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으로감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6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공통사항과 목차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양해하여 주시면 3쪽에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어종 집중방류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도 해삼 뚝지 등 5종을 방류하였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 방류를 위해 2012년도에는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대하여는 관내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단속반 편성 운영과 주민감시관을 배치하여 금년도에는 유효행위 위반 등 10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수산물 활복장 지하수 개발건은 금년 3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NG 생산기지내에 폐석 매립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대책으로는 공사중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체 지도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백사장 보존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원평지역이 침식이 심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월천해수욕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산물 건조장 조성계획입니다. 지난 10월 3회추경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건조장 부지선정 등 운영관련사항을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였고, 내년도까지 사업시기에 맞추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관리번호 2번입니다. 연안어선 감축 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 연안어선 감축실적은 4척으로 보상금 지급은 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추가 신청한 삼척에 대하여 해체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마리나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고, 완료되면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은 입지선정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관리번호 4번입니다.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촌 정주항은 9개소로 지금까지 개발률은 55%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갈남항 방파제 34m를 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노곡항, 비화항, 장호항의 풍랑피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3회 추경시 확보한 예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후진항, 갈남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방파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총 4개소를 계획하여 신남, 장호항 회센터는 완료하였고, 비화항 수산물 직매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촌항은 현재 물양장 공사를 하고 있어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추진상황입니다. 총 대상어항은 12개소로 2010년도는 대진 비화 후진항을 수중암 절취 및 모래준설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항을 계획하여 고포, 오분, 월천, 초곡항은 완료하였고, 신남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세어업인의 소형어선에 대한 경영부담 경감차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92척을 대상으로 기관장비 양망기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아 지난 3회 추경시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36척에 대해 추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관리번호 8번입니다.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항 활어센터는 4억 2천만원과 정라진 상가 회센터는 2억 3천만원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정라진 상가센터는 지난 11월에 완료하였고, 삼척항 활어회센터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횟집, 대형마트, 건어물 상가로 활동내역은 추석, 설날 전에 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고, 수산물 검사소, 해경, 우리시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적발단속 보다는 지도홍보 위주로 계도하여 오고 있으면 조기에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 추진상황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 공사는 총 공사비 2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8월 9일에 1, 2차, 3차에 걸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오분항 어구 보수 보관장 심층 추진상황입니다. 오분항은 이사부장군 출항지로 역사성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나 기존 어망 작업장 건물이 노후 되고, 무질서함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여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관내 21개 어촌계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종인 해삼, 전복, 강도다리 등 고급어패류를 선택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수산종묘 해삼 등 5종의 2,143,000마리를 방류하였고, 또한 경제성 어패류인 강도다리와 개량조개를 2개소에 10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비화 회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비화 어촌계 회센터 건립은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설부지 위치선정과 군부대 출입문 이전 등 시설협의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내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체육행사는 2년마다 전국대회와 강원도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원도대회로 양양에서 1박 2일간 개최하였고, 2011년도에는 전북 군산시에서 2박 3일간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관광버스 임차료, 숙박료, 식비로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자망 어업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강원도 자망어업인 체육대회는 동해안 6개시군 8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매년 시군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강릉시, 2011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하였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참가비로 관광버스 임차료, 식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삼척항에 위치한 삼척수산물 건조가공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활복장의 공동폐수 처리장에 대하여 매년 1억 3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폐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정화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기계수리비, 인건비로 상반기에 소요된 보조금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장호 어촌체험마을 체험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장호 어촌체험마을 축제는 2008년도에 제1회로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제4회로 그동안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홍보이벤트 보험료, 체험장비 재료구입, 시상금, 인건비로 주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호어촌체험마을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어촌마을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연근해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연근해 해양폐기물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연근해 침전 폐기물 수거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수중 침적쓰레기 해안가쓰레기 등 234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리번호 18번입니다. 해양수산부분 발주공사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감내역입니다. 설계변경시 증감요인이 발생한 장호항 진입로 포장공사를 비롯한 9건으로 주요 증감사업은 대진항 물양장 축조 및 노곡항 방파제 피해복구에 대한 T.T.P 보강을 위한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네, 과장님, 1번에 보면 관리번호... 수산물 건조장 덕장 조성계획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네 !

지금 우리 본청에는 이 덕장시설이 더 없습니까 ?

예전에는 거기를 개인업체에서 가서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 명태가 수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

명태가 관세를 하고 명태값이 올라가니까 원료값이 올라가니까 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고성이나 평창 일대는 명태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조건에서 명태값이 올라가도 거기 나가잖아요.

거기도 예전보다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이 근간에는 명태값이 싸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예요 ?

코르사코프시입니다.

과거에 자매결연 방문시 명태수익과 관련된 그때 당시 교류하면서 진행된 사항이 있잖아요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그 관계를 저희가 코르사코프시하고 수익관계를 했습니다. 명태를 고성군에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가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업체들이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믿을 만한 업체가 보증할만한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품종별로 규격별로 오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코르사코프시와 고성군과는 자매결연이 이뤄졌나요 ?

고성군은 코르사코프시가 아니고 다른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왜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요. 자매결연 왜 합니까 ?

경제적...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믿고 사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부와 정부간에 시와 시간에 믿고 살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자매결연이란 말이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으로 이뤄졌다 이러면 이런 것을 당하기 쉬운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익을 볼 수 있고,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주관부서인 수산과나 이런데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 행정이 같이 해서 이런 수익을 가져옴으로서 우리 영세한 어민들한테 덕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왜 전혀 진척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나 이 말씀이예요. 이런 부분을 시와 코르사코프시를 갈 적에 이러한 부분을 수산과에서 같이 동행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해결하란 말이예요. 그리고 어민들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데 가서 이런 명태를 부족한 양을 가지고 올 테니까, 덕장에 관련된 주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조인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모시고 가란 말이예요. 가서 상태를 보고 우리시의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류의 제일 장점이 아니예요. 그죠 ?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

아까 마리나시설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장호항에만 필요하게 쓰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덕산과 함께 하면 예산이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죠 ?

네 !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왕창 쓰고 필요 없는 곳은 사업계획을 해봐야, 용역을 해본들 뭐하냐 이거야, 안 써질 때는 필요가 없는 허황된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세심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5번,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현황 이랬는데, 여기 보면 신남이나 장호, 비화 이런 것도 있지만, 직매장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라항, 임원항 다 있죠 ?

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활복되는 고기 배속에 창자라든가 찌꺼기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일부는 사료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수거를 해 가고요. 내장쪽은...

내장은...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

나머지는 크게 나오는 것이...

그런데, 바다로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바다로...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갖추게 하는, 또 갖춰놓은 들 사용도 안해요. 이 처리방법을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한 쪽에서는 환경관련 되어서 아우성 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하나 마나 하는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부추기듯,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법을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지켜본 결과 더 안 되고 있어, 보니까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 다 모아서 처리 시설을 해서 여름에는 빨리 치르고 겨울에는 모아 놓았다가 활복장으로 처리하든 가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이것이 보면 그냥 나름대로 다 자기 멋대로 슬쩍 슬쩍 버리고 이러더라고... 이래서 되겠어요 ? 안 되죠 ?

네, 그렇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보니까 그 시간만 피해 가려고 하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냥 보면 그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만 생각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앞으로는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한단 말씀이래요.. 그죠 ?

네 !

그래해야지. 자꾸 그런 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9번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 여기 보면 중점단속에 보면 미표시시 5만원이상이나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산물 허위표시때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상 벌금, 지금 이렇게 해서 벌금을 5만원이상이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물린 사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

한번도 없죠 ?

네 !

