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체구간 중에 중랑천 합류부에서 상계역 남측부분까지 1단계는 작년 10월 27일자로 1단계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내년 말까지는 추가 구간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계역 앞 문화광장 조성입니다. 석계역 앞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해서 삭막한 도심에 주민 여가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친환경적인 문화광장 및 공원을 조성해서 9월 8일자로 일단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강병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조경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9년 11월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65% 정도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태릉입구역 근처에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8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한 수해 예방과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단을 편성해서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지하 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기동순찰반을 적극 운영해서 큰 사고 없이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공릉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와 8번 공릉동 111~121번지 간 하수도 정비공사, 다음 장에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상계동 359~687번지 간 하수관 정비공사, 중계동 중계역 주변 오수관 정비공사 등은 노후 불량 하수도, 하수관거, 오수관 등 개량 및 확대로 수해 예방과 하수 누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성공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번, 6쪽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들에 대한 신속 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안전에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매년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묵동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음성 정보시스템을 세 군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음용수 20개소와 생활용수 50개소 총 7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금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2박3일 간 내실 있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입니다. 1만 가구가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우선 예산범위에 맞게 저소득층 335세대에 대해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의뢰하여 전기와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개선, 부적합 시설 개보수 등 국·시비를 지원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서 매월 4일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석계역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그 관리를……

아니,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을, 이것은 문화공원입니다. 물관리과와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을 물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맨 처음 공원 시작할 때 분수대라든지 시설이 지금과 차이가 있죠?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당초에 분수대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그것은 분수대는 설치 안하고 공원조성으로 벤치……

과장님, 그러면 이것 변경할 때 누구와 상의하셨어요? 저도 그 지역 의원인데, 제가 이것을 시작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상의 한마디도 안하고, 내가 청장님 오셨을 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부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반대한 사실이 없게, 그러면 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또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께 상의를 좀 드렸어야 하는데……

청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분수대 설치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얘기한 게 다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주민들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또 이제 말 돌리시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시설을 바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복개지역인 그런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했죠? 그때 반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인지조사를 한 근거가 있어요?

실제 저희가 근거자료는 비치는 못 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직원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물론 잘 했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시설이 되자마자 파손이 많이 되고 우이천변으로 링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천 위에?

아니, 쇠를 달아서 이어놓은 것 있잖아요.

난간이요?

예, 난간 봉이죠. 그게 파손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물관리과에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파손되면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자가 잘못했는데도 구청 예산으로 해요? 업자가 잘못하면 업자가 몇 년간 보수하는 그런 게 계약에 없어요?

하자기간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설했던 것은……

아니, 요 근래에 시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또 예전에 시설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가 절대 소홀한 거예요. 벌써 2년이 되었어요. 봉이 떨어지고 해서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큰 예산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문화광장 조성건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자료가 오는 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청장은 주민들의 여론 때문이라고 하셨고 앞서 과장님은 도저히 그쪽에는 그게 맞지 않아서 변경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주민여론도 있었고 우리가 구조상 이런 것을 재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주민여론이면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주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사자가 그 의원이고 거기서 3선까지 한 의원인데, 시작을 제가 시작했고 제가 같이 주민들과 같이 설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도 안 물어보고 주민들 여론이라고 어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아까 청장 얘기 나오니까 지금 감싸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민여론이라고 하면 좋아요. 어떤 주민하고 어떻게, 앞서 과장님 말이 재차 달라진 이후에 지금은 주민여론 때문에 그랬다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여기 속기 있어요. 왜 그것을 설계변경 했냐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 다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주민여론이라면 저한테 어떻게 한마디, 저는 주민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꾸니까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속기에도 있는데 그냥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됐다면 제가 넘어갈 일을 가지고 또 말을 바꾸고 그러면 주민여론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여론 조사했던 직원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주민하고 어떻게 상의했는지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까 분명히 ‘주민다수’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수가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물론 정식적인 주민 여론조사도 안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여론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하시는 행동이 지금 너무 우습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복개구조물 위에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의 취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마침 나중에 어떤 게 정답이냐고 하니까 주민들 여론 한명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일 잘한 청장 욕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민여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 실무진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그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자꾸 길게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 이게 분명히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주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자꾸 하지도 않는 주민을 매도하고, 그리고 일이 자꾸 커지게 되고, 이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는 물관리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분명히 저한테 하다못해 기획예산과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통 한적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청장 혼자 하는 사업이네요? 다 그냥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다 무시해버리고.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장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이나 팀장들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특수하게 복개천 위이고 사실상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영구적으로 갈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국장님, 그 정도이면 애초에 10억 이상 드는 돈을 하지 말았어야죠. 어차피 얼마 안 가는 사업 같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지 말았어야 원칙이지 이것을 시작해 놓고 얼마 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간다는 게 금방 1~2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10억 투자하나 몇 억 더해서 투자하나 이 정도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 지금 석계역은 상권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폐업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리도 안 하고, 이게 문화의 광장인데 공연을 제대로 한번 한 적도 없고 이게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한번 제대로 공연한 적도 없고, 이것 오프닝 할 때 오셨죠?

