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2012년도 사업예산안 총액 2,720억원중 도시관리국 소관은 1.97%에 해당하는 53억6,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보다 22.48% 증가한 총 49억459만원이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2,662억원중 1.84%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1년보다 2.6%가 감소한 4억6,414만원으로써, 우리구 특별회계 전체예산 58억원중 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2,081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1억5,364만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억9,402만원, 무허가 건축물관리에 2,795만원, 기본경비로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6,247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억5,766만원, 기반시설 확충에 282만원, 기본경비로 1억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7억1,047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에 5억2,083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8,205만원, 기본경비에 1억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8,518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 관리에 5,339만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96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에 3,129만원, 기본경비에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2,251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비에 702만원, 부동산정책 관리비에 812만원, 지적관리비에 1,033만원, 지가조사 관리비에 2,637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3,753만원, 기본경비에 1억3,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28억315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에 4억8,452만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6억1,858만원,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6억3,806만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 9억3,908만원, 기본경비에 1억2,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소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4억6,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693쪽,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원아파트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예산이 여기 600만원이 더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현재 구비가 1,200만원, 시비가 800만원해서 2,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같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 7월 6일자로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모든 재정이 통합되다 보니까 종전에 활발히 하던 부녀회나 노인회 같은 자생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제약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새로운 자생단체를 육성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개정된 지 1년차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는 그 쪽에는 단지별로 유능한 사람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교육을 하고 전문가도 한 사람 정도 양성을 시켜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전체로 다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어요. 대우그린아파트는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그 정도 활동하면서 열린 아파트 리더양성교육이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한 것을 못 느꼈고요, 겨우 해야 지금 그 곳에서 이·미용에 대해서 했고 크게 활동한 것이 없거든요. 배추 몇 포기 심어서 같이 나눠먹는다고 장소도 좁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이 지금 600만원씩 2회를 해서 1,2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열린 아파트 리더양성 교육지원에 600만원을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신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설이잖아요, 이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제출받았잖아요? 커뮤니티가 지금 말만 공동주택 커뮤니티라고 거창하게 했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다른 동의 사업과도 중복되고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방학3동 대원그린아파트는 행복나눔봉사대라고 해서 독거노인 이·미용 봉사, 영정사진 찍기, 비누 재활용 제작, 김장담그기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은 봉사활동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것의 중복이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5개 지정이 됐었잖아요. 쌍문4동 현대1차아파트 취미활동을 통한 주민화합과 친선경기로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이게 947만4,600원을 신청했는데 36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썼는데 보니까 동아리방 및 탁구장 조성비용으로 썼어요. 방학1동 ESA단지도 주민화합축제해서 거의 300만원 돈 했는데 주민화합행사를 뭐 했는지 자료도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방학3동 극동아파트 주민만남의 장소제공 및 취미활동을 통한 이웃소통, 이것도 450만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88만5,000원을 사랑방 조성비용으로 쓰고 방학3동 신동아 아파트도 스마트폰 교육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랑방 조성비용으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쓸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의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낭비성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시비지원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 받아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시비라고 해도 굳이 받아서 사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사업이 정말 공동주택의 새로운 사업으로써 아파트문화를 주도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문화사업이 아니고 재탕식,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나눠먹기식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사업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우리 도시관리국 다 삭감됐잖아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데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이 지금까지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주체가 대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또는 노인회, 이 세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되어 오면서 주머니를 따로따로 차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는 관리비만 받고 부녀회는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입주해서 들어오는 것, 일일장터, 재활용 청소업체, 이런 위주로 맡아서 자원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아파트단지, 많게는 연간 4,000만원 정도 그래서 부녀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경비로도 활용하고 노인들도 돕고 부녀회 활동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 의식도 구체화되고 그 주머니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세세히 따지고 이런 입장이 되어갑니다,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많은 진정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나갔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모든 것을 몰아주고 불가피하게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해서 주택법이 작년 7월 6일 자로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개편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으로 하는 아파트단지 내 회계가 통일화 됐습니다. 