가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저희가 올해 해외설명회를 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갈 때 저희 올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료관광코티네이터양성을 하고 통역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을 통역으로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여비가 잡혀져 있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현지에서 통역을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실제로 우리가 양성한 인력들이 현실에서 조금 더 단련되고 실제 저희들이 이용, 같이 사업을 해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외설명회를 갈 때 저희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통역이나 코디네이터로 같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저희 공무원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있어서 민간인 인건비에서 최소 교통비만 일단 반영을 한번해 봤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민간인하고 같이 간다는 결론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1인당 200만원씩이고, 그러면 민간인은 100만원씩 같으면 이게 여비가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최소로 한번 잡아놨는데 이걸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이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왜냐하면 일부는 자부담을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조금 넣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계나 이런 분들은 가시는 김에 고향가시는 경우도 있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의료평가기관 인증 지원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올해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제 JCI인증취득, 의료사고나 이렇게 나면 어떤 그게 표준화된 어떤 인증자격증입니다, 국제. 그걸 민간계는 올해도 2개소 지원을 해 드리는데, 내년에도 같이 해 가지고 JCI인증기관을 넓혀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잖아요, 내년에 1,000만원이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1,000만원 잡혀 있고, 올해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사용한게 아까 4,230만원?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행사 비용이 들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한게 1,000만원이다, 그거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3,230만원은?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회원사들하고 관광공사에서 일부 부담한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25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여비가 각 사업별로 잡혀 있는데 이게 15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각 사업별로 국내여비가 15만원부터 최고는 25만원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15만원 잡혀 있는데 있고, 20만원 잡혀 있는데 있고, 25만원, 이 차이가 무엇이고, 이 기준이 무엇인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사업별로 좀 다르게 잡혔는데 이 여비들은 대부분 여기에 아마 여비들 다 잡혀 있는 거는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보통 교육이나 아니면 보조사업의 사업평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비를 잡게끔 저희들이 사업 내려올 때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1박 2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2박 3일이 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20만원을 잡혔든, 15만원 잡혔든,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많이 잡혔다고 해도 많이 쓸 수 있는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거지, 기준없이 그러면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대체로 가까이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15만원까지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대략 잡아서 15만원에서 25만원을 잡는다 말씀이세요? 집행은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편성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되지 싶은데, 대략적으로 잡는다는게 문제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공무원여비규정이 교육지가 제주도인 경우도 있고, 서울인 경우도 있고, 강원도인 경우도 있고, 가까이에 대구인 경우도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여비규정이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거를 비교해 봤는데, 늘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15만원에서 25만원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3단계 단위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산 때 이거를 유심히 한번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해 오면서 2011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2011년도에도 편성을 했고, 2012년도에도 이렇게 들어오는거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미리 잡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지역을 대충 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최저 15만원에서 25만원을 편성한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긴 안 됩니다만, 일단은 결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로 그 관계는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이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야죠, 과장님!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역이 다르고,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시비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대략적이 아니고 내시가 내려 오는데 거기에 맞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국·시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국·시비는 집행을 다해야 된다, 국·시비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도 사실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공무원여비규정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중앙에서 교육장소를 올해는 창원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제주를 했다가, 어떤 해는 강원도,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5만원을 더 추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사실은 움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인거는 더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범위에서만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가게 될 상황이 생길 때에는 더 집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안에서 씁니다. 사람이 작게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주시면 잡아주신 내에서 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거 위주로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330일 되어 있는데, 330일 기준은 뭡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금연관련 예산은 전부 다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3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 겁니다. 아마 주로 330일 퇴직금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여유있게 잡은게 330일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330일이면 일요일도 근무한다는 계산이 되고, 12분의 1을 감안해도 날짜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330일, 거기에는 주차하고 월차가 있고요, 매월 계속 결근 안 하고 근무하면 그리고 퇴직금과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범위안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330일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330일 안에는 퇴직금과 4대 보험료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퇴직금은 12분의 1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월차도 포함된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주·월차하면 한달에 만근하면 25일 근무를 하게 되고, 12개월 근무를 하면 300일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고, 퇴직금이 30일 발생해서 330일 계산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0일의 10%를 퇴직금으로 줍니까? 1년에 쓰면 12분의 1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달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하면 저희들이 330일 정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위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상담사가 토요일 근무할 일도 없는데 평일에 근무해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그 밑에 금연 교육자료 제작을 250원에 2,000매를 2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20회 할 때마다 2,000매씩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회 할지, 10회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금연교육자료는 저희들이 주로 학교나 이런데 교육을 나갈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배부하다보니 교육자료가 좀 많이 필요하고, 대상자별로 조금씩 금연 리플렛이 다르게 나가집니다. 그러다보니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 다르게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이고, 만약 대상이 비슷하다면 같은 내용물로 인쇄가 되어 나갈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만 예산이 금연 교육자료 제작하는데만 아무리 국·시비지만 1,000만원을 쓰겠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에 1,000원짜리를 7,5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쇄물이 1,000원짜리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인쇄물이 아니고 이런 것은 주로 물휴지나 해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에 관련된 것들을 캠페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물품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252페이지에 금연성공자에 대한 보상금품을 300명을 잡았는데 성공자를 300명으로 추정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마 이것은 작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 번 말씀하고 안 맞던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이 조금 제가 보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성공자는 조금더 많을 수 있지만 보상금을 금연 보상금을 찾아가시는 분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성공했다고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300명을 금연 성공자로 보았다면 이 사람들을 담배 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2억을 쓴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당 70만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효율성을 과연 우리가 총액을 집행하는데 이런 돈이 드는구나, 제대로 해봐야되겠다는 것이 제대로 효과가 입증이 되면, 눈에 드러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정도 효과가 났습니다. 하면 좋은데 효과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54페이지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도 1,000원에 964매, 5종이 있는데 964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임산부를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2,000명 정도 추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내년에 부산진구에 신생아가 2,000명이 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저희 관내에 신생아가 해마다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하고, 그래서 임산부가 그 정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는 2,000명 정도, 등록안 된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임산부는 2,000여명 잡고 있고, 여기 교육자료에 964매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내시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만들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교육자료는 우리가 임산부나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여기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리가 식품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달 와서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자료가 매달 받아서 최소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자료 만드는 비용이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자기들이 일반 병원 말고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2,000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분들이 저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꼭 받아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실제 수혜자를 몇 명을 예상하느냐는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상반기에 250명 정도, 하반기에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간 500명을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죠. 우리가 통계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 여기 적어주시면 이 정도 인원을 이 예산으로 하는구나, 일인당 얼마 드는구나,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다 숨깁니까? 인원을 왜 표시를 못하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25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보충식품비가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몇 명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것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물가인상비.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에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달에 평균 250여명 전후로 해서 한 번에 6만원 정도, 식품비 잡았습니다.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번 등록이 되면 6개월 정도 하면 졸업을 하고, 다시 또 새로 25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8,000만원에 500명 하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단가가 6만 2,75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당 36만원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6개월 정도합니다. 한 분 등록을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당 36만원어치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업체가 매달 집으로 방문을 하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약품을 수령했다는 확인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매달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오셔서 영양교육을 받으면서 식품에 대한 만족도나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식품은 식품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대상자들 교육은 보건소에 와서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식품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는 아이온F&G 한 회사이고 매년 저희들이 입찹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개 업체가 보통 입찰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서너개 정도 입찰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 업체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 지역이어야 합니다. 배송을 해야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서너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2011년도에는 아이엔에프엔지에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WHO 건강도시 연맹총회 참석 호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에 4명인데 총회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일간 행사를 하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4명이 가시는데 며칠간 출장을 갈 예정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5박 6일 정도로 예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박 5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건강도시연맹협의회에서 가면 옆에 건강도시 총회 열리는 옆에 몇 군데 밴치마킹을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건강도시가 잘 되고 있는 도시, 그래서 그것 일정을 1박 2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도시라는 용어 자체가 사업자체도 추상적이고, 홍보 위주 사업같은데 이것 전부 구비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명이 누구누구 갑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구청장, 보건소장, 직원 두사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다른 행사갈 때에도 그렇게 갔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해마다가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매년마다 하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강남에서 할 때에는 의장님하고 참석하고 작년에는 11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작년에 일본 갈 때에는 네 분 정도 그러니까 4년전에 일본은 네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건강한 마을 개금3동이죠? 400회가 무슨 뜻입니까? 자원봉사자에게 1만원 주는 데 400회를 하겠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최종 평가를 위한 사후 지역건강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설문조사 요원한테 한 사람당 1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400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 이틀만에 끝날 수도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3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0가구 지역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따로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하기는 그렇고, 그 동안 저희 지역에서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60여명이 지역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반기에는 지역활동을 계속 하실 것이고, 이 분들 인력을 이용해서 지역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자원봉사비하고, 조사비, 활동비를 같이 합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한 마을 이런 사업을 하면 나중에 확산을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용도가 무엇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일단 평가를 해서 좋으면 사업 모형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 모형을 만들겠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25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에 3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우리가 홍보물을 600만원어치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에 준한다면 올해 저희들이 중풍예방을 위한 건강수첩하고, 사상체질과 관련된 홍보물 만드는 것 하고, 다음에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전체 운영에 대한 홍보물 만드는데 각각 아마 200만원씩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조금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관리가 한방에 관련된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한방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58페이지에 한방가정방문 약품구입비가 10만원에 30명인데 한 명당 2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의사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가기도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시고, 가정방문을 가시다보니 대상자에게 충분히 혜택을 못드려서 저희들이 지역 한의사회 협조를 구해서 약간 거동은 불편하지만 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에게 지역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 지역한의원과 협약을 해서 그 분들이 최고 20만원 한도내에서 이것이 3개월 이상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셔서 매일 가셔서 침놓고, 뜸뜨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사실 실비까지는 안 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30분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명 선정은 한의사회에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기 부담이 20만원이면 3개월 동안 다닐만한 그런 치료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졸중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수를 확대하셔야지, 한 사람이 3개월동안 가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서는 한 분이 최소 12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 이 분들을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슨 실적을 인정해 줍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에서 평가를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평가를 저희들이 매년 받는데 12주 이하로.

