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설토 처리비가 2010년도에는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준설토 처리가 많이 삭감된 것은 더 이상 준설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0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일단 그렇게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는데 준설토 처리비만 감소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물량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적정한 예산으로 봐서 그렇게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3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90%로 계상해놨습니다. 예산의 10%를 절약해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우선 90% 편성하고 나머지 10%는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올린 자료는 아니고 아마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0억 정도가 전기요금인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 90%만 반영하고 결산추경때 예산이 돌아가면 나머지 10%는 별도 편성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꼭 들어가야 될 돈을 왜 추경에서 계획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체 예산 요구액보다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들어갈 돈, 위에처럼 준설토 처리비처럼 이것이 조금 적어도 되겠다해서 하는 것은 다행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돈은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변수나 변동이 생겼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애초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추경 계획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꼭 필요한 것은 90%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3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풍수해보험료가 55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보험이 매년마다 가입해 왔고 2011년도 본 예산에도 55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런데 왜 신규 예산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사업명세서 유인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 위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550만원이 있고 민간이전도 550만원이 있는데 보험금 자체만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밑에도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미스프린트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착오입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료가 550만원이면 건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험료 자체는 건당 만몇 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풍수해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방금 보니까, 5,500원 내외 정도로 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피해 가옥에 대한 보험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90% 정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0%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줍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피해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 결국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보험료 이 부분이 3,000원에서 5,000원은 굉장히 작은 액수거든요. 이것을 보험료라고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본인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본인 부담금음 몇 퍼센트 정도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12%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70%, 지방이 18%, 본인이 12%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가입한 가옥이 얼마 정도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연도마다 숫자가 틀린데 최초로 2008년도는 447세대, 이후는 900세대, 2010년도에는 829세대, 올해같은 경우 480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줄어들었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풍수해를 입어가지고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가입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무관심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할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설득을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소득층이 안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는 저소득층이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험금을 조금 인상시켜서 풍수피해가 났을 때, 급급하지 말고 인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싫어한다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보험료를 인상하면 수혜를 입은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만약에 풍수해로 1,000만원의 손해를 입으면 보험회사에서 9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게 설계된 보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입자들도 본인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원자를 찾아서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입대상자들이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4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사업 설명서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가 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관내 공공시설물 중에서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현황이 도로시설물이 범5호교, 무지개다리, 성서교, 세 곳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건축물은 부산진구청사하고 동 주민센터, 종합복지관 등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12년도에 내진보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한 사업장이 범4호교, 부전1동사, 개금2동사, 범천1동사 이 네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진보강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투자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기능의 동맥역할을 하는 도로시설물 교량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본 결과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우선 내진 보강이 필요한 등급을 나름대로 검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진 설계 문제, 등급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사무소는 적은 규모지만 다리같은 것은 무너졌을 때, 많은 구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건축물은 지금 현재 19개를 대상으로 했고 교량은 세 군데를 해서 우선순위를 범4호교, 범2호교, 범3호교 이런 순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습니다. 교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부전1동 같은 경우도 지은 지가 상당히 30년 가까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역시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동사무소 중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안 중요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다리부터 먼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불특정다수인이 다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축물은 건축물 나름대로 보강하는 방식이라든지 접근내용도 다르고 기술자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경험 축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동사무소 한 군데와 교량 두 군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여기서 볼 때는 소방방재청 이런 것을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3년도에는 이렇게 배정되고 2014년도에 다시 배정이 될 것이지요?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그렇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량시설쪽으로.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시설비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포함되나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삼십 몇 년간 공무원하면서 해마다 바뀝니다. 어떤 것은 어디에 넣어라 어떤 것은 어디에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편성하는 것이지, 시설비에 있으나 사무관리비에 있으나 특별한 의미가 없고 위탁처리비라는 것이 일종의 일을 시키고 수수료를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비라고 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법이 바뀌어서 원래 시설비로 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냈다 이 말씀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성격 자체도 시설비는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라고 하면 적어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사라기보다.
수용
권수용위원
준설토가 공사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준설토 위탁처리비는 저희들 종사원들이 하수구 측구를 준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창고에 일단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 놓으면 준설토 처리하는 차량이 와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가져가는 사항이고 준설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직접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써도 맞지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구청에서 준설을 해 놓으면 처리만 한다는 뜻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처리비가 1,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톤당 5만원씩 처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간 320t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톤당 5만원씩 처리비가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노점상 단속 여비가 3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노점상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을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단속 계획에, 그래서 종전보다 한 사람 더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3명했는데 지금은 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도 단속이 한 명 더 늘려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만약에 인원을 10명이라도 더 주면 되겠지만, 형편상 인원 조정상 더 이상은 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올해 한 명 더 추가해 보고 잘 안 돌아갈 때는 더 추가를 해서라도 단속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한 도로환경개선에서 맨홀문제입니다. 이번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맨홀이 1억 3,000만원이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서 맨홀 개당하는 것은 아마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몇 십 만원에서부터 백 몇 십 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이것이 악취 제거했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악취제거 관계는 별도로 그렇게 60개 정도 시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있던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맨홀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아주 직경이랄까, 가로세로 삼사십센치부터 해서 약 일미터 가까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고 맨홀이 저희 관내 2만 8,10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을 크고 작은 것을 자를 재서 맞추는 이런 것도 힘들겠던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측구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정하게 가장 많은 규격인 것 같으면 기성품같은 것도 있고 뚜껑같은 것도 기성품을 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주문해서 크기를 요구해서 구입도 하고 그래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골드테마거리에는 보니까, 일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겠는데 주택가에는 보니까,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힘들겠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을 제가 여러 곳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할 때,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고 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의 노점상 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노점상이 250개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노점상 방지시설을 중점 설치 구간이 어디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영광도서 입구에서부터 우리 굴다리 있는데 까지 문화으뜸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중점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노점상이 결국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으뜸로 도로를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으뜸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 부분에 설치를 해서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대형화분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벤치같은 것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가 문제는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보안등 150등 설치비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주민으로부터 보안등 설치를 요구 받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난번 추경때도 추경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고 나름대로 210등을 정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50등 정도 밀려있었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등 정도는 돈 때문에 못해주고 있고 내년도에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를 보면 보안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새로 설치할 것을 한 20등만 하면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150등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구를 1억을 했습니다. 200등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수요를 감안해서 2,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네요. 증가이유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6개고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16개, 그래서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95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18개가 됩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중펌프라든지 교체사업을 해 온 것이 8개 정도고 남아 있는 것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가지고도 남아 있는 10개 정도가 상당히 노후되었지만, 그것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정도의 예산은 안 되고 최대한 상태를 파악해서 노후화가 심한 것부터 우선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펌프를 교체하고 지하수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3,6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가 많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이 3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보안등 관계인데 이렇게 많이 하면 실제 관리유지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데만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모자라는데 당초 요구는 1억 7,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 이상을 깎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안등만 해도 9,200개 정도, 자료상에는 9,155개 정도인데 최근까지 설치한 것을 하면 9,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본 위원이 잘 알고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관리하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보안등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처리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에도 최대한 절감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라고 해서 200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보안등수와 자동점멸기 교체 수, 교체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안등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완등 수는 10월말 현재로 9,155개입니다. 그 중에 자동점멸기가 설치된 것이 7,363개입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자동점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약 1,800개 정도가 수동으로 1,792개입니다. 1,792개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점멸기 교체를 600개 정도해서 3,0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은 합니다만, 어차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감전사고 예방으로 노후 불량 가로등 시설 수선비가 7,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전기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이 밑에 감전사고 예방, 노후 불량 가로등 시설 자동 운영비에 이것이 나와 있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 보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고 수선할 수 있는 직원은 우리 구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자격있는 직원은 저희들 전기 관련 직원들은 5명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상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관리만 하면 되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자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맨 하단 쪽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예산이 8개, 가로등이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정비해야 할 가로등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
