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6

회의 전체 보기 790턴

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4억5,310만1,000원이 증가된 총 1,366억3,596만6,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50.24%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8억6,70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09억9,4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3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35억2,349만6,000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31억8,522만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3억3,8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2억2,33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로 170억9,3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12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5,3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368억12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1,4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300억4,908만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7,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9억6,342만5,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265억5,561만8,000원, 노인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4억5,7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 장애인복지지원에 66억7,2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7,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577억6,24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1,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 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4,190만4,000원, 보육사업지원 사업에 532억8,687만3,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1억912만4,000원으로 총547억3,79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 지원사업에 29억95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1,5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33억6,998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8,877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정책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7,041만4,000원 등 7개 사업에 30억5,4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진흥 정책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59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에 3,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정책사업비는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5,8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1,5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9억4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6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1억5,3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 사업에 3억5,395만6,000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2억5,3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등 5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4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59억3,99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7,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7억8,108만4,000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20억9,438만7,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7억3,441만9,000원,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8억9,275만1,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 사업에 26억6,147만3,000원 등 총71억6,4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는 총 87억7,582만7,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4억8,737만원, 기본경비에 2억8,8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8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8,901만6,000원 등 총 8억6,7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정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려운 살림 꾸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신규사업은 일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조건 신규사업이 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과감하게 실적이 없거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신규사업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되고 예산대비 실적이 그 정도 나왔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얘기할게요. 복지정책과 229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만2세에서 6세 아이들까지 독서지도를 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똑 같은데 올해 2011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실적은 2억3,432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1만4,0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만4,000건이면 1만4,000명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는 얘기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억3,000만원 집행됐으면 예산이 지금 3억3,0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10월 현재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것이 있을 것이고 모자라지는 않고 남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이영숙위원

남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서비스에 내년에도 3억3,000만원 정도하면 남는 것이 아닐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을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수혜를 보는 그런 학생들이 많도록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편성해서 남았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해서 돈 소모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위에서이영숙위원

먼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먼저 올릴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 도봉구에서 실적보고를 하면 본청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돈을 내려 보내는데 본청 같은 데서도 아마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돈을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매칭이기도 하고 워낙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적인 측면의 바우처 서비스인데 실적 면에 있어서 낮은 편이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예 저소득층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소득기준 100%인가 그래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저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려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 3억3,000만원 잡는 것은 그만큼 하시겠다는 것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해서 2011년 대비 400% 이상 증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된 지가 한 1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건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약 2,100만원 정도 되고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많은데 8,600만원인데 냉·온수기 세관작업,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1층 리모델링해서 8,600만원 정도 되고 도봉 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1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흡수식 냉온수식 교체공사를 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폰 전화기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2억3,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도봉서원이 1억2,000만원 정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1억2,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창동

창동이영숙위원

복지회관에 청소년쉼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청소년 쉼터가 거기에 있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쉼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영숙위원

쉼터라고 하는 것하고 저도 거기 다녀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이것이 장소만 있는 건지 또 이것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그것이 리모델링을 안하고 그냥 쓰니까 가끔씩 가시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건물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복지관들이 훨씬 오래됐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 랜드 같은 것 하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복지관은 한 12년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청소년 랜드 같은 것은 6, 7년, 10년 미만이라고 그러네요.

이영숙위원

네, 창동도 그렇고 방학골도 그렇고 도봉서원도 그렇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영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51쪽에 저소득주민 격려가 있어요. 아마 이중에 부랑인급식비로 33만6,000원 책정이, 올해 처음 저희 지역에서 부랑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은 아니고,

음은

처음은이영숙위원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항상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지역에 창동역이 있고 또 역이 몇 개 있잖아요. 노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창동역 같은 경우도 부랑인, 노숙인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나 관련된 예산이 저희 도봉구에서 이게 전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급식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장기적으로든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노숙인이나 부랑인들에 대해서 거리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대처나 이런 것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역에 있는 지금 생긴 동복지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하면서 아니면 별도로 강북구 같은데 보면 거리상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 가지고 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가 매년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고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노숙자나 부랑인 분들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 돼야 된다, 그냥 급식비 이 정도가지고 아주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는데 우리 도봉구는 강북 같이 그렇게 노숙인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은

많은이영숙위원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 자료중에? 노숙인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그 노숙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쯤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유동성이 있어서 그 분들을 시설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고정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일단 그런 노숙인들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현재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런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상항에 따라서 시설에 인계해 주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노숙인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파악하고 계시는 자료를 주시고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보호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것까지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돼야 된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갈수록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한 3, 4일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급식비 정도로는 너무 빈약하다. 아무런 대책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앞에 보면 위기가정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전문요원 네 분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전문요원 인건비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가정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인데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가 8%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봉구는 200여 분을 사례관리라고 해서 계속 그분들의 복잡한 그러한 내용을 복지기관과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 네 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분들도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분들하고, 동에 복지위원이라고 다 내려가 계시잖아요. 동하고 이분들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연계가 됩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에 있는 그분들만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 상당한 사례부분 역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 복잡한 사례들은 구청으로 일단 오면 구청에서 이것을 네 분이 모니터링하면서 회의를, 또 이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어서 그분들과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 복지시설에 분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별도로 전문요원이 있고 또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은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심화 교육을 시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망들이 생기고 인력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나 연계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역할분담 및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268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사업의 한 종류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틈새계층 특별근로, 자체 취로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한 5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능력을 고양하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취로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일종의 취로사업이지요. 그리고 14개 시행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동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주로 환경정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기존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또는 어르신일자리에서 환경하시는 분들 이런 것 하고 다 중복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영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가도 이것보다 훨씬 셉니다, 일당이.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일당이나 이런 게, 그런데 올해 증감이 거의 45%이상이 됐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수가

인원수가이영숙위원

늘은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좀 오른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매칭 펀드로 60대 28대 12로 국·시·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이런 측면에서 본청에서 매칭 비율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인원도 좀 더 올해 2011년보다 내년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조금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무일수를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조금 늘려주기도 줄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명 정도의 분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의 분들이 이 근로사업을 하신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영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11월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 156명이 지금 현재 환경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156명입니다.

이영숙위원

156명 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일당을 하루에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만2,000원입니다. 1만9,000원이 일당이고 그 다음에 3,000원 정도를 실비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2만2,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됩니다.

이영숙위원

5시간 정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과랑 다 보면 이것이 국·시비로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잡아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복되고 있고 사업내용도 거의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복지차원에서 그냥 일자리를 나눠주는 그런 수준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시비로 받아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인력배치를 할 때 좀 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지금 제가 전체 과를 다 봐도 너무 중복되게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아마 대상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대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설명해 드리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단 목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자체 취로사업 같은 경우와 틈새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 우선,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아주 노약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다 취로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다 구별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여대상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일당이 조금씩 다르고 예산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체치료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다 국·시·구비가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물론 어떤 조건의 대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화를 정책적으로 해 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슷비슷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소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본청 같은 데 건의를 하거나 해 가지고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해서 나중에 일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근로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연습겸 하시고 실제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내용은 환경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원래 취지와 사업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활을

자활을이영숙위원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중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지금,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당히 지금 6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도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 예산만 해도 1억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 도봉구에서 이 사업 내용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14개 동에서 환경정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환경정비 그 다음에,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취로사업하고 우리 공공근로하고 어른신일자리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히 차이점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차이점은 없는데 그 중에서 조금씩,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이것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일종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복지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조금 차등이 있고 좀 수준이 있는 일이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환경정비 이렇게,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늘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우리 지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구에서 먼저 우리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비용도 받는 것일 텐데 우리 구에서 어느 어느 정도의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것을 보고하고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적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고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오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했던 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내용도 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원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의 근로의 능력도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태는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전부 주세요.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각동별로 몇 명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복지정책과는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그 다음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추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무슨 보강을 하겠다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안서를 복지정책과로 올려오는 거죠?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이러하니 예산 좀 세워서 보내 주십시오라고 오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현장 확인 나갑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현장 확인 나가고 보수를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서울 시청으로 보내고 거기서도 그것을 보고 예산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선 현장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현장 확인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요만큼 망가졌는데 예산을 부풀려서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꼭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동주민센터의 복지도우미로 파견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로도 쓰고 있다 그런,

