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교통국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행정 협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사항으로 세외수입으로 68억 8,198만 원, 보조금 8억 9,900만 원으로 세입 합계 77억 8,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에 322억 4,898만 원, 재무활동에 124억 3,029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451만 1천 원으로 세출 합계 448억 4,3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세출 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25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5억 5만 원, 보조금 43억 2,100만 원으로 세입 합계 48억 2,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에 129억 5,57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082만 5천 원으로 세출합계 133억 6,6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3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3억 9,865만 원, 보조금 83억 6,319만 원으로 세입 합계 97억 6,1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재난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8억 7,593만 3천 원, 자연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23억 8,111만 8천 원, 현대적 농촌건설사업에 100억 7,435만 8천 원, 민방위사태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에 15억 8,790만 원, 재무활동에 34억 1,378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75만 원으로 세출 합계 284억 6,5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81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15만 원, 보조금 690만 원으로 세입 합계 2,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선진 주택문화 기반 구축사업에 11억 2,6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786만 원으로 세출 합계 12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5,540만 원, 세출 사항으로는 선진 주택문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93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억 1,917만 5천 원, 보조금 1억 원으로 세입 합계 3억 1,9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시민의 만족도가 우선인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6억 5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87만 4천 원으로 세출 합계 7억 5,26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9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30만 원, 보조금 4억 3,167만 6천 원으로 세입 합계 4억 3,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58억 7,585만 3천 원,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사업에 322억 7,81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70만 원으로 세출 합계 382억 8,5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66억 5,900만 원, 세출 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0억 5,760만 8천 원, 재무활동으로 9억 1,220만 원, 예비비 운용의 재원관리 6억 8,919만 2천 원으로 세출 합계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52만 화성 시민을 위하여 2011년 한 해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건설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직원은 올해에 주어진 여건속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혹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되풀이 하지 않고 혁신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2012년에는 52만 화성 시민을 위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짐하면서 2012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는, 오늘 예산부서에서 심연보 주사께서 와서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타 과장님들의 일반적인 인사와 다르게 내년도에 아주 심기일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반도로에 국비, 도비 보조되는, 광특까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죠?

네, 도시계획도로는 시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고요.

그리고 시도는?

시도도 전액 시비고요. 지방도는 전액 도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국도는 국비를 가지고 집행합니다. 단지 동지역에 있는 지방도나 국도는 다 시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 구분이 태안지역에 있는?

태안지역, 남양지역.

동도 마찬가지?

네, 동지역은 시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방도도 우리가?

네, 지방도도 저희가 시비로 투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면 도비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도비를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 식으로 일부 주는 것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보조금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전혀 없습니다.

몇 년 도부터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비가 없어 졌어요?

기본적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 되면서 도비는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경기도 조례에는 지원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자체도 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타 시군에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도도 어렵고 국가도 어려운데, 특히 지금 얘기한 대로 농어촌도로나 시도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것이죠. 타 시군도 보조를 안해 주지만 그런 길이 있으니까 예산 다루는 시기에는 어떻게든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106쪽에 환매수입이 있어요. 어디 것입니까?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법면은 필요 없으니까 깎아내면 민원인이 다시 필요하다고 환매요청을 합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올해도 2억 3천만 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1억 원만 잡으셨는데 나중에 보면서 수입을 더 잡으셔도 되겠네요.

보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1억 9천만 원 잡았다가 2억 3천만 원 정도 환매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상안-궁평간이라든지 북양-자안간 도로가 다 시도에요?

북양-자안간 도로는 지방도인데 동 지역이니까 시도로 들어 왔고 비봉 구간은 도비가 30억 원 정도 왔습니다.

보조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온 것이죠?

궁평-상안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전에 지방도 아니었어요?

지방도였다가 해안가로 303호선이 변경되면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얼마입니까? 전액시비를 가지고 하려니까, 그래서 10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다 제로로 표기를 했어요. 전에 남양도시계획도로 등 기 투자가 있었거든요.

2010년도 예산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올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일부 있었는데.

