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평생학습문화사업소,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교통과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선서인: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도시교통과장, 장영선.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문화사업소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량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김순량 인사) 박진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박진영 인사) 박춘식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춘식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대시설개선 및 경관조명보수입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교체보수는 2,600만원을 들여서 10월 31일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경관조명 보수공사는 7,097만원을 들여서 4월 28일 착공해서 6월 6일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기획공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연횟수는 14회로 유료관람객은 7,694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3,5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비는 국비를 포함한 4억2,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회관가동율은 평균 30%입니다. 대공연장은 100일, 소공연장은 64일, 전시실은 110일, 기타는 126일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 기획공연 현황과 4페이지 2011년 기획공연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7개 과목에 35개반에 4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과목에 31개반에 374명이 12월 23일 수료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총 12명이 했습니다. 제과제빵, 한식조리, 피부미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확충 도서가 되겠습니다. 3,438권을 확보했고 어린이 독서교실은 2회에 60명, 어머니 독서회는 10회에 100명이 참여 하였으며 순회문고는 20회 2,000권, 9월 독서의 달은 우수이용자 시상을 4명했고 특별강좌를 4회 했습니다. 어린이독서진흥사업도 10회에 42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자료 방문순회문고 운영상황입니다. 우수한 아동자료를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에 매월 일정량의 도서를 대출하여 유아들의 독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용 어린이집 수는 5개소에 월 이용 책 수는 230권으로 연간 2,300권을 대출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상황입니다. 상영은 3월, 5월, 8월, 10월에 거쳐서 상영기간은 총 11일 상영횟수는 17회가 되겠습니다. 상영 영화편수는 12편이고 사업비는 2,275만원이 들어갔고 관람객은 3,50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7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 14억8,600만원중 지출액이 11억9,700만원, 지출예정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1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용은 4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그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유치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10년말 공연관련 설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는 공연선정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부터 인터넷 판매대행 추진 및 인터넷 미사용자 및 노년층을 위한 티켓판매 방법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2011년 기획공연 10회중 5회는 판매대행 및 카드결재대행 했으며 인터넷은 100석과 예매처는 686석을 지정 예매처에 7개지점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서관 시설의 확충방안 강구로 조치결과로는 도서관 증축은 장서수, 열람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시설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유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 차원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독서실 및 진흥사업, 어머니독서회, 순회문고 운영, 독서의 달 운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순회문고 활성화에 대한 정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월 1~2회 순회문고 운영을 매주 1회 유관기관, 단체 2개소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순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독공무원 포상금 일반인 포상 전환과 도서관 민간위탁시설 전환 검토에 대한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일반인 다독자에 대한 포상은 지난 9월 독서의 달 운영을 하여 9월 30일 일반인 다독자 분야별 4명에 대하여 표창하였고 다독자에게는 1일 6권의 도서를 대여 부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최대한 부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민간위탁사항은 수익성 사업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 각계각층 여론을 좀 거쳐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기획공연을 보면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지금 9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관

예, 그러면 거의 십여년 정도

예, 1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보니까 나름대로는 다양한 장르를 했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대중적인 그런 쪽의 문화 공연 같은 것에 치우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획공연을 할 때 우리가 요즘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웬만한 그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십여년 동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공연 개최를 해봤자 사실 입장객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호응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너무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좀 본연의 취지에 무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썩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리가 지방에서는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지역에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2012년도에는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4개월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우리 태백시가 예산이 많으면 정말 전체적으로 무료 공연을 해서 시민한테 많은 우리 시민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유료공연을 하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장객수도 많이 줄고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왜 이런가요?

예, 이 백데이터를 지금 자료 말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입장료는 2010년도에는 매매 가격을 상당히 보통 1만원, 1만2,000원, 5,000원 이하가 별로 없었구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관람객이 2010년도에 좀 적으니까 2011년도에는 좀 낮춰보자 해서 매매 입장료를 좀 낮췄습니다. 5,000원하고 그리고 무료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인원하고 입장료 수입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1년도에는 유료관람객이 7,600명이 사실 무료가 많다 보니까 한 3,000명 차이가 났습니다. 무료라고 무료관람객은 한 4,000명이 지금 이 자료는 틀립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2010년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대등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인원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니까 더 관람객이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그래서 옷이 싸다고 많이 팔리는게 아니더라구요. 사람들이 비싸면 비싼대로 같은 옷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사요. 그게 현재 심리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실패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도 좀 인정합니다.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바꿔 얘기한다면 공연비는 2,3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수입은 4,300만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2개 플러스하면 6,600만원이예요. 엄청난 돈이 잘못됐다는 것이예요. 한사람의 잘못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좀 해보니까 어떻게 좀 관람객이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낮췄다라고 시행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격 부분하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엄청난 6,600만원이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당초에 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기획공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정말 좋은 프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시민들이 보도록 하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의원 6명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줘야 된다 라는 것이예요. 소장님! 하여튼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또 수입도 좀 올리고 뭔가 책임지고 변화를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지금 학습회관 교육 운영 현황인데 교육생들이 줄어듭니까? 그렇잖으면 옛날하고 거의 같습니까?

강사가 출산휴가 때문에 과목 자체를 운영 안해서 그 부분만 조금 줄었고 크게 인원수가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인원수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참 큰 일 났다는 얘기를 할게요. 바로 이런것 하나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은 적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사실적으로 더 많이 들었지요?

예, 하반기에 수당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 보다 2011년도 예산이 더 많이 늘었난 말이예요.

예.

그러면서도 교육생들은 줄었다. 이것 하나하나가 태백시가 앞으로 큰 일 났다 라는 것이예요. 예산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혜택은 적어진다. 바꿔 얘기한다면 태백시가 점점 잘못되어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단 우리 평생학습소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모든 면이 그래요. 모든 면이 하여튼 수입원은 줄고 지출면은 많아지는 이런 예산으로 지금 가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교육도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면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이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수혜 받는 사람은 적어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 하나 우리 각 부서의 소장님들 정말 관심에서 내 일처럼 내 예산같이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다시한번 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만 나무라는게 아니라 전부다 그래요.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은 많이 들면서 향상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수입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예.

도서관 증축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선 창호시설 부분 일부만 한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증축 그 부분은 금액이 한 5억이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서까지는 자체적으로 맡고 그러지만 하기가 좀 장기간을 두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각 분야에서 뭐 한가지는 꼭 좀 해놓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창호부분을 하든지 앞에 처음에 지적한 것 두 번째 지적한 것 지금도 지적한게 있는데 뭔가 우리 갔으면 자부심을 갖고 소장님이 뭔가 한가지씩만 해놓으면 우리 태백시가 잘 될 것입니다.

예.

도서관에 대해서 좀 뭔가 꼭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적게 들이더라도 그 예산 갖고도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한가지는 꼭 좀 해주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 공연자료는 기획공연 말고 시 자체 공연은 없네요. 자료가?