용운

김용운위원장

쓰고 있다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 자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도우미로 동주민센터에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한 개 동에 1명 내지 2명 정도 나가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1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1명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동주민센터에 나간 인원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동주민센터에 모두 10명 나가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요. 환경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실 증축과 관련 돼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운 와중에 환경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물품 구입에 보니까 2,66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시설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물품구입은 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장비가 현재로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엠프라든가 이런 시설 12종을 환경 장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엠프 시설 외에 어떤 것을 12종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십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PPT영상시설이라는 게 설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2,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감사

감사신창용위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도 없고 전년도에 보니까 교육 횟수는 많더라고요. 283회에 걸쳐서 8,200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달라고 말했었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봐

챙겨봐신창용위원

주시고요. 또 컨테이너 설치해 가지고 8,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신창용의원

아파트 주변 아닙니까. 그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발바닥 공원 내에 생태공원이 형성돼 있는데 해당 건축과 같은 데에 자문을 받았더니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바로 그 지금 현재 있는 데 그 윗 부분에 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 완전한 건물을 지을 때는 4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죠.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봉산이나 새동네 이런 쪽에는 기존의 컨테이너를 해당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아파트 민원도 많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안목을 세워서 신축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잘 찾아야지 땜질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봉구의 여건이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장소의 문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환경교실 운영하는 장소로서는 발바닥 공원 내에 생태공원이 최적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 안의 나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이뤄지는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벗어났을 때는 교육장소하고 실제 생태공원교육을 하는데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들이 고집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는 일반 건물을 짓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것보다는 말하자면 미관이 정비된, 디자인된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답니다.

어는

용어는신창용위원

컨테이너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은

건축물은신창용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분야별로 보니까 5개 교육 분야에 많은 실적도 있고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신규로 해서 다급하게 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하고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도봉구의 환경교육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우선 단계별로 해서 나중에 정확한 환경교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해서는 거기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태라든가 자연환경을 봤을 때는 차라리 그쪽보다는 도봉산 인근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많이 거론돼서 그러는데 무수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부분은 사실 많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내이고 제가 또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다소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발바닥 공원 같은 데도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하고 계속 답변을 주고 받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 그 장소는 2003년도부터 개관돼서 추진돼 오는 장소거든요.

창용

신창용의원

네, 운영비도 나름대로 지원이 돼 있고 또 교실증축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명칭이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인 관계된 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도봉구에 3만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입니다.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약 3만8,000명 정도,

산이

예산이신창용위원

어려운 가운데 빠듯하게 예산정리 잘하셨는데, 요즘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 건강관련 여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봉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노인실버축구단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봉구의 상징적인 노인실버단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허락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만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어르신들이 축구하시는 게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위험스러운 그런 염려도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도와드리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이 모두 삭감되다보니까 반영이 좀 안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얼마정도나 올랐었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한 2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예산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민감한 내용이지만 참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구청장님 지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국·과장님도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2,00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면 사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8쪽에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 공동용역사업 참여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랑천

중랑천엄성현위원

복원계획에 의해서, 전에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하천에 대해서 훼손된, 생태계 복원에 관련해서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엄성현위원

2,200만원으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천 부분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중랑천 주변으로 해서 여러 지역이 하천에 예산이, 서울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거의 한 250억원 정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생태하천에 인공구조물 예를 들어서 훼손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책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굳이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다 책정이 돼가지고 사업하다가 금년도에 이 사업이 우이천부터, 중랑천부터, 생태하천이 지금 중단이 됐어요. 공정률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전체적인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70%정도밖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30%가 서울시의 예산관계로 해서 중단이 됐는데, 굳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괄사업비에 다 들어갔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이 왜 책정이 됐습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시에서는 물론 생태하천을 가꾸는데 있어서 예산이 돼서 직접 안에 토사물제거라던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중랑천 하천을 끼고 있는 서울 한강까지 가는 인접 구 8개구가 자치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까지 포함해서 저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해가지고 8개 기관장들이 작년에 모여가지고 생태하천 말하자면, 복원화 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간마다 구별로 해서 중랑천을 어느 정도 되는지 범위를 잡아서 용역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 내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인접 구 자치단체들은 하천위에 저희들이 운동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어떻게 하면 잘 생태적으로 복원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무엇일까 그런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예산범위가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개로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길고 그래서 2,200만원이고, 다른 구는 약간 적은데 있고 더 많은 데가 있고, 이런 상태로 해서 그런 예산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2,200만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기관장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당초엄성현위원

중랑천, 우이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이천 안에 있는 부분에, 중랑천 부분에 말고 한강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바깥쪽에, 내부 쪽에, 편익시설 그쪽에다가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용역을 2,200만원 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용역을 직접 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노원구가 전체를,

구가

노원구가엄성현위원

주체가 되어 가지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용역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사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물론 8개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2,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자치제단체장들이 협의를 하신 모양인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앞서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 들여서 250억원으로 책정돼서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중랑천까지 조감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중랑천 부분에 그 예산으로 수용을 다할 수 있게끔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요, 조감도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에는 말하자면 더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은 빠져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목을 복원계획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복원은 아니고요.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복원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앞서 서두에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이미 그 사업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50억원 전체적인 사업에 천마다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중랑천부터 생태하천에 오기까지 재생센터에서 다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비용이 다 산출됐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곳곳마다 보면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감도도 군데군데 해놓았어요. 이중적으로 저는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업을

사업을엄성현위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 전체 편익시설이라던가 기타 이런 부분은 다 되는데 굳이 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목에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이라고 하다보니까 시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소소한 것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엄성현위원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라는 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장제급여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적은예산으로 한 4,000만원 정도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00만원으로 해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금년 대비 내년도가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내년도 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4,500만원인가 4,000만원됐죠?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대로

나름대로엄성현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해산·장제급여라는 게 결국은 출산여성을 위한,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나 출산여성에 대해서, 임부들에 대해서 출산하면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만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장제급여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로 얼마를 줍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역시 50만원입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50만원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액도

금액도엄성현위원

역시, 한동안 책정이 틀에 박혀서 50만원, 50만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결국은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까? 차상위계층이 같이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수급자만 됩니다, 수급자만.

네, 차상위는 아닙니다.

위는

차상위는엄성현위원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만.

산을

예산을엄성현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500만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올 한해 장제급여로 인해서 출산이나 장제로 해서 몇 분이 해당됐습니까? 해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집행실적을?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해산·장제 급여가 4,854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몇 분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나누기 50만원하면 되겠는데, 한 80명정도 되겠네요. 5곱하기 8은 40해서, 한 80명 조금 넘겠네요.

