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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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에 299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여 250억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79억 79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중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250억은 기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 세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방배1동 328-1호 11필지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성 요구했고요. 포괄비 쪽으로 250억을 편성 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대한 부지 매입 있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계속 질의하시면 주차관리과장이나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포괄예산 250억이라고 했는데 대충 11필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11필지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1필지라고 하면 물론 제곱미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제곱미터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당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약 한 730평정도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730평, 그러면 평당 얼마 꼴로 먹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2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평당.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250억은 주차장 설립비는 아니겠네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토지 매입비만 인정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토지매입비만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720평 정도를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지하 3층이고요.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계 적으로 계산한다면 지하주차장 3층을 파고 또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공사비는 약 90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약 230면정도 ······.

정규

최정규위원

230면은 면당 얼마 꼴로 되나요, 건축비하고 토지가하고 해서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 면수가 한 면에 약 동선까지 포함해서 10평을 잡고 있습니다. 10평을 잡고 있는데 평당 4000만원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가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한 면당 10평정도 ······.

정규

최정규위원

한 면당 10평을 잡습니까, 주차장 하나에 10평을 잡는다고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동선 포함해서요.

정규

최정규위원

진입로 포함해서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공용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요. 면당 계산했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면당 4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이 2012년도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시작해서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이 1월이나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설계하는데 한두 달 잡고 그러면 공사비가 예산이 허락을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는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11필지 중에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나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뭐 보상비는 따로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민원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일부 시행사 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한 부지이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방배동에 321번지 외라고 그랬는데 동으로 따지면 어느 동이 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방배1동입니다. 내방역 동측에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동측에요, 그래서 어디가나 주차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고 웬만하면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들 그러면서도 차를 필요상 가져오게 되겠지만 그 지역을 제가 듣기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사할 때에 우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대폭 수렴해서 공사 기간 중이라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