법이 존재하는데 왜 안해요, 이것을... 그리고 그 밑에 허위표시해서 한 적도 없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형편없어요. 뭐냐 하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배 이상의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지도 홍보만 했다 25회 이래 놓았어요. 이래서는 안돼요, 앞으로... 지도홍보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마음이 약해서 하는데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피해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 있어야지,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속여먹는 사람들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말이예요. 돈 주고 사먹는 심정도 피해당하는 사람도 알아줘야지, 아, 이렇게 단속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산물 검사소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경시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이 있는데 엄중하게 해야죠. 엄중하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최고 나쁜 거예요. 기름 속여 먹는 거나 이것 먹는 것 보다 더 나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최고 중요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분항 관리번호 11번 어구 보수 보관장 신축 추진상황 이래 놓았는데, 여기 보면 이사부출항지 역사성 주변환경여건을 감안해서 특색있고, 유용한 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다 이래 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 용역을 한번 줘 봤어요 ?

용역은 아직 안 줬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때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특색있게...

우리시가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이고 이사부 행사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홍보해서 시의 어떤 일등 관광축제나 문화예술축제를 승화시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역시 출항지란 말이예요. 출항지... 출항지를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지저분하고 환경도 형편없고 볼거리도 없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분위기에 맞고, 그래도 어판장, 어구장 보관소 주변이지만 찾아볼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짜임새 있는 그런 부서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4번, 자망어민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이래놓고는 그 위에 보면 수산경영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이렇게 해 놓았고요. 돈을 쓴 것을 저희들이 세심히 앞으로 관리를 더 해보지만 예산상의 문제에서 수산경영인 체육대회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까 ?

2년에 격년제로 하는데 2년마다 전국대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강원도대회를 합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산인 경영인하고 자망어업인하고 뭐가 틀려요 ?

자망어업은 우리 연안어업에 어선어업인 하는 그물작업, 그물어업을 하는 분들이고, 수산업 경영인은 저희들이 수산인력 육성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거의 그런 것이 아니예요 ? 거의 ?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

똑같지는 않습니다.

체육대회가 농업인들하고도 보면 어업도 똑같은 이런 실정인데, 어업인체육대회는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말입니까 ?

네 !

이것은 강원도 자망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자망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구나, 그죠 ?

네, 그렇습니다.

다 성격이 틀려서...

네, 성격이 틀립니다.

나는 예산 차원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8번, 발주공사 설계시 공사비 증감내역 이랬는데, 보면 물양장 부분에서 보면 대진항 같은 경우가 T.T.P가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양장 이래서 4천, 5천만원정도 늘어났고... 그 밑에 노곡항 방파제 응급복구공사에서는 그 밑이다... 비화항에서는 또 줄었네요 ? 당초예산 보다도 ?

네 !

그런데, 이 늘어나는 부분은 왜서 늘어나요 ? 물론 거기 바다가 하는 일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왜 이렇게 1억원 정도나 늘어 났어요 ?

이 관계는 관급자재라든가 당초예산 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T.P가 우선이니까 T.T.P를 추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T.T.P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

1억 2,000만원정도, 25톤짜리 정도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3천만원정도면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상을, 바다에 일어나는 일은 예상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5천단위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은 사전에 설계할 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요. 욕심만 내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제가 질의에 앞서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그것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있죠 ?

네, 자부담이 10%...

수협에서 한 것이 총 금액이 얼마,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자부담 얼마 되었나요 ?

전체가 40억원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3억 3,6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66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규칙에 안 맞잖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를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나머지 다 대 줬어요 ?

그것이 삼척수협같은 경우는...

아니, 똑바로 얘기해요. 똑바로... 자부담 1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게 했어요 ?

그것이 삼척수협이 부실수협으로 해서 되어 있어서 투자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수협하고 뭐 안 되어서 자부담 되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왜 수산과에서는 자부담도 안 되고 다 그냥 시비를 100% 지원해줬어요. 수협하고 뭔 상관이예요 ?

수협에서 신규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돈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이것이 뭐 공짜 돈이예요, 막 주게... 온 천지를... 삼척시 돈은 아무사람 막 써도 되는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수협이란 공기관이 자부담이 안되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설명을 한번도 안했어요. 수산과장님이.. 의회 와서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10%를 못 댄단 얘길 한번도 안 했단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냥 3억 2천만원 그냥 날아갔잖아... 3억 2천만원 누가 댈거예요. 수산과에서 공동으로 해서 3억 2천만원 만들어 낼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정히 만약 할 수 있는 수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의회 와서 사실 10% 자부담을 내야 할 부분인데, 사정이 이렇고 이렇고 해서 사업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가야지, 그냥 말이지 얘기해서 자부담 안 내도 되고, 그냥 된다고 해서 3억 2천만원을 그냥 수협에 그냥 준 것 아니예요. 우리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승인 해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면 안돼요. 이것이 하도 억울해서 내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는데, 하고 의아심이 나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규정에도 나와 있네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왜 다 무시하냐 이 말이예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 차후에 다시한번 일단은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자율관리공동체 종묘 구입도 단위사업 5천만원 이상 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줬더라고, 그죠 ? 그 이유가 뭐예요 ?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지난해 했는데, 그것은 5천만원짜리 4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연찬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수산직 공무원들 20～30년씩 다 했는데, 업무연찬을 하는 건지 안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업무연찬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 폼으로 있습니까, 지금 ? 그리고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침식 방지대책 부분 이것이 원평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3억 4천만원하고 지금 최근에 난리났죠. 월천... 이것이 7억원인데, 이것을 갖고 복구가 다 되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저희들 원평 같은 경우는 궁촌항 개발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했다고 해서 강릉어항사무소에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응급복구만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올 12월까지 정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오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항구복구대책이 나와야 되고, 상당히 해안침식이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데, 항구복구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척부분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감척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감척 대상이 ? 배가 ?

저희들이 감척을 144척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2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척 ?

22척...

그러면 빨리 이것도 확보를 해서 예산을... 그 어업을 못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세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요. 이것 대충 1대, 2대, 3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감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선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기껏해야 서너대 5대 하니까 나머지 하고 싶은데, 어민들은 진짜 고기 안 나와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제대로 해줘야지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 3회 추경때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산지 표시는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관리번호 10번에 대진항 이것 신한... 사업자가 어딘가요 ?

사업자가 신한종합건설입니다.

어디 회사예요 ?

춘천...

이것 지역하도계약 안 했나요 ?

하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지역하도는 어디인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무감사 자료도 아주 미흡해. 요구했던 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알고 있는 내용도 지금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직영하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요구했던 자료가 기획실에 요구했던 자료가 엉터리 자료가 넘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역에 어느 회사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것이 감독관 감독일지 전 현장 감독일지 다 가지고 와요. 아셨어요 ?

네, 알겠습니다.

감독일지를 받아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토시하나 안 틀리고 한달내내 똑같더라니까... 내가 수산과는 어떻게 하는 지 봐야 되는데, 감독을 안해... 감독 그냥 맡겨놓고 말어... 품질이 이상이 있는지, 성능이 좋은지, 시공을 제대로 했는데, 물속에 쳐 박아놓으면 그만이잖아. 특히 수산과 일...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측정할 수도 없고, 이것 안된단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무하도급도 제대로 안돼, 또 설계변경은 30%이상이나 설계변경을 하지를 않나, 어떻게 설계변경이 30% 이상이나 되요. 그럼 새로 발주를 하던가 해야지...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되나 말이예요. 오분항 어구보수 이것은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갈거고, 이것도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장호 어촌마을 작년 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더 삭감이 되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한아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하나가 체험마을이 아니예요.

체험마을 장호...

그런데, 예산을 더 삭감시켜서 더 어렵게 만듭니까 ?

그것은 올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것은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잘하는 것은 차별화시켜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데는 놓아두고 이래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

네 !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만 할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은 반드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해외순방 격려차 순방의 길도 있는데, 어민들은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앞으로 업무연찬 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

과장님 7페이지, 관리번호 3번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500억원이예요, 500억 ? 그렇죠 ?

네, 당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1년에 예산이 92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투자되는 막중한 사업인데, 우리 수차례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용역을 보니까 2011년11월19일 지난날에 용역을 했어요.

네 !

그동안 이 용역비도 여기 보니까 용역해준 회사가 강릉이네 ?

네 !

