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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1-12-06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지창희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영월군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이상진 님, 모니터회원님들, 장애인단체 관련 회장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이해동 농업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참석으로, 정일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1년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평가회 특강으로, 엄창석 기술진흥과장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 견학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모두질문을 하시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이 있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모두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활용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1차 일괄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강명호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안녕하세요,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제18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월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악재가 많았던 올 한해였지만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듯 일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아주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의가 있을 시 충분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선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를 포함해서 공․사립 20여개 박물관 중 13개 사립박물관을 제외하고도 공립박물관만 5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흑자를 내는 박물관은 전무하다시피 한데 흑자를 내기 위한 앞으로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되고 주변 시군들이 자기 몫 찾기에 급급한데 반하여 영월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으로 자체발굴 48건이 있다고 보고 받은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후 평가를 내리는 것인데 영월군은 올해 처음으로 통계청에 기본통계조사와 사업체 통계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통계자료를 의뢰할 것인지와 통계조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련법에 의거 경상수지의 5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수입을 보전할 방법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영월연세포럼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박물관 연세포럼 세부집행내역과 포럼을 통해서 영월군에 반영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와 앞으로 영월군은 이 포럼을 계속 할 것인지와 동강국제사진제 기간별 관광객 수 및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군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각종 대회유치 시 1억 이상 체육대회 유치현황과 참가선수 1인당 비용부담 산출방식, 그리고 참가인원을 산출하는 방식과 영월군 체육회의 운영방식이 정관에 의한 방식인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와 운영현황, 총사업비, 분양가, 법인세자료, 도산업체에 따른 영월군의 피해상황과 제1, 2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제3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했습니다. 다가오는 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띠라고 합니다. 내년도 경제위기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녹녹치 않은 한해가 되겠지만 용의 기운으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경희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잦은 장마로 인한 농작물의 손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등으로 많이 어렵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영월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 중 평소 관심을 가졌지만 왠지 미흡하다 생각되는 분야 하나와 영월군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온동네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와 제천시 ‘큰나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군에도 이와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전무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우리군 관내 지적장애인이 36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인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장애인들한테 무심한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제천시 ‘큰나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우리군 장애인과 장애학생이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장애인 복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집에 혼자 방치되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장애인은 동료들과 하루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인근시군과 연계하여 버스 안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학부모들에 의하면 버스 안에서 재활치료는 치료시설 및 치료과목 등이 부족하고 개별수준에 맞지 않아 치료를 기피하고 있어 원주나 서울로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중 희망요구가 많은 전문적인 치료교육 프로그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방치되기 쉬운 어려운 장애아가정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치료센터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 장애가족이 인근 제천이나 서울로 상담치료를 받으러가지 않고 우리군내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월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동강시스타 설립이후 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는 등 사업비 부족 등으로 어렵고 힘겹게 올 3월에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5월에 콘도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하기까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정말 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자리도 잡히지 않고 계획한대로 제대로 완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데 너무도 높은 연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두 분이 8,000에서 1억 정도, 1급 팀장 둘은 7,000만원 정도, 2급팀 과장 세 명은 5,500, 대리급 3,500 등 위탁회사의 인건비와 모두 합치면 한달에 인건비만 4억 8,500, 직원복지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숙소 5동과 임원 숙소 2동,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은 너무 과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둘째, 3월에 골프장 개장, 5월에 콘도 개장과 더불어 각종 워크숍, 세미나 등과 예식, 마트 등 전체 수익은 월평균 7억 1,000만원 정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다섯 달 정도의 평균수익으로도 적자운영인데 비수기인 겨울철까지 합치면 매달 십억씩 들어가는 경상경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공기업이며 우리군민 모두의 향토기업입니다. 동강시스타 개장 이후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군민이 나서서 콘도분양과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 수익창출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업인 동강시스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동강시스타는 긴축경영을 통해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동강시스타의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영월군도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영월군민 여러분! 한결같은 자세로 영월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규 군수님! 그리고 김중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예년에 없이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와 오랜 군민의 기대 속에 동강시스타 그랜드오픈, 스포츠파크 개장, 상동테마파크 착공, 한국국제협력재단 지역훈련소 유치 확정 등 크나큰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한해로 함께 노력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민 여러분!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농축산업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은 해입니다.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영월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변화의 에너지를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변화시키는데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영월군 농축산업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FTA 비준 통과로 인하여 농업생산액이 감소되고 특히 축산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도 위축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농축산업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 통과에 따른 국․도비 확보와 체계적인 영월군 농업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방안과 영월군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2년도 당초예산서에 의하면 전년대비 3.98% 감액된 2,612억원으로 편성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영월군에서는 2012년도 농업부분에 전년대비 3,54% 증액된 301억원이 편성되어 어려운 제정 여건 속에서도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 영농조건으로 볼 때는 지형적으로나 모든 입지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영농시설 또한 한미FTA 비준 통과에 대비하여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축산업 분야에 많은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품목별 지원실태를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자내역과 수입 등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FTA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분야별, 품목별 전업농, 영세농 등 농가소득을 분석하여 영농시설에 대하여 대폭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미FTA 비준 통과에 따른 우리군 농축산업 영농시설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유치가 확정되어 이제부터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농축산물의 전략적인 홍보로 농업소득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영월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개최 배후도시로써 연계하여 영월군 농축산물 홍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박물관 운영에 관련한 사항과 조규원 의원님이 질문한 FTA 관련 농업정책 및 지원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영월군 행정직제순서에 따라 강명호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과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군수님. 박물관운영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박물관고을 육성과 관련해서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 요리골목도 무슨 상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도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로 가느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단위로 여행을 떠나보면 최소한 한 고장에서 네다섯 곳의 볼거리나 박물관이나 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관광객 143만 명이라는 것도 실제로 중복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43만 명은 안 될 것 같고요. 단, 래프팅 이런 부분, 또 한반도지형, 단종, 장릉,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정도 왔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평창이나 정선, 제천 등은 영월지역에 비해서 자연조건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평창에는 862만, 정선에는 718만, 제천 같은 경우가 의외예요.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물론 타이틀, 콘텐츠는 굉장히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단지 박물관을 좀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3쪽에 보시면 ‘10년에 걸쳐서 총 542억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국비, 도비, 폐광기금, 관광기금 113억 해서 대부분의 국비로 외부재원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 213억을 군비로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잘못 들으면 국․도비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국비로 전부 된 게 아니고 군비가 투입이 돼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면 그것은 미래부채자산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립박물관 대부분이 운영수지 적자를 보인다고 답변을 주신 게 ‘단순하게 투자액 대비 수입액만 가지고 산출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수지현황은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총사업비의 초기투자비용을 따져보고 예금이월, 감가상각 다 따지면 사실상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적자폭이 미래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기여한다, 공익적 기능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경제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542억을 들여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특정 지어진 곳에 한 곳 정도는 무료로 하든지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논리는 지금 영월군이 자연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따지면 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저는 지금 반찬을 좀더 영양가 있고 맛있게 만들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렸더니 반찬은 가지 수만 많고 간만 맞으면 되지 영양가까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군수님. 그리고 마지막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박물관고을 특구라는 브랜드를 통해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여간다는 간접적이고도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은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박물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마지막 요지는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동강생태정보센터, 그 다음에 테마식물원, 그 뒤에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까지 생기면 거기에 무려 29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곳에 3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면 그것은 부수적인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곳을 보러 와서 영월에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먹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통영에 잠자러 가서 외도가 옆에 있으니까 보러가는 게 아니고요. 외도를 보러가는 과정에 통영에서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개의 박물관이나 투자를 하실 때 집중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영월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끝내고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말씀드렸듯이 박물관특구라는 콘텐츠 정말 좋습니다. 다만 각각 개별의 아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다, 또 여러 가지로 무료로 박물관도 뭐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이 다른 측면에 보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경상수지비율도 동종단체에 비해 악화되어있으며 재해복구 및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재정건정성이 다소 미흡한 편인 수해 및 대규모 투자사업의 유치로 국․도비 증가, 지방채 발행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해복구관련 지출의 증가에 따라 경상비용이 높은 편임. 또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투․융자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하여야 하므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예산확보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여기에서 동종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인가하면 지금 영월군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영월군 전체 수지분석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콘텐츠로 가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 지금 모든 부분이 제가 박물관이 가령 어떤 부분은 확장해나가고 영월군전체를 봤을 때 지금 사업 벌인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이익이 나고 어떤 부분은 복지나 교육, 문화 쪽으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본의원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월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왜 이 문제를 문화관광과가 아닌, 환경산림과가 아닌, 군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물론 보시고 계시겠지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 수요는 나타나지 않고 계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도시디자인과에 가면 공원사업, 또 신성장동력추진단에 무슨 청정소재산업, 다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떻게 됐든 교부금이 나오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당장 굶어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것이며, 더 이상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투자한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지금 플러스를 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창희