종전의 부녀회라던가, 노인회라던가 이런 분들이 수혜가 돌아가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지금 아직도 분쟁이 끝마무리까지 왔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대부분 거의 회계가 통일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웃끼리 너무 삭막하고 살벌한데 이것을 어떻게 약간 붐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경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워낙 적습니다만 연간 2,000만원이라면 저희가 90개 단지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기초적인 금액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웃끼리 만남을 주관한다, 쉽게 말해서 삭막한 아파트단지에서 그동안 부녀회가 훈훈한 정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삭막해지니까 이것은 불씨를 지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일단 구청이나 정부에서 주관해서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최소 경비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보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해서 승인을 해준 10명 정도 이상의 자생단체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만나는 문화, 쉽게 말하면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을 낼 것 같으면 경제성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만 경제성까지 저희가 감안할 입장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 장소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각 아파트마다 대화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줬습니다. 90개 단지 중에서 28개를 무료로 개설을 해줬는데 그중에서는 잘 운영하는 아파트도 있고 거의 보면 홈페이지를 열어보지도 않는 아파트도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은 자꾸 만남장소의 분위기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최소 경비를 쓰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과장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고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의 문화라던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가 어떤 돈을 지원한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자생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특징있게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각 아파트마다 나와서 노래교실도 지원하고 거기에 부녀회들도 참석도 하고 통장들도 지원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쪼개서 자꾸 사업을 쪼개다 보면 오히려 이분화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모아줘야 하는데, 이런 저런 지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실제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복지비가 44.4%나 늘어나는 입장에서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만 동아리라던가, 모임, 대화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좋은 취지로 진행되면 찬성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좀 색다르고 아파트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조성하는 계획이 충분하면 당연히 지원해요. 그런데 그 계획 없이 지금 이때까지 하던 것에 대해 돈만 지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이런 형태의 똑같은 지원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란을 할 필요는 없어요. 고민을 하자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지원 696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이나 다목적 시설 개보수, 노인경로당도 개보수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45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잖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의무관리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의무관리 90개,
경숙
이경숙위원
예, 90개, 임의관리 55개 해서 1억30만원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 30만원 또 왜 붙은 것이지요? 원래 지난번에 1억이었던 것 같은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홍보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몇 년 전에 3억이었다가 계속 줄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으로 왔는데 이게 줄면서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커뮤니티사업 이런데서 늘어난 거예요. 아파트문화 쪽으로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런 것은 줄어든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것을 더 늘리세요. 이것을 더 늘려서 145개 아파트, 이것도 선정하는 거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2월13일까지 어린이공원 있잖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어린이공원을 검사필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어린이공원을 그때까지 검사필증 받으려면 어린이공원 하나당 돈이 3,000만원 듭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제정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아파트단지당 선정을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해서
선정해서이경숙위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러다 보면 실제 2012년까지 다 하라고 해놓고 예산지원은 실제로 우리가 지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금액은 전액 어린이놀이터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부과했는데 예산을 최소 지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이런 것은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주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41곳 밖에 안 됐어요, 한 200개가 넘는데, 206개로 예상이 됐는데,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법으로도 좀 연기를 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법으로 3년을 연기해서 2015년까지 됐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전부 지원한다고 해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8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이 워낙 차원이 다르니까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지 맨날 이렇게 도시관리국은 계속 삭감만 되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커뮤니티 사업은 구청이나 시청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막한 분위기는 다시 무슨 방법을 동원하던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00만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거 깎으시면, 저희 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팀도 하나 만들었는데 팀도 없어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그동안 지적하셨던 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문제 있습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커뮤니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운
새로운이경숙위원
