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평생학습문화사업소,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교통과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선서인: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도시교통과장, 장영선.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문화사업소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량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김순량 인사) 박진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박진영 인사) 박춘식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춘식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대시설개선 및 경관조명보수입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교체보수는 2,600만원을 들여서 10월 31일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경관조명 보수공사는 7,097만원을 들여서 4월 28일 착공해서 6월 6일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기획공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연횟수는 14회로 유료관람객은 7,694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3,5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비는 국비를 포함한 4억2,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회관가동율은 평균 30%입니다. 대공연장은 100일, 소공연장은 64일, 전시실은 110일, 기타는 126일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 기획공연 현황과 4페이지 2011년 기획공연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7개 과목에 35개반에 4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과목에 31개반에 374명이 12월 23일 수료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총 12명이 했습니다. 제과제빵, 한식조리, 피부미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확충 도서가 되겠습니다. 3,438권을 확보했고 어린이 독서교실은 2회에 60명, 어머니 독서회는 10회에 100명이 참여 하였으며 순회문고는 20회 2,000권, 9월 독서의 달은 우수이용자 시상을 4명했고 특별강좌를 4회 했습니다. 어린이독서진흥사업도 10회에 42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자료 방문순회문고 운영상황입니다. 우수한 아동자료를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에 매월 일정량의 도서를 대출하여 유아들의 독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용 어린이집 수는 5개소에 월 이용 책 수는 230권으로 연간 2,300권을 대출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상황입니다. 상영은 3월, 5월, 8월, 10월에 거쳐서 상영기간은 총 11일 상영횟수는 17회가 되겠습니다. 상영 영화편수는 12편이고 사업비는 2,275만원이 들어갔고 관람객은 3,50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7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 14억8,600만원중 지출액이 11억9,700만원, 지출예정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1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용은 4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그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유치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10년말 공연관련 설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는 공연선정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부터 인터넷 판매대행 추진 및 인터넷 미사용자 및 노년층을 위한 티켓판매 방법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2011년 기획공연 10회중 5회는 판매대행 및 카드결재대행 했으며 인터넷은 100석과 예매처는 686석을 지정 예매처에 7개지점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서관 시설의 확충방안 강구로 조치결과로는 도서관 증축은 장서수, 열람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시설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유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 차원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독서실 및 진흥사업, 어머니독서회, 순회문고 운영, 독서의 달 운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순회문고 활성화에 대한 정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월 1~2회 순회문고 운영을 매주 1회 유관기관, 단체 2개소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순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독공무원 포상금 일반인 포상 전환과 도서관 민간위탁시설 전환 검토에 대한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일반인 다독자에 대한 포상은 지난 9월 독서의 달 운영을 하여 9월 30일 일반인 다독자 분야별 4명에 대하여 표창하였고 다독자에게는 1일 6권의 도서를 대여 부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최대한 부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민간위탁사항은 수익성 사업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 각계각층 여론을 좀 거쳐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기획공연을 보면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지금 9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관

예, 그러면 거의 십여년 정도

예, 1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보니까 나름대로는 다양한 장르를 했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대중적인 그런 쪽의 문화 공연 같은 것에 치우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획공연을 할 때 우리가 요즘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웬만한 그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십여년 동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공연 개최를 해봤자 사실 입장객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호응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너무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좀 본연의 취지에 무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썩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리가 지방에서는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지역에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2012년도에는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4개월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우리 태백시가 예산이 많으면 정말 전체적으로 무료 공연을 해서 시민한테 많은 우리 시민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유료공연을 하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장객수도 많이 줄고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왜 이런가요?

예, 이 백데이터를 지금 자료 말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입장료는 2010년도에는 매매 가격을 상당히 보통 1만원, 1만2,000원, 5,000원 이하가 별로 없었구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관람객이 2010년도에 좀 적으니까 2011년도에는 좀 낮춰보자 해서 매매 입장료를 좀 낮췄습니다. 5,000원하고 그리고 무료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인원하고 입장료 수입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1년도에는 유료관람객이 7,600명이 사실 무료가 많다 보니까 한 3,000명 차이가 났습니다. 무료라고 무료관람객은 한 4,000명이 지금 이 자료는 틀립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2010년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대등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인원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니까 더 관람객이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그래서 옷이 싸다고 많이 팔리는게 아니더라구요. 사람들이 비싸면 비싼대로 같은 옷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사요. 그게 현재 심리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실패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도 좀 인정합니다.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바꿔 얘기한다면 공연비는 2,3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수입은 4,300만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2개 플러스하면 6,600만원이예요. 엄청난 돈이 잘못됐다는 것이예요. 한사람의 잘못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좀 해보니까 어떻게 좀 관람객이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낮췄다라고 시행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격 부분하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엄청난 6,600만원이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당초에 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기획공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정말 좋은 프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시민들이 보도록 하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의원 6명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줘야 된다 라는 것이예요. 소장님! 하여튼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또 수입도 좀 올리고 뭔가 책임지고 변화를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지금 학습회관 교육 운영 현황인데 교육생들이 줄어듭니까? 그렇잖으면 옛날하고 거의 같습니까?