강릉 이랜이엔시, 이것 금액이 용역비가 2,197만원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용역비 하니까, 1,400만원인데, 2,100만원중에 일부 1,3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아직까지 용역비는 안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나갔어요 ?

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2,197만원이고,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준 4건중에 유일하게 삼척 1건, 다 외지를 3건 줬어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만큼 용역비도 돈이 1～2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 사업은 진짜 제2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억원 사업입니다. 500억원... 엄청난 뭔가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특별히 마리나시설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놓았는데 그것은 3월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면 안됩니다.

이것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00억원이라면, 1년에 해양수산과 90억원이예요. 90억원...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이것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우리 지난번 활복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세웠죠 ?

네, 2억원 지하수 개발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장 어디서 합니까 ? 시공업체 ?

시공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조인협회에서...

그리고 이것을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그동안에 지하수 개발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요.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돈 2억원을 투자해서 사용, 수도요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업체 선정할 때 여러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쪽으로 연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내가 항상 회기때마다 과장님보고 해양수산과는 어촌계 어장 위판장이나 어촌계 정화사업을 제대로 좀 했느냐, 물었거든요.

네 !

물었을 때, 이래 보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서 하는척이나 하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전혀 무감각 그냥 두니까 지금 어촌계나 이런데 판장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호산 2회에 걸쳐서 옛날에 근 5～6년 적체해놓은 것을 싹 청소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장호, 덕산 그다음에 삼척항까지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안했습니까 ?

소규모 어항은 저희들이 버릴 게 있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모아놓은 것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어항정비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소규모든 큰 어항이든 제대로 높거나 이런 것을 자망 같은 것을 싸 짊어지고 어민들보고 어디 나가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체내 주위에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덮고 보기 흉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

네 !

그리고 그 자체 항포구를 찾았을 때, 좀 이렇게 항포구 깨끗한 맛을 좀 보여줘야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누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 제대로 안한 것 맞죠 ?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항포구별로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계속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항포구도 여러번 가봤다고... 내가 바다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거기 가 보니까 제대로 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형식적이예요. 이런 사업은 어촌계에서 협조를 얻어서 그 해양수산과가 주축이 되어서 수협도 협조를 해달라고 하세요. 수협은 뭐하는 거예요. 수협은 삼척시에서 보조나 해달라고 해서 사업이나 찍찍 하려고, 공짜 사업이나 하려고 기를 쓰는 것 보다가 그런데도 협조를 안해 준다면 삼척시에서 수협에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양대 삼척이나 원덕 수협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년에 1～2억원이고, 2～3억원이고 보조가 나가잖아요. 나가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협조를 안 해 주느냐고요 ? 도대체가 말이야. 시돈은 공짜인지 알고 말이야, 달라는 얘기만 하고 말이야, 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말이야, 지역을 위해서 말이야, 좀 하라고 그러면 틱틱거리고 그리고 해양수산과도 좀 행정력을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옛날에는 해양수산과 하면 덜덜 떨었잖아요. 어민들이... 이제는 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와서 콧등만... 강한 모습을 보여서 제대로 좀 정비도 하고 제대로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네, 네”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도 하면 꼭 이렇게 보면 해경에서 먼저 손을 대서 문제가 있고, 해양수산과는 꼭 늦게 대더라고요. 그렇게 없는 사람이 어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법하지 마시오, 계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경에 걸려서 벌금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페이지요.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내역 이랬네요. 2010년도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있네요. 제8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이것 있죠, 그죠 ? 있습니까 ? 9번요. 공통 9번요.

네, 있습니다.

있죠 ?

네 !

이것은 주최가 어디서 합니까 ?

장호어촌체험축제는 장호어촌계 축제위원회에서 하고요.

아, 거기서 합니까 ?

네 !

여기도 예산이 꽤 많이 나가네요, 그죠 ?

네 ! 2010년도는 5천만원 나갔습니다.

2010년도는... 여기 2011년도 했네 ?

네 !

그런데, 사업이 끝났죠 ?

네, 끝났습니다.

광고비 사용내역은 얼마정도 되죠 ? 광고비 사용내역 ?

제7회 전국바다낚시대회는 전체가 2천만원 나갔습니다. 5천만원중에서 FTV 낚시채널에 440만원 나가고, 신문에 2회 광고에 880만원, 현수막 그다음에 홍보물로 62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원 나갔습니까 ?

네, 2천만원 나갔습니다.

무슨 광고비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홍보물이 620만원짜리는 팜플렛이라든가 리후렛, 포스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사는 이러는데 광고비가 절반을 차지하면 안되잖아요. 행사가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

네 !

아휴, 우리 삼척시도 물론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광고, 광고 이래가지고 뭐 참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적게 들이면서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 알차게 우리 어디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광고도 제대로 안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요.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강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누가 질의한 것 같은데, 내수면 어종에 대한 불법어업 행위로 어종고갈이 심각한 사항인만큼 관련법을 최대 적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바람, 이렇게 했죠, 그죠 ? 그런데, 내수면 단속을 사실 제대로 합니까 ?

네,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은어 소상시기인 5월 한달, 그다음 가을철에 은어산란기하고 연어소상기 그리고 또 피서철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은어가 제일 많이 서식하는 가곡천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은어를 잡는 것이 그냥 낚시가 아니고 그냥 후리를 하더구만, 후리를... 사실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데, 후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60%는 전부 태백, 정선 외지 사람들이예요. 지방사람들은 약 40%, 그런데, 은어를 완전히 멸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어가 없어요. 그 전에는 사실 원덕 주민들도 앞으로 양양 같이 은어축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래 잡아 버리니까 은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 이것을 정말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벌금도 많이 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고 그다음에 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러 왔다 이러면 귀신같이 잘 알아요. 도망가느라고 가서 그물 놓아두고 그냥 가버리니까, 차타고 돌았다가 그냥 들어가니까 단속이 안되죠. 하여튼 되게 잘 알더라고 이래 보니까... 나도 나오는 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떴다” 이러니까 어디 가고 없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것 단속을... 내가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은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법으로 제재를 하세요. 그런 것은... 제재를 하셔야지 안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6페이지요. 연안어선 감척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 이랬죠. 작년도에는 감척이, 이것이 작년도에는 16톤, 4톤, 4톤 이래서 톤수가 높은 배들만 감척을 했네요. 그죠 ?

네 !

밑에는 1톤, 1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어민들이 감척을 할 대상자가 많습니까 ?

저희들이 감척을 144척을 하고, 22척이 더 추가로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있는데,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드뭅니다. 드물어서 올해도 추가분 3척을 더 했는데, 내년도까지 다시 조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느냐고요 ? 감척대상자가 ?

희망하는 사람들이 말입니까 ?

네, 희망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 거래하고 감척가격하고 거의 엇비슷하니까 거의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척을 많이 해 놓으니까 배 자체가 계약이 되잖습니까. 허가 자체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감척을 많이 해놓으니까 희망자가 그렇게 안 많다...

네 !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희망자가 조금 많으면 감척을 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정말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감척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감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 주시고, 관리번호 3번요. 마리나시설 조성추진사항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해안 특성상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갖춘 마리나 시설 설치시 해제지형 변동으로 이한 주변지역에... 여기 있죠, 그죠 ?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피해예방대책 이랬는데,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도 완전할 수는 없죠 ?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마리나 시설 쪽은 외국이랑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재개발 기존어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 마리나시설 자체는 정원대로 해서 아주 민물처럼 조용해야지 거기 운영이 됩니다. 그런 특성상 여러 가지 입지여건 조성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

앞으로 추세로 보면 외국같은 경우도 마이요트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어떤 입지라든가 어떤 수요라든가 효과적인 성과적인 여러 가지를 충분히 판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하튼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 10페이지요. 토사매몰 어항 준설추진사항 여기 이렇게 보면 대진항, 비화항, 2010년도 후진항 했고, 2011년도 고포, 오분, 월천, 초곡, 신남항 이렇게 했네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준설취지 실적 이렇게 보면 이것이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이렇게 하면, 이래 보면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조금 조금씩 놓아두고 이러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보다는 더 많이 했습니다. 초곡도 그렇고 당초에는 일부분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추가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도 이래 보니까 이것은 돈 없다고 하다가 요만큼 내놓아놓으니까 이 놈의 토사가 또 들어오고 이래서 이중하고 삼중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지금 신남에 준설하죠 ?

