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10시 13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녹지기금은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기금의 전액을 다 써서 고갈된 상태인데요. 그 후로 전혀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데 녹지기금으로 사업할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금운용계획안이 현재 대전시에서 92년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전시도 10년이 되면 기금통합법에 의하면, 만료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내년 되면 거의 10년 되었기 때문에 종료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유명무실해서 폐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체 출연금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에는 폐지 좀 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5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침수흔적도 제작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연재해대책법 21조 2항에 보면 침수흔적도, 다시 말하면 침수지역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씩.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과에 배치하는 건가요? 제작해 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 23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안 367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403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준공식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요. 3천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간소하게 할 수 없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내년에 생각꾸러미 공원을 대전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5월 5일 전후로 해서, 작년에 어린이 93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기념품도 주면서 그런 행사를 치루려고 그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않구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잡을 생각입니다. 보통 준공식을 하니까 그 정도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렇게 임시로 정해 놨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05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늘은 부분이 꽤 많은 거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온 거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수도 같은 거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로 매년 얼마씩 받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약 9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매년 비슷합니다. 때로는 약간 차이 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건축물, 도로 점용할 때 그 때 왔다갔다 건설 경기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대동소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우리가 9억씩 사용료로다가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5년만 잡아도 45억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민간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미불용지 관련된 부분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뭐 이런 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세입은 막대하게 잡으면서, 민간인이 쓰는 것은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다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보상 안 해 준 땅들에 대한 보상이 지체됐다는 것은 관으로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결론 적으로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잡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3억을 계상했고, 정리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총 25필지가 있는데 소송 중인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상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해결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줘야 될, 소송 관련된 건들은 소송에 의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외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일부 이견이 있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던 것은 1차적인 집행부의 책임이 있고, 또 의원들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28개 필지 중에서 3개 필지가 기 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그런 지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하고 3차 추경에 10억 해서 13억을 계상하셨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08쪽에 공무원 의료비가 있거든요? 원래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 상해보험은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점상 단속 시에 찰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부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큰 부상이 있을 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공상으로 처리를 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몇 십만 원짜리,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살포기를 기금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를 사서 건설과에 다가 주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5,3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매칭으로 50%로 해서 두 대를 하는 건데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는 재난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금만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기금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금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굳이 기금만 계속 적립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8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408쪽, 409쪽에 걸쳐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됐는데 내년 사업연도에는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인부임 해서 5,259만원, 예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증설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내년 되면은 도안 신도시, 학하·덕명이 다 이관이 됩니다, 업무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 킬로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총 합치면 263킬로에서 439킬로까지 상당히,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관리면적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 8천에서 5,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로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 쓰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9쪽에 보면, 또 관내 도로 유지관리 해서 1억1천 정도가 증액 편성했어요. 같은 사업 내용인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건지? 아니면 그만한 수요가 있는 건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수요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특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증액을 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감소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최소한으로 할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이 증가된 만큼 효과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31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34쪽에요. 공동주택 지원금 있죠? 402-01. 이게 전년도에 5천만원…… 이게 추경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5천만원 추가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5천만원 본예산에 했다가.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서 5천만원 더 확보해서 전년도 사업이 1억이 맞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는 각 동에 3개소씩 9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 동에 한 군데 씩 선정하면 1개소에 한 1천만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100만원하고 자부담해서 약 1,500만원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부담 얼마나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천만원 지원해 주면 300만원 자부담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100만원 정도 꼴 되거든요,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주로 뭐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는 해 보니까 문제점이…… 어린이놀이터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9개 중에서 7개가 어린이놀이터고 2개 정도가 다른 거, 아파트단지 내의 에어로빅장을 수선한다든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놀이터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편중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원래 자체적으로 거기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관리비인가 뭐 받아서 자체 수입 갖고 원래는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법적사항이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저희들 부족한 돈하고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더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민공동시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건 사업이 올해는 이쪽으로 편중이 됐다는 이야기죠. 