계획서를 과장님께서 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아파트에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이 아주 깜짝 놀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물론 돈은 2,000만원 입니다만,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확실치가 않으면 예산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잘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예산지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여러 아파트에서 사업을 받아서 확실할 때 선정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가 왔으면 담당부서에서 진짜 고민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실태 파악도 하고 현장도 가봤어야 됩니다. 너무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 없이 이런 사업을 1년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중복된 사업이고 의미가 없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철저한 준비와 주민들한테 오는 파급효과, 이런 것을 충분히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평가를 하고 해야지요, 이번에 평가해 보셨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부실사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대표들이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돈 쓰는 문제가 투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지원해 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1/n이 돌아오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금액을 3, 40만원 더 올려줘야 되니까 경비원 한사람 잘라야 할 입장이 되니까 경비원들이 우리는 최저임금제 안하겠다, 우리 자르지 말고 최저임금제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 확보해 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90개단지를 몇 번 돌았어요. 왜 실태파악이 부실한가 확인해 보니까 입주자대표자회 되신 분들도 대표권이 없는 것이에요, 주민들에게 욕 먹으면 안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제공하면, 쉽게 우리가 1,000만원 2건을 제공할려고 했는데 1,000만원 제공하면 그 쪽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입주자대표회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1/n로 주민들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볼때는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골같으면 화단을 가꾸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n의 혜택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방도 안 되고 노인정도 안 되고 다 안되는 것이에요. 유아 없는 집도 있고 노인 없는 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종전에 내려왔던 관행대로 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템을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좋은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1/n의 욕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바꾸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우리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유도하는 최소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데
하는데이경숙위원
아파트에서도 각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잡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차별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더 조사하세요. 그 분들도 돈을 내서 봉사를 하셔야죠. 꼭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 몇 푼 안 주면서 그것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이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다시 연구하셔야 될 것이에요. 길게 이것가지고 얘기를 못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제고가 필요하다,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CCTV같은 것도 달아주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파트를 간섭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CCTV 이번에 시비 깎였잖아요. 그런데 구비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500만원 한건이요,
한건
한건이경숙위원
뭐하러 지원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삭감을 하시고 오히려 아파트 문화에 대한 구청의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단지인데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고민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동사무소의 유기관계, 노인정, 보건소, 이 사업을 다 총괄해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복지원 안되도록 하고 이 활성화 사업은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계획서가 확실할 때 지원하도록 다시 고민을 해보죠. 이것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예산안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인데요, 창동1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해서 1억6,760만원 편성이 됐는데 창동16구역이면 어디에 재건축하는 부지인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밥집 혹시 아세요, 그 부근입니다. 박진식 의원님 집 있는 데 그 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먼저 리모델링하다가 붕괴된 지역?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것이 포함된 곳입니다.
비를
용역비를김원철위원
줘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시비, 구비 50 해가지고, 전에는 주민들이 부담했던 것을 지금은 공공관리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구비 합해서 쉽게 말하면 입찰을 붙입니다. 이쁘게 지을 것이냐 그래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안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 및 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쌍문2동 통일교 소유 건물 방치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쌍문
쌍문김원철위원
2동,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쌍문2동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천주교 성당에서 조금 올라간 골목의 뒤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기존
기존김원철위원
무허가 건물을 보상해서 관리하겠다는 추진비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철거비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철거비용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치가 쌍문동 26-88로,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5쪽이 되겠는데요.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3억2,200만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요, 어떤 교통여건이나 사회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구에 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건축한계선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시설 필요성의 재검토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공동개발하게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민원도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시비를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구비에 반영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한가지는 예산과 관련은 안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다가 묶을려면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구획정리가 완료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이교주변에 쌍문3동쪽과 창2동 샘표간장쪽에 2001년도인가요,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문화기반시설로 묶어놓은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문화기반시설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수립할려면 쌍문3동 쪽에 술집이 도로변에 있잖아요, 도로도 좁은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지 도시계획에 묶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문화시설 결정되어 있는 데가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정비계획 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 문화시설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가 6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고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기
그러기김원철위원