네, 신남에 준설중에 있습니다.

있죠 ?

네 !

그런데, 거기도 이래 보니까 내가 거기 가봤어요.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앞쪽에는 좀 제대로 더 해야 되는데, 어민들도 원하고 요구하고 하는 사항인데, 해양수산과에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돈 없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어업인들 요구한 것은 물양장 하는 72m 하는 그 앞에만 배를 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거기는 항구 3분의 1을...

아니 그러니까 항구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내가 올해 갔다 왔어요. 두 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신남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오. 옛날에 그것 준설도 했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설계보다 그 앞쪽으로 또 이렇게 수심이 좀 낮더라고요. 토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번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점검을 하셔서 완전히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네 !

예를 들어서 변경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하고 치워야지 그것 뭐 또 그래 놓았다가 또 그것이 매립이 되어 버리면 또 했다가 이제는 만약 신남도 물양장을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큰 배가 와서 준설을 해야지, 장비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

네 !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현지에 가보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번호 9번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이랬는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 이랬는데, 이것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전에는 저희들 지도 계몽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주관이 국립수산물 검사소에서 주관해서 시군 해경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지금까지는 지도 홍보인데, 앞으로는 적발위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지난번에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홍보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초곡을 가 보면 정말 자연산만 가지고 확실하게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산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 산이다 이런 것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속고 먹는다고 아예 한번 오면 두 번 안 와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회를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단은 확실하게 아,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 어디산 뭐 이렇게 표시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알고 먹어야지, “이것 자연산입니다”하고 팔아 버리니까 먹어 보니까 틀리니까, “에이 거기는 말이야, 수입산을 가지고 자연산이라 하더라 가지 말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를 했으니까, 이런 단속을 들어가서 확실하게 몇 건만 단속을 하게 되면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몇 군데만 단속을 하게 되면... 그냥 단속을 꼭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요. 오분항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 추진상황 이랬는데, 이것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좀 물어보려고요. 그 어구 보망장을 사실 옛날에 원덕수협에서 누구야, 도의원 김모씨가 할 때, 보망장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가 좀 되어서 보망장을 임원 전체 지었죠 ? 그죠 ?

네, 그렇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지어놓고 임원 전체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은 뭐요, 하지만 전체는 왜 후회를 하느냐, 항구에 자연경관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고 많이 들었죠 ?

네 !

그래서 항구에 자연경관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앞을 딱 막은데다가 지금 그것을 원칙은 어구보망장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보망장은 하지만 그 안에 살림까지 다 차려놓고, 냉장고고 막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앞으로 사실은 그런 것이 없게끔 제대로 아주 약속을 하고 항구와 자연경관을 훼손 안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위치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 내용 자체에 그냥 아무데고 해주자, 이랬을 적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동해안에서 임원항 같이 꽉 이렇게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그런 항구가 없어요. 솔직히 얘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않는데,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 멋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니까 이것 오분리도 해주되, 만약에 그대로 하되,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것은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관리번호 14번, 18페이지요.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산인들이 관광버스 임차, 그다음에 집행내역에 이렇게 보니까... 4대... 이 체육대회만 가는 거죠. 체육행사만 가는 거죠 ?

여기 어업경영인...

경영인들이...

경영인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도 있고, 거기 가면 각종 그것이 있습니다. 수산 자재라든가 홍보 그런 지도하는 그것도 같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인들은 경영이 여기만 지원되지 다른데는 지원되는 것이 없죠 ?

체육대회는 저희들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체육대회는 관내에서 하고 있고...

자망 체육대회하고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죠 ?

네 !

사실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이번에 농업인들하고 나가봤는데, 이것이 솔직히 수산인들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정말 해외연수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산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농업인들은 단체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산인들은 체육대회 이것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것도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수산인들도 해외연수를 가서 정말 좋은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오셔서 어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분항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이사부 출항지는 오분항을 가보니까요 진짜로 주변이 어구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서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제가 실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1억 5천만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사업추진내역이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만이었습니까 ? 어떻습니까 ?

당초에는 1억 5천만원으로는 기존시설을 보완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는 기존시설로 보완해서는 이사부장군 출항지로서는 완전하게 거기에 맞게 걸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이제 1억 5천만원은 해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업인측의 건의사항을 거의 100% 수용하여서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너무나 과다 증액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

왜냐하면 어업인측이 어구보수 보관장이 신축뿐만 아니라 어업인측이 요구되는 보관장에 어업인 개별 작업 공간 제작설치까지 1개소당 평당 18m, 열세칸 이상씩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 물론 그런데, 이사부 출항지를 만드는데요. 총 공사비가 2억 6,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15억원이나 든다고 하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다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을 위해 지원해주고 주변정리를 100% 해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시 예산에 맞게 적절한 대응책과 설득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도와준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예산을 약간 좀 줄여볼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활복장을 활성화 시켜서 어민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우리 실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수산물 활복장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냉동명태 수량 확보라든가 명태 덕장들을 빨리 건립해서요. 우리 정말 어민들에게 실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리나시설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올리는 것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요. 그러나 동해 마리나시설은 동해안 각 시군별로 마리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어던 요트수요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해서 원평 해수욕장이나 월천리 마을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상수도요금 단계적 현실화입니다. 조치결과는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시기는 2012년 상반기에 10%에서 3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정비계획안을 수립... 조치결과는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시기는 2012년 상반기에 10%에서 3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삼척시 급수조례 정비계획 수립과 삼척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삼척시 급수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의회 제출해서 인상요금은 2012년 7월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 폐공 전수조사입니다. 지하수 폐공 전수조사 실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이용공이 지금 현재 803개소, 폐공이 114개소입니다. 관리번호 1번, 보건소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하수 암거 역구배 구간 개선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위치는 보건소에서 시외터미널까지 하수암거 700m입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원인미상 배수 불량구간 발생으로 토사퇴적 및 악취발생입니다. 배수불량구간은 보건소에서 동화3차 아파트로서 530m구간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예산용역비 확보를 추경에 내년 2012년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1986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 원인미상 배수물량 구간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면 개량시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사업시행시 또한 매립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 악영향 우려가 염려됩니다. 대책으로서는 단기 대책으로서는 암거준설 및 악취차단 시설을 하고 배수불량 구간에 암거하부 보강을 약 4억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배수불량구간을 재 시공했을 때는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마평정수장내 NF 여과망 1일 2만톤 생산으로서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회수조 및 슬러지 처리조를 완료하였고, 현재 막여과동 기초파일 및 기초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막여과동 건축공사를 2012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막여과동 건축전기설비 및 설비제어반 설치를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관 연장은 245㎞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에 4.1㎞를 3억 5,100만원에 하였고, 2010년에는 0.7㎞를 2,300만원으로 사업시행하였고, 2011년에는 5.6㎞를 2억 2천만원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에 갈천, 후진, 증산에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관은 2.7㎞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151개소로서 마을상수도 2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건에 14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대비 시설물 수시점검과 응급복구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현황 및 부적합시설 개선실적입니다. 대상은 151개소로서 수질검사는 분기와 반분기로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원수, 정수를 수질검사한 결과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상수도보호구역 동지역 도계, 원덕, 근덕, 하장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및 배수로, 급수관 및 석축 등의 사업을 사업비 요구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원덕 상수도 증설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원덕 상수도는 시설용량 1일 3,500톤 시설용량으로서 사업비는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이고, 근덕 배수지는 시설용량은 1일 8천톤으로서 사업비는 218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원덕은 현재 실시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덕은 시설용량 1일 8천톤으로서 여과지 2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정수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원덕 상수도는 실시용역을 2011년 12월로 마치고, 시설공사 추진은 2012년 3월부터 해서 2014년 12월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덕상수도는 배수지 확장공사를 2012년 12월까지 마치고 배수관로 및 시설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상수도 관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관로연장 475㎞중 노후관로 129㎞를 사업비 38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2010년 7월에 마쳤고,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래 표와 같이 투자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국비지원율이 25%로서 저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2013년 이후로 연기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삼척 고도처리시설은 1일 25,000톤 시설용량으로서 사업비는 166억 5,600만원으로써 2010년에서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산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900톤으로써 사업비는 81억 4,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2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덕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1,600톤으로써 사업비는 166억 5,300만원으로써 2010년에서 2013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삼척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생물반응조와 농축설비 등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호산 처리시설은 관로 차집관로는 완료하였고, 처리장 시설물 건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근덕은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현재 환경부와 강원도에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기초 민간위탁 운영은 24개소로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도계 분뇨처리장 1개소, 갈천 하수중계펌프장 1개소와 마을 하수시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6,100만원으로서 운영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코오롱워터엔에너지(주)가 60%를 갖고 있고,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 40%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삼척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를 연 1,156톤으로서 처리비용은 8,962만 3천원이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처리장은 2010년도에 슬러지 처리가 551톤으로써 4,468만 9천원으로 10월까지입니다. 위탁관리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위탁관리비로서는 15억 1,143만 5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 마을 하수처리시설 갈남, 미로, 풍곡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갈남은 1일 50톤으로써, 사업비는 15억 7,800만원으로써,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미로는 미로 고도처리시설은 1일 70톤으로써,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풍곡은 1일 40톤으로써, 사업비는 9억 9,700만원으로써, 201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갈남은 현재 처리장 건축물 완료하였고, 차집관로도 완료하였고, 과정설비 및 현재 기계 설치중에 있습니다. 미로는 지금 사업을 2011년 10월 26일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풍곡은 기본 설계 실시용역을 완료하여서 지금 현재 환경부와 강원도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2011년 11월 현재 이용공 및 폐공 현황인데, 이용공은 803개소고 폐공은 114개소인데, 지금 이 폐공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폐공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입회하에 그것이 폐공을 콘크리트 몰타를 주입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전중후 사진을 받아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폐공으로 인해서 오염실태가 엄청나게 지하수 오염실태가 되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적에는 폐공이, 폐공이 아니라, 이용공이 얼마 몇 개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허가를 해주니까...