도서관도 지원이 되고 다 됩니다.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금액이 적어서 사업이 제한 되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계는 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차라리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올해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1억 하면 5군데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그래야 뭘 조금 어떻게 해 주지 표도 안 나고 그거 효과도 반감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올해 몇 군데 하고 그 다음연도에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생각도 해 봤고, 저희들이 결과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올해가 균등 지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1,10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받는 면적이 적은 거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많은 차이를 두면 또 작은 아파트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간의 약간의 차이는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해 보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1-2년 더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는 일단 반응은 좋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435쪽에요. 광고물 정비 하잖습니까? 불법 광고물뿐만이 아니라 광고물…… 우리가 광고물 관련 기금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억8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2억8천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썼다가는 급할 때 못 쓰거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돼야지 하나의 구역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2-3억 가지고 해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유성구 관내에 간판 난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곳도 꽤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평동 쪽 갔더니 간판들을 예쁘게 잘 했더라구요. 그래서 도로도 깨끗하게 보이고, 간판도 눈에 띄이고. 그래서 지금 옛날 구도심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기금을 쓰던 어떻게 하든 시범적으로 구도심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하는데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시에 있을 때 그걸 해 보는데, 자부담이 10%만 들어가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전액을 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일단 전액을 해 줄 거냐 아니며 자부담을 부담할 거냐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장대동 쪽을 한번 올렸습니다. 해 보려고. 시범지역을 정해 갖고.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상인들이죠. 반대를 합니다. 7대3까지 해 봤는데도 30% 부담을 안 합니다. 원도심을 해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100% 부담해 주면 문제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보통 사업을 할 때는 100% 부담을 잘 안 하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연연하면 안 된다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매칭을 약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를 해 주게 되면 무임승차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10%냐 20%냐란 차이점은 있지만 약간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영진
권영진위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려우면은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더라도 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신도심을 제외한, 구도심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구도심 쪽을 배려를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구도심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또 저도 그런 걸 담당했으니까, 시에서도.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35쪽에 현수막 폐기처분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안 섰던 거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쪽 건설, 주택 분양하는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광고물로 금년도만 한 7천여 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천만원 계상했는데 7천만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결국은 폐기물 처분은 좀 해야 될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그전에도 발생이 됐을 텐데 그전에는 계상을 안 했다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옥외광고물 관리비로 그냥 추진했습니다. 그 때는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워낙 양이 많이 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종원
유종원위원
요즘 보면 좀 심각한 거 같구요. 떼면 또 바로 붙이고 하더라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토요일날 붙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부러 떼는 걸 각오하고 그냥 붙이는 거 같아요, 보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토요일 날 했다가 공무원들 월요일 날 출근할 때 되면 아침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 인식마크 제작이 있거든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수막게시대를 해 주면 저희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수막이 아니라 고정광고물 있잖아요, 일반광고물? 거기에 인증마크를 찍어 줍니다. 허가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떤 게 불법인지 어떤 게 정상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찍어 준다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뇨. 스티커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스티커를 제작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스티커 인증마크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 스티커란 얘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스티커는 비 맞고 하면 지워지고 하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 떨어집니다. 인쇄를 해 갖고 붙이니까 안 떨어집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오래 가면 변질되고 할 거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3년 지나면 변질은 돼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크릴이나 철판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맨 밑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용이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이설할 계획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충원 앞에 현충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갖고 가끔 이상한 현수막이 현충원 앞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성 사나운 현수막.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거기서 봤을 때는 보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낯 뜨거운. 그렇기 때문에 이설 좀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위치를 변경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거기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냐 라는 것 때문에 이설을 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 고생 많습니다. 민원들이…… 특히 시골부락 같은 경우는 과장님 칭찬이 자자해요. 수해 나고 막 하는데 그런 현장에 다 나오셔 갖고 직원 분들하고 열심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이상기후 때문에 재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10년 주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즉각적으로 피해복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피해복구 예상지역도 사전에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 같아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갑자기 폭우가 와 갖고 전국적으로, 특히 대전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칭찬하시던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1천만원을 예상했다가 2천만원을 재난지원비로 확보를 했고, 긴급할 경우는 재난기금이 10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로 응급복구를 일단 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시름하고 있잖습니까? 상당히 어려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감사한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민방위시설 정비 확충사업 중에서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방위대원이 저희 유성구가 2만 2,000여명 계십니다. 그런데 방독면 확보된 게 1만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러면 8,000개 구입비가 4,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해만 9개 동 1,305개.