성현

엄성현위원

사망자는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해산·장제에 대한,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400만원~500만원 더 증감이 됐으니까 해마다 출산한 분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망하시는 분도 장제급여를 받는 분이 더 있다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본청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본청에서 증가된 것으로 내려왔다면,

성현

엄성현위원

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저희구가 부담하는 비율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 수준, 12%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본청에서엄성현위원

국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한 6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엄성현위원

본위원이 예산상으로 보면 해마다 조금 증가하는 분들이, 출산여성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부들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구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서울시 단위에서 이와 같은 실적을 각 구별로 수합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약간 증간되는 추세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은 오랫동안 한정되게 1인당 출산여성은 어려운 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할 때 50만원주고 우리 관내에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사망하실 때 50만원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런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한정되게 50만원을 주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여성이 여성이 지금까지 1인당 50만원으로 출산에 대해서, 언제부터 50만원씩 줬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60대 28대 12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금액을 올려주고 낮추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금액으로 내려오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와 같은 시책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잘 홍보를 해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수혜를 거의 다, 올해 예산 나간 돈이 4,4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게 집행된 금액입니다. 4,852만원이라는 것이.

행된

집행된엄성현위원

금액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2011년도 올해가 원래 4,400만원인데요,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집행실적을 금방 저한테 물으셨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4,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4850만원,

산은

예산은엄성현위원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모자라는 것은 아마 예산을, 그것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각종 것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매칭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본청에서도 이 금액을 유동성 있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생계비나 주거비에서 남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항목을 변경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장제급여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특단의 다른 방법은 없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사망하고 장례가 생기셨을 때, 옛날부터 50만원을 일률적으로 너무, 한 10년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당장 출산여성들이 5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제 취지는 그것이에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정도로 건의를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한정된 금액인데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느 동료 위원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다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시설 보완을 못한다고, 예산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 여기 복지시설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50%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예산도 사실 많이 모자라서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에 긴급한 사안이 생겨 그런 것을 수리하는데도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50% 다운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다른 데 비해서 증감률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경로당 부분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센터 4개 얘기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로당

경로당엄성현위원

부분이 아닌데, 나름대로 복지센터 부분에서 관내 4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쌍문동 복지센터, 창동 복지센터 또 어디 있습니까? 4군데가.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각 동별로 창동, 도봉동. 방학동,

별로

권역별로엄성현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로

권역별로엄성현위원

있는데 여기서 가끔가다 확인해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로당부터가 오히려 노인복지시설, 말하자면 복지센터 쪽에서 누수가 더 많이 난답니다. 또 지은 지 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구에서 지원이 잘 안 되고, 나중에 하다하다 보면 안돼서 결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국가에 교부금을 신청도 하고 그렇다는데, 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대요. 복지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에 관련해 예산상의 어려움에 의해서, 복지센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누수난 부분, 시설해야 할 개·보수 부분에 상당히 구에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안 된 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건립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5년에서 5년 조금 넘는 것이 있고, 거의 10년 안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애당초 지을 때부터 조금 부실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상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다른 부분은 못해도 그래도 어르신들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도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노인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수가 나는 부분이 많대요. 비가 오면 방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우리 관내 구민회관 같은 곳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 복지센터 부분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에, 휴식공간이 이렇게 누수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깎였어요. 그야말로 50%이상 깎였는데, 다른 부분을 어떻게 절충해가지고, 이런 복지센터 부분에 너무 한꺼번에 50%를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는데, 조금 고려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사항에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글쎄, 나중에 예산 전반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다른 분야 예산이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원래 3,600만원이었는데도, 그래도 모자란다하는 판인데, 2012년도에 1,800만원으로 되어 버렸어요. 4개 복지센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3,600만원해도 항상 그 분들 얘기는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감액을 어느 정도도 아니고 그냥 50%를 감액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 실버합창단이 있었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버합창단 운영비 지원을 쭉 하다가 갑자기 100%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됐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됐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월 한 10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 어렵게 된 것이 금년 예산부터, 작년에도 물론 어려웠지만 특히 금년부터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구정 각 분야에서 감축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재정이 어렵고 하면 다른데 같은 데는 20% 감액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00% 삭감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올린 것이에요? 아니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렸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겁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것은 신규사업으로 보고, 신규사업은 반영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구립 오케스트라 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런 데는 모든 것을 신규로도 지원해 주는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5, 6년간 지원되고 있는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100%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는 청소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면서 5, 6년 지원된 운영비를 감액도 아니고 100%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상의해서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유지보수비는 전액 구비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관은 매칭 포인트로 예산이 나오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노인복지센터는 100% 구비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나 복지관이나 업무형태가 비슷한데 2012년도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복지관은 3억원 예산 들여서 매칭 포인트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수해 주면서 유독 노인복지센터만 구비라 그래서 예산책정이 거의 안했데요, 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쌍문동하고 창동에 2010년도에 한 번 개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도봉동하고 방학동은 금년에 1,800만원씩 들여서 방수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예산서를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2개월로 잡혀있는데 우리 구청도 난방을 보통 11월 말부터 2, 3월 말까지 난방을 틀면서 어르신들한테 냉·난방비 2개월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7, 8월 2달에 걸쳐서 한 달에 10만씩 나가는데요. 여름에 어르신들은 에어컨을 썩 좋아하시지 않아서 선풍기를 트시고 안 트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는 큰 문제가 없고 난방비는 금년 예산편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1분기하고 4분기 예산편성해서 한 6개월 정도 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6개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10평 미만에는 연간 65만8,000원, 25평 이상은 85만원 이상 되고 이것 외에 복지부하고 시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특별 난방비라고 별도로 나옵니다. 물론 요새 다녀 보면 난방비 아끼려고 빈공간은 난방을 안 넣고 모여서 계시는 경로당도 많이 봤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절감해서 쓰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가 몇 % 감액됐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우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시에서 매칭금액이 딱 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까지 전부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반영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한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4,000만원이 줄어들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야지 4,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줄어서 작년에 주던 것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주임님 와 계시죠. 국주임님은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예산을 일괄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사업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50%, 시비가 37.5%, 구비가 12.5%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수순하게 구비만 지원하는 것이 5,760만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혼자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이

거동이서영혜위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가 한 100% 추가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 예산은 5,700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에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270명이었거든요. 이렇게 추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민간 이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대상이 350명이에요. 사업규모에 1급 중증장애인이 350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27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인원을 발굴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 또 순수하게 시비만 100% 들여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구의 돈으로 전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부터 졸라서 5,760만원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활동 보조라는 그런 법률용어를 사용해서 사업이 됐는데 금년에 활동지원이라는 체계로 바뀌면서 시간으로 하던 개념을 단가개념으로 바뀌고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단가

단가서영혜위원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시간단위로 급여내용을 의사소통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간개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설명하시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금년 하반기부터 1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서비스가 80시간이었는데 180시간으로 대폭증가가 됐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중앙에서부터 많이 환산돼서 내시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 사람들은 거의 거동 못하는 분들이에요.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부터

작년부터서영혜위원

1급 장애인은 180시간 아니었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 안 했어요. 월 한 사람당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었는데 최근에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대폭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반돼서 자동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게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준겁니다.

기는

얘기는서영혜위원

들어서 알겠는데 증액이 배도 아니고 이렇게 대폭증액이 됐으면 작년에 270명 5,700만원 가지고도 운영됐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서위원님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본예산 그것만 여기 명기해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760만원 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비, 시비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서영혜위원

예산액이 국비, 시비가 포함이 안 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추경 들어간 것 전부 빠지거든요.

