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 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담당관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 한 후에 별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동료 위원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38쪽에 화성시 사회조사라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도에서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다 보니까 화성시 자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교육이나 복지나 주거, 환경, 교통에 따른 우리 시 자체 사회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신규 사업으로는 65백만 원이 넘는데 많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한 가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5백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조사원이나 예비 조사원, 그 다음에 내검 및 입력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사 자체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전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위원
이것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통계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비는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원 관리나 내검이나 입력 같은 경우를 전체를 저희 직원이 두명이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통계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대행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기존에는 도에서 사회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부족했다고 느끼신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것은 없고 도 전체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화성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사회조사 치고는 과하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9쪽에 보면 전국 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법적 경비인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서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50만 인구가 되는 15개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대도시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정 기준에는 2년 연속해서 매해 말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대도시로 되어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 화성시와 김해시가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가입을 하는 것으로 김해시의 경우 인구 50만이 된지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2년이 경과돼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법적 경비로 보시는 것이잖아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도시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병순
노병순위원
상황실 프로젝트 및 전동 스크린 추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설치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상황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인원을 할 경우에는 가운데 가림막을 막아서 앞에서 맨 끝까지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5천만 원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예산 중에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나 관리비 등 고정적인 비용을 빼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가용 재원이라고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없지만 법적 경비 다 제외하고 1천억 원에서 12백억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안됩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본예산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경에 혹시 세입이 추가가 되었을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려면 제대로 된 운영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2012년 운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총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이기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일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혹시라도 적은 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1쪽 중간 지점에 재정보전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559억 14백만 원이 증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경제가 불투명하고 취득세, 도세 등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을 잡을 때는 세정과나 부과과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이 내려 옵니다. 그 목표액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서는 2012년 10월 27일 도에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가내시가 목표량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695억 7천만 원이고요. 특별재정보전금이 904억 8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약 559억 14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에도 3차 변경 내시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도세를 삼성에 175억 원을 부과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47%를 재정보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억 원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변경 내시까지 들어오는 부분으로 높아 질 수 있는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느 것 보다 정확하게 세 수입에 대한 추계로 예산 계상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2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시책업무추진비가 58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용도에 얼마나 쓰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소별로 다 있는 것이잖아요.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반영한 시정 계획 조정의 경우 pool성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각 부서에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긴급 사항이나 별도로 사항이 있을 때 전체적인 pool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타 실과소의 경우 대다수가 1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실제로 그 과에서만 쓰는 비용이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다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4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3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350만 원이 또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는 75백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파트 따로, 의회 법무 따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다른 곳 보다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3쪽 제안우수 시민상으로 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시민제안을 받은 건수는 57건인데 실제적으로 채택된 건수는 없고요.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는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금상이나 은상을 지급을 해서 일정 금액을 시상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57건 중에서는 채택 건수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은 공직자보다 시민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33쪽 예산ㆍ회계 업무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구성원이 되는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돼서 조례도 통과되었고 지난 번에 주민참여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설문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내년에는 4월달부터 예산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예산ㆍ회계 업무담당자는 지금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 출장소 내에 있는 회계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개 인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74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4쪽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한다는 것에 350만 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실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송 수행비 4억 5천만 원과 소송 패소 비용 부담금 1천만 원과 패소 손해 배상금 1억 9천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타시군과 비교된 자료는 없습니까? 소송 수행비나 패소 비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비교된 것은 없고요. 저희 승소율은 90%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타시군과 비교된 것은 없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
승소율이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승소율도 타시군과 비교는 안 했고요. 저희 자체로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90% 승소를 하면 10%는 지고 있는 것이네요. 10%에 대한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떠 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법 적용을 잘못해서 시간적, 공간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데 90%에 안주하지 마시고, 승소라는 것은 법적용을 잘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가 높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5쪽에 평가단 참석수당과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그 밑에 산하기관 및 평가단 워크숍 인원이 50명 있고요. 36쪽에 내부평가단 워크숍이 있어서 105명 정도가 있습니다. 평가단과 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앞에서 말씀하시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와 뒤에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시민평가단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산하기관 경영 평가는 현재 용역을 개발중에 있고요. 지표 개발이 되면 평가기관은 경기개발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시민평가단은 현재 순수한 우리 화성시민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가단 7명과 11명은 KDI에 있는 분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우수부서와 정부업무평가 우수 부서, 시정 발전 유공에 대해서 16부서, 15부서, 15부서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 제도 포상금은 지난 번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바로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15부서는 전체 성과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분야는 6개 분야, 우수 분야 6개 분야, 장려 5개 등 분야를 나누는 부분이고요. 전국 단위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을 때는 건당 150만 원을 준다든지, 우수일 때는 1백만 원이라든지, 도 평가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를 구분을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6부서는 부서가 16개가 아니예요? 15부서면 부서가 15개면 다 합하면 46개 부서인데, 모든 부서가 다 수상하는 것이 아닌가, 나눠 먹기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부서를 따지는 부분에서는 산출 기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관리 분야에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따지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복지, 교육복지, 도시건설, 시정 운영이나 읍면동 분야까지 분야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최우수를 하다 보면 분야별로 최우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서가 6개씩 늘어납니다. 