때문에 거기도 포함되었단 얘기죠,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3,48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억288만원으로 증가, 퍼센트는 258%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 향상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총괄. 그렇습니다, 과장님?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디자인과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이 하나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동역 2번 출구 고가하고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4억5,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같이 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년 2012년에 경관개선사업를 추진하는데 창동역 2번출구 고가하고 경관개선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경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날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내년도 도시경관 각구개선사업 선정계획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창동역 2번출구,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올렸고요. 전체로 서울시에서 25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순위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1차로 서면심의를 했고 또 2차로 전문가에 의한 현장 실사까지 마쳐가지고 10월 7일날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2순위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4호선 창동역 2번출구쪽 연장 50M정도 되고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저희가 적치물 정비개선, 바닥포장재 개선, 휴식공간설치, 조명설치를 해서 조도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시하고 자치구에 매칭펀드로7대 3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10억5,000만원 구비가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순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4억5,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7대 3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문제는 도시경관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2순위로 선정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선정이 됐으니까 시비가 7대 3으로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과연 2번출구 그 밑의 적치물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건설관리과에서도 고난을 겪고 있고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그 밑에 적치물 그것이 과연 정비가 될까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의 중심지역인데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첫째 거치고, 그리고 이 공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 한 20여분 정도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설계를 하고, 건설관리과와도 노점상 정비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노점상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노점상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분한
충분한김원철위원
이해를 구하면서 차질 없는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952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도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사업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이사업은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해서 주민과 덕성여대가 있고요,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덕성여대와 MOU를 체결했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덕성여대는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방학동에, 도봉청소년 독서실 외관을 정비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성여대 예술대학 교수님 여섯 분이 자체적인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 3,000만원가지고 예산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디자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정도를 더해서 덕성여대와 함께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하려고 예산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현재 청소년독서실 갤러리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내년도에 또 어디를 하실 계획이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내역은 18곳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좋은 장소가 없는지 같이 포함해서 내년 초에 재조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갤러리사업에 대해 결정한 사항은 없고 예산만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18개 장소는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한 곳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리
갤러리김원철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구하고 덕성여대와 같이 추진하니까 덕성여대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있고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서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은 민간위탁 주어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나누어서 민간위탁 주어서 하는 사업과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업무를 보좌하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한명이 10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사람이 저희과에 근무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불법광고물 제거할 때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수당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 직원은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여직원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각종 정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불법광고물에 따른 사무직원이겠네요, 그런 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보조직원이라고,
원철
김원철위원
보조직원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67쪽이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서 357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이 1만2,320개, 도로명판 704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명판을 달아놓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은 1만2,320개 3% 잡은 것은 지금 건물번호판 1만5,379개 다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잘 관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됐을 경우, 한 3% 정도면 한 37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분실이라든지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도 마찬가지로 960개 도로명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3%, 704개는 전체 관리하는 것 중에서 파손됐을 경우 한 3% 하면 21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1개당 40만원정도 되어서 800만원하고, 건물번호판 한 400만원해서 한 1,300만원이 점점 멸실로 인한 것과 파괴되고, 이런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6쪽 시설비인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4,779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구비는 1,638만원입니다만 시들음병, 금년에도 많은 참나무가 죽은 게 시들음병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원철위원