일출
김일출위원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정비해야 할 가로등은 어느 지역에 몇 개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올해 한 실적을 말씀.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한 실적도 그렇고 내년도에 어느 쪽에 가로등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올해 정비한 실적은 가로등은 12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용 등기구 3등을 신설했고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11월달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는 사항은 어디어디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전부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알겠고요. 43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 중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0회를 실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회의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우리 이종근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심의 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옥상광고물로는 4m 이상되는 크기의 옥상광고물이라든지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의 네온류라든지 전광류 등 그런 광고물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 허가가 되면 설치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10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치인데 언제 몇 번하고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심의 대상 민원인이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사항을 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 과태료만 남발하고 실제로 징수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는 1년에 10번이나 하는데 밑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과태료 체납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인데 어떤 쪽을 말씀하십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단속이 아닌데요. 위원님, 하나하나씩 잘라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가 많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 과태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사항은. 심의위원회 수당 사항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수당 사항이라 하지만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도 사실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에 대해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만 했을 뿐이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심의위원회는 단속하는 것하고 과태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심의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혀 과태료라든지 단속하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옥상에 설치하는 4m 이상의 간판이라든지 네온이나 전광류를 쓰는 일정 크기 이상의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게 심의 기구입니다. 그 심의 기구에서 이종근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밑에 옥외광고물 50만원을 편성해 놓고 불법광고물 처리와 과태료 징수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과장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간담회가 5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처리와 과태료 징수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과장님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태료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과태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인데 과태료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하는 실적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면 지금 단속에 관한 사항은 관련 예산이 어느 몇 페이지 쪽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안 다룹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 다룹니다. 전혀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고 불법광고물 단속은 별도로 단속하는 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직원도 세 사람이 있고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게 맞죠? 심의위원하고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광고물을 달기 위한 심의위원회고 단속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된 건 없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적법한 간판을 일정크기 이상라든지 일정 방식의 간판은 달아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의 사항은. 불법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문제하고는 완전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그런 건 안 다룬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민방위 필수 장비 구입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구입비가 2,6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방위 필수 장비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필수 장비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지침이 바꿔서 10가지에서 6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자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그리고 환자수송을 위한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등 6가지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될 방독면 개수는 몇 개 정도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 전부를 일단 1인당 1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2만9,500개 정도가 목표인데 지금 현재 1만 3,67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전혀 없어서 몇 년 동안 전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약 700개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거 보면 2,450만원 가지고 방독면을 과연 몇 개 구입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700개 정도입니다. 사실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서 구입 수량 구입단가 등 산출근거 표시를 해 주면 예산심사가 훨씬 수월해서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자료를 보고 담당직원한테 제가 왜 산출기초를 제대로 안 했느냐 하고 저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과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해 놨거든요. 보통강사는 수당 주는 만큼 몇 분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강사 분은 여러분 되는데 지금 안보강사까지 5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필요한 과목에 따라서 전문가들 초빙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보교육 강사는 몇 분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보교육 강사는 한 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태료만 부과했지 사실은 징수액이 없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징수액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어서, 금년도에 1,603건을 부과해서 1,603건의 부과액은 1억 4,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522건을 징수해서 5,699만 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전단지 뿌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어떤 특정한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쪽이 많습니다. 거의 아마 사회에서 바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징수의 애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과를 해도 이 정도 징수를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0%면 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40%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의를 기울여서 어떻게 좀 대처를 방안을 해야지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이 부과만했지 사실은 징수액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지원비 2,000만원 전투복 현황이요. 이것은 5대 때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받아야지 우리 구에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 2,000만원 올해도 나갔고 작년에도 나갔고 아마 이게 우리 국방 예산에서 예비군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저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계속해서 군하고의 유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각 구에서 소속 예비군 관할하는 부대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해 줘도 국방부나 무슨 예산으로 안 하겠나, 구 예산도 없는데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기능 회복하시랴, 재난관리 하시랴 상당히 분주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명세서를 참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442페이지, 443페이지, 그 뒷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무기계약 도로관리 종사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도로관리 종사원이 20명.
종근
이종근위원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인원이 도로관리를 하고 노점 정비는 6명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도로 보수나 준설에 15명, 노점은 5명이고 시간제 계약직이 5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5명인데 한번 봅시다.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은 인건비가 6명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442페이지입니다. 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본급.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관리 종사원이 제가 오고 나서 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충원을 안 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종사원 대신에 시간제 계약직을 6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5명인데, 내년도에 1명 더 추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6명을 요구를 했는데 6명이 왔다가 1명이 바로 그만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은 5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훑어봅시다. 계약직은 6명 올려놓으셨고 무기계약직 도로 종사원은 20명, 그리고 광고물 종사원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세 사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3명입니다. 광고물 종사원은 배우자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배우자 수당이 안 적혀 있길래 예측컨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도시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복장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는 지금 현재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도 그렇고 도로관리 종사원도 그렇고 안전화만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종전에는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종전이라고 하시면 언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2010년도도 이것을 못 봤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오고 나서 안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올린 주된 이유는 과장님 마인드입니까? 전체 부산진구청 기후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판단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거나 와서 보니까 피복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필요한 옷을 산 경우를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주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돈을 보태서 흔히 말하는 일상 바깥에서 그냥 다니면서 가름 옷이라고 그럽니까? 출퇴근할 때 입는 일반적인 옷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실질적으로 집에 보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유행이 바뀌어서 안 입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입을 옷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굳이 옷을 안 사줘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나가는 직원입니다. 직원, 그렇죠? 도로나 골목길에서 차량을 끌고 가서 작업을 하는 작업인부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분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나왔는지 한국전력에서 나왔는지 부산진구청에서 나와서 일을 보는 것인지를 적학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부산진구청이 자기의 명함을 내걸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견이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무기계약직 종사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전화 하나가지고는 사실은 우리도 사고에 대한 미연에 재난관리 하듯이 이 분들 또한 사실은 현장에서 부산진구청 소속 야광 조끼를 입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작업을 할 때 외부인들이 식별하기 좋거나 밤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쪽에 옷으로 아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우리 그때 종사원 무기계약직 직원들 노조측하고 협의할 때도 있었는데 피복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입는 옷이 필요하다면 사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못 봤다, 정말 작업복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어서 제가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우천 시에도 작업 안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부딪힐 거 같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비올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작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난의 상황이 아니라면 우천 시에는 입을 비옷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광고물 정비종사원 피복비는 하복이든 동복이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분들하고 도로관리 종사원들에게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속감도 낼 수 있도록 사실은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복장이 통일화되지 않으면 근무를 안 시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율복이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작업복비를 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한번 해 보시고 20명의 대표자 1명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20명 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4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도로기능회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하단쯤에 보시면 혼합폐기물처리비 422만 3,000원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못 본 것 같은 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도 422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예산 책자에는 안 보이든데요. 2011년도 예산서에서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상에는 위에 집계표만 있고 내부적인 사항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전부다 신규 사업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사실 깜작 놀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도로에 무단투기된 이런 부분들을 처리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노점상들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경우가 있고 노상적치물도 소유자한테 치워라 했는데도 불응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로 수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는 폐기물류.