110쪽에 기산아파트 앞에 진입로는 확장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확장은 어렵고 우회전 대기차선하고 일부 보도 끝부분을 확장, 아파트 앞 양쪽에 건물이 있어서요.

아파트 사업승인시 물론 도로는 도로부서에 협의가 오겠지만 그때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과다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기산아파트 지은지가 10년 좀 넘었네요. 개별입지라든지 그런에서 올 때는 도로 같은 것을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궁평-상안간 도로는 다 시비로 하려니 어려운 얘기입니다. 113쪽에 용소리 도로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는 것이죠?

네.

도시계획도로는 안 맞을 테고 농어촌도로로 하든지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새로운 연도 맞이하면서 이런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동절기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광특에서 내려온 양노-야목간은 매송 앞에 오는 도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노리에서 야목리 가는 69호선 안산에서 넘어오는 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라는 개념이?

민자도로는 양노리부터 천천리까지로 반대 쪽이고 이것은 야목리 쪽으로 가는,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LH공사하고 화성시하고 부담을 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50억 원, 화성시 52억 5천만 원 세우고 LH공사 것은 아직 안 세웠고요.

LH공사 것은 아직 안 됐고요?

네, LH공사 것은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위원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좋은 답변을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정질문 할 때 도로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안 세워진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갑갑한데요. 사실 예산심의 하면서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됐는가라든가, 아니면 계상 근거가 타당한지를 보면서 잘라내거나 조절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는 얘기 밖에 못하다 보니까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국도비와 관련해서 보조금 자체가 줄은 것은 맞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었는 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연계되는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상으로 줄어서 죄송한데요. 줄은 것은 아니고 전체 시 예산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 무엇이 줄었냐 하면 작년도에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많이 잡았습니다. 한 240억 원 잡았었는데 올해는 50억 원만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19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시비는 작년보다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진행되다가 몇 년째 중단된 것이 많죠?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안 된 것이 3개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만 해 놓고 시작은 안 한 것은 빼고 보상을 주다가,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다가 안 된 것이 3~4건 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추경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내년도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팔탄IC 설치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안IC하고 비봉IC하고 약 13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IC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중간에 IC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6~7km 정도에 IC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팔탄에 기업체가 많이 입주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화성시청도 팔탄IC가 생기면 이용할 수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팔탄 지점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IC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운행 중인 고속도로에 IC설치는 설치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증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공사비를 누가 내는지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요구자가 100% 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추정사업비는 다른 곳을 비교검토해 보니까 약 5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IC 하나 설치하는데 500억 원 들어 간다고요?

네, 보상비하고 같이 해서.

만만한 사업은 아니네요.

네,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증감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 정도.

민원 내시는 분들이 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죠?

만일 타당하다고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보조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용역은 하신다?

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대집행하는 것은 해마다 있었던 것인가요?

네,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0원으로 되어 있네요? 115페이지입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대집행비를 많지는 않지만 세우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추경에 세우셨나요?

네, 현재는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집행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 예산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지 않고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한 것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요? 용어로 보면 그렇게 이해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그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대집행하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집행하게 되면 대집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자가 원래는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이것을 다시 물리게 되나요?

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입은 잡으셨나요?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9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 선상인데요. 계속비사업으로 2011년도에 예산이 잡히고 2012년도에 예산이 안 잡힌 사업이 있나요?

2011년도에 잡히고 2012년에 안 잡힌 사업은 없는 것으로.

2011년도에 잡혔던 사업은 2012년도에도 다 계속비사업으로 잡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안 잡혔던 사업이 2012년도에는 잡힌 사업이 몇 개 있네요?