강사가 출산휴가 때문에 과목 자체를 운영 안해서 그 부분만 조금 줄었고 크게 인원수가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인원수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참 큰 일 났다는 얘기를 할게요. 바로 이런것 하나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은 적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사실적으로 더 많이 들었지요?

예, 하반기에 수당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 보다 2011년도 예산이 더 많이 늘었난 말이예요.

예.

그러면서도 교육생들은 줄었다. 이것 하나하나가 태백시가 앞으로 큰 일 났다 라는 것이예요. 예산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혜택은 적어진다. 바꿔 얘기한다면 태백시가 점점 잘못되어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단 우리 평생학습소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모든 면이 그래요. 모든 면이 하여튼 수입원은 줄고 지출면은 많아지는 이런 예산으로 지금 가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교육도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면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이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수혜 받는 사람은 적어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 하나 우리 각 부서의 소장님들 정말 관심에서 내 일처럼 내 예산같이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다시한번 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만 나무라는게 아니라 전부다 그래요.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은 많이 들면서 향상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수입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예.

도서관 증축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선 창호시설 부분 일부만 한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증축 그 부분은 금액이 한 5억이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서까지는 자체적으로 맡고 그러지만 하기가 좀 장기간을 두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각 분야에서 뭐 한가지는 꼭 좀 해놓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창호부분을 하든지 앞에 처음에 지적한 것 두 번째 지적한 것 지금도 지적한게 있는데 뭔가 우리 갔으면 자부심을 갖고 소장님이 뭔가 한가지씩만 해놓으면 우리 태백시가 잘 될 것입니다.

예.

도서관에 대해서 좀 뭔가 꼭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적게 들이더라도 그 예산 갖고도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한가지는 꼭 좀 해주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백에는 영화관이 없잖아요?

박진영 : 예, 지역에는 없습니다. 일반 영화관에서

어디 영화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관이 없는데

박진영 : 예,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영화, 좋은 영화 상영하시는데 나중에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예.

세외수입 잡히고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 것 치면 좋은 영화, 개봉작 처음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수입 나온것 보면 훨씬 많고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게 더 나은것 같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영화 많이 틀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시립도서관 거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건설하면서 그 앞에 지역아동센터 건물이나 다 헐리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어린이들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을 한다든가 내용을 책을 아이들을 위해서 보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것을 취합해서 앞으로 소장님 계실 동안까지 좋은 영화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허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정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제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제영 인사) 김원기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박승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박승필 인사) 강진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염순옥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염순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삼수동 세곡마을에서 용연동굴 진입교량까지 인도설치 3.15㎞에 폭 1.5~2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2.4㎞중 1.8㎞를 설치 완료했고 확장형 인도 230m와 안전휀스 1.7㎞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교에 대하여 시 종점통합표지판 17개소와 미끄럼포장 260㎡, 휀스설치 426m로 사업비는 2억600만원입니다. 공사는 11월 16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대산아파트와 태백역사거리 교차로 정비로 험프형횡단보도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4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6월 21일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청소년교외 8개 교량에 대해서 교면포장 7.7a와 교량측구보수 118m, 육교보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11월 6일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신청 하여서 채택된 사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관거정비 및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협삼거리에서 황지교 사거리간 도로정비 200m와 전선지중화,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으로 국비 11억, 시비 14억5,000만원, 기타 한전에서 낸게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신청에 채택되었습니다. 한전 및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추진 협의를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주민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개최를 세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18억원이 소요되고 10억7,000만원은 2013년 사업으로 중앙로에서 국민은행간 도로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삼성초교진입로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인도설치 310m에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11월 21일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삼방동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철암 삼방교에서 4주공 아파트간 인도설치 100m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8월 16일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보수공사입니다. 관내도로 일원으로 덧씌우기와 과속방지턱 정비, 도로표지판 설치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도로포장보수 공사를 5월에 완료했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호벽정비, L형측구도색, 가드레일 설치, 차선규제봉, 충격흡수탱크, 안개등, 갈매기표지판 등을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안전시설물정비 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 안전시설물정비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3개노선에 1억6,0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통골농로포장공사 460m는 5,8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조탄마을 농로포장공사는 45m로 2,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천포마을 농로포장공사 400m와 농업용수관로 100m, 석축 50m로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6개지구에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철암흥복사앞 배수로 설치공사 93m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천 배수로 설치공사 160m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혈동밭기반 유지보수공사는 배수로 160m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사내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배수로 20m와 농로보수 70m를 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솔안마을 농업용수시설 설치공사는 농업용수관로 600m와 물탱크 1개소로 1억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란경로당 인근 배수로설치공사는 32m로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조사용역과 차집관거 맨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집관거 조사용역을 문곡 태양빌라에서 고생대자연사박물관까지 8.5㎞와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조사결과 불명수 발생 맨홀이 19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집관거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맨홀 보수공사는 2012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로 하수도 준설과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준설사업을 5,600만원을 투자했고 하반기 하수도준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사업으로 7,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123m와 하수시설 보수 70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유지보수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해서 2012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철암동 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간으로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2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상추진을 92% 추진했습니다. 신설교에서 철암연립간 건물 5동을 철거했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추진은 보존복원사업 계획으로 잠정 유보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소롯골입구에서 태백산모텔간으로 도로확포장 45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28필지와 지장물 1동이고 총 사업비는 44억4,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상을 93%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사업은 16억2,0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중지원건의로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도와 협의하여 당초계획이 4억9,000만원인데 10억원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 백단사입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선형개량 660m와 토지 보상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이 또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5%로 현재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1공구 보상완료를 했고 사업은 암사면절취 126m와 옹벽 147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함태초교 및 함태중학교 인근으로 하수관거 정비 9.34㎞와 차집맨홀보수가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9.3%로 3개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차년도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3차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3차공사는 하수관거정비 2.38㎞와 맨홀보수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13세대로 가구당 165만원의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담장, 벽체, 화장실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태백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가구에 지원내용은 도배장판 7세대, 창호 2세대, 보일러 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제설대책추진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국도31호선 백단사 입구 위험구간은 최대한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만 일기문제로 해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 3차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총사업비 변경 및 잦은 강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천내 차집 맨홀보수가 어려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 공사도 잦은 강우로 차집관로 조사가 지연되어 보수공사가 미시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은 199억7,142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26억1,076만6,000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은

