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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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세출예산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드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끝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자리지원과, 청소과, 환경과로 심사는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경원

지경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303쪽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2억 3,000이 증가됐는데요, 그게 주로,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이 작년에 18억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약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작년에는 3,5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급식비 단가가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500원을 반영한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3,000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곡3동 청소년독서실의 문제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계획서 중곡3동 독서실 공부방 하나 개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청소년 공부방. 305쪽으로 넘어가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이따가 같이 설명,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이 여름철에는 아주 곰팡이냄새, 악취가 심해 가지고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하는데 굳이 여기다 무엇을 투자하시고 그거보다는 이런 방향은 중곡3동 분소가 아마 폐지될 예정인 것 같은 데 그 분소가 폐지되면 그쪽으로 이전방안 같은 걸 내가지고 이 계획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냄새나는데 갖다놓고선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중곡3동 독서실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으로서는 조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독서실로 오픈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곰팡이라든지 또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거기에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유지관리를 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하시려면 최소한 3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하지 않는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3억이라는 것은 다시 안에다 내벽을 쌓고 거기다 환풍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해야만 곰팡이가 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지,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하지 말고 중곡3동의 보건분소가 폐지계획이 있으니까 중곡3동 보건분소 자리와 그 다음에 중곡3동 파출소가 상주했던 그 건물은 우리 광진구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경찰서에 임대낸 거 아니에요? 임대를 냈으면 지금 그 치안센터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치안센터로 유지됨으로써 한쪽에 식당이나 비품창고 식으로 썼던 부분들이 수년째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아무 활용도 없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찾아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지 마시고 단 1명이 공부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거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지 있는 데다가 공부방 만들어놓고, 또 해서 그러면 잘 활용도 안 하는 데다 투자를 왜 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3동의 보건분소가 약 2월경에 폐지예정으로 구청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기다 동사무소 민원실이 내려오기도 그렇고, 장소가. 치안센터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치안센터가 없다면 민원실이 내려올 수 있지만 치안센터가 있는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센터는 경관 1명이 낮에만 상주해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1명이 상주하는 치안센터는 그렇게 넓은 사무실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내에서도 지금 중곡3동에 대해서 파출소 체제로 돌아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지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동청소년지도육성회에 그게 우리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는데 예산이 여기 안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말씀하신 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또 몇 가지가 있죠, 청소년에 관련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문제에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그 청소년을 위한 모임 단체가 3개인가 2개 있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 있고요. 방위위원회는 있는데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없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육성회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한 가지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삭감하셨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육성회 그거는 특별히, 별도의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 어떤 예산지원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여태까지 예산 수반되어 왔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일반 청소년 보호활동이라든지 그런 예산이고요.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우리 청소년 어디 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 부분을 해서 직능단체입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는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세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다른 단체와 틀리 게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단체입니다.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래도 캠페인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장소, 몫까지 지정해서 캠페인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일부는요, 그 사회단체 포괄 예산에 조금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1, 2월쯤에 사회단체 전체 심사할 때 그 일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서 일부 조금은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책임지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몇 백 정도는 아마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그냥 짧게 이렇게 하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운영은 중요한 업무인데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예산안이 금년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깎였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중시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어? 과장님 바뀌었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1,500만원 왜 자원봉사가 늘고 있고 중요시해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깎았습니까, 1,500만원을?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금년 수준만큼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우리구 재정 여건상 일부, 한 1,5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신설도 잡고 몇 억씩도 잡는데 자원봉사 그 돈 자기돈 써가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자들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추경에 좀,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에 쓰는 예산을 깎이면 투쟁을 해서라도 버팅겨야지요. 과장님이 그냥 깎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손

최금손위원

더, 더 떼를 써야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오늘 깎인 걸 보면 자원봉사하고 교육교재발간 해서 그쪽에 200만원 깎였고 또 자원봉사 활동복 구입 해서 한 300만원 정도 깎였고 또 교육강사 축소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깎였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지금 중시하게 보는 거는 새로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건 낭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지금 이런 거는 안 깎여야 되는 사안이 깎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 쪽에? 추경 잡을 거죠? 추경 올린다 그랬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금방 또 추경에 뭐라고 했잖아?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우리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저기 매칭사업은 없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 일부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우리 자원봉사자 인건비에 인건비가 그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매칭사업은.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매칭사업이 많은데 거긴 별로 없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신상무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사업, 광진복지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그 근로유지형 사업하고 광진구복지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282쪽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 그래 갖고 다음 장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작년보다 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급자들 중에서, 수급자 대상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근로 조건으로 수급자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민간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동에 배치해서 취로사업,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취로사업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도우미사업은 뭐하시는 거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 그 부서나 동에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 아마 15개 동에 다 있지는 않는데, 한 명씩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한 20명 정도 되던데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동에도 있고, 과에도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

복지도우미는 그 동에 전화도 받아주고, 업무보조용으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올 7월에 시의회에서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사업에 대해서 올해 신설된 지금 예산이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91쪽입니다. 이건 매칭인데 우리구 예산이 한 4억 8,000, 6,000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 내용은 노인, 저희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그 요양보험 1내지 3등급 판정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액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시․구로 분담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100% 시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올해 7월에 시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57%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 구별로 틀립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57%를 구에서 부담하고 43%는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57%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라,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그냥 구에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떠맡긴 셈이네요? 시에서 다 해주다가? 그것도 57%나?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분담비율을 시․구 조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정한 거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장기요양재가 지금 혜택도 받으시는 분이 우리구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8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아홉 분, 2등급이 아홉 분, 3등급이 예순네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64명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부담액이 큽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고 상환액이 월 11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등급은 한 97만원, 3등급은 81만원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8억 5,3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7%를 우리가 사업,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주로 이러한 분들은 어디에서 요양,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재가입니다. 집에.

기수

김기수위원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에 집과 가까운 데라든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니,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집에 그냥 기거하면서 해 주시는 모양이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이 분들이 시설로 가면 이 부담을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요양원 같은데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을 않는데 집에 계시면서 요양사들이 집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요양사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게 정확히 파악됩니까, 인원수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등급을 매겨서.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수급자는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자기들한테 보내달라고 통보를 해주면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맞춰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보내 주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가정복지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정환 과장님! 가정복지과가 많거든요, 과장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제일 앞장에 296페이지에 예산에 보면 작년부터 아이러니 한 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알고 가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액에 지금 429억 전년도 예산액에 404억 돼 있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2011년도 이 예산서에는 이거는 지금 정확히 저기 확정 내시액으로 표기됐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후로 간주처리한 게 있을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간주처리가 얼마나 있어요? 간주처리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금액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정확하니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금액만 가르쳐 주시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주시고, 금액만 가르쳐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는 61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도 말씀하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예산액이 404억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기 금년에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의 일부 업무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관된 건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여서 600몇억 잡힌 거는 노인복지업무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200억 갭은 사회복지과로 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갭이 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 파악하기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정 반대로 지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업무가,

기수

김기수위원

사회복지과 쪽에는 한 20억,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늘었지요, 많이.

기수

김기수위원

20억인가 200억인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200억이 늘고, 그 부분이 노인복지 예산이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리 넘어갔단 얘기에요? 이관된 거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 예산에 지금 위원들이 볼 때 지금 2011년도 예산서 보면 611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알 수 있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산서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표시가 돼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 404억, 내년도 예산액 428억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민간경상보조에 300페이지, 편성목 402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축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사업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업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또 들어가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요, 구의2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1996년에 신축된 건물로써 약 15년 됐는데, 어린이집 담장이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담장부분이요, 건물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담장이 균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그 담장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국비, 가급적 국비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비 요청해서 국비 50 대, 시비 25, 우리구 비 25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담장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아니, 그 요구하신 거는 좋은데, 지금 2011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구립어린이집 개축 해서 9,919만원인가를 세워놓은 게 여기가 지금 구의2동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여기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11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 사업했습니다. 어린이집에는요 지금 어린이집 보수 부분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시설들이 낡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어린이집을 보수를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의2동 어린이집이 그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11년도에도 중앙어린이집이니 뭐니 이렇게 했는데 보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아 통, 뭐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1페이지,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환경개선비하고 예를 들어서 설치비는 유사한 거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1페이지하고 300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301쪽에는 장애쪽인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으로 봐서 지금 보육환경개선하고 어린이집 유지보수, 개보수, 개축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300페이지에? 지금 내가 지금 먼저 물어봤던 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개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육환경개선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 따로따로 다 분리해 놔서 그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개보수는 좀 큰 건, 어떤 벽지라든가 방수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환경개선은 소규모 내부에 어떤 환경을 소규모로 보수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노후시설은 어떤 책상이라든가 비품 이런 오래된 것들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따로 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개보수가 전년도에 11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올해 2군데로 늘어났어요? 그게 통으로 이렇게 딱 써놨어요, 지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거는 어린이집이 구립이 22개소기 때문에 어디에 한정돼 있지는 않고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구의2동 구립어린이집은 작년에 했다는 얘기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하지 못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올해. 올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작년에 편성을 했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공문도 오고 그랬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30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하단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 책상에 어디 기사가 난 게 하나 와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봤더니 하소연성이 들어 있어서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그런 한 걸 보셨냐는 얘기지요. 기사.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기사요? 보지 못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 책상위에 하나 와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공영목 위원님이 주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제 책상위에 하나 있었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잘 읽어봤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읽어보셨구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저는 다른 기사인 줄 알고요.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상단 쪽으로 가서 민간이전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4개소 6명이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개소에서 6명이 두 분은 쉬고 네 분은 근무하시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주중에 월요일인가 언젠가는 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서실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하고 추석 때 그때는 휴관을, 안 열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 노인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도 40만원 드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적지 않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근로시간이 8시간 하지 않고 4시간 이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아, 4시간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더 많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하루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4시간씩 하도록. 우리 일자리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분은 하루 8시간 정도만 근무하시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8시간 근무하지 않고 4시간,

기수

김기수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시란 얘기인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해 했습니다.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면서 과장님한테 다 묻고 그리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국별로 이렇게 하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별로 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박성연위원

아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왔다갔다 되면서 더 복잡해지는 거 같아요. 과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별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과별로 하자고,

경원

지경원위원장

복지환경국은 이미 했으니까 그냥 마무리하고, 다음 국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이 더,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가 할 게 많잖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정신이 없어.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건제순으로 할까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질문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바로 끝나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성연위원

273페이지 보면 제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비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이요?

박성연위원

네. 시비 지원받는 부분은 없냐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박성연위원

왜 없죠? 이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이런 걸로 해서 받을 수가 없나요? 보조금으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노인복지시설은 한 개 구에 한 개 시설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군자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여기 자양복지관 있는 건 시비지원 받기가 곤란합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어떤 걸로 하는 거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대표협의체도 있고 또 실무협의체도 있고 또 10개 분과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협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고 또 역할도 하고 그래서 공공복지와 또 민간부분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보훈대상자 격려, 또 전적지 순례가 2,400명에 2,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보훈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훈대상자가 4,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훈단체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금년까지는 2,400명 정도로 봤는데 이것이 4,700명 중에서 매년 보훈단체에 가입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요. 그래서 200명 정도를 갖다가, 금년도에는 2,400면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2,6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신청자를 여기 넣으신 건가요? 매번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보훈대상자를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보훈단체에 신청을 하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신청을 안 하셨다가 갑자기 2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보훈단체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4,700명입니다. 그 중에서 55%인 정도인 2,400명에서 2,600명 정도가, 금년도에는 2,400명인데 내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홍보도 하고 또 가입권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적지 순례나 통일안보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적지 순례하고 통일안보 결의대회 있죠? 그 부분이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성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물론 연세가 많으시니까 관광성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중복돼서 계속 다른 단체하고 중복돼서 하니까 한꺼번에 하시는 건 어떠냐를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보훈 행사전적지 순례하고 통일안보결의대회는 금년대비 내년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10% 정도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10% 예산을 삭감하면 가야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좀더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에만 쓰라고 그런 암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분들 행사인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필요한 건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운영을 하자는 취지를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272쪽에 보시면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전년도 보니까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식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상비를 중식비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게 있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 그거는 다 중식비로 쓰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본래 보상금이 중식비였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인당 5,000원짜리로 점심 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거는 통일을 좀 하시죠? 매번 이렇게 바꾸면, 보상비였다가 중식비로 바뀌었다가 그러면 따로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통일 해주시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보기에 불편하시면 되도록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건.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273쪽에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관련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4대 보험료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도 5,000이 증가하면서 4대 보험료가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그거 말씀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그쪽에 금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에 1억으로 편성돼 있는 거 그거 말씀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 5,000만원은 당초 예산인데 시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금년도 예산서 보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내려온 예산까지 합치면 한 8,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 증가분이 사실은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 1,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그 복지종사자 인건비가 5,7% 정도 인상됐고 또 사용자 부담분하고 4대 보험료 또 퇴직금 받는 분이 이것이 한 1,000만원 정도 증가돼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거는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대 보험료가 추가가 된 거 보니까 신설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분들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셨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설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4대 보험료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임금이 인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갖다 말입니다. 그 인건비에서 자기네들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도 그쪽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 보험료하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274쪽에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생활안정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기획행정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는데 특별한 분들 인 거 같아요, 여기 사업안내 설명서를 보면? 알코올중독, 자살 시도자 등 정신과진료비 지원 이러한 특별한 거를 대상으로 삼는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적인 건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례관리 대상자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또 빈곤, 또 중독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긴급지원이라든지 또 생활안정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관리 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담해서 발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1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그 지원비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비용에서 다 같이 나갔나요? 아니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저쪽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그 진단비라든지 또 생활지원비라든지 또 교육훈련비 또 생활안정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277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감소가 됐는데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줄였습니까? 상해보험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료는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라든지 그 배상책임 담보로 했는데 단가가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보험료 상품 자체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험 1인당 가입하는 단가가 약간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산책자 271쪽이요. 그 보훈회관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에는 보훈회관 개보수가 1,5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또 사업설명서에는 목욕탕 공사 등 해서 외 4건 해서 시설 개보수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설명서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빼야 됐었는데 사실 못 빼가지고 그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보훈회관 개보수비로 1,500만원하고 또 물품구매비 에어컨 산다고 8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그쪽에 시설개보수비 같은 것이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책자를, 예산 책자를 보다 보면 그냥 예산을 짠 건지 아니면 그냥 갖다 복사를 해놓은 건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과가 그래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보면 그냥 거의 갖다 답습해 놓은 형태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착오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만약에 이것 질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얘기했을 때 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때 가면 답변이 궁색해지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 위원들은 주신 책자에 준해서 지역에 나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못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유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쪽에 보면 밑에 129지원센터가 있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몇 쪽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275쪽에 보면 129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에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라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쪽에 그 129 말씀하신 것은 우리 129 콜센터가 설립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때 실직이라든지 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가지고 그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 상담요원을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그쪽에 모든 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그렇게 그,

성희

유성희위원

매칭입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투입해 가지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내방객들이 오는데 차라도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그쪽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만 끝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0분 쉬었다가.

