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김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방배동 벼룩시장지원센터 설계용역비 해서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우선 그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51평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전체 벼룩시장지원센터로 쓸 것인지 우선 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도에 대해서 방배동 벼룩 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금 개요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용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짓게 된 그 개설 목적은 지금 현재 복개도로에 계속적으로 토요 벼룩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직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조금 교대로 앉아서 쉴 장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좀 토요 벼룩시장도 이제 기반을 확대할 것이고 해서 상설매장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도로 해서 한 3층으로 지으려고 그러고요. 세부계획을 좀 보시면 토요 벼룩시장 기반시설 해서 이번에 부녀회에서 이렇게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했는데 물건이 다 동이 나는 그런 실정에서 재활용품 상설매장, 토요 벼룩시장지원센터, 그다음에 앞으로 또 짓게 되면 의원님들도 무슨 안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정하려고 그러고요. 건물 자체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지어서 지금 현재 총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로 해서 공사비까지 전부 해서 9억 5100만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9억 5100만원에 다 짓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설계비만 잡고 그다음해가 됐든 추경이 됐든 이 방배 벼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좀 확대해서 짓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그 지하 1층은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하 1층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김학진위원
그것 한 몇 면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한 14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인 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설이 안 되고 기계식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기계식이 또 잘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각도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복개천 그 근방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위치가 지금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가다가 방배경찰서 맞은편 쪽에 쉽게 얘기하면 방배2-16구역 재건축하는데 바로 맞은편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동작대로변에 ······.
김학진위원
동작대로변에 바로 큰 길가 옆에 있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큰 길가 옆에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제 재활용품 상설 매장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주차장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인데 이게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금년에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내년에 설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진위원
참, 내년에 설계하는데 5000만원 든다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 5000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151평 짓는데 그렇게 설계가 5000만원씩 들어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 그 설계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770만원이라고 지금 건축과에 뺐습니다. 설계비는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공사발주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서 잡은 것이며 조금 입찰을 보면 가격은 좀 다운되겠지만 4770만원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구산 그러니까 복개천 위에 여성가족과에서 상설매장 그때 오픈했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오픈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하고 여기 지금 지원센터를 지으면 상설매장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지원센터하고 상설매장을 옮겨서 좀 넓게 해서 1개 층으로 해서 지금 ······.
김학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 그것하고 지금 새로 지어서 지원센터에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니, 중복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그리로 옮기겠다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좀 넓혀서 옮기는 거고 사실 그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때에는 좀 춥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게 벼룩시장지원센터인데 이게 벼룩시장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나 방배2동에서도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요청을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내가 어제 예산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할 때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몰라요. 그것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 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하고는 ······.
김학진위원
동장하고 벼룩시장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니, 좀 여성가족 ······.
김학진위원
아니, 이런 것을 기획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 지원센터가 필요하냐?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이것 정말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품 상설매장이 너무 좁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벼룩시장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주관 부서도 아니면서 그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올리면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벼룩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요일 날 계속 나가기 때문에 꼭 여성가족과다, 재무과다 이게 ······.
김학진위원
그것 재무과가 월권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어서 여성가족과로 지금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그러면 주관 과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센터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필요하니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이런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거기에 주무 과에서는 전혀 요청도 없는데 마음대로 10억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고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용역을 설계용역으로 5000만원을 한다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 여성가족과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과하고는 협의를 조금 못했습니다. 과장하고는 협의를 못했는데 ······.
김학진위원
못했죠?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간부회의에서 이미 이 얘기가 수차례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을 꼭 해야만 재무과에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진위원
그래서 벼룩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리로 옮겨서 지금 대대적으로 벼룩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라든지 상권이 이게 형성되려고 그러면 그게 금방 1년~2년 만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권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또 시장도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벼룩시장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너무 그냥 앞서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재무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의 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모조품도 상당히 많고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품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씩 다져가면서 시장을 이렇게 챙겨나가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그냥 의욕만 앞서서 벼룩시장 해서 지금 그렇게 서초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까? 그렇게 삶의 질 1등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시장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의욕을 앞세워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도 과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 용도를 벼룩시장지원센터로 짓지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청소년 뭐 이렇게 독서실 이렇게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앞으로 이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하실 게 아니고요, 그것 뭐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그 근처 방배2동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전산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해서 지금 26억 나와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보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20%밖에 안 되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보편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결재를 하고 난 뒤에 물론 이달 16일 날 서울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것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전산과에서 각 학교마다 무상급식을 다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학부모들이나 의견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26억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각 학교마다 무상급식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안 했다는 말씀예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개별적으로 일일이 체크를 안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본위원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 투표할 때 이렇게 학교측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원하지 않는 학교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서초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만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샘플로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하실 때요, 물론 국가하고 시하고 국가에서 50%, 시에서 30% 지원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돈 아니에요. 서초구민이 내는 돈이 그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무상급식이 계속 앞으로도 내년에 더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 삭감 안 되고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학교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서초,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체크하셔서 원하지 않는데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무조건 되었다 해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상당히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전산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인데요,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관내 11개 고등학교가 있네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동안 지원했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성과내역 그런 세부적인 어떤 검사는 있나요, 참여인원 등 전체적인 고등학교가 우리 서초구에 다하는 거예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고등학교만 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적인 어땠는지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동안 지원사업으로 서의 어떤 성과가 괜찮았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11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하고 두번째는 서초 방과후 일류강사 운영지원 두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은 저희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일류강사 운영지원은 학교 별로 신청한 학교에만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고등학교를 제외한 8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김안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어떤 학생들의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내역은 있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각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습성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신장프로그램 지원을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거기 60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은 20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200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원하는 사람만 하나요? 아니면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만 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부터 했지요,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중앙일보하고 공부의 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마치고 바로 즉시 설문조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6월달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시고 58쪽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도 안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지만 아무리 같은 회기라도 그것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조례가 다음 12월날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하게 되면 구비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그 이자로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일단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먼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이것을 깊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타구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학재단은 타구에는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타구가 아니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146개 단체가 지금 장학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146개 단체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데 아까 서두에 앞서서 얘기를 그쪽에서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있어서 미리 언론 보도를 하시고 이런 것도 잘 되었다고 하시니까 아직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앞서서 보도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는 그때 당시에 제가 홍보과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조선일보에 사회부 서울시 출입기자 황경진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의 취재이고 그 내용도 보면 처음에는 부실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여기 물어 저기 물어보고 그때 당시 전산과장 교육가고 없습니다마는 일요일에도 저희 집에도 전화하고 자료를 안주려고 애를 먹었어요, 황경진기자 핸드폰 번호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화를 해 보셔도 압니다. 저희가 자료 낸 것이 아닙니다. 임의취재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나다 보니까 그다음 신문들이 따라서 쓴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이것은 위원님과 같이 조례상에서 하시겠는데 구출연금이 80%인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올해 예산서는 20억원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 구입장에서는 100억이면 구 출연금 80%, 기부금 20%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가지원도 좋고 참가 업무추진도 좋은데 해외전시박람회 위탁을 다 맡겨서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지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위탁 대행이 5000만원 여기 보면 위탁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어떤 집행부쪽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는 안 되나요? 그런 인력은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전시회나 통상사절단 업무는 국내업무하고 국외업무랑 파트가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맡고 있고요, 해외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 전담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박람회 지원이나 통상사절단으로 나가기까지 심사기준 이런 것도 그것은 중진공에서 맡고 있고 해외파트는 전시회 상담장 임차라든지 바이어 물색하는 것 이런 것은 코트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74쪽 보면 특허컨설팅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이 출원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특허컨설팅 지원사업을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가 산업체분포율이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상위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건수도 영등포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 하는 것 이것 특허출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관내 변리사협회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람회나 통상사절이나 중소 상공인 지원 아울러서 이것도 저희 중소기업 지원 일부분으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선호도가 높고 이래서 예산으로는 저희가 조금밖에 반영을 못했지만 성과를 봐서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 옆에 75쪽은 이것도 신설인 것 같은데 동물등록제 운영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 그런데 동물등록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3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 대비 사전 준비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의무시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등록대상동물은 우리가 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대상 두수는 한 2만 3000두수가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7% 정도를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서 7%가 아니고 17% 정도 됩니다.