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는 다 시설비인데요. 자본지출이고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7%정도 하향조정이 되어 졌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와 계시니까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이 한 4.8%정도가 더 증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지출, 즉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들이 화성시 교통 문제, 인구 문제, 문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에서도 한 7%정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부분이 12%정도가 다운이 됐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건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예산을 잡을 때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필요한 우선순위 이런 측면들이 규정 되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 재정 여건 2011년도와 2012년도을 비교하면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시설비가 감소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2011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타운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에 저희가 재원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는 대형투자사업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투자 규모가 줄었고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대비를 보면 약 20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감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약 230억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건설과 세출예산으로 편성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금년도 예산에는 약 200억 원 허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60억 원 정도의 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허수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 자체 예산을 금년도 대비로 순수하게 따지면 약 200억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조금 개선됐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업비는 200억 원이 증가 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이 448억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은 약 1,000억 원을 요구했다고 했거든요. 중기계획 소규모사업, 신규사업 토탈로 예산을 요구했겠죠? 그러면 중기계획에 2011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중기지방재정 건설 부분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 모른다는 답변은 중기계획에 맞추지 않는 예산편성, 과장님은 중기계획에 맞는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계획이 잘 짜여지면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잘못된 계획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좋은 중기계획을 짜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심연보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역교통 특별회계라고 하나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불려와서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서를 사실 안 가져 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본예산에 약 23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수자원공사 것으로 해서 50억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입은 당해 목적사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2011년에 230억 원 정도 잡혔었는데, 그리고 집행이 됐고?

아닙니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범위 내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화성시를 개발하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 주체입니다. 저희 시도 물론 부담을 해야 되고요.

부담을 수자원공사나 LH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부담을 안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230억 원이 잡혔었는데 실질적으로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한 50억 원 정도를 부담했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성립 할 때 민자하고 69호선을 금년도에 사업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아서 시비까지 해서 245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위절차도 안 됐고 LH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중간에 LH공사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190억 원 정도 LH공사 부담은 삭감을 했고 마지막 추경에 수자원공사 6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되었던 240억 원 정도가 실제로 당초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 된 허수인 예산이죠. 내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는 납품을 한다고 해서 50억 원을 잡다보니까, 2011년에는 240억 원이 잡혔는데 2012년에는 50억 원을 잡아서 190억 원이 전체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실제로 늘었는데 그 190억 원 때문에 30억 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또 하나는 국비가 일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예산상으로 30억 원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80억 정도 잡혔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자원공사하고 LH공사의 230억 원 정도는 전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50억 원 정도?

네, 일부 남아 있는 것하고 전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한 25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50억 원 정도고 이후 230억 원 정도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담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자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자원공사나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부담을 해도 올해는 집행이 안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잡아야 될 것이고, 시비 예산 자체만 480억 원 정도에서, 한 250억 원 정도에서 200억 원 정도는 집행 됐고 1달 정도 남은 기간에 부분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2011년도 예산이 480억 원 정도 잡혔었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한 250억 정도 되고.

250억 원은 안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니까 대략, 480억 원 중에서 230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201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2011년도에 더 이상 집행할 액수는 부담금이 오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차 추경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부 삭감됩니다.

상당한 액수가 삭감 되겠습니다?

기위 LH공사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이 됐고 수자원공사 60억 원 정도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60억 원 정도만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170억 원 정도는 2011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LH공사 부분은 기위 2회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230억 원 중에 LH공사 부분은 이미 삭감이 됐고 수자원공사 부분만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도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2차 추경책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2차 추경에 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금액은 제가 잘 모르지만 2차 추경 때 LH공사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2차 추경 때 모르시죠? 책자 안 가져 오셔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한 이유는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추경을 보통 1차, 2차, 3차까지 하는데 추경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때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예산액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작년에는 예산액 중에서 한 20%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를 보면 2012년도에 잡힌 것은 17%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총 감소된 것이 총 예산에 비해서 12%가 감소한 형태로 나왔다는 생각이, 2차 추경까지 같이 검토해서 이 문제를 분석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화성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비를 지출하는 것, 즉 시설비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상비지출이야 물가상승률 대로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시설비가 상당히 감소됐다, 그리고 이것들이 건설과, 도로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담금 받지 못한 것도 있고, 2011년도에 종합운동장이든지 그린센터 지불한 것도 시설비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지금 감소가 33억 원 되어 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결위 들어 갔을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역시 돈만 주면 일을 해내는 부서인데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130쪽에 교차로명 표지판 정비사업이 동탄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무슨 표지판이라고 하죠? 시 홍보를 뒷면에 하는 것 있잖아요.