금손

최금손위원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287쪽에 이것 사회복지보조 6,000만원이 이게 매칭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보조 24억 7,000얼마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해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287쪽. 사업설명서 176쪽 보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요, 첫 번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를 6,000만원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제일 두 번째인데, 위에서 두 번째. 과장님!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는 숙지하고 오셔야지 자꾸 뒤적거리고 지금 찾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예의상 그래도 숙지를 하고 와야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것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게 6,000만원이 잡혔는데 어디 거예요, 어디 어떻게 쓸 거냐 그거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금손

최금손위원

인건비?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여기다 인건비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 어떻게 이거 주실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 센터장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2명이 여기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 놓으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다고. 과장님! 편의시설이라고 그랬거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편의시설 인건비라 그랬는데 운영이라 그러니까 센터운영 무슨 이렇게 운영비인 줄 알잖아요? 인건비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그럼? 여기 책자에는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써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운영으로 보고 세부적인 인건비.

금손

최금손위원

인건비를 갖다가 운영으로 넣으면 두루뭉술 해놓으면 얼마 주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건 추적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 밑에 중증? 이게 돈이 지금 25억 정도가 잡혔는데 그것 설명해줘 봐요.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7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내려온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줄 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상위법 근거도 주시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저기 예산서 281쪽에 예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월 보험료를 1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구 현재 지원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과연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올 보험료 만 원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사업규모를 보시면 한 12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원한다 하더라도 월 120세대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1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족하다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구에서 별도 사업인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구 자체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월 소득으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보험료 납부액이 1만원 내지 1만 2,000원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에서 통지를 해 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차상위계층의 한계선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위에가 차상위계층인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120%.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위에 월수입이 얼마를 기준점으로 잡는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소득을 120%로 잡습니다. 120%로 해서 1인 가구는 63만 9,000원.

문환

안문환위원

63만 9,000원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4인 가구는 172만 7,000원.

문환

안문환위원

100?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172만 7,000원.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구에 이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인원수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세대 이하 세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20세대뿐이 안 돼요, 우리구에? 잘 사는 구네요? 그런데 만날 동사무소에 가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점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조사해 보면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계산해 보면 4대보험이나 다 돼있어서 다 나와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차상위계층의 기준점을 더 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에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가 2,400이 잡혀있습니다. 일반난방비로 해가지고. 2,400 가지고 우리 광진구 전체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하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이게 겨울 동절기 특별난방비를 제외한 일반난방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난방비가 없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아직 가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국에만 지금 하니까요, 62개 중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국장님! 거기서 이렇게 답변하시려면 나와서 하시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안 할랍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를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고 해야 맞춰서 하는데 그걸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 못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안 내려오면 올해는 그냥 동동동동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추후에 시비 간주처리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노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분들이 사실 난방비를,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상당히 줄여요. 그래서 춥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느 경로당 가보면 맘껏 트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성격 따라 틀린데, 그래도 그 분들이 연세 많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한겨울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신경을 바짝 써주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페이지 291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봉사 지도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310명으로 돼있고 3개 분야가 있는데 3개 분야가 어디어디지요? 291페이지요. 자원봉사지도원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시면 사업설명에는 보면 3개 분야 3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예산서에는 보면 5,000원×20명×24주, 그리고 1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명이 24주 동안을, 그러니까 주 몇회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5,000원이면 24주면 같은 사람이 24주 동안하시는 겁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에 보면 3개야 분야 3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 3개 분야라면 어느어느 분야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교통 하나하고요. 골목 그렇게 붙여서 그걸 쓰기는 골목교통봉사단 했는데요,

기란

김기란위원

교통 하나, 골목 하나, 할머니회 이렇게 3개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골목 봉사단이 20명을 계산상으로는 넣었어요. 그러면 한 분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20명 해서 15개 동이요.

기란

김기란위원

15개 동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 정도 계산이 되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4일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2만원 상당하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도 안 쓸 데가 많네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교대로 하시기 때문에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법은 달리 나와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284쪽이요. 전에 찾아가는 치매중풍 예방교실이라는 게 혹시 있었나요? 전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에 찾아가는 치매중풍 예방교실 이런 사업이 또 있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몇페이지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84쪽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데 그 안에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치매중풍 예방교실이라는 편성목이 또 있었나요? 세부사업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치매중풍,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중풍 관련해서 혹시 하실 예정은 없으신 거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동 대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느 게 아동대상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자체가 지금 아동대상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아동사업이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는 아닌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방과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제가 문의를 하는 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찾아가는 치매중풍 예방교실이 이 안에 편성에 들어있다고 저한테 찾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하고 아동대상이라고 하니까 그건 다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28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91쪽에 홀몸노인 일일방문, 291쪽이요. 지역봉사 지도원 봉사활동,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몇쪽입니까? 몇쪽.

성희

유성희위원

아까 메모해 놨었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285쪽 보시는 거 같은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6,622만원 있지요? 지원 운영비.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 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종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존 건물 같으면 설치하라고 건의하고요, 신축건물은 설계단계나 준공단계에 규정대로 설치가 돼있는지 그걸 점거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하고 자립작업장 있잖아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센터는 자립장은 일부는 시비지원이 되고요. 장애인회관은 우리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과장님은 업무에 대한 숙지를 더 하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님입니다. 과별로 하니까 좀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헷갈려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살 붙여서 많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아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301쪽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630만원인데,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건데 민간어린이집에 다 잘 돌아가거든요? 그 민간어린이집에 이렇게 냉방비나 난방비를 도와줄 어떤 근거로 주시는지? 내가 볼 때는 그분들 잘 돼가지고요, 우리 구의1동도 보니까 다들 집 갖고 빵빵 돌아가요. 요즘에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줘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매칭사업도 아닌데 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백일장이라고 있는데 두 군데에다가 이걸 편성을 했어요? 백일장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중증장애인 아니, 저 뭐야? 출산양육지원금이 1억 8,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구체적으로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래요? 살 많이 붙이지 마시고 골자만 얘기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 하고요. 8월 달에 이렇게 주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방비하고 난방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의 시설이 괜찮은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백일장은 이거는 매년 해왔던 건데요. 구민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백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 또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은요, 이거는 태어나면 우리 광진구에서 태어나면 10만원씩 줍니다, 축하금으로. 그 다음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30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나면 얼마, 이렇게 적시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느,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출산지원금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출산양육지원금은요, 10만원씩 산출 기초가 10만원 곱하기,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여기다 적시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예산을 짤 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올리라 그거지, 위에다 그렇게 짜달라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이 백일장도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어떻게 그런 예산 똑같이 주면서 어떤 부서에는 그냥 예산을 전액 다 깎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백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다만 50만원이라도 깎고 100만원이도 깎고, 어떻게 계속 똑같이 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해가 가시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일장 부분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단행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리고 냉방비 지원은 구립도 어려운 데가 많고 그런데 사립 같은 이런 데는 제가 보니까요, 너무 잘 돌아가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립까지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 이해 갈 거 아니에요, 요즘 어려울 때니까? 안 주던 것 주니까 하는 소리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에 또 어린이들이 기온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꼭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립은 본인들이 돈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지 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서 조금씩 절감해야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다른 부분에 많이 절감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이 다 거의가 박혀 있어요, 보니까. 매칭사업이라도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절감할 수 있고. 매칭이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갖다 다 무조건 잡으면 됩니까, 이걸? 쥐꼬리만큼 주면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해가 가시느냐 그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의 매칭사업으로 왔는데, 매칭사업도 많이 주면서 매칭사업하라면 좋은데 시가 돈이 많잖아요, 시가?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5,000만원이나 1억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거의 동등하게 잡는다든지 예산에다가 그렇게 잡으면 매칭이 아니라 이거 볼 때는 예산 이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많이 받아와야 매칭사업이지. 우리 예산을 많이 써가며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좋은 예산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라는 얘기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으시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위원들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변하셔야 예산이 삭감 안 됩니다. 정확히 업무를 숙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어린이 난방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지급할 때에 어린이집 큰 데 하고 작은 데 하고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산서 307쪽입니다, 예산 307쪽. 셋째 아이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 양육지원이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과장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답변 드릴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셋째 아이 양육지원은 저희들이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태어날 때에 10만원 주고, 30만원 주는 부분이고요. 셋째 아이 양육지원 이 부분은 셋째가 태어나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10만원도 지급하는 것도 까다롭지 않냐는 얘기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누구나. 우리 광진구에 태어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10만원씩 준다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 광진구에 사는 주민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셋째 아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그래서 구청에 왔더니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고 전세금 6,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했더니 조건만 까다롭게 했지 지원도 안 되면서 왜 불렀냐?’ 이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해놓고서는 셋째 아이 낳으면 크게 줄 것처럼 홍보를 해 놓고, 막상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바쁜 사람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정책을 한번 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요, 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바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 달부터 바로 나갑니다, 그거는. 누구나.

문환

안문환위원

10만원만 나가는데, 그 외에도 많다고 하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다른 부분은요, 이거는 셋째 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주고, 또 다른 부분들은 약간씩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육지원은 누구나 우리 광진구에서 태어나면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10만원이 한 달 분유값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양육에 충분한 비용은 안 되겠지만, 어떤 셋째 아이 그러한 특성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주는 이 정책을 하십시오. 한 달 분유값도 안 되는 걸 줘놓고서 돈 줬다고,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다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결국 그런 부분은 우리구 재정 문제인데요, 재정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면 좋지만 우리 재정 형편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 문제로 우리 거만 따질 게 아니라 돈 많은 서울시에서 끌어내다가, 만날 복지한다고 해서 서울시장님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진짜로 필요하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야지 그냥 서울시에서 이만큼 주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구 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춘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셋째 양육지원금은요, 우리구에서 단가를 올리고 내린 게 아니고 시에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10만원씩 통일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각 구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셋째 아이 지원에 대한 각 구에 대한 자료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다만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째 태어나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둘째가 10만원, 셋째가 30만원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그 부분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통일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구만 따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하고 맞춰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왜냐하면 안문환 위원님 얘기는 강남 같은 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디?

금손

최금손위원

강남. 서초나 이런 데 많이 줘요. 주소 바꿔갖고 거기서 낳지 뭐하러 광진구에서 낳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 아까 처음에 출산축하금은 조례 개정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례 개정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장,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성 이런 거보다도 여기 구의원님들이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런 거는 많이 주라는 얘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금손

최금손위원

많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셋째 아이를 낳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 셋째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일찍 장가를 가는 바람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서른, 다 서른 중반 넘어서 장가, 시집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셋째 낳을 시간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셋째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화이트칼라가 아닌 블루칼라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도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실정이 이런데 그거 좀더 줘라, 이런 정책 펴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기,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한 달 분유값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또 질문을 안 하셔서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료를 또 우리구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구도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구 재정 입장으로는 아까 보면 양육지원이 10억, 그 다음에 셋째 아이 건강보험료가 7억, 아까 출산지원금이 1억 8,000에서 우리 재정 형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사업설명서에 봤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봤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충분히 더 노력해서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또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우리구에 있다 그랬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민간단체입니다, 순수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이름이 뭐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기 청소년육성회 조례인가? 아, 법입니다, 청소년 지원법. 거기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청소년 아동지도회는 또 뭐예요, 그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동지원회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을 정확하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아동센터 맞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육성회는 경찰서 소속에 단체인데, 구청에서 청소년지도육성회 자꾸 이야기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단체가 정확하게 한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육성회는 경찰서 소속 단체고요. 청소년지도,

영목

공영목위원

네. 구청에도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어요, 그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청소년지도육성회 계속 하셨잖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동센터. 아동센터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지도육성회는 경찰서 소관 단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아동청소년지도 위원’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아동’ 자 빼고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각 단체에 일명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회장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이따가 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따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요,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우리 경찰서 소관이고, 민간단체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지도육성은 경찰서 소속인데, 자꾸 ‘청소년지도육성회, 육성회’ 하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아동위원회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위원장이 우리 적십자봉사에 오동옥, 그러니까 위원장이시고, 위원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동위원회는 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거는 아동위원회 있고요. 청소년지도육성회는 경찰서 소속 이렇게 구분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급식비가 인상이 되어서 이거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아래에 보면 303쪽에 청소년문화육성정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아래 보면 청소년육성정책이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육성 몇 번이신가요?

영목

공영목위원

303쪽 하단에 세 번째,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청소년육성정책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정책이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똑같이 303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영목

공영목위원

같은 303쪽에 하단에서부터 세 번째하고, 두 번째 하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그 과목? 청소년육성정책에 어느 부분이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정책은 정책이고, 그 안에 편성목이 있단 말이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청소년문화육성정책은 어떤 사업이고, 청소년육성정책은 어떤 사업에 예산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육성정책은요, 거기 우리 청소년기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학교, 학력 미인정 학교 거기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이런 부분에 예산이고 청소년 문화존은 지난번에 우리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어울마당 할 때에 첫째 날,

영목

공영목위원

어울마당은 따로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첫째 날에 어울마당 할 때에 첫째 날 저녁에 저기 우리 학생들 저녁에 와서 공연하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것들이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30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존 운영 304쪽 중간쯤에 그 부분이고요, 아까 어울마당 하는 부분들이 그 행사비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 3,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모든 걸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청소년 육성정책이 전년도 5,315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3,600이잖아요? 그래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도 사업이 가능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일부 사업을 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바둑대회 같은 게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 바둑대회 행사를 행사성 예산이어서 예산사정상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세부계획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06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해서 중곡1동 미니독서실 공공요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디?

경원

지경원위원장

미니 독서실운영.

영옥

조영옥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운영이요? 네,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308쪽에 출산장려대책 활성화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98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요,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조금 증액이 됐지요? 그거하고 밑에 원장 처우개선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우리 직원 자녀가 한 20명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육교사 인건비 부분, 이거 작년하고 300 정도 늘었는데 이건 호봉인상분이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약간 호봉인상분, 그 부분 때문에 300정도 늘었고요. 원장 처우개선비는 계속 지급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구립원장님들 이렇게 다 처우개선비나 인건비 다 똑같이 올려주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회계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몇페이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305쪽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이걸 예산책을 전에 같이 해놨으면 찾기 쉬울 텐데 올해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찾기 힘든 거 같아요. 여기 회계시스템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이거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있고요, 밑에 보면 국비, 시비 민간이전에 매칭이 여기 보면 1억 1,760만원이 있지요? 거기 혹시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포함 안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안 됐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전산시스템 분야기 때문에요.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몇페이지에요?