허가를 해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데 대해서 이용공 빼기 나머지를 하면 여기 지금 폐공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폐공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것을 안 하는데는 뭐 꼭 신고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다 조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

이것 안 쓰는 것은 폐공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 하고 놓아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싹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

조치를 해서 그것을 전부다 입회하에 폐공을 하는 몰타를 주입시키는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현재 폐공...

사진 다 남겼어요 ?

네 !

전체 114공 전체를...

네 !

이것 가지고 있어요 ?

네 !

자료를 나중에 줘요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군데도 자료를 가지고 온 데가 없어요.

네 !

그러니까 꼭 이 과만 말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가면 하나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폐공 관련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건소 시외버스터미널 하수암거 역구배 구간 개선책 방안 강구,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현지에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1986년도에 시설한 것인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매립지로서 그때 했던 것이 암거박스가 침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동화 3차에 520m 구간이 배수가 안되어서, 쾌적이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준설하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구멍을 전부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용역을 해서 어떤 구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저것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는 한번도 안 해 보셨죠 ?

아직 현재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다행이도 올해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옆에 보건소 지역이 침수지역이예요. 그 옛날 소방서, 보건소, 과거에 보건소 있던 자리하고, 침수지역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가 역구배잖아요. 그러면 역구배가 될 경우는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놓아도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물은 레벨이 그냥 똑같이만 해도 밀려가는 힘에 의해서 물이 나가는데, 수압에 의해서 밀리는 힘에 의해서도 나가는데 이것은 역구배가 되는 것은 절대 안 나가요. 아시죠 ?

네 !

기술자로서...

네 !

그랬을 적에는 분명 보통 문제가 안 생긴다 말이예요.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여튼 이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해서 금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을...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빨리 세워서 1차로 빨리 조사를 해서 사전에 미리 관망도 있잖아요. 관망도에 따라서 CCTV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조사를 하고 우리 조사를 한 데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용역할 필요도 없고, 맞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면 용역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차 조사를 해서 관망도를 보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되고 거기에다가 레벨을 찍을 수 있으면 역구배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한번 조사를 최대한 할 수 있어서 이것이 되면 하여간 예산을 세워서라도 배수펌프장 기능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배수펌프장 수백억원 들여서 해놓고 결국은 이것 하나로 인해서 시내 그 구간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시의 행정이 이것은 누가 봐도 욕먹는 짓이란 말이예요. 그죠 ?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빨리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모든 공사가 돈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시켜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에 가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적절한 시기에는 절대 안 이뤄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이런 행정이 안 일어나도록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해놓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하겠죠.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탐사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

시내는 금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 조사를 한들, 교통문제라든가 뭐 때문에 실제로 누수가 되는 것을 알아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 더 많잖아요.

저희들이 누수탐사에 찾게 되면 그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고쳤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는 것이 꼭 새벽녘으로 조용할 때...

아니 누수탐사는 새벽에 하는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빨리 안 이뤄진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찾으면 교체는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누수탐사 새벽에 몇 회에 걸쳐 했어요 ?

상수도 기본계획 관망 기본계획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한번 작년에 고쳤습니다.

조사내역이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거기 한번 물어봐요. 있나 ?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줘요.

네, 알겠습니다.

믿고 내가...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래 놓았단 말이예요. 마평동 이게 얼마요. 5억 1,600만원입니까 ? 마평동, 삼척 상수원 보호구역 ? 네 ? 관리번호 6번, 8페이지...

그것은 면적입니다.

아, 면적... 4.2㎞...

보호구역 면적을...

그런데 여기에 면적인데, 여기에는 마평동에는 무사리쪽에는 보호구역에 지원한 사업이 사업은 한번도 안 나왔어요. 이 사업들이... 뭘 도와줬느냐...

그것이 추진실적 밑에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동지역으로...

사업비가 이것 얼마요 ? 2,900만원 ? 이게 도계읍은 1억 3,600만원 ?

거기는 2011년 2009년도에는 마평지역에 저희들 급수공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이 안 되어서 마평지역은 우리가 보호구역이 하천을 따라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혜택을...

다른 것은 놓아두고요. 하장면 같은 경우 있잖아, 하장면... 하장면 1억 6,200만원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하장면 광동댐으로 인한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어디서 사업비를 줍니까 ? 국가가 줍니까 ? 광동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다시...

그런데, 광동댐의 물은 우리만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역안에 면적만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구역이 없어. 태백같은 경우는 구역이 없고 우리 물을 그냥 급수비밖에 내는 게 없잖아요. 그죠 ?

네 !

우리가 뭘 더 요구해야 되나 이러면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머리를 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물을 태백으로 주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미치는 혜택을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안했었죠.

네 !

내가 봐서는 받아 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태백은 아무도 안하고 우리가 물만 팔아먹고 물만 주고 급수비만 받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미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요.

네 !

그다음에 관리번호 7번, 원덕 상수도 증설사업 추진현황, 아까 2억 60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206억원이 아니예요 ?

206억원입니다.

206억원이죠. 그런데, 왜 206억원 국도비가 하나도 없나요 ?

원덕은 읍지역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는 없습니다. 읍 지역은 우리가 순수시비로 상수도사업을 명시...

아니 면단위는 왜서 또 이것이 있고, 그럼 시 단위는 그럼 없어요 ? 이것이 무슨 법이예요 ?

시 단위와 읍단위 이상은 없습니다.

관련 근거법이 뭐가 있어요 ?

관련법에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하는데 관련 무슨 법, 그 법조항 지금 가지고 와 봐요.