기서

여기서서영혜위원

전년도 예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자료가 없고요.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자를 더 많이 발굴하셔서 여기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작년도 국·시비 수치인데 지금 바로 안 나와요? 그것을 자료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작년도 국비, 시비 포함해서 금액 안 나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된 것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거든요. 작년에 국·시비 전체 여기에 투입된 금액은 지금 파악된 것은 한 31억5,000만원 그 정도 작년에 투입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작년에는 1급 중증장애인 케어시간이 6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많아졌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조금 증액됐지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180시간을 한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늘어난 시간도 조금씩 다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1급 중증장애인이 원래 180시간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 장애인팀의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단가 이런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케어시간이 원래 180시간 아닙니까? 1급이 있고 2급 3급이 있는데 2급 3급은 케어시간이 적고 1급은 제가 알기로는 180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까지는 1급 같은 경우 80시간에서 120시간까지를 줄 수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금년까지, 내년에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국비가 180시간 또 시비 180시간 그럼 360시간 아니에요. 그렇고, 거기에다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사실 구비 지원받는 대상이야 몇 명 안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몇 명 안 되는데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몇 시간을 어떤 종류의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줄까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장애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각 동에 시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예산지원 조건이 국·시비가 50대 50으로 나오고 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율은 금년에 국비50%, 시비가 37.5%, 구비가 12.5%인데요. 여기 나온 것 말고 시에서 나중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잡하네,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0대 5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전액 시비로만 하겠다고 또 주는 것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복잡하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숙 위원님.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1쪽에 장애인복지일반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장애인 관련해서 아마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일반에 보면 이번에도 한 50% 증감이 됐는데 312쪽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료가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원래 매년 사무실 임대료를 대주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설정해 놓은 것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지금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또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같은 데는 아예 나가라고 그래요. 월세로 받는다고 전세는 이제 안하고 월세로 받겠다고 얼마 전부터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 안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임대보증금을 어쨌든 지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우리 장애인단체연합회 거기가 아니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동안 장애인단체연합회 안에 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다 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별도로 다 나오셔가지고 지원들이 다 흩어졌었거든요. 그런 문제의 핵심이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쇄신도 될 것이고 변화가 올 거면 이번 기회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단체들도, 저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잖아요. 그곳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공간에 시각하고 청각하고 다 한꺼번에 들어오기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늘리는 것도 사실 거기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멋진 여성 그런 활동하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추가로 확보해 준 사무실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센티브 사업비, 2010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3억 받은 것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각하고 청각하고 거기다 한꺼번에, 일단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장애 상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그래도 한군데 모여서 생활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봐서 공간이 협소해서 다함께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저희 구만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단체 보면 물론 장애에 대한 차이들이 있어서 다른 특화된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는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다 별도로 하고 이러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여서, 장애 정도는 다르지만 전체 도봉구 장애인 관련한 정책이나 논의가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로들 단절이 돼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그동안은 개인적인 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는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건물에 같은 공간이나 이런 데는 어려운 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 건물에?

이영숙위원

네, 다른 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임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까지 보면 시각이나 청각쪽이 연합회에서 나와 있으면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변화들이 있으니까 조율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는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을 내년에 신규로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콘테이너처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교실이 저희 도봉구가 환경에 대한 특화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애초에는 지역별로, 지금은 발바닥 공원에만 돼 있으니까 창포원 쪽도 하나 있고 또 창동 쪽은 초안산이 있어서 초안산 공원도 만들어지면 그 안에도 교육장 같은 것을 해서 발바닥 공원이 센터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역 역할을 하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안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도봉동 쪽, 창동 쪽 그 다음에 방학동에서는 발바닥 공원이 중심 역할을 해 주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가는 길 중에 이번에 환경교실 증축이 있는 것 같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봉환경교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증축이 되고 확대가 되면 인원이나 이런 게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늘어났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늘어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실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는 늘리는 게 우선되고 인원문제 같은 것은 위탁비가 내년까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내년 지나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여기가 인원이 몇 분이 안계시고 그 많은 일들을 다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것을.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중요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자원봉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주로 활용한다는 것을,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환경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에 제안을 드렸고 청소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방문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도봉환경교실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은 자원봉사 이용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환경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인원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건물만 늘리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하려면 인적자원이 있어야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공간만 늘린다는 의미 밖에 안 되서 조금 아쉽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환경교육홍보라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서 교육 쪽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권역별로 하고 그 역할을 도봉환경교실은 역사도 오래 됐고,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올 정도로 인정을 받는 곳으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여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원도 요청하시는데 여기가 인적이나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까지 가서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증축도 증축이지만 곳곳에 학교까지도 가서 이런 역할들을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계시는 동안에 확실히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답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사례관리가 나옵니다. 국·시비해서 50대 25, 25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금년에 몇 가정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잡한 이런 사례를 관리하는 가구가 현재 200가구 정도 됩니다.

보다

생각보다이태용위원

좀 많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는 꾸준하게 장기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 많은 가정을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단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돼서 올라오면 우리가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각 시설 또는 각 전문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의논을 해서 논의돼서 각 시설에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고 나서 그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가를 계속 보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목표로 합니까? 아니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태용

이태용위원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서로 부부간에 어려운 가정 이런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모든 사례가 다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콜, 정신, 또는 청소년의 문제, 노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사례로서 포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그런 방법으로 발굴을 해 내서 많은 가정들이 어떤 턱이 없이 편안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76쪽 한번 보시죠.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방수공사가 나오는데 일식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일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건 또 용역 건 그런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런 데다 기술상 다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건물관리라든지 시설관리 특히 건물관리는 20년, 30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방수공사인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서 방수시설한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방수공사 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몇 년도에 어느 부위에 방수를 했는지 또 언제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주민들도 투명하게 행정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도 보니까 문서로 된 종이로 된 관리카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바뀌면 거기다 찍찍 긋고 옆에다 쓰고 아주 재래식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곳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산화를 해 가지고 회장이 바뀐 이력 그동안 운영비 지원된 내역 또 보수유지 보수한 내역 그런 것을 쭉 전산으로 관리하려고 우리가 홍보전산과에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현장에 맞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투입하기가 사실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설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연수가 있어요. 그런 연수에 맞춰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 부분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중에서 금액으로 이것만 반영된 사항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만 쓰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아주 급한 것, 보수하는데 우선순위 비중이 높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이것이 여기 편성됐으니까 자기네 다 달라 그러면 거기 몫으로 100% 주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예산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또 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쭉 관리를 하면 아, 금년에는 노인센터 또 창동, 방학동, 쌍문동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는데, 1,800만원 가지고 급한데 쓰겠다 이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 뭐 있어요. 한꺼번에 노인장애인과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요구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딱 집어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를 여러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건물관리는 1,800만원 사실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이태용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83쪽에 노인교실운영 나오죠. 4개소 9개월 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방학동 성당 그 다음에 도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 성당, 우이동 성당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종교단체에서도 운영합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방학동 성당에서는 어떤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보면 서예, 여러 가지 동양적인 고전 같은 것 일부는 댄스 같은 거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서예를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성

도성이태용위원

교회에서는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도성 교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태용위원

해서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보네요. 이것은 따로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학동 성당, 도봉동 성당, 도성 교회, 절은 하나도 없어요. 하려면 절까지 넣어 주시든지 사찰을 넣어 주시던지 해야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잖아요. 이것도 투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보면 국·시비에서 제가 볼 때는 50%, 30%, 2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올리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대상을 찾아가지고요. 어디다 올리느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승인이 됐다는 것은 국비가 50% 배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맞춰서 매칭비로 해서 시비 30% 구비가 20%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죠.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1년 내지 3년, 5년 정도면 원가가 나오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도 많이 올려가지고 결심대로 이산화탄소, 그런 배출 가스들을 줄이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출산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 재정상 전액 다 출산지원금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내년에도 전액 예산편성을 못하고요. 일단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그것만 빼고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지원금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금 지급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편성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예산에 올린 것은 첫째아를 추경 때 반영하려고 올리지 않으신 것이고, 저는 지금 첫째아 지원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지원금 지급 지원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타자치구 사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첫째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낮추던가 아니면, 지원을 해주지 않고 넷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더 지원을 해주던가 그것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예산에 없어서 첫째아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변동이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듣지를 않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큰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분들이 모르고, 만약에 그전에는 줬는데 안 준다더라 이렇게 되면 혼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추경 때는 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산지원금이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또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하고의 비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구에서도 논의를, 고민을 충분히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던지 이렇게 딱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예산 반영이 꼼수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형편상 금년에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출산지원금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급한데 예산편성을 하고 출산지원금에는 내년도 하반기든, 상반기든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한 것이지,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자료를 2011년에는 몇 명 정도의 출산지원금이 첫째아, 둘째아 별로 됐는지,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이 지원된 이후로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더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2010년, 2011년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고민을 확실히 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35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 100% 증감한 것을 보니까 신규가 되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도 연말에 지정이 돼서, 12월말쯤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됐다고 통보가 와서요, 급하게 일단 사무실은 마련을 하고, 금년도 관리비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분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 같이 구민회관에 있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곳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저희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위탁을 덕성여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사용료하고 관리비라는 것은, 사용료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임대료 같은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구민회관에 지급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그 공간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367쪽에 청소년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전기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민간이전으로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가 청소년 3군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민간위탁금 나간 인건비, 운영비하고 통으로 되어 있는데 3군데 것에 대해서인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독서실을 제외한 3개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고