성희

유성희위원

몇페이지인지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과장님들이 딱딱 협조를 해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저희는 어제 기획하고 오늘은 복지인데. 여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자료요청만 할게요. 2011년도 동별 예산집행 실적, 그거 좀 저한테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마무리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점심식사하고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내소란) 그럼 박성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유성희 위원님 한 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305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로 민간이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회계시스템은 그 안에 포함돼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 일부 아닙니까, 이건? 따로 아까 잡혔다고, 따로 줘야 된다고, 전산시스템 왜 따로 줘야 돼죠? 운영비잖아요? 이것도. 민간이전할 때 거기서 다, 민간이전 주고나면 거기서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5페이지요. 그런데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년지원센터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지원센터 운영비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돈을 줘서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지원센터 회계시스템 이 사용료는 우리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나고요? 다른 건 국시비로 다 매칭돼서 있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회계 투명성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당연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 시스템,

박성연위원

시스템 운영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도 운영비의 일부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스템 운영비를 그쪽에 줘서 집행해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우리가 직접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운영비인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회계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그거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쭉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아니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데 거기서 시스템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단 얘기죠. 물론 그쪽에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그래서 사회복지 보조로 하지 않고 그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많다보니까 작년에는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복잡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박성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지원센터 운영은 국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거기를 운영하라고 다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운영을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그걸 또 지원을 하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시스템 운영비는 밑에 사회복지 보조로 앞에 있는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게 매칭이 33.3, 33.3, 구비 33.3으로 국․시비, 구비가 균등부담하고 있는데 이 3개 시스템 분야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시스템 사용료만 국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지원센터 운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원 센터가? 청소년지원센터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회계시스템입니다.

박성연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지원센터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광장동에 있지요.

박성연위원

수련관 안에 있는 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수련관은 따로 있고요. 아, 광장동이 아니고 자양4동, 노유1동, 옛날 노유1동 청사에 거기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가질문은 제가 끝나고 이따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박성연 위원님 말에 동감하면서 450만원을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따로 관리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회계투명성도 있고, 아까 운영비 부분은 국비 33%, 구비 33%, 시비 33%. 로 각각 비용부담이 되는데 이 회계시스템 비용은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이 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저기만 다르지 저희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돈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어서 집행해도 상관없는 거는 없습니다, 그 집행상에 문제는. 그러나,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것 계속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매년 한다.’ 그랬잖아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회계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데요. 청소년지원센터 비품구매 등으로 해가지고 일부 운영비보조를 해 주는 거 같은데요? 그게 지금 올해는 이름을 바꿔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혹시? 왜 계속한다고 아까는 말씀하셨던 게 지금은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회계시스템이 작년도부터 구축이 돼서, 아,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박성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아까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또 틀리게 하십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차라리 여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보조해 주신다 하시든지,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물었을 때는 회계시스템 사용료 매년 하는 거라고 하더니 제가 ‘작년 예산서에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 아닙니까?’ 하니까 또 왜 올해부터 생겼다고 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들 교육을 좀, 공부 하세요. 저녁에 일찍 퇴근하십니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지금 이해 안 돼요. 그러면 물품구입비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야지 회계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한다고 그러면 예산줄 때는 회계 따로 하고, 어느 다른 예산에서 회계 따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진 거 있습니까? 다 합쳐갖고 운영하고 회계하고 하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편성 과목을 정하는 거는요, 어떤 집행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직접 집행할 것이냐? 어떤 그 예산상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옥희

남옥희위원

기술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박성연 위원님 지금 질의한 것처럼 작년에는 없었다는데 했으면 올해 신설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든가 작년에 있었다고 했다가 작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리고 작년에 물품구입비는 그러면 없으면 안 사도 됩니까? 작년에 450 책정돼 있던 거 물품구입비 있다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박성연 위원님이.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는 안 사도 됩니까? 그러면 올해 안 사도 되는 거 작년에는 왜 샀습니까?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돈이에요? 올해부터 지금 450이 생기고, 내년에 450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그럼 450만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회계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뭐를 한다든지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스템사용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모품,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스템사용료는 월 11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1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비대여,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회계시스템을 우리 것으로 하지 않고 대여했기 때문에 그게 16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198만원 잡혀있고요. 기타 운영하려면 소모품비 이게 120만원 해가지고 4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작년에 청소년지원센터 비품구매 등 45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참고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11년도 사용료에 대한 이 산출근거 있죠? 그 부분을 이따 오후에까지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으니까 답변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도록 시간을 주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저 여기 추가 질문 하나만 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일자리지원과 한 번만,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요. 다음 점심 먹고 해야 되겠어요. 답변이 지금 불충실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할 시간을 드려야지.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님입니다. 저도 어제 가정복지과가 조금 미진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이해가 안돼서요? 304쪽에 보면 맨 위에 그 청소년육성업무 추진 해가지고 120만원 × 12인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맨 위에요, 304쪽.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 쪽? 네?

삼례

박삼례위원

304쪽, 예산서 304쪽.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4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여기 보니까 전부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000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게 제가 볼 때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산출 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4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303쪽에는 증액이 2억 3,000이 돼 있는데요. 304쪽으로 넘어가면 산출근거를 전부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거기 청소년육성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20만원 × 12 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12만원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12만원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12만원 × 12 해가지고 지금 144만원인가요?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장돼서 나오는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는 거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해서 어제 동아리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동아리 그것도 또 미심쩍은 게 민간이전하고 그 밑에 또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또 2,000만원이 돼 있어요.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지금 4,000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 100만원 주고 막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돈에다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으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그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눈에 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해갖고 2,000만원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말고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쪽에도 박성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듯이 저도 전부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사실은 복지 소속 위원은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잠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을 요하기는 시간이 지금 촉박하고 그러니까 상세한 그 산출 근거를 예산서를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보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저기 저 일자리지원과만 남고 얼마나 질문하실 게 많은지는 몰라도,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말씀 청소과가 또 길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오전 중으로 복지환경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건.

금손

최금손위원

청소과 끝냅시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청소과도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

일자리지원과까지만 한다고요,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3개나 남았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3개나 남았어요, 지금요.

문환

안문환위원

3개나 남았다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식사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사 한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3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지금 이것 얼마 잡혀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재료비가 3,076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에요,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금손

최금손위원

네. 이것 얼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최금손,

금손

최금손위원

2회 잡혀 있잖아, 2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총 3,076만 8,000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잖아, 이것.

영목

공영목위원

맞는데, 왜 아니래요.

옥희

남옥희위원

맞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총 얼마냐니까, 이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총 3,076만 8,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닌데 자꾸 그러네. 이게 매칭사업인데 전체가 얼마냐니까, 자꾸 물어보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3,076만 3,000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전체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1,538만 500원, 2회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노후생활안정 지원은 얼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노인생활안정 지원에는,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노후생활안정 지원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얼마에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안정 지원비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만 묻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8억 5,50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무슨 얘기야, 이게. (의사담당주사를 의석으로 불러 물어봄) 그걸 우리 과장님이 총 예산을 부르면 구비, 시비 얼마 부르라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18억 5,500만원에서 국비가 5억 5,650만원, 시비가 6억 4,925만원, 구비가 6억 4,925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팀장님! 예산을 이렇게, 이것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짜놓으면 되겠어요, 이것? 신 팀장도 이것 알아보기가 힘들잖아.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제가 눈이 좀 나빠서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최 위원님 답변 끝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끝나고,

금손

최금손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어디다 쓸 건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하고 노후생활안정 지원하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저희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산다든지 빗자루를 산다든지 벽화를 그리는데 재료를 사는 이런 것이고, 다 망라돼 있는 재료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것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밑에 것도,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금손

최금손위원

노후안정생활 지원비 18억 잡혀 있는 것, 그것 설명해 보라니까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 18억 5,500만원이 노후생활안정에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거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매칭사업은 아는데, 어떻게 쓸 거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것 큰돈이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 광진지회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사업에 한 1,200여 명의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큰 예산은 조금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면 이게 좀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라고 써 놨으니까 물을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예산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어구를 다 틀어놨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매칭사업은 아는데. 그리고 광진구 예산이 매칭사업 시 예산보다 더 들어가 있고 말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매칭비율이 국비가 30%고, 시비, 구비 35%씩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30%라든지 이런 것을 50%면 50%, 30%면 30% 여기다 적시를 해야 된다고, 원래. 그래야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크게 잡아 놓으니까 이것이 문제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충분하게 안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돼도,

금손

최금손위원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 114쪽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14쪽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314쪽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14쪽인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형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영적자로 상당히 허덕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마을기업이 지금 3개소가 우리가 올해 선정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립이라든지 이렇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홍보물 책자도 있고, 사회적기업의 홍보물 책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거의 안 잡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더불어 그 사람들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데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서울형마을기업이든 그냥 구에서 나가는 홍보물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금 때문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기업인의 정신도 없고 상업이면 상업정신도 떨어져 있고. 단지, ‘내가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어’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그 분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짜고 그러실 적에 우선 이렇게, 교육 부분부터 더 중시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서울형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업소며 위치,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아무리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지금 매칭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마을기업은 매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작성을 해드릴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서면자료로.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내가 진작 손들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아니, 이쪽에서 진작 손들어,

기수

김기수위원

진행을, 최금손 위원님 하실 때부터 내가 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영목

공영목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종구 과장님! 어떻게 본회의장 답변석에 처음 서 보시는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제가 7월 1일자 진급하고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많이 떨리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떨릴수록 또 자꾸 - 청취불능- 갑니다. 조금 전에 최금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이렇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당해연도 예산안, 지금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8,000만원이 들어났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012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감액 편성된 이유, 그리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에서도 한 1억 2,500만원, 그리고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지금 감액 편성된 게 5억 2,000만원, 그런데 예산서 안에, 처음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2012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한 8억 8,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뒷장 31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지킴이가 있고 공원관리 도우미가 있고 아차산유적지 관리가 있고 시설물 관리인이 있고 교통안전지킴이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금 사업예산서에 보면 231페이지, 312쪽이 되겠죠, 예산서는. 시장형 해가지고 130만원씩 해서 55만원 해가지고 7,150만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첫 번째, 예산이 8억 8,900만원에 대해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가에서 매칭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1억 8,600만원에서 15억 7,400만원으로 13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13억 8,700만원이 늘었고 지역공동체는 국가 행정안전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금년도 10억 7,8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7억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가 1억 2,000만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8억 8,900이 늘어난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작년에는 희망일자리추진반이었다가 지금 일자리지원과로 됐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됐는데, 지금 예산이 나는 그래서 좀, 더 사업이 많아져서 늘었나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5억 2,000만원이 줄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에서는 1억 2,500만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일자리창출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좀 줄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6억 정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서 6억 정도가 사실 늘었습니다. 예산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 다른, 끝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13억 8,700만원이 늘었고요. 지역공동체에서는 7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1억 2,400만원이 줄었고, 그래서 기타 서울형마을기업에서 3억이 늘어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8억 8,900이 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14쪽에,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은 우리 2011년도에도 그 얘기를 작년에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올해 그 신설된 부분이 있으시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서울형마을기업.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 올해 지금 3억 8,600만원이에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3억 60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3억 600만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기업, 지금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지금 서울형 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인데요, 소규모 단위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건데, 세부지침은 아직 서울시에서 가내시 금액만 통보됐고 사업계획은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해서 그 맥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마을기업육성이나 지금 서울형 마을기업육성이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편성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지금 앞에 사회적기업 육성에다가, 마을기업에다가 서울형 마을기업?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 예산 편성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은 정부에서 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편성된 서울형 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네. 역점사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일자리지원과는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인원수별로 업무추진비가 다른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업무추진비 인원수대로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막 생긴 과라서?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새로 신설된 과라서 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다른 과는 35만원씩인데 일자리지원과는 2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정원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정원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오전에도 자꾸 급히 몰으셨는데 급히 몰지 마십시오. 이거는 밤이 늦게 되고 내일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요일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질의를 하고 충분히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충분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계시네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보다가 보니까 그 마을형 기업하고, 서울형, 마을형 기업 육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같이 통합하는 식으로 써있는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사업 이름은 같은데 자립형하고 저희가 붙여놨는데요, 서울형은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사업내용은 아마 거의 같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마을형기업 육성 그 체제로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세부추진계획이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압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려오는데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마 1월 달 중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혹시 그런 게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우리가 기업을 선정을 하더라도 검토를 먼저 하신 뒤에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사람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내에 어느 단체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시작을 해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파행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다 예산 낭비가 되고 또 그분들이 본업을 하다가 다른 업으로 바꾸면서 가정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충분히 그런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내년도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서울형마을기업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지금 주최하는 곳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일자리가 몇 개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신 거죠?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가 저희가 지금 그 일자리공시자라고 그래 갖고요, 지금 그 지사 자치단체장별로 공시를 해갖고 매년 체크를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만 8,000 한 700개 정도 자리를 일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올해 한 7,7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는 공공일자리가 대다수입니다만 민간일자리도 한 900명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금 세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현재 몇 개 일자리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7개 기업인데 일자리는 몇 개나 나온 지는 잘 모르시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7개 기업에 저희가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한 대충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아직 마을기업 육성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도 일자리가 몇 개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 마을기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아직까지는 안 해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는 곧 내려온다는 거고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내려온다는 게, 이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하려면 일자리를, 당초에 되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 계획서에 해서 그걸로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저희 마을은 정립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명의 이상의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 마을기업은 아직 서울시에서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 그렇죠. 네, 마을기업은 아직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는 증가하고 이게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한시적이라 하면 언제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이게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내년 1월부터 3개월까지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3개월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다음 예산을 계속 끌어다 쓰다 보니까 올 겨울에 거의, 올해 하반기에 공공일자리나 일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음에는, 한 시기로만 몰려 가지고 어느 한 시기는 일자리 때문에 많은 저희가 민원을 받는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일자리부분 창출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일의 종류에 따라서 올해는 노인일자리가 감소하고,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신 거 같아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장년층의 특별한 일자리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저희가 다만 여기서 청년 사업비 육성사업을 하나 신규로 하는 사업이 내년에 있는데요, 그 외에는 장년층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거의 노인일자리에다가 또 보면 청년 등 청․장년층이 하는 그 사업도 일부분이 한 20%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안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장년층 그러니까 청년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그 쪽에 많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총 현재 일자리로 본다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는 내년에 480명이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작년도,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50명 정도 지금 내년도에는 더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10년 대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480명 잡으셨고 지역공통체 일자리는 150명 잡으셨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노인일자리는 몇 개 잡으셨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한 1,200자리 정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2010년 대비 몇 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빼고요, 제외하고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아,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계산하셔 가지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전체 노인일자리하고 다 따지면 한 100여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아, 100여명밖에 안 늘어난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됐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폭이 있었는데도 100여명밖에 아직 안 되나 보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늘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1억 8,600인데요, 실 예산은 9억 1,200입니다, 사실은. 이게 1억 8,600이 올해 시의 예산이 늦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실 예산 잡을 때, 우리 예산 잡을 때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기에 계절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분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지나버렸어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저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일자리지원과도 국․시비가 편성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원을 받았나요, 국․시비? 100% 다 왔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다 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아까 제가 그 질의한 부분에 서울형 하고 기업 이거 마을기업? 이거하고 자료 요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갖다가 어느 목, 어느 목 해서 얼마씩을 주고 몇 명을 늘어난 지에 대해서 이거 자료요청이 언제쯤이면 되겠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내일 오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아직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다며, 시 저거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거는 아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거 언제쯤이면 되겠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내년 1월 중에는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월 달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내주시고, 서로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또 각 동별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딱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청소과장님!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한만구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324쪽 한번 묻겠습니다.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추가지급금 10억을 이게 9억 9,600만원 편성에 대해서 그동안 경위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임금은 단체협상 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금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소송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9년도 퇴직자가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46명이 지금 소송을 해서 결정금액이 2억 4,700만원을 그 화해결정이 났는데 받아야 할 일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원고 측에서 불복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2010년도 퇴직자가 12명에서 또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화해결정 해서 서로가 화해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급결정액이 2억 4,800인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 이자 등 포함해서 3억 4,600만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단체협상 통상임금은 그 기본급에다가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정예급식비를 그러니까 통상임금인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그 통상임금에다가 기말수당, 통근수당, 안전수당,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를 다 포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액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급금액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이게 주라고 이게 판결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청에도 거의,