그러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단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 단가를

국가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뭐 김천수 의장님이 낱낱이 질의를 다 해서 질의할게 없네요. 그래서 거기 한 반만 해주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는데 좀 적게 하십시오. 지금 도로가 많이 나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뭐 덧씌우기를 위험한 곳에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위험한 곳이 많은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도로가 정말 위험한 곳을 줄일 수 있도록 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직도 할 곳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서 예산 확보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고

예.

능력이구요. 2,700억 중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뭐 몇억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노력해서 사실 도로가 중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빨리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구요.

예.

좀 아쉬운게 있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 시설들이 얼마 못가서 전부다들 훼손 되더라구요.

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은 거의다 한 1년도 채 안가서 다시금 망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특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데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으니까 1년을 채 넘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기술문제 같지도 않고 그 자체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끄럼방지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브리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하고 하여튼 미끄럼방지시설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정말 꼭 할 곳은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떠한 방법이든 견고하게 하도록 공사감독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두껍게 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두껍게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더라도 좀 견고하게 해서 오래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엄청난 예산 낭비더라구요. 해놓은지 얼마 안되어서 1년도 못가서 전부다 없어져 버리더라구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김천수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전선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농정산림과에 가로수도 어느 구역에 몇 본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좀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전선주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도 김천수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일출, 일몰로 해서 전기가 켜지고 꺼지는데 이것은 정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그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적으로.....

예.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구요. 다니면서 대낮에 계속적으로 며칠 켜져 있는 이런 경우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출, 일몰에 켜지고 꺼지도록 말이예요. 심지어는 종합운동장 같은데도 제가 지적을 해서 하여튼 뭐 밤에 한 10시 되면 꺼야될 때를 그것을 밤새도록 그냥 켜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도 한 10시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특히, 밖이나 안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 이튿날 바로 조치한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예.

단순히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또 동에다 뭐 어떤 것을 해서 통장이든지 뭐 어떤 반장이든지 그런 사람들의 신고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예요. 뭐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동하고 어떤 체계적인 신고체계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설계변경이 전체 건수 28억 대비에 6억을 했단 말이예요. 2011년도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1.6%를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물론 여기 보면 31번 국도 7억 관계 5억 관계 때문에 많이 늘어났지만은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민원담당은 염순옥 계장님이세요?

염순옥 예.

그 부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염순옥 예,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게 맡고 있는 업무는 가로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전에 민원봉사과에 있었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예, 기동처리반

염순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집수리지원 이렇게 3개를 받은 상태이구요. 기타 생활민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올해 지금 기동처리반으로 해가지고 처리된 건수가 지금 몇건이나 되세요?

염순옥 지금 저희가 처리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셀수가 없어요?

염순옥 예, 갑자기 제가

예, 그러신것 같아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쪽 부서에요?

염순옥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이구요. 정규직이 4명이고 아니, 3명이구요. 그 다음에 일용직이 3명

예, 정규직이 세분이시고 일용직이 세분이시고?

염순옥 예.

그리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염순옥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거기가요?

염순옥 저희가 11억 정도 됩니다.

11억요?

염순옥 예, 가로등

아니, 가로등 예산 말고 그냥 순수하게 기동처리반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사실 몇 번 부탁을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간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출동해서 맨홀을 고친다든가 이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염순옥 저희가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추경때 2,000이 되어서 5,000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요. 그 외에 재료비가 3,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네요?

염순옥 예.

그러면 건수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적은것 같아요? 올해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어요?

올해는 지금 예산 올라간게 한 2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2억요?

예.

예, 많이 확보가 되었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한게 이게 보도가 신문에 난것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어서

저도 그것을 보고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 1,406건입니다. 1,406건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신고 된게 585건이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접 순찰한게 821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부서에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장님하고 항상 전화 통화를 하면은 자리에 없어요. 항상 밖에 나가 계시더라구요.

