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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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개국의 예산 심사를 하여야 하는만큼 위원여러분께서도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89쪽과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리사업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2,279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가 자문단 운영과 전문가 배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구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격과 향후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 배치는 서울시에서 해서 2010년도부터 커뮤니티 전문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아파트 단지 현대홈타운하고 고덕우성에 파견 나가서 주 4일씩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커뮤니티 사업 발굴하고 참여 문화 유도를 하는 그 주요 업무로 해서 하루에 7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구

시구문영주위원

매칭 사업인데 우리 구 부담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시에서 정해준 비율입니다.

문영주위원

9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들간에 관리 관계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지 입주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해서 아파트단지 내 자체내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줄여보고 살기좋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입니다.

문영주위원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근거는 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함으로써 지역내 민원도 줄어들고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또 주민들이 모여사는 현안 사항인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쪽수를 알려드린 겁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증액 사유가 가로정비 단속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 차량 구입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량이

차량이문영주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기존에 차는 폐차되는 겁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래 되고 차가 낡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서 보면 운영 수당에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 및 공사장 안전 점검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수당은 25만 8,000원에서 28만원으로 올렸고, 인원도 2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전년도에는 1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4일로 줄어서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2011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10일로 그게 8일로 계상이 돼 있는데 2012년도는 4일로 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안전점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이 수당은 25만 8,000원에서 28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것도 인원도 늘었고 그런데 이 날짜를 4일로 이렇게 줄여서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에는 줄었고 이렇게 늘었고 그게 그거 아니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8일로 계산이 돼야 하는데 건수당 1인이 한 20건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단가는 엔지니어링 그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특급 기술자가 2011년도는 2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28만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날짜를 8일로 하려다가 4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절반을 줄여 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기에

여기에문영주위원

다른 뭐가 있는 건 아니겠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사용 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은 약 62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건설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한 20% 정도 올랐고 해서 특별검사원 수당을 좀 올린 이유는 일단은 예전에는 한 130여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44건 정도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2010년도 130건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144건입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금 세부사업 140쪽, 측량 장비 구입비 해 가지고 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측량 장비가 전자평판이 나온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구매를 못 하고 예전에 쓰던 평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판은 워낙 구식이기도 하고 수작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형태로 되어 있는 요즘 신형 전자평판을 하나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임춘희위원

노트북으로 돼 있는 그런, 딱 가서 했을 때 우리 네비게이션처럼 찍혀 가지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후속작업이나 이런 것을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측량 장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구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토털스테이션이라고 측량 장비가 두 가지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평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이런 측량 장비를 꼭 구입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올렸는데 어떻게 하시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으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2012년도에도 홍보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적은 비용으로 홍보를 저희는 비용은 적게 들고 홍보는 100%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 예산이 사실 전체 합쳐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적은 예산이죠.

비록

비록임춘희위원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이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는 아주 우리가 강동구 도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좋은 홍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게 지지부진한 그런 홍보가 될 때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1년 내에 어떤 우리가 큰 비용은 예산안에 못 올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정보과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질문 마치고, 주택재건축과, 세부사업설명서 89쪽 한 번 봐주실까요.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247개 단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여기 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에 몇 번 정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2011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1년도 분쟁조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위원회 활동은 없었다는 겁니까?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 예, 분쟁조정이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다 이해설득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잘 조치를 했다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관련법규나 관리규약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어려운 관계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가 여기 저기 있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조직이 됐으면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앞으로 2회를 열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2012년도에도 별 저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보면 공동주택 내에 사는 분들끼리 분쟁은 규약이라든지 관련법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관계고 또 서로 약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운다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거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신상공개나 이해관계가 다 공개되니까 그래서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상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하고 우리하고만 이렇게 얘기해서 대개 수습을 하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서 상담을 잘 해서 중재역할을 잘 해서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잘 하지요.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궁금한 것은 항상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조언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주택 모든 분들이 그래도 주택재건축과에서 충분한 설명과 법적인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행정기관을 신뢰하게 되고 또 분쟁 소지도 서로 중재역할을 잘 해야만이 아주 효율적인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욱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94쪽에 보면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94쪽하고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우리가 보면 신문공고료를 일반운영비에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주민에게 알리는 법적절차가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임춘희위원

법률적으로 다 공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할 때 그 용역을 줄때 항상 구역에 하는 용역비를 우리가 꼭 내서 다 해야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용역비를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일반기반시설계획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용역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런 용역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용역 데이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얼만큼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나오는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할 것은 전부 정비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활용은 100% 하는 겁니다.

용은

활용은임춘희위원

100% 한다고요.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가 줄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금액산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수의계약 하는지 아니면 이게 보통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3,000에서 7,000, 9,000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해서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에 따라서서는 제안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파트별로 사업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3,200일 때는 어떻게 주실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여기 나와 있는 3,200은 전체예산이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내년도에 3,200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고 일반공개경쟁으로 다 갈 겁니다.

임춘희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반드시 100%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도시관리 업무에 더욱더 타당성검토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니까 100%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천호동1.3동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전용출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단 운영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의 자문단 운영인데 이것은 공동주택 생활하면서 전기, 가스 이런 데에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자문단을 구성시켜 놨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자문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자문단 운영하는 것을 3,000만원씩이나 해가지고 이게 세부적인 거 이것도 하나에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문비인데 주택법하고 우리구 공동주택지원조례 4조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구성해 놨어요.

격증

자격증황인구위원

소지자로 구성을 했는데 그 자격증 소지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어디 공동주택 같은 데에 기술적으로 자문해 주고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수당이지요. 하루에 한번 나갔을 때 10만원 주는거니까 수당이지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도대체 자문단이 몇 명 구성되어 있고 몇 회 정도 들어 간다는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3,000만원이 들어 가야지, 이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예산 처음 보는 거에요. 명칭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문단이라는 명칭도.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매칭사업황인구위원

몇 대 몇이에요? 3,000만원이 몇 대 몇으로 들어 갔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3,000만원이 시비가 1,200만원, 구청에서 1,8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황인구위원

1,200만원하고 1,8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자문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일당 1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금년부터 생긴 거에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내년부터 할 거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년에

금년에황인구위원

2011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적이 없지요.

황인구위원

예산책정은 되어 있었어요? 금년 2011년도에.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1,848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구비로만 되어 있었던 거에요, 시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시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시비

시비황인구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단 한건의 실적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비가 더 많은 6대4의 형태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시비가 4, 구비가 6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각구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도 저희랑 똑같이 양천, 강서 다.

에서

시에서황인구위원

정해줬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 운영이 아파트에 뭐랄까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면 여기 보면.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물론 빌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계들은 대부분 수선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체적으로도 기술직 파트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굳이 면허 가진 기술자들 다시 투입시켜서 뭘 해준다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공동주택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세금 갖고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물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지만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서 사업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하고 올려야지, 그럴 것 같으면 금년에도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이 부분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결위에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커뮤니티사업 공모 4,200만원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시비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에 따르는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조례에서 약 한 5억 정도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 평가를 보니까 커뮤니티사업 공모에는 별로 금액이 실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사업 실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더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커뮤니티사업 공모라면 보통 어떤 거에요?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보니까 무슨 생활체육이니 체육회 조직이니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육아방 자체 독서실 관리소 내에 시설이 있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 구에서 권장하는 텃밭가꾸기라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사업이지요. 지금 커뮤니티나 자문단 운영 이런 것은 과거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이었다가 작년도부터 사람의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조금씩 해서 금년 2011년도에 좀 하고 2012년도부터 발전돼 나가는 거지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하다보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육아방 시설 이런 것도 시설비 정비조례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커뮤니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공간입니다.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유휴공간에 육아시설을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주고 부모들끼리 뭐랄까 간담회라든가 좌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쪽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좀 조성해 주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50평 공간이 유휴공간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만들어 주면서 엄마들이 거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정책을 펼쳐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물론 기존의 어떤 시설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서야 돼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하는 게 커뮤니티사업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우리 주택재건축과 커뮤니티사업 공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커뮤니티 형태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좀 아파트에 권유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사업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12월달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아마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좀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내려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 많고 업무는 늘어나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성내동 지구단위 변경을 다시 하려고 해놓은 거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5년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암사동은 2001년도에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성내동은 2006년도에 결정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보통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그 전에 최초에 계획 수립된 거보다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거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면적은 늘어난 게 없고요.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금년도에 받았는데 면적이나 이런 데는 전혀 손대지 말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연도가 오래 됐으니까 지침변경 법령개정된 거 이런 거 획지 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정도 아주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형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묶어놓다 보면 물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5년 기간동안 추진되지 않는 지구단위로 묶어놔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유재산에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변경할 때는 좀 풀어줄 것은 풀어 주고 묶을 것은 묶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수립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비 보조반환금이 약 한 798만 6,000원 이게 낙찰차액으로 생긴 반환금액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코오롱아파트가 있는 천호4구역하고 성내4구역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비를 8,100만원 받았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28만원 해서 12건, 12월, 4,032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용검사라면 준공검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준공검사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 사용검사를 하는 데는 우리 관내 설계사들이 아니라 외부 설계사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몇 분이 지금 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특별검사원을 추천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각 구에서 한 7명에서 한 10명 내외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있는데 우리 구에 특별검사원을 우리 관내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로 가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특별검사원은 타구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 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을 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 임의 사용 대상 건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서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가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어떻든 우리 강동구 도시미관을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사업도 많고 돈 들어 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4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율봉사단 정기간담회 70만원인데, 이 자율봉사단은 뭐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 분들하고 홍보를 나간다든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몇 명 돼 있어요? 자율봉사대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명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분들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인적 구성은 주로 광고물지회 회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분들이 매월 얼마씩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요새는 안 하는데 3-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우리가 간판 개선한다든가 또 불법 간판 정비라든가 이거를 홍보를 같이 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한계선상에 일반적으로 후퇴선상에 보면 이 노상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 노점 말고 보면 건축한계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통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들에 무슨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한다든가 그게 상당히 심각해요. 도로상에 쌓아둔 거야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건축한계선에 나와 가지고 적치물들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은 어렵고 홍보라든가 계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건축한계선에 도로법상에 어떤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되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천상 건축과에서.