면 단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읍 이상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가져오란 말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시비가 1억원도 아니고 2천만원도 아니고 20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뭐 해주라 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야. 그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수도사업의 읍단위에서부터 시 단위는 이것이 국도비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지 ?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하는 관련법을 지금 줘 봐요. 그것은 다른 위원 할 동안에 갖다가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가지고 와요 ?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8번, 우리 관로가 총 475㎞입니까 ?

네 !

동 지역, 도계, 원덕, 근덕 해서... 그러면 노후관로는 129㎞만 지금 정비를 합니까 ?

20년 이상된 관로를...

그렇게 해요 ?

네 !

이것도 누수관련된 것을 다 관련되어서 하겠죠 ?

네 !

용역위해서... 그러면 129㎞외 346㎞는...

340㎞입니다. 344...

346㎞ 아니예요 ? 475 빼기 129이면...

네 !

기존 그러니까 346㎞는 지금 ㎞에 대한 시스템은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여기 보면 관망정비블록계획수립 이런데 이것은 기 되어 있기 때문에 129㎞만 합니까 ?

그러니까 관로가 20년된 이상을 하반기 129㎞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관망 시스템 구축 누수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 것이 관망정비라든가 블록구축이라든가...

우리 관망 구축사업이 몇 년도까지예요. 2014년까지예요 ?

2014년까지입니다.

끝이예요 ?

네 !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할 적에 관망도 정비도 계속 같이 하고 있나요 ?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5%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75%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놓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시비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14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건의했고, 그다음에 국비를 50%이상 상향조정해서 해 주면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당길 수가 있단 말이예요. 당길 수가... 그죠 ?

네 !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요구한 부분 자료를 갖다 줘요 ?

네 !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사항에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집행율이 굉장히 높네요. 사업을 많이 제대로 예산을 갖고 제대로 그래도 82% 했으니까, 많이 높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공사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래도 외지업체들이 하도를 한 것이 맞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전남 순천시도 있고, 서울 강남구도 있고, 경기 하남시도 있고, 뭐야... 계약업체...

계약을 하고 하도는 저희 지역업체...

계약업체... 아, 이것은 입찰이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고... 하도는 수의계약... 그러면 되었고요. 가만 있어, 우리 삼척시에 공무소가 몇 개 정도 되죠 ?

공무소가 지금 우리 동지역에 4개소, 도계읍에 2개소, 원덕읍에 2개소인가... 원덕읍은 저희가 관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근덕은...

아니 소장님 !

네 !

공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더라도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대충 대충 넘어가면 됩니까 ? 총계 몇 명이예요 ?

우리 동 지역은 4개소입니다.

동지역은 몇 명 정도 되요 ?

도계 2개소, 근덕 1개소, 그다음에 원덕이 2개소 그렇습니다.

원덕도 하나예요. 1개소... 도계는요 ?

도계는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읍면은 읍면에 수도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소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보고, 문제는 이 공무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디 노후관이 터졌다든가 물이 얼어서 예를 들어서 동파를 해서 어디 터졌다든가 안 나온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디든 한가지일 거예요. 주민이 물이 식수가 안 나와서 신고를 하면 안 옵니다. 안 와... 그냥 하루씩 자고 그 이튿날도 오고 막 이래요. 내가 알기로는 공무소가 갖고 가는 예산이 공무소가 일해서 갖고 가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사람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좀 봐주고 물이라도 빨리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안 와요. 안 오고 굉장히 어떤 때는 이틀씩 막 가고 그럽니다.

원덕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덕읍 뿐이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것은 의원님 억울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접수가 전화를 받으면 저희직원이 벌써 출동을 하면서 공무소에 전화를 해서 함께 우리 서비스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잘 이애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공무소가 와서 잘 안 고치는데 삼척시내에 한번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삼척시 전체 공무소를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씩 2/4분기로 해서 일단 그 사람들로 한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설명을 해서 충분히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 즉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물에 무슨 물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해주고 빨리 해주고 그러지 공무소가 내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들은 인건비를 일이 많아서 엄청나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놀면서도 안 오는 것이 있고 이럴 지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소 면허를 만약에 낸다면 그것 규정이 있나요 ? 신고제나요, 안 그러면 그것도 허가를 내서 하는 건가요 ? 허가제인가요 ? 공무소...

허가제입니다.

네 ?

저희시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내 줍니까 ?

네 !

신고만 하면 허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

네 ! 자기요건을 갖춰지면...

아, 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겨울 같은데는 항상 동파가 많이 일어나서 일단은 그렇게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관리번호 2번요. 마평 정수장 연수화사업 추진현황 이래 놓았는데, 그죠 ? 여기 이렇게 보면, 향후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 안된다면서 어떻게 하나요 ?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연수화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

있는데, 기 투자가 국비가 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시비를 합해서 55억원이 지금 해서 지금 막여과동까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28억원을 확보해서 38억원으로서 막여과동 건물을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내부 안에 설비, 그러니까 막여과동 설비 시설을 하는 그 설비시설이 돈이 140억원이 들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야 되죠 ?

네 !

그리고 시비만 이런 것은 금액이 크니까 운영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지요. 많은 예산이니까... 그죠 ?

네 !

그리고 시비만 이런 것은 금액이 좀 크니까 운영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지요. 그죠. 많은 예산이니까...

거기는 총 국비가 170억원이고, 시비가 7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네, 170억원, 73억원 사업비가 있네. 아, 여기 있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관리번호 3번입니다. 5페이지요. 상수도 노후관은 우리 저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삼척시에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상수도 노후관은 전체를 교체할 수 있나요 ?

점차적으로... 삼척시 전체로 ?

전체로 돈이 과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한 지역별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는 건 맞는데 전체로 파악을 하자면 한 얼마정도 더 나요 ?

384억원정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러면 384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노후관 교체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 그것도 있습니까 ?

관리번호 8번, 10번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전체가 384억원 드는데서...

384억원 ?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25%로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는 하고 있지만 지원은 아직 못 받아 봤잖아요 ? 노후관에 대해서 ?

지원은 29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29억원요 ?

네 !

지금 받은 것이 ? 지금까지 받은 것이, 2011년도 받은 것이 29억원을, 노후관 교체로 ?

2009년부터 금년 2011년까지 29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보태서 이렇게 해야지 시비만 이렇게 자꾸 많은 돈이 나가지만 시가 상수도나 물론 이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을 돌려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면 소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 11페이지요.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추진사항 호산,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완전히 준공을 하게 되어 있죠 ?

네 !

그러면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관로사업은 별개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장만 할 수 있고, 관로사업은...

그것은 연차적으로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도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로나 일단은 벌써 준공을 했어야죠. 2011년도까지... 그죠 ?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꾸 누적이 되어서 국비를 제대로 못 갖고 오는 바람에 자꾸 연장, 연장 이렇게 되죠. 그죠 ? 맞죠 ?

네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아, 이것이 대충 1년에 얼마정도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에게는 2011년도 12월달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준공됩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시장님도 어떤데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물으면 “준공됩니다” 그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 아니라,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 국비나 도비를 못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 아니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이런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을 신경을 좀 써서 다른데 출장보다가 한번 출장을 가세요. 가서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국비좀 주시오, 큰일 났습니다, 좀 이렇게 조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전체 우리 국장님들도 갔지만 재경부에 삼척시 지식경제부나 삼척시에 있는 사무관이상급을 전체해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원도 춘천인가 도에 과장이 몇 일 국비좀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밥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집에 와서 2개월인가 있다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국비를 목표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신껏 열심히 일하게 되면 국비를 10억원을 받고 20억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해놓아 놓고 기다리면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힘드시더라도 좀 물론 소장님 힘드신 것은 알아요. 상하수도사업은 엄청나게 힘드신 것은 아는데, 하여튼 국비를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도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준공이 되지만 관거도 2013년 12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준공하다시피 해놓고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약 20억원인가, 30억원인가, 40억원이가 더 들어가죠. 거의 가동을 하면서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짜증스럽게 느낀다니까, 누구 집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보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거도 집집마다 그 주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사를 해서 다 해석을 고루 고루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보는 집은 보고, 혜택 못 보는 집은 안 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

해 주시고, 물 때문에 우리 2012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압니다.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절대 2012년도에는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좀 그렇게 힘드시지 않게끔 하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 아직 안 봤습니다만 마을 상수도는 중요한 부분이 좀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를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있는 대로 좀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이 10명인데, 당연직은 딱 한 사람이고, 위촉직 9명이예요. 9명이 누구 누구인가요 ? 당연직 누구고 ?