최우수가 6, 우수가 6, 장려 등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나를 16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분야별로 최우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체 수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를 나눌 때는 일률적인 방법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기다 보면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야를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채택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6개 분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은 조례가 없어서 2회 추경에는 시정베스트 10이라고 해서 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2회 추경에 580만 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369페이지 병점2동 수입 예산을 전혀 잡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공공이자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미처 세입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누락하셨다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누락하시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화성시에 소문이 파다한데.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계에서 자금을 배정을 할 때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아 있을 여유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 사업비의 경우에도 돈이 읍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필요한 시기에 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 누락하신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 잡으셨다는 말씀이네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예금을 해도 단돈 10원이라도 남을 수는 있으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어떻든 누락하신 것이네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위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40페이지를 보면 309번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서 전년도보다 21억여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21억 원이 넘게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 예산서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5.1% 반영되었던 부분을 미처 반영 못 했던 부분이고요. 인건비에서 16억 72백만 원이 늘어났고요. 공사 사업비용에서 4억 1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성은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어떻든 2011년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2012년도에 계상한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겠네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동결되었던 부분을 5.1% 인상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성시 예산이 적다, 많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한번에 21억 원이 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의 경우에도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배치되는 인원이나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다 포함을 하다 보면 본봉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수당이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화성시 예산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범위가 넓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없겠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 사업비 예산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31쪽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은 일반 도세, 1년 동안 받아야 될 도세 목표액이 맨 처음에는 세정과에서 도에 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사항, 공공주택 인허가가 났던 부분을 다 도에 통보를 하면 도에서 화성시에 대한 목표가 내려 옵니다. 그 도세에 대해서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3%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으로 내려 오고요. 나머지 47%에 대한 부분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오는데 그 47%에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가가치세 5%를 포함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 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은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2011년보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워크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2쪽을 보면 도시이미지 메이킹 워크숍, 예산ㆍ회계 업무담당 역량 강화는 금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산하기관 평가단에 대한 워크숍도 있고 내부평가단에 대한 것도 있고 많은 데 1차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의도하시는 워크숍의 목적과 2011년도에 계획되었던 부분들은 정확히 시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에는 일반 워크숍의 경우에 전부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50만 인구를 넘어서 2015년에는 인구 92만 목표로 100만 도시에 맞는 도시 이미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획 정책 단계에서부터 도시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는 주체가 저희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일관성 있게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워크숍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분야를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 화합 차원, 아니면 신규 직원 위주로 하는 워크숍이나 직급별에 대한 부분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도시이미지라는 행정 절차, 인허가를 내 주는 직원이나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되는 직원의 경우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100만 도시를 대비해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화성시에 대한 홍보나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 아니면 신규 직원에 대한 화성시 알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대도시를 대비한 직원 역량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7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해에 사업체 고용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명칭 자체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였었고요. 2012년도에는 사업체 조사로 사업명 자체가 변경이 돼서 예산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011년도 진행되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만용
하만용위원
2011년도에는 도비가 내시가 다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 내시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성과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국비 배정 사업으로 국비가 25%이고 저희 시비가 75%로 해당이 돼서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정한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011년사업과 2012년사업이 연계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2011년도는 2011년도에 끝난 것이고요. 2012년도에 새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만용
하만용위원
2011년에도 했어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네, 했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에는 당초 국비 사업이 50% 지원을 했다가 75%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참고로 2011년도에도 경제총조사와 사업체 조사까지 합해서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사업체 고용 수요 조사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몇가지만 도입을 시키면 한번에 끝나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은 시책사업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사업체 조사는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 통계입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사회조사만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향남읍에서 하는 3.1횃불 만세 운동 재현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는 6백만 원만 형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서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사업비가 예산이 없는데요? 6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문화원 사업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우정읍에 3.1절 추모 행사비에 3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정읍 3.1절 행사를 규모 있게 시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참여는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송산에는 왜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기념탑이 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기념탑을 보수하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송산 3.1절 기념식에는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동일한 항목이면 기본적으로 규모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행사에 기본 자료가 없이 지원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현장 방문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정남면과 기배동 청사 이전이 2012년 6월에 완공돼서 이전할 계획이신데 이전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십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두개 면과 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11억 29백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11억 29백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이사를 가서 보면 거기에 맞는 상태로 가구를 하거나 자산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선 넣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한번 해 놓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청사를 이전을 할 때 물론 종합경기타운으로 들어간 사무실도 있지만 이런 비품이나 집기 등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몇%나 됩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합해 졌을 때 갖고 있는 비품을 회계과와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앞으로 정남이나 여기도 물론 새건물이니까 신규 건물에 신규 집기나 비품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거나 보완 수리 가능한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60% 정도를 감안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금액을 전액을 다 세워 주다 보면 필요없는 부분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은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에 다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은 아닌데 체육관광과에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해도 59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필요로 하는데 10억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처음에 예산 신청 들어온 것은 27억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금 시 정책 방향이 행정기관도 축소를 해서 가는 부분, 센터나 큰 건물은 가능하면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 보다는 체육 공원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쌍봉산 체육공원도 1차 단계밖에 못하고 2, 3차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를 체육 공원으로 활용하실 생각을 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쌍봉상 근린공원과 우정 체육센터와는 거리가 멀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9쪽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경비를 보면 단위사업 기본 경비에서 각종 부담금이 총 5,860만 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전국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담금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근거와 부담금 집행 내역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노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에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인구가 넘는 15개 도시에 대해서 일반시하고는 대도시 50만 이상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조직 등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고자 15개 도시에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방자치법 175조에도 대도시특례 인정에 관한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담금을 걷어서 부당한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 얼마전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이 부담금을 부담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나 결산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아직 가입을 안해서 이번에 처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50만 인구가 돼서 2년이 넘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공무원 노조부정부패 추방위원회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에요. 