주봉
윤주봉위원장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4,870원입니다. 그래서 1,305개에 9개동에
주봉
윤주봉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42쪽에 민방위리더양성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게. 민방위대원 22,000명 중에서…… 우리 지역 통 대장이 있습니다. 통 대장에 대한 중앙입교자 여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교육 받으러 가기 위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450쪽에 기성재정비 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기간제 정비 인부임 해 가지고 이게 5,700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에 구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세우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건데, 이게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증액된 건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49쪽 맨 하단에 보면, 지족교 산책길 벽면 환경미화해서 2천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업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참여예산인 줄은 아는데 그 내용이 뭐냐구요. 사업 내용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림 그리는 거보다 주민들이 그림 그린 걸 타일로 그려 갖고 붙인다든지 그런 형식
주봉
윤주봉위원장
모자이크 형식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모자이크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가…… 최종 확정은 안 되었는데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 지족교 법면이 그 정도로, 미화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그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환경미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아니 이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안 좋은 담장이라던가 도로변 법면에다가 그림이라든가, 모자이크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구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시되는 거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뭐 우리 유성구를 광고하는 것이 꼭 현수막이나 광고판 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벽면 환경미화를 하는 사업도 유성구를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453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작이니까 가벼운 질문 드릴께요. 456쪽에요. 401-01 마을버스 현금자동계수기 도입이 있잖습니까? 17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사 다 해서 마을버스 17대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비차량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수인원이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 주 3회 가서 봉인한 걸 검사를 합니다. 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 2억 정도가 현찰로 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검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 번이면 구청 지역교통과 직원 분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걸로 해서 시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시간제 계약직? 몇 분이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두 분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계수기를 도입하면 시간제 계약직 직원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내년에 두 명 다 했습니다. 현재. 인건비도 올리고 계수조정기도 다 했는데 내년에 2-3월 달에 되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분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분들이 그러면 다른 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어떻게 구제 못해 줍니까? 이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 예산 세워주기기 곤란하잖아. 지금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분들이 현금 검침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사실은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직이 아니더라도 지역교통과 내에서 다른 일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환시켜서 이 분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냔 얘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산목적 외로 쓰지 않았느냐고 질타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56쪽요. 마을버스 현금자동계수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자동계수기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금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인해서 그 다음날 돈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입금해서 얼마가 다 들어왔는지 검침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넣는 과정에, 돈을 승객이 넣는 과정에 동전을 넣다가 보니까 900원을 넣었느니 1,000원을 넣었느니 옥신각신 그런 다툼도 있구요. 그런데 이걸 도입함으로 해서 자동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 분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그런 두 명의 인건비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버스에다가 장착을 하면은 승객이 거기다 투입을 했을 때 카운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잔고가 얼마인지? 얼마에서 얼마가 가감됐다 이게 계속 모니터에 뜨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내가 750원 넣었으면 750원이 다 카운트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총계가 누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봉인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개봉을 해서 은행에 예입을 시키든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은 봉인을 열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직원이 확인을 하고 일일이 얼마가 입급 되었는지 그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한다 이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인력이 두 명이 필요 하다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인력 두 명은 필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그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시간급으로 일하던 분들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간급으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연 1,700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개 회사 다 토탈해서 1,700?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전담을 해서 17대를 하는 겁니다. 3개 회사를.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계수기는 도입해서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갑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들어갑니다. 현금 수익금의 1%가 유지관리비로. 그럼 연간 2억 정도가 수익 현찰로 들어옵니다. 그럼 400만원 정도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기계 값이 4,250이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만 저희들이 사면 유지관리비를
승연
노승연위원
1,700만원 연간 들어가는데 한 3년 해야 회수가 되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죠. 한 사람이 1,700이니까 두 명이 3,400인데
승연
노승연위원
아 1인당 1,700?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인당 1,700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2년만 하면 다 회수가 되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년도 뭐
승연
노승연위원