이름을 불러...

쭈욱 한번 불러 보세요.

삼척캠퍼스에 최선도 교수님, 여성단체의 박정용씨 임원에, 그다음에... 아니 교동에 박정용씨... 그다음에 도계에는...

이리 가져오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수돗물 평가는 부녀회장들이 하나요.

수돗물...

수돗물 관리에 대한 평가는 수질평가는 부녀회장들이 다 해요. 해촉된 사람이 있는데, 새로 선임 안 했어요 ?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 이 양반은 남자인 것 같은데...

최종옥씨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평가위원회도 수돗물에 대해서 확실히 전문지식도 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

네 !

선임을 다 다시 하시고, 실제적인 진짜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 넣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것 해도, 수돗물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그 분들 임기가 내년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시 할 때, 진짜 여기에 전문가적으로 하고, 입맛에 맞게 이 사람 이사람 자기 편한 사람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

네 !

그리고 근덕 상수도 증설공사가 168억 6,300만원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도 168억 6,300만원, 이것이 뭐 똑같아요, 어떻게... 공사금액이 똑같은 것 맞아요 ? 관리번호 공통사항에 2010년도 계약사항에 보면 근덕상수도 증설공사가 168억 6,300만원이고, 그다음 2011년도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이 168억 6,300만원이예요.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말이야...

위원님,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

근덕이 158억 900만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경쓰시고 그런 부분은... 이것이 전 실과가 그래요. 전 실과가 오타가 나도 신경 안 쓰고 다 들어오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정별 하도급 현황을 보면 이 토공 마평정수장 토공사가 강릉시예요. 강릉시... 작년에 제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 지역업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당초 받을 때 지역업체 하도계약서 받으라고 했는 걸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까 ? 작년에 안 했으면 작년에 다른 실과 있을 때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 있을 때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그것 은 안 이뤄지느냐 이 말이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고, 이것 해도 되겠느냐고, 지역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단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예요. 전 실과가 다 그래. 내가 오늘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감사 주로 볼 부분이 의무하도급, 또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 이것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전 실과가 다 노출되었어. 이것 감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 이것 감사 할 필요 있습니까, 이래서.. 감사 우리가 다른 권한도 없고, 이렇게 하라고 권유만 할 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돌아서서 안 하면 또 그만이잖아요. 누군가는 이것 책임을 져 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시 공직자들은 왜 우리시업체들 보호를 안 할까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마 저번에도 다른 실과에서도 이 얘기 계속 나와, 도대체 가면서 하나씩 계속 나오니까 진짜 짜증스럽거든요. 지역업체를 우리가 보호를 못해주면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 다시 한번 또 주문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소 시외버스터미널간 역구배라는데 침하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 지역이 미륵바위 있던 소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공자체를 86년 이전이면 지금 몇 년도였어요. 30년 이상도 더 되었는데, 이것이 40억원을 가지고 확실하게 아까 뻘을 채취하고 레벨을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서 될 성질이 아니예요. 이미 침하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침하에 대한 대안책이 나와야 되요. 침하에 대한, 이것이 거꾸로 역구배가 올라오면 물이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나가지 못하고, 어느 쪽이 침하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침하에 대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싹 들어내야 되잖아요. 싹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 40억원 가지고 이것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할 때 같이 넣어서 도시과 같이 해서 어떻게 해야지, 다 도시계획도로 다 해놓고 다시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불편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말고 이쪽 도로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확장해서 좀 제대로 쓰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교동 코아루 아파트 들어오면 그쪽에 무지무지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복잡해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것 암거사업 한다고 다 드러낸다 이 말이예요. 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실과별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런 부분 지금 당장 도로 할 때, 같이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다시 하지 말고... 아셨죠 ?

네 !

누수율은 얘기하셨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이것이 얘기를 하는데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3,500만원, 1억 6,7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업비는 더 이상 사업할 것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상품권을 줘서 쓸 수 있게끔 하든가, 뭐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사업이 없으면 점점 예산이 또 줄어버리잖아요.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말이예요. 불이익을 받는 만큼이나 어떤 플러스 앞아가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광고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런것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시 감사에 지적되고 또 얘기하는데, 또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줄까 이런 부분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주변에 뭘 지원해줄 것인지 그것을 대책을 내놓으세요.

네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인데 처리업체가 라파즈 한라시멘트라면 한라시멘트에 갖다가 다 집어넣는가요 ?

네, 전액다 원료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입찹을 해서 그런가요 ?

저희들이 그것은 톤당 계약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아니 톤당 계약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톤당...

톤당 77,550원씩 해서 지금 들어가는 양을 지금...

그래서 라파즈 한라시멘트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자기... 집어넣는단 얘기예요.

네, 원료하고 같이 태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이 아니니까 환경이 오염이 되든 말든,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진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다시 다음에 검토 하겠니, 다음에 다시 하겠니, 이런 내용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이제 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미경 교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 실제로 좀 물어보려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

하여튼 센터장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밝고 해박합니다. 다만 어떤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고쳐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관장님이 월급에는 뭐 1백 얼마씩 130만원씩 받는 것은 그것은 여의치 않고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 삼척시 평생학습관이 운영하기 어렵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이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계속 수십년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을...

다른 사람은 공부를 안하고 연구를 안합니까 ?

아마 찾으면 그보다 나은 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분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관장님 !

네 !

이 정미경 교수의 얘기는 내가 6대때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지금까지예요. 그 교수가 용역보고를 하는데, 뭐 물었더니 틱틱거리고 너희가 뭐야, 이럴 정도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똑똑한 사람들은 평생학습관장을 세워놓으면 우리 시민들 그 밑에 가서 어떻게 아냐고... 아니 그렇게 삼척에 평생학습관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

관장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아, 네...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냐고 ?, 얘기를 해봐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일부 센터장 능력이...

찾아보기는 아니라 대학교수들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꽉 찼는데 뭐 왜 정미경 교수, 정미경 교수... 뭐 또 우리 관장님이 여자니까 맨날 기용하려고 그런 모양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리고 이것 뭐 의원들이 여기 의원들 한번 여덟분 있는데, 그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전체 100%예요. 굳이 다 우리 의원들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설명 좀 해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박한 지식이 많이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합니다. 다만, 현 센터장과 의원들간의 불미스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발, 재발나도록 최선을 다 안 해도 되요. 교수면 교수고, 의원이면 의원이고 다 그런거지 뭐... 그것이 뭐 겁이 나서 그렇게, 놓아둬요. 놓아두는데... 원칙은 내가 얘기는 다 싫어하면 이제는 그만 물러설 때도 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제 2의 인물을 선택해서 할 필요성도 있는데, 굳이 정미경, 정미경.... 이제는 정미경 그 이름도 듣기 싫어서 우리 아이 이름도 미경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손자를 따로 지었어요. 아, 듣기도 귀찮다니까, 듣기도 귀찮다니까... 그러니까... 관장님,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미경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이름을 성은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 정도로 간다고 이러면 갈아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 정도로 간다면... 관장님 !

네 !

의원들이 이 정도로 간다면 갈아야 되는데, 맨날 여기 보고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노상 정미경, 정미경 이러면 거기 서 있는 것도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어서 이번 12월 끝나거든 본인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 1월 1일부로 12월 30일부로 그만두겠다,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보내세요. 내 보내세요. 이것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가... 내 보내라니까.. 그럴 자신 있어요 ?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부분은 제가 최종결재권자에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휴, 그것 참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가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 행사 때 몇 번 가보니까 정말 예산이라도 더 들여서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시민들에게 가서 배우고, 느끼고 뭐 또 이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평생학습관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단 그게 초를 치는 것이 정미경이예요. 초를 치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입니다. 12월 31일부로 그만두시오, 하세요. 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 자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얘기해주면 그만두는데 여기서 듣고는 관장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거기 가서 얘기를 안하니까 안 나간단 말이예요. 맞죠 ?