용준

배용준위원

현실에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는 한의학 사업에 대해서 그 이상은 모르겠으나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이다보니 이것이 프로그램이 장기로 가지 않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들 자체가 기득권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이 아닙니까? 왜 3개월 이상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까? 자기 부담이 지원을 20만원 해준다고 하면 한달 받아도 되고, 조금 받아도 될텐데 이것을 굳이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하시죠. 평가가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평가를 지금 못하시겠다면서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에 건의를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모형이 중앙에서 틀이 짜여져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마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이 사업에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한방가정진료비 600만원 신규사업이고, 약품구입비가 400만원 증가해서 6억 1,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약품도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한방 내소하고 복지관이나 출장해서 할 때.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관에 한의약품을 누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줄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한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이틀씩 복지관에 한방진료를 나가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교육 실적으로 올라온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것말고 진료는 따로 나가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관 네군데를 골고루 나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두군데입니다. 전포하고, 개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개금, 전포만 가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다보니까 지금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7페이지, 이것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인데 산모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8,800원에 6,000통입니다. 6,000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임산부 등록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했고, 최대 한 분당 철분제를 5통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두통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통을 다 받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통이 얼마 동안 먹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사람이 최대 5통까지해서 6,000통을 하시겠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인당 3통밖에 안 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 오셔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오시면 한 번에 1통에서 필요하신만큼 2통, 3통도 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통밖에 못주어야 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최대 5통까지 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71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인데, 행사실비 보상금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5,000원에 800명인데 800명이 무슨 뜻입니까? 몇 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취약계층 800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재활사업의 프로그램은 주로 뇌졸중 환자, 기능증진사업, 아니면 장애아동 관련된 사업이나 대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 증진이나 재활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할 때.

용준

배용준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 오시면 상지나 하지에 운동능력을 조금더 향상시키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학교나 이런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애인들을 어떻게 모집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주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연 인원을 800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77페이지 방문간호사 임대넷북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지역에 방문하시면 환자들의 의무기록들을 거기에 저장을 해서 바로 컴퓨터로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항시 사용하고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그 밑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국내여비가 20만원 10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도 아무래도 작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문인력이 25명입니다. 방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평가들 같은 참석할 때 필요한데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거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못가고 아마 예산상 10명만 잡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관을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쪽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위탁대학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이 아니고 시외나 그런 쪽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82페이지 맨 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활동비가 1만원에 110회,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물리치료실에 혼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앞에 1명밖에 안 잡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명은 하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잡혀있고, 1명은 순수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대부분 구비이네요? 이 1명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명이 방문활동 한 번 갈 때마다 1만원씩 110회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마 이것은 외근나갈 때마다 차량이 지급 안 되니까 더구나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치료실에 있으면서 방문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방문재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갈 때 매일 차비를.

용준

배용준위원

두 사람이 연간 110회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재활사업 쪽에는 차량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본인 차량으로 다니거나.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별로 차량이 있어야 합니까? 쉬는 차는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쉬는 차가 있기는 하나 쉬는 차를 쓸수는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들이 겹쳐지면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침에 차량 운행 예정을 입구에 적어놓고 운행 예정이 안 되어 있는 차는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283페이지 고압멸균기 1,8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실험실에서 폐기물을 멸균처리해서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험실이 어떤 실험실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쓰는 것이 폐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다른 것도 소독할 때에는 고압멸균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까지 다 소독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압멸균기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늘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나 된 것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9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구연한이 8년이면 2003년도에 구입해야 하는데 또 8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동안 안샀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까지 쓰는데 내구연한 기준대로 딱 쓰는 것은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주 상태가 오래되어서 안 좋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래 된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멸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멸균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고압멸균기를 쓰고있는 장비실이 검사실 말고 다른 방에도 고압멸균기가 있기는 하나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용량이 제일 큰 고압멸균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들은 거의 여기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동이 되다말다 하니까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폐기를 하고 이 1대만 써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치과실이나 다른 것은 용량이 적어서 그대로 쓰고, 이것은 이것대로 쓸 것입니다. 검사실에 있던 큰 고압멸균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것을 바꿀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에 현황판 제작에 50만원짜리 10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현황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올 리모델링 사업하고 각 실별로 현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황판은 누가 보기 위한 것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일반 내소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보면.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무슨 방, 세부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현황판입니까? 용도가, 현황판은 어떤 수치나 현황을 보기 위한 것이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홍보용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홍보판이라고 하셔야죠. 현황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현황판을 10개씩이나 필요한가 의문이 들죠. 오른 쪽에 의료관광홍보 판촉물 1,000만원 80%, 800만원 잡았는데 올해도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아

김용아의료관광계장

예, 의료관광계장 김용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6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의료관광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을 나름대로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 홈페이지라든지 자기들 기관만 홍보판촉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900만원 정도, 5,000부가 발간이 되었고, 각종 판촉물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물을 줄일까 싶어 가지고 낮췄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의료관광협회회에서는 어떤 예산을 내놓죠? 어떤 예산을 쓰죠? 거기에서 예산 쓰는게 있습니까?

용아

김용아의료관광계장

협의회에서는 지금 순수민간단체라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들 개별 의료기관을 자기들이 홍보하는거는 협의회에서 부담을 하는데, 실제 협의회가 올해 4월달에 협의회로 전환되어가지고 그런 재정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이 자꾸 주도를 해 나가고 따라 오기만, 민은 뒤에 가서 고물이나 먹는 형식으로는 되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부담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의료관광지역에 있는 병·의원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하고,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지,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자기들은 개별 홍보만 하겠다 그거는 무엇이 안 맞죠.

용아

김용아의료관광계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1,600만원인데, 올해도 자꾸 줄여 갈려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기들이 부담 시키셔야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수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의료관광컨벤션참여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몇 명이 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컨벤션참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했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컨벤션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스 참여를 하며, 부스 사용료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람은 안 가고, 그냥 부스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람가는거는 뒤에 저희들이 여비를 따로 잡은거고요, 부스 제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부스임대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컨벤션은 따로고, 밑에 해외설명회는 2회고, 또 따로고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외설명회는 외국나가서 설명회할 때 드는 여비이고, 컨벤션은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컨벤션행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서울에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서울에서도 하고,부산에서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외설명회 2회 잡아놓으신거는 몇 명이 가겠다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번에 저희 2명 참석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400만원 쓰고 오겠다, 이 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잡힌게 아니고 아무래도 2회를 가겠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쪽으로 선택하면 2회를 가겠다는 뜻이고, 1회에 갈 때 800만원을 예산을.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지금 100% 구비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행사운영비에 해외설명회는 해외설명회 갔을 때 행사운영에 드는 홍보비나 거기에 장소대여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거고요. 직원여비는 밑으로 따로 국외여비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비는 200만원에 2명씩 가겠다는거고, 그러면 이 800만원은 그냥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쓰는 돈이라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지역에서 있는 전문가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밑에 보면 초청 팸투어 행사, 혹시 외국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야 되거나 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은 혜택을 못받는데 서면에 위치한 이 병·의원들한테 국가가 우리 구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런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부담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밑에 해외설명회도 아까 이영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직원은 200만원이고, 민간인은 100만원이다, 자부담하겠다 그 말은 아니고, 민간인은 이틀 가는데 직원들은 3~4일을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나죠? 아까 자부담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왜 가야 되죠? 하여튼 의료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과연 수익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시키지 않으면 100% 우리 구에서 돈도 없는데 지원한다는거는 사회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의료관광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가는게 아니고, 의료기관이 같이 가게 되면 이 비용으로 되지 않고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8,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그게 시나 이런데 예산도 들지만, 민간인이 자부담을 다해야만 가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부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사업 전체에 드는 홍보라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게 명세에 나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속 구비만 쏟아 넣을 수 있습니까? 2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요, 제가 참 인건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01 보수 한번 봅시다. 전년도 예산안이 20억 5,600만원, 지금 내년도가 23억 4,300만원, 2억 8,600만원인데 몇 퍼센트 느는 겁니까? 14%입니다. 왜 14% 올랐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 의료관광팀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원이 의료관광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팀이 인원이 3명 늡니까? 지금 현재보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3명입니다. 작년은 파견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3명이 플러스되네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명이 플러스되는게 구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내역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높아졌는지, 오른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지금 1억 5,200만원, 지금 전년도 예산안을 여기 안 적어 놓으셨는데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7% 늘었는데 앞에 보수는 14% 늘은게 3명 때문이라고 하면 여기는 또 17% 늘었어요. 밤에 보건소가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거는 다른 늘은 비율은 없고, 아마 인원 증가에 따른 비율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봐도 보수가 14% 늘면 3명이 늘더라도 14% 정도 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지금 17%가 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290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는 다 국내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과거에 국내여비 받던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것도 지금 또 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720만원 늘었죠? 초과근무수당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 비용을 줄이려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총 100억을 운영하는데 과연 이 100억의 주민들에게 효과가 가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지금 각종 국내여비가 1,4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방이든, 어디가든 좋아요. 1,420만원이 있는데, 또 여기 기본여비를 또 늘려가지고 1억 1,6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여비쓰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금연클리닉이 2010년보다 지금 2011년도보다 약 7,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아니, 6,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시 환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9,000만원 여기까지는 안 되어도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왔는데 저희가 금연 인구에 관해서 부산시에서 해마다 통계를 내고 있는데 금연 인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진구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지표조사에 의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금연인구의 수가 영향을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하는거는 금연율이나 흡연율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본 예산이 줄었던거는 중앙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금연클리닉을 민간위탁시키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그랬던거고, 그게 백지화되면서 추경에 이 모든 예산이 환원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이번 2012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사용도 늘고 날짜도 늘었는데 4대보험기관부담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거도 그런게 몇가지도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지 않고, 인건비가 늘고, 사람도 늘고, 날짜수도 늘고 이랬는데 4대보험기관부담금은 줄어 들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사람도 작았고, 사람도 2명이었고, 날짜도 250일이었는데, 700만원이었는데, 지금 550만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찾아 봐야되겠지만, 4대기관부담금 책정하는거는 저희들이 부담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거지,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계산이 틀렸다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이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가감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대기관부담금이 조금 높게 잡히거나, 조금 낮게 잡힌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몇 군데가 그런데 있더라고요.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254페이지에 건강도시추진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도시도 건강도시추진을 합니까? 이게 막연한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거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건강도시국내외협의회 회비를 200만원씩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좋은 이런 우리가 건강도시라는데를 들어가면 협의회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있는 자치단체는 6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건강도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를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든 구정 전반을 건강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거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 수준에서 되다가 올해 지금 국회에서 건강도시를 하는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들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아마 그게 곧 법으로 만들어지면 건강도시를 지원하려고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건강도시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곧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그런 법에 의해서 새로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협의회에 등록된 지자체만 혜택을 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마 협의회 등록된 것이 아니라 협의회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데 몇 가지 조건은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려면.