김안숙위원
올해부터 시의 방침 시비로 하는가요, 구비로 하는가요? 이것은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구비로 하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 같은 것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등록 수수료는 우리 구세입으로 그런데 이것이 금액은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안숙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을 신설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백윤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컨설팅 관련해서요?
백윤남위원
예.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대한변리사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지금 지식재산센터라고 각 시도별로 있는데 일단 거기에 우선 위탁을 하고요, 백윤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왜냐 하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쪽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207, 9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개인정보파일 시스템 구축에 컨설팅인데 이 신규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개인파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암호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법이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므로 각 업무용 PC나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암호화 저장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6220만 2000원을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고도화로 신규예산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백윤남위원
그 위에요, 똑같은 페이지에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고도화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백윤남위원
홈페이지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기계 도입을 하게 되면 1년간 무상서비스를 하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지금 컴퓨터가 1705대이고 모니터 1551대, 노트북 120대, 프린터 711대가 있습니다. 그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이제 행정사무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장비가 장애 발생이라든가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유지보수 내용은 컴퓨터·프린터 장애 처리, 그다음에 사랑의 PC 보급 및 정비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유지보수비 산정 근거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제20조에 의해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5호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 근거에서 개발비의 10~15% 정도를 산정하고, 하드웨어 분야는 그 장비 도입가의 한 8% 정도로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첫 신규로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는 신규 도입은 없고요,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 요율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백윤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단은 기획예산과랑 교육전산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쭉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고요, 일단은 기획예산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2주년 성과사례집 제작이랑 현안회의 우수사례집 제작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이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안회의 얘기가 다른 위원님 통해서 좀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아마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것은 그렇게 말 그대로 안에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크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례집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서 그 성과가 난 것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 업무 추진한 과정을 정리해서 하겠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그 자료를 그대로 수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
김병민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현안회의의 의미를 그 당시에 과장님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것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안회의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례집을 제작한다라는 거로밖에 저는 이 표현 자체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제목 같은 것은 아직 가칭으로 한 거고요.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안회의 우수사례집이라고 표현한다라면 누가 받아들이기에도 현안회의를 통한 우수성을 공표하겠다라는 사례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의 얼마나 그 헌신적인 노력과 연구성과에 대한 사례집이라고 표현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요령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마만큼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현안회의라기보다 업무적으로 우리가 장애를 극복했거나 이런 사례를 해서 다른데 전파도 하고 그럴 목적이었는데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실지로 노원구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사례집을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까지 하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안회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회의 우수사례집 제작이라고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의도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잘라달라는 의도로 넣으신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2주년 성과사례집 같은 경우는 이것은 꼭 제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이것 바로 위에 보면 민선5기 2주년 성과사례집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 ······.
김병민위원
이 2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사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우수사례집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 그대로 지난 민선4기 때 우수사례집을 제작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김병민위원
결국은 민선 5기 들어와서 정말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례집일 거면 이것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고 하나는 자르라고 넣으신 것 맞으신 건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 목적은 그렇지는 않았고요, 성격이 좀 다르게 올려드렸는데 ······.
김병민위원
이 2개가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로 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도 좀 약간 그런 감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안회의 이쪽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성과, 우리가 업무를 그동안에 일어났고 또 우면산 산사태도 발생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동안에 또 추진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간하려고 했고요. 약간 성격은 다른데 시각에 따라서 ······.
김병민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만 해도 벌써 화보집도 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2개를 다 시행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 우리 예산절약성과금 같은 경우는 이 예산절약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해당되는 것을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내년 봄에 아마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절약 내용은 2011년 거고요, 이 2011년 것을 내년 3월에 심사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다 구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구정질문 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 답변이 안 왔거든요. 이것 지금이라도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민위원
예, 하단에 기관운영공통경비 5000만원이 구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건지?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약간 예비 성격인데 이제 사무관리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모자라거나 또 책정이 안 된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공통으로 잡아놓은 것 여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김병민위원
그 나름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각 부서로 나누어주는 것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올해 썼던 것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앞에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이것 자료 좀 주셔야 이번 예산심의 가능할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주요현안업무추진(구공통)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이것도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2012년에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그런 같은 성격입니다. 각 ······.
김병민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까지, 이것 기획예산과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디에서 썼는지 일자별로 나온 자료들 있을 거잖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월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서, 건, 일자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자세하게 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침 받으면 200만원을 이렇게 그쪽으로 배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
김병민위원
2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필요가 아니라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업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김병민위원
교육전산과 넘어가서 쭉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장님 취임 이후에 굉장히 좋은 성과 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EBS 입시설명회가 거의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을 했고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서의 사기 진작을 저는 오히려 좀 저해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EBS랑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통해서 할 수 있기는 했지만 더 정말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 분담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입학설명회를 저희 EBS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 제작비나 이런 비용이 자체적으로 EBS에서 교재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 제작비나 이런 것을 좀 경비 금년도 집행기준에 맞춰서 좀 줄였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일괄 삭감되는 부분들에 포함되어서 같이 삭감이 된 거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의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행사를 더 크게 키우거나 정말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 교재 제작만 있는 게 아니라 우수강사를 섭외해 오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결국은 행사를 올바르게 하느냐 마느냐의 이 포인트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강사료가 딱 1회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1명분인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EBS 전문 강사진들이 공교육, 강사가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사교육 분야 강사들을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EBS는 공교육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 공교육 전문 강사 두 분을 초청해서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병민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지로 전문 강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왔던 이유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시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제 개인적 ······.
김병민위원
강사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건지, 아니면 왔던 부분들에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라든지 입시관계자들이 왔기 때문에 온 건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contact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그냥 올해 했던 내용으로 행사 그대로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식의 예산 수립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고요, 우리 외국어 가능업소 운영 영어 사용환경 조성에서요. 이것 좀 많이 삭감됐죠? 전년도 예산액 4000만원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금년도에 서초구 종합 영어안내서 발간 금액이 371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책자 발간이 빠졌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책자 발간 예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줄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는 책자 발간이 포함이 됐다가 내년도에 ······.
김병민위원
책자 발간이 얼마라고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3710만원입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서초구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포동 서래마을 쪽에 ······.
김병민위원
서래마을에도 많이 있고요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제 강남역 부분 ······.
김병민위원
강남역 일대에도 많이 있고요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외국어 가능업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초구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행정의 달인이 우리 서초구청장님의 그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전혀 서초구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 걸음도 더 디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쭉 줄여버리고 책자 발간에 3700만원을 넣어버린다라면 저도 이제 우리 예전 민선 4기 때 발행한 영어책자를 봤는데요, 이것 누가 봅니까? 물론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실지로 발행해서 우리 자기만족에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고요, 그것을 실지로 그 책자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공부 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말고 진짜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책자 발간에 오히려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투입한다라는 부분들, 과장님은 팀장님께서는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외국인들이 우리 서초구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야 될 수 있을지 저희 나름대로 서초구의 소개할 만한 내용이라든가 또 저희구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영문으로 책자를 발간했고요. 또 금년도에 영어로 된 서초구 안내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서초구를 이해하고 서초구를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예, 지도 같은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 지도를 가지고 외국인 가능업소 운영에다가 소양교육을 하면서 업소에 비치하고 실지로 외국인들이 와서 서초를 찾는 것에서 우리도 외국 나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동네 맛집 먼저 가 보고요,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다는데 한 번 가 보고요. 그런 데다가 집중 투자를 해야지 책을 누가 와서 다 살펴봅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잘라가면서 거기에 투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어져서 조금 더 내려오면 영어센터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영어센터 운영관리 업무추진비가 올해 처음으로 항목이 신설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 영어센터는 지금 현재 4개소에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운영 방식은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분들을 만나서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부서에서 쓰는 내용이네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형태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실제로 영어센터 여태까지는 별로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썼는데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만큼 영어센터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부분이 그마만큼 저는 내년도에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께서 약속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것 설문조사 결과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내년도 운영 계획서도 청장님 결재된 부분도 있잖아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운영계획서랑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회의 끝나기 이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어제 회의 때 달라고 한 자료 단 한 건도 안 왔거든요. 자료 올 때까지 회의 끝내지 않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요. 바로 밑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예산심의를 우습게 알고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죠. 이 제안설명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 보셨습니까? 이 제안설명 국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하셨죠? 제안설명서 4페이지 교육전산과는 146억 4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쭉쭉쭉 나오고요, 서초 입학정보센터 운영 3억 4000만원, 예산서 페이지 보시죠. 121페이지 입학정보센터 운영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입학정보센터 운영이 2억 3648만 3000원 ······.