창동하고이영숙위원

쌍문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 청소년랜드 이 3군데인데 이게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됐지만 지원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로 나눠봤을 때 사업비가 10%도 안 되고 2%~3% 이정도였잖아요, 올해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됐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고요.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액이

증액이이영숙위원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 21%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어떤 게 이렇게 많이 감액됐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 독서실이 공단에서 위탁함에 따라서 공단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하고 인건비, 운영비 들어간 것은 똑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저희가 안 그래도 청소년 관련에 대한 예산이 워낙 그 동안 낮게, 거의 변동 없이 늘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만 줬던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민선 5기가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겠다 하셨는데, 말로만 지원이고 실제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문제제기 됐지만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증액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청소년 시설자체도 너무 노후화 됐고,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화된 것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구미에 맞게 시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저희 재정이 내년에는 너무 어렵다 해도 그 문제가 됐던 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증액이 조금이라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371쪽 지역아동센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1,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구는 어려운데도 1,000만원 했다고 사실은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강북구만 해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9,00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올해 2011년이. 우리구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구는 올해 780만원 했었거든요, 10배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강북구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죠.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하고 10배도 넘게. 그래서 저희는 어렵다하면서 겨우 1,000만원 했지만 강북구 9,000만원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증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신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창동 청소년 수련관 시립이죠, 그곳에 있던 것이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 구비도 지원이 되는 건가봐요? 이것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이게 지원이 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창동에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원래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1개소를 운영하도록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구비를 들여서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에서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가져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문이 내려와서 구비를 매칭으로 확보를 하면 구립으로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구립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부지나 독립적인 건물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건물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여러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담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니까 우리 구립으로 운영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구립으로 운영하려고 내년부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안에 직원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 직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로 다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000만원을 주면 그 동안은 시립이었는데 구에서 전부 전환을 하는 거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4,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가 증액되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제 생각이, 원래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 도봉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시립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두고 시립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 다 운영은 됐는데, 거기서 다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돈을 대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돈만 저희가 대는 거잖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일체 돈만 주고 운영은 저희구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 동안은 시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운영했지, 근데 앞으로는 구에서 운영하게 된다고요.

근데

근데이영숙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 도봉구만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때 창동 청소년 수련관 제가 운영위원회이어서 갔을 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활동내용들이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런데 빈약한 이유는 이 분들이 시립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봉구 아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지역과 네트워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별개로 놀고,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안 돼 있다는 문제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구비를 하고 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저희 돈이 어쨌든 4,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자체는 그 분들이 계속 하시긴 할 거예요, 그 일하시던 분들이. 그렇잖아요,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8,000만원 예산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기 바빴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을 못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고 또 더 필요하면 나중에 이것 말고도, 매칭말고도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게 있었음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활동이 안됐던 건 사실이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구립으로 저희 예산까지 들여서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하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잘 돼서 기존에 있던 수련관이나 이런 곳이랑, 그래서 상담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비용이 그런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는 이정도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보면요, 청소차량 정비고 이전에 관련된 신규로 예산이 2억8,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공사비가 내년에 2억6,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동 정비고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창동 간선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지금 차량정비고가 있습니다, 시유지 땅에.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 확장에 따라서 그것을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창 4동 788-1호 1필지 도봉구청 서고부지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봉구

도봉구신창용위원

우리 구청 앞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전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창4동에 788-1호,

기는

옮기는신창용위원

장소는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곳.

창용

신창용위원

아, 거기서 그쪽으로 옮긴다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같은 창동인데, 그 쪽에서 그 안에 석계역 뒤로 들어가는 곳, 자동차 공업사 있는데 우리 도봉구청 서고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사업내역에 보면 도봉동 353-1 외 6필지로 이전이 뭡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전에 도봉동으로 옮기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은 아니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이것은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지, 2억6,000만원이면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예산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고민 좀 해 보고요. 그다음 내용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업무추진비 관련 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현장을 다녀왔지만, 굉장히 음식물 사료화 처리장이 매번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번에 근무하는 사람들 식사비용이, 식당지원비가 있습니까? 145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당초에 여기에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2012년도 1일 예산 식비로 2,500원을 승낙해서 2,26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740만원만,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곳에서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식사도 30명 정도 식사하시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부들하고 그렇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29명. 정확히 28명에서 29명.

창용

신창용위원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잠깐 생각해봐도 1인 1식으로 하면 1,800원, 1,900원도 안될 것 같은데 식사가 가능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형편이 없죠.

편이

형편이신창용위원

없어도 먹는 건, 다른 건 줄이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제가 감사 때 가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먹고 오려다가 그냥 갔다가 현장만 둘러보고 왔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돈이 몇 천, 몇 백 만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3대 업종도 업종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가지고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현실성 있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만원~300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절감한다고 해서 큰 표가 날 것 같으면 하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털어서라도 할 테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직원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니까

가보니까신창용위원

굉장히 좀, 제가 낯뜨거울 정도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당지원비가 지금 보니까 1,920원 꼴 되네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도 요즘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거의 2,500원 이상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 2,500원으로 예산을 올렸다는데 그것도 감액이 돼서 1,74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최소한 2,500원 정도 되면 좀 먹을만 합니까? 그 정도면 되겠어요? 2,500원 먹는 수준이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뭐, 먹는 거야 더 좋게 먹으면 좋겠지만 2,500원 수준이면 1,920원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대로 만족하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하고 오셨다 갔다는데 저도 과장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이런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자체가 굉장히 기피부서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먹는 것만이라도 배부르고, 좋은 음식은 못 먹더라도 중간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용직들 잔업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수당을 주면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추가근무를 안 시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이 시설 돌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두 시간은 자진해서 해 주겠다하는 그런 쪽에서 본인이 근무를 안 시켜도 와서 근무를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당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게 참, 하여간 환경미화원 초과근무를 하루하면 15만원이고, 이것이 퇴직할 때 가면 15만원이, 3,000만원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예산상,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음식물 중간처리장 같은 경우 현장 근무자들이 야식비 및 간담회 필요한 비용이 2011년도에는 144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115만2,000원이 책정돼서 28만8,000원이 깎였어요. 깎으려면 다 깎던가, 주려면 다 주던가 근데 28만원 깎아가지고 뭐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몇 % 삭감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다른 부서야 모르겠지만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깎였는데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 37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 일자리 사업은 2012년도에 18억5,000에서 2012년도에 3억7,000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희망근로를 위해서 했던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서 428명에서 40명정도로 줄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에, 지역 일자리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올 하반기에는 12명이 지원됐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또, 생산성 있는 업무는 지속해서 하고 또,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여기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건설관리과 등 한 25명이 되고요, 14개동 주민센터에 한 32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에서 일부 흡수하도록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커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희망근로사업,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연장된 사업입니다.