예.

어떤 행사를 했는지 보셨죠?

예,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시끄럽다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이벤트도 없고 그냥 예산을 갖다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왕 한 것을 언제 이게 철거될지 영원히 보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해야죠. 물론 잘잘못은 추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저와 최소한 상의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매일 감사 때마다 죄송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앞으로’라고 하면 계속 그냥, 내년 이때 와서 또 ‘앞으로’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사소한 부분까지 위원님과 상의토록, 그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아니, 저와 상의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동네 어떤 단체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설계변경이 되면 기대가 상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분수대가 가장 상징성을 갖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분수대가 없어지니까 저것을 왜 저랬지? 이것 다시 분수대 시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예산상이나 모든 부분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분수대로 안 쓴 예산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으로 뭐했어요?

제가 알기로 나무라든가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인가 가용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 좀 보식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치고 참 그런 공원이 없어요. 이게 공원입니까? 어떻게 주차장 깔아서 그냥 광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공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원이에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무슨 문화의 광장이라고 문화에 대한 어떤 행사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이대로 한 2~3년만 방치하면 주차장보다 더 못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야 돼요. 또 주차장 만들려면 비용 더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죠.

하여간 방치를 하지 않고 점점 나아지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방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서, 이것은 애초에 물관리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하든지 문화과가 하든지 이것을 이전해서 그 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차까지 업자와 계약을 했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1차에 보면 공사도급계약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 11일에 했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예.

그런데 하도급계약서는 2008년 10월 29일로 하도급계약이 서류상에 더 빨리되어있어요. 2차와 3차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연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2008년 12월 11일인데 하도급계약서가 10월 29일로 더 빨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 12월 11일은 준공……

준공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료 받은 도급계약서에요.

계약날짜가 2008년 12월 11일인데……

하도급계약 날짜는 2008년 10월 29일로 하도급이 더 빨라요?

착공이 2007년 12월 12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2008년은 준공날짜 같은데요. 그래서 본계약이 2007년 12월 12일로 착공이고 하도급은 2008년 10월 29일이고.

아니죠. 여기 보면 ‘이 계약의 증거로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이것이 원 도급계약서에요. 그리고 하도급계약서에 보면 10월 29일 당사자는 이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 등 체계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이 2008년 10월 29일이고 본계약은 2007년입니다.

그러면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예, 2007년 12월입니다.

이것은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아니, 처음의 도급계약서인데 무슨 변경계약이 있어요? 최초 1차인데?

예, 지금 당초 계약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계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초계약은 2007년 12월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5차 계약서 있는데 5차와 4차 계약서가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간이 1년 동안 있는데 같은 업자한테 다시 공사를,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거죠?

예, 장기 계속사업이라서 당초계약……

그런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입찰을 본다든가 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1차와 2차는 대표자가 황선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소는 똑같은데 이름이 신영도 씨로 바뀌었네요?

예, 당현천사업은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하고 매년 예산을 받아서 차수로 이렇게 나가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1년 동안 펜스만 쳐놓고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철거예산은 4억 8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4억 9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철거하고 이 주차장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를 해버리니까, 지금 1년 동안 현수막 쳐놓고 방치시켜놨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더구먼요. 사실 이 공사는 이렇게 서둘 필요가 없었어요. 예산 확보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100억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산 편성해서, 앞서 38억이요?

