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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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으로감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6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공통사항과 목차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양해하여 주시면 3쪽에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어종 집중방류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도 해삼 뚝지 등 5종을 방류하였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 방류를 위해 2012년도에는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대하여는 관내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단속반 편성 운영과 주민감시관을 배치하여 금년도에는 유효행위 위반 등 10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수산물 활복장 지하수 개발건은 금년 3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NG 생산기지내에 폐석 매립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대책으로는 공사중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체 지도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백사장 보존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원평지역이 침식이 심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월천해수욕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산물 건조장 조성계획입니다. 지난 10월 3회추경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건조장 부지선정 등 운영관련사항을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였고, 내년도까지 사업시기에 맞추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관리번호 2번입니다. 연안어선 감축 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 연안어선 감축실적은 4척으로 보상금 지급은 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추가 신청한 삼척에 대하여 해체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마리나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고, 완료되면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은 입지선정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관리번호 4번입니다.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촌 정주항은 9개소로 지금까지 개발률은 55%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갈남항 방파제 34m를 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노곡항, 비화항, 장호항의 풍랑피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3회 추경시 확보한 예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후진항, 갈남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방파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총 4개소를 계획하여 신남, 장호항 회센터는 완료하였고, 비화항 수산물 직매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촌항은 현재 물양장 공사를 하고 있어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추진상황입니다. 총 대상어항은 12개소로 2010년도는 대진 비화 후진항을 수중암 절취 및 모래준설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항을 계획하여 고포, 오분, 월천, 초곡항은 완료하였고, 신남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세어업인의 소형어선에 대한 경영부담 경감차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92척을 대상으로 기관장비 양망기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아 지난 3회 추경시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36척에 대해 추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관리번호 8번입니다.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항 활어센터는 4억 2천만원과 정라진 상가 회센터는 2억 3천만원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정라진 상가센터는 지난 11월에 완료하였고, 삼척항 활어회센터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횟집, 대형마트, 건어물 상가로 활동내역은 추석, 설날 전에 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고, 수산물 검사소, 해경, 우리시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적발단속 보다는 지도홍보 위주로 계도하여 오고 있으면 조기에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 추진상황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 공사는 총 공사비 2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8월 9일에 1, 2차, 3차에 걸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오분항 어구 보수 보관장 심층 추진상황입니다. 오분항은 이사부장군 출항지로 역사성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나 기존 어망 작업장 건물이 노후 되고, 무질서함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여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관내 21개 어촌계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종인 해삼, 전복, 강도다리 등 고급어패류를 선택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수산종묘 해삼 등 5종의 2,143,000마리를 방류하였고, 또한 경제성 어패류인 강도다리와 개량조개를 2개소에 10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비화 회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비화 어촌계 회센터 건립은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설부지 위치선정과 군부대 출입문 이전 등 시설협의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내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체육행사는 2년마다 전국대회와 강원도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원도대회로 양양에서 1박 2일간 개최하였고, 2011년도에는 전북 군산시에서 2박 3일간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관광버스 임차료, 숙박료, 식비로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자망 어업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강원도 자망어업인 체육대회는 동해안 6개시군 8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매년 시군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강릉시, 2011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하였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참가비로 관광버스 임차료, 식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삼척항에 위치한 삼척수산물 건조가공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활복장의 공동폐수 처리장에 대하여 매년 1억 3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폐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정화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기계수리비, 인건비로 상반기에 소요된 보조금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장호 어촌체험마을 체험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장호 어촌체험마을 축제는 2008년도에 제1회로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제4회로 그동안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홍보이벤트 보험료, 체험장비 재료구입, 시상금, 인건비로 주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호어촌체험마을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어촌마을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연근해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연근해 해양폐기물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연근해 침전 폐기물 수거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수중 침적쓰레기 해안가쓰레기 등 234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리번호 18번입니다. 해양수산부분 발주공사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감내역입니다. 설계변경시 증감요인이 발생한 장호항 진입로 포장공사를 비롯한 9건으로 주요 증감사업은 대진항 물양장 축조 및 노곡항 방파제 피해복구에 대한 T.T.P 보강을 위한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 지적사항 공통사항에 보면 우리 수산종묘 배양장 땅 구입하였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정지를 궁촌지역으로 정해서 부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돌기해삼만 하는 거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돌기해삼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특산어종인 곰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수면에 은어나 참게, 특산어종을 바닷물하고 같이 겸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을...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복도 할 수 있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전복도 가능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하실 때에 다각적으로 우리 전복이라든가 고부가가치 되는 생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정말 자생적으로라도 고기가 안 나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어업소득에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완공은 201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2013년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 건조장을 하장 번천에 했잖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덕장을 하고 그러면 봄에는 봄, 가을은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농사를 짓도록...