우리시가 대도시에 진입이 된다면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특별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화성시 지방재정 공시 제1호가 2011년 8월 31일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에 우리 화성시 자체 수입 의존 재원은 1,9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종합경기타운, 복합타운 건설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채무는 2,388억 원이고 시민 1인당 부담하는 것은 47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적은 숫자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정 규모는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본다면 공유재산만 하위권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상위권으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2010년도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만들어서 2011년에 계상해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시가 금방 거덜이 나서 항해를 하다가 바다속으로 잠수를 해 버리는 그런 입장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그런 말들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살림 규모는 평균으로 약 7,538억 원보다 4,362억원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성시가 돈이 없어서 살림이 거덜난 것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만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제5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2011년도에 화성시가 거덜난 것처럼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6대 의원들께서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한 총 내역이 방만한 예산이 아닌지 집행부에 묻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2012년도 예산이 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해줄 수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2010년도 재정공시는 3월 10일까지 회계가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공시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2010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545억 원에 대한 당겨쓰기 부분의 경우 2010년 11월부터 위기가 계속 닥쳐와서 저희가 2월까지는 솔직히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고, 또 먼저 번에 개별적으로나 의원총회에서 당겨쓰기를 안해도 될 사유를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45억 원이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 67백만 원이 더 나왔는지는 사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고요. 그 부분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재정공시에서는 결산이 끝난 상태를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2012년도 예산의 경우 공공분야나 교육 분야 등 집중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교육부분에는 추가로 많이 들어간 것이 208억 원이 더 들어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사회복지와 환경 부분, 문화관광 부분에 더 많은 비용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 대신 줄어든 부분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부분 545억원 당겨쓰기를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는 그만큼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시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금액 대비해서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1.2%라고 했어요. 전국이 52.5%정도인데 상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반적으로 상황을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지표에 의해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해 줬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방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교육이나 복지나 행정쪽에 낮아졌지만 체육, 문화, 예술쪽으로 상당한 지표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산업, 농경 등은 하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읍면 단위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었어요. 이렇게 어느 한쪽을 치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정말 골고루 바르게 예산 집행을 요구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본청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전혀 사업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을 보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시키느냐면 비유를 한다면 다 썩은 삽자루를 갖다 주고 땅을 파라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읍면동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편성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바른 집행이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가야 사업 목적은 있겠지만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지표만 봐도 우리 화성시는 지난 년도에 절대적으로 부도인 화성시가 아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도표별로 자료를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말로 화성시민을 위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성향을 제대로 높혀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고려 하셔서 적재적소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제대로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 및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비의 경우에는 인구와 면적을 감안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차등 배분을 했었고요. 2010년도 재정 위기 이전의 90%를 맞춰서 2011년도 대비는 4.7% 정도 상향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2011년도 보다는 4.7%가 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 재정운영기금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봐 왔던 내용입니다. 정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공정성 있고 신뢰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읍면동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기준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향남이나 봉담은 일곱분이 계시고요. 우정에도 여섯분, 송산에도 다섯분 정도 계시는데 병점1동에 한분, 병점2동에 한분 계신단 말이에요. 인구와 면적 대비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별로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숙원 사업이나 소규모 편익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총원 대비 배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달리 환경미화원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화성도시공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도시공사 자료는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었는데 계수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계수를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차적인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대행사업 수익 부분에 총액이 59억 4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밑에 대행사업비에 보면 60억 26백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감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감된 부분이 없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이승철입니다. 60억 원 증액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된 것과 플러스 된 것을 토탈해서 낸 것인데요. 뒤쪽으로 가면 상세한 부분에 플러스 된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이 다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총괄표에 공사 사업 수익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액이 있으면 관항목에 감소된 부분이 총괄표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감액된 부분을 찾아서 맞춰야 되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못 만들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인건비나 기관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의 산출근거에 기초를 해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사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 무전기 사용료가 어느 부서에는 8천 원, 어느 부서에는 3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무전기의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종합운동장에 하나 있고 녹지부분에 무전기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의 경우 전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종합운동장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전파사용료는 면적과 대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 텐데요? 무전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 안 계신데요.
만용
하만용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구체적으로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145쪽에 무전기 전파사용료가 2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를 총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못 찾아드리는데, 일반무전기 시티즌밴드 쓰시는 것 아니예요? 155쪽에는 5천 원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5쪽에는 2천 원 짜리가 있고요. 199쪽에는 3천 원짜리가 있고, 8천 원 짜리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편성된 금액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각종 컴퓨터나 기계 시설 등은 다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무전기 사용료가 제일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237쪽은 8천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편차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무전기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본사에서 다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올라와서 체크를 했는데 그것을 미처 다 체크를 못해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일반적으로 시티즌밴드를 쓰면 전파사용료가 일률적으로 똑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잘 안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글이나 MS오피스나 V3백신 등이 전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부분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업장을 인수할 때 마다 시스템 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유지관리비도 다르고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도 다르고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할 수 없고요. 통합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고민을 하고 추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은 경영지원 부서에서 필요 수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조달청 단가가 있을 테니까 단가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정수에 맞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발주를 할 때는 경영지원팀에서 직접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매년 유지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사업장에 있는 것을 다 총괄해서 연초에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전부 엉키는데 여기 누구 누구 참석 하시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참석한 사람이 경영관리부장님과 예산 담당팀장과 경영지원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받으면 되는데 혼동이 있어서 체크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봉담도서관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전기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서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도서관에도 오차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74페이지 맨 밑에 자원봉사자가 봉담도서관 외에 12개월로 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남양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6개월입니다. 