보도

보도황인구위원

통행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도 도로과나 건축과로 가야 되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한계선은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거나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천상 홍보나 계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떻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공사장 디자인 가림막 가이드라인 디자인 자문비 5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디자인을 관학, 쉽게 말하면 대학교 디자인 담당하는 교수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공사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강동구내에 여러 가지 건축시설물에 대한 공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지금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직원들이 했습니다. 디자이너가 했는데.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자문비까지 들여가면서 또 할 필요 있어요?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우리 직원이 해준 건데, 아주 책자로 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있고 물론 일반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없는 가운데 전문디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인구위원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시적 사용이잖아요? 장기적 사용이 아니라, 공사현장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하고 그럴 디자인들에 대해서 굳이 자문료까지 줘가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좋은 측면에서 이 사학기금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디자이너가 있고 또 그 디자인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데하고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이거를 굳이 다시 또 자문비까지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나머지 추가는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 부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 부서도 그런데,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0만원씩 책정돼 있어요. 월 1명당 30만원이예요. 그래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만 예를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만 30만원 35명해서 1억 2,600만원이 국내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여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비용 아니겠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1명당 30만원꼴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그러면 우리 차량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떤 비용으로 봐야 되겠어요? 업무를 볼 때 개인승용차 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공공차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대부분 보면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했을 때 2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횟수 제한이 있어 가지고 15번 이상은 주지를 않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차량 이용도 자기 차를 타고 간다든지 사실 각과에 차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비는 출장을 했을 때만 주는 거니까.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이 부분을 깎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어떻든 이게 차지하는 비용이 각과가 공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15회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아마 최고 한도를 낮췄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낮춰서 12회 해 가지고 최고 24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30만원씩 책정이 돼 있잖아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통상 30만원을 계속 해 왔죠.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실제 집행은 아마, 그리고 또 그 이외 특별히 매일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12번 더 탈 수도 있으니까.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잘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예산서 391쪽에 제일 밑에 암사동 재건축 정비해 가지고 948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이 뒷페이지 보시면 강호연립주택가액 조사 수수료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 항목상에 암사동 재건축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암사동’자는 삭제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암사동 재건축 정비, 그러면 둔촌동에 있는 둔촌아파트 재건축 사업비도 있어야 되겠고, 고덕동에 있는 재건축 사업비도 있어야 되는데 암사동 재건축사업비가 이게 특별히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암사동 들어간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강호연립이 암사동에 있기 때문에 세항에서 세목에서 가장 큰 사업이 강호연립 사업 때문에 처음에 실무자들이 넣었는데 암사동자는 빼도록 지시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환위원

오타라니까 좋은데 강호연립 주택가액 조사한다는 것은 왜 이것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이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입주시가액 차액을 갖고 초과이득부담금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강호연립이 준공 단계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감정수수료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타재건축 단지도 이렇게 이걸 다 책정을 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나중에 부과 시기가 되면 감정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예산 편성 책자를 보니까 처음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서 과연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 산정은 세금을 적게 물려면 본인들이 소명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거를 소명 자료를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특정 아파트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도 2010년도에는 이화연립하고 선화연립 했고 2011년도에는 풍전연립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추경으로 하나 했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도 제가 자세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을 때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초과이익 부담금.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 초과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을 소명을 조합에서 소명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냐, 이게 초과이득세가 지방비도 아니고 국세인데 국세 하는 것을 왜 우리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특히 특정 연립주택에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또 해야 되느냐, 이것을 초과이득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국비라든지 시비는.

김재환위원

법 조문 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법 조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른 부과 수수료 비율이 저희들한테 또 세입조치 되니까 그 행정수수료는 다 저희들한테 세입이 되죠. 이거 법령에 모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권자가 산정을 해서 부과하고 그거에 따른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이.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과장님, 부과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세무서장이예요. 세무서장인데, 지금 법에 부과권자가 하도록 돼 있다는데 왜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법에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어요.

관련김재환위원

법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재건축민원조정 도시분쟁 업무추진 그것도 있고 또 분양가심의위원회 있고, 이게 건건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가 계속 돼 있냐, 또 그 밑에 392쪽에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에 거기에 보면 그것도 공동주택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안마다 이런 거를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넣는데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에 도시분쟁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또 재건축조정심의위원회 또 있고 또 제일 밑에 그것도 사무관리에 또 이렇게 있고 항목마다 이렇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자주 넣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많은 것은 아니죠. 공동주택 분쟁은 2회고 지원 심의는 2회인데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죠? 작년에도 두 번씩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 강호연립 주택에 거기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고 또 분양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고 또 제일 밑에 사무관리에 보면 거기에도 공동주택분쟁심의위원회 회의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틀리죠. 위에 있는 것은 도시분쟁조정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이예요. 그 대상이 다릅니다.

김재환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데 여기에 이 분들 오면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데 업무추진비를 또 해 가지고 이렇게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203에 업무추진비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하는데는 30만원이고 재건축민원조정하고 도시분쟁조정 이것 두 개 묶어서 300만원이죠. 이것은 분쟁위원회 운영에 따른 그것 뿐이 아니라 민원 해결하는데 드는 그런 업무추진비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재건축 민원조정 및 도시분쟁조정 업무추진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 수당을 주는데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우리 구의원도 참석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어떤 데는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여기는 우리 주택재건축과에는 심의수당을 계속 주면서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위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업무하는데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죠.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황인구 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했는데 자문단 운영, 또 전문가 배치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작년에는 소규모로 있었죠. 자문단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거죠. 이게 작년 6월달에 자문단을 위촉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문단

자문단김재환위원

운영하는 거하고 전문가 배치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 배치는 저희들 지금 2개 아파트에 전문가가 배치돼서 커뮤니티 사업 지원을 하고 있구요.

어느

어느김재환위원

아파트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현대홈타운하고 고덕우성하고 두 군데.

김재환위원

고덕우성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명일2동에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여기만 어떻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관리소에서 희망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 배치를 원하시는데 있습니까? 의견 조율해서 원하시는 데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다 이렇게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한 겁니까, 특별히 이 아파트만 이렇게 해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희망 조사한 거죠.

다른

다른김재환위원

아파트에는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다른 아파트는 했다가도 포기 했습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하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관리소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한다 하더니 가서 대표자 회의 하고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가는

전문가는김재환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역사회 전문가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시에서 연수하고서 배치된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가 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그 단지별로 사업 발굴하고 사업하는 분들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죠.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전문가가 우리 구에 배치돼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을 해주면 모르는데 특정 단지에 이렇게 전문가를 배치해서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 배치는 작년도에는 시범으로 두 곳을 했고 금년에 원하시는 곳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자문단은 작년도 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실제로 분쟁이 지금 관리소에 있는 전문 인력 가지고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민원 발생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의 민원 발생하는 분들의 자문을 해주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하는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사업설명서가 충분하게 있지 않고 저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거고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어떤 데에 배치하고 상세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가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황인구 위원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민간이전 사업에 1,8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그 밑에 커뮤니티사업 공모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기업에 주려고 민간이전 1,800만원이 계상 됐지요? 아니, 4,200만원이.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커뮤니티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회의장 장비지원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회의장에 CCTV 설치하는 거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김재환위원

작업지시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공모사업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지금 이게 용역하고 같은 거네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용역은 아니지요. 아파트입주자들이 이런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공모를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하면 그 공모가 잘된 것을 채택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뭘 할 것이냐 텃밭가꾸기, 생태학습장 뭐 독서실 운영, 어린이놀이방 운영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것이 적정하면 지원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2011년도에 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롭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적인 각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사업추진 계획이 좀 결여되어 있고 이 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저도 주택분야는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업들이 많고 또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줘야 되느냐 특히, 강호연립주택가액조사 산정수수료라든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게 업무추진비가 중복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음에 추가질문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사업설명서 서식이 법정 서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부족해가지고 미흡해가지고 잔뜩 보조자료를 갖고 다닙니다. 서식상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참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환위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기획경영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식이 불비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못해요. 거기 보면 산출기초란이 있어요. 산출기초란에 구체적으로 그 밑에 다 쓰면 됩니다. 뭘 하는데 얼마 뭘 하는데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부 다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나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예산 깎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니까 여하튼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여하튼 깎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을 보면 우리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작년도 7월부터 공공관리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작년 7월인데 지금 현재 조합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저희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가 고덕2단지에 시행사 선정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고덕동 주택지 3군데가 공공관리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공공관리제를 재건축을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재건축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하는데 공공관리제로 해서 그 매뉴얼 뭐,뭐,뭐 시공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고덕지구 같은 데는 조합을 구성하는데 주민들한테 동의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클린업시스템에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공개하고 동의를 받아라, 동의 받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우리가 지도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87쪽 아래에 보면 우리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주민설명회 한적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한적 있습니다. 고덕지구 2번 했고요. 둔촌아파트도 공공관리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 했고 12월달에도 할 예정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연2회를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홍보물 및 자료인쇄에서 이건 3회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인쇄도 하고 홍보물도 배포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는 2번인데 이것은 3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위에 연2회라고 한 것은 상. 하반기에 한번씩 하는데 실지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요. 세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연3회라고 하셔야지 왜 연2회라고 이렇게 하시고, 뒤에도 강사료 해가지고 강사료도 3회로 써 놨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앞에 2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잘못된 거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덜 돼서 이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민설명회는 자주 이렇게 연2회가 아니라 연4회, 5회라도 열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고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1·3동 일대 사전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11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천호3동 이번에 3-2구역, 3-3구역 같은 경우는 타당성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지침이 타당성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고 또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찬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또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여기에 건축 관계자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너무 열이 날 일이에요. 사실 사전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있거나 열악한 곳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유무를 묻는 이게 타당성검토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천호3동 같은 경우는 굳이 타당성검토를 할 필요없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인데도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19억 7,000만원이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것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당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총 사업규모가 25.5㏊에요. 그럼 19억 7,000이 아니고 25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데 타당성검토 용역할 때는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당 2,000만원, 2억 5,500.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으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가지고 과연 시비, 구비 해서 그럼 1억 4,000이 되지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기준에는 좀 못미치는 예산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런 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추가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아무튼 그 부분 참조해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다음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부터.

박재윤위원

10년도는 시작을 않고 11년도 해서 1억 5,000이 적립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11년도말 현재 2억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앞으로 계속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까? 출연금이.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보니까 예상을 한 2억을 했는데 올해는 한 2억 3,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억 3,000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사업비로다가 간판사업비로 사용하면 1억씩 정도는 아마 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매년.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4차선은 다 됐잖아요. 2차선 일부만 지금 남았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2차선 일부가 남았는데.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재원이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원은 허가낼 때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또 주는 게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안부에서 얼마 나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작년같은 경우 많이는 안 나오고.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옥외광고물 정비를 계속 하다보면 많이 정비가 되니까 그만큼 과태료가 안 나올 것이며 기금이 조성 덜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상하게도 근래에 보면 과태료 유인물도 지금 많이 붙어있고 현수막도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요일날도 직원들하고 60여개를 뗐는데 물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요.

박재윤위원

60여개 떼가지고 몇 개 과태료 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물론 과태료는 다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요

알아요박재윤위원

. 그런데 대강 보면 전화번호만 있고 실지로 과태료를 물려야 될텐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 재원을 가지고 명일동에 집합건물 이렇게 해서 간판정리를 진짜 잘해 놨더라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작년에 여기 승인 받아가지고 쓴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대.

사동

암사동박재윤위원

선사현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하면 정말 산뜻한 거리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집합건물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광고물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개인한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개인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2008년도 4월 2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전에 있는 간판들 4차선에 있는 게 큰 게 많이 있습니다. 한 500여개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2014년이면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는 개인들한테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데 블록간판 아닌 것은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깨끗한 거리 간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효과만 노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거리가 밝을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건물주와 간판업주 그러니까 식당하시는 사장님들 그분들한테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과장님의 아량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올해 예산을 얼마나 기획경영과에 요구했어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요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총 한 25억 정도 됩니다.