장된

연장된서영혜위원

사업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희망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희망근로사업을 했던 분들이 많이 실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소부분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는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한 6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이 410명에서 620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내년도 1/4분기에는 당초 예상대로 하면 90명정도로 해야 되는데 160명으로 늘려서 지역일자리에서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 분야,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을 대체해 가지고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공공근로가 올해 분기별로 몇 명이었어요? 한 200명정도 남짓하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한 410명정도,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내년에는 몇 명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인건비기준 60%가 늘어났기 때문에 62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620명 내년에 투입할 인원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408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가 있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유기동물보호 방역관리는 원래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왜 직제개편이 됐는지, 일자리경제하고 유기동물 방역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사부서에서 업무량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전혀

전혀서영혜위원

맞지 않는 직제개편같이 보이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는 위탁을 주어서 하시는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은 주식회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양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수의계약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양주소재에 있는 것 맞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주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영혜위원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몇 두나 되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 고양이 기타 해 가지고 400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현재 400두정도를 보호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산은 마리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기동물 개 포함해 가지고 길고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계약단가는 3년 동안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추진실적에 따라 가지고 평균단가를 시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된 금액을, 유기동물 같은 경우 1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 12만7,700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자수의계약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깎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 한 두당 9만4,000원,

두당

두당서영혜위원

얼마라고 하셨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9만4,000원이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두당 11만3,000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서영혜위원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있는 이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그런 동물들도 다 수합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열 몇 개구, 경기도 일부 자치구도 그렇게 그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지도점검은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매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서영혜위원

나가서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리상태,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관계에 대한 서류,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점검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영혜위원

점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서 중성화하기 전, 한 이후의 이런 서류들을 전부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로 청구를 합니다. 예산을 같이 청구하면서 서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가축방역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비용은 여기서 대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가축방역에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데 공수의가 관내 17개 동물병원에 약품을 배부하고 인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전염병 발생건수는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전염병 건수는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체

사체서영혜위원

있지요, 사체는 혹시 어디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사체처리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 사체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인근 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어떤 부분이시지요?

염병

전염병서영혜위원

발생 건수하고 전년도에 전염병 방역을 몇 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이런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3,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사체처리비는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사체처리비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살처분 보상금제라고 해서 250만원 그것 아닌가요? 아니면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고 사체처리비는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가축류를 매몰하는 비용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실제로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가 돌아서 닭이라든지, 오리를 처분했을 때 정부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가 80% 부담하고 자치구가 20% 부담하는데 2008년도에도 저희가 부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살처분 마리 수가 발생했을 때 소각처리비용으로 20만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체처리비가 20만원으로 돼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오리하고 닭이 한 150마리 정도 있는데 이게 발생이 되면 지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는, 집행이 안 되면 남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동물보호 가축방역 홍보비 12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지요?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가축방역 홍보비는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안내 현수막제작, 살포안내 경고문코팅, 또 홍보전단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홍보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수의에 대한 수당이 24만5,000원에 한명이 매달 한번씩, 이게 공수의가 뭡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수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몇 시간 일을 하는데 24만5,000원의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금액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에 공수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의 수당 및 여비규정이 있는데요, 시장, 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24만5,000원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24만5,000원은요, 주된 역할이 동물의 전염병 예찰 및 예방, 꿀벌약을 배부한다던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에 배부한다던지, 또 질병동향을 월단위로 파악하고 24만5,000원은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인근 구인 노원, 강북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24만5,000원으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근 구에 맞췄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75만원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공수의라는 분이 매달 한 달에 한번씩 24만5,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이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꿀벌약을, 꿀벌질병이라고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에 보시다시피. 그런 약을 꿀벌을 양육하는 농가에 배급해 주는 것, 광견병 백신을 저희가 공수의한테 주면 17개 동물병원에 배부해 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글쎄, 과연 전담수의사가 약품을 전달을 하고, 그것은 아르바이트를 써도 되겠네요, 아르바이트.수의사가 약품을 전달하는 수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직원이 동물병원에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재료비로 해서 광견병 주사약품비, 구제약품비 쭉 했는데 이런 것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안 드려도 됩니다.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근로도 많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질병동향도 파악해서 보고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에 이 공수의가, 일반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들이 공적인 임무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 자치구에 공수의를 위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약품은 동물병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달 지원해 줍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백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이 봄, 가을로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봄, 가을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약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정동물병원에 주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 소진합니까, 이것을? 재고가 남으면, 예를 들어서 재고가 남으면 동물병원 수익으로 잡겠네요? 매년 이 약품을 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약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백신약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백신약을, 이런 약품비를 봄, 가을로 해서 매년 주는 거잖아요. 지정병원이 몇 개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17개 병원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7개 병원에 나눠줄 것 아닙니까, 봄, 가을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견병주사를 맞히라고, 이것 무료입니까? 무료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이 좀 보충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제도가 한 명 정도를 모든 물론,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됐지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의사들,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자문이라든지, 광견병 예방접종기간이 설정이 되었을 때는 항상 매년 자문을 받아서 약투여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수의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정병원에서 약품을 나눠주고 광견병은 주민들이 가서 반려동물들을 전부 다 맞추죠, 또 때로는 도봉산에 들쥐라든지, 광견병 미끼예방약도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살포는 어디서 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 물론 우리 구에서 하지요, 미끼약을 첨가해서 아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녹지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라던가 우리 구의회에 보면 자문변호사 그런 수당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쉽게 끝내자고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이 있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릴게요, 2008년도인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이삼백두를 그때 살처분 했지요? 우리 지역에도 AI조류독감, 그런 파장이 지역적으로, 우리도 지금 도봉산 야산근처로 축산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때에 우리 공수의가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전문지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살처분하고 그것을 매몰시키고 예방하고 할 때에 항상 예비적으로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알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문변호사는 15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24만원이면 더블이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전문수의사를,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근 구가 또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제 국장님은 됐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해서 지정병원에 포획하고 갖다 주는데 이게 월 몇 마리나 중성화 작업을 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10월말 현재 71두가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칠십 몇 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칠십한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71두, 글쎄요, 71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길고양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71두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면 괜찮은데, 이건 효과도 못 봐요. 71두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시비 내려오고 매칭이고 하니까 예산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기견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돌아다니는 개가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 있는 동물구조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구조관리협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조관리협회지요? 한 대 차량이 몇 개구를 관리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잘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5개 구를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5개 구를 관리하는데 지역을 순찰하면서 어떤 동물협회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위치로 가서 동물을 잡아서 주인이 있을 경우는 돌려주고 주인이 없을 경우는 양주동물협회로 가서 보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개가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유기견은 한 달에 몇 두나 협회에 가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위탁하는데 두 당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 구는 어떻게 돼요? 인근구 예산은, 시·구비는 다 똑같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치구별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평균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견은 10만원, 길고양이는 12만7, 700원인데 일괄적으로 전자수의로 하다보니까 이제 유기견은 9만4,000원, 길고양이가 11만3,000원, 이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리 수에 따라서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실적을 서류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이 모든 행정 자체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비·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로 왔다갔다 하면서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물협회에서 이번 달에 몇 건해서 신고 몇 건, 몇 마리의 유기견을 동물협회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산하여 주십시오. 또 동물협회에서 이번에 우리 동물협회에서 몇 구를 중성화를 했으니까 서류 보내면 정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성화작업을 해서 한국구조동물협회에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그 제출하는 서류에는 중성화수술을 한 전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진으로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동물협회에서 25개구 중에서 굉장히 많은 구가 위탁하는 업체와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물협회가 어떤 로비를 해서 그렇게 많은 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 조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시·구비가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가 그 때 가서도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성화 작업하면 한번쯤은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두번 정도는 나가봐라,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내려왔으니까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보육시설 중에 긴급 정밀안전진단 쌍문2동하고 방학2동 어린이집 하나봐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쌍문2동하고 방학2동 어린이집은 신축된 지가 오래 되어서 일단 저희들도 육안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정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진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8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한번은 해봐야 된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처음으로 받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30년 되어서 처음? 그러면 다른 나머지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쯤 된 것인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렇게 오래 된 것까지는 없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법적으로 몇 년 이상이면 구립어린이집 안전정밀진단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법적인 기준은 없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보통 시설점검할 때 육안점검을 해서 점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소도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해봐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자체에서 육안으로만 하고, 그러면 이게 일단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체 연도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한 것은 자료 갖고 계시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설립연도하고 다 있으니까요.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관계법령이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 구립어린이집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게 지금 두 군데가 한 30년 정도 된 것이라니까 당연히 안전진단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형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38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고요,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60% 증감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이전에 보면 기존 마을기업에 총 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신규마을기업이 세 개가 지원이 되어서 1차년도 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이 부분이 2억4,000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포함해서 총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억5,000만원 중에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마을기업이 우리가 대체로 말하는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틀립니다.