자원봉사자를 12개월 쓰는 도서관과 6개월 쓰는 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봉담도서관의 경우는 보통 1일 평균 이용이 1,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은 5백명에서 6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곳과 적게 필요한 곳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도서관에 실제적으로 가 보면 방학시즌이나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도 받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43쪽 운영비용에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어요.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백숭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까지 공무원은 기위 적용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공사 직원에 대해서 연간 75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해서 종전의 도시공사 직원을 제외한 시설관리공사 174명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공사 직원은 2011년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맞춤형 복지제도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전부터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도시공사와 통합이 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50포인트면 1인당 75만원을 얘기하는 것이면 174명에 1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으로 하면?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연간 75만원 정도이고요. 공무원은 연간 최고 포인트가 115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기간제 근로자 등 각종 수당들이 실제로 공무원과 똑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각종 수혜되는 지급 수당이 전체적으로 똑 같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면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당장 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도 많은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달래고 달래다가 최근에 어쩔 수 없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45쪽 지급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노무사 자문료가 528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인지, 매회 12개월이란 말이죠. 44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무사 자문료는 혹시 노조에서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노조와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실수할까 봐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20만 원 한도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44만 원 12개월로 5백만 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조에서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응을 하더라도 매월 그때 그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접근해서 내는 금액인지, 아니면 매월 의무 사항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한분과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조도 별도로 노무사를 샀습니다. 그 사람들도 노무사와 같이 자문을 얻어가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법률 고문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밑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교육 지방행정연수원에 30만 원씩 5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 집체 교육으로 CS친절교육이라고 했는데 150만 원씩 4회인데 어떤 교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은 직원들이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진급할 때 마다 부족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CS 친절 교육은 직원들이 아직도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자 이 부분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CS친절 교육을 잡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설기술자 교육이나 감리원 교육,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감리가 감독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런 교육을 또 받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시공사 내부에서 이런 교육이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기분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교육이라든가 집체 교육, 집체 교육은 사실 내부적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150만 원씩 4회 6백만 원 책정을 하고 위탁 교육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0명에 한해서 약 30만원씩 한다면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지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시험출제비가 126만 원 2회인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은 한건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네건을 받습니다. 2회에 걸쳐서 받았다가 그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험 내용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행정시험인데요. 행정학과 나온 교수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3개 정도로 한번 할 때 마다 받습니다. 한번 써 먹을 때 마다 선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내부 집체 교육도 받는데 이것을 또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직원 채용할 때.
문섭
오문섭위원
직원 채용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시험을 안보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접 이외에 시험도 보고 인성 검사도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절차를 거쳐야지만 공정하게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직원들을 더 뽑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재고해 주시고, 밑에 노사파트너쉽 훈련비 워크숍 174명에 18만 원씩 있는데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마는 교육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공사 직원들 역량이 부족한지,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직원 화합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도시공사와 합병이 되다 보니까 얼굴도 익히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도 좋은데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액수 1인당 18만 원씩 3개월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업이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비용을 줄여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7쪽에 중장기 경영계획 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시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중장기 계획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이 없는지,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용역비를 5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줘야 되는 것인지, 내부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원의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직 직원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들어오고 같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사실 연구개발비 들어가는 것이 인사프로그램에 5천만 원이에요. 이런 정도의 도시공사라면 정말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이 내용이 중장기 계획 용역비라든가 인사 급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인사프로그램 자체가 있는 것이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지만 공정한 인사 평가가 되는 것인데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공단이 지금 현재 200명 정도 되는데 300명까지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면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결국 시스템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어 넣게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신규는 아니고 수정을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산출을 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인사 급여 프로그램 구축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안부에서 인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능률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능률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타시군에 있는 공사와 비교를 하면 모든 구조 조정이나 내용이 최하위권으로 기재가 되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사 급여프로그램 구축이나 중장기 계획을 해서라도 만회하시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러한 것에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꼭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이 교육으로 인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인사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장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각종 행정 장비가 무수히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램 소요 비용이 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수억 원, 수십억 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범위내에서 인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도시공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77쪽에 공제보험료가 있습니다. 제암리 기념관에 대해서 공제보험료가 전년도에 160에서 250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175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 모든 도서관이나 기관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제암리 기념관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보험료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삭감이 되었다기 보다는 그동안 제암리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유지 보수비가 빠지다 보니까 삭감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유지 보수는 안해도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많이 줄어 들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76페이지 신문구독료에서 신문구독한 것을 말씀드리면 12백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지방지 5천 원 짜리 두종을 보는데 25백원 짜리 지방지가 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월 5천 원 짜리 지방지 두종을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32쪽에 보시면 수도광열비나 모든 것이 9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12개월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구독료도 모든 것이 9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9개월만 하셔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동부주차장이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을 주차장입니다. 그 시점이 그때 쯤 되니까 9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원이 212명중에 206명이 있었는데 현원이 부족한데 행정직에는 6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4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능직에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35명으로 균형이 안 맞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일부 인원이 기술직이 행정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기능직에서 사무 보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행정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일부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양쪽 옆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보조 업무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도시공사를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물단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화성시의 꽃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승철 사장님과 도시공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종전 도시공사 사무실이 임대가 나가고 있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어느 목에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봉담에 6층에 있습니다. 네개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개 사무실은 나가 있고요. 두개 사무실은 아직 안 나가 있는데 한개 사무실도 이번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자체 사업이라 대행사업 예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자체 사업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대행사업 자료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월 550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군데가 나가서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쓰겠다고 해서 50만 원을 받고 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하나 남아 있고 안 남아 있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아무 근거를 남기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병순