화성팔경.

화성팔경을 홍보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본 표지판 위에 교차로명 표지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44개소 자체가 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표지판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화성팔경, 또는 화성 홍보물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면에는 도로표지판을 하고 후면에는 시정 내지 화성팔경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동탄신도시 인수받을 때도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아주 졸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사진도 아니고 그림이 졸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도로표지판 관리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신도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경계에 오산 것만 봐도 아주 색채도 좋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것은 흐릿하고 사진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 드렸는데 제부도 해안도로에 가로등 같은 것, 물론 디자인 부서가 있는데 거기를 검은색으로 해서, 그때 같이 가서 봤죠?

네.

제가 문외한인데도 눈에 거슬리게 보이더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해안가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132쪽에 교량점검하는 것을 매년합니까? 특정관리대상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특법 대상하고요.

시특법이 무엇이에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점검부터 정밀안전진단은 연도별로 정해진 횟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병점육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세입에 보시면 도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늘었어요. 무슨 사유가 발생했나요? 작년에 350만 원인데 올해 3,15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한 것인데요.

10배, 9배 정도 늘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작년도 것이 잘못 됐을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1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사회단체라고 했죠?

재난인명구조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보조에서 조정 비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정액 보조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단체 아닙니까?

네.

동화천 개수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민원이 있었던 봉담택지지구는 아니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되죠?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비봉 경계 하단부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 보던 것은 현재 대책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이에요?

지금은 민방위 교육을 교육장이 없어서 읍면동 별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수원시처럼 별도로 하는?

네, 수원시처럼 그렇게.

공간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별도로 새로 건축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 내에 인테리어 비용이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거의 시설비사업하고 국도비 매칭된 사업, 그 외에 경상비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말씀 드릴 것은 없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한 8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유재산 실태조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비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후속조치 지원이라고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못하게 하든지, 이런 것이 후속조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임대료를 받게 하든지,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것이 다시 국고로 귀속될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 800만 원 하겠지만 실태조사까지 하는 것, 실태조사는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비용이 현재 화성시 재원으로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도 국비로 보조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설교통부 하천, 그리고 농림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관은 중앙부처지만 관리 권한은 저희한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도 내주고 점용료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총체적인 상황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구거 이런 부분이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국유지를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겠지만 왜 국유지 실태조사 비용까지 화성시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재산을 갖고 있는 주체한테 조사 비용까지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받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이렇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도, 지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 비용, 말하자면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전부 시비로 귀속시키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받아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국가나 도나 시에 나눴었는데 그러지 않고 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시에 귀속시키는 협약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국유지, 도유지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로 귀속시키겠다?

네.

그런데 그것을 국가나 도에서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까요?

그 대신 재산관리를······.

유지관리 비용 대신에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귀속시키겠다?

네, 재산 관리를 저희가 다 하게끔 MOU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가요?

네.

성사될 가능성도 크고요?

협약서를 일단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하고도 미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당연히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된다고 봐야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하가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발안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환경부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런데 조만간 떨어질 것 같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인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 1.5km면 위에 하천을 복개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부터 상류쪽으로요.

그 부분부터 상류까지입니까?

네.

발안천 연결되는 구간이 아니라?

네, 당초에는 고향땅 살리기하고 생태하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 되었다가, 고향땅 살리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천주교 성당 앞에 복개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서 그것은 취소가 됐고요. 생태하천 부분만 그 위에부터 상류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된 것이겠죠? 시에서 제안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쪽 지역은 여건이 범람도 많고 유역의 현황이 바뀌면서 자연하천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긴한데,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적인 문제와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발안천하고 연계 시켜서 같이 붙어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본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도 문제긴 하겠지만, 거기에 연결되는 하천이 일부 구간에는 안 되어 있고 상류에 되어 있다고 하면 모양새가 그럴 것 같은데요.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네, 계속 연차사업으로 될 것인데요. 지금 문제가 하가등천 시점부가 발안천 합류되는 지점부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복개를 해 놓는 바람에, 사실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침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대서는 자연생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후자쪽이죠. 자연경관 복원하면서.