박재윤위원

47억 6,9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기획경영과에다, 그런데 실지로 편성된 것은 22억 5,000만원만 편성됐거든요. 그리고 52.82%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그러다보면 절반이상이 기획경영과에서 예를 들어서 편성을 안해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발생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일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재 22억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한 10억 정도 깎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벌써 47억 요구해가지고 22억 반영되고 25억이 예산삭감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세입 세출 그것을 허수로 작성했다든지 너무나 또 과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단적인 예로.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신규사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아마.

박재윤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17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반영은 3억 9,000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3억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한 77% 됐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은 많겠지만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근접한 수치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지금 지난 해까지는 주택과, 재건축과가 분리됐잖아요. 올해 편성해서 보니까 이제 실지로 예산서에는 조금 7억 5,600만원인데 예산액은 7억 8,000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가 합병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어제

어제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은 내가 그 자료가 왜 틀리냐고 했더니 엉뚱한 대답으로 가내시에 내려오는 그 15%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변명은 안 맞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여기 393쪽 같은 데 보시면 시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같이 다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구요.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가 배치를 해서 하루에 주는 일당은 얼마예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7만원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시비가 700만원, 구비가 1,000만원해서 전문가 배치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럼 하루에 7만원 주고 자문단은 얼마 줍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은 1회에 10만원이죠.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심의위원은 7만원이잖아요? 자문단은 왜 이렇게 많이 10만원씩 지급합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전문가 배치도 있고 심의위원도 전문가인데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자문단만 전문가고 나머지는 전문가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전문가 배치 이것은 시에서 배치된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서포터고 이 자문단은 수도 전기 설비 그런.

격증

자격증박재윤위원

있는 사람이고, 또 심의위원도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가격이 다르냐 이거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 자문단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설비 같은 거 보려면.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10만원 준다는 것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 기준은 시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시 공통으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이 심의위원도 지금 서울시 내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7만원이 공통이고 지난 번에 심의위원도 10만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더니 다 7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됐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잘 하시라 이런 내용으로서 내가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 자문단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강사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강사료는 얼마 줍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시간당으로 보통 1일 얼마 정도.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등급에 따라 다른 데, 제 생각에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여기 393쪽에, 강사료 2명인데 25만원씩이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입주자 임원 교육하는 강사료를 시간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고 하니까 잡은 거죠. 시간당 7만원 곱하기 몇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2명이잖아요. 2명에서 한 번 하는데 25만원씩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시간당 있고 또 등급이 있기 때문에 딱 뭐는 뭐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391쪽입니다. 재건축 민원 및 관계자 교육 강사료 30만원 곱하기 2회 2명 그래 가지고 한 번 하거든요. 60만원인데, 그것은 왜 이렇게 5만원 더 비쌉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재건축 임원 및 관계자 교육 강사 이것은 재건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 안 돼 가지고 비대위 사람들하고 조합하고 분쟁이 난다든지 할 때 가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강사가 아니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강사죠.

어떤

어떤박재윤위원

분이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비대위에서 막 반박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설득을 하는 강의를 해 주고 그러니까 삼자간에 같이 하는데 중재를 하는 강의를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강사는 누가 위촉합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할 때는 김준수 교수 건대 교수로 했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한 번 재건축은 아우성 치고 소리지르는데 가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계속 이렇게 30만원씩 줬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 분들 보통 가면 200만원씩 받아요. 저희들이 하니까 30만원으로 해주죠.

박재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25만원에 했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30만원도 사실 작은 겁니다. 다른 데 재건축조합에서 오라고 해서 갈 때는 200만원씩 받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단돈 1원이라도 이것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예요. 그래서 5만원이든 5,000원이든간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몫이겠지만 그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입씨름을 하는 것도 서로가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아름다운 간판 홍보책자 인쇄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업자 교육시킬 때 들어가는 건데.

업자

업자박재윤위원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책자를 해 주거든요.

통상 100여권 주는데.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한 권당 얼마예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5,000원 정도 잡은 겁니다. 100권이 아니고 한 2-300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갖고 있고 또 광고업자들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몇권

몇권박재윤위원

한다구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한 2-300권 정도요.

실히

확실히박재윤위원

얘기해야지, 2-300권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중에 200권이면 200권, 300권이면 300권이라고 해야지 2-300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산출한 게 없습니까? 500만원을 몇부를 해서 몇 명에게 주겠다, 한부의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법령집도 하는 거기 때문에 500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권에 만원 정도.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몇권 했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300권.

박재윤위원

300권밖에 안 했어요? 그 자료가 확실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4,000원 곱하기 2만부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한 300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렇게 엉뚱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402쪽에 가로정비초소 무전기 전파 사용료가 올해 신규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그 전부터 있던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 전부터 있는데, 216만원?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후에

차후에박재윤위원

또 묻기로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도 이게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오히려 약간 늘었군요. 여기 보니까 예산안 책자 408쪽입니다. 신규로 이번에 개발예정지구내 구유재산 일제 정비를 하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900만원 정도는 측량기를 전자평판기로 구입한다 이 내용은 들었고 그 위에 보면 등록 사항 정정 측량 수수료가 이렇게 19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하남시하고 인접시 지자체간에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있을 경우는 저희 구유지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 수수료입니다.

박재윤위원

측량수수료인데, 그러면 이 시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측량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암사동 이번 도로를 내가 알기로는 근 30년 동안 무단 점유를 했는데 그런 측량은 잘 안 됩니까? 그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도로를 일반이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5년 전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5년 전 것만 변상금을 추징한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구유지를 말씀하시나요?

인데

도로인데박재윤위원

, 일반 도로인데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마차 도로인데 우마차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 분이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한 3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걸 변상 조치를 했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발견돼 가지고 2005년도 것만 변상금을 추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측량이 명확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측량을 구에서 해 줄 수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오. 측량은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야죠. 만약에 그 관리부서가 재무과라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측량 신청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 도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분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도 도로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량은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 측량은 지적공사에다 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측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09쪽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신규로 또 올라왔잖아요? 2억 3,000이, 이게 시비로 올라온 거 아니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억 3,000만원어치를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1,150만원만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는 8%에서 1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면서 하려고 최소한으로 5% 올렸습니다.

박재윤위원

최소한으로 해서 5%만 해서 올렸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2억 3,000에 대한 5%,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확실히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는 지난 7월29일자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면 병기돼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국가에서 또 2년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혼동이 있었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병행 사용하는 시기를 조금 늦춘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병행 사용이 됩니까? 동별로, 괄호 열고 동이 들어갑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동은 괄호 열고 들어가고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같이 사용하는 기간을 2년 늘렸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 홍보물을 돌리는 것은 없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 예산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도로명 주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도로명 주소를 많이 사용하게 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 볼까 합니다.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각 주소마다 그 도로명 바뀌어진다는 우편 발송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고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다 완료를 한 상태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나머지 큰 틀에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명을 보면 지그재그로 번호판이 됐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쭉 돼 있는데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도 혼동이 오지 않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스트리트 개념으로 가는 것은 다 홀수 짝수로 해서 가죠.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1,2,3,4 하면 반대편이 천번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도로명 주소가 훨씬 찾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 줌으로써 보다 찾기 쉬운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편성도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조금 여러 가지 종합질의 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횟수를 늘리면 예산이 조금 많아지고 줄이면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아리송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세세한 것을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22쪽, 123쪽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12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운영수당에 있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씩 이렇게 해서 3회로 잡혀 있거든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구성 인원은 노점대표하고 그 다음에 시장대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노점상인과 시장대표 이런 사람들이 돼 있다면 12명으로 구성돼서 3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해에는 전혀 자율위원회가 소집이 안 됐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가로정비단속원 근무복이 11만원씩 16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갔을 때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무전기 이거 나와 있구요, 또 그리고 맨 밑에 가보면 일단은 질문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분야에서도 피복비가 나가고 있고 또 여기 가로정비에서도 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 가로정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 민간 그 위탁을 노점상 정비 및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물도 유동하고 이렇게 다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복비 이런 게 왜 나가야 돼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피복비는 광고물팀이 따로 있고 가로정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정비하는 단속원이 따로 있고, 직원들이, 또 유동광고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가로정비 초소가 여기 공공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가로정비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초소가 지금 현재 고덕동에 하나 있고 둔촌동에 하나 있습니다. 천호동 해서 3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초소에 사람이 없었어요. 문이 닫혀 있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천호동 초소는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둔촌동 초소하고 고덕동에 있는 초소는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임춘희위원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여기는 난방비가 3군데로 계속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3군데는 아직까지 전기같은 것은 끊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 업체는 어느 업체에다 주셨지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서 8명, 105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업체에다 지난 해에 주신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어느 업체에다 줬는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는 수도권종합개발주식회사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 금년도에는 나라산업이라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해서.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시흥에 있는 분이 우리 이런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 이게 큰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동구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없나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은 됐고요. 예산안에 401쪽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불법첨지류 제거 고압세척기 연료비 이런 게 쭉 연료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 불법유동광고물은 2,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용역이요. 그러면 용역을 1년내내 쓰지를 못합니다. 한 50여일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2,000만원 갖고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공근로라든가 같이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상당히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해서 2,000만원 준 거에 대해서 50일 밖에 할 수가 없다면 여기에 상세하게 세부사업에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를 2,000만원을 내면 그분들이 모든 기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한 내용인데 그분들은 모든 시설이 갖춰져서 높은 데까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요. 제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압세척기라는 것은 전주같은 데에 이렇게 본드로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로 그런 것으로 떼는 게 아니고 고압세척기로 물을 쏴서 떼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높은 데에 있는 것은 고가차라든가 사다리라든가 하고 하지만 이것은 약간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해서 50일 정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도 떼고 그다음에 물론 아까 유동광고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자랄 때 집중적으로 할 때 용역을 써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임춘희위원

50일 동안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50일 정도라는 것을 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402쪽 중간부분에 노점물품보관소 가로정비초소 운영비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우리 가로정비초소가 3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운영비가 또 8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2개월 동안 2개소, 여기는 2개소로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였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초소를 저희들이 보통 10시까지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임춘희위원