예.

그리고 또 이 업무가 그러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원의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비해가지고 일 양에 비해가지고는 조금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다행히 올해는 2억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이렇게 인력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그것도 결손처분 한 것도 있을게 아니예요? 있지요? 그런 현황까지 다 해서 우리 검토를 하고

시간도 꽤 오래되었고 간단하게 우리 계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팔마하고 용연동굴간 인도설치 박계장님이지요?

그것은 기반조성계에서

이것도 자재 여기서 다 안썼지요? 원주 업체가 여기서 다 안썼지요?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중에서 박승인 담당은 개인이 공부하는 졸업시험 관계로 오늘 부득이 연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봉순 담당은 오늘 출장인 관계로 차석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개지구 중에서 철암시장외 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상철암과 서학골에 대해서 금년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황연지구와 동점․메밀뜰, 철암․배나무골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049만8,000원으로 금년도에 화생방 분대장비로 해독제외 3종에 282만원을 구입하였고 일반 방독면 구입 1,852개에 7,1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황지연못 정비에 95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상하반기에 각 1회 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3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6,547건에 6억440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6,426건에 5억6,488만7,000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3,900만원이 있습니다만 주는 엘램레저개발인 거기 하천에 4개년치가 지금 한 2,800만원 정도가 묶여 있고 일반 시민들의 하천부지는 대다수 징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위험지역 한보 정비사업입니다. 황연동 한보5단지에 계단식옹벽 77m와 법면보호공 385㎡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천 희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먼저 1공구는 문곡소도동 장성여고외 3개소로 부벽식옹벽 802m와 낙차보설치 2개소를 지난 10월 23일날 10억3,400만원으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2공구인 구문소동 메밀뜰 앞은 부벽식옹벽 232m와 게비온옹벽 135m를 2억9,600만원으로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용역입니다. 황연동 한길충전소 앞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화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급으로 전체적인 보강을 요구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시행을 해서 보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준설로서 상장중학교 앞에 1,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였습니다. 계속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계속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입니다. 철암동 매상골천 하류로 토지 48필지에 건물 68동으로 호안축제가 357m, 교량이 1개소, 건물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1억6,2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대는 완공하였고 어제 제가 출장 갔을 때 날개벽 공사를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에 19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서학골 정비사업입니다. 상장동 솔바람빌리지 옆 서학골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보상 토지 2필지와 교량 1식, 옹벽 155m, 배수공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을 들여서 사업을 1차 준공하였고 내년도에 15억을 투입해서 계속 2차 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백산동 태백기능제작소 뒤에 전석쌓기 80m와 낙차보 14m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수해위험하천 당골천 사전예방공사입니다. 문곡소도동 주민센터뒤에 부벽식옹벽 183m와 반중력식옹벽 10m 높이로 추진하였고 전석깔기가 276m에 4,720㎡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위험하천관리 상황입니다. 하상준설과 수목제거 등이 주가 되겠으며 황지천과 철암천 일대에 하상준설 1식과 수목제거를 1식 하였습니다. 하상준설은 5,000만원, 수목제거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우기전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6,900만원인데 이중 지출이 44억4,500만원이고 12월 31일까지 6억9,700만원을 지출하면 2억2,7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405-01에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521만원이 장비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308-08이 990만7,000원이 잔액이 됩니다만 이는 보험가입자 지원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401-01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억2,944만9,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수해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서 401-03에 4,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은 용역사에서 폐업이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서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확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1-10에 민방위대원교육훈련에 119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은 교육입교대상자가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201-03이 74만2,000원이 잔액 불용처리된 것은 대정부투쟁으로 인한 창설기념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301-09에 765만2,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복무중단자 1명 발생에 대한 여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하천관리 401-01에 944만5,000원은 공사완료 후에 건강보험료 등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정비사업 80만9,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 하천공사시에 지표수가 손실되고 옹벽 미개수 부분에 대한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시에 홍수위나 갈수위, 평수위를 검토하여 지표수와 하천의 균형유지를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옹벽 미개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개발 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2010년도 추진은 총 166가구에 1,859만9,000원이 투입됐습니다. 3차로 나눠서 하였고 또한 마지막에 겨울나기 복지서비스 4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혜가구가 총 1,332가구로 주유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차상위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노후 분전반 교체와 단독형 경보감지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철암 정비사업 교량 높이 문제는 최선의 방법 선택 및 주민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금년도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초 설계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께서 이해를 하시고 갈골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구)황지광업소 인근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은 호안옹벽은 하천관리시설로 광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14일날 완료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 제출은 지난 2011년 9월 2일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길가스충전소에 대한 개인사유지에 하천제방공사를 하였음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기지역은 가스충전소와 시민게이트볼장, 약수터 등 공용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기 시설된 석축의 노후로 집중호우시에 산발적인 붕락 발생등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당골천 수해복구 공사에서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물살이 더 세진것이 아닌지 그 영향으로 하류 쪽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당골천내에 하천수의 지하유입을 방지하여 사철 물이 흐르는 당골천 만들기 목적으로 시행 하였고 또한 하류지역은 제방개축 등으로 보완 시공하였습니다. 하천준설 사업시 발생된 준설토는 일정 장소에 퍼내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지적사항은 침식구간 보강을 우선 시행하고 잔여 준설토는 수요자에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진골재에 저희들이 골재를 약 450만원 어치를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지적사항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시에는 소하천내 세굴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길충전소 아래 하천제방공사는 광해관리공단이나 원주국토관리청 중에 예산 확보가 쉬운 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함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국비가 16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억을 더 해서 17억을 원주국토관리청에 예산을 확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민방위장비들 관리 잘 하시지요?