지창희의장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해서 범위 내 시간 안에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제가 요점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죠, 매칭. 그 사업이 안됐을 때, 이것도 제가 판단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됐을 때 고스란히 적자나는 부분, 아니면 건물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사업의 예측을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어떤 사업을 해도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도시디자인, 좋습니다.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려면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잔디 심고 철쭉 심고 돌 깔고 소나무 드문드문 심어놓고 이것은 어디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려면 정말 특색 있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충분히 저도 할말은 다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특색 있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군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박물관 운영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군수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적확대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도 되었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제 신문에도 박물관고을 특구 확대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제는 양적발전보다는 질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가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이 주는 본래 취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박물관은 가겠지만 또 우리 고을에 있는 아까도 언급하신 동강생태박물관, 곤충박물관 그 주변의 부지매입해서 식물원 그쪽은 아이디어를 잘 짜시면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적자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손경희 의원님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경희

손경희의원

동강생태박물관하고 곤충박물관, 식물원이랑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잘 짜신다고 하셨으니까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은 듣지 않으셔도 되네요?
경희

손경희의원

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계속해서 FTA 관련 농업정책 및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인데 또한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서는 향후 닥칠 파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나눠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FTA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영월군 군수님도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공무원만 가지고 과연 중앙부처 예산을 따올 수 있겠느냐 한번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4만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일번지로 가고 싶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보면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각 기관 전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상해가지고 인맥이 될 수 있는 부서와 연계시켜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일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방향이 서게 되면 어떤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안을 만들기 때문에 영월군이 필요한 사업이 어느 방향인지를 빨리 설정해서 중앙부처 어느 부서에 우리 영월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조기에 또 타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영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또 특히 농업분야에서 봤을 적에 축산분야,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따른 계획을 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곧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러 왔을 적에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본 게 아니라 그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영월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영월을 찾게 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농산물을 홍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영월을 찾아와서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구경하고 좋은 문화재도 방문해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영월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떡하든지 2018동계올림픽 때 타 인근 배후도시보다도 우리 영월군이 확실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수님 길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새농촌건설, 참살기마을을 통해서 전문농업인 강소농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FTA통과이후에 위축되어있는 농민들께 힘을 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동안 권역별 사업과 또 새농어촌건설사업에 정말 중점적으로 선정되시게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감사드리면서 애써서 선정되신 사업들이 우리 농촌농민들이 마을별로 계속적으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정까지만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농촌 어매니티사업이 그야말로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조규원 의원님께서 FTA 관련 농업관련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 및 통계조사 관련’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 자체발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는 순간에 군에서는 즉시 동계올림픽 배후지역으로써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군 대응전략 용역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용역에 반영할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는 국도 31호선 확․포장, 국지도 88호선 확․포장 등 9건, 체육 분야에는 전국 최대 자연 스케이트장 조성, 루지체험장 조성 등 9건, 문화관광 분야에는 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사진제 확대 개최, 영월강변저류지를 활용한 겨울축제 개최 등 22건, 농촌 등 소득증대 분야에는 행사용 화훼 계약재배, 영월 농․특산물 식재료 납품 등 11건으로 총 48건을 발굴하였습니다만 발굴된 사업은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 수준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제안해 준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용역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는 고작 7년이 남았습니다. 유치의 감동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 시간동안 세계는 무섭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개최지역인 평창과 정선의 배후지역으로서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개최지역과의 교통인프라 부족, 개최지역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로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2018동계올림픽은 우리군 발전의 분기점인 점은 분명합니다. 나비효과에 나오듯이 분기점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 진로가 달라지기에 미리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집중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과 별개로 동계올림픽 인접지역으로 성공한 도시를 모델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군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강원도 2018동계올림픽종합발전방안에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우리군의 입장반영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통계청에 통계조사를 의뢰 할 것인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종 계획 및 시책의 사후평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관련된 통계가 필요합니다.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는 국가통계와 지역통계로 구분되며, 국가통계조사 중 대표적인 것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한 경제 총조사가 있으며, 매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발행하는 통계연보에 의한 통계조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조사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통계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와 올해 국가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경제 총조사를 무사히 마쳤으며, 올해 처음 영월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과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 3월 영월군 사회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군민들의 의식과 생활수준, 삶의 질과 만족도 등에 대해 관내 1,000가구 15세 이상 군민 3,000여명을 표본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본항목을 포함 10개 분야 70개 항목에 대해 직접 면담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월군 사회조사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조사주기는 2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통계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사회조사는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역이 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 복지정책 개발, 현실적 실업대책 등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사회조사는 마무리단계로 조사결과는 보고서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군정의 각 분야별로 조사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현재 강원도내 시․군 중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등이며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올해 처음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자체 발굴 48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짜 48건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개별적인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등 해서 온 것은 아마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좀 보고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체 발굴한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군정답변으로는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자료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48건을 전부다 답변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군정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아주 높이 살만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의원은 정말 개별적으로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추진해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모든 것을 사업비 부담이나 너무 거시적인, 담론적으로 가면 실시할 것들이 사실 즉시 실행할 것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영월군을 생각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대응에 대한 영월군의 빠른 판단 및 정책적 의지라고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월군의회와 영월군, 영월군민은 총체적으로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영월군의 글로벌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최종목표를 두고 지금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의 것을 선진화하고 더 융합하고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마 도에서도 저번에 도지사께서 내려오셨을 때도 영월이 배후도시로서 문화도시로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지금 대응전략 용역을 주셨었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강원도가 영월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대표적 관광콘텐츠의 원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단점은 비효율적인 자원개발 및 진행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강둔치의 천혜의 자연경관 보유가 장점인 반면에 평창, 정선에 비해 관광인프라의 미흡 및 영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보니까 평창, 정선은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거기는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발달해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다 연관이 돼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강원도의 어느 지자체는 한옥 만드는 학교가 있어서 한옥을 계속 주기적으로 지어나가고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그런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지역이 한옥이 1,000채든 2,000채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관광자원이자 그 자체가 볼거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를 하실 때 도에서 원하는 콘텐츠로 같이 가시면 더 쉬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강원도 발전의 전략의 비전을 보면 소득2배, 행복2배 달성과 지속적인 기반구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7개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 문화․균형․흑자․민생․환경․평화․휴먼, 이런 것에 모토를 내놓고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창에 서비스업종이 발달한 부분은 아마 보광휘닉스라든가 용평휘닉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횡성의 한옥부분은 횡성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또 일부지역은 한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영월군의 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는 분명히 강원도하고 같이 가면서 적어도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콘텐츠는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 관광콘텐츠를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동강 서강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포도와 연계시키고 꿀과 연계시켜서 융합하고 이런 것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분명 다른 지역보다 보다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실장님, 제가 한옥 말씀드린 부분은 횡성이 아닙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하여튼 아마 도에서 우리가 체육인프라를, 가령 어떤 시설 종목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후도시로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가는 그쪽 콘텐츠를 잡으셔서 도하고 잘 연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대해서 바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창희