물품보관소 및 가로정비초소 그냥 운영비라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사실은 한 두 세 군데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 보는데 좀 이게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고덕동 이마트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쪽 안에 초소가 창고가 사무실이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초소는 둔촌역 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있고 지금 여기 천호동에 있는 것은 사실 잠정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 광고물심의는 광고물의 크기라든가 또 광고물 뒷골목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합니다.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 맨 상단에 보시면 그게 본심의를 보는 거거든요. 본심의는 옥상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소심의는 좀 작은 간판들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둔 겁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45주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매번 소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간판허가를 내줄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주거든요. 일주일에 두번씩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간판허가가 일주일에 한 100여건 들어오거든요. 100여건 들어오면 심의 안할 게 있고.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규격에 의해서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딱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디자인도 봐야 되고 위원들이 디자인도 봐야 되고 색상도 봐야 되고 빛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는 위치라든가 그래서 이걸 소위원회가 하는 게 있고 본위원회는 큰 건물들 10m 이상 가로간판이라든가 옥상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소심의는 매주 두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403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비 여기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디자인노점 운영자 간담회 지난 해에는 이거 어디에서 몇 번.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난 해에도 그 자리 그대로 있던 겁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내일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안병덕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전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 전기요금 편성할 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작년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난방비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이 올해 적게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난방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작년문영주위원

6월에 시작했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6월에 개장을 하면서 예산편성 기간에 평상 시에 하던 공공요금만 전기요금 같은 것만 평균을 해가지고 12개월을 곱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를 예측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겨울 난방비를 잘못 책정을 했네요. 자산취득비에서 대여용 자전거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대여용 자전거 운영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가 성인용하고 여성, 남성용하고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성인용이 정확한 개수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한 30여대가 있습니다. 30여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자전거를 이용한 역사생태체험 여행을 주말에 둘째, 넷째 주말에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수요가 주말에 겹치다 보니까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자전거를 내년에 30대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한 1년반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자기 물건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타다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일부는 교체해야 될 그런 자전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새로 30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영주위원

한 30대를 교체해야 한다 이 얘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새로 30대를 교체하는 거보다 30대를 새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대수를 더 늘린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에 수요가 겹치니까 주말에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0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서 전년에 비해 3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인터넷 사용료 산출 근거가 작년에 한 대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해서 96만원이 증액됐었고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은 전년에는 한 대당 2만원에서 8,000원으로 산출 근거가 달라서 92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산출 근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간선대로변에 설치하는 그 CCTV하고 녹색주차마을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을 만든 이면도로 즉 뒷골목에 설치하는 그 CCTV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만 8,000원으로 돼 있던 인터넷 사용료가 금년에는 4만 1,000원으로 됐고 또 전기요금이 2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실제 1년에 전기요금 납부한 것하고 그 대수하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도 실제로 납부한 금액하고 그 대수하고 산정 비율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총액적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만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대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96만원이 증액된 건데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가 달라 가지고 92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된 금액은 아닌데.

문영주위원

산출근거가 달라 가지고 92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몇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69쪽.

문영주위원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한 대당 2만원에서 8,000원으로 산출근거가 달라 가지고 92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 그러니까 뒷골목에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그런데 CCTV에 인터넷 사용료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전기요금은 작년에 64대분을 2만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된 거고 금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 납부한 금액을 실제로 대수로 나눠가지고 산출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예산이 선례답습 형식으로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인터넷 사용료 산출근거하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설명서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 연결육교 설치 그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2억 7,000만원입니다. 보도육교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5억 3,2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가 지금 중앙하이츠 올라가는 도로가 종단 경사가 약 10%가 됩니다. 하이츠 쪽에,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그린웨이축을 연결하려고 주민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은 육교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가 너무나 종단 보도가 급하고 또 평면이 곡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겨울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로에 평면 선형하고 종단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해 달라, 그런 중앙하이츠빌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족을 하면서 또 우리 그린웨이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연결선을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설계 요율을 가지고 측량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하는 민원을 찾아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문영주위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2월달에서 8월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대립된 민원 문제를 조정을 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것이 되면 바로 이어서 실시 설계를 들어갈 계획이고 추경이 안 되면 내후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환경영향성 검토를 거쳐서 내후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덕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2014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빨리 합치가 되면 2013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13년도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잠시

잠시문영주위원

전 답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육교 설치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급커브 경사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아는데, 특히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 민원 해결은 완전히 해결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2007년도 7월달에 옛날 신동우 구청장님 있을 때부터 이 그린웨이 연결축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과거에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상일동에 중앙하이츠 주민들께서 겨울철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돼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로의 선형을 개선해 달라, 그래가지고 평면상에 곡선도로를 직선으로 반듯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급경사를 갖다가 완만하게 해 주고,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보류가 됐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그린웨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10월달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10월달에 제5차 열린 토론회에서도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11월4일날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우리 푸른도시과 팀장님하고 또 외부의 전문위원 두 분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보니까 아파트가 안 보이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요. 그래서 주민 대표를 만나가지고 아파트가 그 노선을 가면서 육교의 위치를 정상부에 안 하고 약간 한영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약간 옮겨 가지고 하면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보도육교 사이드에다가 우리가 수림대를 형성을 해서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일하이츠빌라가 안 보이게끔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로 선형이 너무나 급경사고 커브가 심하다, 그러니까 보도육교를 먼저 해 놓으면 그 도로는 수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도육교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불합리한 구조를 먼저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고 제가 생각해도 요즘에 시골을 가도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요즘에 지방에 가도 전부 다 도로 선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골 면단위만 가도 그런 도로는 전부 다 선형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큰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공원용지기 때문에 우리 공원법에 관계되는 것도 푸른도시과에 협의했지만 행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이츠빌라의 주민들 의견도 충족을 하면서 약 12억 7,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6일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 했습니다. 일단은 건너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니까 과속방지턱을 하나 만들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어요.

지역

지역문영주위원

여건상 주민들의 그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몇 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나갈 겁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 설계를 들어가는데 현장 여건상 그냥 구청에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204쪽을 봐 주세요.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전년에 비해 7,0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2010년도에 3억 5,000만원 편성되어서 결산시에 2,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지적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했는데 왜 또 다시 7,000만원을 증액한 건가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7,000만원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 무슨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보면 2008,2009,2010년도에 3년 평균으로 보면 3억 8,300만원이 투입 됐어요. 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에 3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 조명 부분에서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2008년도에는 4억원,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에 3억 5,000이 편성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3개년을 평균을 하면 3억 8,300만원이 편성 됐는데 2011년도에 2억 8,000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원을 보안등을, 가로등은 증액을 안 시켰어요. 작년에 비해서, 보안등 7,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의 주된 내용은 요즘에 시에서는 CO2 절감 문제로 해 가지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LED등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부분은 지금 LED등이 기술 부분에서 아직 보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도 문제에서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보안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하는 국가 정책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도 먼저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4,000만원 정도는 지금 명일동에 있는 공원쪽에다가 투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가로등은 저희들이 가로등 넘버가 다 기록이 돼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 보안등 부분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동 24번지앞 그래야만 그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안등 부분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표찰을 달아 가지고 거기 넘버를 적용을 하면 전부 다 바로바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정책에 맞춰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로등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잠재워 지는데 보안등 부분은 민원이 많습니다. 보안등 등기구라든가 등을 교체를 하고 등기구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보안등의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을 100%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보안등 민원은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우리가 120민원센터 또 전화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등의 유지관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증액해서 상정 했습니다.

다시

다시문영주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7,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 7,000만원하고 이게 액수가 똑같습니다. 왜 또 다시 7,000만원이 증액됐는지, 2011년도에는 7,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또 다시 7,000만원이 이번에는 증액이 됐냐 이 말이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결부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2억 8,000이 편성이 됐는데 11월초 현재 각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서에서도 뒷골목 같은 데 너무 어둡다 이런 지적이 또 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낙찰차액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데 금년에도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해서 예산을 100% 다 쓰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결국에 뭐냐하면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금년같은 경우에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실지 해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보안등을 LED로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 국가정책에 맞춰서, 그런데 시범적으로 LED등을 명일동 공원쪽에 해서 갈려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보안등에 대한 데이타베이스가 안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 부분에, 가로등은 가로등 부분을 가면 표찰넘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만 보면 유지관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보안등 자체는 지금 보면 길동 45번지 앞에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치수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랑 또 여기 세부안 들여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 또 그리고 지금 SH공사와 연결된 생태하천 정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에 12월 15일까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10일 정도 남았는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SH공사 구간은 현재 공사는 거의 98%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개방하자면 SH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개방날짜를 연내에 잡아라 하고서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2구간 하천정비가 2㎞ 남아 있잖아요.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들잖아요. 그 시비는 20억 정도고 구비가 3억 3,000 정도고 우리 또 SH공사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SH공사가 20억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했습니다.

임춘희위원

SH공사가 20억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비가

시비가임춘희위원

20억이 SH 얘기라는 거에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임춘희위원

원인자부담은 2억 정도잖아요, 2억 정도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아니요, 원인자부담금은 20억이고 총 공사비는 250억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담당 팀장님들이 과장님은 좀 있으면 정년퇴임 하시니까 성명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치수팀장 장형상입니다. 지금 SH에서 하는 구간은 총연장이 1,800m로써.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것은 끝났고 제1구간은 지금 완공단계라면서요. 98%가 거의 완공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태하천 문제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런 하천 관계가 잘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그 사업기간이 이미 2009년 7월 6일부터 시작이 된 건데 중간에 자꾸 이게 변경사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다시 한 번 총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우리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구간 2㎞는 총사업비가 255억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144억원, SH공사에서 77억원, 우리구에서 34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는

시에서는임춘희위원

얼마라고요?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144억원.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번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200억 정도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구비는 33억 8,000이고 원인자부담이 그러면 20억이고.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20억인데 이번에 이중하천을 하면서 추가로 드는 금액 57억원을 서울시에서 SH보고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SH가 고덕보금자리주택이 되면 그때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57억을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결정이 정확히 난 겁니까?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예, 났습니다.

임춘희위원

20억에서 이제 57억.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20억 플러스 57억 해서 77억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공문도 받았고 SH하고 협의도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협약서 그런 것은?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협약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협약을 하기로 하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협약관계를 차질없이 잘 해서 2012년도에는 우리가 비피해는 상일동 사거리 주변도 상당히 피해가 큰 곳이지 않습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면 어차피 내년에 한번 정도는 또 비피해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협약관계를 철저히 잘 이행해가지고 앞으로 차질없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담당자분들은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상

장형상치수담당주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서 438쪽 맨위에 보면 MY IP급-고덕오수감시 해가지고 1개소에서 12개월 계산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MY IP급-고덕오수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인터넷 전자장비입니다. 전부 다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감시시스템입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영상으로 누군가 올려야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카메라로 찍어서 계속 이렇게 해야 오수감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안병덕위원장

하수기전팀장이 답변하세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치수과 기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덕오수감시 관련해서는 영상감시라고 그래서 KT쪽으로 해서 전용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이냐 하면 자동제어나 수동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영상감시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냥 거기서 찍혀 나오는 거네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찍혀 나오고 또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멀리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상황실 플러스.

임춘희위원

알겠습니다. KT에서 원격조정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감시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임춘희위원

원격조정은 KT에서 하는 거지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아니지요.

임춘희위원

치수과에서 합니까?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이.