예.

동에는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현재 저희가 지금 민방위장비가 주로 6종 종류가 됩니다.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들것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민방위장비는 지역대와 직장대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말이예요.

예.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인데 과년도하고 이 과년도가 5억3,000만원이고 금년도는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네요. 과년도라 함은?

과년도는 2010년도까지 누적 계속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되었는데 작년에 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6,017건을 부과를 해서 5,928건을 총 징수를 했던 사항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납된 사유?

예,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동점동에 경기장 엘림레저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 7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한 4년치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쯤에 징수목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하천부지가 고유목적을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재정사항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좀 형편이 가능하다라면 저희들이 매각 쪽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지요?

예, 금년도에 1,100만원 정도 결손 진짜 어려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리 했습니다.

1,100만원?

예.

매년 결손처분해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그 동안 누적된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8페이지에 지방하천 준설 연도별 계획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하여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준설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한 몇군데 정도로 정했어요?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게

잡아 놓은게 있지요?

예, 별도

한 몇군데 정도 되나요?

준설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냥 일부 하천구간 쪽으로 잡아놓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해 예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먼저 과장님 계실 때 홍순태 과장님 계실 때 연도별로 계획을

예, 계획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준설할 지역이 물 흐름에 따라서 많이 준설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

많이 쌓이는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장중학교 앞이라든가 여성회관 그 다음 동점 쪽에 그런 쪽에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상철암 이것 어떻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 설명회를 4회에 걸쳐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간에서 사실 시 입장이 난처하고 이런 부분하고 도하고 협의까지 해서 도에 과장까지 현장에 내려 왔었습니다. 물론 도에 과장은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저희들하고 시장님만 뵙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소방방재청이나 도의 입장은 좀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저희 보고 이해를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소방방재청에서는 계획이 절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대로 공사계획 계획 그 높이대로 하고 갈골배수문제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별도로 해서 다시 추진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좀 대다수 이해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철암 올라가면서 좌측을 전부다 앞으로 계획 갈골 전부다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갈골배수가 다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문가 의견 검토가 반드시 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것은 그쪽이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갈골에서 나오는 배수처리를 철로 그 지하로 빠지는 문제에서 그것이 그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은 그때 전문가 의견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자료를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했다는데 언제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제반 모든 사무실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비에서 전부 절감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업비는 뭐 물론 사업비라는 것이 거기 맞춰서 설계나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서 무조건 100%가 다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예.

어쨌든 설계변경해서라든지 등등 그런데 정말로 절감을 하려면 사업비도 좀 알뜰히 해서 절감을 하는게 진짜 절감이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절감을 해서 우리 태백시 전체 어려운데 살림살이를 살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하여간 사업잔액을 쓰기 위한 그러한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몰라서 여쭤볼게요. 부벽식옹벽하고 게비온옹벽하고 뭐가 틀리지요?

예,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변형웅 예, 철근을 넣어서

예, 게비온은 철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예, 그것 보고 게비온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게비온입니다.

그리고 낙차보 설치하는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상이 높아져서 막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류들 길이 막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통로를 따로 설치하지도 않더라구요.

낙차보를 하면 반드시 양옆으로 어도 설치를 별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하는게 있는데 많이 쌓이는 곳에 준설을 하는데 상류쪽으로 가면 상류쪽 소하천들을 보면 다 파여서 옛날에 제방해 놓은 것들이 밑으로 다 파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가 참 많거든요.

예.

이런데 준설토를 다시 갔다가 메우고 이런 것은 안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그러니까 운반비나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세굴된 부분을 보강하는게 나은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쪽으로 가면 그렇게 패인데가 세굴된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오래된 제방들은 밑에가 다 파이고 못쓰게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위험한 곳이

예, 파이는 곳은 어차피 물살이 다른데 보다 세니까 파일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운반을 해서 토사를 거기에 보강을 했다고 해도 기존에 얼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세굴 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세굴된 부분을 보강해 주는게 더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하천을 자연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밑으로 제방 보강을 한다 그러면 계속 깊어지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활공간으로 쓰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준설토를 준설한게 양이 얼마나 나왔어요? 우리 변형웅씨 담당이예요? 얼마나 나왔어요?

금년도 3,000㎥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으로?

약 한 450만원정도

판매를 했다면서요?

예, 서진골재에다 했습니다.

서진골재요?

예.

서진골재가 어디예요?

김양봉씨

예, 얼마요?

449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준설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가?