금손

최금손위원

근데 우리 광진구청에 고정변호사도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있습니다만,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서 계속 다 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게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전부다 해당되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다 지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일부 구청이 다 지금 패소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 재정 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청소과는 보통 10억, 또 여기 324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미화원 99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대비 7억원이 증액된 101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구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청소과 쪽에 예산이 많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청 대 우리 노조와의 협상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시장님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면 시 노동조합과 시장님과의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내년에 임금이 한 7억 정도가 오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년도 임금협상분에 임금협상 해서 오른 금액,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상분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1년 미만 올해 갓 들어온 미화원을 예를 들자면 기본급이 111만 5,14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 지금까지 주던 통상임금의 기준을 해서 기본급에다가 특수업무수당 9만원, 작업정리 해서 7만원, 정액급식비 16만원을 더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기준 하는 거기에다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체력등급, 명절 휴가비 때문에 거의 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 방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절감 방안은 아까,

금손

최금손위원

많이 주면 좋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저기 위원님 그 절감 방안은 아까 임금문제는 단체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제출합니다. 하는데, 인건비 줄이는 거는 현재로써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화원을 더 충원을 않는다 이렇게.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묻는 얘기만, 너무 살살치지 말고. 환경미화원 99명이 지금 어디에 소속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99명 우리 직영미화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소속입니다. 청소과 소속.

금손

최금손위원

직원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미화원, 순수 미화원들만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지역은 어디죠? 로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갔다는 얘기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용역이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거 아니죠? 용역은 빼고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용역은 절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환경미화원이 99명이나 돼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한 동네 몇 명씩 이거 저거 돼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가로하고 또 기동반하고 집하장하고 또 재활용지원과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2011년하고 2012년도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이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10명인데요, 11명 올해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99명이고, 내년에는 또 18명이 나갑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 올해는 107명인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10명입니다, 현재는.

금손

최금손위원

준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님입니다. 공중화장실 예산이 당해연도보다도 2012년에서 한 1억 3,0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올해 지금 2012년도는 한 27개소고, 2011년도에는 한 30개소를 관리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27개고요. 그 32개 나온 것은 5개에서 3개는 공원녹지과, 2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물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물품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는 32개소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관리는 27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전기안전점검은 27개소고 정화조 수수료도 27개소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 줄은 거는 지금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9명에서 내년 6명으로 잡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1년도에는 9명이었었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6명, 12월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꽤 줄었네요, 줄어들기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도 토털로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서 지금 한 1억 3,70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게 줄여도 그게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하는데 1억 3,700만원을 줄여 버리면 그게 어떻게, 저는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판단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신축 화장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축을 할 데가 없고 보수만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신축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신축이라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아차산 같은 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면 지금 우리 주변에, 광진구에 돌아보면 개방화장실, 그것 말씀을 하시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구의공원 불타서 지은 것, 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여성화장실 확충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올해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하고 인건비에서 2,000몇백 줄어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인건비 9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니, 그 개소도 틀리고 지금,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개소는 27개 우리가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 세 군데, 지역경제과 두 군데는 우리가 물품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거기서 차이 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전년도에는 30개씩이 표시돼 있고 올해는 27개소라서 좀 그게, 공중화장실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 326쪽이요. 그 인력운영비에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기투기단속반 4명 시간제를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족수당, 학비보조 등 혜택을 주는데 동일한 업무 성격의 타 가로변 쓰레기나 무단투기단속반 등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그런 걸 주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방침은 서울시 25개 구 무단투기단속반 인력운영 현황에서, 자료를 받아……, 계약직 채용 및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담배꽁초 시간제계약직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조례 시간제계약직 마급에 해당합니다, 마급에. 그래서 월 100만원에다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계약직하고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전체 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 다 그렇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전 25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꼭,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일까지 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19쪽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지금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또 그 화장실이, 인부임이 줄었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좀, 제가 봐도 이게 잘 유지가 될 지 걱정인 것이요, 지금 우리 그 화장실 있죠? 뚝방에 있는 화장실만 보더라도, 지금 타구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타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꽃까지 꽂혀 있을 정도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까지 비교하지 않더라도 일단 좀 깔끔하고 이런 것을 유지하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되는지 조금 일단 저도 김기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318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에 무단투기 카메라는 예산에 올라오지가 않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곡동에는 무단투기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325쪽이에요. 325쪽에 보시면 작년에 있던 우리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작년에는 4,093원 곱하기 115명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124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 휴일근무수당도 9만 8,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연차유급수당도 6만 5,00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인원은 줄었는데 이런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1.한7, 8배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기본급 20년차, 거기도 보시면 128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 신축사항이 내년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9명에서 6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비품이라든가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청소 문제는 없겠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청소 문제는, 운영이 그런 대로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믿어,

영옥

조영옥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우리가 10개를 신규구매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 실무 하는 데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10개를 올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1대 저희들이, 45개인가 CCTV가 있는데 그것을 천상 신규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설치를 해야 되는데 1대 이동 설치하는데 25만원이 듭니다, 25만원. 그 다음에 그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유지보수를 할 데가 거의 지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 데가 많은데요.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신규구매를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10대를 올렸는데 운영비나 이전설치비를 좀 증액해 주시면 적절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지막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야간수당이 단체협약 사항에는 4,334원이었는데 이번에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판결 난 사항에는 7,123원이 됐습니다. 또 휴일수당은 10만 4,025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17만 960원, 또 연차유급수당은 6만 9,350원에서 11만 3,913원, 그 상승률이 164%가 인상된 금액으로 됐습니다. 미화원 20호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9만 5,160원에다가 통근수당, 안전수당에다가 33만원, 또 -청취불능- 가지고 93만 880원을 더하면 12개월을 치면 기말,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까지 더하면 12개월 치면 570%가 증가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전체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 말고도 현재, 올해 나갈 사람도 추가지급 분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앞으로,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올해 나갈 사람까지.

영옥

조영옥위원

나갈 분까지 지금 여기 추가로 되어 있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 임금을 적게 준 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시장님과 노조 대표하고 협상을, 단체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326쪽 시간제근로자 담배꽁초 무단투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단속 인원이 몇명이에요? 4명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4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명이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4명이면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도 4명, 고등학생도 4명인데, 4명이 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나요? 인원이 4명인데,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중학교는 또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가족수당은 4명, 그 다음에 직급보조,

옥희

남옥희위원

밑으로 보세요. 중학교 학생.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학비보조요? 네,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명 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두 명입니다, 두 명.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여기 4명씩 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거기다 0.5 곱하니까 두 명,

옥희

남옥희위원

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0.5를 곱하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4명에서 0.5를 곱하……,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4명 정원, 지금 4명 담배꽁초 인원이, 단속원이 4명인데 그 0.5을 곱하니까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명씩,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요?

그리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이나 지급,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다른 기간제는 최저임금이 지금 4,850원이죠.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면 보통 4만원꼴 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 담배꽁초는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마급에 해당 돼서 100만원씩에다가 지금 이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수당을 많이 주는데, 작년에도 한 6,100만원쯤 나갔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내년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작년에 이것 벌금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억 3,000만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물론 이게 단속권한권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혜택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원들,

옥희

남옥희위원

그 사람들 준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원법에 준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 사람들 뽑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전과사실 없고 성실히 일할 수 있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기간 이것 얼마예요? 한 사람이 얼마?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0개월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10개월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개월만 하고 바뀌는 거예요, 다시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회 연장할 수 있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사람을 모집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금년 12월 끝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2월이면 끝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랬다가, 한 달 쉬었다가 내년 2월 달부터,

옥희

남옥희위원

이게 너무 혜택이 좋아 가지고요, 우리도 어려운 분들이 동네에 많아서 제가 추천 좀 하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또 이 사람들 오후 근무뿐이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오후 근무밖에 안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

오후 근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종일근무가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오후 근무만 하는데도 이렇게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안 그러겠어요? 경쟁률이 없습니까, 여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굉장히 세고 좀 얄밉죠,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얄미우면 제 생각에는 할 사람이 많으니까 연장하지 말고 10개월씩만 하고 다른 분들한테 계속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몇 가지 석연찮은 게 남아서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 어느 과보다도 제일 고생이 많고 또 많은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용역업체 네 군데에서 청소를 잘 해줘야 청소 분야가 주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청소행정이라고 할 텐데 로컬클리닉을 비롯해서 경동사, 장수환경, 대하, 그 네 군데 중에서 지금 청소를 잘, 감독기관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청소를 잘 않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우리 또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감독기관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어디다가, ‘남의 대문 앞에다 갖다 놓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과 우리 과장님이나 그 책임자들을 괴롭히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년 단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년 단위면 잘 하라고 경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촉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것 한 번이나 한 적 있습니까? 공문 상으로?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많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많이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1년 동안 것.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년 동안 것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경고를 통해서 당신들이 잘못되면 다음 계약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만 강하게 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인건비 하나라도 더 절약하려고 않고 그 사람들도 주민들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통화에서 정말로 한숨까지 쉬어가면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고 로컬에서 그 팀장이 나한테 전화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말 안 듣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계약 때 떳떳하고, 그 업체한테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을 안 잡혔다면 그것 갈아 못 치우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업체가 지금 수두룩하고 어?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 시켜도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두고 하는 것. 안 줘서 못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정영섭 청장님 계실 때부터, 그것 따기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몇 십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로컬이나 4개 업체가 정말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역할도 우리 과장님의 소신에 달려 있다고 보고, CCTV 있잖아요, 무단투기 불법으로 이렇게 남의 집 대문에다 놓고 하는 것,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비용이 올해 안 잡혔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신규구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를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 예산상 힘들었던 문제도 있고요. 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린 1대에 천상 이전설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뭡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CCTV 지금 몇 개 놔져있어요, 광진구에 지금?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45개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45개를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잡아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또 어떤 잡혔으면 공지해야 되고, 과태료를 매겨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거기 관련된 비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운영비는 있는데 조금 그,

금손

최금손위원

운영비 속에서 그 쓸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부족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금손

최금손위원

CCTV 불법 단속비용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별도로 잡아야지, 이거는 너무 안 잡혀 있고. 어쨌든 좋고요. 평가해서 잘 못하는 데는 바꿀 용의가 있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계약 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래서 서면으로 결과 나온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바꿀 용의는 있느냐고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용의가 있느냐?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용의는,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소신을 묻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용의는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 그럼 됐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용의만 있죠.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럼 됐어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봐요. 국장님 너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일어서 보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국장님 소관에 과가 몇 개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6개과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6개 과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6개 과의 예산 부분에 꼭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서는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청소 분야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얘기한 부분을 꼭 과장님만 신경쓸 게 아니라 국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돼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요, 제가 여기 방금 질의한 걸 여기다 알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다 기록해 해갖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고 나면 제가 담당 과장 여섯 분하고 토론해서, 특히 최금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건요, 저희는 그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4개 업체가 잘못하는 데는 경고 내지는 경고장 하나 제대로 써서 보내면요, 일 잘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만나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데 ‘당신들 청소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재계약 못한다’ 이런 절절한 얘기를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해가 가시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바로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청소과장님! 잠시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에요,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그 청소차 구매로 1톤하고, 1톤 화물트럭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트럭이 11톤짜리가 우리 몇 개 있습니까? 322페이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322쪽입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1톤 암롤 1억 6,000, 그 다음에 1톤 화물차 2대인데요, 11톤 암롤이 몇 대 있냐고 여쭈셨죠,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10, 15대인지 암롤차. 5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이번에 암롤이라 하면 그 롤이 돌아가면서 쓰레기, 뭐죠? 터트리면서 들어가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트럭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저희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게 부족한 거보다도요, 지금 있는 게 지금 고장이 잦고,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바꾸시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처분, 고장이 잦은 거는 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매각을 해야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 매각비용은 다시 잡혀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매각 세입에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세입에 잡혀있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세입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바꾸는 교체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교체 예상이라고요? 1톤 화물 트럭은 현재 몇 개인가요? 1톤 화물 트럭은 그러면 어디에 쓰여 집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톤은 그 기동대, 1톤 화물은 11대인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11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1대인데, 주로 골목 다니면서 기동대가 민원처리하고, 무단투기한 거 실어오고 하는 그 조그만 차량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대로 부족해서 2대를 더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많이 부족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 이것도 교체입니다,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교체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이 2대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2대하고 11톤 한 대하고는 다 세입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교체로 하게 되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게 불용 그 매각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안 잡혀있고 재무과 예산에 아마 잡혀 있을 수,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재무과,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재무과 예산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재무과 예산에 잡혀있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불용으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에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것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리고 옆에 3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간제근로 보수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안에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부임 해가지고 1,32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경리담당하시는 분의 인부임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거는 노조단체협약 상에 노조사무실에 기간제 근로 보조를 하나 둘 수 있게끔 단체협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간제 근로자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단체협약에 그게 돼 있습니다. 꼭 기간제 근로자라고 못 박은 건 아니지만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싼 그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차 구매 관련해서요,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그것?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 분들이 근무를 10개월 동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10개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식비나 여기 보조비를 왜 12개월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10개월씩 주는 건 퇴직금 안 주려 해서 10개월 시키는 거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왜 12개월씩 줍니까? 10개월씩 주면 되지. 식비도 왜 12개월씩 다 지급하는 건가요? 일은 10개월 하면 10개월 것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은 10개월 하는데 왜 밥은 12달 다 먹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은 왜 10개월 시키고, 왜 12개월씩 다 줍니까, 이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잘못 편성돼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계산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자료 요청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싹 주세요, 자료 해갖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잘 보고 해야지, 일은 10개월 시키고 이거 다 수당으로 밥값을 12개월씩 주면 이거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런 일 없도록.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자료 요청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안 책자 328쪽부터 33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28페이지 상단에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 찾으셨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 회의 해서 2011년도에는 28명이었는데 지금 12년도 예산서에서는 27명이에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답변해 드릴까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아니, 참석수당이 그런 정도 지금 많이, 11년도 예산보다는 줄였네요, 횟수를?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참석 해서 2회 9명 해가지고, 예산은 11년도 예산보다는 12년도 예산에서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 11년도의 그런 정도의 횟수로 해서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에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두 번 다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광진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천위원회회하고 정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2번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광진21 실천위원회 그 조례에 27명, 28명을 두기로 인원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돼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0명 이내에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정책분과위원회 인원수는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정책분과 9명 정도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게 교수하고 내부인원도 있고, 또 저기 환경분과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10명 이내에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명을.