영미

문영미위원

건강도시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도시는 60개 정도 같으면 다른 도시는 하지 않고 있는 도시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런데 이걸하고 보니까 전부 다 내용은 저희가 지출하는거 밖에 없지 저희한테 돌아오는거는, 저희가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런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도시프로그램참석자보상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강좌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어떤 식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경로당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도시사업 차원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을 받았고,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모든 우리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다 집중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과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조율이 됩니까? 과별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하지만 건강에 관련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건소가 다 들어 가도록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있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위탁 이래서 똑같은 액수가 작년하고 올해도 또 하더라고요. 어디에 위탁을 주고 어떤 결과를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받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는거고 저희들이 3년째 인제대학 의과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매년 봄되면 저희 건강조사결과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올해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책자를 받아서 피드백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합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울 때 저희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하는데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내년 사업에서 올해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흡연율이나 음주율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 사업에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하는 것 같은데요? 내려 오는 국가사업이나 시사업에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희 특화된 보건소 사업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262페이지, 결핵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해마다 어떻게 지금 결핵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나 부산진구가 퍼센트가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결핵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등록수가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등록환자수가 102명이었고, 2009년도 128명, 2010년도 100명이고, 지금 2011년도 현재까지 95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신문방송에 난 걸 보니까 2003년부터 증가하다가 2008년, 2009년 꺾였다가 2010년,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부산진구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환자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핵예산이 너무 작게 잡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걸 받는 대상이 누구죠? 7,000만원이나 늘어났던데 누가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소득계층인데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이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고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비지원사업이라 이 금액이 이걸 증액시키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어디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재단법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층이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는거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289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맨 마지막에 보면 진료가운 등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 진료가운의 수명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2~3년 정도 보통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3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 전에 모르겠는데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20명씩 이렇게 올라오던데,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관리만 잘하면 보통 4~5년은 입을 수 있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도 진료를 해 봐서 아는데, 진료가운이 대부분 흰색이다보니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게 약간 변색이 된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후줄근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소도 그렇지만 요즘 에너지절약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안 틀어 줍니다. 그러면 여름 가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 해는 겨울 가운 맞추고, 한 해는 여름 가운 맞추고 나면 그 이듬해 되면 전에 맞춘 겨울 가운이 후질근해지면 겨울 가운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가운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7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 20명인데 진료인원이 사실은 20명이 넘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7만원짜리 못하고 한 3~4만원짜리해서 교대로 조금 있는 사람은 한 해 좀 쉬어라 그러고,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인력이 많다 보니 이 예산으로는 대개 빡빡하게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보니까 또 257페이지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거기에 봐도 역시 또 가운구입해서 피복비용을 5명이나 두고 10만원씩 해서 또 따로 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거기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주로 기공체조나 한방은 좀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을 위한 가운이 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작을 합니다. 278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279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올해 3대, 연무소독기가 2대 되어 있는데 지금 동력분무기가 구청에 총 몇 대 있습니까? 동력분무기가 휴대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던데, 차량용이 몇 대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차량 동력분무기가 2대입니다. 휴대용이 5점, 휴대용 연막기가 5대, 수동분무기가 10대, 오토바이 이동 분무기가 3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역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이 인원은 기간제가 수시로 늘었다가 줄었다 하기 때문에 딱 고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연중 방역인부가 2명이죠? 27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연중 방역하는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279페이지 위에 하절기 방역인부가 8명, 그러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2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공공근로가 여름철에 들어 옵니다.

최진규위원

차량용 1대를 운행하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세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최진규위원

세 사람 같으면 차량이 2대 같으면 6명입니다. 휴대용하고 이러면 인원수보다 기계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하절기에 하더라도 인원수보다 소독기든, 분무기든 이 기구 자체를 전부다가 다 쓰더라도 기구가 더 많은데 그만큼 방역을 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하고, 하절기는 방역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 자율봉사단 외에는 사실은 하는걸 구경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분무는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항상 연막하지 말고 분무를 하시라고 권해도 연막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소독하는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연막을 하십니다.