쌍문근린공원이나 초안산근린공원 보면 3분의 1은 작업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들음병 방제사업에 있어서 계속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은 광릉 긴나무좀이란 것이 있는데요, 광릉 긴나무좀 자체가 나무자체를 간염이 되고 나면 소생할 수 없게끔 하는 병입니다. 좀 자체가 나무 안에는 물관이나 체관, 형성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관 자체에 영양분 공급, 이동할 수 있는 영양분 공급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감염되고 나면 그 나무는 소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피해가 나서 고사 위험성이 높은 것은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나무는 롤트랩이란 걸 가지고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 나무에서 고사시키기 위해서 롤로 감아서 나오지 못하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산하고 쌍문근린공원 내에는 고사되어 있는 나무는 다 제거작업을 했고요, 감염되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롤작업을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유휴인력을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공원 내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금년까지,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8㏊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해나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상변화 자체가 예전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바람도 잘 불고 해서 소통 통로가 잘 뚫려서 소통이 잘되면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방제사업과 관련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보호 인부임이 1,388만원 증액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방제인부임입니다. 시설비로 들어 있는 돈이라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공사발주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478쪽이 되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서 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발효식화장실이 작년 예산서 보니까 5개인가 되어 있었는데 9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4개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50만원만 증액됐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쌍문근린공원, 청심배드민턴 주변에 이동식화장실 비롯해서 도봉구 친환경나눔 텃밭까지 해서 9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는 다른 사업과 달리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접 정리를 해나갈 수가 없고, 유기물 투여시켜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어서요, 이것은 특허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방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발효식 화장실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하기 위해서 개소당 200만원씩1,8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돈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 1,0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750만원만 더 증액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돈으로는 앞에 477쪽에 보시면 공공산림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정부 정책상 숲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예산안 자체가 국·시비 50대 5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산림 가꾸기에 들어 있는 예산 구비가 2,791만8,000원이 있는데 이 돈을 이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발효식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마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돈의 비율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조정한 것 같은데요, 이 돈이 증액되어야만이 저희가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효식
발효식김원철위원
화장실 냄새도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청소만 잘해서 관리하면 요즘은 기술자체가 좋아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관리를 잘 하려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발효식 화장실 한 개 관리하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750만원 정도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명칭변경을 해 드리면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공산림 가꾸기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정부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림 가꾸기 할 때는 국·시·구비 비율이 60대 16대 24였는데 24%의 구비가 2,7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이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479쪽 초안산 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초안산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 모시고 반딧불이를 동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분양받아서 날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도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반딧불이라는 것을 한 번도 구경도 못하다가 보고 나니까 너무들 좋아하고 학부모님들까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너무 좋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증액하고 필요한 만큼의 방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딧불 초안산 근린공원 신규 사업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는 환경지표종이라고 해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가장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가 방사를 하고 올갱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올갱이가 지금도 생육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자체가 주택단지하고 가까운 듯하면서도 수목 자체가 우거져서 밤이면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반딧불이 생육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정상적으로 저희가 증식사업을 하고 방사를 하는 사업이 작년에는 남한테서 얻어다 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가 증식을 해서 방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고는 판단되지 않고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난 금년,
여름에 할 때는 사업비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얻어서 했던 시비든 간에 사업비는 들은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사업비로 산출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증식해서 나온 것 자체를 금액으로 한 마리당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구매를 해왔을 때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당 한 2만원씩 정도 해당한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 공원에 2,500만원을 신규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반딧불을 이렇게, 어떤 계획이신지 계획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반딧불이 증식사업을 하고 나면 최소한 반딧불이가 정착하려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4~5년 정도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을 생각하고 도봉구에 사는 구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큰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4~5년간 2,500만원씩 계속 해마다 투입해야 된다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래요
그래요이경숙위원