김인배위원

농사 지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태라든가 바닷물이 염분이 있는데도 농사가 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건조하는 명태는 민물로 세척을 해서 올라갑니다. 할복 후에...

김인배위원

할복 후에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땅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땅을 임대를 해서 한겨울에만 해주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을 말릴 수가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업체가 운영중인 것이 3～4개가 있는데, 연간 3천톤정도를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00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것이 되면 그것이 몽땅 갈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1억 5천만원이나 투입된 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어차피 도와주는 것 제대로 건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이 마리나시설에 돈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만 1,800만원...

김인배위원

그런데, 저번부터 다른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덕산리는 아직 우리가 결정은 안 되었지만 원전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것 사실은 용역비 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지 말고 있다가 그것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 저희들이 덕산도 한 군데 하고,...

김인배위원

어디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덕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입지가 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장호쪽에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도 같이 병행해서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두 군데 다하고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 서 있는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아무튼 이것은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연근해,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연근해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가 1억원이라는 폐기물 수거사업에 들어가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1억 9,300만원,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 거의 7천만원, 거의 2억 5천만원 넘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어민들하고 내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어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들어보셨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폐기물이 어느 쪽에 많고 작업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따른 것도 6천만원을 지난번 여기서 예상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어민들이 그물을 못쓰는 그물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바다에 버린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망협회라든가 협회 회의할 때마다 내려가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니 어민들이 버리는 것을 그냥 버리라고 이리로 이렇게 수거를 하면 그 분들이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쉬우니까 그냥 던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물을 가지고 오는 무게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버릴 것 수거 조금만 더 하면 보상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싹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에다 싣고 와서 휙 던져버리면 이것이 바로 해양투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지급을 보상비를 주세요. 그물보상비를 주고, 어차피 우리가 바다속에 들어가서 이것 건져오는 돈이면 던지기 전에 쉽게 우리가 적은 돈 들여서 더 많은 그물을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실태라든가 양이 얼마큼 되는지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물을 사용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갑니다. 거기는 극소수라고...

김인배위원

안해 가지고 간데요. 안해서 가고, 쉽게 해서 덕산항에 가서 물어보세요. 덕산항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자세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민들에게 수고스럽지만 보상비를 주고,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민들이 갖다가 다 갖다 버린 것을 가지고 또 재탕 돈 들여서 수거해 오면 톤당 얼마씩 돈 주고 이중일 아니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면 못 건지는 거고, 보이는 것은 건질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는 해양투기를 방지하고, 또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각 어촌계, 어촌계에 위탁을 줘서 어촌계에서 돈 줄 테니까 수거해 와라, 그러면 우리도 톤당 물 속에서 건지는 것 보다 더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만약 모아놓으면 우리시에서 가서 직접 수거해 와도 되잖아요 ? 돈 주고... 그렇게 하면 휠 투기도 안 되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한단 얘기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두에 가 보면 콘크리트 위에 그물을 걸어놓으면 잘 말리잖아요. 널어 놓으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짜 냄새 많이 나고, 먼지 많이 나고, 엄청난 피해가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한 군데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를 해서 우리시군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특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자리를 만들면 그 인근에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라진이나 근덕으로 오나... 뭐 그런 식의...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중재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해를 시켜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 마을에 와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싫다라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꼭 바닷가가 아니라도 약간 내륙이라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돈이 이런데, 어차피 그 분들도 그물 세척을 하게 되면 자기네도 소정의 비용을 낼 것 아니예요. 그러면 비용을 내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줘야 될 그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우리가 이 예산에서 92억 5천만원이예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 예산에서 단 조금이라도 한다라면 우리가 진짜 해변가에 그 깨끗한 해변가에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긴다 해서 안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시도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고성이나, 고성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성도 그물세척기를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하물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세척하는 기구도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물을 싣고 나가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더라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방법도 있듯이 우리가 무슨 목적을 하면 1회성으로 다 되는 것 아니예요. 그물 던지면 가서 주워오고, 바다 속에 던지면 주워오고, 던지지 못하게 해야 될 뿐더러, 또 우리, 이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항만에 가면 부두에 가면 냄새나고, 그물도 걸어 다니면 또 차 지나가면 그물 말리려고 쭈욱 깔아 놓았잖아요. 먼지나는 것 아시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이것을 내가 봤을 때, 내륙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일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68㎞입니까, 해안이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81.3㎞입니다.