최진규위원

장비를 메고 다니면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장비메고 다니는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 딱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는게 딱 한번 봤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최진규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취약지역인데 범천동,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은 상당히 취약지역인데 거기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딱 한번 봤다니까요.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많고, 장비도 많은데 그러면 25개 동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도 대충 여름에 다니면 한 해에 2~3번 이상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봐지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마약퇴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가장 마약사범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되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퇴치사업을 제가 보니까 마약관련교재 및 홍보물제작 이게 마약퇴치사업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마약을 하면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죄책감 이래 가지고 그거를 고백하고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단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자수하고해도 기소유예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홍천마약재활원인가 있죠? 그런데 가든지 하는데 제일 두려워 하는게 이게 뭐냐하면 범죄입니다. 범죄와 연관지어가지고 구속기소되는게 두려워서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단약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가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를 도와주고 단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없거든요.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사업비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이런 쪽에 많이 대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특히, 서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흥가가 많고 이런데는 사실은 마약사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사업을 늘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마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중독관련된 프로그램은 사실은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 차원에 있는 중독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과 의논을 해서 부산진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시에서 따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약물중독자들을 상담을 한다든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이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마약이 사법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더 많고요, 행정기관 쪽에서는 마약쪽으로는 아무래도 그냥 예방, 홍보 이상의 것은 지금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단약을 하고 싶고 이래 해도 그걸 못한다니까요. 처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된다는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시에도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맨 위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액을 똑같이 잡아놓았네요? 여기 사업을 의료비에 그 내용이 쭉 들어있는데 에이즈 진단시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에이즈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비입니다. 저희들이 진단기기는 있고, 거기 검사에 들어가는 시약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850건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마다 시험을 합니다. 이 정도 하게 됩니다. 5,500건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는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검사과정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검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을 혹시나 나타날까 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말로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 검사를 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익명으로 할 수 있고, 익명으로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강제규정으로 검사해서 우리 구에서는 나타나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신 분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감염사업에 보니까 작년에 보건소에 홍보물때문에 각 부서마다 홍보물이 너무 많아서 작년도에는 올해는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감안해서 줄였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홍보물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다 다르고, 저희들이 사실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사업평가에 있어서 홍보와 관련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몇 종을 제작했고, 얼마나 홍보했고, 이런 것들이 사업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저희들이 일정하게 자를만큼 잘라도 완벽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수준까지 자르기에는 각 사업 담당자는 자기 사업대로 홍보를 해야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합쳐질 것은 이렇게 잡아놓아도 내년에는 좀 합칠 것은 합하고 해서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효율이 있는 홍보물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사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몰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밑에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현재 금정구하고, 부산진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호스피스, 임종까지 정서적 지원이나 다음 의료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도 홍보물이 되어 있고, 성매개 감염 홍보물 제작, 앞에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2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있는데 앞에 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 평가대비해서 홍보물 새로운 항목을 이번에 만들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새로운 시 평가하는 내용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시 평가 대비해서 별도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앞에 있는 성매개감염병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으로 주로 검사실 진단과 관련한 시약비이고요. 이것은 성매개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지역내에서 캠페인이나, 이것이 지금 성매개염병과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층을 위한 성병예방 교실이나, 사실은 제일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열아홉, 스물살이 에이즈감염이 올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육을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관계가 여러군데 분류되어서 많다보니까 제가 보다보니까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작년도에도 인플루엔자 주사를 65세 이상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하고 난 뒤에 8,000원씩 받고 일반인에게 놔주었는데 올해도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1년도부터 부산시 전체로 유료접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올해는 16개 중에 14개가 기장하고, 강서구만 제외하고 14개 보건소는 유료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료접종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무료만.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안 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84페이지 보건소 관리에 공공운영비를 보십시오. 청사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계속 인상시켜서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자꾸 인상을 요구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면적당 매년 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초창기에 내가 알기로 월 13만원이었는데 완전 배로 올랐거든요. 업무가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전기 용량이 150kw에서 아마 300kw로 늘은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용량은 300kw로 늘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년도 비해서 배로 올라가는 것은 이래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수준으로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네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바꿀수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작년보다 올해는 올렸네요? 이 금액을 중학생, 고등학생 주는 금액은 같은데 작년보다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산정금액이 고등학생은 많고 중학생은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학비보조수당은 직원들에게 대상 학생이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 학생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수업료가 없고요. 학교지원금만 나가고 고등학교는 수업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을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우공무원은 사실은 공무원이 일정 연도가 되면 진급이 되어야 하는데 진급이 되지 않고 그 급수에서 5급 이하는 5년이 경과되어도 진급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 급여 차이의 5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5급 이상은 7년 이상이 되어도 진급이 되지 않으면 대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수당이고, 위험근무수당은 근무지 자체가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위험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주로 검사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민원대상으로 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쪽의 결핵실이나 감염우려가 있는 쪽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갑종을 주도록 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을종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험이 있는 곳은 갑종으로 잡고, 그렇지 않는 곳은 을종으로 하네요. 모범공무원 수당은 어떤 내용을 지급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운전 정비수당은?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세사람 있습니다. 기사수당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비수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차의 정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비수당이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이유가 차 정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기술수당으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근무자체가 운전기사에 대한 수당인데 정비수당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각종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쭉 보니까 보건소 것이 최고 많이 안 열렸더라고요. 매년 많이 안 열렸어요. 올해 뿐이 아니고, 작년도 안 열렸고, 위원회의 계속 존치 필요성을 느낍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합치는 것을 지난번 조례 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저희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없는 위원회는 많이 없애서 실지로 내년에 남는 위원회는 딱 2개가 남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개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예산에 4개 지역의료보건, 의료관광, 지역연계호스피스자문위원회, 건강도시추진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해서 5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새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남겨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법적인 것을 빼고 다 정리해도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법적인 것하고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새로 생긴 자문위원회라 올해 열렸고, 지금 12월에 한 번 회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것하고 3가지만 남기면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혈압계 1,800만원이 있어요. 보건소에 몇 개 있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25개 동에 작년도 절반 보급하고 올해 나머지 절반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내년에 총무과나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표기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330일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근했을 때 나오는 주차, 월차, 이것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근로날자는 300일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주차, 월차나 퇴직금 포함해서 30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의 법적 수당이 마치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내년에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 그외 법적 수당을 따로 표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총액에 따라서 날짜를 환산합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올 때 인건비 총액으로 내려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300일을 쓰든, 250일을 쓰든 우리 자유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있는데 우리 작년에 지역사회보건 실태조사했을 때 부산진구에 가장 높은 질환이 심뇌혈관 관련 질환이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건과 관련해서 부산진구가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여기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250만원 내려오고, 구비가 4,000만원 정도로, 구비로 워낙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2011년도 사업에는 이것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안에 위원회를 만들고, 다음에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민간의료기간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필요없는 예산들이 많이 날라가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좀 날렸습니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사업은 어쨌든 부산진구에 가장 위험군이 높은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따로 설득력 있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물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하던 책자형식의 활자형식의 홍보물이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양한 홍보, 돈이 들지 않는 홍보, 또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를 고민하셔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종이 홍보를 벗어난 새로운 홍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홍보물이 이렇게 산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0페이지 백양산철쭉제 총 3,890만원이 내년에 신규편성된 것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철쭉제 개최 관련해서 3,120만원을 민간위탁해 놓았는데 민간위탁하는 내용의 주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부산진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100% 수의계약이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산사랑음악회, 등반대회, 토피어리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들이 철쭉제 개최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획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이렇게 할 계획이란 말이죠. 이 예산들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백양산철쭉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백양산철쭉제를 하면서 산사랑음악회도 하고, 백양산등반대회, 조형물 사진 촬영대회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서 백양산철쭉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3,120만원을 부산진문화원에 맡기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다른 경쟁없이 그냥 100% 수의계약을 해서 하겠다는, 이 부분이 부산진문화원을 활성화하는 차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화원을 활성화하고, 또 부산진문화원이 우리 구에 문화재를 하는데 같이 동참도 하고, 순수하게 부산진문화원에 맡긴다고 하지만 또 일부 보면 백양사진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단독으로 못하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왜 하필 백양산철쭉제를 내년에 꼭 해야하는지 그 부분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6개 구군이 거의다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고등어축제, 가덕도축제,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산진구는 그런 행사가 별로 없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백양산에 철쭉을 심어서 상당히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에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철쭉제라든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백양산철쭉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우리가 많은 전국의 사진작가들도 올 수가 있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알리고, 우리 부산진구를 알림으로써 많은 관광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하신다면 시기는 몇 월로 잡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5월 초쯤 되면 철쭉이 만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만 철쭉이 피는 것이 예를 들어서 4월말쯤 핀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조정을 해야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기 조정은 철쭉이 50% 피었을 때, 60% 피었을 때, 벚꽃 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행사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하루를 잡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루에 3,890만 5,000원이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큰 행사네요? 그리고 우리 구화가 무엇입니까? 국화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거법 때문에 민간위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360만원, 올해 신규 편성한 것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갤러리운영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을 벌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가 2007년도에 개교해서 지금 거기서 배우는 아이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악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플롯과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단원들이 계속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 악기반 아이들이 30명이 넘습니다. 20명에서 30명 범위 안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아이들은 계속 참여를 하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더라도 배우는 아이들이 또 오면 그 아이들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순수한 청소년.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신규사업을 한 번 해놓으면 또 그 후년에도 계속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하나씩 늘어나면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또 다시 하고 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라 3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예술적인 기능을 또 살리고, 또 우리 구를 더 빛낸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면 이와 같은 투자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지원이 지휘자가 동일인입니까? 오케스트라가 별도 지휘자를 또 한 명을 추가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는 별도 지휘자를 초빙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은 동일인물이고, 오케스트라는 별도로 지휘자를 1명 더 섭외해서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할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잠깐만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정기연주회 한 번 잡혀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 한 번을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직해서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대상 학생이 몇 명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악기반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명에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예술학교 악기반 아이들 그대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된다는 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악기가 첼로, 바이올린, 플롯 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이것가지고 오케스트라 구성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면 일반보상금 3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지휘자 수당과 여기 따르는 객원 출연자를 보완을 해야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피아노라든지, 일부 그것은 보완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악기반 아이들은 계속해서 악기반 수업도 듣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222페이지에 소년소녀합창단 특별근무수당에서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5만원 곱하기 5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2012년도에는 8회를 했어요. 3회를 늘려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회를 해도 성적도 우수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합창단 8회를 늘린 이유는 금년에도 찬조공연이라든지, 콩쿨, 여름캠프 등 많은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다보니까 금년도 UN의 날도 초빙되어 가고, MBC에도 가고 했는데, 대외적으로 초빙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습을 한 번 정도씩은 더하고 나가야하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5회로 한 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횟수를 늘려버리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한 90%가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생활, 학원이 이렇게 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합창단을 하더라도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수업에 시간이라든지 지장이 없지만, 그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에.