노병순위원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다뤄지지 않고 뭔가 숨겨져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무엇을 아신다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어떻게 든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래도 모두가 알 수 있게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직원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계속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사업은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만 득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 않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자체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도 늦지 않으셨니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보면 방만해요. 너무 엄청나요. 물론 사업도 광범위하시지만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험을 보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물론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현 도시공사 직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를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 집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자료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출한 것, 앞으로 지출할 것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각 도서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세무조정 및 외부 감사 수수료가 36백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세무조정 감사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재무회계 공사 사업비 맨 위에 지급 수수료가 나와 있고요. 세무조정 및 외부 감사 수수료가 36백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팀장 최희연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세무 조정 및 외부 감사 수수료를 내고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곡해양산단 때문에 차입금을 현재 1,7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이 공사채입니다. 그리고 공사채의 경우 1년에 네 번 결산을 해서 결산감사를 받아서 한국거래소에 채권 상장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결산감사를 받는 다른 기관보다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네 번 결산감사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사 수수료를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출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에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아합니다. 성과급이 직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원과 환경미화원은 90%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180%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직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금액 같은데, 그렇죠? 일률적으로 174명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구 도시공사 직원만 자체 사업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174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전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성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우선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성과급 지급 대상은 2011년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 시설 관리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성과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기본급 대비 직원은 180%, 시설관리원은 90%를 적용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성과의 기준이라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냈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인지?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평균치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공무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도시공사가 운영이 된다면 굳이 다른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모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시공사가 부도가 나느니 하면서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성과급이냐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모든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정도가 되어야 성과급 지급이 되는데 자산이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한다면, 도시공사 모든 재원은 화성시 집행부에서 돈을 다 주고 운영권만 줘 버리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성과급에 대해서 만큼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영마인드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된 다음에 해도 된다, 운영도 안되는데 성과급을 준다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업무현황 부분에 당해 연도 수입 산출 근거를 중식 시간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중식과 충분한 자료 검토,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화성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현황 중에서 각 분야별로 수입 사항에 대한 예산서를 보내 주셨는데 이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 작성은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하신 부분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정회시간에 잠깐 나눴던 얘기 중에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운영할 때 수입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를 하게 되면 수입 부분은 결산서에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된 부분이 화성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바로 들어갑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수익금 예상치와 각 해당 분야 2012년도 수입 예상치와는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현재 예산 심의 자료에는 금액이 전부 상이하게 나와 있는데 수입 예상치를 언제 제시를 하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11월 초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2012년 사업의 수입 부분을 산출 근거를 해서 11월 초순에 올려 드렸는데 일반회계에는 수입 금액이 누락이 되거나 산출에 대한 기준이 전혀 상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뤘던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수입은 55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도시공사 수입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과의 전곡마리나 시설 사용료 수입은 26백만 원인데 여기에 산출된 근거는 실제적으로 사용료 수입분 2억 14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을 근본적으로 산출추계를 낸 부서의 부분들이 일반회계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세입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세입 잡은 부분을 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 세입 예산 추계를 어떻게 회계에 반영을 하십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잡는 부분을 취합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상이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각 실과소와 도시공사와 사업 부분별로 맞춰야 된 부분을 안 맞춘 부분이지 도시공사에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부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도시공사에 사업 수익이 들어오면 명년도 예산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반영되었다는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부분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고요. 각 실과소에서 들어왔던 세입 부분이 도시공사 세입과 맞아야 되는데 틀렸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각 부서와 도시공사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맞췄어야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세입에서 그 부분을 거꾸로 맞춰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총괄 부서니까 그렇다고 보고,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은 2012년도 도시공사 예상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을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일 1일 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과소와의 관계 부분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주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부서별로 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재무담당이신가요? 도시공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내년에 도시공사 부분에 위탁 사업 하는 부분에 수익은 이렇게 창출될 예정이라고 각 실과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았고요. 각 실과소에서 11월 기준 수익금이 계속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
2012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개별적으로 각 실과소에 따로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예산서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세입 추계를 같이 맞춰서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차지하면 증감이 19억 원인데 총액이 79억 45백만 원이에요. 이중에서 얼마나 틀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다를거예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시 나름대로 자체 추계를 해서 도시공사와 추계를 서로 상의를 해서.
만용
하만용위원
도시공사 업무를 대행을 주고 시에서 목표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정확한 추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간과한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이 자료를 시에 넘겨줬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추계를 허위로 했든 허수를 추계로 했든 어느 쪽이든지 잘못은 틀림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당해 연도에 수입이 발생을 했다면 계속 회계에 한달에 한번씩 이관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틀림이 없고 결산은 맞겠지만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준비한 정말 대단히 많은 물량의 계수들이 한 기관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인정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자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밤에 밤새도록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부설주차장 수입을 도시공사에서는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해 부서에서는 55백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죠. 원본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55백만 원이 들어오려면 도시공사도 55백만 원을 세웠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다른 곳도 다 다른데, 이런 것을 예산 심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우선 일치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사업 예산 중에 본예산에 영업수익이 있죠. 35쪽에 보면 공사 영업수익 부분에 226억 원이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거기에 대행 사업 수익 226억 원이 있는데 대행사업 위탁대행 수입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2011년 사업 수익으로 일어난 금액을 명시하신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226억 원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경영지원, 재무회계, 각 사업장별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26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출금의 총액은 111억 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이 된 것이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111억 원이고요. 경영관리부가 있고 도시사업부, 도시사업부는 대체로 자체 사업 예산이고요. 시설관리부가 거의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복지경제위원회 소관도 있고 실과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