임춘희위원

치수과에서 하고 이제 7만원씩 KT에다 우리가 요금을 내는 거지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춘희위원

내용을 조금 달리 썼으면 질문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치수과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사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라면 어떤 내용으로 딱 원타임으로 끝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415쪽 가운데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맨끝에 운영수당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사위원회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에 참여하는 시설한테 일정비율 경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 1년에 한번 합니다.

임춘희위원

1년에 한번만 해도 가능한가 보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용은

내용은임춘희위원

어떤 내용, 교통이 유발되는 부담금에 대한 것만 딱 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거나 직원들 셔틀버스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 그 교통관리 수요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경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경감하는 것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고 경감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그 경감비율대로 경감을 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제 회의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교육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올라 왔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어떤 학생들입니까, 초등학생들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하는데 성인은 주로 여성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2년도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교육할 때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5,500만원 주고 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민간위탁 했을 때 교육시킨 내용 그리고 어떤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했는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상자

대상자임춘희위원

그때 얘기만 하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걸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데서 우리가 그냥 5,500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 플러스 뭐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제출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탐방교실운영 방침에 대해서 2012년도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이광석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세척 정비 해서 8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BRT 구간에 승차대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부 18개 가로변 버스승차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모든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소한 파손이나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고 또 도로환경 때문에 저희가 세척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보편적으로는 버스승차대 이면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승차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간선도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800만원.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강동구 알리기 스티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그것을 차에다 붙인다 그런 뜻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대, 소가 있어요. 스티커 종류에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소자는 택시, 대형은 버스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소자에 4,000개가 다 소모됩니까? 우리 관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인택시를 내년에 하는데 개인택시가 한 3,600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번에 또 1개 법인택시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또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추가로 4,000부.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일반 업무용 차량에도 붙일 생각 없으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알리기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민들한테 다 나눠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버스차량도 좋지만 우리 업무용 차량에도 붙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4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발부담금 전체 해가지고 약 한 5,566만 1,000원이 책정됐지요. 인건비가 2,937만 1,000원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 보편적으로 집중된 곳이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데에.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형시설물로 관리하는 게.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대형시설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6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심병원, 경희대병원,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렇게 해서 약 6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면

이마트면황인구위원

천호이마트하고 명일이마트까지 다 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6군데에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개별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제가 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보편적으로 유발부담금 조사가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적정량을 그 인력에 따라서 이용인원에 따라서 부과할 거 아닙니까? 수치를 재가지고, 그래서 보면 그것을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해서 이의신청 하거나 문제있는 거 있었습니까? 혹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대형시설물들은 이의신청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약간의 이해 차이로 그렇게 이의신청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쪽에도 마찬가지지만 뒷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쪽에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대형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면적에 기준을 둡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면적에 기준, 일단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인 개인적으로 100㎡를 소유한 건데 부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부과할 수 없는 시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시설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자전거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실시했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2,000만원 중에 일부는 유보액으로 남기고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실적은 어때요? 몇 명 정도 참가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8회에 거쳐서 302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가족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금년도에도 2,000만원 책정했는데 필요해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책정한 겁니까? 2,000만원.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하고 거의 예산 비슷하게 맞춰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 탈부착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전에는 민간에 하던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게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거하고 공단에다 위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그 판매수입 수수료가 구수입으로 되는 거고, 민간이 하면 민간 수입으로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으로

민간으로황인구위원

맡기면 100% 민간으로 다 갑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일정

일정황인구위원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4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건축물 주차장 야간 개방 5,000만원에서 금년도 5,250만원 들여서 진행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000만원 다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이 별로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5,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00여만원 쓰고 4,000여만원을 다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해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학교측이나 또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대형건축물 소유주들이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예산은 편성 했었습니다만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고 금년에도 아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금액이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개방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학교에 있어서 보안 시설 이런 점 때문에 많이 기피도 하고 또 아침에 고정적으로 오랫 동안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5,000만원씩 들이는데 예산을 다른 형태로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가지고 이용하지도 않고 예산만 들이고 시설해 놓고 이용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편리하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 시간대, 그 다음에 집하고의 거리가 좀 멀다, 이런 불평을 들어서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지만 이건 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대비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421페이지 예비비가 이 금액이 어떤 내용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입 전체 현황 중에서 지출 현황을 빼고 우리가 이 정도 한 금액이 예비비로 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남으면 내년에 이게 예산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143억이라는 돈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은 대형 주차 관련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집행 가능한 그런 예비비로.

년에

금년에황인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내부 회계 지출로 50억 나가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50억 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전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인가 전출하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00억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100억 중에 50억인가요, 아니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니오. 금년에는 100억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50억이 전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차장

주차장황인구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작년 우리 11월달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조례에서 4조7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조례

조례황인구위원

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렇다

그렇다황인구위원

하더라도 그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게 조례를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회계가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필요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원래 본 목적대로라면 꼭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예산 없다면 무조건 다 갖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의 의미가 뭔 의미가 있어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지 가능하지 안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가능한 건데 이 내용을 지금 일반회계 전출로 잡아놨다는, 예산 자체를 편성했다는, 승인도 안 받고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의회에 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거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깎아지면 일반회계에서 펑크가 나겠네요? 50억만큼.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줄은만큼 다른 일반회계 예산이.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예결위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펑크 나면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알아서 예산을 채우든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422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약 3,3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차가 총 9대 있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 충돌 접촉 등등 해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걸황인구위원

통상 명칭을 선박비로 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산 과목 법정 분류 과목에 차량 선박비로 그렇게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42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차단속 체납과태료에 대한 거죠? 이 포상금이, 423페이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아무래도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아니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게 지금 체납 과태료가 고지서가 발부될 것 아닙니까? 발부되면 일반적으로는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체납을 직접 받으러 다니면서 징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로용지를 보내서 하는 거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납부해라 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방법은 없고 우리가 고지 출력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또 고액 체납자들은 우리가 전화 독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걷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고지 출력해 가지고 징수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차량을 이전하거나 등록이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도 이 전체 금액, 징수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이게 포상 규정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간에 좀 선호 부서로 교통지도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쪽 그런 부서로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고생을 합니다. 교통지도과 부서가 고생은 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고지서 발급해서 하고 또 자동차 이전에 따라서 그 부담자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는 금액까지 해 가지고 포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세법에 또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같은 그런 세법에, 그 다음에 우리 포상금 지급조례에 명시돼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4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인보관소 CCTV 유지보수가 65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보안용 DVR이라는 것은 CCTV와 연결돼서 DVR 틀어놓는 그걸 DVR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기존에 우리가 견인보관소에 계속 DVR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DVR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낡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견인보관소에 보면 견인된 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와서 그런 곳에서 11대의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소에 있는 CCTV가 좀 낡고 선명도라든가.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DVR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있는데요, 이게 낡아서 거의.

언제

언제황인구위원

구입했는데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구입 연도는, 아무튼 현재는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 금년도에는 기능을 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고장 났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완벽하지황인구위원

않은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방범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칸이 막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상시 인력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상시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DVR이 특별하게 판독이 어렵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신규 대체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맨날 새 것으로 바꿔주면 그게 좀 문제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이게 세금으로 다 쓰는 거니까, 어떻게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더 업무처리하는데 완벽을 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기존 자본적 보조인 자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때는 바꾸세요. 그러나 이게 1년쯤 더 써도 되겠다, 한 번 이것은 좀 더 줄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350만원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금년 예산에, 큰 것은 아니지만 350만원 제 월급입니다. 한 달.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실사를 해서 책정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겠지만 또 줄일 수 있는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좀 더 공익적인 판단에서 어떻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3,427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낙찰가 차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사업 예산을 받아다 놓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황인구위원

집행잔액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낙찰가 잔액이 아니라 예산 받아놓고 지금 쓰지 못한 반환금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140개동 3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입찰을 할 때도 전체 물량만 놓고 입찰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량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린파킹사업이 가장 잘 된 사업이 교통지도과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라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 세무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기 관련 우편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기료 1,750원이 만 1,000건 해 가지고 2억 3,1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보냈다가 제때 납부 안하게 되면 독촉고지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등기 비용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자를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등기로 전부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보통 등기는 뭐예요? 3만 8,000건에 대해서, 보통 우편은 뭡니까?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은 주정차 위반을 1차 하면 일단 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납부고지서를, 그리고 나중에 납부고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연체된 분들한테 등기로 다시 송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 아닌가요? 그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교통지도과 행정7급 안병극입니다. 등기는 최초에 단속이 되고 사전 통지서라는 것을 보냅니다.

황인구위원

그 사전통지서 보통우편으로 보내죠?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등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반송분에 대해서 일반 우편으로 공시송달하면서 또 한 번 보내거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먼저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 끊어놓고 끊었다고 그에 대한 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등기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법적으로 옛날에는 CCTV로 단속된 건에 대해서만 운전자가 모르기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 2008년 6월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질서법이라는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 스티커 부착 차량 운전자한테도 모두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그걸황인구위원

등기로.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등기로 보내고 나서 반송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운편으로 공시송달하면서 또 한 번 보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반송분이 예를 들어서 3만 8,000건 되는 겁니까? 지금 250원인데 반송이 그 과태료에 대한 반송이 3만 8,000건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한 20% 이상이 넘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등기로 보낸 것은 무조건 하고 끊은 거에 대하여 다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등기로 끊은 것은 만 1,000건인데 반송된 게 3만 8,000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만 1,000건이 월 만 1,000건이라는 겁니다. 월 만 1,000건이면 12개월 해서.

황인구위원

다 12개월이잖아요? 곱하기 12개월인데, 지금 앞뒤 설명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초에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를 끊어요. 끊으면 그에 대한 납부 금액에 대해서 하라고.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제가 단속팀에 있다 보니까 이 과징 업무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알기로 지금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최초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중에 그 부분을 갖다 계속 체납하고 안 냈을 때 등기 독촉하는 그 등기 비용 아닙니까?

병극

안병극교통지도과직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사전통지서, 그러니까 고지서가 아닌 당신 주차위반을 했습니다 하고 보낼 적에 그 사전통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보낼 때는 최초에 수시분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독촉고지서하고 체납분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금액이 얼마 30만원 해 가지고 등기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에서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2억 3,100만원이면 우편료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예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재산세가 됐든 등기 송달료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금액을 조금만 우리가 고민을 해서 연구한다면 1억 이거 금방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우편료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250원대 1,750원이면 8배 정도 비싼 거예요. 물론 꼭 등기로 보내야 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이런 데서 꼭 의례적으로 보내야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세무과에서는 정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교통지도과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바야흐로 우리 도로과장님이 고생할 때가 또 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많이 하는데 43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대책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우리가 해년마다 해오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줄 생각을 갖고 책정해 놓은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민간위탁비가 해마다 잡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제설작업의 시스템이 저희들 기동반이 다 짤라 가지고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도급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그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1억 4,200만원에서 장비구입 예가 좀 있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장비들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다 있는 장비예요. 있는 장비인데.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장비가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설 장비를 갖다가 시에서 구매를 해 주는 장비가 있고 유니목 같은 큰 제설차는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큰 장비는 시 예산으로 구매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장비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니목 제설 차량이 4대가 있어요. 우리구에 4대가 있는데 지금 4대 중에서 1대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내구연한이 2008년도니까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차량이, 이 부분은 시에서 내년도에 차량을 예산편성 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15톤 덤프용이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는데 15톤 덤프용은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투입된 염화칼슘 살포기 15톤 덤프용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와가지고 하나 조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하면 살포기부터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에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 예산으로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니지요, 큰 장비는 서울시에서 해 주고 여기 올라온 것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큰 장비는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하고 나머지 우리구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다는 얘깁니다.