이것은 예산 4억짜리에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이것은 기획공연이잖아요. 시 자체공연?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

쎄시봉은 어디 자료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시개청 30주년 2011년도 공연 8월에 한 거기 8번 6월에 8번란에 있습니다.

예, 모스틀리

예, 기념음악회 9,9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모스틀리 뮤직이라는 자체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을 좀 사실 사업비는 많이 투자했는데 제가 깊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계산기 한번만 편하게 두드리지요. 1인당 얼마씩 관람한 것이지요? 13만

예, 13만원

우리 박계장님!

박진영 : 예.

이게 당초 기획하고 했던 분이 누구세요? 당초 기획을 누가 시장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박진영 :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기획을 한거예요? 실지로?

박진영 : 이게 실제는 2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그러니까 아니 누구 누구와 모여서 기획을 한 것인지? 이 공연을? 편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 누구 머리의 아이템에 의해서 한 것인지?

박진영 :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못알았습니다. 못 알아 봤습니다.

뭐 재미는 있었겠지요. 공연도 즐겁고 재미는 있었겠지만 거의 1억원씩 들여서 750명....... 저번에 박계장님도 삼척에 일부분 공연도 갔다 오셨겠지만 절반은 한 1/3은 외지분 그러니까 750명에 1/3은 외지분들 2/3는 태백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9,9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500명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연 사실 질은 어떤지 몰라도 예산 대비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좀 두라고 사전 심의를 하고 영화든 뮤지컬이든 뭐 공연이든 등등을 좀 잘라서 심의를 하는데 올해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지요?

지금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지금 와서 일단 그 문제 때문에 예술단체분들을 두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올해?

예, 두 번 거쳐서 내년도까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그러니까 올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선정된 공연이 어떤건가요?

아직 선정은 안하고 각 문화단체별로 좋은 공연을 좀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부탁해서

그러면 이전에 지금

예산이 되면

최동열 동장님이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장으로 계실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선서까지 하신 분이 거짓으로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런게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낚시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낚싯대를 이렇게 쥐고 하루 종일 고기도 안 잡히는데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적인 것은 앞으로도 많은 공연을 오픈해서 하는 부분과 이벤트 회사들이 우리 나라에는 수만개, 수천개가 될 것 입니다. 난립해 있고 그 다음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폭을 좀 넓혀라 왜냐하면 질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오면서도 금액을 싸게 가지고 올 수 있고

예.

이런 말그대로 모스틀리뮤직 이런데는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이 왜 일반 대중음악을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맞지요? 왜 브로커 역할을 해서 중간에 마진율을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구요. 디스플레이 영화관이라는게 뭡니까? 이것도 회사이름입니까?

박진영 :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영화관 이름이 디플렉스 DVD 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일극장 맞은편에 보면 소극장 영화관 이름이 디플렉스 영화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며칠 공연한 것인가요?

박진영 :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이게 보조를 해주는 돈인가요?

박진영 : 보조는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영화를 매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틀어준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영사기를 빌려가지고

우리 영사기

예, 없습니다.

영사기를 가지고 와서

예, 그 사람들이 빌려서 가지고 옵니다.

1일인가요?

예, 1일도 할 수 있고 2일도

그러니까 1일에 850만원을 주는 건가요?

박진영 : 아닙니다. 이틀에 네 번 틀면서 800만원입니다.

이틀에 800?

박진영 :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편에 6회를 틀면서 675만원 그래서 영사기가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구요. 나머지 350만원 정도가 영화 필름값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작이냐 아니면 개봉작 이후냐에 따라서 영화 필름값이 200에서 한 400 사이에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를 디플렉스에서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박진영 : 예, 원래 4회를 하려 했는데 4회를 못했습니다.

예, 850만원인데 한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지급한 금액이 영화 한편을 보는데 1만2,000원, 뭐 9,0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박진영 : 예, 나누기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박진영 : 예.

그렇게 된다면 그러지 말고 지금 영화관에서 보통 입장료 얼마입니까? 영화관람료가?

박진영 : 지금 영화에 따라 좀 틀린데 9,000원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박진영 : 만원

아니, 방금 황지 거기 앞에 있다면서요?

박진영 : 예, 거기는 DVD입니다. 일반 영화는 아니고 그 필름으로 하는 영화관이 아니고 거기는 DVD를 가지고 하는 소형 영화관입니다.

예, 소형 영화관

박진영 : 예, 거기는 영사기를 돌리는 영화관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DVD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사기를 빌려오는가요?

박진영 : 예, 영사기를 그때그때 임대를 해가지고 옵니다.

임대를 해갖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틀어준다?

박진영 : 예, 그래서 한번 틀기에는 너무 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두편에서 세편을 가지고 와서 이틀 6회 내지 4회 이렇게 좀 틀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예산대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네요. 그렇죠?

박진영 : 아마 10월달에 저희들이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개봉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경우 영화가 개봉작인 경우에는 거의가 좀 만석이 되는데 조금 지나간 영화는 요즘은 워낙 영화보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나갔거나 이러면 관객이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개봉작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개봉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만원 가까이 영화 필름 대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한편 가져오는데 영사기 300, 필름 300해서 6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전부 개봉작만을 가지고 올 수는 예산상 없기 때문에 좀 지나간 영화도 같이 끼워서 가지고 오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영화관에서 그렇게 비싸게 가지고 오면 보통 10일, 20일, 10일에서 15일 가까이 틀잖습니까?

박진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런데 이틀 틀고 500만원이고 800만원이고

박진영 : 예, 그 횟수를 늘이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2회를 틀었는데 아니 이틀 틀었는데 뭐 3일 하루 연장하는 것은 단가가 좀 더 올라가는 한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 문제 한번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실적?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실적 정도는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실적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예, 거기는 없습니다만 이용자 수는 29,925명으로 지금 저희들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열람실이 11,500명, 자료실이 18,000명

2만?

29,925

9,925

1일 평균 한 119명 되겠습니다.

115명이 우리 시립도서관을 찾는다고 봐야 되는가요?

예, 이용자수

그러면 도서 열람은?

책수는 총 63,066권

6만?

3,066

빌려가는 사람까지 이용객으로 봐야 되는가요?

그렇지요, 아동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이것 같이 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권수가

그러니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도 이용자수로 보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사람도 이용자수로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래서 그것은 열람실 이용자수는 따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그러니까 아니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아까 29,000명 정도?

예.

그 다음 6만 얼마는

63,000권

도서관에 온 사람들 책 빌려간 사람들까지 합쳐서 그렇게 보는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본다? 하루에 책 두권 읽어요? 하루에 책 두권 읽냐구요?

박춘식 : 두권도 읽을 수 있는 것이구요. 그 보다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딱 잘라서 그냥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실지상으로 그러니까 요즘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요. 많이 읽으면 좋은데 두권 읽을 시간이 있냐 라는 얘기예요.