2,000만원

아니, 5,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번 준설한 부분이 있고 제가 와서 하반기에 준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한게 올해 총 얼마예요? 하상 준설한게? 변형웅씨 모르는가?

변형웅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아니, 여기 5,000만원 나오고 1,0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변형웅 8페이지 도비 지원 받아서 한 부분이

예, 그래서 6,000만원을

11페이지입니다.

아니잖아요? 13페이지잖아요?

예.

그러면 6,000만원을 들여서 하상정비해서 450만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상장중학교 그 부분을 제가 와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450만원이 나온 거예요?

예, 450만원은 팔았구요. 13페이지 부분은 전반기에 하상 준설하고 수목 제거하고 같이 병행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변형웅씨가 한게 아닌가요? 5,000만원은?

예, 아닙니다.

아니고 앞서가지고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담당했지요?

이기호씨

맞아요. 왜 이것을 묻냐하면 말이예요. 하상준설을 전담당자는 쳐붙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준설을 꺼내야 되는데 준설을 안하고 옆으로 쳐 붙인거예요.

예.

그러면 또 비오면 떠내려 가버리면 다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잡수입도 없고 팔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했네요.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천 준설해서 450만원을 벌었다면 그런데 이 앞에 것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준설토가 많이 나와서 매각했으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이삼천만원 준설토 판매대금이 나올텐데..... 앞으로 이제 변형웅씨가 담당할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도 예산이 설테니까 실질적으로 준설해가지고 하천도 원목적대로 하천 정비도 하고 그 다음 잡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전반기에는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작년에는 민방위 용품 구매를 다 했지요?

작년에 말씀입니까?

작년에 우리 그 사고 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00만원 정도

내년에요?

예.

그리고 서학골 정비사업 10쪽인데 1필지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준비중인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예, 2필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이 됩니다. 한분이 어차피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현 토지상황 보다는 그 용도 이런 쪽을 따지다 보니까 하천에 인근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요구하는 보상금액 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천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같이 재결신청까지 같이 준비를 하면서 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결해서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분이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위에 가스충천소 있지요?

예.

그것은 개인이 옹벽 그러니까 밑에 하천 놔두고 개인이 옹벽 쌓은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황지광업소 있을 당시에 옹벽이 있던 곳에 그분이 토지를 정리를 해서 물론 제가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그 위에 건축허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왕 허가가 난 사항이고 또 그 위에 공용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그 위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위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좀 투입되어서 보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휩쓸려 내려가더라구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비가 국비만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20억 이상 투입하면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수해가 날 때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해가 날 때마다 거기는 항상 그렇더라구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경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노영환 인사) 김태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인사) 유환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유환수 인사) 한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진수 담당) 김홍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홍주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 행정사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 모든 도시계획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도시계획현황 및 열람, 발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태백시 전지역을 범위로 하여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데이터가 구축될시 행정효율성 및 주민 선진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 시 경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휴게 및 편의시설정비, 수변공간,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총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이고 기확보 예산은 2억5,000만원이며 현재 수도관 매설, 벽천, 조경석쌓기, 데크광장, 물탱크 설치 등 80%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공정은 조경식재와 수도관 연결 등은 기온강화로 2012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3,000만원으로 2011년 도시계획도로사업 12건중 4건은 공사완료하고 2건은 공사중이며 6건은 실시설계 및 손실 보상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상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4억1,400만원으로 시민공원 2,189㎡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준공을 예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1월 현재 상가 73동중 64동과 재해보상 19동을 완료하고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철고공사가 마무리되면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지연못 주변정리사업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접근도로망 및 주변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도로 280m를 정비하여 2012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 도로공사를 착공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을 완료하여 공정율 60% 진행중으로 2012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편입 건물 13동, 영업점포 38호 등을 보상하고 연장 340m에 대해 경찰서 방향 보도를 5m에서 5.5m로 확장하고 소공원 및 가로수 식재를 설치하여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장성권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정주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6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변경하고 2012년에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014년까지 소공원 1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11월 완료하고 상장동 부초가든 인근 등 5개소에 대하여 연내 공사발주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2012년까지 어린이공원 1,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1년 10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12월 14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내 간선도로 교통망정비입니다. 교통망정비계획에 따라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 일방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태백시 관내 총 45개소를 조사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8개소, 차선규제봉 설치 9개소, 현행 유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월 교통망정비 TF팀을 구성 완료하였으며 3월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후 2011년 4월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도시교통과, 건설정책과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2회 개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태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여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전지역 부도심 도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전동 11-22번지외 2필지 칠표연탄공장 부지에 대하여 매입면적은 2,375㎡이며 주차장 조성면적은 660㎡이며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 주차장 조성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부지는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계획수립 후 부지매입 협약체결을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4월까지 경계측량 및 설계용역 완료 후 2012년 7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11년 설계변경은 6건이 발생하여 당초 9억5,307만4,000원 대비 10억5,979만2,000원으로 약 1억671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민원발생으로 주변가옥의 오수 및 우수관 매설과 현장여건에 맞는 구조물 물량이 증가하고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는 2010년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 완료로 오수 및 우수관 물량 삭제 및 2010년 1차분 공사 미시공 부분 표층 포장물량이 증가하였고 태백로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공사는 단차구간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 물량이 발생하였으며 백단사 등산로 정비공사는 민원발생에 따른 정비구간으로 우수로 인한 부유물 및 토사류 횡배수관 막힘방지와 원활한 우수 배수를 위한 횡배수관 및 집수정을 추가 설치하였고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상수도 관로 매설 신설 및 포장물량 증가분이 되겠으며 목련아파트에서 소도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는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7건으로 예산액 54억7,644만원중 17억5,88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절골교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협의 불응에 따른 이월이고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 중으로 손실보상협의 미완료에 따른 이월입니다.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은 현재 접근도로망 정비공사 중이며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용역 시행준비중으로 도로변경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경계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수도관매설, 벽천, 조경석쌓기 등이 완료 되었으며 공정율은 80%이며 겨울철 기온강하로 조경수 식재에 따른 활착률 저조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용역은 현재 과업 수행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141억6,456만6,000원에 대하여 10월말 현재까지 73억3,699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12월까지는 58억8,690만7,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불용액은 9억4,0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사업 개발시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부서로 충분한 사전 심의와 업무협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에 필요한 업무 협조체계 강구가 되겠으며 2011년 물길복원사업에 대하여 실시부서인 환경보호과와 용역시 공동 참여하였고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준공시 검토된 시설계획 반영여부 확인 등 사업 전반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물길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황지연못 관리인 제복착용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1년 8월 2일 황지연못 근무자 제복착용계획을 수립하여 여름 제복을 2011년 8월 8일 착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우선 여름제복을 착용하였으며 봄, 가을용 및 겨울용 제복에 대하여는 2012년 당초예산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한번 봅시다. 시 경계 경관 공원조성사업에 지금 몇% 추진 되었어요?