,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로보수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반딧불이는 좀 호화롭게 느껴지네요. 2,500만원씩을 4년간 계속해서 물론 정서적인 것도 좋은 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보수, 포장 이것도 삭감해서 아무 예산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신규는 좋기는 하지만 좀 염려가 되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것으로 생각해 주셔서 본 사업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민선 5기 시작되면서 인간중심 참여 좋죠, 전부 다 복지, 인간중심, 정서, 이런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문화이고 정서고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잖아요. 도로라던가 포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느껴야 될 그 사항이 되지 않으면서 3차원의 세계를 한다는 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고민해서 5년 걸릴 것을 4년으로 줄이고 4년 걸릴 것을 3년으로 줄여서 멋들어지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이 저는 한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4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거의 1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네요. 784쪽, 저는 사업설명서 공공산림 가꾸기 여기도 신규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억1,800만원이 100%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방금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화장실 이야기하고 관계되는데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산림 가꾸기라고 해서 신규고용 창출,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자원보호육성차원에서 이 사업을 정부시책사업으로 국·시비 60대 16대 24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산림청 정책변화로 인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바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국비 50%, 시비 50% 되어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100% 시비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 50, 시비 50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60%, 16%, 24% 되어 있네요, 국·시·구비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명칭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면서 아직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예산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변경될 것이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782쪽 산림보호강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봉관내 산림인데 국·시비가 공원녹지과에서는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1,444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깎였는데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자체가 잘 살고 하는 것은 녹지가 아마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산림보호 강화, 공원,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산림보호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교육비는 뭡니까?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등록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서비스차원에서 숲에 오신 해설을 하시는 분 한명하고 병해충이 발생했다, 예찰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국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비를 이 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기간제니까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공원녹지과를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인건비에요. 결국 산림 가꾸기, 등등 전부 인건비를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795쪽에도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마을마당관리를 어떻게 할까 기대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차량수리비, 유류대, 전기요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변할까, 사업내용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기계수리, 기름, 녹지대 및 마을마당관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아직 지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은 부지런히 듣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요점은 증액을 계속하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작년에 휘발유 1리터에 들어갔던 돈하고 2011년 말, 2012년도 올라갈 유류비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유류비용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800쪽 노후공원교체 및 확충사업도 이게 신규에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발바닥공원과 원당공원, 만남의 광장에 공원등 자체가 어둡고 보이지 않고 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6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의 첫 케이스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번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삭감도 못 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권한사항이지 제 권한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고민보다는 우리 차명자 위원님 계시는데요, 차명자 위원님께서 예산자체가 꼭 들어서야 한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제가 동네사업을 좀 몇 가지, 워낙 공원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이번에 어린이공원 대대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어린이공원사업은 마무리 다 하신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도시공원유지관리 예산 다루다 보니까 증액된 것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세식을 두 번을 7만3,000원씩 이렇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법적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사항이고요.
까지
여태까지이경숙위원
안 올라오다가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올라온 것 할 때는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해서 나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게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소상히 넣었습니다.
처음
처음이경숙위원
봐가지고 갑자기 공중화장실을 청소를 하나 해서요.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 자체가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는데요, 그것을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자전거도 타고 도보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동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대처를 못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공원유지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줄여서 그 돈으로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월천공원사업도 여기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월천근린공원은 면적대비해서 구 소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월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는 초안산, 쌍문근린공원과 같이 주민들 자체 이용이 많아서 들어있는 사업일 뿐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안 나와 있는데 3단지 공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2011년에 와있는 돈이어서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고 얼마 전에 명시이월할 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고 용역결과는 기간 자체는 2월까지인데 그전에 1월말쯤 해서 종료시키기 위해서 현재 주민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다음, 다음주 쯤이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족구회원들하고 다 잘 상의되신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분들과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순수하게 어린이들한테 돌려줘야 될 사항이지 어른들이 앉아서 깔고 뭉개고 족구하고 게이트볼 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 족구장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문제없도록,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물론 어린이공원 돌려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해서 민원 없게끔 해내겠습니다.