박춘식 : 아니, 그것은 이용자 수가 이용책 수를 나눴을 때 그런 얘기구요.

그러니까 책을 빌려가는 사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사람 총괄 합쳐서 29,000명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도서관에 들어온 사람하고 책을 빌려가는 사람을 전부 합쳐서 29,000명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라고 그랬잖아요?

박춘식 : 예.

그런데 대여권수를 보면 60,000권 이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1인당 하루에 두권을 읽는다 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도서를 빌려갈 때 카드작성을 하지요?

박춘식 : 아니, 저희 도서대출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증이 있든 카드를 주든

박춘식 : 예.

그 사람도 이용자의 하나로 볼 수 있잖습니까?

박춘식 : 예.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사람도 이용자 수이고?

박춘식 : 예, 그렇습니다.

그게 29,000명이잖아요? 그렇죠?

박춘식 : 예.

그런데 도서는 60,000권 이상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렇죠?

박춘식 : 예.

그러면 얼마나 봐야 되는 건가요? 하루에?

1일 평균 119명이 251권으로 우선 집계를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한 두권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춘식 : 두권

두권까지는 안되고

29,000이니까 29,000명이 60,00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얼마입니까? 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도서를 빌려간 사람도 29,000명 안에 들어가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도 29,000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책은 60,000권이상이 대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본인이 두권 이상은 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날짜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박춘식 : 1일 매일 그런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10월달까지 실적이거든요. 29,000여명이 63,000여권을 이용을 했다 하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권씩 읽는다는 그런 그것은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권을 본 것은 맞잖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이렇게 따진다면은

박춘식 : 예,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은 아,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러는데 숫자가 아니라 인명으로 보면은 요즘 시립도서관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잖습니까?

박춘식 : 예.

D/B가

박춘식 : 예.

순수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60,000권의 책을 빌렸는데 60,000명이 빌린 것인지 100명이 빌렸는지 200명이 빌렸는지?

박춘식 :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아니, 전산시스템 다 만들어져서 예산 세워서 다 했는데 D/B를.....

이 부분은 지금

아니, 잠시만요.

박춘식 :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전체라면

제일 중요한게 그것 아닌가요?

박춘식 : 인원이 얼마고

아니, 내가 하루에 열 번 들락날락하면 10명이잖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도서관 이용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사람이 10명이 이용을 했다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좋고 좋은 도서관인데 예를 들어 나 혼자서 1년을 다 갔다 하면 365회 아닙니까? 이용실적이?

박춘식 : 예, 그렇습니다.

100명이 하면? 36,000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박춘식 : 예, 그렇습니다.

36,500번인가?

박춘식 : 예, 그쯤 되겠지요.

지금 29,000이 100명이 왔다 갔다 했는지 10명이 왔다 갔다 했는지 우리가 시립도서관의 활성화 내지는 이용실적을 높여주는게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인데 특정인이 계속 오는 횟수만 늘릴 수 있는것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춘식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춘식 : 그런데 그것이

아니, 알겠다면서요. 지금..... 그냥 이게 단순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문제점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끝나자는 얘기인가요? 질의를?

박춘식 : 아니, 그런 뜻은

예, 그런 뜻은 아니잖습니까?

박춘식 : 예.

그런데 저희들이 늘 똑같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숫자는 굉장히 높아요. 어디를 가나 늘...... 그런데 도서관을 찾는 명수는 1인을 1명으로 봤을 때 몇 명이 과연 오는 것인지? 이게 없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성회관 실적을 보면 전체 프로그램당 등등 이러니까 몇 개월 몇 개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평생학습소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특정인 20명, 30명 정도가 1년을 다 이용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벗어나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백시에 모든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마케팅을 좀 세우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기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평생학습소에 창업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창업목적의 프로그램?

여성회관 운영 말씀입니까?

예.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는 부분은 창업 그리고 일부 조리하고 피부, 미용 그 자격증을 따는 부분은 올해 그 자료에 보시면 열한분이 자격증을 땄는데 사실 부의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좀 다각도로 안받은 사람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것을 제한시키면 과목이 확 줄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용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람만 보통 한 20명은 되어야지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분석을 해보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목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실제 이용하는 자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전에 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고 또 이용객도 줄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프로그램 안에는 말그대로 취미삼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방금 미용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사후관리도 우리가 교육기간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자격증을 땄으면 이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창업적인 부분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사후관리도 분명히 필요로 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사후관리가 된게 뭐가 있냐하면 사후관리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골프교육에서 같이 골프 치러 놀러가는 사후관리? 유일하게 골프 치러 놀러가는 사후관리는 잘 되어 있더라구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것은 진짜 누가 보면 욕되는 일이구요. 역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나와서 진짜 창업을 하는데 자본이 없으면 자본금을 어떻게 할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이러한 것을 오히려 역점을 둬서 이분들이 기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소에서 배웠으니까 기술을 쓸 수 있게끔 도와 주는게 더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화, 좋은 영화 상영하시는데 나중에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예.