현철
박현철위원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제로 철거했을 때 처리 하는 비용.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철거했거나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물건, 주로 쓰레기 비슷한 것은 안 찾아가니까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의 세입 부분에 보시면 수수료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사용료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들이 보통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억 내외로 부과를 합니다. 구 도로점용료가 있고 시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약 20억 내외로 하는데 이것은 징수율이 97% 정도로 됩니다. 97% 되고 가장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오전에 김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주로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그냥 아예 돈 낼 의사도 없고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상당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보시면 지난 년도에 도로 공간 사용료 체납액이나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런 부분은 15% 목표를 증액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세입에 있어서. 그런데 구 도로 사용료 체납액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500만원씩 잡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년도 세입을 보시면 수입 수수료에서 광고물 표지 허가 수수료도 1억 6,35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4억 7,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고 도로 공간 사용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작게 잡으셨네요. 전년도에 7,0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전년도에 4,000만원이 목표셨는데 올해도 4,000만원이 목표시고 민방위 위반 의무 과태료도 그렇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 줄이셨고, 현년도 이렇게 수입을 보시면 전년도하고 2개 종목을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개 종목은 도로 줄여 잡으셨고요. 이렇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줄여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하고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입에 징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으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높게 잡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낮게 잡은 도로 공간 사용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도로 공간 변상금은 말 그대로 불법 돌출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1년에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상금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된 것이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우리가 도로 공간점용사용료는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차이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양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변상금을 징수해야 될 물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 매년 세입부분은 어차피 추계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사실상 관행이고 하다 보면 추경하면서 세입 전망을 보고 감액 편성을 하든지 증액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수긍이 가는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크게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금을 잘 납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역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이 확보가 잘돼야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입부분에도 과장님께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간판이 2만개 정도가 불법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상당 부분성과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37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일반사업비 중에서 재해예방사업비 있지요? 연지동, 범천동, 개금2동, 가야천 등 4곳에 18억원을 편성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전포3동 돌산공원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 전체 재해예방지역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해지역이 아니지요? 말하자면 재해가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복구공사는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통상 우리 재해지역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큰 돈은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 437페이지에 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연지동하고 18억 그 밑에 돌산공원 10억 5,000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이다. 그렇지요? 혹시나 재해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예방공사는 수의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없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 이것은 경쟁 입찰식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련
김위련위원
예, 김위련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서 지출 계획 재료비에서 제설 및 수방 자재 구입비가 2,8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제설 및 수방 자재 구입은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전혀 비교하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요량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연도별 차이는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증액 사유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2,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포대당 7,200원으로서 3,000포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염화칼슘비가 올랐습니까? 포를 많이 늘렸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은 시세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세 자체가 제조나라에 따라서 중국제 같은 경우는 좀 싸고 우리 국산은 좀 비싸고 회사별로 품질별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제가 시세문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이 해마다 내려오거든요. 작년에도 염화칼슘을 3,000포 안 했던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작년, 2010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올해를 말씀하십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는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4,000포 이상을 확보를 해서 올 봄에 3월달에 눈 왔을 때 전부다 썼습니다. 전부다 썼고 예전에는 염화칼슘을 1,000포 정도만 비축을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5,000포를 비축을 해서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눈이 제법 와서 적절하게 잘 쓴 편입니다. 지금 기상 상태가 상당히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은 안 쓸 때 안 쓰더라도 상당부분은 비축은 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비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 4,000포를 비축할 때도 예산액이 이만큼 자재 구입비가 이만큼 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4,000포를 비축했다는 것은 4,000포를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부터 안 쓰고 남아서 이월 돼 있는.
위련
김위련위원
남은 걸 보충했단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재난위험 및 우려시설 정밀점검 안전진단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 및 우려시설 정밀점검 안전진단은 연차적으로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사항 자체는 재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도 적어도 10억 정도 이상의 기금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이런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밀 점검이나 안전 진단하는 이런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자금을 비축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된다면 저희들이 점검하는데도 들어가야 되고 기초조사 하는데도 비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비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비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일반 회계 예산으로 두면 돈이 없어 쓰이지를 못하니까, 재난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것은 따로 모아가지고 재난관리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이 사항은 적게 편성할 수도 있고 많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에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1년도 재난 우려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안전 진단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실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는데 경동아파트라든지 미용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썼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진단도 했습니다. 지금 연지 자이 2차 뒤에 도로 개설하면서 붕괴 위험 같은 그런 부분도 실사를 했고 범천동 침수지 관련 부분도 역시 그런 사항도.