지창희의장

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답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잘한다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정도, 하여튼 포괄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춘천시, 원주시, 태백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영월군에서 올해 처음 실시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군단위에서는 처음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물론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시나 군에서 제일 빠르다 이것보다는 강원도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사실 통계조사가 없으면 정책을 이끌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른 지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잡고 입안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데 물론 군민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제적으로 좀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통계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통계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큰 목표를 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계속해서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조금 전에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주제로 보충질문하겠느냐는 것을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실장님,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에 뒤쳐지면 상당히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농산물식자재를 납품하는데 그쪽에서 정보를 정확히 모를 때는 괜히 나중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조직위원회에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파견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농촌산업의 활성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최대한 우리군의 이익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계속해서 동계올림픽 관계사업과 통계조사 2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8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와 성과 거양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성제고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6월 10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3월 11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2011년 6월 21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임원 임명과 함께 지난 7월 1일자로 출범하여, 관광 분야 4개 시설, 체육 분야 2개 시설, 교육․문화 분야 4개 시설, 장묘 분야 1개 시설, 총 4개 분야 11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경상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참고로 볼 때 향후 5개년의 추정 손익계산에 의하면 수지비율이 2012년에는 57.93%, 2014년에는 62.59%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고, 향후 5개년 간 연평균 수지비율도 58.15%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공단설립 요건인 수지비율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10억 9,300만원, 2회 추경예산 2억 800만원으로 총 13억 100만원이며 11월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 3,600만원입니다. 총수입은 7월 1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9개 시설에서 5억 8,5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의 80%를 별마로천문대와 고씨굴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진박물관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기타시설은 공공성이 중요시 되는 시설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2012년도 경상적 경비는 20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2010년도 8억 7,600만원, 2011년도 11월말 현재 8억 7,700만원으로 증가추세로 있어 경상경비 50%인 10억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단의 성격상 수익성사업과 공익성사업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적어도 수익성사업을 50%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년에는 공단설립요건인 경상수지의 50%이상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 및 공단은 시설관리와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지역경영마인드로 최고의 경영수익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다만 기업성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공공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존중하면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야만 하는 관계로 향후 기존사업의 수지비율을 개선하여 경영성과의 향상은 물론 새로운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여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제 갓 출범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되어 설립 목적대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최고의 경영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강명호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2억 5,0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22억 5,000인데 11억 2,500이면 12억이면 50% 상회한다는 거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동강사진박물관하고 별마로천문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런데 보면 군에서 관리할 때는 동강사진박물관이 2010년도에 2억 1,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전반기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이.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그렇게 입장객이 늘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시설 하나하나 가지고는 사실상 수지분석을 저희들로서는 하기 힘들고.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체수입의 80%를 별마로천문대와 고씨굴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여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별마로천문대와 고씨굴 수입이 얼마 얼마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별마로천문대가 현재 4억 1,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고씨굴이 3억 5,600만원,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11개소에 대한 전체수입은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8억 6,900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이게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회계상의 어떤 분리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를테면 지출은 계속 영월군에서 맡고요, 지출되는 부분은. 그리고 단순 22억 5,000만원 운영비로 전출이 된 것과 그쪽은 지출부분은 빼고 수입만 따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억 5,900만원은 2012년도 예산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출한 것은 2011년도 지출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은 절반만 했기 때문에 수지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억 5,000만원 내년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겠죠. 그렇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가령 동강사진박물관 하나만 딱 놓고 볼 때 2010년도에 2억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갑자기 몇 배로 뛴 것도 아닌데 2011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강사진박물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명호