세외수입 잡히고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 것 치면 좋은 영화, 개봉작 처음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수입 나온것 보면 훨씬 많고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게 더 나은것 같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영화 많이 틀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시립도서관 거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건설하면서 그 앞에 지역아동센터 건물이나 다 헐리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어린이들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을 한다든가 내용을 책을 아이들을 위해서 보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것을 취합해서 앞으로 소장님 계실 동안까지 좋은 영화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허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정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제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제영 인사) 김원기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박승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박승필 인사) 강진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염순옥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염순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삼수동 세곡마을에서 용연동굴 진입교량까지 인도설치 3.15㎞에 폭 1.5~2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2.4㎞중 1.8㎞를 설치 완료했고 확장형 인도 230m와 안전휀스 1.7㎞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교에 대하여 시 종점통합표지판 17개소와 미끄럼포장 260㎡, 휀스설치 426m로 사업비는 2억600만원입니다. 공사는 11월 16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대산아파트와 태백역사거리 교차로 정비로 험프형횡단보도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4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6월 21일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청소년교외 8개 교량에 대해서 교면포장 7.7a와 교량측구보수 118m, 육교보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11월 6일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신청 하여서 채택된 사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관거정비 및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협삼거리에서 황지교 사거리간 도로정비 200m와 전선지중화,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으로 국비 11억, 시비 14억5,000만원, 기타 한전에서 낸게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신청에 채택되었습니다. 한전 및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추진 협의를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주민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개최를 세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18억원이 소요되고 10억7,000만원은 2013년 사업으로 중앙로에서 국민은행간 도로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삼성초교진입로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인도설치 310m에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11월 21일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삼방동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철암 삼방교에서 4주공 아파트간 인도설치 100m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8월 16일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보수공사입니다. 관내도로 일원으로 덧씌우기와 과속방지턱 정비, 도로표지판 설치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도로포장보수 공사를 5월에 완료했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호벽정비, L형측구도색, 가드레일 설치, 차선규제봉, 충격흡수탱크, 안개등, 갈매기표지판 등을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안전시설물정비 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 안전시설물정비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3개노선에 1억6,0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통골농로포장공사 460m는 5,8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조탄마을 농로포장공사는 45m로 2,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천포마을 농로포장공사 400m와 농업용수관로 100m, 석축 50m로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6개지구에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철암흥복사앞 배수로 설치공사 93m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천 배수로 설치공사 160m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혈동밭기반 유지보수공사는 배수로 160m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사내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배수로 20m와 농로보수 70m를 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솔안마을 농업용수시설 설치공사는 농업용수관로 600m와 물탱크 1개소로 1억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란경로당 인근 배수로설치공사는 32m로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조사용역과 차집관거 맨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집관거 조사용역을 문곡 태양빌라에서 고생대자연사박물관까지 8.5㎞와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조사결과 불명수 발생 맨홀이 19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집관거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맨홀 보수공사는 2012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로 하수도 준설과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준설사업을 5,600만원을 투자했고 하반기 하수도준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사업으로 7,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123m와 하수시설 보수 70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유지보수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해서 2012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철암동 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간으로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2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상추진을 92% 추진했습니다. 신설교에서 철암연립간 건물 5동을 철거했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추진은 보존복원사업 계획으로 잠정 유보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소롯골입구에서 태백산모텔간으로 도로확포장 45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28필지와 지장물 1동이고 총 사업비는 44억4,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상을 93%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사업은 16억2,0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중지원건의로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도와 협의하여 당초계획이 4억9,000만원인데 10억원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 백단사입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선형개량 660m와 토지 보상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이 또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5%로 현재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1공구 보상완료를 했고 사업은 암사면절취 126m와 옹벽 147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함태초교 및 함태중학교 인근으로 하수관거 정비 9.34㎞와 차집맨홀보수가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9.3%로 3개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차년도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3차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3차공사는 하수관거정비 2.38㎞와 맨홀보수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13세대로 가구당 165만원의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담장, 벽체, 화장실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태백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가구에 지원내용은 도배장판 7세대, 창호 2세대, 보일러 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제설대책추진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국도31호선 백단사 입구 위험구간은 최대한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만 일기문제로 해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 3차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총사업비 변경 및 잦은 강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천내 차집 맨홀보수가 어려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 공사도 잦은 강우로 차집관로 조사가 지연되어 보수공사가 미시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은 199억7,142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26억1,076만6,000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은

예, 자료로 볼게요.

예,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전년도 살포된 염화칼슘 불량제조업체에 대한 재제 필요, 질 저하 납품업체에 대하여도 차기 입찰시 배제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는 2011년도 구입분에 대해서는 불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불량제품 납품업체 적발시 조달청에 재제통보 협조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실시설계용역 납품시 설계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시행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검수시 원가계산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 후 검수처리하고 공사발주 단계에서 태백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검토와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재검토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절감대책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가로보안등 시설물 교체시 철거물중 사용가능 부품을 재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을 1,7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한 것이니까 자료로

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국가적인 전력난 때문에 이제 공공사용전력비를 올린다는 얘기 아시지요?

예.

우리가 가로등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타이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시간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요? 불 들어오는게

일몰, 일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 일출인데 보통 하절기, 동절기는 틀리겠지만은 기본 시간이 한 몇시간 정도 됩니까? 일몰, 일출..... 관심 없으시지요? 그냥 일몰, 일출만 아시고? 우리 염순옥 계장님! 가로등은 염순옥 계장님 담당인가요?

염순옥 예.

일몰, 일출이라고 그러면 몇시간을 잡습니까?

염순옥 지금 기본 10시간 잡고 있습니다.

10시간을?

염순옥 예.

우리가 총 가로등 전력사용 비용이 얼마나 나가지요? 1년에? 여기 있잖아요. 2010년도 예산절감 51개 부품 등등 이렇게 해서 절약도 하고 그러면 전기세 절약이 얼마인지 감사자료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를 다 해주시고 왜?

지금 여기에서 절약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 교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뭐 LED램프를 넣어서 등등 이렇게 해서 절약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원인은 얼마 정도의 총 사업비인데 뭐 등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력도 이렇게 절약되었다 라는 이런게 나와 줘야지요.

예, 여기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지경부 전력수급대책에 의해서 전력비용을 높임으로서 전력 낭비를 막겠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에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에스코사업을 추진한게 있습니다. 그 추진한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한달에 1,7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한 편인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석하고 따져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당초 투자사업비라든지 뭐 등등이 들어가니까

예, 우선 그것 보다가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하자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설치할 때 부품이 나오는게 이게 생산했던 공장들이 그 부품을 안만들고 다른 부품을 만들어서 그 하자보수하는 수급이 잘 안되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하자 보수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당장으로 볼때는 전력소모가 분명히 줄어드는데 결국은 부품도 단종부품이 되어 버리고

예, 그렇지요.

앞으로도 모든 램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빨리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완전 구형이다

예.

백열전구는 KS가 붙지만 이것은 KS가 안붙는다 이것 아닙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 절약을 하게 되면 그게 촉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격등제를 하면 좀 어둡다 하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은 CCTV가 작동이 안되어서 방범이 잘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지요. 그것은 문제점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전력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면 천상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말그대로 현재에 전력소비가 많이 되는 이런 기구라든지 또 두 번째는 일출, 일몰을 10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앞에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해보니까 저희들 1년에 가로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는게 한 6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1년에 너무 많이 60등씩 넘어가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것은 우리 안이한 생각이구요.

예.

어두운 곳을 놔두고 전력낭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 설치를 안한다 이것은

아니, 신규설치를 안한다

사고방식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니, 신규설치를

자제를 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복리후생 관련된 부분이고 시를 위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지요.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60등이든 100등이든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면서 이것을 전체 전력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을 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지 신규 설치를 줄인다 그래서 전력 낭비라든지 예산을 줄이겠다? 아니, 그것은 안되는 얘기구요. 다만 한가지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일출, 일몰이 상관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때 훤한 대낮에도 타이머가 고장이 났는지 뭔지 몰라도 24시간 켜놓을 때도 있어요. 24시간..... 그런 것을 찾아서 수리를 빨리하면 한등 켜는 것과 똑같이 아니, 한 개 더 신설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런 것을 찾을 생각을 안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중화사업을 하잖습니까? 황지 명품거리라든지 앞으로 등등.....

예.

우리 태백에 건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전주가 총 얼마나 꼽혀 있습니까? 한전에서 필요하거나 통신 뭐 등등 전주?

예, 그 자료는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예, 있는지는 아시는데 그게 전주 한 개당 우리시가 돈을 받잖습니까?

예.

사용료를 받잖아요? 도로점용사용료라고 그러죠?