위련
김위련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실적을 어떻게 문서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원하시면 올해나 작년도에 2011년도에 안전 점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자체는 별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모래주머니는 도로변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잘 봤습니다. 전보다도 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가지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저장창고는 어딥니까? 3,000포.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염화칼슘은 가야창고, 그러니까 관문대로 수정터널 넘어가는 관문대로 그 밑에 실질적으로 창고를 하나.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가야동에 있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관문대로 고가도로 밑에 가야로하고 그 사이에 골프연습장하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재고량하고 내년도 3,000포하고 그 쪽에 저장이 된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거기도 있고 얼마전에 개금의 우드빌아파트 앞에 방재 창고해 놓은 거기 하고 분산해서 하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요. 혹시나 받아들인다면 고무적이라면 받아주시면 좋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눈이 오는 날은 특정한 날입니다. 특정한 날, 그런데 눈 오고 난 다음에 동차들이 가서 자기 할당량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겨울철이니까, 3개월 정도는 동사에 좀 특히나 산악지형에 가까운 동사가 많지 않습니까? 개금2동, 부암3동, 당감3동 같은데 전포동도 마찬가지고 범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비해서 동사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3,000포를 N분의 1해 가지고 적정량을 분산시켜 놓으심이 나을듯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종근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각 동에 동사무소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비축할 수 있는 장소,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개금2동 같은데는 200포 정도 가까이 갔고 각 동마다 필요한 양을 달라해 가지고 적게는 10개에서 20개, 개금2동 같은데는 200포 정도를 이미 분산해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말입니다.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동차가 내려올려고 하니까, 동차마저도 못 내려오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바에야 동차에서 동차는 준비되어 있으니 눈이 오게 되면 제설 작업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수는 저장창고로 가서 더 할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올바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가로 각 동이라든지 각 지역에 경사로 중에서 장소가 인도 부분에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염화칼슘함을 만들어가지고 언덕에다가 미리 좀 갖다 놓고 한번 뿌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다시 창고 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지대쪽은 좀 전진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6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에 일반회계 예산이 있나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예산 집행할 때 모든 계약이나 지출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명이 서로 다를 때는 각각 경리관과 지출원을 별도로 둔다고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경리관과 지출에서 재무과에서 처리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기금 관계도 도시안전과에서 다 계약하고 지출하는데 그 사항을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같이 재무과에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법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53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자창 건설비로 부지매입비 공사 예산액이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억은 우리가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내년에 건립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전포동하고 가야에 하고 있는데 전포동에는 토지 매입비 8억 공사 12억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가야에는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주차장이 없는 지역 범천2동, 부암1동, 당감1동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 10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가야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예산을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 소규모 주차장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부암1동에 건립을 했고 초읍동, 전포1동, 전포2동, 당감동, 가야동, 여섯 군데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전포2동하고 가야동은 공사 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에 시설비 공영·주거지 전용주차장 시설 정비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어느 주차장,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구획선도 긋고 표지판도 훼손되고 하면 거기에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유지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 정비할 사항을, 생기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곤란한데, 그렇다면 정비업체와 단가 계약 체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위반 5년간 징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7.8%, 2007년도 7.7%, 2008년도에 11.6%, 2009년도에 10.5%, 2010년도에 14.6%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지난 년도 주차장 과태료 징수율이 10.5% 이상인데 2011년도에는 9.9%를 해놨습니다. 이것 너무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세입에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징수체납액은 많은 징수 목표율은 9.9% 해놨단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009년도 10.4%, 2010년도에 오타입니다. 실제로는 11%입니다. 통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년을 하면 9.33% 정도 나오던데.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부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 목표율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징수율 9.6%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 14.6%되어 있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확인해 보니, 오타로 11%입니다. 5개년도를 총 나누기 해 보니까, 9.33% 나옵니다. 내년에 9.9%를 잡은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9.9%가 나와서 상당히 소극적이다고 보는데 우리 세입 올리는데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 두대 구입비가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차종은 무엇이며 이것이 신규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쏘하고 스타렉스가 2004년도로 내구연한 6년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매일 밤낮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우리가 이동형카메라를 달기 때문에 아반테 2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대체하는 차량이 6년되었다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6년이 무쏘 한대하고 스타렉스가 있는데 6년이 되고 실제 보면 교통차량이 차가 6대있지만, 단속요원들이 서로 교대로 타고 하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시설비가 1,500만원과 460페이지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비가 3,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압류 해제 시스템은 2012년도 우리 교통행정과 특수 시책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OCR 고지서 납부를 하면 체납자가 납부 내역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압류해제가 처리 기한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시 체납과태료 납부 정보가 완성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압류해제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 OCR 수납 압류해제시스템 500만원을 해서 압류해제를 신속한 과태료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행정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려고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새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하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인력이 줄어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해 놓으면 제때제때 해제를 해 주지 못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압류 해제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그램 1,000만원, OCR 압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500만원을 신규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2012년도 교통행정과 민원 특수시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 3,8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2011년 7월 6일부로 해 가지고 과태료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할려면 시스템이나 장착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시비 1,900만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50% 1,900만원 우리가 편성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되는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오후에 잠 오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주차장 운영 수입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가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야동, 전포2동 주차장이 건립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공사가 건립 중에 있는데 전포동에 63개면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가야동에 14개면이 공사 중입니다.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발생되는 수입은 예상하지 않고 여기 포함시키지 않고 작년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나태한 생각 아닐까요? 2012년 본 예산에 증액하도록 편성해야 되겠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파악을 했으면 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7월달 자료를 가지고 8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땅이나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되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건립이 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전포동 용역보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는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완공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때 편성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증액해도 되겠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증액해도 되겠지만, 아직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포동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하면.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금 전포동에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장물하고 옛날 노후된 집 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계획은 내년에 2, 3월 정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1차 추경이 보통 5, 6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해도 되지 싶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4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50페이지에 지난 년도 수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제일 밑에 부분이지요? 체납액 징수액이 163억 8,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9.9% 목표를 세웠는데 2010년도 14.6%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점검을 해 보니까, 11%였습니다. 이것을 총 6개를 나누면 57.2%로 9.3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도 9.9%를 해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월말 현재로 우리가 체납된 것 165억 5,000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체납징수 수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은 너무 나태한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징수 목표액을 높여도 되겠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9.9%를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추계치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좀 높여도 되겠습니다. 4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산출 근거를 보면 5억원에 대한 4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40%지요? 그래서 그래 계산을 하면 세입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이 5억 3,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세입하고 세출이 동일한 근거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5억 3,280만원의 40%같으면 2억 1,3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되겠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래해도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4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55페이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가 8,000만원과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가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행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비도 운영이 저조한데 또 다시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는 32대있습니다. 32대 있는데 큰 대로변에 민원이 현재 내년에 계획이 싸전거리하고 다른 민원하고 두 개를 설치를 4,000만원씩해서 8,000만원을 했거든요. 주행형 단속카메라는 우리가 지금 5대가 있는데 한 대가 양방향이고 한 대는 단방향입니다. 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대를 추가할려고 양방향 이동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한 대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하나는 양방향이고 지금 5대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5대가 있는데 전부다 단방향만 되어 있고 한 대는 양방향으로 다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방향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단방향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양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추후에 차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단방향이기 때문에 운행실적이 저조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양방향은 양쪽 다 찍을 수 있고.
위련
김위련위원
양방향을 하면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실적도 적절하게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기계보다는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단방향이라고 하니까 거기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하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적절하게 단속해 가지고 세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5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자창 설치비가 10억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위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해 교통개선을 위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 범천2동, 부암1동, 당감1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우선할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457페이지 한번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가 1,1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국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가 실제로 선진 교통정책을 많이 알아와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청장님 보고드려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을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이라든지 선진 도시에 견학을 가서 그러한 정책을 많이 배워서 우리 구에 실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교통정책수립이라고 해서 거창한데 공무원들은 보통 한 부서에서 2년 기준으로 이동하니까, 견학을 갔다 오면 또 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해외견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무용지물이라고 하기보다도 해외견학을 가면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자기가 추진하다가 다음 업무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봐주세요. 일반회계 부분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탓에 2012년도 예산 사정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것 같거든요. 이것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25억을 편성해 가지고 25억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10억을 갚아주겠다고 하고 우선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빌려 준 것이 35억인데 25억 들어오면 10억 남겠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35억인데 우리 구의 일반예산에서 돈을 갚아줄려고 2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 25억을 갚아주고 나머지 10억은 그 다음해에 해서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25억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주차장 과태료 고지할 때 내는 우편요금.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단가가 올해부터 조금 오르기 때문에 올랐는데요.