강명호의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동강사진박물관 있고 그 다음에 난고문학관 운영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적자폭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출되는 부분은 그냥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 보수나 유지나 다 지출되는 부분은 여전히 군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실 어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유지보수와 직원봉급 나갔을 때 정확하게 50%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맞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런데 유지시설 지출은 여전히 군에서 다 나가고 시설관리공단만 따로, 그러니까 수입만 잡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수입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만 하는 입장이고 수입자체는 그대로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 부분은 바로 세입을 안 잡고 군 세입으로 바로 잡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으로 경상수지를 맞추나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전출해주는 돈으로 그것으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22억 5,9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상에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그 예산 가지고 쓰고 고씨굴이나 동강사진박물관, 별마로천문대에서 수입되는 것은 그 자체가지고 예산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군에 세입 조치한 다음에 군에서 전출한 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당연히 쓰지는 않겠죠. 다 들어와서 나중에 숫자만 맞추는 거겠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고 세입 자체를 그대로 군 세입에 갖다 넣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군에 갖다 넣고 어쨌든 수지가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는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그때 숫자를 맞춘다고요. 숫자를 맞춘다는 개념이 잘못된 것을 어거지로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들어온 것은 현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찰을 만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군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면 입장료 얼마였다는 그 숫자를 가지고 맞추는 개념이죠. 그 부분은 유지수선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22억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을 따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5개년 손익계산에 의한 수지비율이 2012년도에 57.93%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부분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할 당시에 한국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 자료 가지고 하시는 거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엄청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 얘기하다가 진짜 질문할 것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50%를 어떻게 수지를 맞출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출하는 것과 지금 제가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것을 명쾌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로 답변을 대신해주십시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22억 5,9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12월 7일 18시까지 의회로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제천시와 의왕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중증장애아동의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간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교육,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흡했던 장애아동 및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특수교육프로그램 교육 및 치료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아동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군 18세 미만 1급, 2급, 중증 장애아동 현황은 총 42명으로 뇌병변 6명, 언어 2명, 자폐 10명, 지적 20명, 지체 2명, 청각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장애학생은 62명으로서 지역 내 특수학급 운영은 11개교에 12개반 44명으로 편성, 특수교사 12명이 배치되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장애학생은 18명으로 특수교사 2명, 심리행동치료교사 1명이 순회교사로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백미래학교에 11명이 재학 중으로 학생의 부모님들이 타 지역을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 실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금년 6월부터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 위탁하여 현재 이동재활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주2회 7명이 언어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혜대상자를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가면서 현재 신축 중인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장애인아동대상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시설의 기능을 볼 때,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로서 도내 운영 중인 시설은 총 14개소로 그 현황을 보면 도 직영 2개소, 춘천 1개소, 원주 4개소, 강릉 3개소, 동해 1개소, 태백 1개소, 속초 1개소, 삼척 1개소 등 대부분 시 단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욕구조사 실시와 타지역 사례 견학 등을 통해서 향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지적장애인협회 군지회 등과 협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과장님하고 논의를 마친 끝에 종합복지관이 생기면 거기에서 특수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없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설치계획이 근시일 내에 설치계획은 없으신지요?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우선 견학도 하고 또 내년 초에 장애인 관련해서 전반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설명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단위 위주로 지금 시설들이 있고 군단위로는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제천시에 우리학생이 두 명이 다니고 있는데 방문했을 때 2012년도부터는 제천시에서도 제천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민 아닌 타 지자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없게 그렇게 한다더군요. 의왕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관내 특수학교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이 힘을 모아 그중 대표 한분이 법인구성을 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하시면 빨리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부서하고 저희 의회하고 관심을 갖는 학부모회하고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초에 1월중에 타지역의 잘된 사례를 견학을 함께 실시하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정말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면 공동모금회 및 각종 복지재단 등에 응모 채택이 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군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군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불편과 의견을 듣기보다 소수의 불편함과 의견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검토되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복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복지 분야에 특히 장애인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업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지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1월 중에 하셔서 아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우리 군 문화관광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연세포럼 세부집행내역과 포럼을 통해 우리군에 반영된 사업이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동강국제사진제 기간별 관광객 수 및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군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 연세포럼 세부집행내역과 포럼을 통해 우리 군에 반영된 사업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연세포럼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영월연세포럼 예산 집행은 학술행사, 동강시스타 시설이용료, 행사대행, 홍보, 사무국운영, 기타운영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학술행사비로 4억 8,628만 8,890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학술발표자 126명에 대해 1억 7,388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급 기준은 발표자에 대해 한화 150만원과 미화 1,200달러 중 본인 희망에 의해 선택 지급되었고, 해외발표자 99명에 대해서는 영수증기준 실비 왕복항공료 1억 3,61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션을 담당한 11명의 분과장에 대해서 2,200만원이, 기록평가비로 44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역장비 임차 및 동시통역료로 1억 755만 2,000원, 프로시딩북, 논문자료집 인쇄에 1,888만 8,000원이, 그 밖에 행사기기 렌탈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2,35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발표자, 사무국직원, 자원봉사자의 숙식비로 1억 1,839만 1,000원이 동강시스타로 집행되었으며, 2일차 만찬비용은 연세대학교에서, 3일차 만찬비용은 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사대행비로 3,818만 8,000원, 홍보비로 1,004만 8,000원, 학술부분을 담당했던 원주 사무국 운영비로 1,926만원, 다도회 운영 등 기타 운영비로 827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럼을 통해서 영월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연세포럼은 21세기 들어 우리 군이 폐광 지역에서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담아내야 할 문화콘텐츠를 세계 학자들과 고민해 보고 또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주된 목표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행사의 속성상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영월연세포럼을 통해 우리 군 박물관고을 육성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박물관으로 특화된 영월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학술부분을 전담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학술적 가치가 높은 행사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개최될 포럼의 중앙부처의 관심 및 지원에 대한 전망을 높였으며, 포럼을 계기로 한국박물관협회와 매년 개최되는 전국 박물관장 회의, 전국 큐레이터 대회, 한국 박물관 대회를 영월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의견 접근을 보고 있으며, 향후 포럼 공동개최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군의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2010년 신활력사업 중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상과 함께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11년 전국 148개 특구 중 우수특구로 지정됨은 물론, 20011년도 정부종합평가 문화관광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좋은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포럼은 비용부담 면에서 한국박물관협회, 전국사립박물관협회, 국제교류재단 등 영월연세포럼 시 적극 교류한 기관․단체와 서로의 역할과 비용 분담을 통해 우리군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효과 면에서도 광범위한 주제는 지양하고 우리군 박물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관내 박물관이나 사업추진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중 기간별 관광객 수 및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군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강국제사진제는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66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총 51,60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먼저 기간별 관광객 수는 개막식과 동강사진워크숍 등 부대행사가 열리는 3일간 6,261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사진전시만 진행된 잔여기간의 경우 방학과 여름휴가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28일간은 동강국제사진제 총 관람 인원의 62.7%인 32,372명이 큰 낙폭 없이 꾸준하게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군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제사진제의 관람객 수는 총 51,605명으로 전년대비 5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축제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액 40,609원, 단종문화제 1인당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중 총 20억 9,500만원이 우리 지역에 소비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바, 동강국제사진제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군은 10회에 걸쳐 동강국제사진제를 개최해 오면서 일본 히가시카와정과의 사진문화교류 협정체결을 비롯하여 사진문화예술의 중심인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과의 사진문화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소재의 대표적인 문화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 2012년 동강사진박물관의 소장작품의 미국 전시를 제의 받고 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서울, 대구, 울산, 전주 등 사진관련 문화행사를 시작하는 타 자치단체로부터 동강국제사진제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진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강국제사진제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연세포럼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네, 의장님.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확인사실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술참가자 석학 분들이 126여명이 오셨단 말이에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20국에 140명 정도 왔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140명입니까?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는 학술참가자 126명의 석학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단 150만원씩 다 받으신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150만원씩 다 받으시고 또 선택항공료가, 그러니까 항공료도 다 대주신 것이고. 그리고 분과장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분과장 열한 분을 더 드려서 이분들은 350만원을 4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받아 가신 것이고요. 일반 그냥 석학들은 150만원씩 받아 가신 것이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오셔서 쓰신 것은 하나도 없고 동강시스타에서 숙식 다 제공하고, 영월에 오셔서 박물관은 몇 개나 방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박물관 투어는 정확하게 몇 개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상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렇게 해서 박물관 투어할 때도 영월군 버스 동원하고 해서 다 해주셨죠? 지금 만일 다른 행사도 이렇다면 지금 보시면 박물관 포럼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인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우리군의 박물관을 둘러보고 그 부분들을 자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중앙일간지나 중앙방송에 한번도 나가지 못했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중앙에 신문이 다섯 번 나가고 방송은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지금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CMN이라고 아시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CMN에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그렇게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술행사이고 그것은 축제이니까 비교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와서 하셨는지 제가 7섹션은 정독은 못했지만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7억을 가지고 했어요. 사실 7억을 가지고 사고 안 나고 먹고 돈 받아 가시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럼 같은 것이 앞으로 영월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박물관 쪽으로 어떤 부분을 한번 조금이라도 조언을 받으신 게 있나요? 그것은 검토를 하셨겠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은 저희가 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7억 중에 국내소비는 30% 정도, 2억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석학들한테 나간 이외에 소득이 있다면 우리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언론에도 방송이 되고 신문, 그러한 효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문광고효과로는 1억여 원 정도, 그 다음에 방송비용으로는 4억 원 정도의 효과를 봤다 라는 그런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7억원이 결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 7억, 그것은 다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효과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오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몇 백 억이 나든 그것은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석학이라는 분들을 모셔다가 3박4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 것이니까 제가 7월 달에 이 질문을 하려다가 미처 정리가 안됐겠구나 그래서 7월 달에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충분히 정리가 정말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다 갖다놓고 정리를 해서 아, 세계적인 박물관 흐름은 이렇고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박물관이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그 가닥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들이 포럼 한번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대학이나 박물관 연구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이런 포럼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포럼 한번 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 포럼을 거의 다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렇죠. 효과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되짚어보면 그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데서 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도 문화관광 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박물관고을의 활성화입니다. 박물관고을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최우수대상을 받았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그 상이라는 게요. 정확히 제가 대상이 어떤 상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축하는 드려요. 축하는 드리는데 상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저는 축하는 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리골목 그것도 무슨 상을 받고 장릉 금몽암 앞의 개천도 무슨 상을 받았을 거예요. 상복은 일단 터졌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요리골목이나 보덕사 앞의 하천을 보면 상은 받았지만 그다지 상 값은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 받은 것을 일단 축하드리는데 그렇게 또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7억을 들여서 했고 또 포럼은 했는데 포럼은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한번이라도 그분들하고 교류를 해본적은 없겠죠? 그분들끼리 교류를 하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교류는 제가 온지 2주일 채 안되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분하고 미주립대학인가 그 교사하고 교류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포럼이라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아닌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에 또 없고 2년 뒤에도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면 그때도 포럼이라는 것은 원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장만 열어주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세 번째 됨으로써 어떤 결과물이 서서히 가시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될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들려요, 말씀하시는 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긍정적으로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학술전당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의 전망을 높였어요. 앞으로 이게 올라오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세요, 지원받아서 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정말 이렇게 한번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대상도 받고. 그럼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학술포럼을 하시든 어떻게 보면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하면 사실 의원들이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들어가든 저희들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들어갔다고 신경 안 쓰고 군비가 들어갔다고 신경 쓰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 당연합니다. 국비도 아껴야죠, 국비도 세금인데. 단지 국비로 다 진행이 되면 의원들이 거기 국비로 하는데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그게 없다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체크하시는 게 의원들 일이죠.
명호