영숙

배영숙위원

대회를 많이 나가면 지장이 있지 왜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공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취미로 합창단을 하는 주부들이 계시지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을 병행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 정서가 학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학원도 가야 하는데, 너무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 조금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5회로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횟수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년소녀합창단도 학교생활에 첫 번째는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술학교를 보면 올해는 예산편성을 참 재미있게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묶어서 뭉텅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름을 살짝살짝 바꿔서 분산을 시켜서 증액을 조금씩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 것, 2010년도 것 2개를 펴 놓고 봤거든요.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소모품구입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구입비에 시설관리유지비를 포함을 시켜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던데, 올해는 이거를 분산을 했어요. 소모품구입비 따로 160만원을 편성을 하시고, 시설유지관리비를 또 100만원을 신규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셨냐하면 2011년도에는 공연무대설치 및 소모품구입비 이래가지고 25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분산을 한거에요. 공연 및 전시소모품구입비 50만원, 공연무대설치 및 장식 300만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예산을 전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연 및 전시소모품구입이 내나 무대장식하고 관련이 있는건데 왜 이런 식으로 전부 분산을 시켜서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포함해서 드린다면 운영수당도 지금 약간 참 애매모호한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일수를 지금 보니까 8과목에 22개 반, 186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9개 과목에 21개 반해 가지고 또 금액을 늘려놨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예술학교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증액시킨 사유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을 특별히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의도가 약간 보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거는 작년에 100만원 되어 있던거 80만원으로 줄은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증액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예술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어떤 항목을 늘이고, 줄이고 의도적으로 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공연 및 전시소모품 구입하고 무대설치하고 뭐가 다르죠? 무대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일 것 같은데, 장식용이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뭘 하려고 갑자기 증액을 하면서 분산을, 이름을 2개를 나눠서 지금 예산을 짜신거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보면 무대설치비가 5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작년에는 무대설치 및 소모품비해 가지고 250만원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연소모품비가 50만원이고, 무대설치 및 소모품 300만원 해 가지고 35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공연설치대상이 청소년예술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예술제를 개최를 하는데 이곳이 대강당이다 보니까 보완해 가지고 무대를 설치를 하고 무대코너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임차된게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무대장식하고 관련된 소모품은 소모품이라고 해도 보통 2년 정도, 3년 정도는 다 보관만 잘하면 쓸 수 있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2개를 나눠서 보니까 1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술학교수업강사수당을 1,500만원을 늘리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그러면 폐강되는 과목도 있습니까? 1,500만원을 늘리는 이유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9,960만원이었습니다. 시간당 4만원씩 해 가지고 2,490시간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금번에는 2,865시간을 계산한 것은 우리가 심화반을 운영을 하고, 또 시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연간 1,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걸로 보이고, 심야반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심화반을 계속 운영을 안 해 왔고, 금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하고 있는게 있던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 시작을 했고, 연초부터 시작을 계속해 온거는 아니고 미술반이라든지 하반기에 시작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미술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해 가지고 이 단계를 그대로 계속 수강신청을 하면 단계를 올라가면서 심화반을 듣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있던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늘 듣는 그 아이들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 보다도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초급반이 있어야 되고, 중급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는거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1,500만원 늘어나는거에 대해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관련해서 북카페를 지금 3개를 운영한다고 3개 동을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쉽다하는 생각을 하는게 전포2동, 전포3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도서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포복지관에서도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이 북카페를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도서관하고 거리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시든지,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포복지관, 부전도서관 사이에 또 북카페를 2개나 신규로 하시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거죠? 이왕이면 이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총무과, 문화체육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독서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고 계시던데, 이왕이면 도서관하고 거리가 있는, 예를 들면 당감동이나 개금3동이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을 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포복지관도 제가 알기로는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에 집중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북카페 조성대상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 동장님께 공문을 내어가지고, 대상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포2동과 전포3동과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북카페를 설치할만한 그런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도 여건에 맞지 않으면 해당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공간이 없다면 차라리 이 예산편성 안 하셔야죠. 그것도 3개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짜여져 있지만, 도서구입도 1,000만원씩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이용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인구가 없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우선적으로 북카페를 조성을 한 동도 있고, 내년도에 3개 동을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25개 동 전부 다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1년이나 2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문제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다하려고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고,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 동에 이걸 확산시킬 계획이라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북카페가 활성화되지 않고, 주민이용도가 낮다면 확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확산을 계속 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예산낭비죠. 기존의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평가에 따라서 추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 3군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부전도서관하고 전포복지관을 먼저, 부전도서관은 꼭 부산진구 구민이 아니라 부산시 구민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지만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포 일대 주민들이 거의 90% 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전포복지관에 대한 활성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활성화가 안 되고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근에 전포2동, 전포3동에다가 북카페를 조성을 하겠다. 우리 계획이다. 25개 무조건 한다, 이건 예산낭비고, 고집인거죠.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노인체육시설조성 1,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상을 어느 경로당이다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보면 동래체육시설도 하고 학교체육시설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쉽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면 실외잖아요? 실내 아니죠?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시는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 보여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외잖아요? 바깥 공간이 체육시설이 들어갈 만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경로당에 보면 실외에 설치할만한 그런 1,000만원이라 하지만 그걸 1군데 설치하는게 아니고, 실내에 설치해야 될 실외공간이 없어서 실내에 설치해야 되면 실내에 맞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또 실외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딱히 지금 실내·외가 결정된게 아니라.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런건 아니고, 경로당에 일단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경로당이 우리 부산진구는 최근 신축 경로당이 없고, 좀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경로당을 조사를 하니까 일단 체육시설을 내년에 설치할만한데가 5군데 정도 조사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면 본 위원한테도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올해 지금 작은 도서관이 4개가 대상이 올라 와 있네요? 전포2동, 전포3동, 부암1동, 연지동 되어 있는데 지금 연지동 같은 경우는 전체 도서구입의 조성하는 비용까지해서 7,150만원 정도 들고, 전포2동이 2,500만원, 전포3동이 1,600만원, 부암1동이 1,640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고 북카페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가 매칭되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신청을 한다고해서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작은 도서관을 늘려가는 그거고 북카페는 그러면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는, 구비를 넣어서 이것도 동사 한편에다가 카페를 그냥 만드는거네요? 도서관은 아니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개금1동과 가야2동이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카페가 조성이 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은 범천2동, 부암3동, 금년도에 양정2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지원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앞으로도 다른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계속 지원이 들어갈거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북카페에도 계속해서 예산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책 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신간은 아무래도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사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은 도서관 개소식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또 책을 기증하는 그런 운동도 펴고 해서 신간이 확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페하고 도서관은 구별해서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보면 지금 책 읽는 부산진구 만들기 해 가지고 선포식, 초청강사, 그 다음에 선포식행사보상금, 북페스티벌행사공연보상금 이거 전부 다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행사성경비를 많이 들이는거는 저는 내년에 보니까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선거하고 관련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책 읽는 부산진구 만들기 내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1월 중에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선포식에 전문학계에 전문가들 초빙을 하고, 또 이에 따른 경비를 해서 200만원 들여서 선포식을 하면서 부산진구가 책을 가까이 하고, 정말 책을 사랑하는 그런 구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책 읽는 것도 열심히 운동을 펼치려고, 그렇게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 봤습니다. 학교에 가면 사실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각 동마다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실제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만 모든 곳에 책만 늘어났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책만 늘어놨지 실제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에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부산진초등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책이 많고, 좋은 책도 많고, 거기에 모든걸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리,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이미 이중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차라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부산시 전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독서인구를 늘리고 하는거는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거보다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책을 읽는걸 일반 학생뿐 만이 아니고, 우리 주부라든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자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한번 펴자. 그래서 아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북카페에 이런걸 만드는 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그러면 과연 그 연령층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연령층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들, 성인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고 이래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모든 동에 다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면 일부 동에는 이용실태가 미진한 동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동도 있고, 어떤 곳은 대출을 받아가는데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자리에서 읽고 가는 그런 동도 있습디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자하는데 주안점을 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운영하기를 바라고, 218페이지 문화예술품공모 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심사위원이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12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모전은 문학과 서예와 미술과 미술에도 수채화, 유화, 시각디자인, 공예, 사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심사위원이 12명으로.

최진규위원

작품의 분야가 늘어나서 1명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도 보면 지금 금액이 늘어났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올해 1차 추경에서 50만원을 감액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현액은 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50만원으로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표창장은 1만 5,000원, 표창패는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표창패의 금액이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100만원 정도를 더 늘려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 그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표창장 제작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만 5,000원씩 해 놨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120명인데 올해는 160명 해 가지고 40명의 학생을 늘렸습니다. 예상 학생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5월 1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참여를 한 아이가 333명, 문학이 127명, 그래서 약 4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460명 정도가 되어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참여한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작품도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하는 사람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이래서 표창 인원을 조금 올리게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입상하는 학생수가 거의 3명에 1명, 4명에 1명 꼴 같으면 별로 상의 가치가 없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보시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이거 상을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닌가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상을 하나 받음으로써 이 아이들의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140명하던 것을 160명으로 한거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또 상도 더 많이 주고 해서 시상품 주는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도 많이 주고 해서, 더 많은 인재가 자라난다면 그게 또 보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아이들의 미래는 전부 다 음악하고, 그림그리고, 그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내가 수학을 잘한다든지, 영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구청장배 수학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요즘 글로벌시대하는데 구청장배 영어스피치대회라든지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해 가지고 물론 문화예술이 나쁘다는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음악, 미술, 이런데만 재능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도 재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키워줘야 되지 너무 한 쪽으로 저는 보니까 편중되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수학경시대회라든지 또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개최해서 보면 여기에도 행사용 테이블임차, 행사용 의자 임차가 2011년도 보다 거의 배로 늘었더라고요, 배이상 늘었죠? 테이블 같은 경우는 40개에서 80개로, 또 행사용 의자 같은 경우는 100개에서 지금 150개 2일 같으면 이게 300개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실 때 김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도 이 축제마당에 참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문화축제마당은 어린이대공원에서 부스를 전부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부스를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이런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는 행사참여자들이 많아가지고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런게 모자랐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포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참여를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많으면 더 많은 대상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에 같이 즐기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속체험행사 및 공연출연료 여기에도 400만원이 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금액만 올려놨는데 400만원이 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안에 보면 저희들이 체험축제마당행사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훈써주기, 전통혼례, 공연마당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연마당을 하는 경우 같으면 우리 가락을 통해서 판굿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빙을 해서 오는 공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전통혼례라든지 문화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또 출연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나 다 데리고 온다, 이게 아니고, 1,6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 하던 그거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서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거리예술공연도 보면 이 지금 횟수가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늘어난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1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10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회를 운영을 하고자해서 2번 정도 더 하는걸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통 보면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더 와서 할 때마다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삼사백명 정도 매 시행할 때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부산진문화예술인전에 22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작품출품보상비가 이것도 지금 10만원에 80점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80만원이지요? 이것도 많이 늘었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출품보상비는 액자를 제작을 하고 운송을 해 오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점당 9만원으로 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에 편성을 하면서 8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점당 10만원은 액자값이라든지 운송하는데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인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720만원 편성해 놨다가 1차 추경에서 40만원을 뭐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예산절감기준에 의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실제로 절감을 한게 아니고, 그냥 예산 적게 편성하라해 가지고 줄였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중앙해서 전부 다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부산진문예지 발간, 이게 격년제로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격년제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고, 지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우리 부산진구신문 발행 이번에는 좀 증가했는데, 700만원 정도, 증가원인이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신문이 보면 단가인상이 2009년도부터 거의 인상이 안 되어 왔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부당 137원, 2010년도에 137원, 2011년도에 139원해서 부산일보가 계약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부산일보 측에서도 물가도 오르고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신문값 요인에 의해서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잉크라든지 필름, 신문용지대 등이 약 17%에서 필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신문제작이 어렵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산일보사에만 의뢰해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제신문사에도 한번 의뢰해 보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구에서 국제신문사에 하는데도 있습니다. 하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밖에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군데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우리 부산시내에 신문을 만들려면 그 2군데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신문을 못만드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다른 인쇄소도 하는데가 있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부산일보사에서 요구한다해서 하는 것 보다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인쇄소도 알아보고 해서 단가가 적정한지를 알아보는게 맞지 않나? 한번 알아보세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계속 동결되어온 그런 상태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해 주시더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승인할 수 있는 타당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려달라한데서 올려준다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문의해 보는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신문 제작하는데 취재, 촬영 급량비가 어떻게 두 분이 계세요? 국장님하고, 국장님은 신문 국장님하고, 또 한 분이 계세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촬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계속 기사화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내가 다니는걸 못봤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사무소하고 행사하는데도 와서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보고, 동사무소 직원이 사진을 전송해 주면 그걸 싣는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신문을 만드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거지, 이 분이 취재하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촬영하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한번도 못봤다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다니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어딜 다니고 있어요? 그 분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사실 동에 행사하면 한 사람이 25개 동을 전부 다 다니기는 너무 몸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도 내가 있는 동에 행사를 한 두번하나, 그래도 한번쯤은 와야 되는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동에도 큰 행사가.