광준
석광준위원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고지서 용지만 보내서 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압류 통지서를 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니까 절차적으로 해서 일단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지금 수십번 자꾸 보내고 해서 하는데 일단 예산을 절약하는 반면에 좋은 징수 방안이 있으면 우편요금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증액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시설비를 보면 단속카메라의 예산으로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인카메라 2대 8,000만원 주행카메라가 1대 2,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해 볼게요. 무인카메라 설치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쌀 골목?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할 계획은 싸전거리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고를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서 입구에 보면 요즘은 4개 방향으로 카메라가 나옵니다. 새로운 게. 그러면 경찰서쪽에서 보면 싸전거리 하나 비추고 하나는 서면 우리 구청 쪽으로 비추고 하나는 굴다리 쪽으로 비추고 하나는 경찰청으로 비추고 네 방향으로 하는 신종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으로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1대를 가지고 네 방향으로 ?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새로운 것을 하고 하나는 우리 민원이 발생하는 적정한 장소에 1대 더 추가 하려고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차에서 탑재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네요.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정형은 우리가 32대가 있습니다. 보면 길가에 높여가지고 감시하는 카메라 그것이 고정형이고요. 이동형 카메라는 단속 차량 위에 부착해서 하는 그것이 이동형 카메라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주행형 카메라는 전문 업체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면 업체에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편성 안하고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설비로 한 이유가 무인카메라는 땅 위에 시설로 설치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시설비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주행형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바로 달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네스파라는 무인카메라 단속 업체가 부산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 달아주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주행형이든 무인카메라든 우리 자산에 등록이 돼야.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자산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우리 구에 총 무인카메라가 전부 몇 대라고 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정형 카메라가 32대, 이동형이 5대.
일출
김일출위원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쯤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것이 원래 달아줄 때는 계약상 2년 동안은 무료로 봉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년 지나면 유지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2년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4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구민 체험단 기념품 제작비를 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4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에 구입한 기념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체험단은 우리가 실제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일반 단체나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단속하는 사항을 한번 보고 CC카메라도 한번 보고 어떻게 주차장 단속이 되는가 해서 같이 우리 교통지도단속 차량에 탑재해서 하면서 뽑는 선물 지급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선물은 어떤 종류를 주로 줍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상품권을 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상품권으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구청에 왔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기 때문에 그 구입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를 한번 더 봅시다. 45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시설비를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 대비 5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2011년 대비해서 8억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입니다. 1단계 2단계까지가 2011년도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32개, 유치원 44개에 대해서 사업을 전부다 했는데 지금 2억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 사업대상지가 학교가 대부분 다 했는데 보수해야 될 때 하고 2003년도부터 2011년도 공사한 중에서 보수해야 할 학교가 대상이 있습니다. 초읍동 초읍초등학교, 전포동 동성초등학교, 부암1동 부암초등학교, 당평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개금초등학교, 동경유치원, 서남유치원, 서남초등학교 이렇게 하려고 2억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보니까 연지초등학교는 빠져있네요. 연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요. 보도도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심도있게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지초등학교 올해 요번에 추진했는데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사명이 없이 뭉뚱그려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그냥 2억원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공사명이 없고 시설비가 계산한 게 맞는데 세부공사명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2억을 개선사업이 확정적으로 어느 사업을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쓸려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김 위원님 이야기하는 연지초등학교도 포함을 해서 내년에 공사하려고 하지 어느 사업에 내년에 국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 또한 어린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통안전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횡단보도 LED 시선 유도등 설치 2개소,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3개소, 시화설치 1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수요를 예측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요도 전체 대충했고요. LED 유도등 설치는 우리 이종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애들 보도 시설에 보면 횡단보도에 사고 많은 데 보면 횡단보도에 불이 반짝반짝 오는 그 시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이 2개소는 대략 어디라고 표현해 주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관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200만원을 증액시키셨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요를 예측한 금액이 증액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수요를 예측하지 않았는데 2,2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뭔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야 위원인 저도 공감을 형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수요가 있으면 그 금액이 예산에 잡히는 것은 옳다라고 보는데 굳이 수요가 예측되지 않았는데 2,2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것은 무슨 근거나 잣대가 없다는, 기준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버스 승객 대기시설 내 사화 설치 10개소, 가령 전포동이나 당감동에서 5개 정도 나왔고 5개는 들어 올 예정인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라고 되야지, 2,20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요는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들어 왔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다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버스 대기 시설하고 대기자도 올해 편성한 예산이.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어느 정도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져야 될 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종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 2억 4,600만원 썼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얼마 됐거나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 LED시선 유도등 설치는 몇 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 했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산 집행액이 나오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오늘 해서 내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국·시비로 맞춰집니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잦은 곳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왜냐하면 1년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교통공단에서 우리 경찰청하고 협회하고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 주는 보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수요예측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기준으로 봐서 교통사고 잦은 것이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능목 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느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부산시 교통부서하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올해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 어디어디다 하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 모든 사업을 결정이 되면 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어느 사업에 쓰라고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455페이지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근무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계약직 15명, 단속요원 6명,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1명으로 하셔야 되네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5명.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기능직 반장이 6명 있고 계약직근로자가 15명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45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 안에 의료비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1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10만원이라는 게 10만원 안에 공상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병원비를 하려고 예년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병원비를 한다 이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묻는 것은 공상치료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포함 되어 있는 건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보상 및 치료비 30만원 곱하기 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회에 30만원이라는 얘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현철
박현철위원
1회에 30만원이라는 기준이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을 현장에 하다 보면 민원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잘못하다가도 해서 엎어질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얼마 전에도 우리 반장이 하수구 맨홀에 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경미한 사항만.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30만원이란 금액이 이 숫자를 요구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소한 전례, 옛날부터 편성을 해 왔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전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과장님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하게 되면 사전 이행 절차도 있는 것이고 기준이나 근거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30만원이라는 근거, 8회라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8회, 통상적으로 보니까 8번 다쳤더라 이 얘기 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익요원이 8명인데 1명 다치면.