기수

김기수위원

그 내부 위원들은 누가 하시죠, 이거를?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위원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수당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안 받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1명이 되어야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1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2명 빼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9명,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9명 외부 위원만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들만, 수당받는 위원들만 9명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11년도에는 4회하고, 4회인데 2회로 줄였잖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래서 그 예산에는 감액편성은 했지만, 그러면 2012년도부터 이런 정도만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만 하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상반기, 하반기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 조례에 4회 실시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4회라고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2번만으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유동적인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회씩 했는데, 내년에는 2회씩만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 수반 때문에 그렇게 줄였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329쪽에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EM활용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EM이 저기인가요? 그 물속에 뭐죠? 물 정화시키는 그 효소, 효소를 이용한 그게 맞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우리 중랑천이 있잖아요? 중랑천에 그게 위에 노원구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그거를 동시에 같이 EM,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같이 효소를 같이 뿌리면, 그게 EM이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EM을 뿌리면 그게 실제로 환경, 물의 정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은 동시에 같이 하천에 뿌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광진구가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중랑천 그 협약을 맺어갖고 8개 자치단체가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과제를 채택을 해서 내년에 1억 6,000을 들어갖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1.4㎞기 때문에 용역비가 1,4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EM을 같이 하자 하는 얘기는 아직 나온 안건은 아니고요. EM을 하는 게 아니고, EM을 통을 만듭니다. 그걸 흙을 버무려서 해갖고 하천에다가 투석하면 그 하천이 정화가 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건 있는데 아직 그런 제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M사업은 2012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랑천에 그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쨌든 중랑천에 EM사업을 하기로 하신 겁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 사업계획에 일부분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저 추가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사업이 설명서 보니까, 그린스타트광진 네트워크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이게 어떤 활동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EM활용 관련해 가지고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 그린스타트 이 업무는 서울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그 EM업무하고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그린스타트를 하면서 EM이라는 걸 저희가 환경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 광진 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해갖고 이 EM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수질오염에 50%가 생활하수입니다. 그 중에서 60%가 쌀뜨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쌀뜨물을 EM을 활용해서 하면 이걸 EM활성화액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비누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린스타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실습으로 비누만들기나 활성화액 만들기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린스타트 광진 네트워크가 뭐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있어요?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이게 2007년부터 그린스타트가 시작이 돼갖고요, 저희가 단체가 42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한 2만 명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본 거 같은데, 어떤 단체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이게 저기 전산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그래요? 그 자세한 자료 줘보시겠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2만 명이나 가입돼 있는 구청 단체면 거의 알 법도 하는데,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보조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저 끝나면요, 좀 오래 했으니까 또 다른 부서를 위해서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금손

최금손위원

329쪽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거 1,4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게 중랑천이 그 8개자치단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장님이 회장님이 되셔갖고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을 만들자 하는 용역을 하기로 했어요, 8개 구청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1.4㎞가 되기 때문에 총 용역비는 1억 6,000만원인데 저희는 1,400만원만 용역비를 내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만 남아 가지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생태하천보건사업을 50% 시비보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건 그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왜 틀리죠, 지금?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공동계약을 해서 협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 협약을 해서. 그러면 몇%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전체 몇 개구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억 6,000에 1,400만원입니다.

박성연위원

2억 6,000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억 6,000이요.

박성연위원

1억 6,000이요? 몇 개 구가 가입돼 있는데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8개 구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28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에 그 포상금이 있어요? 의외로 포상금이 상당히 그 많은 액수가 있어요? 3년차 이상이 되면 1,0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년차에 대한 체납은 8억이 맞습니다. 그 중에 10%를 받는 걸로 해서 8,000만원을 징수하고자 해서 1년치를 잡았고요. 2년차에는 7억 7,400만원이고, 3년차 이상이 5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시설물은 한 95%가 부과․징수가 가능한데요. 자동차분은 그게 경유자동차가 되니까 좀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만 5,000대에 부과를 하는데 한 번 체납이 되면 3% 과태료가 붙으면 더 이상 과태료가 안 붙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셔 가지고 잘 안 내셔서 체납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도 1년차에는 저희한테 하는데 그 이후에는 세무과로 전부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법」에 있는 포상금 그 프로테이지에서 계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그 체납자들이 꽤 많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설물은 한 27억 정도 부과하면 그 중에 5% 정도는 체납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부도가 났다는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에서 이렇게 환경의,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60㎡ 이상의 공장하고 주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나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60㎡.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EM, 그 사업에 있어서 원래 우리 물의 환경오염이, 뭐가 제일 많이 환경오염을 시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생활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질오염의 50%가 생활하수입니다. 그 중에 쌀뜨물이 60%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쌀뜨물이 최고로 많이 오염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좀 덜 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바자회를 할 때 많이 선전을 하긴 하는데, 저번 날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셨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크게, 크게 피부에 안 느끼는 모양이에요, 가정주부들이. 가져 가셔서 한 번 써보고는 그냥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 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좀더 홍보자료를 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만큼 우리 주민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식전환을 하도록 우리가 동 단위를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3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수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335페이지 주택행정업무 추진비와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각각 분리편성 돼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어떤 업무추진비가 분리돼 있다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각각 분리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저 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합해졌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해서 지경원 위원님이 지적해서 하나로 이렇게 편성을,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답변 다 했어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알고 있는가 본 거예요, 지금.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모르고 나온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37페이지에 보면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정비계획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요.

박성연위원

3개월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이것은 시비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50 대 50으로 이렇게,

박성연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 돼 있는 걸로,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사전타당성 검토는요? 검토 용역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아래에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보조 받을 수 없습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사전타당성 용역요?

박성연위원

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이것은 지원이 없고요. 구비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아래 보면요, 공공관리 정비사업에서 광장동 332-9 일대, 이 사업이랑 그 아래 있는 자양한양아파트 일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자양5구역과 한양아파트 그것 말씀하시나요?

박성연위원

아니, 5구역하고 광장동하고 자양 한양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유도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 후에 주택과에서, 우리 과에서 공공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 추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아래 자양한양아파트 일대, 이 부분은 작년 예산서에도 있던데요, 다른 점이 뭐죠? 어떤 내용이에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따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은 지금 주택과에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맞춰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죠, 내년에.

박성연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자양 한양아파트는 저희 유도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도가 됐기 때문에 유도정비구역 내에 있는 정비계획을 현재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있던 예산은 자양 한양아파트 안전진단비였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으로 확정된, D급으로 판정이 돼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주택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재,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공공관리재를 투입하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그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은 안전진단비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안전진단비였습니다.

박성연위원

올해는 공공관리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광장동 332-9,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광장동하고 자양 그 구역,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새로이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면,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안 책자 340쪽에서 34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340쪽하고 342쪽, 우리 광진구가 발전하는데 여러 요소요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진구청 앞이 아직까지도 2층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 풀리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잠실대교를 건너갔다 오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는 본 위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구청 앞쪽으로 해서 방지거병원 일대, 법원 앞에 일대가 용역비가 하나도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부서라고 해서 여기서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청장님을 가서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41쪽에 잠실대교 북단 광장동, 이렇게 해 갖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개발비 밑에다가 미가로 주변, 구청 앞에 일대를 1억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OK 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큰 도시계획을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게 다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전혀 잡혀있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이번에, 계수조정 때 잡아드릴 건데 구상하고 있는 그런 소신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최금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지구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간구조 개편하는 게 내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게 동일로, 그러니까 영동대교 북단서부터 동일로 부근에 대한 그 축을 갖다가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잠실대교 북단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의역까지, 잠실대교 북단에서 구의역까지 한 개소에 대해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광나루역, 그러니까 광장동 지역의 현재 주거지역 일부 있는 부분에, 그 건너편 쪽 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구청 앞에 부분은 구의․자양 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일부 도로변은 상업지역이고요. 뒤에는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상업이 활성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도 우리 구청 입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의논을 드렸고, 또 청장님이 그림을 크게 그리는 부분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용역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광진구청 앞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다행히도 청장님하고 대화가 된 상황이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광장동 북단도 추진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우리 광진구청 앞에를 제일 늦게 하지 마시고 거기와 병행해서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시겠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341쪽,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한 2억 올라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러니까 영동대교 북단에서요, 영동대교 저희들이, 강남에서 넘어오면 영동대교 북단서부터 해가지고 화양사거리 지나서 군자역 지나가지고 지금 구 경계까지입니다. 전체 한 3㎞ 좀 넘는데요. 그 부분에 성동구 경계, 동일로가 성동구 경계니까요. 성동구 쪽은 성수IT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구단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건너편에 저희들 경계되는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전혀 지금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균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한 일,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광진구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자세히는 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금도 광진구에서도 강남만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진구 내에 강북도 좀 생각을 하시라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곡동도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광진구 내에 자양동부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화양리까지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상업지구가 포함돼 있고 많은 부분이 발전이 돼 있어요. 흔한 얘기로 옛날에 70년대만 같았으면 중곡동 지역에서 집하나 팔아서 여기 자양동 와서 집 세 채를 샀다는데 지금 그게 역전이 돼 가지고 자양동에서 집하나 팔면 중곡동에서 다섯 채를 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중곡동 지역이 낙후돼 있는데, 중곡동은 싹 빼놓고 전부 다 잠실대교 주변만 해가지고, 그런다고 세수 더 나옵니까? 이런 그 모든 연구, 이걸 책자를 보면 개발이 무슨 강 따라서만 하는데, 강 따라서 해가지고 개인들 부만 창출하지 우리 구청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동북르네상스 개발로 해가지고 자양동 쪽에는 그것도 돼 있는데 굳이 거기만 초점을 맞추시느라고. 중곡동 지역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좀 드리면 동일로는 저희들이 중곡동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로변은요.

문환

안문환위원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동일로에 대한 용역비가 보면 거기 중곡동이 포함돼 있고요. 잠실대교 북단의 1개소는 잠실대교 북단하고 광장 광나루역이고요. 동일로의 용역에 대한 것은, 2억이 포함돼 있는 것은 중곡동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동 어디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장평교 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이다 보니까 도로변 측에 획지나 용도나, 건물용도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꼭 부탁드리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342쪽 보면 4,900만원 부대시설비로 해가지고 간판철거에 대해서 4,000만원하고 부착방지 설치 부분이 96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요새 불법광고물 철거 잘 하십니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요새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나 정도에 지나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자진적으로 일단 계도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간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한번 단속이 있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 방해도 일으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으니까 이 예산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외려 이 예산은 안 쓰셨는지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은 안 쓰셨는지 불법간판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 불법첨지류 방지하는 것, 그것 옛날에 해놓고 새로 한 것 안 보이던데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개소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옛날에 한 것 뜯어내고 다시 새로 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훼손이 된 부분하고요. 훼손이 된 부분들은 저거하고, 새로이 또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쓰면 거의 다 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눈에 안 띄어서 이런 거는 혹시 그냥 예산 잡아놓고 다른 데 쓰지 않나 싶어서 우려감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신규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설치하는 거요? 고무판 말고 요즘에 또?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 정한 거는 없고요. 대부분 지금 고무부착판으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고무부착판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변형이 생기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걸로 바꾸는 대책은 없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환

안문환위원

그 변형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흉물이 되거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지관리를 편하고 오래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에어라이트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추가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주변에 영동대교 북단부터 장평교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동일로 외 2개소가 어딘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가 그 341쪽에 보면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가 동일로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잠실대교 북단 외 1개소가 잠실대교 북단하고 광나루역 주변입니다, 2개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일로 외 2개소라는 곳이 동일로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 거 같은데 2개소라면 또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기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고요.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 그러니까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요, 연구용역비는 동일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 북단에 1개소가 2개소가 돼서 합해서 업무추진비가 동일로 외 2개소가 돼 있고요. 동일로는 각각 연구용역비는 따로 돼 있습니다, 2억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동일 그, 그런데 지금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에 지금 동일로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요 잠실대교북단 외 1개소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밑에 추진비 안 들어가 있고 동일로 거기에 추진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같이 포함을 해서 넣습니다, 새로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왜 분명히 세부사업이 다른데, 거기 업무추진비가 그 위로 들어가 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 만약에, 이 밑에 부분에 잠실대교북단 외 1개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잠실대교북단하고 광나루역 2개소도 별도로 밑에다 하나 넣어도 되는데 같이 지구단위라는 하나의 총괄적인 예산 과목으로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추진비로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 같은 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따로 되어있지 않고 묶여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산 과장님! 안 계세요? 예산 계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계장님한테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언제 지출할 예정이 신거죠, 시기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시기가 보통 1, 2월 달까지 발주준비를 해가지고요, 통상적으로 2월말 정도는 계약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월말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잠실대교도 그렇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리고 우리 종합의료복합단지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지원이 지금 금액으로 940이 잡혀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어떤 정기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는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안건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비정기적으로 해서 지금 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에 정식으로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중곡동 지구단위계획하고 보건복지부 병원에 대한 그 세부개발계획하고 이번에 공람,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그러고 만약에 저거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아마 할 계획으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끼리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현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정안을 서울시에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제출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를,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적으로는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공람과 동시에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신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회 청취도 지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청취를 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가 대충 언제쯤 열릴 수 있겠다라는 거는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추진위원장이 지금 현재 사퇴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정에 대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12월 달에 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영옥

조영옥위원

12월 달에는 어렵고, 1월경에는 열 수 있을 거 같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1월경에는 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지금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랑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과제심의 다 거쳤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거쳤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거쳤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왜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는 구 자체에서 정비를 지금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도정법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재건축, 재개발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박성연위원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성연위원

왜 그럴까?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이거 자료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안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복지에서도 이거 한번 제가 물어봤고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 동일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억이나 들어서 하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을 동일로 주변 플러스 중곡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수정해 줄 수는 없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명칭인데요. 그게 명칭인데 어차피 저희들에 전체가 동일로, 도로는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해서 짓는 거보다는 한 가지의 명칭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동일로 플러스 이게 어쨌든 동일로면 중곡1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중량교 쪽 나가는데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가 동일로입니다, 그 축이.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중곡동 아까 과장님이 중곡동지역도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동일로 주변 플러스 해갖고 중곡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중곡역지구단위는 지금 중곡지구는 또 별도로 있고.