순창

홍순창위원

내 지금 5년째 있어도 한번도 못봤어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하고, 대체적으로 구청행사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정식 사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사람이 내나.

순창

홍순창위원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인데 왜 신문만드는데 급량비를, 신문사 일하는걸로해서 급량비를 줍니까? 정식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정식 공무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정식 공무원이면 정식 공무원대로 급량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정식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이 늦게 일할 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월 4끼를 잡은 겁니다. 급량비를, 한 달에 4끼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분이 그냥 여기에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급수는 몇 급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8급 상당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8급 상당이면 그 공무원한테 지금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잖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 일반적인 급량비고, 이거는 신문제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또 밤늦게 또는 공휴일날 이런데.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때 잡아놓은 예산이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식 공무집행에 있어서의 행위가 아니고? 아, 그 이야기에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218페이지에 지금 비디오카메라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정사진카메라 유지보수비, 이것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비디오카메라 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 80만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사진카메라 유지보수비 40만원 현재 약 37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비디오카메라는 1995년도 8월에 구입했고, 정사진카메라는 디지털이 2002년도에 샀고해서 이걸 유지하는데 금년도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전부 다 1회 추경 때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비적 차원에서 80만원을 세워놔야 되겠다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구정홍보시책추진하고, 보도업무추진 그 다음에 공보시책추진해서 80% 책정했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전체 1,820만원이네요. 이게 우리 여기에 지금 구정홍보활성화방향에 지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쓰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공보시책이라든지, 보도업무 이런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과에서 물론 쓰시는데, 이것 쓰시는게 뭐냐하면 구정홍보활성화방향에서 여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약 1,820만원 이것 또 과장님 쓰시는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쓰는 시책추진비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걸로써 쓰는게 시책추진비가 이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있는 업무추진비는 바로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 홍보와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썼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이.

순창

홍순창위원

쓰기를 얼마 썼냐고? 편성된게 중요한게 아니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금년 현재 10월말 현재보면 구정홍보에 1,300만원, 그리고 보도업무에 320만원, 그리고 공보에 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보도업무추진비와 공보시책, 이거는 시책인데, 시에 하는게 있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시에 하는게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도라든지, 공보 시책을 추진하는데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참 애매모호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합창단 단복수선비가 20벌로 해서 하는데 왜 수선을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바로 합창단 아이들이 키가 자라든지 하면 체격이 변하다 보니까 단복수선이 필요해서 5만원씩해서 20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애가 크다보면 여기에 맞춰서 옷을 수선해서 내나 그 옷을 입어야 되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창단 단복이 이번에도 되면 어느 정도 단원들이 교체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옷을 맞추면 그 학생이 계속적으로 이 합창단을 떠날 때까지 계속 단복을 입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선해서 입는다는 이야기에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수선이라는건 기워서 입는게 아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걸 늘여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교체되면 단복을 또 구입해야 될건데 그 단복구입비는 안 들어가있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신입단원에 대한 단복은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부산진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부산진문화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또 그렇게 효과를 못보는 측면이 뭐냐하면 우리 진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금이나 진문화지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이런걸 좀더 앞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문예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만드는 문예지는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건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산진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단체도 우리 부산진문화원 소속으로 들어가서 그 분들이 계속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작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예지를 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꼭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도 스스로가 참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포맷이 있어야되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글만 주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도 뭔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앞으로 부산진문화원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관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갤러리가 약 1,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든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시설에 이게 지금 보면 22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장비에 이렇게 500만원 돈이 들어가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년도에 거기에 정수기도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황령산레포츠체육센터에 보면.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지금 아까 정수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황령산에 우물이라든지 약수터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있는 그 물을 정수해서 씁니다. 체육관 안으로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 정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500만원이나 들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이런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황령산체육센터안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해마다 돈이 500만원씩.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건물도 보면, 건물유지비가 있듯이 이거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장비유지비인데 장비유지비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항목이 시설장비이지, 건물유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할 때 청소도구 같은 것도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케스가 깨지면 바케스도.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 국장님이 앞으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시설관리용품이 계속 매년 200만원씩 드는데 이게 소모품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걸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쓰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이, 바케스 깨진다든지.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게 아까 그거는 청소도구고요, 이거는 황령산 길 올라가다가 계단이 약간 무너졌다하면 계단에 시멘트, 모래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재료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계단 올라가는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재료비고, 아까 그건 청소도구.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왜 그런가하면 여기 또 개보수비가 있잖아요? 밑에.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시설이 부숴졌을 때 철봉이 부숴지면 고치는거고, 시멘트하고 철봉 부숴져서 고치는거하고 그게 항목이 전부 다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생활체육센터 건물을 비롯해서 거기에 유지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러니까 인조잔디운동장에 홈이 파이면 그걸 또.

순창

홍순창위원

현장에 한번 가봐야되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 2,5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엇이 2,500만원이 드는지, 체육관을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 빗물이 샙니까? 거기 우리 지금 배드민턴장에 수입이 얼마 정도됩니까? 이렇게 도색비나 나오나, 거기, 수입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물이 많이 샌다? 이게 언제부터 새기 시작했어요?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해마다 조금씩 샜는데, 일부」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6, 7년 되다 보니까 조금 누수가 되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라든지, 재료비를 가지고 누수를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계속 안 잡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누수를 한번 잡아보자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체육관을 우리가 짓고 난 뒤에 언제부터 비가 새기 시작했어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났으니까 한 2, 3년 되었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말고 2, 3년 전에는 비가 안 샜습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안 샜습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그때는 새지 않고 2, 3년 전부터 비가 조금씩 샜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새기 시작하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끝났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3년, 4년은 아니고 지금 해 봤자 7년 되었다면서요? 새기시작한거는 몇 년 되었다면서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새기시작한거는 2, 3년쯤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에도, 아니 지금 체육관 지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생기고하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부실공사의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짓자마자 3년 지나자 한 5년째 누수가 발생된다는거는 이미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저게 하자보수기간 중에 누수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기간이 지나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에 트랙이 저번에도 우리가 그때도 돈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전에 건설과에서 스탠드 쪽으로 근본적인 물막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스탠드 앞 쪽에 그때도 비가 많이 와서.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그래가지고 그때 근본적인 큰 비가 물이 넘쳐오는거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누수되는 이런거는 잡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그 부분이 너무 아침에 조깅하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발에 물도 튀고 좀 불편하다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때 공사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공사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 운동장 자체가 한 쪽이 흙을 좀 채워야한다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놨는데 또 거기에 트랙에 또 이런 누수보수를 500만원 책정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체육시설 경로당에 조성한다고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각종체육대회 민간위탁, 이게 지금 민간이전해서 이번에 신규로 잡혔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5,46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민간위탁은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잡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5,3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때는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탁해서 지원금으로 5,460만원.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게 예산서 5,460 이게 전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교증감에 들어가서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오타가 났어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정된 정오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기 게이트볼이나 이게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실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산시장기 게이트볼, 씨름왕선발대회, 비치발리볼 이런거 전부 다 우리.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 선수들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비치발리볼 우리 선수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나가서 출전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출전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저희 선수들이 나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몇 명 출전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때 우리가 2팀인가 나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할 때 우리가 구에서 1,350만원 지원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종목들이 몇 종목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취미생활체육대회는 종목이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하는데 종목이 많습니다. 그 종목이 거의 어르신들이 하는 어르신게이트볼 뿐만이 아니고, 축구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다양합니다. 옛날에 하던 부산시민체육대회에 버금가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1,350만원이 작년 자료 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 231페이지에, 부산여대에 동래학춤을 15만원씩해서 43명인데 지금 43명이 배우고 있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15만원씩 시비와 구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 등록금 부분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과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동래학춤 기능전수를 위해서 부산여대에 동래학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고 조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219페이지입니다. 거리예술공연이 있습니다. 거리예술공연음향임차해서 60만원에 2회 6월 공연출연료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10회하셨다고 아까 전에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2회, 일정이 언제 언제 진행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토요일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월에서 10월까지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하는거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223페이지, 부산진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갤러리 운영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갤러리 운영을 22회 개최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2회 중에서 주로 어떤 장르를 주로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백양홀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했던건데, 전국공모부산미술대전이라든지, 부산예술인단체초대작품전, 부산미술제이동전시 그리고 예술인협의회초대시화전, 청년작가초대전,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초대전 이런 등등해서 2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로 미술이나 서예나 이런 쪽을 했는데 음악은 몇 번 했습니까? 음악쪽 장르는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갤러리 음악회는 3번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번을 했습니까? 일반전시회 보니까 저희가 20만원에 10회가 되어 있는데 일반전시회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전시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전시를 할 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여료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갤러리 운영 연간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고 일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때는 재무과에서 1일 5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10번 정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많은 구민들이 좋은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도 하고 해서 연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에 갤러리의 수준이 된다고 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구민도 관람을 하게 되고 상당히 갤러리 운영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음악이 3번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부산예술인어울림개막공연을 지난 9월달에 했고, 8월달에 청소년예술학교강사음악회를 8월달에 개최를 했고, 피오레여성합창단과 원로오케스트라협연을 8월달에 했고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3번 다 보통 5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음악을 하기로는 방음시설이나 이런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전시와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저희 천장이 낮고 해서 음악을 하기에는 조금 장소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피아노가 거기 있던데 활용도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일만큼 그 활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완전히 순수하게 진짜 완전히 말씀하셨듯이 음악으로 쓰기 보다는 갤러리로 쓰는게 더 맞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어제도 문화예술인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전시도 하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 결들인 행사를 복합적으로 할 때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갤러리 음악회는 순수하게 3번을 했지만 일반 전시를 하면서 또 음악을 같이 곁들여 할 때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피아노가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갤러리로 사용하면 더 낫지 않나 용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부산진문예지발간해서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다른 구에도 문예지를 발간을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012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창립 50주년 기념사업참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50주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 한국문화원협회에서 다 50주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건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참가비와 또 지역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고 또 홍보자료도 제작하고,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해서 그래서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500만원 같으면 전국의 대단한 큰 행사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행사를 50주년을 맞아서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원이 각 구마다 하나씩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12월 문화원의 날에 같이 하지, 꼭 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메디컬스트리트 관련해서 관광안내도가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이렇게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 이것은 뭐냐하면 상징물을 지금까지는 미래발전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 6월부터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24만원은 뭐냐하면 상징물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비추는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사용료 24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관광지도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의료관광하고 연합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따로 우리가 우리 관광지도만 만들게 아니고 저 뒤에도 보니까 보건소에도 보니까 또 그런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관광관련해서. 이것은 한번 과별로 협조를 하셔서 관광지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의료관광만 하시든지 그렇게 조금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지도를 제작할 때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점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비가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26페이지에 생활체육센터관리 운영 말씀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생활체육육성 전체 예산이 지금.