226억 원에 대한 세출은 맞는 것이고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출금은 보낸 것 외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전출금은 어느 부서에 얼마씩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여기에 표시한 경영지원과 재무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고요. 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이고요.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 유원지 관련 부서 등 시청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도시공사 사업비 전출금이 부서별로 나누어지게 됩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위탁 사업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관장하는 것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 세부적으로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만용
하만용위원
13쪽 예산 총괄표 잉여금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죠?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271쪽에 보시면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자본 예산 중에서 계정과목이 구축물이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이 수입의부로써는 자본잉여금으로 잡혀요?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저희가 시에서 저희 것을 받으면 그중에서 단기에 소멸되지 않고 자산화 돼서 유형적인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잡은 것 만큼 잉여금으로, 일종의 돈을 번것처럼 회계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유형 자산은 잉여금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죠?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재무팀에서는 2012년도 예산 추계한 내용과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수치를 파악하셔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운영 부서별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달라서 가격대비 예산 편성이 다른 부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확인하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에 확인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련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달아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 도서관마다 상하수도 요금 문제나 여름, 겨울, 봄, 가을 전기 사용료 등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됩니다. 아무래도 신설된 도서관과 옛날에 지어진 구형 도서관에 대해서 편차는 많겠지만 도서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봉담만 보더라도 6개월 동안 매월 9백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절전이나 절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수도 광열비 예산이 도서관별로 편차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각 도서관에 가면 기준 온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20도 정도만 올려도 전력이 절감될 것이고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18도에서 22도로 내부 온도를 맞추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전의 경우 겨울에 18도로 온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각 도서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절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한 요금이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모품비가 2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봉담도서관에서 이 정도로 삭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2011년도에는 76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12년에는 55백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복사기를 임대를 했다가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곳의 도서관에서 2천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런 것에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틀림 없이 있었을 것이다, 봉담도서관에 2천 만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삭감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도서정리용품 구입하는데 책장 정리에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정리 용품 구입비가 이 정도 까지 들어가는지, 전체 다 교환을 하는 것인지, 더불어서 시설물 청사 관리 용품 구입비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봉담 도서관은 서고가 있기 때문에 전체도서관에서 옛날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모품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가 한번 들어간 것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절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프린터기나 복사기는 얼마입니까? 30, 40만 원이면 사는데, 절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이런 정도로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작년도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72쪽 수선 유지비 사항인데요. KOLAS 유지보수비가 약 45만원씩 계산을 해서 12월씩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각 도서관마다 다 달라요. 삼괴도서관의 경우 15만 원 정도, 병점도서관의 경우 6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법정수수료인지, 아니면 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최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봉담도서관에 메인 서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병점도서관에도 KOLAS 유지보수비가 6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도 똑 같이 각 도서관별로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자료실도 유지보수 150만 원 씩 12개월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해야 되겠다,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받아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료실 유지 보수가 140만 원 들어가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난방기 시설보수, 청사 관리 등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계상을 하지 말고, 강당 유리 청소하는 것에 5백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외부유리, 내부유리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상당히 큰 금액이 계상이 되었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강당 바닥이 카펫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외부 유리창 청소야 몇 백만 원이면 되는데 내부에 청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관이 생길 때 마다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든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카펫트는 습기가 많이 차는데 원인부터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제거를 한다면 두 번 다시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회, 2회 등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 소독비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74쪽에 보면 초화류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백만 원씩 4회를 하는데 매월 15만 원씩 12개월을 해도 180만 원 밖에 안되는데 4백만 원이나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도서관도 화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화분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1백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밑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5만 원이 아닌가 싶은데 제대로 주는 곳은 7만 원 정도 주는 곳이 있고, 지금 인상이 돼서 10만 원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7만 원씩 주고 있다가 이번에 10만 원으로 바꿨는데요. 전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각 도서관별로 부서운영 추진비가 25만 원으로 된 곳이 있고 30만 원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일반 집행부에 보면 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부서 인원에 따라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등으로 차등을 두게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부서 운영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무원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만 25만 원, 35만 원, 35만 원이 한 군데 있고,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점도서관을 다른 도서관과 비교를 했을 때 시립도서관에서 경비용역비가 총괄적으로 돼서 31백만 원이 12개월로 잡혀져 있어요. 왜 병점도서관에만 예산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105쪽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서관 경비와 청소하는 관리를 그전에는 전부 다 방호직이나 일시사역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서관에 대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여기에 잡아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점도서관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제일 크게 잡혀져 있고, 청소용역은 일용직인데 일용직을 한꺼번에 단위별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방호직이 8명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로 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통합을 하면서 기능직들의 일부를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은 기능직으로 갔고 일부 인원은 행정직으로 가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행정직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고가에 대한 체크도 해서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방호직은 일반업무로 개편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병점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101쪽에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경비도 약 6억 6천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아까는 줄어 들고, 여기에서는 경비에서 나온 금액이 66백만 원 정도 늘어 났는데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비 용역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인건비 외에 경비 금액이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일반경비로 알고 있는데요. 통신비와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 경비 용역이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년도는 3억 72백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약 10억 원이 되었단 말이죠. 6억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6억 68백만 원정도 되는데요. 통신비에서는 감이 되었고요. 수도광열비에서 45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지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비 용역과 청소용역비가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것입니다. 청소용역비와 경비 용역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과 아까 뒤편에 있던 그 내용들이 왜 다른 도서관에 없는 것을 병점도서관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한곳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화성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께서는 회계법의 산출 기초를 원단위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천원 단위로 하셨지요?