예, 점용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건설정책과입니다.

건설과에 750개라면 태백에

예, 그 자료는

전주대를 보면 옛날처럼 철판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지중화를 했을 때 전선통신이 같이 지중화로 가잖습니까?

예.

그때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어차피 태백시가 그렇다고 한전이 지중화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돈 50%, 한전 돈 50%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점용료는 그 면적으로 계산해서

면적이라니?

고착면적.... 우리가 전선을 깔면 면적이 나오잖습니까?

예.

예, 그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단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 단가를

단가 있잖습니까?

기준이 있고 이게

국가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값이 비싼 곳은?

예.

그 전주 허가를 해주셨지요? 우리 건설과에서?

예.

그것을 왜 그렇게 허가를 내주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그 거리에 전주가 한 300개 정도 꼽히는데 길 옆으로 한 300개 꼽히잖습니까? 그렇죠?

예.

300개가 꼽힌다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댁이 어디세요?

문곡입니다.

문곡 주변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전주를 300개를 이렇게 하면 목장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집에는

예.

그것은 뭐 아무거나 풀어 놓아도 나갈 구멍이 없어요. 300개를 꼽아 놓으면은

예.

왜 이런 지중화 유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안하시고 그냥 행정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실질적으로 저도 그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가보고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지중화는 길고 그래서 그 지중화는 미리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실지로 한쪽만 해놓으면 되는데 기존 있는 전주가 있어서 해서 하여튼 제가 담당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혹시나 사조동쪽으로 하장쪽으로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것 내 작품이다 해서 실명제로 이렇게 명찰을 달아 놓으시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짧은 거리에 300개가 꼽힌다 그러면 가로수가 있어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도 부족한데 뭐 주민들 보상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거기 보상요구하고 뭐 그런 것은 내가 생각도 안해요. 왜냐하면 주라 마라도 안하고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 전주 300개를 꼽는다? 이거 뭐 태백 말아먹을 생각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300개의 전주가 꼽힌다.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혹여나 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면 도로 옆이 아니라 하천 건너편이라도 좋고

예.

이런 부분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면 그 도로를 쭉 가면서 앞으로 38국도 피재 넘어가서 4차선도로 확장되고 뭐 등등한다 그러면 참 모양새가 안좋잖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다 지중화 지중화 하는데 그 다음 어떤 신축 택지개발하거나 이런데는 거의 지중화로 많이 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아직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거리를 좀 두고 예를 들어 전주를 크게 세우면 전주 전선을 길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다시 좀 협의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오늘 불용액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거나 사업 등등을 보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건설정책과도 그렇잖습니까? 사업비 대비 입찰을 하면 보통 태백시는 한 몇%정도 입찰이 됩니까? 한 87%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7%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데 사업비 지출내역이나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몇건을 빼고는 거의다 95%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토사가 있는데가 암이 생기고 뭐 등등이 있고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옆에가 좀 지저분하니까 뭐 등등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태백시 현실을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뭐가 문제냐 하면 설계부터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생긴다는 것은 설계가 문제라는 것이겠지요. 현장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예산편성에 따라 입찰을 보고 그러다보니까 설계 반영안된 변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상 만큼의 어떤 거리라든지 등등 모든 물량이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그 사업장내의 변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데 억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도 그런 부분이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용액 판단조서를 봐 주십시오.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시면 그냥 일반경비에서만 10% 절감이예요. 딱 유일하게 10%씪 절감시킨 것은 일반경비 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것은 10% 절감이 아니라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것이예요. 기동처리반 생활민원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사업에서 10% 절감을 하면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많은 절감의 효율성을 나타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처리반에서 10%, 기본경비 일반회계에서 10% 말그대로 경상적비용에서만 10% 절감 이렇게 흉내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알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어디입니까? 유일사 올라가는 도로 암거제거사업이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암거 있는지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아니,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암거 때문에 5억 증액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돈을 갖고 한

암 때문에 암......

예, 암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이 1공구, 2공구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는데 그 물량이 연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게 암도 절취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주가 암 절취 때문에 사업비 증액 이렇게 해놓았다구요.

예, 그렇게 연장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 연장이 2011년 이후에 할 것을 당겨서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설계할 당시부터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곡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너무나 사업비 대비 입찰 대비 뭐 등등 이런데 비용이 너무 이렇다 하는 부분하고 한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은것 같아요. 우리 혹여나 수자원공사에서 관망사업 아니 정선으로 넘기기 위한 도로굴착 인허가 신청 들어온것 지금도 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도 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것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지언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날까지 허가를 안내주고 우리도 이렇게 왔는데 또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교통사고와 일반 어떤 훼손적인 부분에서 교통안전물 시설 파손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하고 등등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 5,000만원이라든지 해마다 많이 합니다.

예.

교통사고 접수건으로 해서 우리 안전물 훼손된게 올해 몇건이나 되지요?

과장님!

예.

뭐 김천수 의장님이 낱낱이 질의를 다 해서 질의할게 없네요. 그래서 거기 한 반만 해주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는데 좀 적게 하십시오. 지금 도로가 많이 나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뭐 덧씌우기를 위험한 곳에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위험한 곳이 많은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도로가 정말 위험한 곳을 줄일 수 있도록 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직도 할 곳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서 예산 확보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고

예.

능력이구요. 2,700억 중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뭐 몇억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노력해서 사실 도로가 중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빨리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구요.

예.

좀 아쉬운게 있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 시설들이 얼마 못가서 전부다들 훼손 되더라구요.

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은 거의다 한 1년도 채 안가서 다시금 망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특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데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으니까 1년을 채 넘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기술문제 같지도 않고 그 자체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끄럼방지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브리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하고 하여튼 미끄럼방지시설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정말 꼭 할 곳은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떠한 방법이든 견고하게 하도록 공사감독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두껍게 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두껍게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더라도 좀 견고하게 해서 오래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엄청난 예산 낭비더라구요. 해놓은지 얼마 안되어서 1년도 못가서 전부다 없어져 버리더라구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김천수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전선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농정산림과에 가로수도 어느 구역에 몇 본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좀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전선주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도 김천수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일출, 일몰로 해서 전기가 켜지고 꺼지는데 이것은 정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그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적으로.....

예.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구요. 다니면서 대낮에 계속적으로 며칠 켜져 있는 이런 경우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출, 일몰에 켜지고 꺼지도록 말이예요. 심지어는 종합운동장 같은데도 제가 지적을 해서 하여튼 뭐 밤에 한 10시 되면 꺼야될 때를 그것을 밤새도록 그냥 켜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도 한 10시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특히, 밖이나 안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 이튿날 바로 조치한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예.

단순히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또 동에다 뭐 어떤 것을 해서 통장이든지 뭐 어떤 반장이든지 그런 사람들의 신고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예요. 뭐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동하고 어떤 체계적인 신고체계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설계변경이 전체 건수 28억 대비에 6억을 했단 말이예요. 2011년도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1.6%를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물론 여기 보면 31번 국도 7억 관계 5억 관계 때문에 많이 늘어났지만은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민원담당은 염순옥 계장님이세요?