한 1년 6개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5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소했거든요. 작년에는 16억 정도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3억3,000 밖에 안 되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동안 계속 누적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사업이 완료시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요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해 왔던 틀보다도 좀 더 강화되고 안전적인 측면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꾸 창의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존의 틀만 고수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안전적인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꾸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있는 틀을 다른 데도 했으니까 그 수준에서 만족하는 방식은 좀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71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구입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것을 대체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연식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되었고 해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472쪽에요. 수통골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시비가 1억이…… 거기 농림부 땅이 있습니다. 매점 옆에. 비닐하우스 있는 데요. 그걸 1억을 공영주차장 조성하라고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796제곱미터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위에 포장하는 비용으로 내려온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정도면 면수로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면수로는 한 50면 정도. 물론 기존 거보다는 부족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수통골 화장실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아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이게 가능하면, 의원인 입장에서 가능하면 화장실도 유지하고 주차장도 유지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일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자체가 지금 위법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PDA 구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구입 대수가 10대인데 주차단속반원들이 1일 3개조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개조, 4개조 그렇게 하루
주봉
윤주봉위원장
한 조에 1대씩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한 조에 1대 쓰는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제가 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10대라는 대수가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 10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총 28명이 8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런데 1일 운영되고 있는 단속반원들은 8개조가 다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3개 조만 운영하지 않나요? 아, 오전 오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오전 오후 나누고 또, 기능직 28명은 단속요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요원이, 민원이 생겼을 땐 그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만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민원이 생겼을 땐 바로 또 출동을
주봉
윤주봉위원장
10대가 다 필요하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7대 정도만 필요한데 여유부분에 있어서 기능직 직원들이 전화 오면 바로 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감사 드리고요. 457쪽에 보면, 평상시에도 궁금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대전둔산모범운전자회 500만원 계상하셨죠? 왜 둔산동이 유성구가 아닌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경찰서 우리 관할이, 유성경찰서가 아직 없습니다. 둔산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도.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평상시에 경찰서가 없어서 둔산경찰서를 유성하고 같은 경찰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둔산모범운전자한테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내, 유성하고 서구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480쪽에요.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80쪽에요. 401-02 해서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거 부서이전 설치비용 있잖습니까? 전산장비 및 지적서고 해서 이전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가 돼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전산실에, 지적 속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버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전설치 2대 하구요. 지적서고에 설치되어 있는 모빌렉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하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산 세워줘서 새로 정비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을 건데?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2009년도 세워 주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대 때 해 줬던 예산인데, 이거를 왜 옮기려고 그럽니까? 2,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앞으로 7층으로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7층?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7층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 부서 이전에 따라서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 관련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는구나!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낭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있으면 되지 왜 옮겨?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그런데 전 직원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딸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직원이 안 올라가면 되지. 거기 있으면 되지.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민원봉사과에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1층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들여서 다 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안에도, 민원실도 리모델링 해 주고 해서 예산 들여서 구민의 세금 갖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옮겨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이지 구민들 세금을 그렇게 막…… 단지 그냥 옮기려고 그냥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급격히 민원이 증가된 사유는 민원봉사과에 여권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1일 평균 80내지…… 그 정도가 발급되는 바람에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지적과가 옮겨가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당위성이? 설명해 보세요. 꼭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 놨는데 그거를 낭비하고 새로 이전을 함으로써 이 예산을 소비해야 될 당위성을 한 두어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가 꼭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첫 번째는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민원실하고 지적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공기도, 환경도 안 좋구요. 이번에 의회사무실이 저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별로 사무실을 배치하다가 보니까 지적과가
영진
권영진위원
지적과가 몇 분이시죠?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현재 24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도 가끔 내려가지만 그렇게 비좁지 않던데?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상당히 비좁습니다. 1층의 창구 근무자는 올라가지 않고 4명은 근무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약간 궁색한 설명 같은데…….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민원봉사과에 어린이놀이방이 또 신설되구요. 건강증진방이 또 신설
영진
권영진위원