전히

완전히이영숙위원

다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숙위원

저희 마을기업 네 개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움카페하고 목화송이, 에듀케어 공동체하고 사단법인 기쁨과 나눔 도봉지부,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네 군데는 저희 마을기업으로 도봉구 안에서 2011년도에 지정이 된 것이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2011년도에 네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기존에 마을기업으로 지원이 된 곳은 매년 3,000만원씩 이렇게 또 내년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차년도에는 5,000만원, 2차년도에는 3,000만원해서 2차년도까지만 지원이,

이영숙위원

2차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내년에 신규로 한 세 개정도를 발굴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준비되고 있거나 발굴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준비가 되고 계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당초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개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이 부분 포함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던 마을기업들도 대체로 사회적기업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383쪽에 보면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해서 신규가 잡혀 있어요. 이것도 내년이면 3개업체를 발굴해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고,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에 서울시장 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서울형마을기업을 자치구별로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3개.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 구차원에서 하는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또 별도로 있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한 개 있습니다.

연장지원이 있고,

이영숙위원

연장지원이 있고 내년에 발굴할 것은 한군데 있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적어도 예산지원만으로도 7개정도가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개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로 다양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복합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흩어져 있지 않고 그래도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실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된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발굴이 내가 봤을 때 쉽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에 맞는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이거나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국시비라고 해도 어쨌든 구비가 다 지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발굴만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바로 이런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지역 안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차근차근 커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 업체들은 보면 기존에 딴 일을 하시다가 이런 지원금만을 위해서 전환하는 것이 있다고 타구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8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이번에 사회적기업 기술개발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간 것인가요, 3개업체에 1,000만원씩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씩 3개 기업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2차년도가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 경영, 이런 컨설팅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 기술개발과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서울형이나 우리 도봉구형에 지원할려고 3개를 지정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새로운 업체를 막 발굴해서 그 업체에 신규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들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은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을기업 이런 것이 많아지면 굳이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또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을 조례, 규칙 제정해 가지고 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도봉구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서울형예비형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시장님 되시고 나서 서울형 마을기업 등,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3개를 할려고 했는데 마침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서 한 개 기업만 도봉구형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금 민선 5기 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먼저 한발 나가신 것이죠. 그런 점은 높이 살만한데 어쨌든 2011년도에 지정업체가 정해졌고 지원을 했었으니까 그것은 애초에 법적근거로 하기로 했던대로 하되 신규지정업체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시비나 구비로 서울형이나 마을기업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중복되게 사회적기업 안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또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볼게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했는데요. 공약사업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개정도는 이렇게 해서 정한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래는 정부차원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또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서울에서 하는 서울형, 또 우리 도봉구 자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처간에. 그런데 우리 도봉구 자체에 작년에도 세군데 우리 자체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없더라도 우리 도봉구의 우리 특성만 살릴 수 있는, 우리 도봉구 특성에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 주는 것이 우리 도봉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개정도, 작년에 세군데 했는데 한 개 정도만이라도 해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과연 우리는 뭘했는가,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한 개정도의 마을기업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하나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서 육성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참고하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생각드리려는 요지는 충분히 아셨을 것이에요.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이 되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국시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도 발굴로만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까 진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잘 길러내는 것에는 지원이 그것은 빈약하거든요. 그리고 발굴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그냥 변경해 가지고 예산만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393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창업보육센터 임대료가 올해 신규로 들어 온 것 같아요, 1,300만원이? 제1창업보육센터가 농협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하나로 마트 3층에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왔었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예산 맞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산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납을 하고요. 입주업체에다가 또 연납을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농협 하나로에서 지역을 위해서 공간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료 1,300만원을 누구에게 내신다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다가 내고요,

이영숙위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최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고 그 안에 입주업체 8개 업체의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임대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재산입니다. 제1창업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농협하나로 3층 그 공간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것이라고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저희가 늘 임대료를 내왔다는 말씀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세출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고 그 입주업체한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이것이 계속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기본적으로 농협 하나로에서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도봉구에 기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올해 감면자용 규격봉투 구매가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대상자의 80%를 지급했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급대상자께서, 수혜자께서 점점 더 많이, 재작년부터 해 보니까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10%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4,100만원 예산책정이 90% 정도?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왕이면 앞으로는 100%를 해놓는 것이 맞겠네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또 예산결산하다보면 그것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이왕이면 맞춰서, 가능한 맞춰서 할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0% 정도 상향해서 잡으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18만원씩 매년 20개 정도씩 신설하나보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을 20개정도씩 교체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어느 정도 수거가 됐고 그 실적이 있는지 자료가 다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구가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그런 것들은 수거가 잘되어서 매스컴에도 나온 적도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자료는 달라고 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활용품 차량 차고지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 재활용품 차량은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차량을 말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재활용품을 수거업체가 위탁업체가 있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 재활용하고는 다르고 민간한테 위탁준 것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 일반폐기물 관련이고 이것은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이영숙위원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것만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것,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차량차고지가 어디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음식물 적환장 내에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지하에?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한켠을 그쪽으로 씁니다, 전용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전기료, 상하수도가 이런 것이 별도예요? 그 옆에 얻어서 쓰는데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은 한대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놔두는 곳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700만원 가까이를 1년 했는데 그 공간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차량 한 대 놔두는 곳에 전기료를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차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1대가 아니라 저희 직영차량들이 있는데 그것 이야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재활용이 민간위탁업체도 수거해서 강북재활용으로 가잖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자체 구에서도 직영하는 재활용차량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몇 대가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9대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9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9개동에 1대씩.

이영숙위원

이 9대하고 그 다음에 폐형광등 이런 것하는 차량 하나 있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차고지 저희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을 왜 질의드렸냐하면 재활용품 관련한 차량 민간위탁업체가 대부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차고지에 대한 전기료나 공공요금을 저희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9개 동에 대한 직영만 저희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그쪽 차고지는 분할해서 나갑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차고지는 그쪽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곳을

이곳을이영숙위원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전기료가 저희가 다 내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별도로 또 받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받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임대해줄 때 다 받습니다. 전기료는 그때그때 달마다 메타를 달아서 하고.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 이런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 청소차량 정비고 이전 신규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고, 위치가 정확히 저희 창4동에 있던 그 곳에서 앞쪽, 창동역 앞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청소차량 정비를.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그쪽이 시프트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곳 시유지잖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쪽 아니고 한라공업사라고 해서,

그쪽

그쪽이영숙위원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저 끝쪽으로 도봉구청 차고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녹천역 밑에요, 한라공업사라고 있는데 그쪽입니다.