예, 약 80% 추진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조경수 식재만 남았어요?

예, 조경수 식재하고 지금 수도관은 다 매설되어 있으나 지금 연결을 직접 물이 나오게 연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기온강하로 인해서 얼수 있기 때문에 관이 동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못쓰는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못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 양도 겨울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 양이 많으면 계속 흘려보내면 얼지는 않을텐데 그게 물 양이 적을 경우에는 동파에

그러면 겨울만 빼놓고는 연결을 시키고

예.

겨울에는 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원천적으로 제일 상부에 있는 수원에서부터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을 비워두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사계절 다 흐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거기 물이 그만큼 나올텐데요. 그 위에 물이........ 얼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이 갈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물량도 16mm 파이프로 차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에어도 많이 차고 그래서 물론 저희 에어변을 중간중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동파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그게 동파가 한번 되면 그 긴 관로를 다시 교체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사용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위에까지 몇m죠?

약 한 300m정도......

조경수 종류는 뭐예요? 20% 남은 것은 조경수 무슨 종류로 심을 계획이예요?

단풍하고 주로 연산홍 그런 수종을

단풍하고 연산홍요?

예.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조경부분만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누구예요? 누가 담당이예요?

노영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예, 노계장 이 조경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쪽이 큰 나무를 심어도 지금 현재 단풍나무 심은 것도 약 한 10년이 되었는데 크지 않습니다. 기후가 고도가 높고 기후가 낮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목을 왜 심으면 안되는 거예요?

주목은 심어도 됩니다. 심어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쪽을 휴게공간으로 했는데 주목 같은 것은 좀 무겁잖습니까?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겁기 때문에 주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배제를 했는데 현재는 그늘이 생길 수 있는

태백이 상징적인 나무가 주목인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식재를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목을 농정산림과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예,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태백산에 주목 군락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거기도 지금 고도가 몇m죠?

거기가 1,100정도 됩니다.

1,100 정도면 거기 심을만한데..... 잘 살 수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예산이 안섰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안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가 아닌것 같은데.....

행운상가 그쪽 보상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재가 난 19동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라기 보다는 손실보상 그러니까 위로금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불하였고 지금 상가 중에서 몇동 안남았습니다만 명의가 다르고 집 명의가 다르고 실지 세 들어 사는 사람 그 두사람들의 합의가 잘 이뤄지질 않습니다. 금액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것은 영업보상으로 나왔는데 왜 니가 받느냐 영업은 내가 했는데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 주무관인 이석천주사가 상당히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불이 났던 부분이라든지 이미 철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민간인 네분인가 있습니다. 세분...... 그 분들 중에서 또 한분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대철운수 하시는 분은 보상협의를 했고 아마 조만간에 나머지 두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업효과가 안나는 것 같은데 앞을 못뜯었기 때문에 그렇지 뒤쪽으로는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한동이 보상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동만 헐어내면 전면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헐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집도 올해 중으로 보상협의는 다 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또 공사 착공을 입찰을 보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한 십 몇%만 남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황지연못 주변정비인데 접근도로망 정비는 어디지요?

지금 어디냐 하면 알프스장 거기서부터

강원연료 있던데 하는 그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있던데 강원연료 주차장

예, 맞습니다.

거기예요?

예, 거기입니다.