강명호의원

아, 그것은 검토하죠. 그렇지만 사전에 행사를 하실 때 국비로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의회에서 그 예산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의회가 다수결이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7억을 들여서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특구에 맞게 박물관 연세포럼이나 동강사진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여기에서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접고요. 2013년도에 또 행사가 치러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올해하고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까 답변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7억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충분히 중간 중간 사업 보면 절약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의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포럼이 계속 2년마다 한해씩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 그런 낭비적 요인들은 줄이시고, 정말 딱 필요한 학술제에 맞게끔 고품격의 그런 포럼이 되게끔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 동강국제사진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동강사진국제사진제 기간별 관람객수를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62.7% 32,372명으로 꾸준하게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거의 3,000명에서 2,000명 단위 그렇게 왔는데 지금 사진제를 전시를 어디어디 하셨는지 아시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어디 어디 했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동강사진박물관하고 학생체육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의회 1층에 전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세 군데인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네 군데죠.
명호

강명호의원

그래서 이 관람객수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진되면 5만 명이면 5만 명이 한군데씩만 딱 와서 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명호

강명호의원

중복이 되다보면 실제적으로 5만 명이 안될 확률이 큽니다. 더더군다나 8월 28일부터 9월 달 한달 동안은 거의 실내체육관, 학생체육관에 전시를 해놓은 부분은 거의 관람객들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줄여서 학생체육관을 그 기간에 이용 못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예술창작체험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체육관에 전시해야 되는 것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축제기간 중 소계 된 추정을 20억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수가 많이 돌아다녔으면 5만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실지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 수에 단종문화제 용역 줬던 40,609원을 곱한 수치를 산정한겁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릴 때 51,000명이 관람을 했다고 했는데 51,000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적어질 수도 있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또 전략사업과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계획하는 수치들이 사실은 군민들을 지역주민들을 더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도 이렇게 보고하시면 허수를 가지고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는 동의 안하시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수치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관람객한테 어디에서 관람했는지 물어볼 수 없고.
명호

강명호의원

당연하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박물관이 통합관리가 되게 되면 티켓을 하나로 끊어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찾아오는 관람객수가 산출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지금 동강국제사진제가 몇 해째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10회째.
명호