민원
민원이경숙위원
없도록 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791쪽 중랑천 둔치 향토작물 식재 및 참여형 텃밭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또 여기 자전거 도로에 학생들 텃밭 가꾸기 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여기저기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 구립어린이, 그쪽에서 한번 분양을 받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유치원생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치가
위치가이경숙위원
저도 찬성하는 쪽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중랑천이 범람을 하고 더러운 물들이 농작물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곳이 적절한 위치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셨는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했고요, 중랑천 범람할 때 그 지역은 아직 범람이 안 됐었고 금년에도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양 자체에 대해서 보건소와 서울시 농촌지도 거기에 토양의뢰 시료분석까지 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토양보다 더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가 대화 중에 있는 것을 우리,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범람하지 않는 위치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됐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지
범람하지이경숙위원
않는 위치다, 지난번에는 범람을 해서 그 더러운 물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면 그것을 우리가 무공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정비사업인데요, 여기도 1,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듣고 끝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가로정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과 전년도해서 가로녹지대 증가가 한 1만㎡가 늘어났습니다. 1만㎡면 웬만한 근린공원면적 정도 되거든요. 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왜 늘어났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방학로든, 도봉로든 군데군데 보시면 띠녹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띠녹지를 만들게 되면 유지관리도 수반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시도로라던가 이렇게 큰 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가져오고 있고 우리 구도로일 때는 구비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구 자체가 녹지로 감싸져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고 싶어서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좀 수반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공원녹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청장님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아름답다, 도봉구가 참 깨끗하다, 하는 그런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업부서예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 잘 사업하셔서 그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723쪽에 보면 창동역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 신규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히 그 곳이 지금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관리과, 포장마차가 구조물을 지어서 이번 몇 개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시경관사업이 마치 포장마차사업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때 답변을 해서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시경관사업 이것과 민자역사 해결하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민자역사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민자역사가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경관사업도 마찬가지로 혼동하셔서 계속 미루셔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아니시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노점상을 정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창동역 2번 출구 고가하부의 전체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 노점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노점상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은평구와 우리가 선정됐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계획서 자체가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민들
주민들이경숙위원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봉구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 계획은 세부계획은 없고요, 그분들도 실사를 나오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사안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예산 1,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사항은 그 주변을 경관 개선한다는 그 계획만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밑그림이나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내년 몇월달에 시행할 것인데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금년 서울시 예산이 조금 있으면 잡힐 것인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곧바로이경숙위원
추진될려면 계획이 다 되어야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 계획은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분들하고 상의, 관련부서하고의 상의,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벌써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셨죠?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장 가까운 주변의 아파트단지라든가, 상가쪽 그쪽의 분들을 우리 팀장이 나가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현재,
경숙
이경숙위원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성이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장들이 다니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여론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구청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형태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2번출구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 있는 적치물이 노점상의 적치물이에요. 지난 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주제를 해서 지역신문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정리를 했어요. 이 양반들이 너무 정리를 안하니까 거기에 냉장고, 자기들 물건을 1, 2번 출구 밑에 쓰레기장으로 씁니다, 아무리 치우라고 그래도 건설관리과에서 말을 안 듣고 해서 어디 한번 해 보자 해서 신문기자들 가서 하루만에 다 치웠어요. 그런데도 그다음 날 가니까 다 갖다놨어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져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해서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늘 논란이 되고 주민들이, 이것은 예산 다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협의하고 말고 할 필요는 없어요. 불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점상까지 하면서 그 적치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의하고 뭐고 없는 것이에요. 다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을 설명을 하고 보완사항만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 의견으로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절대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먼저 하셔야 되요.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계획을 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그것을 묻고 계획하겠다는 것은 이미 제가 볼때는 방법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고 2번 출구는 창동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의 얼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멋진 계획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관부서에서 정말 고민을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되요. 여기에서 20명 구성하는 것을 왜 염려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들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성하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역할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구성인원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계획성없이 아무나 모아서 20명 갖다놓은 것이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정말 전문가들이 차라리 심의를 하시든지 이런 계획을 다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지역은 도봉구의 얼굴이라는 데에 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노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가야 되는데 방법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문조사같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민들의 여론 조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가 기준이 안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나 뽑아가지고 동네사람 이사람, 저사람 나오라고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사람을 뽑아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효과는 분명히 좋게 나와야 될텐데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잘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의미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철저한 계획과, 그래서 저는 1월인데 철저한 계획이 나와서 수정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721쪽에 보면 민·학·관 협동 추진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덕성여대가 계속 주관적으로, 덕성여대가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을 덕성여대한테 도봉구가 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덕성여대하고 계획도 없는 사업을 덕성여대에게 줘서 오히려 도봉구에도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하시는 분도 많고 예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덕성여대한테만 완전 붙박이로 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금년에 3,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덕성여대에 혜택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경숙