예, 38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확보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시작해서 주민 민원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불편스러워요. 지금은 중간 중간 터놨던데 주차장 전체를 파헤치고 펜스 막아놓고 해서 여름철에 아주 답답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서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7~8억 돈 소모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비에 막 쓸려 내려가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도 한 7억 돈 구비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 구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간 데가 의정부와 경계인 중랑천 상류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현천 자료에요. 제가 당현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컬러아스콘 포장, 이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만 하더라도 현재 3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흙 사토 포장해서 이것은 매년마다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비가 오게 되면 또 쓸려 내려가서 또 다시 공사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현천 준공한 지 첫 회에 물 작년 10월에 하고, 첫 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쓸려나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올해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캐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같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비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10년도에 최대강우량이 117㎜로 표시됐고 이번에 248㎜인데 내년에도 비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책을 자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도 몇 장 찍어놓고 그랬는데 컬러아스콘 포장 이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자갈을 깔고, 공사 준공서 보니까, 여기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좀 와서 보실래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것 좀 와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아주 양호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여덟 번인가 했어요. 매번 할 때마다 10억씩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계변경 했을 때 중간에 풀 이게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덮어버리고 그냥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면 이런 하자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 유입되어서 흘러내려가다 쓸어버린 그 사진 보셨죠? 다 그런 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더라도 양쪽 경계석,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그 중간을 남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포장해서 싹 덮어버리면 절대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비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거의 4억 7100만 원, 그리고 조경 들어가는데 3억 4500만 원이면 이 비로 인해서 약 8억이 쓰였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당현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료 이런 것 빼고 유지보수 하는 데만 얼마 들어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금년도에 당현천 유지보수 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포장 보수하는데 4,200만 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해마다 예산이 항상 얼마나 잡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2억? 전기요금 다 빼고, 그러면 매년마다 2억씩 투자해서 이런 것 포장하고, 포장한 이런 것은 별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한 게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하자입니다. 이런 비도 방지 못하고 비 쏟아졌다고 쓸려 내려간 것을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게 하자입니까? 제대로 기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사이에 토사 유실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행자 도로가 좁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보행자 도로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그 사이를 전부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조형물 설치된 그 사진 한 번 봐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 아무 필요한 없는 것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조형물 오줌싸개 만들어놓은 것 작동도 안 돼요. 그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것 없애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빙 돌아서 산책을 해야 됩니다. 옆에 설치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막 설치해서, 그리고 그 부분만 어떻게 대단하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정자도 중간에 딱 설치해 놓고 정자에서 여름철 야간에 보면 담배 피고 막 집어던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사진 속에 보면 식재해 놓은 꽃나무 같은 것 이번에 싹 쓸어가 버렸어요. 원래 제가 작년 이 감사 때 나무 식재한 수가 4만 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약 1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것 다 쓸데없는 돈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경계석은 반드시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 갈라지고 이 경계석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싹 나갑니다. 원래 잘 다져서 제대로 공사해 놓으면 이런 하자가 없죠. 그런데 지금 준공한 지 2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27일 준공했다고 앞서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네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자보수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하자 아닙니까? 비 조금 왔다고 해서 천재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자 처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하자대상인지 구분해서 조사해서 하자가 되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니까 하자 하나도 없다고 자료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해야 돼요. 지금 엉망입니다. 덮어씌우기 해서 마사토로 싹 덮어버리고 살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포장만 또 싹 해놨습니다. 그러면 비오면 다시 싹 쓸려 내려가서 돈 또 들어가요. 신경을 쓰시고 고민을 좀 깊이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계속 말 나옵니다. 그 사진 속에 보면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가 없어요. 같이 포장해 버려야 됩니다.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포장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당현천 수질 관련해서 계속 말도 많고 특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에 대한 것은 계획이 다 잡힌 것인가요?

예, 그 수질 관련해서 우선 지난번에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EM 사용하는 방법은 저쪽 중계초등학교 있는데 일단 현대3차아파트인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EM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나서 수질도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 다른 수질 관련해서 차집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도로 수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현천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녹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 채집하는 장소는 지금 변경을 시킨 것이죠?

채집하는 장소가 변경된 게 아니고 그것은 중랑천에서 고도 용수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대로 하류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죠?

아직은 그것이고 그게 올라오게 되면 아마 수질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내년 몇 월부터?