옥희

남옥희위원

역 말고, 중곡동으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렇다하면 또 밑에는 화양동 무슨 군자동 밑에 다 동네가 있는데요. 동일로 주변이 그 여러 가지 동을 지나치는 도로인데.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가 그러면 여기 영동교 북단부터가 동일로로 들어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게 지금은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동이로하고 동일로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동일로로 통합이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냥 동일로로 가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중곡동이 어쨌든 2억이나 들어 갖고 하려면 중곡동 그쪽에 1동 쪽은, 4동은 안 될 거 같고, 그렇죠? 4동쪽에는 안 되겠죠? 여기 수립으로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동하고 2동지역은 이렇게 될 거 같으니까 이왕이면 하는데 중곡동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 명칭을 동일로 플러스 중곡지역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 이거 그렇게 해준다 해서 돈 더 드는 것 아니고 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명칭을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중곡동 주민들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도로에 노선을 딱 해서 면적으로 표시를 딱 해놓거든요. 면적 표시를 다 해 놓는데,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영동대교에서부터 올라가면 동 많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

많긴 많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그런 동에 그러면 그런 동들은 표시를 다 안 해 주고, 중곡동만 꼭 표시를 해 주면,

옥희

남옥희위원

이쪽에는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중곡 지역은 정말로 지금 중곡1, 2, 3, 4동 주민들은 신경을 곤두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2억이나 들여갖고 이거 용역하는데 그냥 중곡동 그거 한 개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 주민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개발이 됐다 해서 자기 집이 개발이 안 되면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넣어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직원들 어느 분한테도 그렇게 손해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돈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이쪽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그러면 동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어때요? 어쨌든 광진구인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 주민한테는 저희들이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일로 주변 전체로 해서 중곡동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쪽에 광장동 쪽은 이렇게 또 광장동이라고 표시가 해서 돼 있잖아요? 1억 들어갖고?

박성연위원

아니, 그 부분은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동 몇 동인지 거기 넣어줘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네.

옥희

남옥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는데요. 동일로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을 중곡3동까지를 하면 별 문제가, 그러면 동일로에서부터 중곡3동 끝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 다 들어갈 거 같아요. 그걸 기술적으로,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하면 1, 2, 3, 4동 -청취불능-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중곡3동까지라고 하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시점부 동하고 종점부 동까지 표시를 할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종점이 들어가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중곡 1, 3동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시점부 동하고 종점부 동까지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 중곡3동까지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까지 하세요, 중곡동.

영목

공영목위원

혹시 그리고 내일 모레 종합의료복합단지 그 추진공청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내일 모레 5시에 그 병원 앞 교회에서 하는데요. 전체 대상 필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다 보냈고요, 그 개인들한테. 그리고 지금 플래카드,

영목

공영목위원

우편물을 받아봤다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저희가 지금 각 그 지역 위치별로 해갖고 한 6개 정도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전부 연락이 돼가지고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책자 343쪽에서 3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상단에 201 편성목 운영수단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13명에서 25회 해가지고 80% 실시를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많이 열려야 되는 건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빨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번 이상 이렇게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심의를 제출하면 심의 건수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러면 건축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 열어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한 16회 했습니다만 가급적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5회씩으로 정해놓은 거는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25회인데요, 그 예산 절약 차원에서 80% 해가지고 한 20회 정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에도 80% 지금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전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 업무대행 수당 해서 25만 8,000원씩 340건 나가는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거는 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이 현장조사․검사 시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지금 허가건수가 300한 85건 허가 됐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넘쳤다는 얘기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허가고요. 해서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한 400건 이상 허가가 나갈 걸로 감안해 가지고 대부분 허가가 나면 한 80% 정도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0건 이상 허가 나갈 걸로 예상을 해서 340건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는 25만 8,000원 특수기술자 단가인데요? 올해 똑같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에 건축을 꽤 많이 했다라는 얘기네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2010년도에는 245건,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 한 385건 정도 허가가 됐는데요. 한 60% 이상 지금 허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 재난 예방에 대해서 노후 조적조라는 것은 소규모라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도 지금 525만 8,000원 500동, 한 명이 8동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은 200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2000년도에 홍제동 화재사건 화재진압 시 조적조 건축물이 무너져 갖고 소방관들이 많이 죽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축물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건물규모가 소규모를 택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수당은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하루에 8동 점검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 명이 8동?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하루에 8동.

기수

김기수위원

하루에 8동?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명이 계속 그렇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한 명이 8동. 그래서 내년에 보면 저희들 관내 건축사들이 한 8명 내지 10명이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8동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500동을 연중으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연중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한 5월경에,

기수

김기수위원

실시 월이 한 5월경 점검인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게 그 궁금해가지고. 재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선택을 할 때 20년 이상 된 건물, 그런데 올해는 91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건물이 1,000동 나올 수도 있고 또 700동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작은 걸로 이렇게 우선선정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거를 1명이 이렇게 다닐 때 이런 개인주택을 다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조적조 건축물에 한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네. 조적조 싼, 쌓아서 지은 집 얘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조적조 건축물이 아무래도 화재가.

기수

김기수위원

20년 넘는 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외부에서만 보고 오는 겁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니죠. 먼저 점점을 나가게 되면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건축주하고 상담도 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건축주하고 통보 이후에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상담도 하고요. 또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건축사들 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저희들도 안전요원으로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점검도 해드리고. 그래서 예년에 보면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거는 없고, 500동 정도 하면 서너 동 정도 해서 간단하게 보수해서 보통 이상 급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임기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개최내역하고 그 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에 있어서 업무대행하는 그 건축사가 어딘지, 그 내용을 지금 건수별로 해서 다 전부다 제출을 해주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박성연위원

네.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개별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통보를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딘 지 명시해서 해주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바로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안책자 345쪽에서 34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 새도로명 관리 홍보 같은데요, 347쪽에? 굳이 이 예산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하고 약간 틀려서. 지금 우리 도로명을 바꿀 수 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도로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가 지난 번 과장님한테 한번 듣긴 들었었는데 한참 우리 주민들이 난리를 치다가 3개월 딱 지나니까 지금 조용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쭙니다. 여기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변경할 수 있는 신청기간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그것은, 그 변경절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주소 사용자의 5분의1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주민수렴 의견을 하고 그 도로명주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하게 되면 그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간은 없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간은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도로명 명칭변경 가능기간은 금년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명에 대한 그 가능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2월 말까지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2012년부터는 3년이 경과 돼야지만 그 도로명을 갖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안 책자 349쪽에서 35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350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비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3억 2,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1억 9,3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관내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광진구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35개가 있습니다. 총 35개가 있는데 그 동안에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 가지고 28개를 다 수선을 하고 있거나 보수를 했습니다. 다 보수를 했고 나머지 7개가 지금 전혀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나빠 가지고 지금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원래 내년 1월 26일까지 해가지고 발효가 되기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사정이 나빠 가지고 그걸 갖다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 1월 26일까지 전체적으로 보수정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3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예산 사정도 나쁘고 해가지고 그 정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고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못할지라도 명년이나 그 다음 해에 해가지고 나머지 7개소를 다 정비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는 1차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금손

최금손위원

추경 계획 없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추경 계획도 지금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 받아서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깎인 게 아니고 많이 깎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깎는 데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깎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좀 많이 있죠? 올해 얼마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대부분 어린이,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올해 것. 작년 것 말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심사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2011년도 것이 얼마나 내려왔느냐 묻는 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것이 한 십 몇억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금손

최금손위원

십 몇 억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걸 봐야 또 올 대비 내년 예산 우리가 참조를 하니까, 그것 좀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354쪽이요. 산불예방 진화대 인부임이 있습니다. 6명을 했는데 6명에 630만원이 책정 돼 있어요. 630만원 곱하기 6명이 돼서 3,780만원이 돼 있는데, 이 6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산불 나면 6명만 투입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63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그러면 6명 계산해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3,700만원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6명 곱하기인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780만원인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기타직보수로 있어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불이 났을 경우, 출동 진화대 그 인부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진화대 인부임인데 6명은 누구를 6명을 얘기하시는 건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게 내년에 새로 아마 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데 산불예방 진화대 인부임……, 감시원. 산림감시원.

문환

안문환위원

산림감시원인데,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올해는 없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다가 올해 없다가 다시 생기는데 이 6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6명 쓰는 건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봄철 산불기간하고 가을철 산불기간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가을철은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달간.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한 3월 말쯤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봄철 산불기간이 보통 2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봄철이. 가을철은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1, 2월 달은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팀장님! 정말 자료 좀 드려보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긴 기간을 갖다가 이 인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과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산불감시요원 모집 안 하느냐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기간이 지금 안 맞아서 묻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산불기간에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그때 이용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산불기간에만 채용을 해서 이용을 하신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2월부터 5월까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2월부터 5일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5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5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10월부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10월 중순부터,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12월 15일까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한 달간요.

문환

안문환위원

11월 중순부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355쪽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1식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1,324만원. 인부임을 1식으로 잡았는데, 이것 무슨 사업인데 인부임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산림서비스증진 사업 하는 인부임이 있고요,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종사원들 교육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부임은 사람을 채용하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식으로 했는데 몇분을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인건비는 1,3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사람 인건비는, 그 교육 있잖아요? 교육비가 지금 410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작업복 같은 걸 갖다가 부대비가 300,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1식으로 잡혀 있으니까 몇 사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적정하게 인부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인부임을 맞춰서, 매칭사업인지 본 위원도 알고요. 이 1,300만원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몇 분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1명을, 1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1명을 10개월을 채용하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해서 1명 130만원 주는 걸로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다 근무 배치시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산림사업 보조하고 같이 산림 사업이, 또 이거 서비스증진 사업 말고 산림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아차산에 배치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용마산에 배치할 수도 있고 아차산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차산 유지관리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쓰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아직도 이게 예산안 책자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뭐가 내려올 게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지금 시비 사업이 책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아차산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는, 이게 자체 예산에는 10원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시비에서 우리 면적에 따라서, 아차산 면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그 분들도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올해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하나, 작년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되도록이면 그냥 차분, 차분히 여쭙습니다마는 지금 먼저 물어본 산불예방 진화대 인부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덜 가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라도, 나중에 이걸 서면으로 해서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어떤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계약 내용을 보고서요, 2011년 가로변녹지대 확충 공사로 긴급으로 냈던 사항이 있고요. 2011년 가로수생육환경 개선공사라고 입찰공고를 했던 게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박성연위원

2012년도에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요?

박성연위원

2011년도에는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낸 게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아무튼 가로변녹지대 확충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1억 9,000만원 짜리거든요. 1억 9,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올해 내려온 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없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가로변녹지대 확충공사가 시비로 한 것 갑자기 또 내려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시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

박성연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어디요?

박성연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녹지대 조성 및 녹지대 확충, 이런 것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 구비,

박성연위원

그걸로 짜여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구비는 대부분은 관리예산이고요.

박성연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확충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비로 해가지고, 직접 내려와서 그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구비로 지금 여기에도 돼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 보면 가로화분, 꽃묘식재, 녹지대 조성, 이런 것들 다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012년에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는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2011년도 수의계약 긴급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011년 9월 27일 날 했어요. 이것 이제 겨울 다 돼 가는데 녹지대에다가 이것 긴급으로 해서 나무나 풀 왜 심습니까? 이것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왜 쓸데없이 저런 데다가 돈 쓰냐고 뭐라 해요. 그것도 지금 긴급으로 해가지고 1억 9,000만원 짜리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가로수생육환경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9,990만원 짜리 또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전액 시비로,

박성연위원

지금 20일 사이로 돼 가지고 도로에다가 계속 심는 거예요, 겨울 대비해 가지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겨울 대비해서 심는 게 아니……,

박성연위원

겨울 대비해서 녹지대,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건널목 바로 옆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요, 생육환경개선 공사는 뭐냐면 우리 잠실대교 북단, 북단 그 녹지대 있잖아요, 녹지대를 넓히는 공사고. 지금 9,000만원 짜리는 동일로 있잖아요, 동일로에 지금 시비로 해놓은 사업들이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죽어 가지고 그 보식 개념 해서 해가지고 지금 다 심어 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무랑 이런 것, 풀 심을 때 봄철이나 이때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달, 10월 달 다 돼서, 겨울 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겨울철에도 지금 심게 돼 있고,

박성연위원

겨울철에 그것, 그게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름에, 봄 되고 그럴 때 좀 심어 가지고 1년을 보면 몰라요. 이것 10월 19일 날이면 이제 겨울 다 돼서 그때 되게 추웠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 나무 심는 계절입니다.