진현

고진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3,800만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육성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늘어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시설비는 별도로 시설비로 다 올라가잖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에 보면 전체적인 생활체육시설 육성이 전년도 5억 6,300만원에서 5억 9,200만원으로 늘어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체육기구, 과장님 기구를 이렇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기구라는 이것이 밑에 보면 생활체육센터관리운영해서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어났고, 체육시설확충에서도 약 800만원 늘어났고 생활체육활용지원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 줄었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5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운영에 비해서 너무 증가를 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옆에 227페이지에 생활체육센터관리운영비도 작년도 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예상되어서 월 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전기안전수수료 인상분이 월 2,5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기라든지,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고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29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기요금은 인상을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거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수기는 어떤 정수기를.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정수기는 금년 4월달에 생활체육관에다가 렌탈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50명 정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구상반려암 관계를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관리하는 분이 지금 뭐하시는 분인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통장이라고 그랬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이라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통장의 수수료가 나가고 관리하는 수수료가 나가고 하는데 이 사람 특혜를 주는건 아니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통장도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왜 이 사람에 한해서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하느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통장이신 유복수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상반려암 바로 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이 구상반려암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조망이 쳐져서 때로는 사람들이 찾아오든지 하면 문도 열어줘야 되고 하니까 아마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해서 그래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은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통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하려고 치열한 상황인데 관리도 하면서 또 통장도 하면서 2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금방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분이 관리하는데 소홀한게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가깝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한게 있냐고요? 문제가 있은 적이 있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관리운영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300만원이었고, 올해 1차 추경에서 250만원이 늘어났다해서 지금 5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시설비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개보수 및 설치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2,103만 1,000원이 감소된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밑에 따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개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이미 1,87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다시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시설관리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1회 추경에 금년에 250만원하고, 시설비가 늘어난거 이것은 지하수펌프라든지, 관리소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비 1,8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체육관에 방수도색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편의시설개보수에 600만원, 인조잔디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랙보수에 500만원, 그리고 인조구장 옆에 보면 지하음료수대를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170만원 그래서 사업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1,870만원이 들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250만원 올해 추경 편성할 때 체육관 안에 시설을 일부 보수한다고 250만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50만원은 지하수펌프 교체한다고 250만원.

최진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인데 그러면 300만원해도 될건데 굳이 올해 500만원으로, 그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시설 자체에 개보수 이것은 전부 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으면 평상시에 보통 300만원 정도였으니까 300만원 정도만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올해 특수하게 펌프장치 교체한다고해서 250만원 들었으니까 아, 그래서 많이 들겠다해서 지금 500만원으로 편성한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은 각종 청소도구라든지, 모든 비품이라든지 이것을 구입하는 이런 비용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그 쪽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체육시설확충에 보면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운동기구설치에 대해서 매년 25점씩 하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약 관계 때문에 금액이 비싼 경우도 있는데, 전에는 150만원 하다가 작년에는 200만원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법기수원지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아주 아담하게 해 놨어요.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기구를 얼마에 설치했느냐하고 물으니까 180만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180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는 300만원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실제로 돌아보니까 물론 처음에 실외용으로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보수하게 되면 볼트나 너트를 전부 다 실외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해 가지고 그냥 교체합니다. 실내용으로 교체해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기구를 자꾸 비싼 가격주고 이렇게 300만원 제가 볼 때는 300만원도 안 될것 같은데 공개입찰을 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특히 기존에 우리 운동시설은 다른데 대구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되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면 등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놀라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제대로 정비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부터 먼저 유지하는게 우선 아닙니까? 설치만 자꾸해 놓고 나 몰라라해서 조금 지나면 고장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신규 설치는 좀 줄이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잘 관리 보수하는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여가시간이 많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꼭 점당 300만원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설치를 할 때 한 점에 300만원 다 준 것은 아니고.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200만원 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거는 동네체육시설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돼 있는걸 관리도 잘하면서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사실은 이용에 대해서 기계 1대를 300만원씩 주고 해서 하나만 설치하지 않잖습니까? 몇 개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거의 1,000원씩 들어갑니다. 들어 가 놓고 그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이용에 대한 실태파악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산에 그냥 돈만 갖다 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과연 운동기구, 그러니까 몇 사람이 설치해 달라고 한다해서 그것이 주민의 전체의 욕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지역에 운동기구가 없고, 운동할 사람이 많은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적재적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어떤 데 보면 같은 곳에 중복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보면 그렇게 중복설치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보는데 가급적이면 실태를 잘 파악하시라고요. 파악하시고 기존에 보면 노후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를 잘 정비 보수만하면 몇 년씩 더 쓸 수 있는데도 사실은 정비가 안 되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지도자배치사업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금액이 늘었는데 이거는 국비가 늘어나서 매칭펀드니까 우리도 같이 늘어난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로 저희 구비가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6사람, 1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요.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보면 주 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해서 신규로 편성되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 300에 구비 300으로 해서 주 5일제 시행에 따라서 가족단위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캠핑레저체육활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7월에서 8월까지 수련원 등 야외에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에서 체육실천광장을 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과 같이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최진규위원

공모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공모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대상을 추천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중에 우리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돈도 물론 시설 갖춰주는건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인 우리 각 부산진구 외에 통계가 있을거다, 그렇죠? 그걸 한번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업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센터에서 어떤 지급, 해마다 나가는 지급 금액에 대해서 차액금이 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체 우리 부산진구민이 의료보험을 내고 있지만, 거기에 병원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각 황령산이나 백양산이나 이런 운동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우리 노인이라든지 건강한 어떤 구로 만들었는데 만들다보면 결국 건강보험센터에서 우리 병원비로 내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다른 구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달라하는 부분을 그런걸 교섭을 해 보는건 어떨까요? 과장님! 그걸 한번 통계를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재투입시키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이런 생각해 본 바는 없고요. 없고,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하여튼 우리 의료보험 관련한 부서도 있고, 또 건강과 관련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연구를 해 볼.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봄으로써 결국적으로 전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비용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금석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역할을 해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에 지금 천막하고 테이블임차 부스 이런 제작비용이 조금 늘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부스에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유료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료로 참여하는 부스도 우리가 무료로 부스를 대여해 줘야 되는지, 이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와서 무료체험보다는 유료체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과연 구청에서 우리가 임대까지 다해 주면서 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거는 앞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유료행사는 유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부스를 설치해 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학교 이런데 자원봉사.