김병민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3억 4000만원으로 알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김병민위원
아니오, 여기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가 3억 40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2억 4000이잖아요, 두 개의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나가서 제안설명 한 자료랑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자료가 금액이 틀리다는 이 말씀이지요?
김병민위원
예.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명백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회 예산심사 하는 부분들에서 정말 얼마나 세심하게 예산을 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대로 표명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센터운영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몇 월부터 시작 했지요, 4월부터 시작했나요? 9개월 동안 운영한 예산이랑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운영한 예산이랑 오히려 예산이 줄어요, 구청장님께서 항상 어디 나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것이 입학정보센터 통해서 서초교육 환경 극대화 시키겠다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아예 안 주어 버리면 무슨 교육환경을 극대화 시키겠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니오, 한번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검토 하셔가지고 추경이 아니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이 이제 7억원이나 삭감이 되요. 올해도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7억원이 더 삭감이 되면 여기에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게 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일반 예산의 4.3%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보조금이 삭감된 원인은 무상급식으로 26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결국은 무상급식때문에 오히려 개선보조금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운영 관련해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원어민영어 보조 교사에다 내국인 영어보조교사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금년부터 ······.
김병민위원
금년부터 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보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봉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3360만원인데 내년에는 28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원어민영어교사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교육청에서 선발하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에 배치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선정은 시교육청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데 맞춰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
김병민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항공료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교육청에서 선발하면 항공료, 연수비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사항이 전체 포함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저희는 100%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를 거르고 나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거의 100%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항공료, 왕복 항공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30만원이 돼요. 거의 50% 이상이 증가되는데 아무리 유류 할증료가 붙고 뭔가 올라가는 비용이 있더라도 갑자기 50% 이상 증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 교육청에서 내려온 안대로 저희가 다 따른다면 지난번 영동중학교 이전문제도 교육청에서 이전하라고 한다고 우리구에서 손놓고 있다가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안은 나름대로 저는 참고자료라고 생각을 하거거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정확하게 체크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122쪽 교육지원 운영으로 가면 우리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 활동지원이 별것 아닌 소소한 부분입니다마는 2000원 곱하기 200명 2회였던 것이 1700원, 300원이 떨어져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진짜 발로 뛰면서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금액 줄여서 주민들 사기 떨어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금액이 약간 다운 된 것은 녹색어머머니회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표창장 구매 비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병민위원
표창장 구매비가 줄었다고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표창장을 저희가 표창주려면 표창장을 인쇄해서 사와야 되는데 구매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표창장 구매할 예산을 뺀 것입니다. 거기서 ······.
김병민위원
우리가 표창장 구매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잡지 않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표창장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옵니다.
김병민위원
각 부서별로요, 작년에는 300원이 표창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자료 그러면 올해 동안 썼던 내용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 지원에 썼던 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2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5대 이거 누가 쓰는 것입니까? 120만원 × 5대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 노트북은 재난상황이라든지 또 선거지원사무라든지 긴급시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이 아니고요.
김병민위원
이런 노트북에 대한 서초구청 노트북 구매는 전부 다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일괄 구매이고요, 내려오면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서 다른 교재들은 다 단가가 오르거나 권당 단가가 동결되거나 하는데 장애인 정보화 교육 교재만이 삭감이 돼요, 이것도 얼마 안 되는 소소한 부분들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교재만이 1만원 하던 것이 9000원으로 삭감이 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 장애인 교육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재비가 조금 줄은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교육 횟수랑 말고 권당 단가랑 교육 횟수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수강생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한권에 만원 하던 것이 9000원 가는 것이 수강생 인원이랑 무슨 상관있지요? 권수도 똑같아요. 작년이랑 답변해 주세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10% 정도 삭감을 해서 ······.
김병민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0% 삭감이 되면 어르신 정보화 교육교재도 삭감이 되어야 되고 직원정보화 교육교재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정보화 교육교재는 500원이 오르고요, 어르신정보화교육교재는 400원이 올라요, 그런데 왜 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1000원이 삭감되느냐 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소한 내용들인데 제가 만약 장애인이었더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가능하도록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실제 제작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긴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취약계층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바로 밑에 서초e교육센터 운영은 올해 신설된 사업인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서초e교육센터는 신설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 주민 해외동포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작년 예산항목에는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병민위원
예.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아마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콘텐츠 사용료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3360만원 이것은 뭔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
김병민위원
서초e교육센터 운영 안에 콘텐츠사용료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콘텐츠가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있고 교육방송하고 거기에서 제작된 자료를 갖다가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
김병민위원
구매처럼 사오신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내려가서 행정업무시스템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에 보면 업무용프로그램 구입 등에 9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세심히 짚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이것 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사용내역요?
김병민위원
예. 올해 것을 알아야 내년 것에 예산이 반영되니까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올해 사용 내역은 세부사항은 과장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에는 한글이나 오피스, 알툴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9500만원을 주었다고요, 정확한 자료가 맞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올해 썼던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그것은 어떤 항목으로 썼다는 거지요, 이것이 아닌가요? 업무용프로그램구입비로 쓴 것이 교육전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항목을 가지고 추산해서 썼다라고 하던데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 문화행정과에 자산취득비로 모니터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모니터 산 것 말고요,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이라고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교육전산과에 대한 잡혀 있는 저는 업무용 이 금액인지 알았는데 9000만원 돈 되거든요, 교육전산과에 잡힌 예산을 문화행정과에서 추산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항목이 뭔지 모르십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자세히 알아서 ······.
김병민위원
자료좀 바로 주시고요. 이 업무용프로그램 구입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구매로 받아들이면 그 부분인 거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소프트웨어 구매는 신규 컴퓨터를 살 때마다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신규컴퓨터 도입할 때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종류를 확보를 해서 다운로드 받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도 9000만원에 대한 자료 9500만원 이것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이것도 백윤남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PC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시스템 구축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쳤던 부분들이었고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에는 법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답변도 주셨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전 지자체가 다 이 예산 항목이 들어갑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구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비용은 어떤 가요, 24개 구가 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공통적으로 같고요, 알겠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갈게요. 126쪽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쪽에 공공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 혹시 전산부분에 무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우면산자연생태공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이 내년 예산에 빠진다는 거지요,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면산생태공원은 계속 홈페이지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유실되고 연못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복구되기까지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빼 버렸습니다.
김병민위원
빼버렸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우리 구 25시센터 유지관리에서 전산 개발비 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라이센스구매가 처음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2880만원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어떤 라이센스를 구매한다는 것인지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 CCTV가 한 60대 정도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통합관제라이센스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CCTV구매비용 다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라이센스구매비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세부설명 좀 해주시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라이센스라는 것이 CCTV를 제어나 저장 검색 재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스템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CCTV는 계속 구매해서 설치해 왔는데 라이센스 구매라는 항목이 올해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이전에는 라이센스 구매를 안 했는가 라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세한 설명 아마 팀장님께서 전문이 아니시니까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는 각 CCTV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비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5시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계설치는 각 기계설치에 따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김병민위원
25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따로 일괄 구매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통합관제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업그레이드는 뭐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CCTV를 60대 추가 증설을 하면서 통합관제로 인한 프로그램 난이도가 발생을 합니다. 각 CCTV만 기능이나 성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기 위해서 개발인력 및 개발기간이 필요합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기능 개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추가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대나 이런 것이 ······.