염순옥 예.

그 부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염순옥 예,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게 맡고 있는 업무는 가로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전에 민원봉사과에 있었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예, 기동처리반

염순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집수리지원 이렇게 3개를 받은 상태이구요. 기타 생활민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올해 지금 기동처리반으로 해가지고 처리된 건수가 지금 몇건이나 되세요?

염순옥 지금 저희가 처리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셀수가 없어요?

염순옥 예, 갑자기 제가

예, 그러신것 같아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쪽 부서에요?

염순옥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이구요. 정규직이 4명이고 아니, 3명이구요. 그 다음에 일용직이 3명

예, 정규직이 세분이시고 일용직이 세분이시고?

염순옥 예.

그리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염순옥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거기가요?

염순옥 저희가 11억 정도 됩니다.

11억요?

염순옥 예, 가로등

아니, 가로등 예산 말고 그냥 순수하게 기동처리반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사실 몇 번 부탁을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간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출동해서 맨홀을 고친다든가 이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염순옥 저희가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추경때 2,000이 되어서 5,000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요. 그 외에 재료비가 3,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네요?

염순옥 예.

그러면 건수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적은것 같아요? 올해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어요?

올해는 지금 예산 올라간게 한 2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2억요?

예.

예, 많이 확보가 되었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한게 이게 보도가 신문에 난것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어서

저도 그것을 보고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 1,406건입니다. 1,406건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신고 된게 585건이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접 순찰한게 821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부서에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장님하고 항상 전화 통화를 하면은 자리에 없어요. 항상 밖에 나가 계시더라구요.

예.

그리고 또 이 업무가 그러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원의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비해가지고 일 양에 비해가지고는 조금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다행히 올해는 2억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이렇게 인력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정책과에 세외수입은 어디서 생기지요?

저희들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수도

그리고?

그리고 도로점용료

도로 길에서 이렇게 인도 들어가는 점용료?

예.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그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예.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라는게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하수도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예.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예, 도로점용료

이게 도로점용료는 기존에 전체 우리 태백시에 얼마나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는? 왜냐하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용료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료를 갖고 다니는데 빼놓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하수도사용료는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놔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부도난 분들이 있습니다. 집 경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 라는 것이지요. 부도나고 경매를 떠나서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비로 오더라도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받는게 중요하지요. 자료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방비 모든 사업을 보면 지방비 매칭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이면 지방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지방비 아닌가요?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이 없으면 매칭 뭘로 해요. 다른 부서에서 거둬들인 돈을 갈라서 쓴다. 결국은 우리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나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사업도 못할 예산이다 라가 아니라 받을 것을 못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는 부분 하나하구요.

그것도 결손처분 한 것도 있을게 아니예요? 있지요? 그런 현황까지 다 해서 우리 검토를 하고

그것 좀 하여튼 자료를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 가신지 얼마는 안됐지만 며칠로 7월 10일자로 가셨나요?

아니, 1월달에 갔습니다.

예, 올 1월달에?

예.

우리 가스관로공사라고 그러나요?

예.

구간별로 볼 때 이 구간은 계절로 언제 했으면 좋고 이 구간은 계절로 언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지금 동절기 때 눈축제고 뭐고 등등 할 때 비수철 우리 4월달에서 3월, 4월 정도라면 모르는데 이 중심도로 중앙로라고 무슨 도로지요? 우회도로

예.

우회도로를 저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교통량이 엉망이 될 거라고 뻔히 아는 지역에 그 구간 공사기간을 어떻게 저렇게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아니 제 생각이 틀렸거나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닙니다.

계절별, 시기별 어떤 도로가 언제 공사하면 적정성이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너무나 잘 아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게 가스

12월말까지입니다.

내년 올해?

예.

12월말까지 끝나겠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12월말까지인데 12월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아니,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못하면은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허가신청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제재조치는 못하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저게 어떻게 말그대로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직설적으로 좀 편하게 한다 그러더라도 욕은 하지 마시고 탁상행정의 표본인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구간부터 지금 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간서부터 이렇게 해서 도로 어떤 체증이라든지 그 다음 눈축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것 아마 12월말까지 보시더라도 하늘에 별따기지요. 끝내려면은?

하여간 최대한 마치도록 촉구를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게 있으면 공사 중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공사 중지를 하더라도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놓고 위에 시설물 같은 것을 다 철거를 시켜야지요.

예, 하여튼 그러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참 캄캄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제설 작업도 문제고 뭐 등등도 문제고 교통 때문에도 그렇고 결국은 한번 보시면 알지만 저런 상태로 놔두면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등등하면 내년에는 장미꽃이 다 죽을 것이다. 고사할 것이다. 폭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전부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미꽃 있는대로 다 넘어 가야 되잖아요. 눈이....... 염화칼슘 뿌리는 것에서부터 방사사 뿌리는 것에서부터 다 장미꽃으로 가야 되잖습니까?

예.

힘들여서 키워 놓은 우리 장미꽃 그렇지 않아도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금 방사사는 지금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모래?

예, 모래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필요한 방화사 같은 것은 전에 있던 것으로 하고

충분합니까? 올해는?

예.

올해는 충분하고 하여튼 모래 같은 경우에도 반입할 때 분명히 혹여나 올해는 안한다 그러니까 검수를 좀 철저하게

예.

그게 모래인지 흙먼지인지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요? 손으로 한번 만져 봐도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다 알잖습니까? 그것을 왜 받아 주는지?

예.

차가 들어왔다가 몇 톤 들어왔는지 계근대 어디다 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민방위장비들 관리 잘 하시지요?

예.

동에는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현재 저희가 지금 민방위장비가 주로 6종 종류가 됩니다.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들것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민방위장비는 지역대와 직장대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말이예요.

예.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인데 과년도하고 이 과년도가 5억3,000만원이고 금년도는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네요. 과년도라 함은?

과년도는 2010년도까지 누적 계속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되었는데 작년에 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6,017건을 부과를 해서 5,928건을 총 징수를 했던 사항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납된 사유?

예,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동점동에 경기장 엘림레저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 7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한 4년치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쯤에 징수목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하천부지가 고유목적을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재정사항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좀 형편이 가능하다라면 저희들이 매각 쪽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지요?

예, 금년도에 1,100만원 정도 결손 진짜 어려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리 했습니다.

1,100만원?

예.

매년 결손처분해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그 동안 누적된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8페이지에 지방하천 준설 연도별 계획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하여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준설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한 몇군데 정도로 정했어요?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게

잡아 놓은게 있지요?

예, 별도

한 몇군데 정도 되나요?