토목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 중간에 보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작년에는 17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3억 5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공사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당초 우리가 23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도중에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추경으로 계상을 하고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추경 예상해서 한 거예요, 13억 5000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만약에 추경을 2012년도 추경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때문에 이 한 건 때문에 추경을 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 해야지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가요, 금년에 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많이 폭발적으로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263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비에 노점정비 용역비가 금년 2112년도에는 1억 5000했는데 1억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이 지금 더 극성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할 입장인데 1억 정도를 삭감 예산을 한 것을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갖다가 올 1월 달에 그때 저희들이 강남대로변에 대집행을 할 때 5000만원 쓰고 그때 용역비를 쓰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일시적인 그런 현상밖에 처리가 안 되어져가지고 그 돈을 기간근로제 모집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간근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전용을 해서 쓴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기간근로제의 인건비를 인력을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비 1억 5000중에 5000정도를 1월 달에 그때 집행할 때 지출을 하고 그때 용역비를 한번 쓰다보니까 4억 5000만원 돈이 나가고 하루 1번 내지 2번 쓰는 그런 조금은 효과 면에서 적을 것 같아가지고 기간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쓰는 식으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금년 연초에 보니까 노점상들이 늘 점유하는 장소에 큰 화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화분을 갖다 놔서 노점상들이 점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분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것 어디로 갔어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강남대로변에는 하도 노점상들이 단속을 해도 숨바꼭질 식으로 왔다갔다 자꾸 이렇게 파리 좇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대형 화분을 갖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위원님도 잘 보시다시피 띠 녹지 공간 조성을 하는 그 관계로 대형 화분을 다 치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기계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니지요, 다른데 또 필요한데 하나씩 갖다 놓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신분당선 공사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띠 이렇게 해서 녹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실효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비스를 타러가는 사람들이 밟고도 지나다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중으로 휀스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효과는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반응은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강남대로변에 광역버스대 승차대를 하는 것이 맞나, 녹지를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강남거리에 걸맞게 아주 품위 있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노점상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하는 것을 갖다가 많은 고심을 했는데 현안회의에서도 띠 녹지를 조성을 하자, 해가지고 띠 녹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1쪽 맨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해서 내곡동 200번지, 99-3번지 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261쪽 맨 밑에요, 예산서.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가 내곡동입니다. 내곡동 홍시마을하고 안골마을인데 필요하면 도면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상단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국공유지 일제조사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사업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은 별개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같은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주차관리과장 답변이 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조금 다른 내용인데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이건 우리 일반회계이건 부지 매입하려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땅 사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이것은 정책 사업이라 내가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예산서에 250억 25억도 아니고 그런 절차도 사전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받고 그런 절차 하나도 안하고 그냥 250억 갔다 얹어 놓는다 말이야. 그래놓고는 물론 주차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는데 정책적으로 그래가지고 방배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니 땅 짓자, 지금 주차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사업계획도 모르고 돈만 꿔주는 결과가 된다 말이야. 내말 틀렸습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이건 일반회계이든 예산 편성 하고 그런 순서 하나도 안 지킨다 말이야. 황과장 여기 250억 예산 얹을 때 그런 것 생각해 보았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시기적으로 땅을 구입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구입 못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산 먼저 해가지고 막 사겠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필요 없지.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절차상에 관리 계획을 먼저 받고 부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 인정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잠깐만,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말이야. 구에서 단돈 만 원짜리 재산 취득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닌지, 투융자심사는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예산만 갖다 넣어 놓고 그것 12월, 예산서는 12월 15일날 나오고 그 전에 다 확정되겠지, 인쇄되어 가지고 의회에 배부는 15일날 나오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직원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모양인데 11월 18일 받았다 말이야. 11월 18일날 그것을 받았다고 하나 말이야. 예산 딱 갖다 얹어놓고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예산은 민간이전 해가지고 용역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용해서 썼다 그 이야기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청장 승인 받은 것은 아는데 예산이용·전용 예산과도 있는데 예산의 이용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여기 쓰겠다고 해 놓고 이리 갖다 당겨쓰고 이 사업하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이리로 당겨서 전용해 버리고 물론 전용은 자체 기관장 내부 승인사항이라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의회 예산 심의권 하나도 필요없다 말이야. 자 그러고 또 재난치수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작년 7월달 수해 이후에 그동안 국시비 나온 것이 많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국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소문에는 1000억을 받아왔니 하는데 지금은 내가 대충 예산과하고 재난치수과장님, 건설교통국장님 2달만에 대충 맞추어보니 740억 정도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우리 자체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있고 국비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님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돈 700억 갖다 쓰면서 의회 하다못해 그 당시에 이 긴급복구비라 해서 쓴 것은 이해를 해요. 향후 복구계획 같은 것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초에 시비지원을 기금으로 해서 435억이 당초에는 451억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예비비 4억 4600만원이 내려오고 ······.

권영중위원장

그 얘기는 나도 대충 아는데 그 얘기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기금이건 시비건 국비건 아직 안 오고 앞으로 올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돈이 무려 700억 갖다 쓴다,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구비로 수해가 나서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도 사후에 관리재난기금이다, 국비다, 시비다 안 그러면 모자라서 구비다 이런 것은 최소한 그렇게 자료 좀 보자고 하면 최소한 지금 7월 수해나고 아직까지 예산 다 안 왔지만 이것이 연말인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 말이야.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국비·시비 그다음에 구비 정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침이나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못하고 먼저 주다 보니까 정리가 완전히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구청장님한테도 개략적인 것만 했지 정확한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지금 6개월 되었는데 1년, 2년 지나가지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고할 것입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형촌마을, 방배3동 전원마을 다니면서 수해복구 예산 이렇게 이렇게 투입한다 주민설명회하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주민 설명회는 ······.

권영중위원장

주민설명회는 하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주민설명회도 대략적인 예산을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을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예로 들어서 전원마을은 산사태가 나서 하수관을 이리이리 바꾸고 사방댐 어떻게 하고 방배3동에는 삼성아트힐 수해가 많이 났으니 주민설명회 나도 참석했는데 이리 이리 해서 한다 주민들 추가로 이런 것 해 달라는 의견제시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 한번 보고한 일이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그러한 계획으로 했지 별도로 ······.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그 지역구 출신 의원들만 불러서 오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주민설명회 할 정도의 안이 나왔다면 예산을 참 700억이나 쓰면서 의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겠다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직 그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는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하고 관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본회의에 보고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번에는 이번 연말 정례회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대충 재난치수과장이 자, 지난번 수해 나서 국비가 얼마 확정 안 된 것도 있겠지요, 내가 알기로도 시 기금 451억, 국비 우리 못 준다, 그것을 제하고 주겠다 논란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 청장한테 얘기 듣고 압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는 최소한 지금 주민들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다 주민설명회 하면 형촌마을에는 이래이래 이런 사업하는데 20억 들어간다, 전원마을 21억 금액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번 정기회 때는 얘기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이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자료로 저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권영중위원장