김병민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또 추가로 몇 대가 늘어나면 업그레이드 비용은 또다시 들어간다는 내용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만약에 추가설치가 된다면 ······.
김병민위원
이것은 항상 있을 때마다 인터넷 전화구매는 왜 갑자기 늘어났지요, 인터넷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터넷 전화기 구매는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인터넷 전화기 구매를 전년도에 구매한 재고량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가 현재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민위원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인터넷 전화기는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인터넷 전화기는 우리 사무용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개당 단가가 얼마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개당 단가는 한 18만원 정도합니다.
김병민위원
작년에는 34만원 정도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급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고급형은 저희 각 간부님들이 쓰는 전화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형이 되고 일반형은 우리 일반 사무직원들이 쓰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34만원 올해 예산에 잡혀있던 것은 고급형이고 내년 예산은 일반형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질의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업환경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 빠뜨렸네요, 우리 사업예산명세서 안에 보시면 138쪽인데 거기 부서명 보시면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에 있어서 이것도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작년도에도 하셨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과성이 있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이게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2010년도는 33개소 연면적 300㎡ 이하 건물,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00㎡ 이하 건물 44개소, 그리고 2012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총 109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시행했던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안숙위원
거기 그 밑에 내려오시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그 포상 신고자라든지 그런 여부가 있었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저희가 우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그런데 이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실적은 사실 좀 미미하지만 5건 지급한 실적이 있고, 이것은 ······.
김안숙위원
그래서 깎여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다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경영국이 구청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무1·2과에서 좀, 또 재무과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돈을 받아들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각 과에 배분을 하고 또 재무과에서 어떤 관리계획이나 뭐나 이런 것을 전부 심사를 하고 이런 기능을 가져서 구에 장기적으로 볼 때 서초구청의 미래상 같은 것을 다 이 부서에서 전부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에서 보면 재무과장이 사당천 그 벼룩시장 같은 경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벼룩시장의 벼룩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벼룩이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김수한 위원장님 지적사항 ······.
김수한위원장
벼룩이라는 이름이 왜 붙어 있냐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벼룩이라는 것은 저희 뜻은 ······.
김수한위원장
잘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바로 돌려대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가 코끼리벼룩시장이라고 그래요, 코끼리시장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맘모스시장이라고 하는 게 낫지 자, 거기다가 지금 건물 조금 짓는 것 갖고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거기 컨테이너를 14개를 설치하면 1층, 2층으로 해서 14개를 설치를 해도 한 4000만원 더해서 한 20개 정도를 설치를 해도 3층 건물로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3m × 6m 짜리로 해서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7.5m까지 하면 이쪽에 20m로 칠 때 3으로 쪼개면 7개, 그러면 14개, 14개에다가 또 하나 더 하면 21개를 쌓아도 6000만원이면 넉넉하게 3층 건물이 나옵니다, 현재. 거기다가 지금 설계용역비 5000만원에다가 지금 건물 짓는 것이 또 9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들을 보고 정말 구청 살림을 해 가야 될 분들이 저기 앉아있는 저 모습인가 하면서 참 마음에 통탄하는 마음을 어떻게 좀 감당하기가 정말 심적으로 내가 심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말이 울먹이는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구청들. 그 벼룩시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벼룩시장이라는 의미가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까 ······.
김수한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또 9억씩 제가 주민생활국 할 때에 거기다 상설매장이니 뭐니 이런 게 들어설 경우에 전국노점상 연합회에서 와서 거기 점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강남역에 노점상 한 14개 있는 것을 매년 2~3억씩 철거용역비 주어가면서 손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나가고, 그 사당천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교육전산과하고 지금 기획경영국장 계시는데 교육에 대한 경비 총 책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총 책임은, 법제계에 계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교육경비에 대한 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에 있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책임을 지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학교교육경비는 다 여기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제11조 제6항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명시규정입니다.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러한 것만 이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여기에 급식비라는 말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8조 경비의 부담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또 아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어떤 식품비는 나가는 게 전혀 없고 이것을 교육경비를 학교 애들 무상급식을 구청예산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는 것하고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것하고 2개의 법에서 서로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는데 그 상충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전혀 급식비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다. 이것을 교육전산과에서 조금 아까 26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부의 어떤 지침이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규를 전체를 좀 보셔서 우리가 법적으로다 이 관련 규정을 갖고 좀 대응을 하면서 해 주어야지 타구청도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래서는 우리 서초구청의 참 미래가 어둡고 여기에 있는 관료들이 판단을 할 때에 그런 것 하나를 어떤 대응을 못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외부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로 검토를 해서 총괄질의 때 다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해서 지금 고등학교 11개교에 5억 5000만원, 4억 4000만원 이렇게 각각 나가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3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가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현재 관내의 11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항목에서 시설비는 제외가 되고요,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율학습 지도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
김학진위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자율학습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각 학교에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재고등학교는 독서논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고등학교는 수학·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화고는 1인 1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김학진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는 거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주체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고 운영 자체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제작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제작비나 강사료 이런 것을 ······.
김학진위원
강사료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전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전체를 한다, 이거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죠? 쭉 서초구청에서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 총액으로 16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
김학진위원
예? 뭐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는 예산이 총액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개별적으로 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포괄적으로 잡혀서,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그게 언제,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일류강사도 지금 4억 4000만원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된 거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하고, 그것 금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 지금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데 금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이 우수한 강사, 이제 유명강사나 인기강사를 선정해서 그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없고 우리구에서 100% 지원하는 겁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3억 6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저희가 중앙일보하고 MOU 체결해서 공부의 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이게 한 5억 4000만원이 됐었는데 그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규모를 줄여서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대상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
구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대학생 멘토링을 위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학습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별적으로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김학진위원
이것도 재작년까지 금년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재작년부터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그전에 이것도 우리구 자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다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팀장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막대해서 예산을 지금 우리 서초 관할 고등학교에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금액 대비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 학생들이 고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방과후학습도 종전에 비해서 애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좀 줄이자는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5000만원 주는 것은 학교 자체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지원만 하고 운영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일류강사는 학생들이 영어선생님이든 수학선생님이든 학생들이 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선생님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김병민위원님도 여러 번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또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또 그 의견을 들어서 또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 관련해서 1억 1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 그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이죠? 그 민간위탁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해외사업비 부분이 있고, 국내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사업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상담을 주선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역비, 업체마다 통역을 붙여주어야 되거든요. 그쪽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량임차, 또 상담장 임차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조사비 등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사업비 부분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사전설명회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다녀와서 또 사후간담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별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갑니다.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해외사업비 부분이 한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국내사업비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그 위 부분에 보면 기업별 맞춤형 특허컨설팅지원 3000만원 해서 지금 나와 있죠?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서울지식센터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위탁 ······.
김학진위원
서울지식센터 그것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은 특허청에서 각 시·도별로 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특허컨설팅 지원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사업목적은 나와 있기는 한데요, 특별하게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것 한번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할텐데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사업기간이 이것이 아마 특허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주 적게 지금 여기 컨설팅 지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행기술 부분이 있고 국내 출원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 부분이 있고 해외 출원 부분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하면 수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후년도에도 하게 된다면 특허청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행기술 조사지원도 건당 40만원 사항설명서 보면 국내출원비용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해외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끊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원을 하게 되면 한 3년간은 연속적으로 해주어야지 업체들이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타구에서도 어느 구에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타구 사례를 검토해보셨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타구 사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에 변리사협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
김학진위원
변리사협회에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한 거네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사업 제안은 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요청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타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올립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진위원
특허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김안숙위원 말씀에도 제가 답을 했는데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변리사협회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과에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타구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해서 효과가 어떤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 구에서 먼저 선행을 하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학진위원
선행을 하기 전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진위원
특허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또 새롭게 지원을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 관내 기업 제분포도가 보면 굉장히 자치구 순위별로 하면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요, 저희 5년간 특허출원건수가 영등포 다음으로 저희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우수기업들을 키울 수 있고 ······.