로등

가로등황인구위원

글러브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글러브 세척은 언제쯤 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글러브 세척이 가장 많은 시기는 봄에 황사가 왔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하고 연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때는 봄에 황사 오고 나서 그때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지금 1,600만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차량으로 우리 자체 직원이 한다 이거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니, 도급으로 줘서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도 보수차가 1대가 있고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어요. 2명이 유지관리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글러브 세척을 도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해서 도로과가 이번에 우수상 2등을 했는데 이게 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휀스같은 것은 유니목 겨울에 눈을 치우고 봄, 여름에는 옆에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글러브 세척같은 게 간선도로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합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도 우리가 한다는 거에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주무관

도로조명팀 가로등담당 주임입니다. 담당팀장이 서울시에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상에 있는 가로등 신설 개량은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시·도나 구도상에 있는 가로등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수리 전기요금 납부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글러브 세척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목적은 환경정비도 있지만 가로등 글러브 세척을 함으로 해서 가로등 밝기 하단 도로부에 가로등 밝기가 30% 이상 향상이 됩니다. 이게 차량 매연, 황사.

황인구위원

팀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러브 세척을 글러브라는 게 전구를 쌓아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러브

글러브황인구위원

세척을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 예산으로 다 하는지를 여쭈고 싶은 겁니다.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주무관

가로등을 강동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 다 우리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황인구위원

예산으로?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주무관

예.

시비

시비황인구위원

따로 내려온 거 없습니까?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주무관

유지관리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도로과 예산 중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과, 치수과 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비품같은 거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아무래도 비품은 1년에 소요량을 대비해서 구매해 놓겠지요. 그 소요량을 대비해서 구매해 놓는데 이런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비축 연수가 몇 년 정도 1년치부터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유지관리용 자재를 등수에 몇% 정도를 갖다가 비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까?

황인구위원

예, 몇% 정도나 합니까?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주무관

기준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 램프라든가 안정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숫자에 저희 강동관내 가로등 등수로 따지면 약 6,000등 정도 되고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로과내 자재창고도 가보고 치수과 자재창고도 가봤는데 보면 자재 중에는 쌓아두고 안쓰는 자재가 많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안쓰는 자재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재가 순환되고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한 자재는 금방금방 없어지고 금방 또 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보면 안쓰는 자재는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번에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모시고 자재창고도 갔었습니다. 실제 가보면 먼지가 털털 끼는 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그런 자재가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계속 재고로 오랫동안 재고로 남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물론 필요한 자재를 다 구매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재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이 잠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우리과에서 자재를 이렇게 구매해 놓을 때에는 즉시즉시 소모되면서 그게 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랫동안 재고로 남다보면 불량이 생기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점 참고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황인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 대중교통 활용 강동알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사업은 KD택시 운영 예산에서 올해 했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는 KD택시 운영활성화 사업 대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대체사업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KD택시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강동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 KD택시가 이제 서울시에서 해치택시라는 브랜드택시로 다 일원화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KD택시로 운영할 수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해치택시나 지금 일반택시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대폐차 되면 해치택시로 다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강동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광진하고 동대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난 연도에 보면 KD택시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313만 8,000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셨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313만원이 올해 예산인데요. 전년도라는 게 지금 당해연도인데 그게 스티커 제작한 겁니다.

제갑섭위원

KD택시 운영활성화 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남았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제갑섭위원

사업의 성과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예산을 목적이 다른 신규사업에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한 것으로 보여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KD택시가 남아 있는 데가 44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지도 않고 다 대폐차 되고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148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485만원.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2010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2010년에 얼마냐면 497만 5,000원입니다. 497만 5,000원인데 그러면 금년 예산부터 12만 5,000원이 삭감돼서 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12만 5,000원 삭감해서 편성했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2010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80만원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만원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알고 있기로는 21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 남은 게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부른다든가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하던 것을 안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행사계획은 구민회관에서 연예인 불러서 행사를 하려던 것을 체육대회로 대체하면서 연예인 초청을 안해서 남은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거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신규로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천호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고 거리화분과 그다음에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천호대로는 우리 강동의 주도로인데 이렇게 꽃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G20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에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구는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 그 구간이 시범구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예산을 받아서 꽃길 조성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했지만 구예산도 좀 확보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3,000만원을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꽃묘 구입비가 보면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264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살아 있는 곤충체험학습장 이것도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런 사업은 자연상태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잘 보존하면 우리 곤충들의 쉼터가 이렇게 생기는데 과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잠자리하고 나비를 더 많이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둔촌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쭉해서 암사동 미나리깡 재배지까지 습지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나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 먹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식재를 함으로 해서 그런 곤충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습지라든지 연못 이런 데서 돌무더기라든지 그다음에 식초식물 이런 식물들을 재배해서 서식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봤을 때는 이런 인위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곤충들 쉼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7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효과를 확신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도 사실 일자산에 가면 여름철에 보면 나비, 잠자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식물들을 식재해서 서식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많은 곤충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확신하시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해조수 퇴치사업을 보겠습니다. 265쪽 이 퇴치사업 이것도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집비둘기가 전에는 굉장히 보호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유해조수로 결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이렇게 서식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31개소에 한 1,400여마리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또 이렇게 주택가 이런 데도 전철역 주변에 비둘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이나 또 배설물이나 자체 어떤 그런 이물질이 날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퇴치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조류퇴치제를 거기다 부착을 하면 비둘기가 아주 냄새를 싫어해서 그쪽을 기피해서 서식을 안 하는데.

울시

서울시제갑섭위원

자연생태과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시비 지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유해 우리 집비둘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집비둘기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유해 집비둘기 관리 업무지침이 환경부에서 제정이 됐는데 개체수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개체수도 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주택과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조류기피제를 설치하고 또 선반이나 처마 이런 데에 많이 서식하거든요. 이런 데를 버드스파이크나 버드와이어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택가 주위에서 서식을 못하게끔 이렇게 퇴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개체수를 조절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서 187쪽 우리 도로유지보수 공사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편성이 됐는데 약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 12억 보다는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여기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예요? 도로과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 예산 올린 것은 25억을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 부서에서 최종 된 것은 1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실은

사실은제갑섭위원

우리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굉장히 시급해요. 작년도, 재작년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2년 동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균열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집중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깎었어요. 깎였다니 참 어이도 없고, 제가 이 예산 편성서 보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 446쪽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3억이 책정돼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재환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 10개소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 예산이 들어간 게 3억에서 5억 정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어린이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이게 3억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에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광진어린이공원하고 말우물어린이공원.

김재환위원

광진어린이공원은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천호동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왜 묻는가 하면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최하 3억에서 5억까지 공사를 해서 금년에 준공을 하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준공식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2개소 공원을 하는데 3억이 책정돼 있어요. 작년에도 4억이 책정돼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소를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도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4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3억으로.

렇게

이렇게김재환위원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실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원을 잘 만들었는데 저희 구비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어린이공원 수준 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는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사실 2개소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증액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과장님께서 4억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은 1개소 평균 4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이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같은 공원인데 같은 크기의 공원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화되면 이게 공원을 조성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인 거 아니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명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 해서.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공원을 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잘 정비를 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도로과장님, 농로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농로에 대해서 지금 토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하고 도로 시설물 보수 그 부분 가지고 골재 포설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재환위원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 농로에 대한 도로시설물 관리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고덕동에 자동차 택시조합이 있는데 거기는 포장을 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데 기타 강일동이라든지, 특히 그 토우 밑길 이런 곳은 작년 추석 이후에 그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손을 안 댔대요. 본 위원도 가끔 가서 보는데 지금쯤은 했겠지 싶어 가지고 한 번씩 순찰을 하는데, 저도, 그 쪽에 있는 농민들이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작년 추석에 전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겨우 받는다는 게 1,000만원 2,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자재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수해를 입어 가지고 사실상 가슴 아파 하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그 농민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말씀할 때 제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처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현장의 의사를 의원님께서 전화로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트가 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화 온 사항이라든가 그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책상 위에 가면 제 벽에 의원님들 전화 메모 돼 있거나 하는 사항이 전부 벽에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김재환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전부 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개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린벨트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원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그린벨트 관계법이라든가 농지법에 대해서 큰 흐름을 제한하거든요.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가서 보면 뭔가 공직자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사유지고 그런 과정에서.

김재환위원

과장님!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걸 갖다가 도로과장이 예를 들어 사유지 도로에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예산을 갖다가 공공 도로를 정비하라고 의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을 어떤 사유지 사도에다 그린벨트 내에다가 행위를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그 부서, 농지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그 큰 틀의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라, 그러면 저는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에다가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도로과장이 가서 포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주민들한테도 충족되지가 못하고 또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는 그런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테두리에서 도로과장이 그걸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이유가 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제가 도로과장이 그린벨트 내의 그 농로에다가 어떻게 일반 도로처럼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를 한 게 아스팔트나 시멘트 이런 걸 들여서 그렇게 포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가 유실되고 파이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미세한 자갈이나 마사토나 이런 것을 깔아 달라고 하는 거지, 제가 포장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제가 의회 공식 임기 이전에 사실 10번이나 통화를 했고.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여하튼 과장님, 답변은 됐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11년도에도 그 후에 1,000만원 예산 투입했어요. 골재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농민들이 양쪽에 복토를 해놔 가지고, 저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의원님 그 말할 때 저 괴로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비가 오면 전부 다 도랑이 돼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비만 몇 번 오면 다 파여 나갑니다. 거기는 비 한 번만 오면 다 파여나가요. 농로가 도랑이 돼 가지고.

김재환위원

과장님, 모래 자갈로 만들어놓은 이런 도로는 비가 오면 많이 유실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로과장이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 없이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치수과장님도 도로과장 했어요. 그 전에 송석표 과장님 있을 때 얘기만 하면 거의 두말 없이 깔아주고 계속 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법에 많은 통달을 하셨는지 법에 저촉돼서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골재를 안 깔았습니까? 제가.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깔고 안 깔고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네요?