그런데 그쪽은 사실 자연경관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천치고는 평상시에 건천입니다. 생태하천에서 건천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 아닌가요?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할 때 다 검토해서, 어차피 용역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생태하천 관련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총사업비는 저희가 150억 원 정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일부 설계비만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보상이나 공사비는 안 내려왔고 일단 설계비만.

150억 원에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것인가요?

지방하천으로써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이죠.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사실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맞긴 맞는데 고민스러운 것이 하천중에서 특히 생태계적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만약에 생태계 보전과 복원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생태계적으로 와 닿는 지역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보더라도 현황 조사한 것을 제가 대충 봤는데요. 이쪽 지역은 생태계적으로 뛰어난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그 지역을 복원하겠다고 하면 다른데, 그러면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개하천에 대한 문제와 또 그 밑에 부분들은 직할하천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100% 국비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 이의를 달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계획 밑에 있는 거요.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수립 예산은 끝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 본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재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할 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원래 기존에 언제까지 였습니까?

저희가 원래 소하천 141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141개소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한 300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8억 7천만 원이면 마무리가 된다?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전체가 작년에 저희가 15억 원을 요구했다가 입찰을 봐서 13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죠.

13억 원 플러스 8억 원하면 23억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아니 13억 8천만 원에서 8억 원빼면 작 년에 세운 것이 4억 원인가, 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13억 원 정도라고요?

네, 전체가 13억 8천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2차분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치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못봤거든요. 현황 조차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많고 하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꼼꼼하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수리지역이면 시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저희가 연간 3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수리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그쪽에 세워주나요?

순수 시비가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을 같이.

용수로, 배수로 이런 것?

네.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도 화성땅이니까, 거기는 워낙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쓰는 것이니까 시비로 요구하면 일정 부분들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리 저수지건입니다. 저수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거든요. 사용료를 그런 식으로 딜해서 시설로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수리지역은 모든 것이 농어촌공사 소관 업무거든요. 화성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농로 및 농배수로 공사를 했어요.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재산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 것이죠.

귀속을 바로 농어촌공사로 합니까? 시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준공검사가 되면 재산권은 농어촌공사로 바로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서류상으로 관리권을 주고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상 관련법에 문제가 되거든요. 개발이 됐을 때 수용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수리시설한 부분은 다 보상을 받거든요. 화성시에서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원칙은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저희가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상 문제가 대두됐을 때 시에서 투자한 것은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의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을 재난안전과에서 했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에는 낚시구역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재난안전과, 환경정책과 두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협의를 하셔서 황구지천 관계도 낚시금지구역이니 만큼 환경정책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업무이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는데 어느 쪽에서 주관이 될지는 쉽게 결정은 안 날 것 같아요.

낚지금지구역이 화성시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네 개는 환경정책과, 하나는 재난안전과,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용환보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부서간에 참 어려운 얘기에요. 황구지천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인건비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먼저도 제안을 환경정책과에 했었는데 특히 황구지천 같은 데에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여를 해야 되겠지만 단체운영비 정도로 조금만 주고, 일도 주고 단체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병전우회를 같은 데를 제의해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11월 20일부터 계약직 둘을 채용해서 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이죠. 책임성 있게 되지도 않고 한 군데에 가서 마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부터 단속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이를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시죠?

네.

그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에 2012년도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으로 다 마무리 됩니까?

네, 이것이면 다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의 수해복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네.

동절기 사업도 조금 있죠?

일부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에 유의하시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죠? 거기 능 앞에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스형으로 기존 설계는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사무실에 가서 교량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해 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발주청인 도로건설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박스는 안하고 화성시에서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도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소하천계획에는 교량으로 되어 있나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거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거 계획인데 저희들이 다시 올라가서 추가로 해 달라고 종용하겠습니다.

포장공사로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는데 이번 공사가 소하천계획에 맞는 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소하천을 할 때 원활히 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하셔서 박스형으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일반안건 심의 및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