그러면 일방통행로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거의 주차장이 되고 황지 시장쪽도 일방통행로를 지정 해놓고 난 뒤에 오히려 사람들 다니기도 편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흐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의 고정적으로 주차장화 되다시피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5개소 소로를 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정비를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거의 주차장화 되고 또 그래서 일방통행을 시킬 필요가 있는 곳은 일방통행으로 하되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한쪽은 주차장이 됩니다. 노상주차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양방통행일 경우에는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주민공청회도 갖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은 한겁니다.

주차단속하는게 있는데 주차장관리도 도시교통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새로 건설하고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황지시장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물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차장의 필요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상장동쪽 있잖습니까? 구시가지 굴다리 들어가기전에 그쪽에는 공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길 옆으로 주차하고 인도쪽으로 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골고루 다른 지역들도 형평성있게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그쪽은 필요하기도 한것 같구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경계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태붐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조각?

예, 폐기했습니다.

폐기했어요?

예, 폐기

그 원래 폐기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태백도립공원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립공원은 이미 태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운반비가 파기하는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디 옮겨서 설치를 하기로 해놓고 왜 우리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폐기를 했어요?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옮기기로 일단은 얘기를 했잖아요.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아마 옮기지 않으면 파기하는 것으로 그 두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할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은 어떤 조형물을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한 10억짜리 할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억짜리를 할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의 공모를 해서 제가 그때 이 제안을 왜 했냐하면 일산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일산호수공원에 조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게 됐냐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공모전을 열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의 가치가 뭐 몇억이 되든 몇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상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조각품을 현 시가로 따지면 순수익 한 수십억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그냥 일산시에서 얻은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그만한 상품을 걸어놓고 현지에 와서 조각을 하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얻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들여서 누구한테 작품을 의뢰해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 우리가 사업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 축소시키고 현재 상태로 놔두고 원래 좌측, 우측 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굴 입구에서 나오면서부터 우측만 정비를 하고 좌측 토사가 있던 부분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에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성까지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하고 현재 남은 것은 공정 20% 조경식재하고 수도관연결 이것만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조각상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벽천지구, 자연조망공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조망공간은 사실은 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 거기 자연조망공간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게 들고 그래서

그러면 4억5,000만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가 누구 말처럼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화장실이나 갈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정말 태붐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또 기왕이면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될 무렵에 폐기처분 하는게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렇잖아요? 그 뭐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아니 태백산에 호랑이 있는데 무서워야지 그 조각이 이쁘다는 것은 나는 정말 여기 의원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 등등 했지만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각을 만들어서 폐기 처분한 자체가 정말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폐기처분 기왕이면 무섭다 하지만 무서워야지요. 태백산에 호랑이가 있는데 무서워야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기를 맞춰가지고 없애야지 뭐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서 예산도 없는데 폐기처분 해버렸어요. 그리고 행운상가 제가 지나 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그것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전사고 나겠더라구요.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예, 저희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가 현황판을 거기다 걸어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벌써 중지한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저희들도 최대한 보상 협의라는게 사실 쌍방간에 의사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하든지 하지 지금 엄청나게 보기도 싫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예, 뒤쪽은 거의 뭐 언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며칠전에도 갔다왔는데

저희들 철거를 해서 다 끌어냈고

저쪽에 내려오면서 그쪽에는 철거 됐지만 그 안쪽으로는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도 아직 있고

예, 보상이 안된 분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아쉽더라도 보상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던데 지금 뭐

저희들도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보상이 다 끝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 보상 협의를 안합니다. 자꾸 뜯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나갈 생각을 하지

그렇습니다.

몇 개월 되고 그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전부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기술자를 투입해가지고 안전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인데 11페이지 18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예요?

지금 상장동하고 문곡소도동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런데 이 마을단위 규모가 큰 연못정도만 되어도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것들은 그 동에다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일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리 예산이 선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공원이 계속 조성되다 보면은 많은 공원을 사실은 우리 인력으로는 별도의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 어떤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마을단체에다 부탁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몇 년전만 해도 공공근로 인원이 많아서 그것으로 해서 각동에 등산로 내지는 소공원을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공근로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지요?

예.

큰 대회를 해도 거기 있는 주변에 조경수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풀도 못뽑아요. 그 보셨어요? 공무원들 못봤을 거예요. 관심을 안가져 가지고...... 거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 풀도 못뽑고 모든 대회 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봤지요? 정말 창피하더라구요. 창피해요. 들어가면서 이쪽 고원체육관 있는데도 마찬가지 이쪽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 잡초제거도 그렇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든 행사를 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공원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동에 맡겨서 동에서 스스로 하든지 무슨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만들어 놓고 그 잡초 그대로 있으면 그 공원을 안만들기 보다 못하다 라는 것이예요. 제 얘기는...... 공원 관리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 큰 운동장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 라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 현실이 그렇다 라는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경계 공원조성에 지금 1억5,000만원이 있잖아요? 1억5,000만원이 지금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얘기하기로 12월 15일자로 전면 동계 공사를 동결시키는 것으로 아마 공사중지 명령이 15일경 내려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추진을 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