강명호의원

10회째인데 10회 동안 유지했던 축제를 사실 폐지하기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연세포럼이나 동강국제사진제는 절대 포기 안하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절대 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5만여 명 해서 2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고해버리면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이렇게 수치로 돼서 143만 명이 와서 580억을 벌었다, 누가 측정해볼 수도 없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국제사진제가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고 연세포럼도 굉장히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4만 인구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정을 해보라고 하면 전혀 소통이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변화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냉정히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계속해서 동강국제사진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육관련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 이상 체육대회 유치현황과 선수 참가 시 1인당 비용부담과 참여인원을 산출하는 방식, 그리고 영월군 체육회 운영이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지, 아니라면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영월스포츠파크 및 동강시스타 콘도 준공으로 그동안 대회유치 시 어려움이 되었던 숙박 및 체육시설 인프라 부재의 문제점이 해결됨으로써 금년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규모 있는 대회유치에 주력하여 제25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 제34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및 품새대회, 제46회 대통령기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겸 국가대표선발대회, 2011 ITF 국제여자서키트 테니스대회 등 1억 이상의 비용이 든 대회는 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중 2011 ITF 영월국제여자서키트 테니스대회는 강원랜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은 대회이며 이번 대회는 중국 주니어 국가대표선수 등 6개국에서 13명의 선수가 17일간 우리 군에 머물며 경기에 임하는 등 외국선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참가하여 대회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1박을 하면서 1인이 직접 소비하는 비용은 59,066원이며 지역경기파급효과는 101,310원을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2002년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효과분석 산출근거자료로써 우리 군에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회참가인원은 대회등록선수 및 등록 외 선수, 학부모, 경기진행 심판 및 임원 등을 기초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대회기간 중 우리 과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금년도 대회유치 종목별로 참여인원과 경기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단위 13개 대회, 도단위 7개 대회, 기타 4개 대회를 유치하여 21,900명이 대회에 참가하여 43억원의 직접적인 효과와 98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을 스포츠의 고장으로 전국에 알리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태권도선수 동계전지훈련 영월캠프 유치와 전국대회 등 20여개의 효율적인 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체육회 운영방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군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군의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군의 각종 체육 운동경기의 주최, 주관 및 도민체육대회 및 각종 종목별 전국대회의 참가 및 유치, 체육지도자와 경기자의 양성 등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월군 체육회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 내부적으로 사무국 운영 및 총회, 이사회, 감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다소 융화가 되지 않고 미흡하게 운영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원 지도 등을 통해 영월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전략사업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체육관련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고 행안부에서 우리 영월군을 총평한데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 영월천문대 운영 등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을 정말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씨름이 제25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가 7일 동안 열렸는데 참가인원이 1,000명이고 산출방식은 600명이 7일을 머문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34회 한국대학태권도 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및 품새대회가 참가인원이 2,000명인데 1,400명이 8일을 머문 것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46회 대통령기 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2,000명인데 참가인원이 1,600명이 7일 동안 머문 것으로 계상을 하셨고 2011년 ITF국제여자서키트테니스대회가 참가인원이 120명인데 100명을 17일 동안 머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씨름대회는 1억 1,700만원을 지원해서 2억 4,000만원 수익이 된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품새대회는 1억 8,000을 지원해서 6억 6,000을 번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가대표 태권도 선발대회는 1억 7,000을 투자해서 6억 6,000을 번 것으로 되어 있고, 서키트대회만 1억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억 조금 넘게 600만원 정도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괜찮다, 영월도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본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이 수치와는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국제여자서키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삼십 몇 명이 왔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는 씨름대회도 1,000명으로 했는데 1,000명 턱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가인원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대회등록선수 및 등록 외 선수, 학부모, 경기진행 심판 및 임원 등을 기초로 파악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회기간 중 수시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빙성을 많이 안가지시는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은 발표하는 대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계된 분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추산한 참가인원이라든지 이 수치는 여기에서 참가인원이 1,000명, 2,000명 이런 수치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의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25회 전국대항, 장사씨름대회 그러면 작년에 이런 대회를 했던 시군하고도 알아보고 또 씨름협회 이런 쪽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러면 이 대회가 몇 명 정도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는 온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잡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 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에서 60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7년 동안 대회를 계속하면 저희 체육담당 진흥계장이나 실무자가 매일매일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실지 오늘 경기에 나오는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이 대회에 등록선수들을 보면 선수들은 나옵니다. 선수들은 나오고 학부모라든지 경기 관련되는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본 수치가 여기 비고란에 적은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 딱 떨어지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기장 참가하고 이런 수치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숫자니까 그래도 좀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지금 사실 사업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하신다고 언론에 나가고 지금 언론에는 19,510명이 와서 직접적인 효과는 40억이고 파급효과는 100억이다 이렇게 언론에 났단 말이에요. 여기 92억으로 하셨지만. 그냥 듣고 잘되는구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게 모든 게 액면 그대로 방송매체든 보고하는 대로 참 이렇게 들어서 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말이에요. 그게 실지 아니라고. 그래서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캘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조사를 하게 되고. 지금 참가인원하고 지원금액은 어떻게 강원도가 공통적으로 돼있는 건가요? 가령 씨름대회 1,000명이다 그러면 1억 1,700을 지원해주는데 공통적인 거예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 유치하는데 이것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씨름대회 그러면 1억 2,000정도. 그러니까 날짜수에 1,000명 이런 것을 해서 협회나 이런 데서도 전국에서 매년 해마다 대회를 하다보니까 거의 유치비용이 기준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올해 태권도대회라든지 장사씨름대회 이런 것도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덜 주려고, 유치비를 덜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1,500명 기준에 2박3일 했을 때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만찬 이렇게 해서 500정도 해서 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내용은 지금 영월군이 19,510명이 와서 40억의 100억 효과가 났는데 H군에서는 2009년에서는 15,000명 정도, 2010년에 19,000, 그 다음에 2011년 14,000얼마해서 3년 토털 73억을 벌고 파급효과가 100억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G군 같은 경우에는 26,630명이 왔는데 직접수입은 26억인데 파급효과까지 하면 106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H시는 63,000명이 왔는데 파급효과가 영월군하고 똑같아요, 40억에 100억.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게 참 믿을만한 자료는 아니구나 하는 자료를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데는 가령 1,500명이 온다고 해도 2박3일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실제로 1,000명이 오면 3,00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효과 없는 것은 안하고 실제적으로 2,00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2,000명이 안 오면 바로 그날 저녁에 협의해서 2,000만원 다 못주겠다, 1,000만원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과장님도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파급효과 같은 것도, 또 참가인원도 철저히 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키트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게 다 맞다고 해도 말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다 숙식하죠?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동강시스타에서도 하고 또 시내에서도 하고, 동강시스타에는 외국인 아이들은 다 시스타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내선수들은 시내 여관 이런 데서 숙박을 많이 했고요.
명호

강명호의원

강원랜드로는 안가고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강원랜드는 절대 안갑니다. 거기는 한명도 안갑니다. 거기 멀리까지 가서 자고 오고가고 하는 교통 불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갈수가 없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어떻게 됐든 많이 계상을 했다고 해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계속해서 체육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지금 이 체육대회를 조사하다보니까 체육회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나오고 체육회 사무국장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영월군에서는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렇습니까?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죠?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군에서 그런 체육대회 유치한다든지 또 그런 체육지도자를 양성한다든지 엘리트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을 비롯해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은 뭐……
명호