하여튼 위원님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에는 질의를 정미경 아니면 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 뭐 질의할 것 뭐 있어.. 그러니까 그것 책임지고 관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보고, 보고 하지 마라니까... 확실해야 되니까...

정미경한테 보고드리는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하겠지 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 페이지가 이렇게 많아도 그것 아니면 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 그만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여하튼 관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봐요. 그것 아니면 할 것 없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센터장님이 계셔서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이 몇 명이죠 ? 처음에요 ?

지금 우리 평생학습사 1명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 있습니다.

처음에 3명 아니었나요 ?

3명 있다가 밑에 사무실에 바빠서 사무실로...

언제 내려왔어요, 그 직원이요 ?

축제 직전에 내려왔습니다.

축제직전에, 바빠서... 그 보십시오. 지금 센터장 하나 때문에 직원이 3명, 2명이 파견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없어지면 그 인력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랑 같이 더 큰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여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1년만 연장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해서 1년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관장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동료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은요. 저소득층 및 일반대상 직업능력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지역내 기간단체 네트워크 협약식을 체결한 곳에 취업한 실적은 있습니까 ?

올해 145명을 교육했는데, 정확한 취업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 하반기에 마쳤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협약식은 언제 체결하셨나요 ?

올 봄에 했습니다.

올 봄에 했습니까 ?

봄에 하고 8, 9, 10월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11, 12월 계속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것인데요. 위생환경관리사라든가 홈 크리닝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치매예방 지도사라든가 경리사무원 과정반은요. 수료 후에도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 되어서 고용가치의 확대 및 교육기회의 양극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기간동안요. 저희가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진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작년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개선할 점들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올해 축제를 하면서 우리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

네 ! 우리 362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3.97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31 정도가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부스가 늘어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관이 우리 삼척시에 교육 저변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자, 공통사항입니다. 조기집행실적이 57%죠 ?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었나요. 다른 실과는 90%, 거의 100%, 120% 였는데...

내수면개발사업소는 특수하게 연어사업비 부분이 10월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추경에 세운 민물김 용역부분 그다음에 산천어 계류 낚시터 등 해서 좀 금액이 뒷 부분으로 뒤쳐졌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집행률이 53%예요. 50%밖에 안 되었다 이 말이예요. 그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일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 앞으로 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이월 될 것인지,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지금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50%밖애 안 되었어요. 나머지 50%는 왜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

지금 현재 연어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어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연어 얘기야... 연어 11월말에 끝났잖아요.

끝났어도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이 얼마 안되는데 50%밖에 못하느냐 이 말이예요. 일을 예산을 세웠으면 당초에 집행을 해야지 왜 집행을 지금 년도말에 왔는데, 왜 50%밖에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일 안했다는 말 밖에 더 되냐고요. 뭘 항변할 거예요. 여기다가... 가서 일을 안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50%, 지금 이 수치가 거기서 내놓은 수치 아니냐 이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말이지... 그리고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신라수산, 주창 양어장, 간판수산, 여기에 다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것 여기밖에 없어요 ? 이것 취급하는데가... 내수면향토어종 방류사업, 은어종묘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 그다음에 메기, 다슬기 다른데 없어요 ? 왜 매년 여기만 줘요 ? 이유를 얘기해봐요, 이유를...

은어 우리 전국적으로 단가 계약해서 비교견적을 해서...

비교견적이 수의계약 했는데, 왜 비교견적을 해요. 여기만 계속 줬잖아, 그 다음에도 봐요. 2011년도 신라수산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은어는 양어장이 은어관련 양어장이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개면 돌아가면서 주면 될 것 아니요. 견적을 받고 더 좋은데 찾을 수 있는데, 여기가 최고 낫나 이 말이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종묘도 검사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묘는 그런데 다른데는 이보다 더 나은데 안 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 제보 받았다니까, 이것... 똑바로 하세요. 제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척 민물김 양식기술개발 특화용역, 용역서 나왔어요 ?

지금 용역은 10월 13일부터 용역 들어가서 지금 기초환경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시작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초당웰빙관광지 용역 나왔어요 ?

초당웰빙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0억원 들여서 투자해서 시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면 상류부분에 수면 관리자가 지금 임대차관련해서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민물 김 용역서 언제 나오죠 ?

민물김 용역은 중간보고가 2012년 5월경에 나오고, 종료는...

언제요 ?

내년입니다. 그다음 최종결과는 2012년 11월에 나옵니다.

2012년 11월...

네 !

이 부분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거죠 ?

그렇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사육어종 사료구입했던 부분이 이것도 보면 제천시 밖에 없죠. 제천시하고 부산 두군데야... 다른데는 이런데 없나요 ? 사료구입하는데 여기 충북 제천시하고 부산 중구밖에 없어요 ?

다른 원주라든가 어성사료라든가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그 사료를 쓰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사료 쓴다면 계속 써야 되냐, 이 보다 더 좋은데 있으면 다른데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안 그래요 ?

다른 사료부분도 저희들이 효율을 따져서...

특혜를 준다고 얘기해요. 특혜를요... 여기에 대한 이 사료가 가장 좋다든가 안 그러면 뭐가 차별화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예요. 그렇게 답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제천 하나 하고 부산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겠지만 최대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7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물김 자생하천은 어느 곳입니까 ?

민물김은 초당에 수안...

초당 어디요 ?

아, 초당동굴 앞쪽으로 하류에 1.8㎞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나오는 용수하고 내려오면서 약 1㎞구간부분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기 근덕에만 자생하고 있는 민물김입니다.

이 민물김이 일본 큐슈지방과 삼척시만 되고 있습니까 ?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두 군데예요 ?

네, 그렇습니다.

두군데라고요. 그러면 민물김을 양식해서 생산하면 거기에 따른 판로도 개척해야 되는데, 바다 양식김과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

지금 이것은 아직 민물김이 아직까지 생태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까지도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

그래서 민물김 하고 바다김 하고 그런 성분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하면서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자생 민물김 보조는 좋지만 양식까지 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쉬운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

네 !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바다김 보다 칼슘과 철분이라든가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해서 특화산업으로 좋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설명 안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구입이라든가 공사부분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외지에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장애인 휠체어 자리가 너무 높아서 장애인 뒤쪽에 있는 일반인들이 공연이 보이지 않아서 공연참가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장애인 좌석을 한번 점검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그 부분이요 ?

의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를 강구하고 있는데, 요 먼저 공연할 때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방법이... 뒷자리에 앉으니까 방석을 놓아도 뒷머리가 보이고 바퀴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지난번 공연 보고 나서도 또 난리 났어요. 뒤에 앉았다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습니까. 어느 한 편을 배려하다 보면 다른 한편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나요 ?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통로쪽으로 비스듬히 놓아서 편의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를 다 빼기는 그렇고...

장애인 자리를 하기는 하는데, 당연히 해놓아야 되죠. 해놓아야 되는데, 그 뒤쪽으로 어떻게 공사가 안되나요 ?

공사하는 방법은 그것을 다 뺄 수밖에 없어요. 그 뒷자리를 높이면 그 뒷자리가 또 높아져야 되고... 하여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하여튼...

하여튼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참관할 때, 공연할 때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꼭 처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항은 없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올해 사고가 어떻게 되죠 ?

올해 특별한 사고는 별로 없었고요.

대금굴하고...

올라가시던 분이 대금굴에 혈압이 높아서 그 분이 좀 쓰러져서 우리가 응급조치로 저희들 차로 수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관리시설을 해서 긴급하게 대처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금굴을 관람하기 전에 영상으로 보는 것에서 볼륨을 올려달라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

저희들 영상 볼륨을 전체적으로 빔 프로젝트가 금년에 바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리고 저희들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서 주민들이 크게 듣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

네, 고맙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일 제8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