희연
최희연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예산서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예산서도 앞으로는 원칙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단가나 세부 금액이 되면 원단위에 우수리가 붙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 주시고요. 본청내 본예산 서류도 모든 것이 다 원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요약해서 하시지 말고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담도서관 73쪽에 초화류 식재가 4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를 위해서 화분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담도서관에만 있고 다른 도서관에도 화분이 하나도 없어요. 화분을 봉담도서관에 1년에 4백만 원씩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왜 그것을 의구심을 갖고 여쭤보느냐면 185쪽에 화성시 추모공원에 보면 추모공원은 방문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초화류가 많이 비치가 되었으면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성시 추모공원의 예산은 1백만 원 밖에 없는데 봉담도서관은 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도서관에는 아예 없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추모공원의 경우 저희가 조화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봉담도서관의 경우 화분이 꼭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옥상에 조경이 있습니다. 옥상에 조경도 없이 허술하다 보니까 그쪽에 더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다른 도서관의 화분 비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에도 화분이 일부 있고요. 다른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05쪽 병점도서관입니다. 칼라복사기 한대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렌탈비가 있는데 구입비는 얼마나 되죠? 도시공사 사무실에 칼라복사기가 많던데 구입비 모르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탈을 해서 1년에 330만 원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146쪽에서 147쪽까지 보면 칼라복사기의 소모품도 1년에 2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렌탈하는 비용은 소모품비가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았을 텐데 소모품 비용이 26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330만 원씩 들여서 렌탈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 편성상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보통 렌탈 하는 경우가 있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렌탈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렌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사기를 사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복사기가 고장도 많이 나다 보니까 고장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구입하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1년에 26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복사기를 렌탈을 했을 때 소모품 비용도 그만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렌탈에 소모품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소모품 들어가는데 렌탈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09쪽 종량제 봉투 지급 임차료 부분에 사무실 임대료가 월 550만 원으로 6,600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사업 사무실을 임대하고 계시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을 어디에 임대하고 계신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수라청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료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물 센터에서 거기를 다 쓰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위치를 못 잡아서 임대 비용만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 번에 도시공사 원래 있던 사무실이 임대가 안 나간 것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 있었는데 정회하기 전에 남는 두가지 공간은 화성시청에 50만 원 정도 받고 임대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한 달에 55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화성시에 임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도 봉담 도시공사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위치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하고 다른 위치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에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되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수라청을 월 550만 원씩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무료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거나 기본 있는 사무실이 위치가 좋지 않아서 550만 원씩 임대를 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사무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싸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위치를 못 찾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예산서라는 것이 실제 결산을 하거나 지급하는 금액하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계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세입과 세출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산을 정확한 세출 근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불용 자원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한쪽에 편중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거든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51쪽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화성시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 4월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년 정도도 안된 것 같은데 건축물을 유지 보수한데 보수만 필요한 것도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를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보수가 1년도 안된 건물에서 벌써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주로 여기는 하자 보다는 설계상 미처 발견하지 못한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게 대단하게 보수나 하자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들은 소규모적인 부분들은 시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공사가 편의성에 문제 있는 부분은 서비스로해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예산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 중에 분명하게 요청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서 예산도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도 다른 방향으로 따라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61쪽에 수선유지비에 천연 잔디 및 외부 조경 공사 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1식으로 3억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이 부분은 주경기장의 천연 단지, 그 다음에 보조 경기장의 천연 잔디, 광장의 잔디, 종합경기타운 외관을 이루고 있는 조경 시설 일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현재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광장이나 조경 시설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공사비가 잔디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자 보수나 유지관리기관이 없습니까?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하자 보수는 하자보수대로 따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하자보수가 아닌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잔디에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 부분은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내에 잔디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일상적인 관리비용이라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정상적인 관리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잔디를 깎아줘야 됩니다. 영양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천연잔디의 경우 그만한 비용을 들이지 않지만 수입 잔디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64쪽에 행사 등 잡비 부분에 워낙 방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에 대한 간담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계절 활기찬 행사 운영이라는 항목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한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종합경기타운이 연간 관리 운영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운동장을 대회 행사에 많이 제공을 해야 지만 거기에 따른 수입금으로 관리비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운동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수원월드컵 경기장이나 전국의 유명한 경기장들이 외부 행사를 유치를 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듯이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내년 초부터 겨울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하지 못했고요. 내년 여름 행사부터 여름 방학에 풀장 운영도 하면서 놀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 기업체나 학교 운동장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유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보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여름 위락 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 한번으로 인해서 운동장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이고, 그런 제고를 통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인들과 지역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문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알림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종합경기타운 임대차 계약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건물의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문제는 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 배정이나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잔디구장 사용을 하거나 광장을 사용을 하거나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가 필요로할 때는 시가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 사용, 일반시민들이 단체가 활용을 한다고 할 때는 종합경기타운 팀에서 직접 대관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화성도시공사 전출금 부분과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방향을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내년에 USKR사업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투자에 대한 투자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USKR 관련해서 시에서 지시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최근 11월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타당성 검토가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USKR 전체적으로 계약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일단 시와 다시 한 번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만용
하만용위원
용역 결과를 빨리 만드셔서 이사회를 거치셔서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50쪽에 유원지 관리비에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유원지에 보면 물탱크가 안에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쓰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 물탱크에 대한 청소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청소하는 물탱크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청소를 안하시나 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2회인데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청소하시는 데만 쓰신다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물탱크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병순
노병순위원
사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도 하시고 신중하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다 데리고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87쪽에 봉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비가 계단보수공사와 외부출입계단 캐노피 설치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공사인지, 22백만 원 정도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진