강명호의원

감사 받으시나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감사는 받습니다. 체육회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보통 연말총회나 이럴 때 정기감사를 하고 수시 필요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왜 감사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냐고 라고까지 직접 제가 들었고요. 감사는 그냥 형식이고 체육회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물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감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난 이렇게 감사 못하겠다 그렇게 포기를 했다가 나중에 어떠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사인을 해줘서 표면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증인을 세워드릴 수도 있어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사무를 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수시 아무 때나 필요하다면 그런 감사들이 요구했을 때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잘 안됐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체육회 쪽하고도 그런 행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요구하는 대로 응해야 되고 또 감사에서 지적하는 대로 수렴해서 개선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의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제가 다 증언확보해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농공단지 관련사항과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동강시스타 경영방향과 수지분석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제2농공단지 입주와 운영현황, 총사업비, 분양가, 법인세 자료 및 도산업체에 따른 영월군의 피해상황과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이유 등을 요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2개의 농공단지를 조성․운영 중입니다. 현재 259,000㎡ 규모의 제3농공단지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업현황을 보면 총 81개 업체가 운영중이며 이중 개별입지 입주업체가 44개 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7개 업체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지가 85%에 이르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입주기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열악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 등에 따라 입주기업 상당부분이 영세한 기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8국도의 개통과 31번 국도, 88국지도 등 획기적인 도로망의 개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및 남부지역 2시간 거리의 교통여건을 갖춤으로써 물류비용에 따른 기업유치 저해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우리지역에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지역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제2농공단지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지난 2007년 43,00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60억원 등 9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분양가는 15만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총 분양대금은 43억원이며, 현재까지 입주업체는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183개의 일자리가 제공하였습니다. 미분양 필지는 1필지이며, 입주 후 도산 또는 미 운영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업체 도산에 따른 영월군의 재정적 피해상황은 기업 이전보조금 지급 후 업체도산에 따른 피해액으로 1개 업체 1,784만 5,000원이며 이 부분은 관련 회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도산에 따른 피해는 군의 재정적인 피해보다 일자리 상실에 따른 문제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타 업체, 타 직종 구직 및 체불임금 지급 조치 등을 통해 실직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보다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해 애쓴 결과 미분양 필지 등 2개 부지에 고용규모가 큰 업체인 음식유통업체 및 의류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인 업체는 전국 판매망을 갖춘 음·식료품 업체와 유명 홈패션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낙찰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농공단지의 정상 가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3농공단지는 영월읍 팔괴리 제2농공단지 인근 945-1번지 일원에 18개 블록, 약 78,000평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과 도비 8억을 포함, 총 280억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지역의 기업입주 여건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산지가 대부분인 지리적인 여건상 농공단지를 제외한 개별입지를 통한 기업입주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며, 교통여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지원 인센티브를 감안할 경우, 개선된 교통망과 소재산업 분야의 발 빠른 대응 등 준비를 통해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기업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과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극대화를 통해 향후 고용규모가 큰 업체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큰 업체 등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 자원의 가치화를 촉진해 나감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여건 조성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기업입주 수용에 대비하고자 하며 기업직접화에 따른 상호 연관효과의 극대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제공을 통해 뿌리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갖춰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강시스타 방만한 경영을 말씀하시며 지금까지의 수지분석과 향후 동강시스타가 나아가야 할 경영방안 및 군의 입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과 시멘트 3사 등의 출자를 통해 지난 2006년 5월 설립된 기업으로서 콘도와 스파, 골프장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 리조트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858,000㎡이고 주요시설은 콘도 300실과 스파, 골프장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콘도와 골프장은 금년 5월 오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스파는 금년 말 준공․운영 예정입니다. 시스타의 자본금은 1,538억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출자금 959억과 저리자금 차입 200억, 콘도분양수익 216억 등 1,375억입니다. 향후 강원랜드의 추가출자와 광해관리공단의 저리자금 차입 등 160억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의 최종적인 준공 및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타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도기업임을 감안 보다 치열하고 내실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직원들의 임금체계와 관련, 보수의 많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관련 사항은 직종이나 근무여건의 차이 등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며 보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보수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관사 문제와 관련하여는 당초 7동 중 1동은 이미 처분하였으나, 아직 정리되지 못한 6동의 관사 중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관사는 적정 시한 내 처분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강시스타는 국내 최대의 비경을 자랑하는 동강을 배경으로 탄생된 기업이며 연중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개장 첫해로서 많은 행사유치 및 관광객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개장효과가 줄어드는 내년 이후에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동강시스타의 장기 운영 전략 수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기인 동절기에 대비하여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공감하며 이에 대한 동강시스타의 대책마련을 주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지분석과 관련, 금년 초 개장하여 현재까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서 수지분석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미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장 초기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성과중심의 단기적인 영업전략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3년의 성과가 축적된다면 동강의 아름다움 생태환경을 배경으로 한 특화된 시스타의 모습과 명품리조트로서의 가치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과거 자원공급도시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주력산업의 급격한 몰락 등 오랜 기간 동안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의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동강시스타는 이러한 지역 어려움을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환경 조성이라는 군민의 여망을 안고 탄생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에 거는 군민의 관심과 기대는 다른 어느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걱정과 질책은 동강시스타가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법적인 권리는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에 불과하나 동강시스타가 탄생된 배경과 군민의 여망을 감안, 의원님들의 질책과 관심을 바탕으로 동강시스타의 설립목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여건조성을 선도해 나가는 군민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먼저 농공단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김기철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 상황은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죠? 제2농공단지가 정말 너무 잘되면 제3농공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 원활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가 국비 30억, 지방비 60억으로 90억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국비는 지방채인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방채가 아니고 국비는 농공단지 조성면적당 일정액을 지원해줍니다. 평당 7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럼 이것은 그냥 기채가 아니고 투입이 된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30억 회수해나가는 것은 뭐죠? 상환해나가는 것은?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 기채부분은 지방비 부담분을 기채로 한 게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 지방비지만 기채로 해서 지금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지금 총 183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것이겠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랬을 때 평균,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 빼고요.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했을 때 평균 임금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대략 120~150정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계산기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120으로, 그냥 백팔십세 분이 다 영월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도 2억 조금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 2농공단지가 또 미분양, 아직까지 도산되고 입주안한 데도 있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가장 오래된 회사가 몇 년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2007년도에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했으니까 가장 오래된 업체라 봐야 4년 정도 됐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 사이에 지금 도산업체 말고도 수없이 많이 바꿨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물론 지금 도산업체 이외에도 바뀐 업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고 운영 전에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 큰시루라든지 우신이엔티라든지 이런 업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수없이 바뀔 만큼 저희가 기업유치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보통 현재 부도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이고 미분양필지가 1개 필지가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말실수를 했네요. 수없이는, 그 정도 입주는 아니었고요. 조금 있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2농공단지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지역 자체가 수도경기권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임은 사실입니다. 암만 교통여건이 개선이 되고 농공단지 인센티브가 있다 라고 해도 수도권에 비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어떤 판매망을 구축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입주되는 기업이 사실상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농공단지의 경우 도로망이라든지 38국도 인접해있는 여건이라든지 기업입주여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용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 여건하고 맞아지는 부분은 음․식료품이라든지 의류업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고용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그런 업체들 위주로 업체를 저희가 유치해나간다면 제2농공단지에 지금부터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품 공장이라든지 의류업체가 연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된다면 최소한 250명 이상 되는 고용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다는 판단은 기준은 어디에 둘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3농공단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총 28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280억이고요. 그러면 11만㎡가 더 큰 거에요, 2농공단지보다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평으로 치면 대략 34,000평 정도가 더 큽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런데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시기 자체가 2007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공사시기는 훨씬 그 이전입니다. 보통 8~9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물가인상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여건 자체도 2농공단지와 3농공단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3농공단지가 조금 많은 형태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또 논리를 들어보면 왜 농공단지가 영월에 있어야 되냐, 제천이나 문막이나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잘 아시죠? 제천 같은 것은 마사라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냐고 하면 또 이런 것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 듣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280억을 들여서 제2농공단지가 정말 아주 양질의 기업들이, 물론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너무 잘된다면 조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280억을 왜 제3농공단지를 만드느냐,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먹고사는데 투자를 했으면, 이게 지금 군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란 말이에요.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참 애매한거예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제3농공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저희가 보통 사실 지역이 제천, 원주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그쪽 지역이 영월보다 아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인 것은 사실일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양쪽지역이 공히 우리지역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짐으로써 안정된 일자리라든지 또 관광이면 관광 쪽으로 특화된 부분을 갖춰나가는 게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3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2농공단지까지 저희가 운영해오던 패턴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기업들, 하청업체들이라든지 한 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유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성과를 언제까지 거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초점을 지금 그렇게 맞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3농공단지가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의 여건이 상당히 다르듯이 또 앞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 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열악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든지 그렇다 라고 하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부탁했을 때 법인세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법인세가 자료가 안 들어온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법인세 부분을 저희가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공개를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특별한 이유는 못 들으셨고요? 세무서에.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비세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단장님.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농공단지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3농공단지 후보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어디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서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를 하려고 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제3농공단지를 선정할 때 일단 기업들이 집적해있는 게 상호간의 연관효과라든지 또 같이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관리 또는 그 회사들간 협조체제가 원활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상지를 놓고 선정을 한 게 아니고 현재 2농공단지 옆에 위치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러면 현 3농공단지 평당 조성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상비가 100억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보상비며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평당 조성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고 희망업체가 있을까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분양가는 선정하기를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은 평당 분양가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만 가지고 저희가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래도 그 옆에 있는 2농공단지에 비하면 분양가가 10만원 정도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경희