준설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냥 일부 하천구간 쪽으로 잡아놓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해 예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먼저 과장님 계실 때 홍순태 과장님 계실 때 연도별로 계획을

예, 계획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준설할 지역이 물 흐름에 따라서 많이 준설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

많이 쌓이는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장중학교 앞이라든가 여성회관 그 다음 동점 쪽에 그런 쪽에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상철암 이것 어떻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 설명회를 4회에 걸쳐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간에서 사실 시 입장이 난처하고 이런 부분하고 도하고 협의까지 해서 도에 과장까지 현장에 내려 왔었습니다. 물론 도에 과장은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저희들하고 시장님만 뵙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소방방재청이나 도의 입장은 좀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저희 보고 이해를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소방방재청에서는 계획이 절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대로 공사계획 계획 그 높이대로 하고 갈골배수문제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별도로 해서 다시 추진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좀 대다수 이해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철암 올라가면서 좌측을 전부다 앞으로 계획 갈골 전부다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갈골배수가 다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문가 의견 검토가 반드시 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것은 그쪽이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갈골에서 나오는 배수처리를 철로 그 지하로 빠지는 문제에서 그것이 그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은 그때 전문가 의견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자료를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했다는데 언제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제반 모든 사무실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비에서 전부 절감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업비는 뭐 물론 사업비라는 것이 거기 맞춰서 설계나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서 무조건 100%가 다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예.

어쨌든 설계변경해서라든지 등등 그런데 정말로 절감을 하려면 사업비도 좀 알뜰히 해서 절감을 하는게 진짜 절감이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절감을 해서 우리 태백시 전체 어려운데 살림살이를 살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하여간 사업잔액을 쓰기 위한 그러한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몰라서 여쭤볼게요. 부벽식옹벽하고 게비온옹벽하고 뭐가 틀리지요?

예,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변형웅 예, 철근을 넣어서

예, 게비온은 철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예, 그것 보고 게비온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게비온입니다.

그리고 낙차보 설치하는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상이 높아져서 막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류들 길이 막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통로를 따로 설치하지도 않더라구요.

낙차보를 하면 반드시 양옆으로 어도 설치를 별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하는게 있는데 많이 쌓이는 곳에 준설을 하는데 상류쪽으로 가면 상류쪽 소하천들을 보면 다 파여서 옛날에 제방해 놓은 것들이 밑으로 다 파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가 참 많거든요.

예.

이런데 준설토를 다시 갔다가 메우고 이런 것은 안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그러니까 운반비나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세굴된 부분을 보강하는게 나은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쪽으로 가면 그렇게 패인데가 세굴된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오래된 제방들은 밑에가 다 파이고 못쓰게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위험한 곳이

예, 파이는 곳은 어차피 물살이 다른데 보다 세니까 파일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운반을 해서 토사를 거기에 보강을 했다고 해도 기존에 얼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세굴 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세굴된 부분을 보강해 주는게 더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하천을 자연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밑으로 제방 보강을 한다 그러면 계속 깊어지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활공간으로 쓰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운상가 그쪽 보상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재가 난 19동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라기 보다는 손실보상 그러니까 위로금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불하였고 지금 상가 중에서 몇동 안남았습니다만 명의가 다르고 집 명의가 다르고 실지 세 들어 사는 사람 그 두사람들의 합의가 잘 이뤄지질 않습니다. 금액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것은 영업보상으로 나왔는데 왜 니가 받느냐 영업은 내가 했는데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 주무관인 이석천주사가 상당히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불이 났던 부분이라든지 이미 철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민간인 네분인가 있습니다. 세분...... 그 분들 중에서 또 한분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대철운수 하시는 분은 보상협의를 했고 아마 조만간에 나머지 두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업효과가 안나는 것 같은데 앞을 못뜯었기 때문에 그렇지 뒤쪽으로는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한동이 보상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동만 헐어내면 전면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헐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집도 올해 중으로 보상협의는 다 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또 공사 착공을 입찰을 보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한 십 몇%만 남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황지연못 주변정비인데 접근도로망 정비는 어디지요?

지금 어디냐 하면 알프스장 거기서부터

강원연료 있던데 하는 그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있던데 강원연료 주차장

예, 맞습니다.

거기예요?

예, 거기입니다.

그러면 일방통행로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거의 주차장이 되고 황지 시장쪽도 일방통행로를 지정 해놓고 난 뒤에 오히려 사람들 다니기도 편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흐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의 고정적으로 주차장화 되다시피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5개소 소로를 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정비를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거의 주차장화 되고 또 그래서 일방통행을 시킬 필요가 있는 곳은 일방통행으로 하되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한쪽은 주차장이 됩니다. 노상주차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양방통행일 경우에는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주민공청회도 갖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은 한겁니다.

주차단속하는게 있는데 주차장관리도 도시교통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새로 건설하고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황지시장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물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차장의 필요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상장동쪽 있잖습니까? 구시가지 굴다리 들어가기전에 그쪽에는 공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길 옆으로 주차하고 인도쪽으로 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골고루 다른 지역들도 형평성있게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그쪽은 필요하기도 한것 같구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경계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태붐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조각?

예, 폐기했습니다.

폐기했어요?

예, 폐기

그 원래 폐기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태백도립공원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립공원은 이미 태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운반비가 파기하는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디 옮겨서 설치를 하기로 해놓고 왜 우리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폐기를 했어요?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옮기기로 일단은 얘기를 했잖아요.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아마 옮기지 않으면 파기하는 것으로 그 두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할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은 어떤 조형물을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한 10억짜리 할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억짜리를 할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의 공모를 해서 제가 그때 이 제안을 왜 했냐하면 일산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일산호수공원에 조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게 됐냐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공모전을 열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의 가치가 뭐 몇억이 되든 몇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상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조각품을 현 시가로 따지면 순수익 한 수십억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그냥 일산시에서 얻은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그만한 상품을 걸어놓고 현지에 와서 조각을 하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얻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들여서 누구한테 작품을 의뢰해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 우리가 사업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 축소시키고 현재 상태로 놔두고 원래 좌측, 우측 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굴 입구에서 나오면서부터 우측만 정비를 하고 좌측 토사가 있던 부분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에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성까지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하고 현재 남은 것은 공정 20% 조경식재하고 수도관연결 이것만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조각상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벽천지구, 자연조망공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조망공간은 사실은 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 거기 자연조망공간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게 들고 그래서

그러면 4억5,000만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가 누구 말처럼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화장실이나 갈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정말 태붐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또 기왕이면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될 무렵에 폐기처분 하는게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렇잖아요? 그 뭐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아니 태백산에 호랑이 있는데 무서워야지 그 조각이 이쁘다는 것은 나는 정말 여기 의원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 등등 했지만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각을 만들어서 폐기 처분한 자체가 정말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폐기처분 기왕이면 무섭다 하지만 무서워야지요. 태백산에 호랑이가 있는데 무서워야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기를 맞춰가지고 없애야지 뭐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서 예산도 없는데 폐기처분 해버렸어요. 그리고 행운상가 제가 지나 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그것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전사고 나겠더라구요.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예, 저희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가 현황판을 거기다 걸어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벌써 중지한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저희들도 최대한 보상 협의라는게 사실 쌍방간에 의사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하든지 하지 지금 엄청나게 보기도 싫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예, 뒤쪽은 거의 뭐 언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며칠전에도 갔다왔는데

저희들 철거를 해서 다 끌어냈고

저쪽에 내려오면서 그쪽에는 철거 됐지만 그 안쪽으로는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도 아직 있고

예, 보상이 안된 분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아쉽더라도 보상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던데 지금 뭐

저희들도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보상이 다 끝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 보상 협의를 안합니다. 자꾸 뜯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나갈 생각을 하지

그렇습니다.