은숙

서은숙위원장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학생자원봉사다? 그 다음에 우리문화체험행사하고, 거리예술공연에 출연팀하고 이 출연팀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책 읽는 부산진구사업이 갑자기 2012년도 주요사업으로 한 번도 저희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부산진구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거는 아주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시고 굳이 부산진구에서 내년에 갑자기 책 읽는 부산진구라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제기된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예를 들면 어떤 욕구가 있었다, 필요가 있었다, 아니면 많은 인프라가 있어서 이런 필요가 있어서 제기 됐다, 이런게 도통 이 사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인근에 김해가 책 읽는 도시 김해입니다. 김해가 그걸 하기 이전에 준비사업과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부산진구의 지금 시기에 맞는 사업인지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나 설득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설득이 되지 않는데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느닷없이 부산진구가 이런 갑자기 책읽는 부산진구를 하는데 도서관 몇 개 만들고하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투자한게 없어요. 또 인프라가 있다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은 설득이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가 18%의 예산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 동안에 부산진구가 지양해 왔던 축제성, 소모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외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이런 소모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많은 오해와 내실없는 사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검토하고 하겠지만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 18%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책 읽는 부산진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어린아이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접해져 있어서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책 읽는 부산진구라는 어떤 상징적인 운동을 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책을 읽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취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안철수씨가 범천4동 출신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집 가까이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되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펴서 뭔가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의 필요성이나 책 읽기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건 아니고요, 문화라는게 원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건 전시성, 캠페인성, 행사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호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붐업을 해 주고 기반을 닦아주고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게 구청 문화체육과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서 문화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전시성으로 뭔가 행사를 한다, 선포식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매개체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이 부족해서 말씀드렸던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화체육과 예산이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산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8페이지, 민원창구대 리모델링 1,500만원이 있는데 신규편성된거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재무과에 올해 보니까 1억 5,300인가 책상하고 있던데, 민원실 통합창구대를 리모델링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재무과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민원실 안에 전체적으로 통합창구대가 지금 현재 설치된게 1998년도에 설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통합창구대에 있는 책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노후하고, 또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ㄷ자형 민원대 하나하고 책상 19개를 붙여가지고 사이드테이블로 7개를 놔서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예상해서 좀더 새로운 면모로 해서 민원들을 쾌적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예산을.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민원창구대가 ㄱ자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ㄷ자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걸 ㄷ자 그 형태로 그대로 유지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유지를 하고 높이를 좀.

찬우

김찬우위원

높낮이를 조절한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험하지는 않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굉장히 험하게 보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그걸 충분히 살려서 높이도 변동시키고 해서 편리하게.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과장님 가시면서 민원여권과에 큰 선물을 하고 가시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험하지 않은데, 아마 선물로 1개 주시고 가시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거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전체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이거는 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 지금 예산과목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놨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주전산기통합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815만 2,000원이고, 올해는 이 시스템유지보수비가 6,00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된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응용소프트까지 포함해서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잠시만요! 이거를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업무별로 통합을.

최진규위원

업무라서 통합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 이미 1차 추경 때 1,200만원을 감액하셨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3만원은 다른데 부대부속하는데 그때 사용하셨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많이 늘어난건데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재정정보민원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웹이라든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안에 제가 전산에 대해서 깊이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마다 보면 이게 항목을 조금씩 조금씩 이름을 바꿔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네트워크 자재라든지, 또 전에 시스템이 증설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위원님 보실 때는 완전히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새롭게 교체한다든지, 변동하는 그런 전산, 증설하고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지금 항온항습기가 몇 대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1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매년 필터교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도 그렇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가족관계 항온항습기는 실제로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7년동안 사용되어서 노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사용했던 항온항습기는 7.5RT라 해서 용량도 조금 부족하면서 1994년도에 구입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라도 항온항습기를 교체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거는 에너지 절약 30%가 좀 절약형으로써 설치하고 또 용량도 10RT라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할 수 있는 항온항습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호적서고에는 특히 옛날 제적부라든지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교체해서 조금 내년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하는데 항온항습기를 교체해야 되고, 또 다른데 항온항습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산실에 1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 비교해서는 이거는 1994년도였지만, 전산실에 한 것은 2004년도에 지금 설치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2004년도에 설치되었고,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콤프레셔 교체하고 모터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말고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해서 또.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산실에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전산실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49만 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이 항온항습기 콤프레셔,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터 교체는 실제로는 교체를 해 줘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를.

최진규위원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2011년 예산에도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 보면 항온항습기 콤프레셔 교체 1개 220만원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항온항습기 실외기 VPN 모터교체해서 80만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계 하나에 콤프레샤가 2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나 교체했고, 또 내년에도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실외기 VPN 모터교체는 작년에 2개, 그런데 올해도 또 1개, 그런데 이거는요? VPN 하나, 모터 하나 이렇다는 말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VPN만 교체하고, 내년에는 모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VPN, 모터를 같이 하나씩 교체했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VPN만 교체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도에는 VPN, 모터 이래가지고 교체하셨고, 2012년도에는 모터만 교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이 기재사항이 좀 잘못되어 있었는데, VPN, 모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VPN만 교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23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무인발급기 교체가 해마다 1대씩 교체하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번에 무인발급기를 교체하려는 동의의료원에 무인발급기가 실제로 홍제병원에 있던걸 옮겼지만, 2005년도에 구입한 사항이라서 내구연한이 5년이고, 실제로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64회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의의료원 1대는 교체를 해 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발급기가 총 몇 대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7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그것도 자산물품취득비에 VPN교체하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VPN교체 관계는 VPN이 2000년부터 2005년 도입장비로써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네트워크 노후화되므로 해서 네트워크 중단발생이 2000년도하고, 2005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VPN의 속도가 최고속도가 100메가로써 하므로 해서 교체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고, 장비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VPN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년 전에 전산시스템 정지된 부분이 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네트워크에 대한 자재구입이 상당히 내역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해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하는데.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해마다 실제로는 물론, 일부 부품이라든지, 수선하는 그걸 교체하는게 있지만 이 전체 유지사항이라든지, 새로운 네트워크가 교체도 되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매년 관리하므로 해서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꾸 증액이 되고, 물론 시간이 갈수록 자꾸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속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돈은 또 별도로 나가고 있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전입신고할 때 확인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즘 개인이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개인이 옛날 같으면 전출신고 하고 했지만, 요새는 전입신고만 하면서 일부 동에서 확인받는 사항을 이야기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옛날에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게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가져가지를 않으면 그 집에 우편물이 엄청 쌓여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집 주인 동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요즘 집 주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혹시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주택 지역에는 전입신고를 집 주인 동의없이 해 놓고, 거기 살지도 안 하면서 우편물이 그러니까 몇 집 있어요. 집 주인이 몰라요. 자기 집 앞으로 모르는 사람 우편물이 쌓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민원여권과에서 어차피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은 우편물이 쌓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입관계라든지 하는거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 주인 동의없이 옮기니까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얹혀 있는 분을 모르는거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전입신고할 때는 세사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하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등기.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게 필요없는 사람들이 주로 못사는 집, 빈 집 이런데다 주소를 옮겨놓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거는 방지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고진현 위원님께서 VPN 가상사설망이죠. 그 장비를 교체하는데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VPN이 몇대 정도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답변하면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저희들 VPN이 본청에 2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각 1대가 있고,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가?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28대.

최진규위원

28대요? 그러면 2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에 보면, 암호화보안장비해 가지고 VPN이 지금 30대로 나와 있거든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정책관리서버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저희들이 보면 정책서버 2대 있고, 관리서버 2대 있고 본부에, 그래서 아마 30대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관리서버.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정책서버해서 2대, 2대씩 그런데 저는 그걸 1대라고 봤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34대가 되어야 되지.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그러니까 저희들 동하고, 보건소에 25대, 1대해서 26대하고, 동이 25대고, 보건소 1대하고, 본청에 정책서버하고, 관리서버 각각 2대, 2대해서 4대 되면 30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8대라 그래가지고 제가.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금방 정책서버만 2대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서버까지 2대해서 4대가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이게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보통 이런 장비는 소요연수를 5년으로 보는데, 저희들 2000년하고, 2005년에 도입된 장비고, 이게 소요연수 보다는 지금 저희들 네트워크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가 1기가인데, 지금 VPN 같은 경우는 100메가 밖에 속도를 지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건 굉장히 좋은 속도인데, 장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속도를 지원을 못하니까 업무에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동사무소도 해야 되는데, 동하고 보건소 26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지원이 안 된다해서 우선 본청만 먼저 교체를 하고, 내년에 동하고, 보건소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민원여권과 어느 계에서 관리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계에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정보계, 이것과 관련해서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지금 발주를 주고 있는 상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계장님!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모바일 홈페이지를 원래 연초에 제작 의뢰를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안 내려오고, 9월달에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작성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발주를 얼마 전에 해서 계약이 어젠가 됐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희 구가 왜 그렇게 늦지요? 다른 구는 오히려 더 빠르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쌍방간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구하고도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정보를 보는데 제일 정보 안 오는데가 부산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개통이나 계약이나 이게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부산진구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저희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요, 제가 보기에 예산 문제가 아니고,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트위터 관리나 페이스북 관리는 누가 하세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홍보성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아까부터 나오는게 저희 구청 전체 예산을 보면 홍보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줄일 수 있는게 결국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되어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거 할 때도 제공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경써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오늘 민원여권과에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올해 300대 교체했고, 내년에 230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러면 거의 교체가 다 되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교체가 다 되는건 아닙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2013년 정도까지 가야지 컴퓨터가 다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계속적으로 컴퓨터 자체가 연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교체한 것 300대고, 내년에 230대면 지금 530대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컴퓨터가 몇 대인데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300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교체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프린터도 마찬가지겠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구의 예산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올해도 300대 이상을 교체하면 조금 낫는데, 예산상 사정이 있어서 그만큼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올해는 2012년도 예산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과별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민원여권과도 이번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은숙

서은숙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어쨌든 지금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PC나 그런 구입은 지금 현재 보다도 100대 이상은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전체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죄송한데, 우리 구청 전체 컴퓨터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300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여권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을 제일 접하는 곳이라서 이번에 민원실 리모델링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 예산 심의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 실태를,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