아마 늦어도 내년 말 안에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도 지금 같이 이끼는 계속 긁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끼문제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겨울철에 제설장비를 활용해서 300만 원 들여서 앞에 소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장비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손으로 치워지지 않는 것을 이 장비로 치우니까 녹조문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녹조는 물론 EM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무조건 치우는 방법밖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이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요. 당현천이 지금 상태로 준공하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물을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밑에 차수막 쳐서 물 차단시키고 이런 것은 준공하기 전인 재작년부터 이미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지금 기계 집어 넣어서 긁어내는 것이 대비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우스운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근에 앞서 말씀하신 깔따구 같은 벌레문제 때문에 인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민들은 원래 자연하천이 거기가 건천이잖아요?

예.

우기에만 잠깐 물이 흐르고 거의 말라 있는 하천인데 거의 조경사업 하는 식으로 사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청계천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것인데 지금도 내년 사업계획 하신 것에 보면 표현이라는 것이 ‘상시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EM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당장 획기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실험삼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수질개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올 여름 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창문을 못 열어놓을 지경이라고 하고 운동을 할 때도 그 주변에 운동하러 사람들이 벌레 많이 끼어서 안 가요. 그리고 지금은 긁어내서 하류 쪽은 보기에 녹조 같은 게 덜 보이는 상황인데 물 수질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상류 쪽으로 점점 밀고 올라가면서 녹조가 오히려 긁어내지 않는 데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긁어내면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기계로 긁어내면서 이것을 보기에만 좋게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잠깐 물 흐르는 것을 중단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특히 하절기에 악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당현천 1차 사업에 중계초 정문 앞을 보면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 공원화사업이 안 되어 있고 일부만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그게 사실 오세훈 전 시장 계실 때 ‘여행 프젝트’라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북카페 같은 것도 만들고 관리시설도 만들고 해도 거의 시장은 그렇게 오케이 했던 사항인데 그 예산이 완전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일부는 우리가 보상을 완료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까지 보상하려고 했던 부분은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라도 공원을 만들든가 무엇을 만들어달라고 시에다 예산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당현천 추가구간 공사를 위해서 그쪽으로 장비가 진입해야 되니까 그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원을 만드는 방법 그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현천 2차사업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아니, 총 사업비 41억은 전체 예산이고……

앞서 시비로 38억을 배정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에는 2차사업에도 약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2차사업 완공하실 수 있겠어요? 전년도 예산에도 한 100억 정도 잡혀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5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전체 우리가 추가구간이 100억을, 서울시 처음 투자심사 받을 때 100억 받았는데 이 100억 안에는 보상비 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13억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가 사들이지 않은 데 카센터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하천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하천부지에 사유지가 있어요?

예.

사유지가 있어서 그 보상비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그 사유지 보상비가……

2차 사업하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 같이 들어가 있죠. 1차 사업 일부 들어가고 2차 사업에도 들어가고 해서 합해서 2차 사업에 보상비로 책정되어서……

2차 사업부분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었어요? 매입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거의 다 1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2차 사업비로 100억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을 추가사업으로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할 때 1차 사업은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100억을 더 투자심사 받을 때 1차 구간 내 보상을 못한 땅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으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2차 사업에는 거의 사유지가 없었다?

예.

1차 사업에 있었다?

예, 거의 1차 사업 구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 하시면서 저희 2차 사업에 상계역 지상주차장 위에 철거비용으로 5억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5월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사업비용도 없는데 철거만 하실 생각을 했어요?

예,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됐다고 했다가 갑자기 서울시 예산이 취소되었거든요.

서울시가 변덕을 부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확보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지금 급한 게 철거니까 우선 철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송인기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비용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철거를 최대한 늦췄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해서 5월 전에, 철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펜스를 치고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상계3·4동으로 상계역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옆에 상가도 있고, 그 분들은 철거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철거되고 빨리 공사가 끝나서 내 상권이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참아주신 거에요. 저도 주민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깨끗해지면 좋지 않겠느냐, 장사가 좀 잘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5월말까지 공사해서 펜스만 쳐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을 때도 공사비 자체가 확보 안 되었다는 답변만 들었고요. 주민들한테 제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해 줄 길이 없는 거에요. 확보가 안 되었으면 철거를 좀 늦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이 갑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도 좀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금년 예산이 없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1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을 텐데 사실 갑자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없어지고 우리는 확보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는지 어쨌는지 주민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금년에 저희들 예산 확보된 것만이라도, 우선 철거비가 거의 5억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부터 우선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비 38억 확보해 놨다고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확실하게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한 만큼 서울시와 잘 협조해서 내년 12월까지 꼭 2차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2차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년에, 또 지금 삼창아파트 옆에 보면 카센터하고 예전 수리자원 뒤쪽에 우리가 일부 못 사들인 부지가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빨리 매입해서 공사가 끝나면 지금 중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펜스도 다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 펜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전도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횡단보도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좀 불편했던 만큼 빨리 깨끗하게 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 1차 사업 한 데 보면 성서대학교 있는 부근인데 성서대학교 있는 부근과 그 건너편에 물놀이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계역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부분 있는 데는 여름에는 물을 틀어놔서 물이 순환되어서 그나마 보기도 시원한데 성서대학교 있는 데 그 두 군데 만들어 놓은 데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위부분에 놀이시설 대비해서 우리가 화장실도 설치해 놨고 올해는 거기에 계속해서 한두 번 정도 물을 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고 물을 대놓고 나면 또 비가 와서 흙탕물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 칠처럼 색깔을 칠해놨는데 왜 그런 거에요?