현철
박현철위원
8명이라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위에 7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정원에 8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7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한번 다쳤을 때 30만원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몇 번 다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똑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 오시는데 관례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나 근거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왜 30만원이 요구가 되는지 왜 7명에 대해서 8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것인지 계산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타 구하고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준도 마련하셔야 되고 근거가 어디있는가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나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난 년도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58페이지나 45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 그래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부과징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정리 인력 인건비 2,700만원 요구하셨죠? 신규입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20만원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25만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난 년도 체납액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9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네요.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한번 봅시다. 450페이지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가 올해가 16억 3,845만원입니다. 전년도가 16억 3,10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시킨 게 739만 5,000원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2,900만원 들여서 700만원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2,900만원 써서 700만원 벌 일 같으면 안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계산적으로는 그런 거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나 김위련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계산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측면으로 따져도. 아니면 458페이지나 459페이지에 증액 요구하신 부분을 삭감을 하거나. 이것이 이론상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이론하고 저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만큼의 투자를 하겠다하시면서 체납액은 이렇게 밖에 못 걷겠다하는 얘기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양이 징수하라고 일용기간제 근로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려놓은 건 신규로 해 놓은 건 오토바이 50cc이상이 내년에 등록 업무가, 번호판영치 분야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을 안 줄 뿐 아니라 최소한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은 저에게도 억지얘기라기 보다는 억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가를 보면 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수수료 수입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 내용이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이런 사항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계.
현철
박현철위원
목표치 아닙니까? 목표치, 목표치. 지금 목표라고 하는 게 의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교통위반 징수교부금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목표나 2011년도 목표나 뭐가 다릅니까? 금액 똑같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위반 징수교부금은 97%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30% 우리가 쓰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도 교통행정과가 나옵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2012년도하고 2011년도 목표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 도시안전과에도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추계치를 해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결산 추경에 가서 수정을 다하는 관례가 다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 추경에 가서 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목표치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63페이지도, 그렇고 전부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구 재정 여건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만 나태하다, 방만하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5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있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과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받아들인 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7억의 과년 예산이 되면 우리가 체납징수는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에는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2011년 1년차, 2010년 2년차고 2009년 3년차가 되는데 그전에 2008년도 있을 수 것이고 2007년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액의 체납액 7억을 목표로 잡고 원래 0.5%라고 하는데 0.2%를 잡아서 지금 700만원 나온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세입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은 전년 대비에서 겨우 739만 5,000원을 증액시켜 놓고 징수포상금 예산액은 전년대비 46%나 증액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 같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방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가가 가능한 과태료 징수 수입이나 체납액 징수 수입은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 놓고 세출에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비도 신규로 편성하고 징수포상금도 대폭 증액시키고 정말 이것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 접해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김위련 위원님이 보지는 못했겠지만 실제로 저도 7월1일부로 실제로 근무를 해 보면 부산진구의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단속분야에는 진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앙양책으로 직원들을 사기도 앙양시키고 격려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잘 다독거려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 열심히 징수하고 좋은 시책을 해서 구민한테 좋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맞습니다.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채찍질해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것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산을 그대로 해 주면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이 917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연 2회에 111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 심사위원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는 경관법 제4조입니다. 심의 하는 것은 폭 12m 이상 25m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보도와 30m 이상의 석축 옹벽과 방음벽, 보차도 경계석, 볼라드 휀스 등 여기에 따른 디자인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도시디자인심사위원이 하는 일이 막중한데 심사위원회 연 2회 개최해서 횟수가 작은 것 같은데 그 막중한 심의를 하는 일인데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계획해서 2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반기, 후반기 2회로 전반기에 모아서 하고 후반기에 모아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 개최를 2회로 못 박아놓으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급한 일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운영은 모순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사항을 좀 조정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급한데 못하면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위원회 같으면 회의 개최 횟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대로 더 이상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결산 추경 예산에 삭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도시디자인심의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할 그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할 때는 정확히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계장님들, 공무원들! 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현년도 공유재산사용 변상금을 전년도와 똑같이 2,500만원, 6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 이행강제금도 전년도와 똑같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년하고 세입 자체를 똑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을 매년 목표를 30%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췄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전부다 똑같이 베끼듯이 복사하듯이 이렇게 볼 때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까지 공유재산사용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1년도 공유재산 세입은 매각수입 6건에 1,900만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39%의 2억 2,700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억 2,700만원요? 징수실적은 이행강제금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도 2012년도는 좀 올랐는데도 2012년도는 2011년도 징수액보다 적게 계산됐네요. 지금 보니까 2011년보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자체의 부과를 상당히 금융자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해소가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올해 수준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올해 열심히 뛰어서 징수액이 많이 높아졌다 이 말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징수액을 높여주셔서 2012년도도 열심히 뛰어서 구청에 집행부나 전부다 열심히 해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변상금과 건축물 과태료가 2억 5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8,73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변상금 자체가 그만큼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세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은 편성을 했다 이러는데 실제로 김위련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면 8,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기타수입에는 똑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타수입에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난 년도 수입 자체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이상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은 반환금은 항상 결산을 실시할 때 내년 1회 추경 때 반환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2008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국고보조금을 결산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다른데 전용하다 쓰다보니까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구에 재정부담이 워낙 크게 작용을 하다보니까 4회 분할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균등분할반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반환할이 남아있는데 부산시나 정부에 제때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균등분할해서 반환한 것 같은데 회계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있는데 3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반납금액이 8억 4,257만 2,160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 범전1지구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이전에 집행한 잔액이 6억 7,28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반납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8억 4,2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범전동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 부암1지구 하고 같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8개구.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내역을 했어야만 이것이 명세서에서 있어야 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예산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에서 합의한 사항입니까? 반환하는 것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산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4년까지 편성해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비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집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80%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산은 100%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구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80%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국 80% 한 것은 추경에 20%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안 올릴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뜰하게 써서.