몇 개월 되고 그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전부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기술자를 투입해가지고 안전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인데 11페이지 18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예요?

지금 상장동하고 문곡소도동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런데 이 마을단위 규모가 큰 연못정도만 되어도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것들은 그 동에다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일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리 예산이 선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공원이 계속 조성되다 보면은 많은 공원을 사실은 우리 인력으로는 별도의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 어떤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마을단체에다 부탁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몇 년전만 해도 공공근로 인원이 많아서 그것으로 해서 각동에 등산로 내지는 소공원을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공근로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지요?

예.

큰 대회를 해도 거기 있는 주변에 조경수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풀도 못뽑아요. 그 보셨어요? 공무원들 못봤을 거예요. 관심을 안가져 가지고...... 거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 풀도 못뽑고 모든 대회 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봤지요? 정말 창피하더라구요. 창피해요. 들어가면서 이쪽 고원체육관 있는데도 마찬가지 이쪽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 잡초제거도 그렇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든 행사를 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공원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동에 맡겨서 동에서 스스로 하든지 무슨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만들어 놓고 그 잡초 그대로 있으면 그 공원을 안만들기 보다 못하다 라는 것이예요. 제 얘기는...... 공원 관리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 큰 운동장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 라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 현실이 그렇다 라는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경계 공원조성에 지금 1억5,000만원이 있잖아요? 1억5,000만원이 지금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얘기하기로 12월 15일자로 전면 동계 공사를 동결시키는 것으로 아마 공사중지 명령이 15일경 내려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추진을 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태호 의원님이 물었을 때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올 연말에 계약을

예, 행운상가입니다.

연말에 계약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연말 계약을 하면 보통 선급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조기집행해서 선급금이 나가잖아요?

내년초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초에 선급금이 내년에 나가지 올해는 안나갑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기집행,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사사전심의를 도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사전심의가 지금 올라가면은 내려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설계변경을 보면 건설정책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 사업비 내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증액이 많이 되는게 있어요. 증액이 되는 부분은 설계서부터 조사를 제대로 못한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사 측량 당시에 조사가 미흡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설계 당시부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교통과나 건설정책과나 등등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상수도관로망 사업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로망사업을 하는데 그 섹터가 어디까지냐 하면 태백시 전역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교통과나 건설정책과나 뭐 등등 해서 그 공사하는 기간에 이러한 공사를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협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돈을 들고 우리가 상수도 매설증가, 하수도 매설증가로 해갖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래요. 그러면 관망사업은 이 금액을 관망사업에서 우리가 돌려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전체 관망사업 안에 뭐 600억이면 600억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도시교통과가 뭐 어떤 마을 안에 긴 도로사업을 해요. 도로사업을 하면 기본 매뉴얼이 하수도, 상수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금회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그것은 안단 말이예요. 이것 이것 한다 그리고 하면은 상수도, 하수도 관련된 추가금액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목련소도아파트간 증설, 매설 증가라든지 신설을 하는 것은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기존 교체를 하거나 뭐 보수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돈이 들어간 것은 관로망사업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비 도시교통과 별도 예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백시 전체에 상수도 관련해서 관망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6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총 사업비 600억 정도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돈으로 또 하고 있어요. 기도로를 한다고..... 이랬을 때 그들은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빼가지고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지금 건설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누가 해야 할 사업인지 말그대로 하나의 관로를 매설하도록 관로에 대한 자재비가 들어갈 것이고 뭐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척시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알지만 어찌 되었든간에 이게 뭐 신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정확한지 몰라도 어찌 되었든 우리 관로망사업은 2010년도, 2011년도 총괄 2010년도 말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했고 우리 도시교통과는 지금 이게 한건이 아니라 상수도관로 매설 신설, 포장물량 증가, 상수도관로 매설 증가 또 뒤에 보면 수도관매설, 벽천 등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과장님 입장을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어떤 사업비의 적정성 내지는 사업비의 절약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회나 시민들이나 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관망사업을 하는 비용에서 우리 구간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을 때 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그대로 관망사업 예산에서 빼갖고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놓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중 낭비잖아요. 우리는 기 태백전역을 하게끔 사업비를 줬는데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별도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 제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제척을 얼마나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한 3,000만원

저희가 이 사항을 해당부서에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에 금회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앞으로는 하시더라도 했는데 그 금액만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척이 되니까 그 금액만큼 뺐다 라는 것 서로 문서 왔다 갔다 하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가

예.

아니, 말로 하는게 행정이 아니고 행정은 우선적으로 문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서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거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를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 상수도, 하수도 비용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라고 치면은 관망사업에서 5,000만원을 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당연히 빼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다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서 안뺀단 말이예요. 뺀것을 한번이라도 보고를 한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가 봐도 공사를 금방 해놓았는데 안하고 그냥 날로 먹을 수는 없잖습니까? 반드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로 먹는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라도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날로 먹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관망 개수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망체적화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인 지금 블록 정도만 개선하고 설정을 하고 있지 세부적으로 지금 관망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고 있는데 기 우리는 그 전체금액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이 지금 보면은 무슨 가정용 10mm까지 그런게 아니고 주로 제가 봤을 때 메인 배수관입니다.

가정용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용도......

물론 가정용도 나중에 그것을

가정용이라는 자체는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메인 가정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지만 가정까지 이어지는 구간까지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게 우리는 결국은 관망사업을 하면서 작은 건수지만 중복 되는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이 구간에 구경 몇mm이며 심도 얼마며 이 상황을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합니다. 제척을 안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교통과는 했으니까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구간만큼은 도시교통과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제척이 됐는지 1월달 업무보고때 이것은 사실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쁘게 가면 완전히 배임이예요. 도시교통과가 배임이 아니고 공사업체 배임이라구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얼마나 제척이 되었는지 계약금액에서 절감이 된 내용을 한번도 얘기를 안해요. 이 정도는 절감을 빨리빨리 시키고 증감되는 부분 증감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 우리 불법주정차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 김홍주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올해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실적은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세무과로

세무과로 넘어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