손경희의원

그런데 지금 산을 깎고 조성을 하는데 거기가 만약에 평지였다 그러면 그 차액은 많이 나겠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평지였다라고 하면 사업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0억 들여서 하고 내년에 10억 지금 따로 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책정, 사업규모 이런 것은 예산확정 후 추진하는 것이 원안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통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전체가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체 280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일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물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체는 전체 총괄적인 예산 280억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계획됐던 사업비에서 일부 증가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아니 그 부분이 280억의 사업계획을 하셨었는데 그 10억 예산이 더 편성돼서 올라올 때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는 도중에 6대에 와서 이 부분이 걸쳐지게 됐는데 이 부분을 또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몇 개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80억 확보했으면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280억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면 될 텐데 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예산확보를 더 의회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280억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더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사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물론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 처음에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또 변경이 이루어져도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 맞추려고 노력을 상당히 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큰 규모인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증액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부득이하니까 10억씩 예산을 따로 세웠겠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벼운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지역에 소나무가 많았었는데 그 소나무들은 다 어떻게 처분하셨나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옆에 인근으로 옮겨서 식재를 했습니다. 일부 나가지 않는 소나무들은 파쇄를 했고요.
경희

손경희의원

그러면 보관이 돼있는 상태네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경희

손경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동강시스타 경영방안 수지분석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제는 나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경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우리 동강시스타가 인근리조트들에 비해서 임금이 임금책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통 유사한 리조트라고 하면 같은 폐광지역 관련해서 제천리조트나 문경리조트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2개 리조트와는 임금체제가 약간 낮거나 비슷한 형태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제가 임금이 많이 책정됐다 깎아라, 깎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 답변서에도 있어요. 보수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너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콘도, 스파, 모든 사업을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통 리조트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콘도라든지 리조트를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맞다고 봅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경희

손경희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다른 리조트들 보면 다른 리조트들의 수익이 나는 부분은 직영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서 경영손실을 보충하고 이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을 다 위탁을 주면 그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33명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실제 콘도부분은 위탁해놨고 아마 스파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은 현 시스템상은 동강시스타에 직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리하는 부분만 위탁이 돼있는 것이고요. 전체 직원들이 동강시스타 운영 전반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시스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 부분이 본의원 생각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33명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분들은 뭐하고 하는 사업마다 다 위탁을 준다고 하는지, 또 아직 안정되지도 않고 정상화궤도에 오르려면 한참 어려운 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3년 임금을 동결했다고 해서 임금을 또 올리려고 그런 기미도 보이고 이러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민간업체와 간담회 이후 동강시스타하고 그 업체들간에 계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논의가 잘되고 상생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과장님께서는 계속 우리군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셨음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동강시스타의 경영권에 대해서 간섭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시스타의 이사인 만큼 이사회에서 권고․권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동강시스타에서도 늘 명심하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판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경희

손경희의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총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적인 시스타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업무, 실제 저희가 터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협력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마 제도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겠지만 그 이상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 이외에도 시스타에서도 역시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타도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리고 빠뜨린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 식자재를 동강시스타에서 쓰기를 권유하고 계시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경희

손경희의원

그런데 납품업체들이 제대로 물건값을 못 받는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감독을, 간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었는데 오랜 기간 지체되거나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니고요. 월별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미리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는 20일 또는 25일 이렇게 기다리다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희

손경희의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야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날까지 납품하면 언제까지 결재가 되고 이런 계약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몇 달씩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동강시스타 경영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김기철 단장님 우리가 동강시스타에 출자한 사주단체로서 향토기업으로서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골프가 나인홀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을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9홀을 만들었습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볼 때 지금같이 골프장, 국제대회를 하면 18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론 사업비 문제지만 골프장처럼 반토막으로 만들지 말고, 물론 연습이나 즐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그래도 영월에서 큰 골프대회를 연다 하면 동강시스타 위상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파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돈에 맞추지 말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다른 데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손님이 와서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우선 골프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경영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근의 부지를 그만큼 확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 역시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동강시스타는 골프장이나 스파가 중심이 되는 리조트가 아니고 콘도가 중심이 되는 리조트입니다. 콘도 중심으로 해서 스파라든지 골프장은 오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보조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다른 형태로 시스타 역시 지금 형태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더 발전해나가는 형태로 기업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맞추는 것은 현재 초기단계 조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시스타 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서 2% 부족해서 100%를 못 채우면 98%가 나빠지는, 예컨대 운동장을 세울 때 국제규격으로 안했을 때는 더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강시스타 정말 할말 많은데 이게 또 사실 군에서, 또 군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식자재 건이 있었는데 식자재 말고 다른 건도 7월에 일을 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7월에 일을 했는데 결재를 한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박업체하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이제 매달 끊어서 결재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결재는 받았냐 그러니까 못 받았답니다.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7월 달에 일한 것을 10월까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353억을 출자를 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그중에 153억이 상환우선주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으로 보면 부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부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손경희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평균 7억을 벌어서 거의 90억을 지금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달 사실 적자는 나는데 그 돈이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어쨌든 상환우선주는 이익이 안 났을 때는 갚을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닐 때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아마 더 큰 폭으로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걱정된단 말이에요. 동강시스타가. 왜냐하면 영월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지난 1년간 인근지역과 수도권 동시공약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특별분양을 실시해서 450계좌에 130억이 전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특별분양이라고 880만원에 1년짜리 특별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명호

강명호의원

그게 내년에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야말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급하니까 돈을 끌어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 쓰고 내년에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인거예요. 비수기 오고 아까 답변서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업발, 내년에 힘들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동강시스타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더더군다나 민박협회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피해가 점점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냉정히 바라보고 진짜 동강시스타가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고 냉정하게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사업본부장하고 총무팀장이 영월몫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도 못 찾아먹고 도와주기는 정말 올인을 해가지고 온 군민하고 솔직히 얼마나 많은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찾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로써 회계장부는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것은 매달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차라리 회계장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압박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회계장부를 매달 받아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업체들이 대금결재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또 실제 시스타에서 지급 가능한 부분을 지원시키는 것이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콘도분양이라든지 특별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비수기 문제라든지 어떤 지역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콘도 분양했다고 해서 사실 1년 만에 다 환수해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지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또한 비수기 대책에 대해서는 시스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지역업체, 숙박업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음식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의 시스타 마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시장자체가 스스로 정리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2개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시장과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주주로서의 권리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가능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고 일단 내용자체를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하고 총무팀장 문제는 영월군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본부장 자리 하나와 팀장 자리 하나를 그 당시 확약이 된 자리입니다. 다만 그 본부장 자리에 있어서는 양대 본부장 중에 한 자리를 영월군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순환보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특정인을, 또는 특정출신이 맡아야 된다는 부분도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사업본부장을 영월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지원본부장을 영월에서 맡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바꿔서 영월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사업본부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형태는 운영상 썩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 자리와 팀장 자리에 대한 어떤 티오유지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직원들의 자리에 대한 부분은 조직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인사시스템에 맡겨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미진하지만. 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