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2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 예산액 70억 1천5백4만 원보다 9억 4천6백2만 원이 증액된 79억 6천1백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예산이 72억 1백2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예산액 198억 9천 4백89만 원보다 13억 2천9백24만 원이 증액된 212억 2천4백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사업이 3억 4천2백30만 원이고 보조금예산은 국고보조금 39억 4천85만 원, 시도비보조금 34억 2백9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시비는 총 91억 3천3백3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고 이중 행정운영경비 21억 5천8백90만 원을 제외한 69억 7천4백44만 원이 보건사업에 필요한 순수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중점 추진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14억 7천9백53만 원을 편성하여 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부분에는 2억 2천4백29만 원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도록 하고, 평소 생활습관 개선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질환 관리에는 2억 6천9백67만 원을 투입하여 오프라인 체제로 사업을 추진 만성질환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의료비 감소와 건강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및 노인재활사업은 21억 6천1백88만 원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저출산 대응의 모성과 영유아 지원 사업에 32억 4천2백44만 원을 투입하여 엄마와 아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4억 2천1백56만 원으로 취약아동과 저소득층의 예방중심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사업비 7억 9천31만 원으로 우리 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은 39억 4천8백71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설명은 담당 과장, 지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해서 사창하고 서근, 유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총액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 더 올라올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4천2백만 원을 반영해 놨고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주시면 세 군데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창에 3억 2천2백만 원하고 서근에 4억 9천3백만 원, 구포에 3억 2천2백만 원, 이 금액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억 4천2백만 원이 기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을 2012년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서에 올라 온 것만 지원해 주시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부분도 없어요?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운영상 일정부분, 시설 설치비 부분들은 기존의 진료소에 있는 시설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력 배치나 더 늘리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352쪽이요. 이번에 아파트 두 곳이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신문을 통해서 봤고요. 금연사업하고 관련해서 홍보비 등등이 있는데 기존에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 있잖아요. 설치하는 것, 그 사업내용은 여기 안 올라온 것인가요?

현재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흡연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연홍보설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 지도단속 인건비, 장비 이 부분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 홍보성으로 해서 교육관계라든지 전단지, 유인물 관련한 일정부분만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사업비를 올릴 계획인 것이에요?

2012년도 1회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가지고 이 넓은 지역 다 포괄하겠습니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인증제를 선포해서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연 붐 확산 측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은 기본이라는 금연풍토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 10월 9일자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화성시 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공포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시행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전홍보의 방법으로써는 각종 기회, 교육 시에 23개 읍면동에 대한 이장회의라든지 큰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금연관련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도에는 혈압측정기 이런 부분도 보급해서 점차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겠는데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예산이 3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금연을 단순하게 권고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과태료를 물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하고 접촉이 안 되는, 이장단 회의나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관하고 접촉이 안 되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이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의 예산만 보시면 그런데요. 보건소에서 평소에도 건강증진 행태개선 사업이나 금연, 절주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연에 대한 것만 보시면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관에 출입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도 안 가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352쪽 예산서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로 8백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세밀하게 기획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7월 1일 시행목표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덜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공서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반시민들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화성시에서 조례 부분도 확정했기 때문에 금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한 금연홍보물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종합운동장에 광고하는 데도 활용해서 금연에 대한 부분도 홍보할 수 있고, 시청 앞에 있는 광고판도 활용하고,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뜻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금연에 대한 홍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노선버스라든지 버스승차 대기소, 공원 이런 곳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아직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재활보건사업 예산이 3억 1천만 원이 늘었는데 민간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나 기타 이런 부분이 늘은 것입니까?

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요. 치매예방하고 만성요통 재활프로그램하고 골관절염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새로 신규사업.

450페이지 노인보건재활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위탁을 안 줬던 것이에요?

네, 올해는 직영으로 했고요.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줄 것이에요?

심의위원회를 이번 23일인가 그때 열릴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방역부분을 12개에서 15개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다 했던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하고 어떤 쪽이 예산대비 효율이 더 높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읍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기준이라든지, 업체선정관계라든지 그러한 부분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합 방역소독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업체도 관내에 있는 소독업체를 다 수의계약해서 지역을 맡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소독주기가 한 달에 횟수가 세 번 정도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향남택지 같은 경우는 새로 입주하다보니까 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업체수를 늘려서 전담지역을 커버하게끔 하게 되면 방역소독 일수도 단축되면서 민원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역하는 시기가 비가 오거나 그 이후에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업체에서 돌다보면 주민들이 해야 할 적정한 시기에 못 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읍면동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업체에 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연구 좀 해 보시기를 지적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에이즈 식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 등록 관리자 수는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국인이 42명, 외국인이 3명이 되겠고요. 그중에 남자가 39명, 여성이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답보상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줄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48명까지 늘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45명, 43명에서 답보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에 더 경주를 해 주시고요. 한센병 생활안정지원이 세 분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현재 3명 내지 5명이거든요. 3명 내지 5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는 지원 안 하고요. 별도 법령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큰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의료비나 약 구입비가 어떻습니까? 전년대비 전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부분별 말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비는 줄고요.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을 가기 때문에 그쪽에 백신비용부터 처치료를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약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지요? 입찰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가끔 매스컴을 보면 병원에서 리베이트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우리 보건소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범사례로 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385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취약계층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이제 보건소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 예방접종만 하러오는 곳에서 탈피해서 정말 지역의 생활주치의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너무 무차별적으로 지원만 100%한다고 보건행정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이 정말 잘 진행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소장님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멋진 사업으로 일구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봉담의 예산이 127%가 증가했잖아요. 보니까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있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 등등 예산이 올라왔는데 민관위탁하고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미FTA가 보건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나요?

한미FTA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주로 약제비입니다. 약제비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다소 작게는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미FTA가 보건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건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발효가 되면 약값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예산이 대폭 상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막연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 단체나 동향, 행정정보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