뭐가요? 어린이집 새로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놀이방…… 모유…… 놀이방 있잖습니까? 조그만 공간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또 어디에 또 있단 얘기네 그럼? 그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갔단 얘기네?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민원실 리모델링 해 준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그럼 그거 또 부수고 또 새로 한단 얘기예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건강증진방이 또 새로 조그맣게 신설되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민원봉사실을 강화시켰다 라고. 민원봉사실을 강화시켰고, 지적과라든지 이번에 청사의 배치현황은 국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보시면, 큰 대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과는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업무효율을, 도시관리국에 올라가면서 지적과는 사무실도 약간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께서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청사이전계획표를 받아 봤어요. 이전계획표를 받아 봤고,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부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사실 제가 지적과니까 이것만 질의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잘 이해가 조금 덜 되더라고. 옮기고 부서이전을 통해서 뭐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뭐 민원인의 원스톱 체제를 가져간다는 그런 취지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적정한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이게 지적과 사항이라 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뭐 건축과 무슨 과 무슨 과 몇 개 과에서 거기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상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거기서 민원을 받아서 위에 실과하고 연결해서 원스톱 체제로 민원인이 실과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취지가?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의문스러워요. 뭐 지금 예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기획실 아니니까 이거만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지적과 직원이 한 분이 거기 계셔 갖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7층으로 올라가서 그 분이 거기서 민원을 다 소화할 수 있냔 얘기야. 자기 업무가 따로 있는데. 어차피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적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창구 직원과 뒤에 있는 과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돼서 일처리가 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얘기지. 특히, 예산이 수반되면서 하는 일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다 답변할 순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사실 지적업무는 자동연계시스템이 돼 가지고 즉결민원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4명이 또 남아 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81쪽에 시비보조 돼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있구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목이 겹치는데 이렇게 꼭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건 표기를 달리한 거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구요. 800만원 짜리는. 그 다음에 하나 순수한 구비 2,500만원짜리는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럼 800만원짜리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천만원짜리는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800만원짜리는 순수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구요. 2,500만원짜리는 안내지도 같은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안내지도가 1,500만원 있는 거고. 홍보물이라고 해도 사실 안내지도 정도면 충분한 홍보물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중복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앞에 800만원하고 2,500만원 중복이 되는데 표기를 같이 묶을 수 없는 게 매칭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표기한 거구요. 뒤에 2,500만원은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무슨 얘긴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이라는게 지금 현재로써는 안내지도 만으로도 충분히 홍보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도로명주소를 올해부터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생을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물을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형광펜, 자, 저금통, 만화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배부를 해 줬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홍보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갖고, TV에서나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는 게 그런 홍보보다는 차라리 지도 같은 게 오히려 홍보하는데 더 적합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도도 제작하구요. 홍보물도 나름대로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도만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설치하는 광역도로 명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100%
종원
유종원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구룡 달전로 하고 5개 등…… 6개 설치하는 겁니다. 금남 구즉로, 안금로, 송정길, 계백로, 백운로 해서 국도 선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뭐 크게 해 가지고 지도형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로명판 크게 만들어서
종원
유종원위원
대형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형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명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80쪽에요. 국공유재산 관리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특히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이 6,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늘어난 게 어린이공원 시설 68개소를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제회를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법이 2012년 1월27일부터 어린이놀이서설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신청이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것만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유성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가 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으로써 관리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재산관리는 여기서
승연
노승연위원
재산관리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저기서 하더라도 재산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는 지적과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모든 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거기에 부가가치세 개인 체납분 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부가가치세요?
승연
노승연위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예산편성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선 면세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대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 부가세를 저희들이 대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를 체납했을 때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여기서 부가를 하면 대부료를 대부받은 사람이 체납했을 때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내고 그 체납된 건 나중에 받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분이 계속 연체하면은 결국 대부료에다가 세금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그런 꼴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연체는 안 되게끔 저희들이 이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결과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연간 대부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유재산 대부료가 우리가 한 6,100만원이 부과되면 한 1,600만원이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거의 15% 정도가 체납이 되는 실정이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약 20%……. 아직 기간이 미도래 해 갖고…… 9월 30일 날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한 20% 이상은 상회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더 떨어지죠.