보통 수영장도 안에 보면 물놀이 수조에 파랗게 색칠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물이 들어가면 조금 더 깨끗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곳은 그늘을 가릴 곳도 없고 사실 그렇게 낮은 곳에서는 유아정도가 놀 수 있는 시설정도 되는데, 발 담글 수 있는 시설 정도 되는데 그늘시설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그것을 없애고 차라리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게 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대상입니다. 올해 저도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그래서 그 옆에 텐트도 한 번 쳐놨었습니다. 그늘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 그 다음날 비가 와서 텐트도 쓸려가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적극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물도 없는데 페인트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서 길 건너 가서 보고 가서 봐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다른 용도를 강구해 보는 게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현천에 비가 오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게 우리 하수시설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관계가 없는데 비가 적게 오면 오수하고 빗물하고 내려가는 분류하는 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당현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10㎜정도라든가 적게 오게 되면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오·폐수시설상 현재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계곡수는 계곡수대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분리시설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하게 되면 조금인데 초반기에 조금만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당현천 1차 사업한 데를 보면 6개의 하수암거가 있죠?

예.

그 하수암거에 비가 많이 와서 오수가 쌓였던 게 비가 많이 와서 오수와 빗물이 섞여서 당현천으로 흘렀을 때는 좀 희석이 되어서 냄새가 덜 나는 것이고 비가 1 시간에 2㎜이상, 지난번 가을에 왔던 게 한 10㎜정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잠깐 와서 오수가 찔끔 넘쳤을 때는 이게 희석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비가 그치니까 그렇게 냄새가 심하고 시커먼 물이 나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노원구의 도시계획도 서울시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토해양부에서 세운 것이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당신들이 국토계획을 잘못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것을 분류식으로 만들어 줘라.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관리운영비를 달라고 하세요.

예, 한번 요청도 하겠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광아파트 앞에 EM통을 만들어서 EM을 흘리고 있죠?

예.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1톤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일단은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했고, 그 다음 지금 수질검사를 방류한 후에 어차피 효과를 확인하려면 수질검사 결과를 봐야 하는데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비교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하기야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냄새 같은 것은 맡아보셨어요?

EM?

아니, 흐른 다음에 평상시의 냄새랑 EM을 흘린 다음의 냄새랑,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이고.

그런데 이게 왕창 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방류를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EM을 흘리는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에요? 제가 그 부분을 아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요?

그러니까 중계초등학교 앞쪽 다리 있는데……

앞인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그것을 흘리느냐고요? 호스로 해서 이렇게 해놨죠?

새싹교 다리 밑입니다.

새싹교 다리 밑에? 저기 하수함거 있는 데 말고?

아니, 새싹교 바로 밑에……

새싹교가 있고 거기서 바로 옆에 하수암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흘렸는지 하수 앞에다 흘렸느냐 이것이죠?

아니, 하천에다가 흘린 것이니까요.

하천에?

예, 하천에다 흘렸습니다. 저희가 이 EM 때문에 세미나도 가고 여러 군데 찾아다녀 봤지만 효과가 있으면 저는 하수암거 근처에는 다 설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유용성 미생물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당현천이 사실은 인공하천이지 않습니까? 인공하천인데 하천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 EM의 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 통 만드는 데도 비용이 별로 안 들었다면서요. 크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EM을 조금 저렴하게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구입을 해서라도 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타절 준공’이 뭡니까?