김학진위원
지금 그러면 특허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행기술지원 조사 지원을 특허청에서 건당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같은데요.
김학진위원
그러면 선행 기술 그 다음에 국내 출원비용 세 가지가 특허청에도 이 금액대로 다 지불이 되고 있네요, 현재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거기에 추가로 우리 구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네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한 기업체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 지원대상이 아닌 저희 구에서 기업체는 다르지요, 한 기업체 특허청에서 지원해주고 서초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학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으면 특허청에서 선행기술 조사지원을 건당 그러니까 10만원 지원해주고 여기 추가해서 우리 구에서도 건당 40만원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한 기업체 ······.
김학진위원
한 기업체가 아니고 건당은 나와 있잖아요, 사항설명서 보면 일부 지원도 건당 100만원 이렇게 특허는 그렇고 실용신안은 50만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그런 그것을 특허청에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또 추가로 우리구에서 지원해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특허 여기 지원하는 부분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학진위원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신해준다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이 특허청에 신청을 하면 기업체 부담금액입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내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특허쪽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네요, 지금 금액적으로 과장님 조금전에 특허청에서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왜냐 하면 30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이것이 주다가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잘 모르시면서 특허청에서 지원이 된다고 나중에 안 된다고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아니오, 특허청에서 일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선정 대상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특허층에서는 특허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학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원비용 일부 지원해서 특허청에서 실용신안을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가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타구 사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총괄 때 구체적으로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31쪽 하단에 보면 주부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해서 2160만원입니다. 36분이 한달에 3일간 10개월 활동해서 2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김학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은 동별 2명씩 매월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조사하는 금액을 물가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올시스템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짜장면값이 서초동 어느 지역에는 얼마다 반포동 지역에는 얼마다 이것이 매월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
김학진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몇 년도인지 아세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방자치한지 지금 94년도부터 된 것으로 지금 지방자치 실시가 되고 난 뒤 그리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정이 94년도에 되었는데 아마 그때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저희가 94년도에 된 것 보니까 아마 94년 아니면 95년일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해서 이것이 물가정보시스템에 우리가 알려주고 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네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모니터요원은 항상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
김학진위원
선정을 합니까?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추천받아서 합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회 개최해서 2000만원 매년 구청 광장에서 하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요, 이것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30개 업체입니다.
김학진위원
2000만원이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김수한위원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민간행사 보조해서 20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상공회에 민간이전 시켜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스설치비해서 ······.
김학진위원
그렇지요, 부스설치비해서 30개 부스가 설치되는 거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설치비 얼마,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부스 설치할 때 전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업체별 현수막, 업체별 홍보안내 책자, 보험료까지 이렇게 ······.
김학진위원
홍보안내책자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거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돈을 줍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한 업체당 7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30개 업체이니까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학진위원
효과가 지금 실시한지 오래 되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가 저희가 연 2회씩 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언제까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작년까지 ······.
김학진위원
작년까지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봄·가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1회로 줄었는데 지금 업체에서 수요 요구가 많습니다. 2회로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학진위원
올해부터 1회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나요, 어떻게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2회, 1회당 1500만원씩 해서 ······.
김학진위원
3000만원인데 금년부터 2000만원씩 해서 내년도 2000만원, 1000만원 줄은 거네요, 본위원이 4년을 지켜 보았는데 거의 거기의 방문객이 30군데 부스를 설치하면 한 두 세군데 빼고는 거의 방문객이 없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몇 회에 걸쳐서 지금 기업환경과에서 실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성과가 나왔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업체별 판매실적은 업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업이미지 제고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체에서 자기네 홍보용으로 많이 이 행사를 추진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진위원
홍보가 되려면 거기에 방문객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4년간 제가 지켜볼 때 방문객도 별로 없고 과장님 판매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상담해서 판매되는 금액을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500 정도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에 두 번 해서 혹시 나온 것이 있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 올라 왔습니다.
김학진위원
두 번해서 2010년도에 1억 4000인데 작년도에 3500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업체별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
김학진위원
아니 2010년도에 1억 4000이 상담을 하면서 판매올렸다는 금액이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한 9000 정도 되고요?
김학진위원
이것이 9000에 1억 4000에 3500으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작년에 1억 4000으로 하다가 3000으로 올해 이렇게 급감하게 된 원인은 물론 두 번 하다가 한번 한 것도 있지만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전시회 일정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전시회 일정에 따라서 손님이 많고 적게 올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학진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왜 전시회에 손님이 많았으니까 판매가 실적이 올라갔다고 보는데 왜 손님이 떨어졌느냐 그 원인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격감이 됐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1회부터 11회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주로 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때가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참여 업체의 어떤 품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는 코리아나에서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 코리아나 화장품 쪽이 판매실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리아나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참여를 안 한 바람에 많이 떨어졌다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화장품 ······.
김학진위원
대리점들이 있죠?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그쪽에서 불만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배제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코리아나가 참여 안 하면 지금 1년 3500만원 정도 물론 기업 이미지 홍보 부분을 빼면 2000만원 지원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한 2명 부스 설치하는데, 부스 설치는 우리가 돈을 일부 대더라도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못할 테고 회사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한 3500만원 판매실적 올리려고 구에서 2000만원을 그렇게 지원을 꼭 이것 해야 됩니까? 그것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판단해서 성과가 없으면 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지금 판매실적도 저조한데 행사를 해야 되는지?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전시회 개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판매실적을 갖고만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학진위원
아니, 전시회를 하는데 지금 방문객이 없잖아요? 방문객이 작년에 얼마 찼으며 대충 이렇게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업체별 그 참여업체의 어떤 품목 조정 같은 것도 저희가 여느 해와는 달리 좀 다른 방법으로 ······.
김학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3500만원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2000만원씩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업체도 원하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예요. 괜히 나와서 방문객도 없는데 구청 마당에 설치해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 과장님! 사업예산편성 명세서안에 123페이지 보시면 정책·단위 밑에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정보화교육 그 정책사업 밑에 세부항목 보시면 55세 이상 어르신 정보화교육 교재가 있고요, 그쪽으로 쭉 55세이상 어르신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이게 1800시간, 3만원 이것은 어떤 어르신 55세의 어떤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또 세부적인 항목에 행사운영비 밑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운영 1회인데 270만원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운영이 1회에 27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5세이상 어르신 정보화교육은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5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반포1동사무소 4층에 마련된 교육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명밖에 안 계신가요? 교육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안 하시고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회당 30명입니다. 1회당 ······.
김안숙위원
예?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1회당, 한 번에 한 기수에 3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99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어르신들을 인식시키는 어떤 그런 건가요? 어떤 컴퓨터교육인가요, 아니면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어르신 교육은 지금 1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초급, 그다음에 중급, 고급,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한글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해서 14가지 ······.
김안숙위원
매주 하고 있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떠나요?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어르신들이 현재 정보화 계통에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교재만 무료로 하고 그 어떤 회비는 받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회비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강사료는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불하고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여기 그러면 어떤 따르는 뭐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연간 몇 명 정도 오는가? 그리고 몇 회를 했는가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는 총 68회 184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장애인은 7회 해서 42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참 좋은 교육 같아서요, 이런 교육은 또 어르신들이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밑에 그런데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라 해서 운영을 한 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하는데 27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뭐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5월 4일 날 저희 반포1동 IT교육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22명이 되고요 ······.
김안숙위원
22명이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대상은 65세부터 74세까지 14명이고, 55세부터 64세까지 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시상금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럼 여기 구체적인 세부적인 심사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여기도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과거시험이라 하면 어떤 과거시험에 합격을 한 어르신들에게는 상금과 어떤 표창이 주어지는 건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과제를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내용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해서 그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오래된 건가요? 언제부터 했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등기우편료가 지금 3억 4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이 2억 6250만원인데 지금 86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이 250원에서 270원, 그다음에 등기우편이 1750원에서 1770원, 그다음에 배달증명이 ······.