제갑섭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화를 내시지 말고,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09년도에 토우 주변에다가 우리가 380m를 7월19일날 깔았고, 동남택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21일날 이번에 많이 파여 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토지 소유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니까 또 옆에가 유실돼 가지고 잘못 하면 차가 가다가 전복될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갖다 좀 보완해 주면 차가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안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골재를 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히 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전에 그린벨트고 이래서 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을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수시로 지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 유실이나 이렇게 되면 예산 투입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된다 못 된다 이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다른 이유를 댑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투입은 제가 투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가보면 안쓰럽죠.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구의원 만족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또 이렇게 민원 행정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어요. 80%, 90%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가 유실되든가 파이든가 하면 지금 예산 투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은 그걸 물은 거지, 김재환 의원 만족하도록 그 도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농로를 가끔은 이용을 하겠지만 제가 순찰하다 보면 동네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행위제한 관계법을 지금 얘기하시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 이렇게 제가 안을 가지고 있어요.

김재환위원

과장님 놔두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게 포장을 하거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할 수는 없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파여나가서 일단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통행을 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부순돌이라도 깔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가 보니까 파여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나게 생겼어요. 사고는 안 나게 유지 관리를 부순돌을 깔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처음부터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하거나 아스팔트를 깔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갈이라도 좀 해서 그 파인 데를 좀 메워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김재환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대화가 안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대화 안 되는 건지, 지금 제가 묻는데 의도를 몰라요. 그리고 도로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33명입니다.

김재환위원

429페이지 제설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양비하고 예보대기자 근무 강설대기자 근무자 이렇게 또 동, 과 대기 근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보 대기자가 예보는 뉴스만 잘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요즘에는 눈이 오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보가 일단은 눈이 안 오고 예보가 오면 의무적으로 대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휴일 같은 때는 24시간 전부터 근무 보강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무원만 대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 계약된 장비 업체까지 다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시 대기자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보 대기자가 8명이나 돼요. 그렇다면 상시 대기자도 TV를 보고 일기 예보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상시 대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뉴스를 보다가 눈이 오겠다 하면 상황 전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눈이 안 올 때도 갑자기 강설이 오기 때문에 눈이 안 오는 날도 의무적으로 다 대기를 하게끔 돼 있고 예보가 되게 되면 단계별 근무 요령에 따라서 그 인원이 대기하도록.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뉴스채널이 방송3사가 KBS, SBS 또 MBC 이 3개 채널이 되는데 또 YTN까지 하면 뉴스채널이 4개나 되는데 이게 예보대기자가 8명씩이나 필요하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평상시하고 달리해서 예보했을 때 단계별로 어디어디 근무하라는 상세한 게 있는데 그 상세한 것을 가지고.

김재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묻는데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극히 일반 상식적인, 아주 기초적인.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근무자하고 우리 운전기사들이 있어요. 운전기사들하고 기동반 직원들을 예보가 오게 되면 창구에 대기를 시키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예보 대기자가 아니고 상시대기자로 그런 사람을 넣어야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상시 대기자는 사무실 직원만 대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에서 상황실에서 인천에서부터 쭉 기상예보에 따라서 오게 되면 시에서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오게 됩니다.

눈이

눈이김재환위원

오거나 이렇게 되면 겨울철에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상황실을 만들고 또 수해 때는 수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실 운영하는데 상황실로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것 같다하면 또 인원을 늘려서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예보대기자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시대기자는 날 좋은 날도 제설대책기간 동안에는 2명씩 대기하라는 거고 예보대기자는 시에서 날이 안 좋다, 눈은 많이 오지 않지만 좀 안 좋다 그러면 대기를 하라는 거에요. 운전기사 그다음에 제설자재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를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강설대기자는 눈이 실제 올 때 그러면 시에서 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또 대기하라는 거고 단계가 많이 복잡해져요.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이렇게 대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기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설대책에 비상근무를 하는데 약 한 2,400만원 그다음에 제설대책 홍보로 해가지고 660만원, 또 중장비 임차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또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또 이렇게 눈을 치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상시도로관리 제설대책 관계가 이게 한 6억 3,000만원 되는데 작년보다 약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설대책 비상근무 429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재환위원

428쪽, 429쪽 상시도로관리체계 구축에 제설대책 홍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홍보에서는 36만원이 늘어났고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비상근무에서는 지금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유니목 운전기사들이 밤에 올나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데 하루저녁 근무를 하게 되면 6만원씩 숙직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돈이 300만원이 증액됐고.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쭉 설명을 드리니까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선 상시도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 7,800만원이 왜 늘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홍보에 대해서 36만원, 비상근무에서 300만원, 중장비 임차에서 1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 백호 0.65짜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45시간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제설창고에 가보면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상차하는 장비입니다. 그 상차하는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45시간 계약을 60시간으로 늘린 게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서 5,800만원이 늘어났는데 430쪽을 보시면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4,8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료비에서,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자재 삽이나 너까래를 천만원 정도 늘려가지고 간선도로 미끄러운 데 구청앞에 화강석 판석 이런 데 그런 데는 삽이나 너까래를 나눠주기 위해서 천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자체가 그전에 4,100만원이었는데 7,90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염화칼슘 확보를 3년 평균에 18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합한 금액이 2억 7,600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책

제설대책김재환위원

중장비 임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 위탁할 때도 우리 중장비를 임차해서 그 사람을 주는 겁니까, 중장비 임차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두가지가 있겠어요. 임차를 해가지고 업체에다 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민간용역으로 가는 부분은 대부분 눈을 갖다가 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염화칼슘 살포기에다 염화칼슘을 넣어가지고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부분이 민간도급이 하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유니목 4대라든가 이 살포기 가진 것은 우리 직영인부 6명하고 운전원 4명을 가지고 직접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염화칼슘 자재창고에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갖다가 상차를 할 때 우리 창고에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답변하는 것을, 지금 저는 간단하게 물었어요. 중장비 임차를 해서 이걸 민간인한테 주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직원이 사용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뭐 그냥 상차하고 하차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우리 직영장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자재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런 것도 우리 민간인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우리가 중장비를 다 임차해서 그 사람한테 민간인한테 또 민간이전으로 돈을 주고 이중으로 지금 주는 거에요. 이런 중장비 임차까지 하면 그 입찰금액이 이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지금 개념이 틀리다고 저를 교육시킬려고 하지 말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동반 6명을 갖다가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원을 갖다가 4명 봉급을 주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백호라든가 덤프라든가 지게차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장비를 구매하는 거보다는 임차를 해서 겨울 동안에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저도 임차를 해서 이것은 장비가 수십억 가는 것도 있고 수억 가는 것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임차를 해서 우리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제설대책을 맡기는데 또 임차까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있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중으로 안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탁을 주는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은 염화칼슘 살포기를 가지고 염화칼슘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직영장비가 눈 치우는 차가 4대가 있어요. 살포기가 있습니다. 운전원 4명이 있고 우리 직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업자하고 별개로 고덕동 창고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데 창고에서 염화칼슘 살포차량이 나갈려고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에다 염화칼슘을 상차해 주고 모래를 상차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김재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알아 들었으니까 여기에 민간이전비에 중장비 임차비용까지 거기에서 책정돼서 그쪽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임차비는 여기만 넣어야 된다고 예산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중장비 임차를 해서 우리 직원도 쓰고 민간인들한테도 주고 이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민간인이 안 쓰지요. 우리 직영인부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민간인들은 따로.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작업과정까지 다 얘기하니까 지금 작업과정을 지금 인부들이 하는 얘기지, 제가 여기서 들을 이유가 아니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작업하는 장소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물은 거에요. 지금 임차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임차해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거냐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위탁할 때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거냐 이것을 물은 거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전부

전부김재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거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왜 그 작업과정을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 수차례 농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 현장에서 한번 만나셔가지고 농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의회 끝나고 저도 아주 답답해서 현장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지금 어떤 데는 가포장이 되고 파이고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들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은 서울시 관계업무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해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제목 그대로 재난을 예방하기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응급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에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비상재난 시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기금목적이 긴급예방, 재해예방 등등이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비비는 무엇입니까? 예비비도 2011년에 사용했잖아요. 긴급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물론 긴급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난기금이 있는데 또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신다고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같은

작년같은박재윤위원

경우에는 5억 썼는데 보니까 2011년도말 현재액은 21억이고 내년에는 19억으로 약간 줄잖아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억을 썼는데 올해는 8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8억은 3억이 더 증액됐는데 그걸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적립되는 액은 6억 400입니다. 그런데 8억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적립금이 3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었고 시조례가 바뀌었고 구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뀜으로써 가용예산이 적립이 30%에서 15%가 됨으로써 6억 6,000이 가용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6억을 넘어서 쓰면 안됩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적립은 6억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8억을 해가지고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수요가 많이 들어 옵니다. 물막이판은 50%은 구기금, 50%은 시기금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구기금을 들여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막이판 위주로 침수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억은 이제 우리가 준설이라든가 또 푸른도시과, 도로과에서 응급조치가 발생하면 쓰고자 그렇게 그것 때문에 3억을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금은

출연금은박재윤위원

대강 보통 세에서 3년치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인데 지금 6억 정도가 보통 이렇게 똑같이 근접한 출연금이 나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 4,000인데 올해는 조금 세액이 늘어나니까.

박재윤위원

작년도에도 6억이 좀 넘었는데 여기 장부상에 보니까, 왜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느냐 하면 실지로 도로과 같은 데도 작년에도 편성해 주고 일주일만에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버리니까 실지로 편성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지난 후에 이렇게 긴급복구로 사용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바로 일주일만에 사용했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치수과에도 비슷할 거에요. 도로과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됐기 때문에 적립한도 내에서 조금 더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되 되도록이면 예비비 같은 데서는 집행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달라,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그때는 예비비라도 당장 사용하는 그런 행정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잘 사용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15쪽에 예산안 책자만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7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왜 2만원이 올랐어요? 고지서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7만원이 어디 나오지요?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7만원 곱하기 10상자였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9만원으로 2만원씩 더 올랐느냐 그거에요. 그 내용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9만원만 나와 있지 7만원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해를

이해를박재윤위원

못하시네. 9만원 곱하기 10상자잖아요. 작년에는 7만원 곱하기 10상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2만원이 올랐느냐 이겁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르면

모르면박재윤위원

모른다고 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되지, 알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용으로 해서 30대를 구매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전거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는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자전거서비스센터에서나 교육장이나 상당히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

구민박재윤위원

전체가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는 뜻이었고 건강을 지키자는 뜻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호인들을 다 우리 강동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 즉, 말해서 지금 이마트 앞에 거기 자전거센터에서도 무료로 다 이렇게 수리해 주고 또 자전거를 이렇게 구청에서 사가지고 대여를 해줌으로써 지금 현재 자전거포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생존경쟁에서 낙오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전거 사업은 간단한 수리보다는 판매를 위주로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자전거 악세서리나 그런 것을 취급을 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신규 자전거 업소는 그냥 판매만 하고 수리는 않고, 수리는 앞으로 강동구에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수리도 일반 점포에서 하지만 대부분.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묻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 실제로 몇년 전만 해도 우리 탁구 치고 싶으면 탁구 치는 곳이 있잖아요? 얼마 돈 주고,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혀

전혀박재윤위원

없다니까, 주민센터에서 다 지금 탁구를.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 구청 뒤에도 있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 뜻은 물론 일반 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공단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을 하잖아요? 나는 그 예산을 묻는 게 아니예요. 그걸 가서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5,500 공사 경상전출금이 5,500 그리고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대행사업비가 또 1,2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여입만 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공단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셨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그 사업하겠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공단에서 그냥 오르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 보다는 저는 그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은 일단 과장님도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해 볼 그런 의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가, 그러면 그 산출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장이 더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것 좀 잘 하시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는 치수과에서도 모타 같은 거 돌릴 때 유류비가 많이 포함되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는 유류비가 인상된 유류비로 이렇게 예산에 곱하기로 올라왔는데 그 치수과는 작년 그대로예요. 그 예산이 맞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건 오른 가격으로 해야 옳습니다.