수용
권수용위원
80% 가지고 할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되도록이면 80%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분명히 추경에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운영비도 80%만 했는데, 이것도 100% 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80%도 이해하겠는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왜 80% 했어요? 이것도 100% 해야 하는 것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여유가 된다면 계수조정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도 추경에 안 올릴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쓰기는 써 보겠는데 꼭 안올린다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100% 올릴 것을 추경을 예상하고 80% 했다는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추경을 예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잘 못된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100%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분명히 생각해놓았다가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1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수관거 보수공사비가 1억 5,000만원과 하수관거 준설공사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수관거 공사는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공사순위는 어떻게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하수관거 공사는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보면 하수시설 총 연장이 584㎞ 그리고 관거가 235㎞, 그리고 U형 측구 같은 것들이 304km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보수,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길다보니까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노후된 시설물을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보강,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수가 많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수란 것은 그냥 간단하게 콘크리트를 다시 치는 차원이 아니고, 구조물의 원래 기능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서는 보강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전면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수, 보강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공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84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사유지공용도로 매수비 2건이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매수비 2건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1억 6,2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공용도로는 사유지가 도로로 포장되어서 일반 공중 및 차량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맞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매수대상 토지가 개금3동 교육부지입니다. 학교부지 및 주거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230만원, 부암동에 사유지 매입비가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개금3동에 있는 교육부지는 학교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다보니 좀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행하는 것은 주민 정서나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고, 특히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비 나가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방과 후 학교활성화 지원비로도 우리 구에서 해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2012년도 예산안에도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의 개설공사를 할 때 각 공공기관들의 편입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공유시설물은 국토해양부 소관은 저희들이 무상 귀속 협의를 해서 그냥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냥 받는데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상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미루어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차후에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은.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되 구민들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아래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 추진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4건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1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지 않은 미불용지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있으며 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141건인데, 미불용지는 약 1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암동하고, 부전동 전부 4개 구역에 보상을.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100건 정도라고 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 중에서 4건에 대해서만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선정기준은 개인 부지 같은 경우는 물론 민원이 있고,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서 잔여지 매수라든지, 저희들이 분명히 잔여지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순위를 정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약속한 것을 먼저 해 준다는 말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혹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84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보시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비가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UPIS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사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와 수영구, 기장군을 빼 놓고는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안과 결정, 집행, 과거의 내역까지 전부 전산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 3억원이란 거액이 소요되는 만큼 시스템 설치를 효과적으로 설치 효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국비 1억,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고요. 방금 우리 김위련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미불용지 보상 추진을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한번 해볼께요. 우리 올해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신청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민원건수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이런 경우에는 현재 141건인데 전부 178억원이 필요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미불용지 주민이 고통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미불용지 보상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남은 미불용지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할께요. 484페이지 하수사업 안전예방 장비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안전장구 구입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장구 구입비는 어떤 장비이고, 그리고 직원이 착용하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하수박스라든지 직접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오는 장화라든지, 우의라든지, 장갑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소송배상금 지급에 보니까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부당이득사용료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몇 건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부 26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서 현재 당장 매입을 못하니까 부당이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부당이득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고, 이 26건 중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에 지급해야 할 사건은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4,50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에 지급해야 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9,0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9억 5,000만원이 어디 들어가는 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별로 우리 도시기초시설물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이고, 이것은 각 동마다 시급성을 따지고 사업 성격을 잘 파악을 해서, 각 동마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동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올릴 때는 지역구의 의원님들 말씀을 참조해서 올리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 포괄사업비 해서 동별로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같이 섞여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포괄사업비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각 동에 따지면 9억 5,000같으면 한 동에 얼마씩 배당이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각 동별로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하게 나눈 것이 아니고, 예산만 현재 9억 5,000만원 해놓고 사업 시행 전에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2년도에 보면 주민편익사업비가 총 약 12억원 정도 잡혀있지요? 다 합하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은 9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편익사업이 각 동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 각 동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각 1,0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건설과는 9억 5,000만원인데 총무과는 별도로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매년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 주민편익사업비를 한 동에 3,0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으로 해서 특위에서 결정지어주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총무과에서 동별로 배정하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소규모, 동장이 필요하거나, 구 의원이 필요할 때 100만원, 200만원짜리 적은 액수로 급하게 구에 보고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을 하라고 각 동에 1,000만원씩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의회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한 7억 5,000만원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준다고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했지만 금년도 9억 5,000만원으로 2억원을 더 늘렸거든요. 더 늘렸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1,000만원은 위원장님 말씀 따라 아주 작은 소규모 기백만원짜리 지원을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누수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9억 5,000만원 있는 것을 보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하수정비를 한다든지, 노후된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도시기초시설물에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건설과 포괄사업비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 이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돈하고 이 9억 5,000만원 하고, 맥락이 틀리냐, 같으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위원장님 하고 대화하셨듯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지역구가 당감2동, 3동, 4동인데 저하고 상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의한 것마저도 집행이 안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 포괄사업비 명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을 동에서 건의가 온다든지, 각종 민원이 따르는.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센터나 자치위원들이 소규모 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의 주민특화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규모가 좀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솔직하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그간에 저랑 상의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의견을.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2억을 더 배정한들, 의원하고 상의를 안 하는데, 올려준들 무슨, 예산을 증액한들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도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동 배분 문제라든지. 사업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전년도 7억 5,000만원 같은 경우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7억 5,000만원을 다 해소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다 해소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쓸 것입니다. 금년도는 35건인데 지금 거의 31건 완료하고, 4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건수로서 35건이고, 사업장별로 합하면 사업장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당감2, 3, 4동인데 4동은 3,000만원에 플러스가 되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감2동하고, 당감3동은 이 편성목과 관련해서 집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동에 균등하게 전년도 예산액에 7억 5,000만원 같으면 당감2동이나 당감3동에는 집행이 안 되었으면 안 그렇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실천 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동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하고는 연관된 사업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동 별로 균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7억 5,000만원 중에 25개 동을 나누면 평균 3,000만원인데 플러스알파는 이해가 되는데 당감2동이나, 당감3동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타 동에.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2동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셨지, 대안도 안 내세우고 그냥 올해 넘길 것이 아닙니까? 직접 나가보셨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균등하게 동 별로 나누기는.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으로 그대로 예산을 잡으시고, 예산 이것 수요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2억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처음부터 예산을 무자비하게 2억을 올리는 것은 균등성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족한데 당감동에는 언제 집행하느냐는 말입니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다른 동도 그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배정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민원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규모라든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 대상지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의원님들이 저를 호출할 때 따라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좀더 사업의 융통성, 기지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5,000만원, 7000만원 특정한 동에 갖다 줄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동에 나누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직접 나가기도 하고, 동에서 공문을 받기도 합니다. 동에서 공문을 받을 때는 항상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다 해 놓고 당감4동은 저하고 논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동에 의원님께서 주민센터하고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겉돌기만 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감4동은 이러한 것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합니다. 라고 저한테 모니터만 해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이 시행될 때 우리 각 동 의원님들하고 일차적으로 상의를 하세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많이 저하고 대화가 사실은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저 보고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속에서는 2억을 증액해서 내 놓는 것은 저한테는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잘하고 있으니까 2억 증액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받은 바가 없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과장님도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질의를.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예산안 48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도시계획사업추진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3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연 4회만 개최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참석 수당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전부 20명이 됩니다. 20명이 되는데 참석수당을 주는 분들이 17명이 됩니다. 17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를 하는데 17명에 7만원씩 이렇게 해서 3회 내지 4회 정도하면 약 336만원 정도가 편성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모든 주민의 직결 사업이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심의의 횟수가 너무 안 작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다고 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 48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2억 증가하는 9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궁금한 것은 동 소관 사항의 예산서에 보면 각 동에 1,000만원씩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편성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2억인데 동 소관 건설과가 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동하고 분리되어 예산 편성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과나 하여튼 9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동 소관 예산을 공사할 때 건설과 직원이 설계 감독을 합니까? 