김학진위원
잠깐만요, 등기우편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등기우편이요?
김학진위원
1770 ······.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1750원에서 ······.
김학진위원
20원 올랐죠?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예.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오른 이유가 30만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 기본조례에 30만원 이상은 등기발송,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가 이제 과세특례분으로 통합되면서 30만원 이상 건수가 한 5만 6000건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도시계획세가 ······.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예, 과세특례분으로 해서 재산세에 같이 포함되면서 30만원짜리 이상 고지서가 한 5만 6000건 정도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 고지서가 지난번에 통합해서 가능하면 한 몫에 보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재산세 고지서 발송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86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예.
김학진위원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예산서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똑같이 공공운영비 해서 보통우편료가 4억 1850만원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3억 3255만원인데 이것도 한 8500만원 금년에 늘어났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우편요금이 한 9.3%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등기우편요금도 조금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
김학진위원
아니, 보통우편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드린 거니까 ······.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보통우편요금이 우리가 250원에서 270원으로 ······.
김학진위원
9.3% 인상됐다면서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9.3%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김학진위원
되었는데 왜 지금 8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그게 ······.
김학진위원
9.3% 같으면 거의 한 이렇게 8500만원까지 늘어날 리는 없죠.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세수가 지금 상당히 모자라다시피 하는 실정이라서 지금까지 안 보냈던 고지서 그것을 내년도에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지서를 보낼 데를 안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안 보냈다고 하기보다는 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법적으로 고지서를 발송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편요금이 줄었다가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이 4억 8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줄었기 때문에 11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내년도에 세수가 모자라니까 선거가 있더라도 선거 전에 그러면 돈을 그 세수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
김학진위원
이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는 고지서를 못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이것을 많이 ······.
김학진위원
그것 못 보내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그것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선거법에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일단 그러면 2009년도에 4억이고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라고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그때는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김학진위원
3억 70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도 3억 3000만원이네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4억이 넘었는데 ······.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래서 지금 8500만원인데 일단은 9.3% 인상되면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8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3000만원 정도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내년도 상반기에 고지서를 많이 보낼 계획이고, 또 아까 1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등기우편 30만원 이상 ······.
김학진위원
거기도 그 30만원 도시계획세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것은 ······.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도시계획세인데 과태료도 30만원 넘는 것은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지난번에 30만원 넘어도 등기로 안 보냈습니까?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작년도에도 물론 등기로 보냈습니다만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이제 ······.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하여튼 이게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연말에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제가 더 detail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 그리고 뒤에 또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한 5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게 내년 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내년부터 보낼 데가 많이 있어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세수원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작년까지 보낼 데를 안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1년에 두 번 보낼 것을 돈이 없게 되면 한 번 보내는데 두 번 보낼 것을 내년부터는 세 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촉을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일단 8500만원에서 우편료 인상 3000만원은 어쩔 수 없지만 5000만원 늘어난 것 잘 관리를 하셔서 좀 늘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이순만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35페이지 봐 주시면 늘 푸르고 맑은 환경보전활동에 지구사랑 환경사랑 달력 제작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도 만드신 건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만든 것은 어디에 나가게 되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관내 각 학교 ······.
김병민위원
학교에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병민위원
환경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그 포스터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입상한 입상작을 달력에 인쇄를 해서 각 학교 교실에 이렇게 ······.
김병민위원
부수를 좀 줄인 이유는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1300부 하던 것을 1000부 하던 것을 아, 부수가 늘었네요, 1300부로. 이유가 있습니까? 4800원 하던 것도 한 200원 정도 단가를 올리셨는데 1000부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300부를 더 늘린 이유는 어떻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금년에 했던 게 학급 수 대비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각 학급마다 다 걸어놓는다라는 거죠?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병민위원
부족분을 하는 거고, 지금 구에 혹시 남아 있는 샘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달력 제작할 때 종이를 혹시 재생지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제작하셨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으로 제작했습니다.
김병민위원
환경사랑 달력 제작이라고 하면 그런 게 굉장히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볼 때도 이 환경을 보전하는 재생지 사용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혹시 고려하신 것은 없으세요? 내년 예산 세우면서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
김병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겠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병민위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것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생지 단가라든지 그런 것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예산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의날, 환경의날 해서 현수막을 저희가 두 개를 제작하지요, 예산서상에 보면. 136페이지 제일 상단 쪽에 있습니다. 물의날, 환경의날 현수막 제작으로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환경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현수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랑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추진을 하려고 보면 이제 ······.
김병민위원
여러 가지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굳이 현수막으로 하지 않더라도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PPt라든가 아니면 ······.
김병민위원
어디에 거는 것이지요? 이 2개가.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행사를 아방세 ······.
김병민위원
홀에서 내부에 거는 것인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서초구 내에서 ······.
김병민위원
굳이 현수막 거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환경의날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것 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조금 내려가면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부분은 전체다 예산 삭감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심사위원 수당이 올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부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면 작품수가 많으면 시간이 초과되면 1시간이 넘으면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병민위원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병민위원
쭉 내려오면 지구온난화 방지 행정 기후변화 교육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교실 강사료가 올해 같으면 6회였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18회를 하겠다고 쓰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교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요. 저희가 초급, 중급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늘려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민위원
어디 누구 대상이지요, 이것은?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환경실천단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냥 구에서 신청공고를 올리면 그것을 보고 신청해서 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병민위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관심하는 분들 주부님들이 많이 오세요.
김병민위원
이것 올해 실적 좀 보여주세요. 언뜻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138페이지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석면에 대해서 석면지도 작성을 내년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피해구제 급여가 처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된 내용이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이제 석면 피해 구제법이 금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는 대상자들한테 기금에서 일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90%가 나가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5%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저희는 현재 관내에서 피해구제 급여대상자 신청해서 판정받은 분이 한분 계시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신청이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로 잡은 거예요.
김병민위원
일단 개별 신청이 먼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구의 판정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한국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구제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석면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 이런 명단은 일단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도 내년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저 개인적으로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도 사실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고 모르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여기에 대해서 구제급여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 몇 개 더 드릴게요. 140페이지 보시면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감리비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부터 계속 짓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기 내년에 해당되는 감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감리도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로 들어가나요, 감리 총액이 얼마인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감리총액이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김병민위원
아, 그러면 이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공할 때 그때 같이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같이 공사하고 같이 끝까지 갑니다.
김병민위원
산정이 되었던 것이고, 감리회사는 어디인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뉴 휴다임이라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김병민위원
조달청 발주, 뉴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뉴 휴다임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요.
김병민위원
그래서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리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세무1과에 144페이지 보면 세부적인 내용인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270일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50일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기간인데 실제 이것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50%는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 공시하는 그 기간을 산정한 것이고요. 작년에 270일까지는 필요 없고 250일 정도이면 그 기간이 저희들이 일정표에 맞추어서 회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올해가 조금 약간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네요.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일정 조율이 20일 정도나 회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성철
이성철세무1과장
그것이 이제 지금 원래 11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연립에 대한 그것이 아직 덜 결정이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조정되지 못한 ······.
김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제 운영 있지요, 그것이 마이크로칩을 구매를 지금 4000개 하는데요. 개사육두수 3만 5950중에 65%에 해당하는 2만 3000개 사육하는 개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을 구매하겠다는데 이것 4000개입니까, 연차별로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이 의무시행이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등록의무제 의무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부터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비 준비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3개월 이상된 개가 65%라는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 개가 2만 3000마리인데 그러면 내년에 지금 2만 3000개 칩을 구매를 해야 2013년부터 2만 3000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4000개만 구매하셔가지고 2만 3000마리 개 부착 못하잖아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우선 저희가 등록대상 두수의 약 17%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2013년도에 또 예산을 ······.
김학진위원
2차 2013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예비적으로 ······.
김학진위원
그것이 17%만 금년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더 올려야지.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17%만 올렸고 2013년도에는 ······.