승연
노승연위원
아 작년 9월 말 기준이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 9월 말이 기준이니까요. 7-8%정도 미수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상습적인 체납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할 땐 해지를 해 버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율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485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 3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491쪽에요. 401-01 시설비에서 유성명물 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있죠? 1식 해서 2억8,500 올라온 거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스파텔 명물 문화공원 거기가 족욕장이 일단 좁습니다. 이용객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좁기 때문에 그걸 더 연장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족욕장 확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확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그 한 가지 사업이네요, 1식이니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진
권영진위원
확대하는데 2억8,500 든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큰 거로는 족욕장 확대하는데 한 1억5천 정도 들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여름에 그늘 막 좀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채광막?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채광막이라기 보다는 채광막을 하면 답답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으니까 차폐나무를 심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고, 또 발 씻는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경관조명이 좀 어둡기 때문에 약간 밝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데도 발 씻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말리는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다. 젖었으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기존 시설에도 발 씻는 시설이 있다고 거기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발 씻는 거라기보다는 발 씻고 닦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리는 시설입니다. 물론 수건 가지고 와서 닦으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져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단골로 오신 분들은 수건을 가지고 오시는데 아닌 분들은 옆에 매점에서 수건을 사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나도 해 보니까 뭐 그냥 마르던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관광객들은, 지나가다가 발을 담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시설로 이용객들을 다 소화를 못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못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자주 가 보세요? 저는 자주 가보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도 자주 가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뵈었네 거기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굉장히 지금 좁습니다. 이용객들이 어떤 때는 몰려 갖고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빡빡하게 앉아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
붙어 있으니까 더 좋던데.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던데, 시설이. 그게 왜냐 하면 논란이 많이 됐던 거 아닙니까? 5대 때 했었던 건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물론 이 만큼 있으면 이 만큼밖에 손님이 안 옵니다. 주민들은. 넓히면 그 만큼 많이 오는데,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아산시도 우리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아산시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도 벤치마킹 한 거예요. 저희도 독창적인 건 줄 알았더니 일본에 가 봐도 있고, 외국에도 많더라구요. 그게 벤치마킹 한 거더라구.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뭐한 게 적기 때문에. 남들이 왔을 때는 좀 협소하다고 그러죠. 좀 넓히면 더 명물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영진
권영진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바로 위에 있는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족욕체험장 관리운영위탁이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사람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5천만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거는 제반 비용은 저희들이 다 대주고 있고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를 대 주는 건데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줄 필요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인건비 상승이, 저희들이 노임적용을 현실화 해 준 겁니다. 인건비가 다소 올라가니까 좀 올려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종원
유종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위탁을 주고 공개입찰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서 와서 입찰에 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태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하는게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입찰을 하면 4천만원을 들여서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동안 경비 산출할 때요. 작년까지는 여자 경비를 해 줬습니다. 사실은 남자가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남자 인건비로 잡다 보니까 1천만원이 상승된 겁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여자 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그런데 실제로 근무는 남성들이 근무를 하구요.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원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도 공원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공원지역에 보통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의 어르신네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면서 몇 개 근처에 있는 공원을 그 분들이 청소라든지 해 주면서 그 분들한테는 경로당 운영비,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종원
유종원위원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개소 정도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뇨. 전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91개소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서 2개소 이렇게 맡겨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의향을 받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강제로 되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선심성밖에는 안 되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소일거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결국은 돈은 돈대로 주고 공원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몇 개 공원을 묶어서, 큰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청소라든지 간단한 제초정도는 그 분들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고 일단 해 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자기 공원은 자기가 가꾼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91쪽에요. 유성명물 문화공간 시설개선 해서 2억8,500이 잡혀 있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욕체험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온천대축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뭐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좁다 라고, 길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용객 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온천대축제하고는 사실상 큰 관련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추경에 1,500만원 용역설계비로 계정을 해 주셨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설계용역 의뢰해서 나왔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 나오지 않았고 2월 1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11월 21일 날 계약이 돼 갖고 3개월 간 줬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실시설계 계획이 나오면 그것 좀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