오정진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출입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경사를 따라서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 차단도 시켜야 되고 또 도서관 이용자들이 야외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는데 캐노피를 설치를 해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빗물 유입을 방지해 주면서 휴게 시설화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계단은 처음에 할 때 시멘트 계단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목재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소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보수를 했었는데 안되다 보니까 계단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봉담 도서관의 경우 개관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한 인수 받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지적을 해서 만들어서 받는 것이 좋은데 꼭 받아 놓고 사후에 고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수 받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전에 받았으면 시공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될 것을 다시 예산을 잡아서 22백만 원이라는 돈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은 전출금과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임위원회 소관이 경영지원팀과 재무회계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 관계자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오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항온항습기도 서고를 지었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설치한 것이란 말이죠.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만들어가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진미
김진미위원장
좀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화성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1쪽에 건물 누수 보수공사가 있는데 남양의 경우 새로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각 도서관별로 책 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도서관까지 9백만 원씩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독기가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기라는 것이 신종플루 이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큰 도서관을 가도 그렇게 큰 이용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한, 학생들에 의한 욕구에 의해서 하지만 대당 9백만 원씩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도서관마다 설치했을 경우 우리 화성시에 작은 도서관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려해 볼 만 하다, 주민들 요구대로 다 해 주면 사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사업별 단가 적용 차액 대비표와 세입 총괄 산출정오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전에는 1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주신다고 한 보상금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백만 원이었던 것을 2백만 원 줄여서 3백만 원을 했는데 보상을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포상을 하나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2006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건 정도가 제가 재직 할 때 신고 돼서 심의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긴 기간 동안에 실제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마다 5천만 원을 확보해 놨다가 불용 처리를 해서 존치 과목으로 해 놓고 지난 번에 개정을 할 때 예산을 차기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되고 조사하는 기간이 끝나서 보상 결정이 될 정도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된 것이?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경기도가 30억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향응이나 뇌물수수에 대해서 10배로 해서 1억 원까지 상한선을 규정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능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47쪽에 청렴 혁신상 시상금 1백만 원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청렴 나눔방이라고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직원들이 청렴 명함이라고 해서 명함을 받지도 안하고 부조리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명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청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발굴하고 게시를 하면 이것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1등 한개 부서 50만 원, 2등 30만 원, 20만 원 등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 위원은 시상금이라고 하니까 14백여 명이 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1백만 원 밖에 안세우셔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면 활용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같은 것이네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52쪽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정 광고료가 3억 9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금년도 3억 9천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5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밑에 통신사 기사 검색 수수료가 2011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얼마 있었지요?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72백만 원 있었습니다. 금년에 18백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 예산 1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이 18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시의 재정 형편이 나아졌다 손 치더라도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홍보를 많이 자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행정광고료의 경우 3억 9천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언론사도 증가하는 바람에 5억 5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영상 홍보가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동안 대강당 방송장비의 경우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야 맞는데 작년 예를 든다면 작년에도 15억 원 정도로 했다는 말이죠. 늘어나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으면 시의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있을 때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담당관님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
54쪽에 자산취득비에 방송실 서버 보완을 위한 노후 방화벽 교체 예산이 1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화벽이 언제 설치된 거예요?
그것이 정보통신과의 여러 가지 방화벽이나 보완시스템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과 공유할 수 있는 방화벽은 못하고 있습니까?
방송국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교체하는 부분과 그 밑에 방화벽 구입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지금까지 웹 방화벽 없이 운영이 되었나요?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방화벽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예산이 별안간 18억 원씩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체 시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질의입니다.
문제가 금년에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완전히 다운될 때까지 쓰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내구연한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난 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금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으면 정당한 시기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이 과다 지출되더라도 편성할 때 어차피 넣을 수 밖에 없는데 시기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방화벽이 한달 정도 전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 조치가지고는 미흡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방화벽을 개선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55쪽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편을 위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전산에 대한 개발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개발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2008년 7월에 일시적으로 개편을 했었거든요. 지금 기구도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과목으로는 개발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바꾸는 것이죠. 웹 접근성이나 호환성,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집어 넣을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을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홈페이지 개발이 6개월이 걸립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여기에 용역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용역비와 분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6개월 용역비가 얼마예요?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전체가 개발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편을 위한 용역비네요?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4월부터 9월까지 개편 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만용
하만용위원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용역을?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내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3쪽에 민간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10개소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간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2천만 원 계상해서 10개소 2억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각 언론사에서 각종 전광판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를 하고, 금년도의 경우에 경인인보에서 지하철역 2호선에 행정광고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0개소를 중점 위치로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면 좋겠고요. 올해 OBS 방송을 보고 우리 홍보파트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좋은 화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내년에도 그러한 것을 방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 홍보라는 꼭 공보담당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니까 올해처럼 많은 것을 해서 화성시의 모든 광고들이 계속 우리 화성 알리기를 하는데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51쪽에 공공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총 예산이 33억 원 정도 되는데 공공이자 수입을 존치 과목도 아니고 30만 원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저희 통장에 배정된 금액에서 이자 나오는 수입만 잡은 것이거든요.
만용
하만용위원
이 정도 밖에 안되나요?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세세하게 산출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들이 자꾸 다르게 되니까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백만 원, 2백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부서마다 합하면 몇 억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예 존치 과목이라면 10만 원을 잡든 1백만 원을 잡든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자 수입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통장에 관리될 수 있는 이자를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맞게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에 유사기금을 통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 부분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인 단체육성기금이에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9개 기금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9개 기금이 유사성이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오해하시는 부분은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체 금액을 다 통 털어서 관리를 하면 좋지만 고유 목적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만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통합기금 중에 9개 기금 중에서 일정액의 여유자금만 가지고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만 운영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세입 예산이 모자라니까 각 기금에서 다 합해서 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2010년 1월에 부랴부랴 통합기금설치조례를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70억 원 기금을 전용할 때 그 부분은 다 기금으로 재편성되었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3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2009년도 재정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3억 1,872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기금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번에 들어왔던 70억 원을 포함을 해서 79억 76백만 원이 통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통합기금의 목적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