김학진위원
그러면 83%를 올리겠다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시행규칙이 지금 제정 중인데요 등록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요. 지금 일단은 금년에 한 50% 정도를 구매를 하셔야지요. 내년에 가가지고 그것이 수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시행 계획안이 내려 왔고요. 50% 정도는 아니고 각 구 형편에 맞게 예산 형편에 맞게 ······.
김학진위원
아니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개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을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구에서 내년에 50% 정도 더, 뭐 다 해도 사실 좋은 것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한 50% 정도 구매를 하고 2013년도 상반기에 또 50% 구매를 해서 이렇게 2300마리에 대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4000개만 17%만 달랑 구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내년 상황 봐가지고 ······.
김학진위원
올렸다가 잘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올렸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산 형편에도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환경과에서 원래 올릴 때 17%만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그렇게 올렸어요? 내년에 2013년도에 가서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 1, 2월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1, 2월에 등록할 ······.
김학진위원
지금 등록을 2013년도에 100% 다 해야 되지요, 3년 이상된 것은.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지 4000개만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17%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1월, 2월달 등록만 받고 나머지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은 2013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을 할 것이니까요.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학진위원
과장님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2만 3000마리 개를 전부다 마이크로칩을 부착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칩을 금년도에 충분히 구매를 하셔야지, 지금 2만 3000마리에 대해서 4000마리만 칩을 구매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지금 2013년도 예산을 저희가 1, 2월에 조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1, 2월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학진위원
무슨 말이에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1, 2월에 조기집행이 어려울 것을, 왜냐 하면 이것이 등록대행기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3월경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 그전에 1, 2월분 등록을 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진위원
총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총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가 지금 계약이 다 끝났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지금 코오롱에서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약단가도 공사비 얼마 이런 것이 평당 단가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총액 턴키방식으로 해서 총액금액으로 해서 이미 계약이 끝나갔고 ······.
김병민위원
총액금액 계약이 다 끝난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는 무의미한 거네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은 조달청에서 다 되어 가지고 다 끝난 사항입니다. 더 이상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계속비로 그냥 나가는 것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나가는 것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뭔가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부분들이 있나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때 건물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오기 전인데요.
김병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관리계획도 받았고요. 다 절차를 거쳐서 ······.
김병민위원
구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구의 승인은 토지를 살 때 받았고 건물을 짓고자 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김병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렇지요. 우리가 구민회관 짓겠다고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번에 새로 이야기해서 예산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라고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사비에 대한 실제 산출 내역 나온 것을 실지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올 2월 달에 왔지만 작년에 이미 통과되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산출한 금액이 있고 입찰 한 가격도 있고 해가지고 총 금액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위원
예, 그렇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통과를 ······.
김병민위원
그 예산통과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나면 예산이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김병민위원
작년도 예산에서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반영되었다고요, 어느 항목에 어디에 반영 되었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를 찾아봐 주세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2011년도에 공사비로 해서 138억을 했고요.
김병민위원
그것이 어디 예산에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연차별 소요예산인데요. 이것이 지금 지하주차장을 먼저 파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는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고 이것은 지금 올해 잡은 것은 주차장 회계에서 끝나서 우리 예산으로 계속비로 잡은 것 ······.
김병민위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것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짓겠다라는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여기 보시면 작년에 방배동 주차장특별회계 지하건설로 138억이 예산이 잡혀서 통과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턴키방식으로 코롱건설이랑 공사계약이 체결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총괄 공사금액이 다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올해는 돈 지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올해도 이쪽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저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건설로 해서 138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나 모든 것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잡은 예산은 우리가 올해 잡은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끝나면 지하 건설이 끝나면 1층부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층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지하공사랑 이거랑 별개인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하공사는 주차장 건립비로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잡고요, ······.
김병민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고 그에 대한 설계를 잡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 코롱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인지?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다 같이 합니다.
김병민위원
코롱에서 다 같이 하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다 같이 하는데 돈만 연차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나갔다가 저희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올해 꼭 필요한 것만 여기 예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설계가 먼저 기반이 되고 그러고 나서 턴키방식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같이 한다 뿐이지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런데 총 공사 도급금액이 나오면 설계하고 다 같이 가지요.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같이 가지 설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지금 지하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지하공사 끝났다 그러면 1층 설계가 들어가지요. 1층 공사 끝나면 2층 설계 이렇게 설계가 앞서서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그 총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쭙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이 총 금액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통과시키라고. 그렇지요? 이것이 올해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서 예산이 잡힌 것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들 그 금액 말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은 이미 끝나가고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의회하고 있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대로 100원도 빼고 더하는 것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 총 공사비에 대한 예산심의도 총 공사비에 대한 그것을 맡고 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지하주차장 저희가 내년에 1층 올라가기 때문에 1층에 대한 계속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총 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지난번에 구민회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것이 30% 폭 이내에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은 가능하지만 30%를 넘게 되면 다시 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난번 방배종합행정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공사를 위한 기본 근거마련에 초점을 두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의회랑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구민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단 입찰을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 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켰으면 더 이상 의회와 어떤 과정 없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바로 계약 끝내고 계약서 끝났으니까 그 금액대로 승인하세요 하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것이 턴키방식이 그렇게 ······.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구민회관 이것은 다 끝난 것이니까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집행부 안대로 의회는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구민회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교육전산과에 국장님하고 관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을 총괄질의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확정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육 교사운영해서 20억 94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해서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9억 9000만원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초부모학교 운영해서 72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7000만원 있는데 전액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은 작년에 중앙일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또 설문조사도 해 봤고 했습니다마는 또 반응이 결과로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한곳에 모의를 해서 하느냐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3분의 1 수준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작년에는 한 5억이 넘었는데 3억 6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반응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또 ······.
김수한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전액 삭감됐을 때 제가 조금 아까 항목별로 얘기했을 때 전액 삭감이 됐을 때 구청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파장이 온다라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하던 것은 안하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민원이 ······.
김수한위원장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가령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면 사업이 자꾸 전개되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물론 주민생활국하고 양쪽에 겸비되는 얘기지만 지금 출산지원금 해서 작년에 14억 얼마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또 한 2, 3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17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출산지원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와 연관되어서 아이들 낳기 장려해서 12억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요, 연간?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김수한위원장
예.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주민생활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기획경영국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두 자녀 이상 아이를 낳으면 돌보미를 보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12억 나갑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30억이에요, 30억이죠. 30억에다가 또 지금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또 20억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50억 이 예산이 어떤 사업 하나로 인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어느 사업은 폐지될 것은 폐지되어야 되는데 무슨 경상적 경비 같이 상시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하던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손을 대주어야 되겠다 구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묻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던지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폐지했을 때 이것은 이래이래서 절대 안 된다, 이것만 답변해 주기 바라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자기주도학습은 말씀드렸고,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학원을 안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던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모학교운영도 이 부분도 서울교육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인데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네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관내 투어하는 것도 있고 스포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교육부문에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한테 필요하고 주민복지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지금 영어교육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원어민이 와서 학교에 배치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있던 것을 없애면 어쨌든 구청으로서는 난처해지는 부분도 있고 계속 하던 것이고 그만큼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원어민교사도 그전보다는 많이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어느 정도 거의 영어를 다 배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리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영어발표회도 하다 보면 애들이 실력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까지는 하던 것을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빼버릴 상황까지는 안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항공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큰 파장이 생깁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사업입니다. 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나 원어민이 아니고 국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지금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또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래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아까 재무과장이 할 얘기가 있어서 몇 번 손을 들은 일이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할 얘기가?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방배동 벼룩지원센터는 벼룩지원센터라는 말을 쓰기가 그렇습니다. 가칭이기 때문에 방배2동 행정종합센터라고 하겠습니다. 방배2동 행정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산 것은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방치된 공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 방배2동에 일반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독서실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 않느냐 해서 여건을 봐서 거기다 또 벼룩시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방배2동 청소년 기반시설 그다음에 방배동 아동독서실 그다음에 토요벼룩시장에 대한 기반 확대를 위한 재활용품 상설매장 운영으로 해서 기부품을 판매해서 물물교환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틈새가정에도 지원해서 이 토요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익금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간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좀더 이것을 문화마당으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 마당전시장이라든지 연습실로 사용해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작대로변 큰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벼룩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시행했는데 잡상인은 제가 절대 안 생길 것이고 앞으로 생기면 모든 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상인 절대 생길 것 같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 부지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낙후된 방배2동에 대해서 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벼룩시장지원센터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성가족과나 여러 과에 얘기를 못한 얘기는 이것이 종합센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시설 같으면 문화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부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짓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한위원장
조용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년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용도를 뭘로 하겠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용도가 뭡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녹지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때 그 당시에 매입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있은 다음에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거기다 시설녹지 처음에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큰 도로 완전히 동작대로변에 있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추진단에서 새로 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3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지어서 구에 효용성 있는 토지를 활용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산 토지 중에서 많이 방치한 토지 중에서 여기도 하나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방치된 토지를 건물을 지어서 구에 효율적이나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써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당시에 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구입한 금액이 그때는 좀 싸게 샀습니다. 제가 자료는 없어서 싸게 샀는데 ······.