일을 당초에 계약했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00m 무슨 공사를 당초 계획했는데 70m만 하고 30m는 안 할 경우 타절 준공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동막저류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항도 있는 부분이라서 동막저류조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까?

동막저류조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인데 저희들이 당현천에 치수목적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 다음 물을 가뒀다가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랬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환경파괴가 많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에 주민들이 시민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결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감사결과가 지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주민의견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2008년 6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예.

사전 타당성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2007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29일 79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저류조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설계용역은 언제 줬어요?

2008년 6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얼마 들여서 했어요?

그때 당시 계약금액이 대략 한 5억 정도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2억 960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었죠?

예, 중간 타절……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가 말았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100% 된 게 아니고 한 90%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고 그 만큼만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예.

그러면 맨 처음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시점에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당시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아무 이해가 없었어요?

예, 그 당시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맨 처음 제기된 게 언제에요?

제일 처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접수 처리된 것이 2008년 9월입니다.

2008년 9월 23일?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누가 넣었나요?

유주하 씨.

유주하 씨 외 219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넣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유주하 씨 첫 번째 민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원래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70억 정도, 당초에는 100억 했다가 계속 줄여서, 당초에 104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7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3억 8000만 원 들여서 한 70~100억을 아낀 거네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일을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전임 안상범 과장이 징계 중에서도 약한 주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의를 받으셨느냐고요? 징계를 왜 받으셨느냐고요?

주민감사 때 저희들이 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1명, 주의 2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지침이나 내용을 일부 소홀히 했다고 해서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소홀했다고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도 참석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좀 있었고 그 후로는……

이 사업이라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100%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공무원 분들이 노력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하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아는데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잘못된 것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 신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윗선의 문제겠죠. 이 사업을 하고 입안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을 받고 이런 현실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분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게 위반을 해가면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임 구청장님도 아니고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사실 전임 구청장임이 많이 밀어붙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주민 여론조사도 잘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무리를 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임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도 있으니까 현임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요. 구청장은 한 번 하면 4년 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저도 이 동네 주민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이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관리과장으로 새로 오셨다고 그 전에 물관리과에서 잘못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 계신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비록 틀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정말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또 작은 것을 어루만질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민원 처리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것 가지고 자꾸 질의 드리기는 뭐하고 저도 조금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성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공무원이 하는 일은 법규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이나 주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조금 구민의 소리를 많이 듣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규에 따라서 하는 행정이지만 법을 위반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주민의 소리를 새겨듣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행정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 공무원님들이 답변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업무숙지가 잘 된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기 맡은 일에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원성도 높여가면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 원성이 무슨 뜯인지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구청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희위원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의원이 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요.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좀 더 치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해당국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기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계속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상과 문화가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고 그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상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특히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노원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제기되는 문제의식인데요. 민간교류와 협력의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서 황동성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론조사부분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앞으로 사업에 많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감사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이나 귄력은 부패하거나 무능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무능하거나 또한 권력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제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제 자신이 지나친가 아니면 집행부가 지나친가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해서라도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철밥통은 아닙니다. 또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교통환경국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어떻게 내가 이 도시를 관리하겠다. 어떻게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도시를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선정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사업과에 대해서는 사업체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빈집관리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빈집관리 조례도 부산처럼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에는 현수막 관리를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설명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토목과장님, 토목팀장님, 방사능 폐아스콘 때문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신데 수고 많으셨고 애 쓰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조치되고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는 난해한 업무도 많이 맡고 계시고 질타도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높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청장과 생각하는 면이 똑 떨어져서 그분들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철저히 좀 해주시고 노점상 관리만 잘 되면 여러분들의 일이 거의 순조롭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부분은 물론 도시가 활성화되고 쾌적하려면 불법 단속을 많이 해야 되나 재량권을 많이 발휘하셔서 단속 아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용역업체와 하청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환경미화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데 혹여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 제복을 입으시고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셔도 좀 몸가짐을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잘해 주시면 우리 구정이 돋보입니다. 70~80%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도시를 관리하겠다, 어떻게 조경을 하고 그린벨트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콘셉트가 딱 서 계셔야 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내년에는 일용직 관리,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업무에도 꼭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권력이 난해하지 않도록 아니면 공권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깊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구 발전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은 끓임 없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8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금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중하고도 많은 지적과 건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과장이하 많은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미진했던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도 보지 않고 머리 속에서 술술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역시 진행내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집행부 간 건전한 지적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일종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및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