동 소관 예산에 1,000만원 줬을 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정도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는 토목직이 없잖아요, 전문직이, 행정직 밖인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기술에 대해서 문의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 소관에 1,000만원씩 배정한 예산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1,000만원 가지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어떤 공사 규모로서 생각한다하면 아주 작은 것이고 단순히.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는 토목직도 없고 기술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과에 다 있습니다. 동에서 의뢰를 할 때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동 소관 포괄 사업비를 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포괄사업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의 것, 건설과 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지. 동에는 지금 토목직이나 전문직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000만원이니까 아주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어떤 또 다른 특별한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 소관 업무는 동사무소 고치는 것도 아니고 편익사업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토목직도 없고 아무 것도 전문직이 없는데 동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동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건설과에 기술적인 그런 문의라든지 설계의뢰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해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서 건설과에 의뢰를 하면 가서 토목직이나 해 줘서 한다. 의아스러워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건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484페이지를 보면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패소가 건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26건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소송 패소하면 당장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부당이득 사용료를 줍니다. 사용료를 주면서 그 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1억은 매입을 하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사용료를 부당이득 사용료를 주는 돈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사용료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용료를 민원 제기한 소송 패소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원고, 민원인한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퍼센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결사항에서 나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8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88페이지 보면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이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사업은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서 4월 이후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이후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입찰을 해서 사업을, 현재로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97페이지에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취득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비로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 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전산장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2003년 최초 도입이 되어 가지고 2006년 4월에 업그레이드되어서 지금까지 내구연수가 5년이 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3년에 했어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최초 도입이 되어서 2006년도 4월달에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산장비 교체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사유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012년 국토해양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산설치를 위한 KLIS 전산지원개선 긴급요청이 있습니다. 부산시 공문이 10월 11일날 왔고 국가공감정보센터에서 10월7일 날 긴급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국정보시스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이 8개 연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 지적측량성과, 연속편집도, 용도지역, 공시시가, 개별주택가격 등등해서 부동산중개업까지 통합민원발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새주소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시스템이 출력하면 공식문서는 공식적인 역할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종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무서를 제출하려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출력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은 이 시스템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AIS라고 해서 건축행정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8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요번에 18개종으로 내년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확산되는데 그것은 18개종이 확산됩니다. 8개종에서 18개종, 10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정보토지시스템을 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바로 시스템에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출력을 하면 연계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나옵니까? 그렇다면 소유자가 나온다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구민이 크게 쓰는 시스템이 아닌데 공부로서 인정은 안 되고 왜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1억 4,000이상 구비가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어째서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5년 됐으면 아직 충분히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비가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내년에 10개종이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내년에는 지적행정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부관계도 다 들어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금하고 있는 6개, 건축행정시스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등기 시스템까지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까지 합쳐져서 18개종으로 확산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지 새 것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로 서버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돈이 굉장히 비싸게 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토해양부 요구 권장 사양에 약 70%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국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 11월 달에 구청장 군수협의회 원래 안건으로 건의 했습니다. 차후 전국협의회에 건의 할 예정이고 차후 국비 지원이 되면 추가적으로 자원 증산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새것 굳이 5년 된 것을 1억 4,000 구비주고 사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내용을 세부적으로 추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9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찾았습니까?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작개수를 몇 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게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것인데 시설물 제작에 1개당에 대한 것이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조달품목에 대한 내용으로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수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데 시설물이 훼손망실이 된다든지 그럴 때 다시 재설치하기 때문에 몇 개라는 게 딱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유지보수비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들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다 제작했는데 이것은 시설 보수비라 이 말이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우리 구에 도로명판이 1,649개, 건물번호판이 4만개, 지역안내판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보상금 제도가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이라든지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1건당 5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래 허가 관계를 해서 고발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1건당 50만원인데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 고발되는 게 그것도 1건에 50만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로 1건씩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신고는 우리 지적과에도 신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 현재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지적과에 이게 있어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시민공원, 범전동 그 부근에 대한 사항인데 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지 안 한지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조사 현장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하단에.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심지 내 철도이전추진, 외곽이전추진 업무추진비가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철도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 밖에 없나요? 사업비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실제 철도 이전 추진은 저희들 국토해양부에서 1차 용역을 마치고 2차 추가 용역을 진행되는 사업비가 국비, 시비로 해서 4억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편성해 놓은 예산은 유관기관협의를 위해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 밖에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국토해양부가 부산시인지 모르겠지만 1차했고 2차 용역 실시한 것 맞습니다. 도심지 철도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초로 부산진구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부산시 관심 사업으로 변하면서 부산시 도심철도시설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구성 이후에 백만명 서명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되고 그 사이에 용역은 계속 진행 됐었습니다. 그 용역 진행 상황이 사실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철도 이전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미흡해서 추가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비용편익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은 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철도추진위원회와 저희 부산시가 합심으로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2012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비도 없고 그렇다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서면시립도서관, 철도이전사업을 잡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하나 없는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쳐다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래사업발전단은 2012년도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으로는 잡혀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 서면 특화거리 메디컬이 총 확보된 예산에 9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추진을 완료하고 35억 정도가 내년에 사실상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예정이고 부전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장 모집 공고 준비 중에 있고 12월중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업 예산은 많이 중앙 예산은 많이 갖다 놓고 별로 추진하는 것은 별로 없고 향후 우리 구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어떻게 잡고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너무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으로 내년에 저희들 사업비가 잡힌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특화거리 메디컬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해 두고 있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집행이 지연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이 되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발굴이 필요한 부분은 부산시에 창조도시본부가 있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 부산시 발전 10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내년까지는 사하구, 동구가 중점사업대상지가 되고 2013년 되면 부산진구가 중점대상지가 되면서 한 50억 정도가 부산진구 산복도로 쪽에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나 집행 계획들을 내년 하반기쯤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2013년에 추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미래발전사업단이 생기고부터 별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계획이고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미비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부서 업무추진비를 80% 해 놨는데 왜 80% 해 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구 공통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80%로 다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0%가 추경에 안 올릴거지요? 80%가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건 일단 집행하면서 제가 지금은 확답을.
수용
권수용위원
100% 본 예산에 맞춰줘야 되는데 80% 올려놨는데 80% 추경에 가서 20% 올리려고 남겨놓고 해 놓은 건데 맞지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구 전체 예산 사정 상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삭감해도 되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추경에 올려주셔야죠.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80% 해 놨으니까 본 예산에 안 올린 것을 추경을 노리고 20% 남겨놨으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일단 80%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0%로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예산에 사무관리비에 준공식 예산으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준공식은 언제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내년 4월말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월말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준공식 예산 주요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우선 메디컬스트리트 준공을 알리는 팜플렛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 그 날 부대행사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밑에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전에 언론 보도 자료에 보니까 부전도서관 건립은 우리 구에서 포기 것으로 아는데 다시 시작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번에 저희들 포기 한 것은 교육청에서 도서관 규모를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 결여로 저희들이 포기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교육청과 부산시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원만하게 협의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 후에 후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립도서관, 교육청 등 다른 유관단체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예산 협상단 운영수당해서 10만원씩 5명 3회 이렇게 해 놨는데 왜 필요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민간 사업장 모집 공고를 하고 나면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절차가 필요하고 평가결과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진행할 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상이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 회의 수당에 준하는 1회 10만원해서 3번 정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전시립도서관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고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이름을 시립도서관하지 말고 서면도서관으로 하자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이 도서관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은 저희 땅이고 도서관 소유주는 부산시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 임의로 도서관 이름을 바꾸긴 힘들고 또 교육청쪽에서는 부전도서관의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전시립도서관에서 서면도서관으로 했을 때 역사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차후 협의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번에는 건립이 잘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