김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기반시설, 독서실, 상설매장을 해서 나는 이익금으로 기초 생활수급자를 돕겠다 문화마당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행정종합지원센터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벼룩시장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벼룩시장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벼룩시장입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벼룩시장이라는 뜻은 19세기 프랑스에서 벼룩이 들끓을 정도의 오래된 물건을 서로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는 그것이 벼룩시장의 뜻으로 지금 현재 모든 사이버에 나와 있는 뜻이고요, 이것을 살려서 자꾸만 저희가 어떻게든 이 벼룩시장을 조금 염려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전문 물건이 있다 상습적인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
김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19세기 그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학진위원
이것 하나만 나와 있어요? 사이트에 19세기 프랑스 벼룩이 들끓는 소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나왔고 미국 프리마켓이라고 그래서 옥내외에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저소득층의 수요를 고객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계천 8가 고물시장도 옛날에 삼베천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족두리를 갖고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부 벼룩시장, 개미시장, 만물시장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학진위원
벼룩시장 가봐도 서로 물건 가지고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짓고 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물물교환도 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
물물교환으로 확대 한다고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니 전체가 아니고 물물교환도 한번 넣어서 서로 물건끼리 맞으면 바꿀수 있는 ······.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11년도인데 물물교환을 합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제가 쓰던 것이 조금 좋지만 소용이 없고 상대편이 쓰는 것이 좋으면 서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떠나서 ······.
김학진위원
지금 벼룩시장이 상점이 몇 개나 되지요, 3~400개 됩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김학진위원
400개 중에 물물교환 하는 곳 한군데도 못 봤습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이때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물물교환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물교환을 한다고 그러고 거기로 발전시키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물물교환을 합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것도 한 일종인데 기부물품을 판매해서 수익성을 얻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물물교환을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가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자꾸 물물교환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육전산과장이 교육중인데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변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방배동 벼룩시장지원센터인지 코끼리지원센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부지에 매입한 이후에 뭐 하나 했었지요, 그 이후에 뭐 하나를 설치를 했었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는 아직 안 했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가운데 양쪽 다 가운데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 건물하고 옆의 땅하고 바꿔서 우리 땅을 한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모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계속적으로 바꾸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세든 사람들이 4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꿀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건물 가운데에 있는데 양쪽에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혹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차 질의를 했는데 혹시 스케이트장 했던 데가 이 부지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스케이트장 부지는 옆에 도로에 있는데 ······.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에서 나온 부분들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관공통재정 운영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실제로 쓰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남았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도 채 쓰지 않았는데 내용들을 쭉 보니까 내년도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삭감해도 괜찮은 부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올해 쓰신 부분들에 맞게 현실적인 예산 배정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비성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인데 올해는 수재가 나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액수가 많이 편성된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때문에 ······.
김병민위원
예비비 관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6배 가까이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실제 쓴 금액보다 어느 정도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놓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도 편성은 하지만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성이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경상비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런 공통경비도 줄였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쓴 내역이 10월 18일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 용역도 이것으로 했거든요. 기관운영공통경비 이것으로 쓴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런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부족분 저희가 보충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하는 것이 늘 300만원 × 1회해서 총무과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저희가 여론조사 방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저희가 ······.
김병민위원
어찌 되었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잡아놓고 계속 불용할 부분들 가지고 올해 6000만원 잡힌 것을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잡으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잡힌 부분들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한 것 아닙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추세는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전체를 완전히 깎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면 내용이 너무 안 맞거든요, 밑에 보면 기관운영비 비품구입비 같은 경우도 실제로 5000만원 해 놓았지만 쓰는 부분들 따지면 그렇게 맞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지요, 서초주니어포럼 예산이 늘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사업은 접으신 건지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직원들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직원으로 임용된 지 한 2~3년 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모여서 창의활동동아리 활동하고 하던 것인데 좀 활성화가 안 되어서 ······.
김병민위원
이것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접은 겁니다.
김병민위원
아쉬운 부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내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통과 시킬 때는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동기부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폐쇄되는 데까지 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올해 수해피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이 ······.
김병민위원
저는 이것이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정말 젊은 직원들 활성화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키워주고 거기에서 잘 되는 부분들 해외연수 보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게 해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서 구정에 반영할만한 의지가 없겠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창의활동 다른 방법도 있고 창의혁신 활동도 하기 때문에좀 방법만 다르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무상급식에 관한 것인데 초등학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까지 1, 2, 3, 4학년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5, 6학년 지원을 하고 중학교 1학년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이 금액이 5억 1300이네요? 이것 학교에서 말이지요, 식당은 하나지 않습니까, 중학교 식당이 그렇지요? 그런데 한 학년에 보통 몇 명 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한 학년에 35명 정도 ······.
김학진위원
아니 한 학년에 한반이 아니고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한 학교다 평균 한 4000명 정도 ······.
김학진위원
학교당 한학년이 1000명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구별이 됩니까? 무상급식을 그쪽에서 할 때 1학년은 공짜로 먹어라 그러면 한 천 몇 백명이 먹는데 2학년, 3학년이 와서 밥을 먹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구별이 되냐고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급식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단지 무상급식 지원하는 1학년은 급식비를 별도로 안내고 공짜로 먹는 것이고 나머지 2, 3학년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는 ······.
김학진위원
전체 다 급식을 하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무상급식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를 다 그냥 무상급식을 해주고 중학교 1학년은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점차적으로 하니까 1년 더 기다렸다가 한목에 같이 하면 어때요? 꼭 그렇게 5억원을 들여서 중학교 1학년만 빼서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보다도 4, 5, 6학년 다 무상급식을 해주고 중학교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그때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이 국가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칭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서초구만 그렇게 중학교에 급식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반대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오전에 본위원이 그런 것을 학교마다 체크를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막연하게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말씀 아니지요, 그냥 팀장님 개인 생각으로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만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개개인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모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모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무상급식에 대한 선거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밝혀진 바가 없지요. 팀장님 어떻게 그것 이야기하세요. 개봉 안한 투표결과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투표함도 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중학교는 1년 더 기다렸다가 다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배동 벼룩시장 지원센터 설계 용역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진찍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 자료는 성실하게 했는데 사진 찍은 것 하고 그림하고 반대로 그려놓다 보니까 본위원도 처음에 보다보니까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77쪽에 그래서 사진 윗쪽에 오른쪽 사진하고 밑에 그린 것하고 이렇게 잘 해놓았는데 반대로 그려놓고 저희 동료 위원이신 강성길위원께서 질의하는 바람에 그것이 녹지에서 주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미관지구예요, 대로변에 그렇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3종 미관지구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할 때 복개천에 주차장으로 만든 데에 이러한 구거부지, 하천부지 일부 남은 데를 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지금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대로변이고 미관지구다 이런 것이 설명이 세세하게 잘 나왔으면 본위원이 콘테이너 몇 단계로 쏴라 소리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료검토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지금 그 건물을 거기다가 무엇을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어떤 보고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벼룩시장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용도를 지정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