잘못

잘못박재윤위원

편성했다 이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 가격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편성하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푸른도시과장님, 448쪽입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모터 및 밸브 교체 등 장비 유지비거든요. 80만원 곱하기 10개소잖아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곱하기 10개소인데 왜 갑작스럽게 30만원씩 1개소마다 늘은 이유는 뭐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부족하다고 그냥 작년에 50만원 하던 것을 80만원씩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숲해설가 인부임도 약간 올랐네요? 이런 것은 이번에 조정 때문에 오른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국비 지원 때문에.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지금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 편성권자인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산출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작년 것, 그 전 것, 그렇게 우리가 의원들도 그냥 얼렁뚱당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상하게 횟수 늘리고 가격 내리고 횟수 줄이고 가격 올리고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장님 두 과장님한테만 질의할테니까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건설교통국에 과가 예산도 많이 깎여졌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깎여진 예산이라도 어떻든 잘 쓰여져야 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치수과 436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1년에 10번 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게 추정해서 했는데.

황인구위원

세 분이라는 것은 전문가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전문가인데 참석하는 수당이 3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게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예상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은 계속 개최했던 게 아니고 영향성검토위원회를 3명인데 이거 이렇게 예상해서 올렸다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3만원씩 3명 해 가지고 요식행위로 누가 제대로 3만원짜리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7만원 줘야 되고 하는데.

액을

금액을황인구위원

떠나서 10만원을 주든 700만원을 주든간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다면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친 영향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 위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그냥 필요한 요식행위로 해서 잡아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1,000 세대입니다. 2,000원씩, 이것은 어떻든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구비만 이렇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구비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국·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00 세대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1,000세대를 하는데 어떤 샘플링을 해서 1,000 세대를 선정할 것 아니예요?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대상이 보험에 가입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50세대, 100세대를 가입을 한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황인구위원

풍수해보험이라 하면 어쨌든 다 가입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입장 아닐까요? 혹시 수익자부담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수익자부담이 본인 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풍수해보험을 1,000세대를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2대 8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시비 보조 받을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국·시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이 있냐는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몇%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 있고.

자꾸

자꾸황인구위원

말을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내 얘기는 수익자부담이 있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황인구위원

,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이예요? 1,000세대를 우리 강동구가 수만 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를 여기서 선정을 해야 될텐데 그 기준이, 저소득층입니까, 차상위계층입니까? 있을 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가입자, 원하면 다 합니다.

청에

신청에황인구위원

의해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우리가 홍보를 반상회보 동에 리후렛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우리는 예상을 1,000세대 잡아놨는데 한 5,0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또 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선정 기준,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큰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금액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단돈 얼마라도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방상황실 현판식 수방상황실 해단식 이거 굳이 필요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인데 우리 운전기사나.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재난안전대책 상황실도 있고 그 현판식도 했고 수방상황실 현판식 상황실 해단식이라는 게 60만원씩 들였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해 준다고 기분 나빠 할 사람 없고 구청장님이 이거 한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리 없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의미가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왜냐하면 현판식날은 청장님이 최종 점검을 하십니다. 화상 통화를 하면서 당부도 하시고.

황인구위원

수방상황실은 최종 점검이 아니라 수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나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이런 겉치레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는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다짐을 하는 거니까.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437페이지 수문 정밀 안전 점검 5,000만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문 정밀 안전 점검은 우리 일반 유수지 수문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수문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건 전 수문에 대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기초에 대상지가 전 수문이 다 된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에

최근에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유수지들은 다 이렇게 정비를 해 가지고 수문 같은 데는 다 다시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런데 또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연수마다 5년,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해서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 예산도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구비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수문 정밀 안전 점검을 주기능이, 평상시 비가 많이 올 때 수문 기능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 주기능에 대한 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정비를 했잖아요. 우리가 배수 펌프장, 성내나 천호는, 고덕은 워낙 잘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 책정을 해서 수문 정밀안전 점검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전팀장이 얘기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아닙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만 얘기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하는 법정 점검입니다.

인데

법정인데황인구위원

,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인데 우리 수문이 몇 곳입니까?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수문이 16개소 50문입니다.

황인구위원

16개소 50문인데, 그게 유수지까지 포함된 거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유수지는 포함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16개소 50문 유수지의, 수문 빼고 16개소에 50문입니까? 유수지까지 포함하면 수문이 총 몇 개입니까?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이것은 수문만 포함되는 겁니다. 16개소에 50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수문이 50문 아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유수지에 있는 수문은 없어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그것은 별도입니다.

황인구위원

50문이, 우리 전체 수문의 50문이죠? 유수지에 있는 수문도 포함해 50문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그건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최근에 우리가 수문 정비 했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수문

수문황인구위원

정비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잡아놨다 이거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잡은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은 법정 점검.

안전

안전황인구위원

점검 이 비용은 무조건 내야 되는 사항입니까? 5,000만원.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황인구위원

다 내야 되는 거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면서 그쪽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황인구위원

5,000만원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라 이거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안전점검 비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의무사항으로 내야 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5,000만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예요?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설계 내역이 설계를 해 보니까.

황인구위원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완공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거기에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또 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이유가 있냐 이거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그것은 증설한 신설 수문은 포함이 안 됐고, 고덕수문, 천호3수문, 성내배수문, 고덕천1,2,5수문, 고덕 1,2 배수문.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갖지 않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그렇게 내 놓으면 낫다 이거죠.

태성

박태성하수기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이 곧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이렇게 추경외 심사 요청이란 게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16억 7,5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하고

준설하고황인구위원

정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준설 기계도 우리한테 있죠? 준설기도.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설기

준설기황인구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재창고 가니까 준설기가 비에 털털 맞고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것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가지고 매각처분하려고 합니다.

설기

준설기황인구위원

유지관리가 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폐기 처분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못 쓰는 것만.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다음 440페이지에 보면 준설기 유지관리 빗물받이 준설기 유지관리 300만원씩 돼 있는데, 적어도 이런 기계 종류 준설기도 하나의 기계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재창고 갔을 때 비 다 맞고 있고 녹 다 슬고,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잘 관리해 가지고 이런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계속 비 맞춰주고 날이 녹 슬고 못 쓰고 우리 예산 들여서 사놓고 또 폐기해야 되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의원들이나 되니까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무기계약황인구위원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건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외람됨이 있습니다만 지금 3억 7,664만 6,000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이게 지금 유수지에 근무하신 분들은 무기계약자들입니까? 이 4명이 어떤 분들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4명이 우리 기동반이라고 해서 상용직인데 이 분들이 민원 처리하고요.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민원들을 처리하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경미한 민원, 하수도가 막혔다거나.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물론 이게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지만 3억 7,600이면 약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퇴직금하고.

황인구위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14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150%씩 1,200만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명절휴가비가, 그렇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노조협약이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58만원이예요. 그런데 이 58만원이 다른 과 같으면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50만원인데 이것은 58만원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충분히 우리 지원을 해 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여금이 명절휴가비로 1인당 300만원씩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300만원씩 받은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명절휴가비.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 전에 제가 12년 전에 강동구청에 과장으로 올 때만 해도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인원은 물론 적어지고 적은 수로 많은 걸 관리하다 보니까 고생은 하지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용이 인건비가 아닌 명절휴가비가 물론 하나의 보상금 형태인데 그걸 일인당 명절휴가비로 300만원 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황인구위원

노조협약에 의해서요,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되고 푸른도시과장님! 44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장비 임대 및 진행 400만원, 별관측장비 임대 및 진행 220만원 이렇게 있는데 금년에 또 우리가 천체관측시설로 7,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 하기 전까지 이걸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측소에는 관측장비 2대를 사서 설치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관측장비가 한 7대 정도 와서 이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관측시설을 우리가 해놓고 놔서도 별도로 이 천문장비라든가 관측장비를 임대 계속해야 된다 이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숫자는 좀 적어지는데 임대는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천제관측시설에 대한 비용 7,000만원은 관측장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대 임대하는 비용입니까? 관측장비라면 망원경일텐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야간에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한 7대 정도 다양한 장비를 임대해서 썼는데 내년에 설치가 되면.

황인구위원

1대당 얼마씩입니까? 보편적으로,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자원봉사활동비는 뭡니까? 공원관리.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공원.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구비입니까, 국·시비 매칭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인데

구비인데황인구위원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금액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집행을 합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자연보호활동을 어디서 합니까? 그분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런쪽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굳이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로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쓰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연보호활동 내용을 보면 다 어디 일자산 그린웨이 공원 같은 데에 가서 자연보호활동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1억 8,000만원씩 그 거금을 들여서 공원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원을 관리 청소하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금액을 좀 어떻든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47페이지 할 얘기는 많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 5,356만원이에요. 우리 강동구가 아무래도 공원녹지가 많으니까 폐목이 많이 발생되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목재를 파쇄해가지고 판매를 할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목재 파쇄해서 판매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산 임야나 녹지대에 이렇게 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우리 혹시 폐목재 판매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태풍피해로 인해 많이 쓰러져가지고 폐목재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없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알기로도 그런 폐목재를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많이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폐목재를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루트를 찾아야 되겠지만 이걸 잘해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좀 쪼개가지고 폐목재를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군다나 우리 목공소까지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태풍 곤파스 피해때 펄프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간 적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데 거기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상당히 더 좋은 효과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꽃묘같은 것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갑섭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농업에 있어서 꽃묘같은 거 얼마든지 양배추 같은 것은 일반인이 쉽게 기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우리 푸른도시과 꽃묘 이런 것들에 납품을 해서 지역주민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업자들한테만 꽃 사가지고 심으면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훼 작목반이 한 20농가가 있습니다.

화훼

화훼황인구위원

작목반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비닐하우스 한 122동에 꽃도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작목반은 강동농협에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갖고 정상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도시농업에 있어서 텃밭같은 것을 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 지원을 해가지고 나는 화훼 작목을 심어서 기르기 쉬운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구매를 해서 심어주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차상위계층 자활근로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작목반은 말그대로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업입니다. 영농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영농작목반을 떠나서 우리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가지고 나는 그 업무부서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꽃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꽃 양배추 같은 경우는 그냥 기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문은 내일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국별 구분없이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