이영숙위원

한라공업사 뒤쪽에 고물 많이 모아져 있던 그 장소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곳에 4개 과가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 앞부분이면 그곳이 또 다른계획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전하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녹천역 근처이면 저희 지역이니까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으로 3개 과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하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서 동료위원이 다 해버려서 저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요,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해서. 음식물 중간처리장 식당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음식물중간처리장 식당지원비가 145만원씩 잡혔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 식단이 1,920원으로 책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일인당 평균 식비가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엄성현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1,920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관련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가족이 최소한 먹는 음식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92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법무부산하교정당국에서 발표한 죄인들이 먹는 음식이 1,85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죄인입니까? 교정당국에서 발표한 급식비가 1,850원인데 정말로 청소행정과 가족인데, 가족이 점심에 그것도 한 끼, 점심식사를 하면서 1,920원을 잡아 가지고, 그것도 올려놓으신 과장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부분,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뭡니까? 청소차량 정비 뭡니까, 서고 이전. 그것도 예산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2억8,000. 거의 3억 정도가 책정되고 이런 판인데, 제일 기피부서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데, 최근에 민선5기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사업은 제쳐두고 신규사업으로 야금 야금씩 나오는 게 먼저입니까? 주민참여 마을운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과 같이 공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하면서 예산 수 천 만원 들여서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사업하면 운영비가 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그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최소한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말하자면 남이 하기 싫은 청소환경,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청소를 위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구태의연한 급식비 1,900원짜리.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미리 사전에요, 이런 청소에 관련한 부분,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 근로자가 됐든,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우리 관내에 계시는 근로자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복지차원에서도, 복지 복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바로 실질적인 복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2,500원도 안되고,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관내에 4,500원 해요. 쟁반짜장은 7,000원 합니다. 3,500원 짜리는 싸게 하는 곳이 있지요, 짜장면 집 기본이 보통 4,500원 합니다. 4,500원해서, 그것도 2,500원짜리로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상 하는데. 적어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500원보다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3,000원정도는 해야 됩니다. 관내 청사에 가보시면 알지만 구내식당도 우리 공무원들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해주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 하십니까? 물론 관내, 구내 여러 부서가 다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기피하는 업종이거든요. 남이 먹던 음식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곳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람이 의식주에서, 기본적으로 식은 최상의 고급이 아니더라도, 본위원은 3,000원도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920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예산, 서울형 다른 것까지 마을형 기업 육성지원 1,000만원, 5,000만원도 좋지만 관내에 일하시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런 부분은 가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상 이런 부분은 꼭, 아까 2,500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3,000원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5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던 경위는 음식 재료비만 들기 때문에, 음식하는 것은 같이 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기 때문에 한 2,500원 한 것인데 하여간 감사드리면서, 힘 있는 과장이 되고 이런 데서 열심히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비는

인건비는엄성현위원

인건비이고, 인건비 받으면서 밥 안 주는 곳 있습니까? 그것을 왜 또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꼭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산하교정국에서 말한 죄인들이 1,85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리고 남이 안하는, 남이 기피하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더구나 잘 잡수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엄성현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곳에 상용직도 있고, 미화원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간제하고 그곳에서 먹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닌데, 일을 하다보니까 음식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저는 호의호식하고 그것은 생각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장님이 호의호식한다는 것은 아니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이 호의호식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920원짜리 안 잡수셨지요? 그곳에 가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한 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그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켜야지요. 그것을 느끼셨으면 빨리 이런 부분에 가족을 생각해서, 같은 가족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청소행정과 예산도,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한 26억인가 책정됐는데 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이에요.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한 가지 여성가족과장님 이것도 보충질의드리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성현

엄성현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2012년도 1,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관계로 말씀드려서 내용을 들었는데 결국은 1,000만원이 2012년도에, 1,000만원정도 됐는데 올해 지역아동센터 몇 개가 증설됐지요? 당초 센터보다 10 몇 개에서 몇 개가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증설됐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금 구비지원되는 곳이 13개소에서 현재 18개소로 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개가 늘어난만큼 1,000만원해도, 사실 교재교구비로 1,000만원이지 5개가 늘었다면 결국은 1년에 거의 한 50만원에서 6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예산 편성할 적에 대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적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할 적에 타 구 사례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0만원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타 구, 지금 인접 구에 있는 타구도 9,000만원, 너무 형평에 지원이 안 맞잖아요? 지원에.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25개 자치구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인근 구인 강북구인 경우 사실 구비지원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무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실 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것은 하는데요, 사전에 타구 사례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1,000만원, 우리 도봉구 관내는 1,000만원 지원인데, 내년도 예산예요. 타 구는 9배가 많은 9,000만원인데 구비가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여러 관련 부서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저희보다 구비를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인근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많아서 그런데,

아도

많아도엄성현위원

재정자립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좀 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면,

명히

분명히엄성현위원

이것도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이 1,000만원은 그야말로 너무 열악합니다, 이 예산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383쪽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련된 것인데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두루뭉술해서 분명히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은 아니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마을기업을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75% 지원하고 구비에서 25%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틀립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나와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있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마을기업이 아니니까, 서울형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국비 50%, 시·구비 25%씩 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 전체 예산이 1억5,0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1억5,000만원이 맞는지 몰라도 시비가 한 75%가 되고 구비가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적정선에서 수반이 되어서 내년도에 할 겁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온 것인데 75대 25로 해서 1차년도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2차년도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5,000만원씩, 세 개 기업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된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 도시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마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떤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의 주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공동체,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아, 주민들이 출자를 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일부 출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을단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혼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한 도봉구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을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 말고도 사회적기업이라고 최근에, 2011년도에 4개 기업이 육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묶어놔서, 따로 따로 하기 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던 ,도봉구에서 하던,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이런 것을 좀 묶어야지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구에서 이미 25%까지 수반되는데 총예산의 1억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5%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봉구에서 이 마을기업사업에 대해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3,75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3,750만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서울형기업, 확실히 해야지 주민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기업형 인식이 아직 안 박혀있어요. 그것을 여러 각도로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게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자치위원들 워크샵 할 때나 이럴 때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스쿨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엄성현위원

지역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더구나 우리가 한 과가 더 늘어서 일자리경제과가 나름대로 도봉구 관련 부서중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다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해서 일하시는 만큼 빛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간결하게 꾸려서 일자리경제과가 현재 예산을 보면 여러 형태의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누구나 들어도 이런 기업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있잖아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선정기준 및 마을기업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인가요? 임대료, 그 부분이 올해가 950만원, 내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한 450만원 정도, 거기도 올려 달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건물 공시지가에다가 서울시 물품조례 및 재산에 관한 조례해서 10/1000해서, 해당 면적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세출예산을 잡으라고 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런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돼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준만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봉구 사회적기업에서 1,000만원씩 3개소에 기술개발비를 주는데 우리 도봉구의 사회적기업에서 기술개발비를 줄만한 데가 있나요? IT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단순업을 하는데 기술개발비를 3개 업체에 1,0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기술개발비를 줄 만한 곳이 있는지,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올해도 7군데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준 실적이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 지원이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기업들이 자기 판로개척이라든지, 자립기반을 유지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목만 기술개발비로 하고 이 금액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용도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개발비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포괄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컨텐츠개발,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개선, 온라인쇼핑몰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업개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기술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도봉구 사회적기업이 기술개발비를 줄 만한 곳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 어떤 그런 것의 포괄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비보다는 사업개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업개발할 게 뭐가 있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컨텐츠 개, 홈페이지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