박성연위원

10월, 11월 달이 나무 심고 녹지대 하는 계절이에요? 상식적으로 10월, 11월 달이 지금 녹지대 조성하는 기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문가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가을철 나무심기 행사를 지금, 모든 공사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성연위원

아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10월, 11월 달에 나무를 심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나무 심는 계절입니다.

박성연위원

나무를 그때 심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식목일 날은 나무를 왜 심어요, 그때 철이 아닌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봄철 식재기간이 있고 가을철 식재기간이 있는 거죠.

박성연위원

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철 고가 어디인지 알아요. 자양동 사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어디요?

박성연위원

자양동 사거리에 있는 그 녹지대 조성하는 데 2억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나 지금 예산서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액 시비라서,

박성연위원

시비든 구비든 아무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2억 돈이, 가까이 드는 돈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녹지대가 어디, 어디냐면 우리 광장동 앞에 그 녹지대 늘리는 것하고 잠실대교 그 위에 북단 녹지대 늘리는 것하고 광장동 녹지대하고 4군데입니다, 4군데.

박성연위원

그 돈이 지금 우리 올해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없어요. 그 예산서에는 없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꾸미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비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건데.

박성연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걸 안 꾸며요? 내년에는 그걸 안 꾸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 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안 내려오면 안 하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내려올 때까지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회의중지

17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361쪽에서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일 먼저 예약돼 있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361쪽 맨 아래 건설관리과 예산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000만원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건대역과 화양동 맛의 거리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10년 이상씩 고착화된 포장마차를 한 9개 정도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에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갖고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따라서 철거당한 노점상들이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아마 밤늦게까지 철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철거당한 노점상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과 합심해서 이번 정비를 한 데 대해서 누구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모욕까지 받아가면서 ‘당신 밤거리 조심해라!’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다는 것은 본인 소신이 아마 강하게 높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봅니다. 사실 포장마차는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한 3, 4개씩 가지고 세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 가로환경이나 통행의 불편을 위해서라도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노점상들의 적극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노점상들이 강성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타구에서는 몇 억에서 몇 1,0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송파구도 1억, 지금 종로구는 한 4억 가까이 잡아놨어요. 그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포장마차 용역비를 갖다가 한 푼도 잡아놓지를 않고 예산 부서에서 다 깎아놨어요, 이거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질의해 주신 최금손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1쪽 맨 하단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그 사무관리비에서 약 1,6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보시면 밑에 쭉 피복비 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인데요. 이 피복비 같은 경우 모자라든지 저희가 단속현장에 나가면 1년에 2번씩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는 1회 1년에 한번 하는 거로 해서 일부 감액이 됐고요.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또 약 한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기간제 근무는 초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동에 오시면 물품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올리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 예산서상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가로정비 현장 근무자들이 처우개선 측면으로 해서 여름 같은 때는 단속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 땀도 많이 나고, 또 옷도 더럽혀지고 이래서 세탁비나 목욕비 정도로 직원 처우개선비가 약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어렵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 이렇게 삭감되고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약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62쪽 상단에 보시면 상임위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1억 6,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은 22명입니다. 고엽제 13명, 월남 참전전우회 7명, 재난구조협회 이거는 해병대 출신이신데 여기 2명 해서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1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이 분들이요. 1년에 약 170일 정도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외하면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 인건비인데요. 이 예산은 1억 6,300이고 이 분들이 근무하는 지역을 나눠서, 물론 야간에 주목적은 포장마차라든지 이렇게 노점을 단속하는 주 업무로 이렇게 순찰을 돌고 계십니다. 물론 신규로 발생하는 포장마차 이런 거 단속도 하시지만 또 방범역할도 사실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이나 연로하신 노인 분들의 후생이라든지 일부 젊은 몇 분들은 생계까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간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 분들이 근무는 하고 계시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미비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분들이 월남 참전전우회하면 벌써 연세가 60이 훨씬 넘어서 많은 분은 70세 이렇게 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요.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실제 노점정비 문제를 접해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상당히 강성이고 또 굉장히 협박적이고 위협적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는 데는 참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안 쓰는 데는 광진구하고 타구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서까지 전부 타구에 전부 확인해 봤더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많게는 한 4억, 5억, 적은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상 어렵고 힘들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시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노점 가로정비 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70세가 넘고 이렇게 연세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그 9개에 아주 고질적일 포장마차를 단속하는데 이 분들이 포함됐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실제 이 분들은 역할하신 게 전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용역을 갖다가 행정공무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

이번에 어떻게 단속을 처리 했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맛의 거리 4개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시간대에 가서 제가 현장 나가서 지휘해 가지고 3개를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왔는데 한 이틀 뒤에 그 노점을 치운 다음에는 중요한 게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화분을 이렇게 나무, 흙 들은 화분이 거기에 한 600㎏ 정도 됩니다. 5, 6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갖다 놨더니 이 노점상들이 바로 치우고 바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종합보고서를 써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지만 다른 뭘 해가지고, 용역을 써서라도 의지 있게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이번에 한 30명 용역을 썼습니다. 예산은 한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분들이 에워싸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싣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사실 이 고질적이고 아주 고질화된 이 노점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는 용역비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에 그 9개 단속을 했잖아요?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용역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거밖에 안 되고. 특히 구의3동 같은 데도 동서울터미널역 같은 데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또 그쪽도 해야 됩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저 국장님!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됐어요, 다 물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간단하게. 국장님!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용기 있게 이 행정행위를 잘 처리한 부서는 표창 올리시고 휴가도 보내주고 수당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번에 뭔가 해냈으니까 국장님도 그것 다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잘 알 겁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김창현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시겠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네, 최금손 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잘했다고 평가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화양동 일대 노점상분들이 과연 생계형 노점이라고 해서 그걸 지나치게 단속했다는 또 일부 시민단체 내지는 정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시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할 게 뭐냐면 그 분들이 과연 생계형노점인지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의 생계형 노점이 아닌지 그거를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노점을 정비하고 나서요. 물론 청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고 그러면 이 분들의 그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복지차원에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겨 가지고 여기서 전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구청에서 이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주려면 그분들의 재산실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저희가 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재산조회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구청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그런 사항을 보고 올리면요, 지금 파악한 상태로 보면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인데요, 지금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1번 출구에 있는 네 분들입니다. 이분들 네 분 중에 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분들이 집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그 맛의 거리 같은 경우는 그 초입에 그 조랭이라고 하는 떡볶이 부부가 했던 그런 집인데 거기는 벌써 화양동 먹자거리에 가게를 얻었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 보고를 드리면 이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왜 구청에서 저희한테, 자기네들한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비만 하느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능동 디자인거리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도 시에서 나와서 보고 여기는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면서 규격박스를 넣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1번 출구나 2번 출구 맛의 거리 여기는 통행인이 많고 주변 민원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의 의견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청에서 거기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수년 전부터 ‘선생님들은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 저희가 공문을 등기도 보내고 이렇게 수차 알려주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 분들은 전부 생략을 하고 ‘왜 공평성,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만 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고올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물론 그 분들의 딱한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도로 가로정비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주지시키고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노련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철거된 데는 비조합원들을 철거했다, 고로 구청이 비조합원들은 홀대를 하고 조합원들은 이렇게 특혜성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 또한 아울러서 조합원들이 구성되고 있는 노점은 어떤 분은 2, 3개 소유할 정도로 기업형 노점이 거기가 더, 전노련이 더 많은데 여기는 생계형인데 왜 비조합원이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노점을 철거한 거는 불공평하다, 그 다음에 최금손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기업형 노점은 과감히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 달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비조합원들은 철거당하고 조합원들은 철거 안당하고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생계형노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건지, 또 그러면 생계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재산조회밖에 없습니다. 재산조회에다 분명히 자료를 동의해야 되는데 미동의자인 경우는, 꼭 화양동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전체. 미동의를 할 경우 무조건 철거한다 해서 동의를 다 받아내세요. 그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다 본인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생계형이다, 아니다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업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 같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차명으로 한 경우는 상당히 밝히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수소문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수소문 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아마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두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철거한 맛의 거리 5개, 그 다음에 1번 출구 4개 해서 총 9개입니다. 그런데 맛의 거리 5개 중에는 전노련 회원이 한 분 계셨고요, 네 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번 출구에도 네 분은 비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노련’이다, 아니면 ‘비회원’이다, 전혀 그런 것은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정당하다, 판단이 되면 공무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신 ‘우리는 비회원이기 때문에 전노련에 가입한 전노련 회원 같으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사이드로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 아니다, 라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뒤에서 듣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요. 전노련 1번 출구에 있던 사람들도, 1번 출구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전노련에 이렇게 가입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전노련에서 탈퇴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맛의 거리 5개에 있던 분들도 아마 일부는 전노련에 가입돼 있다가 이렇게 탈퇴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이 분들이 무슨 전노련이 아닌 비회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출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보도하고 차도하고 걸쳐 있습니다. 거기 보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차를 못 대고 이 노점상이 인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특히 비오는 날 아침에는 건설관리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민원전화 때문에. ‘공무원, 당신네들 뭐 하느냐. 여기 한번 나와 봐라, 지금. 우산 교행이 안 된다. 이 포장마차 뭐 하느냐’, 그런 민원도 많고, 우리가 시에서 디자인 심사과정에서도 또 그런 판단이 났고, 또 구청 방침에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물론 포장마차라고 하는 것이 허가도 아니고 인가도 아닙니다. 다만, 규격박스로 하게 해준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기준을 잘 세워서 이 분들이 정말 생계형이냐 아니면 기업형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서 반대급부에는 지나친 비판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포장마차 하시겠죠. 그렇지만 다만, 공무원으로서 판단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이렇게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차제에 정비를 할 때에는 우선 그렇게 하세요. 다음 행정처분,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산조회를 다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세요. 안 받으면 과감히 좀 철거하든지 하십시오. 본인이 떳떳하게 ‘나는 생계형’이라고 주장을 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노점에 대해서 하십시오. 반대급부로 보면 상인들은요, 상인들은 엄청난 또 반대급부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다 세금내고, 요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지금도 마무리 안 된 상태지만, 그런 또 반대급부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내 땅인 양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화양동도 2번 출구 보면 도로변에, 그 좁지 않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혼잡하고, 그것도 철거가 돼야 됩니다, 사실상. 하루라도 빨리.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서도 보고를 올리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하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안 하면 재산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서 과감하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정비하는데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노점이 광진구만에 해도 우리가 숫자상 관리하는 게 약 400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정비하는데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재산조회 한다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는 거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들 보면 죽는 소리 하죠. 죽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한 근거 있고 객관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그런 갈등 요인을 좀 줄인다는 얘기예요. 비록 어렵지만 과감하게,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361쪽, 아름다운 하늘가꾸기 사업에 18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본 위원이 두 번씩 구정질문 한 부분인데요, 불량공중선에 대한 부분. 이것 예산 좀 잡으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미비하게 잡아 놓고, 작년보다 겨우 68만원 더 잡아서 큰 효과 있겠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근래 들어와서 이 공중선이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 가보면 정말 거미줄 같이 엉켜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직원 하나, 한 직원이 나가서, 민원 들어오는 데 보고 나가서 겨우 그냥 수동식으로 낫이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죽은 선 잘라내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공중선의 근본 대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엊그저께 보고 올린대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협의체. 그래서 광진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KT, 한전, 그 다음에 기간통신업체가 약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SK텔레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오시라 그래 가지고 우리 협의체,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어쨌든 구청이 주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 지금 회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자, 지금 심각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설치만 했지, 이사 가고 이 죽은 선은 여러분들이 설치만 했지, 제거를 하고 정비는 안 했지 않느냐. 이것 앞으로 철저히 하자. 그 다음에 지금 심각한 지역이 어디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정비를 해나가자. 또 그 다음에 여기 구청이나 여러분들 KT에서 한 사람 나와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예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무슨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 같으면 많이 계상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필요한 소도구, 그런 정도의 사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이게 정비가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에 그런 큰 폭설이 안 내려서 그렇지, 이번에 강원도에서 1m 정도 내리듯이 폭설이 내리면 우리구 관내에 보면 진짜 전주가 쓰러질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전주가 쓰러져서 전력 단전 되고 이래 가지고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을 쳐다보니 거미줄 같다, 이 의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에 붙어 있는 선만 가지고도 전주가 그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거든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전주가 거의 비스듬히 누워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이걸 강력히 좀 할 의지를 보이셔야 그 업체들이 따라오지, 의지를 안 보이면 그 업체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신설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적 제재가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서, 만약에 철거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설치기사를 갖다가 인건비 줄이는 차원에서 무허가, 그냥 저렴한 돈으로 쓰는 그런 일회용 업자를 쓴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과감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지적하신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중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더니 난감하게도 우리 집 앞에만, 두 군데만 공중선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구의원이 좋기는 좋구나’. 딱 가니까 더도 덜도 말고 딱 두 군데, 우리집 앞에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 그런 철거를 해주시면 안 한만 못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 난감합니다. 이렇게 철거를 하시면 안 되고 원론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폭설이나 내리고 이러면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좀 이걸 미리 방지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이건 지금 광진구 전체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이런 민원을 해결 꼭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안 책자 364쪽에서 3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364쪽에요, 도로부당이득금 지급이 작년 대비 늘었는데요. 배상금으로 보면 토지사용료가 2,910만원이었는데 지금 3,697만원으로 바로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배상 건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올해 2011년도에는 2,910만원이었거든요. 그건 작년에 우리가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미 -청취불능- 만원은 올해 지출을 했고요. 올해 추가로 들어오면서 자양동 지역에 3개소가 올해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급비용이, 그 차액 나는 것만큼 내년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한 건이 아니고 그러면 몇 건이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8건 정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다음 365쪽에 아래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계석 블록과 경계석 화강암, 보차도 경계블록, 굉장히 경계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까지요. 다음 페이지 366쪽에 거기 모래, 아스콘 쭉 있죠? 거기까지 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재료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366쪽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해서 지금 전기료가, 공공운영비가 지금 작년 대비 4,900만원, 거의 5,000만원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금 전기료가 이번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나오신 것이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기료가 6.3%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4억 8,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1,900만원 정도가 늘었고 보안등 같은 경우 보니까 2억 8,7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올해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올해 이미 한 차례, 9월에 9% 정도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영옥