무슨, 2012년도 예산에 수해복구 예산 일부 녹지과도 2억 5000짜리 들어가고 사방댐도 있고 일부 있던데 전체적으로 수해복구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7·27 업무계획에 시간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침수방재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는 드렸지요.

권영중위원장

주요업무계획 하는데 여기 있다 이 얘기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이것 재난치수과장님, 수해복구에 대해서 740억짜리 여기 보고한 것 100억도 안 돼요. 70 몇 억만 되어 있어.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거기 70 몇 억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원마을, 형촌마을하고 전체적으로 200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난치수과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권영중위원장

아까 내 얘기대로 주민들까지 우리 동네 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원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 한데 주민 대표 아닙니까? 구청장도 민선이니까 주민대표지만 주민들 불러서 하기 전에 의회에 최소한 아까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말대로 시에 정산이 안 끝났다면 현상태대로 이번 정기회인데 보고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비 국비지만 구의회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런 내용이 어제 그저께 물론 의원들이야 각 지역구에 있다 해도 형촌마을 우면동에 교회당 며칠 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그날 현장을 못 보았으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의원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물론 거기에서 지역구라 해서 김수한위원장이나 이렇게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수해복구사업 몇 백억 들어가면 송동마을 얼마 한다, 전원마을 얼마 한다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할 것이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

권영중위원장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거꾸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전원마을에 24억쯤 들어가는 내용이 ······.

권영중위원장

자, 주요업무계획 이것이 예산사업 보고하는 것입니까? 물론 내년도 예산 관계되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여기는 주요 저희들이 구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

권영중위원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700 몇 억이 국시비 온 것이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을 대충 어디 쓴다고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기금도 심의 받고 특별회계도 받고 일반회계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수해복구 700억 왔으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도 과장님도 있지만 수해복구에 대해서 돈 1000억 받아왔다 큰소리만 온 주민들한테 다니지 의회에 국비가 얼마 왔는지, 시비가 얼마 왔는지, 기금이 얼마 왔는지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 보고를 안 드렸다면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전원마을, 형촌마을 ······.

권영중위원장

업무보고 지난번에 보고한 그것 가지고 보고했다고 그럽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자료에 일단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 업무계획에 세부사업 최소한 하면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

권영중위원장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은 들어갔겠지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여기에 업무보고 보고했다고 수해예산 보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이 있다든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권영중위원장

별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들 몇 백명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들은 설계를 용역사에서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을 주민 의견을 받아서 최종으로 확정되고 또 국시비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

권영중위원장

주민설명회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설명회할 때 구청이 얼마 투자 하겠다, 건설국장님도 참석하고 지역별로 수해난 지역 다니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은 거의 주요구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여기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작년에는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재난치수과장님 자기 마음대로 그리 한번 해보자고 이러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주민설명회 하러 가기 전에 최소한 의회에는 보고해 주어야지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일반주민한테 공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공표보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미흡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자꾸 그런 얘기하면 막말밖에 안 되는데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사전에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이래이래 가지고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 그것은 아직까지 추계이고 예산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요. 결산이 되어야 확정되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발표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지금까지 7월 27일 수해나고 예산만 1000억 받아왔다 뭐한다 뭐한다고 했지 의회 공식적으로 재난치수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마디라도 수해복구 예산 이래 쓴다고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그것은 이번이 정기회입니다. 금년 마지막 회의고 더더구나 내년도에 쓸 예산심의까지 하는데 2011년도 국시비 받은 것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한마디도 없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원마을, 형촌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우면천 큰 공사들은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다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

권영중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어제 아래 얘기한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 드렸고 나머지 추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한테 설명하고 순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