이경숙위원
덕성여대가 혜택이죠, 덕성여대가 아무런,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덕성여대 교수들이 예술대학 교수 여섯분이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일반사업으로 하게 디자인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고 디자인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장에서의 감독, 이런 사항은 덕성여대에서 재능기부로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업을 준다고해서 특별한 재정적인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도봉구에서 모든 사업을 다 덕성여대하고 같이 합니다. 물론 덕성여대가 도봉구에 존재함으로 해서 당연히 하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공개입찰이나 경쟁사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사업은 미술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 독서실 외관 정비 다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과평가는 하셨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그림 그리는 것이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낡은 건물인데 일단은 외관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낡고 떨어지는 부분은 긁어내고 새로 실리콘이나 도장하고 난 뒤에 디자인 색칠을 입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그림이 몇 년 지나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돈은 들어가지만 모자이크로, 타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페인트하는 것은 지난 방법이기는 해요. 그림을 그리면 금방은 좋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것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림 그려서 더워러워지면 그게 더 흉물일 수도 있어요. 여기 사업을 처음 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저는 덕성여대가 어떤 디자인을 위치를 정해가지고 디자인비만 해도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예술가든지 그림을 그리면 디자인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동경쟁을 통해서 하면 더 합리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도봉구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덕성여대만 꼭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갤러리의 총 사업비와 들어가는 계획서,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만 입히는 작업이 되는데요. 최초에 여러가지 디자인으로는 다른 디자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술가든지 모든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보다 자꾸 늘어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결정이 되면 그 돈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 사업에 따라 계속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한
철저한이경숙위원
먼저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쌍문2동에 철거비용이 나왔는데 그 건물이 어떤 상태입니까? 사신 것이에요. 아니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통일교 재단 건물인데. 오래되어 가지고 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많이 접수를 했어요. 빨리 어떻게 철거해 달라고.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철거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계상해서 철거만 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들이거나 보상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순수한 철거만 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마지막에 원당공원하고 발바닥 공원, 발바닥 공원은 완전하게 해 주시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전기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기도
밝기도차명자위원
그렇고 보수, 제가 주문한 것 그대로 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아니 해 준다고 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것 철사로 얽어맨 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다 뜯어내고 공간은 다 비워놓고 지저분한 다 섞은 나무만 걷어가져 가시고 보수는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문답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는 예산서 보고 할게요. 454쪽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신문공고료가 있고 주거환경사업 추진에 또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이것을 2회씩 한다고 하는데 1종단위하고 주거환경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찢어서 나눈 것이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주거환경, 그러니까 재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지, 또 주민제안 등에 대비해서 최소비용으로 2회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3구역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인가나 혹시 또 도봉2구역 같은 관리처분인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보조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어야 된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절차 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김원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쌍문지구중심 전액 구비입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시비 지원이 안됩니다. 시비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25개 구청 전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참 염려스러운,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회시가 왔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자료요구 할게요, 457쪽 보면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 있고, 디자인 소위원회 참석수당 10명인데 9회 있어요. 2011년도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고, 소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깨끗한 도시미관 인건비해 가지고 980만원 나왔습니다. 보조인원이라고 했는데 보조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각 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간제 요원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는 보조인원이면 기간제 근무자인데,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디자인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보조임무를 하는 인원인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순수하게 광고물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적인 사항을 보조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공무원이 충분히 그곳에 담당부서 직원이 있을 테이고, 담당하는 팀이 있을 텐데, 여기 철거용역도 2번해서 4,000만원 주고 한데 이 분이 꼭 필요하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필요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보조인원이 도시디자인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더 좋잖아요, 편하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서로가 융통성이 있게 알 수 있는데, 여기만 전문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만 매달립니다 한다는 것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471쪽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1억2,000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체계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노인정에 한다고 했어요, 올해는 동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했고 내년에는 도봉구 노인정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에 수목보식 및 노후시설 교체 7,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방만하니까 계획이 쭉 그렇게 가겠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472쪽 바닥분수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이에요? 27개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정기점검, 고장 나면 별도로 예산 또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쭉 챙겨보니까 2년 주기로 마모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돈이 들어갔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줄어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365일 운영하면 괜찮은데 보통 5, 6, 7, 8, 한 4개월하고 나머지는 겨울철 가동을 안 해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