조영옥위원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기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보안등 증가분이 많이 크잖아요, 가로등보다. 제가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끝없이 전기료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세만 지금 8억 2,000만원이에요, 우리구가.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절약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자기 집의 벽을 비추는 그런 것만 좀 빼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은 어두운 곳들이 아직 좀 있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곳에 좀 옮겨 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금액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비용이 지금 16억이잖아요, 이번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저요? 도로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갔다니까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도로과요?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371쪽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내년 1월 1일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상용직으로 전환됩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우선 첫 번째로 답변드리면 11월 25일자로 무기계약 대상자가 정원에 상근인력으로 전환되는 계획이 총무과로부터 뒤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혔던 인건비 5,520만원이 상근인력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에 정식으로 잡히게 됨으로써 5,520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이중 계상이 된 형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저희는 예산에서는 빼도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초래는 없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치수방재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총 34억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520만원이 전혀 삭감하면 안 되는 거로 인지한 상태에서 일부 예산절감이라든가 한정된 예산에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비 그러니까 급량비라든가 여비 그 다음에 일반 하수시설물 유지관련 자재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원을, 저희 과에서 감액되는 액수가 일부 5,52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일직수당이나 실직수당 동 급량비가 특히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 동 급량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 1단계, 2단계 소방대책 때 근무하는 급량비, 차량임차비, 그 다음에 동 소방대기 여비, 구 1단계 여비, 구 2단계 여비, 펌프장 숙직자 급량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맨홀 뚜껑, 스틸그레이팅, 시멘트, 모래, 자갈, 록하드 등 기타 자재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안을 별도로 안문환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이 수방대책이라는 것은 예측불허 합니다.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이 수방에 대한 것을 무조건 삭감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내일부터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그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내일 오전까지라도 일찍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전위원님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조병준 과장님은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네. 3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무인기계용역비가 작년에는 24만원 × 12개월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34만원으로 12만원 아니, 1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기계 용역비인데 이게 이렇게 10만원이 1년 사이에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무인기계는 저희들 그 아스팔트 카터기, 그 다음에 아니면 하수도 관내에 CCTV 촬영하는 무인기기가 있습니다. 무인기기가 일단 저희들이 하수관에 촬영을 하고 이상유무라든가 파손된 것을 파악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용역비인데 그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1년 사이에 10만원이 증가했어요? 24만원짜리가 34만원이 됐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영옥 위원님한테 내일 중으로 그렇다면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아래 칸에 보시면 쭉 밑에 와서 펌프장 저압전기요금하고 펌프장 고압전기요금이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는 이게 지금 전년도 50만원이었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50만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50만원이었는데 71만 6,000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아래 고압전기요금 경우에도 590만원이었는데 727만 6,000원으로 지금 1억 6,80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보고드렸듯이 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고요. 저희들 펌프장 5개에 소요된 그 펌프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과 계약전력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전력요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도 계약된 전력요금과 내년도에 계약된 전력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한전으로 사전 협의한 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내년에 확실히 계약이 체결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유선과 공문으로 협의한 바로는 계약 전력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0만원짜리가 21만 6,000이 어떻게 몇%에요? 50% 가까이 증가되고 지금 590만원짜리가 아무리 전기요금이 올라도 그렇지 어떻게 700만원까지 오를 수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전기 계약전력은 전기사용량과, 그 다음에 사용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펌프 가동 일수가 많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된 전력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된 전력보다도 많이 쓰게 되면 전기요금은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계약전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많이 부과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같이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계약전력이 당초보다 누진 적으로 많이 쓸 거라는 예측을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량을 예측해서 미리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올해, 올해 정도의 사용량을 가지고 내년도 증가될 금액을 계상한 꼴이 되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 계약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용량을 매 때마다 이렇게 지불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사전 계약을 먼저 하고요. 올해 몇 만Kw를 쓰겠다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총 다 쓰고 난 뒤에 정산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산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정산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도 무슨 가중치가 붙습니까? 예를 들면 몇㎾ 이상을 쓰면 그 금액을 더블로 물거나 이런 그런 가중치가 붙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전력사용량이 10만Kw 이상 나오면 얼마 붙고 이렇게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로 다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376쪽에서 3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열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한 부분 교통특구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국토부 매칭펀드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오늘 저희들이 보행자우선구역을 교통특구를 국토해양부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전국 규모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서 지난 30일 날 제가 교통특구와 관련해서 보행자우선구역 국토해양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를 직접 했고요. 해서 3차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부천시하고 우리 광진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토해양부 사무관하고 같이 우리 보행자우선구역 동서울터미널 주변을 지금 답사하고 한 시간 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마이크 좀 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커서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꽤 받아오신 거 같은데?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억 5,000만원이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설계비하고 해서 내년도 우선은 5,000만원이 지원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교통특구 시범지구 지정운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새로 신설된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억 1,200?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2억 1,000 정도,

기수

김기수위원

이런 금액하고 또 인센티브 받은 거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예산규모가 특구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이라든가 하여튼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업자를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환경부라든가 기타 정부로부터 국비를 최대한 유치하고요. 또 시비도 끌어다가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엊그저께 시에서 내려와서 한 금액이 있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당초에는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교통특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도 그래서 4억 5,000이라든가 1억 8,000만원 국비, 시비해서 교통특구 개념을 해서 많은 예산을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적은 예산액이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 또 교통특구 또 시범운영을 해서 이렇게 잘하시면 또 내년도 예산 올해 한 사업결과를 말씀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업소 그 이륜차 있죠? 오토바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올해 지금 새로 신설이 됐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최초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광진구에만 지금 실시하려고 최초로 하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자치구 최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건 ‘참 획기적이다.’ 지금 요즘에 차가지고들 많이 다니시지만 오토바이들 그냥 사이사이로 해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참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네요? 한 2,500 정도 된 거 같은데?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비 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이거는 많은 거 같은데? 내가 이게 자료가 여기 지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배달업소 종사자 등 교육안전교육 해서 3,000원 100명 2회 그런 정도고.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지? 홍보물제작 그러한 부분이 많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저는 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매번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또 역세권에 지나다녀 보고 또 이렇게 어디 지하철역에서 나오다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예를 들어서 한 50대 거치할 수 있다라면 보통 1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 사정으로 봐서 자전거 거치대 더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제가 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정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리가 너무나도 안 되고 굉장히 혼잡하고 미관상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교통특구시범운영 지역으로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부터 철두철미하게 정리도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현재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치하고 보수.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가능한 설치보다도 미관상 우선 보기 좋지 않는 거는 정비위주로 올해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세척이라든가 또는 그 위에 지붕 같은 거 씌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을 설치한다든가 미관을 위주로 정비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그 미관보다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학교 주변에 지저분 곳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정비보다는 현재 설치 미관이 좋지 않은 곳은 다른 곳에 이전설치 또 설치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하는 방법을 또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박홍기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십사 했더니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일자리추진반에 가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해서 정리하는데 한 명 가지고는 그거 안 되고 또 그러한 분들을 또 해서는 또 안 될 거 같아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예비사원들 나이 좀 점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또 마치 앞에 분들 전화를 하니까 다들 못 오신다고 그래서 뒤에 분이 젊으신 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한 분 가지고는 아마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인력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거치대를 많이 설치할 데가 없으면 정리라도 깔끔하게 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에다 넣어서 정리가, 지금 우리 역세권에 제일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교통특구라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또 서울시라든가 자치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 광진구가 보관대 이용률은 그 120%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건대입구역 이용률은 164%로 서울시 1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공간의 부족에 따른 자전거 주차질서라든가 또는 도난방지, 방치 자전거에 따른 민원급증, 또 자전거 이용 급증에 따른 시설 증가 등에 따라서 민원처리 전담 직원이 절실한 편입니다, 사실상. 타구 사례에서 보면 전담직원을 3명으로 편성된 내용도 있고 또 자전거 이용팀, 신설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자전거 주차질서 정비요원 기간제 채용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특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전거 거치대가 총 몇 대며,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치대가 5,000개다? 그러면 자전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널려져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이번 계수조정 때 저도 한번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208개소에,

기수

김기수위원

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208개소에 자전거 거치대가요, 6,897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실 많은 것에 불과해도 지금 자전거가 우리 광진구가 몇 대나 정도 되죠, 지금 파악한 거로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수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한 3만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만대.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3만대 정도.

기수

김기수위원

꽤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보관대수는,

기수

김기수위원

6,900여대 지금,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6,900,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6,900여대가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 설치된 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포함해서?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3만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 자료 해주시고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객 서비스 등 평가추진 해서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으시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376쪽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마을버스업체 관리하고 운수종사자 서비스 실태를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장운수하고 그 외 어떤 한빛운수 해서 5개 노선에 대한 38대, 운수종사자 39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운수종사자 실명제 도입으로 난폭운전이라든가 또는 불친절, 배차시간 지연 등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저도 마을버스를 구청에 갈 때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3번을 이용하는데 참 어쩔 때는 불안하게도 운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참 내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아, 이런 것은 참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도 이제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민원도 엊그저께 좀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신성시장 쪽에서 오다가, 거기 차가 좀 정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삼일주유소 쪽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노인분이 태워 달라고 하니까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 타시라고 딱 그랬대요. 그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은 정체돼 있을 때는 좀 태워줘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해서, 또 교통특구로 지정, 시범운영 구로 돼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우리 광진구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상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상열 과장님! 이번에 교통특구 된 것 축하드립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동 계실 때도 열심히 하시더니만 이번에도 잘 하셨고요.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새로 편성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에 총 얼마나 증액됐는지요, 합계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교통특구에 한 2,000만원하고요. 그 다음 안전휀스, 안전대기장치에 한 2억이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평가 추진 한 900만원 정도 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억 3,000만원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 예산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2억 3,0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정말로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전체로 봐서도. 그런데 하여튼 증액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2억 3,00만원이 증액된 만큼 우리 광진구 구민들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 모든 것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른 과는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행정과만 한 2억 4,000만원쯤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쓰실 예산을.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3,000여 만원 가지고 교통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시비라든가 국토해양부 사업해서 그런 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좀 그런 사업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3,000만원 가지고 한 5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책에 보면 좀 안 나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미끄럼방지 표면이, 도로면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그게 한 4, 5년 전에 활성화 돼서 쫙 포장을 했는데, 지금 훼손 돼서 아주 흉물스럽게 보기도 싫고, 흉물스럽게 됐는데 그 예산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은 사실상 구비보다도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안전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CCTV, 이런 부분은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방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비로 편성 안 됐다 하더라도.

문환

안문환위원

시비로 편성이 될 때요, 시에다가 처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적에 그게 원래 제 규정대로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더 미끄러워지는 바람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정확한 규격에서 예산이 제대로 수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내에 스쿨존 지역을 가보면 전부 다 도로가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새로 좀 이쁘게 단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청취불능- 박스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82쪽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해 주십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파킹을 하면 CCTV는 해주지 않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골목 조성이라 해서 일정한 구간이 만들어지면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CCTV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CCTV 설치비는 얼마에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CCTV 4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에.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전에는 CCTV를 설치해 주셨잖아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설치비는 그때 얼마였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예전에 설치한 설치비용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보니까 일반 방범CCTV하고 다르더라고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방범 CCTV는 사각을, 사방을 다 도는데 그린파킹 CCTV는 그 집만 해서 비추게 돼 있어서 매우 비용이 좀 싸다고 들었는데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가 1,300만원 정도 되고, 그린파킹 CCTV가 500만원, 그리고 자가방범용이라 해서 그린파킹을 조성하면 방범창을 하든지 방범 자가망을 하든지 두 가지, 하나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60만원 정도 듭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CCTV 인터넷사용료나 이런 것은 계속 우리구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데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48대 중에서 46개는 지금 인터넷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두 개 망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이용료도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전용회선은 회선당 한 19만원, 그리고 인터넷망은 한 3만 5,000원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금 5,7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 보니까 CCTV를 계속 설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것 유지관리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린파킹을 신청하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줄었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래서 축소된 겁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100개 동에 150면 잡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0개 동에 120면을 목표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같이 지금 연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그럼 이어서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 다 나가셨는데 정회를 좀 하시죠. 다 모르고 나가신 것 같은데요.

성희

유성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회의중지

18시26분계속개의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바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안 책자 433쪽부터까지 43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433쪽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고문변호사 자문료 360만원, 이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2007년도부터인가 2008년도부터인가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요청한 적이 없죠? 언제 시행했고 그 이후로 자문 받으신 거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정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은 6대에서는 없었고요. 5대 때 구의공원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자문을 구한 바 있고 또 주민등록 열람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님이 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2회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시행을 해보니까 자문료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해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건이 생기면.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우리가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434쪽 보시면 홍보활동 강화에서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이렇게 삭감돼도 홍보활동 강화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가 2,6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5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이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정백서 발간했기 때문에 1,000만원은 사업이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라이센스 구입, 300만원이 라이센스를 이미 구입, 300만원 했으니까 그걸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원은 의회화보집 발간 8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고 의회홍보비도 1,000만원 했는데 거기서 500만원만 반영해서 그래서 800만원, 500만원 여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1,300만원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계속 매년 집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사정 과정에서 이거 삭감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5대 때 1,000만원은 썼으니까 됐고 300만원도 구입 했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부족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홍보비를 타구하고 개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각 구 25개 구청 평균이 2,20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구 예산 며칠 했었는데 보면 다른 구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될 거도 다른 구랑 한다고 1,000만원씩 증액하고 했는데 우리 25개 구 중에서 우리 광진구 의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국장님!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비도 증액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일하시는 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0만원쯤 증액해 가지고 정말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다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예결 위원장님까지 합해서 하시니까, 1,000만원쯤 증액해 가지고.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다른 구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작년도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원구성이 또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요. 한 1,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도 널리 알리고 위원님들 사기도 살려 주시고 해주십시오.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민정기 국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비에서 국내여비에서 세미나 및 비교시찰을 5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몇번 했죠? 434쪽,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금년에 장흥하고 고흥하고 두 번 실시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예산에 5회를 잡아놓으셨어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그렇게 5번씩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올 예산, 작년에 이 잡아놓은 예산도 지금 현재 다 안 썼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삭감을 하고 있는 과정이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지금 5회로 잡았지만 2회를 했어도 예산이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횟수보다도 실질적으로 당일치기냐, 2박3일이냐에 따라서 집행 규모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5회로 잡아놨고 물론 가는 횟수가 1박2일이냐, 2박3일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내실있는 비교시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잘 안 했어요?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웃음

창현

김창현위원

빠진 거. 435쪽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속기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때 2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회기 중에 일반 임시회 중에 속기업무를 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라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시거나 어떤 부득이하게 못 나올 사정이 생기면 위원회가 2개인데 속기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현실적 여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기업무는 우리가 타구하고 타의회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속기사가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처럼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있으면 고정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속기를,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현재 94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적에 여기에 470만원만 더 추가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전 회기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면 커버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가 작정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작성하시어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