김인배위원

81.3㎞ 거의 곳곳에 항구가 있잖아요. 조그만 항구도 있을 거고, 그렇다라면 그것을 감안해서 한 두 군데만 집약지를 만들어도 충분히 길어야, 멀어야 25㎞, 이 정도 반경이면 그것을 수거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네, 과장님, 1번에 보면 관리번호... 수산물 건조장 덕장 조성계획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는 이 덕장시설이 더 없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거기를 개인업체에서 가서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 명태가 수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명태가 관세를 하고 명태값이 올라가니까 원료값이 올라가니까 업체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이나 평창 일대는 명태를 하고 있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똑같은데, 똑같은 조건에서 명태값이 올라가도 거기 나가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예전보다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이 근간에는 명태값이 싸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코르사코프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거에 자매결연 방문시 명태수익과 관련된 그때 당시 교류하면서 진행된 사항이 있잖아요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코르사코프시하고 수익관계를 했습니다. 명태를 고성군에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가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업체들이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믿을 만한 업체가 보증할만한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품종별로 규격별로 오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코르사코프시와 고성군과는 자매결연이 이뤄졌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고성군은 코르사코프시가 아니고 다른데인지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왜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요. 자매결연 왜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경제적...

원중

김원중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믿고 사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부와 정부간에 시와 시간에 믿고 살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자매결연이란 말이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으로 이뤄졌다 이러면 이런 것을 당하기 쉬운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익을 볼 수 있고,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주관부서인 수산과나 이런데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 행정이 같이 해서 이런 수익을 가져옴으로서 우리 영세한 어민들한테 덕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전혀 진척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나 이 말씀이예요. 이런 부분을 시와 코르사코프시를 갈 적에 이러한 부분을 수산과에서 같이 동행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해결하란 말이예요. 그리고 어민들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데 가서 이런 명태를 부족한 양을 가지고 올 테니까, 덕장에 관련된 주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조인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모시고 가란 말이예요. 가서 상태를 보고 우리시의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류의 제일 장점이 아니예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마리나시설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장호항에만 필요하게 쓰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덕산과 함께 하면 예산이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왕창 쓰고 필요 없는 곳은 사업계획을 해봐야, 용역을 해본들 뭐하냐 이거야, 안 써질 때는 필요가 없는 허황된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세심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5번,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현황 이랬는데, 여기 보면 신남이나 장호, 비화 이런 것도 있지만, 직매장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라항, 임원항 다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활복되는 고기 배속에 창자라든가 찌꺼기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일부는 사료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수거를 해 가고요. 내장쪽은...

원중

김원중위원

내장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부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크게 나오는 것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바다로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바다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갖추게 하는, 또 갖춰놓은 들 사용도 안해요. 이 처리방법을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한 쪽에서는 환경관련 되어서 아우성 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하나 마나 하는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부추기듯,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법을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지켜본 결과 더 안 되고 있어, 보니까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 다 모아서 처리 시설을 해서 여름에는 빨리 치르고 겨울에는 모아 놓았다가 활복장으로 처리하든 가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이것이 보면 그냥 나름대로 다 자기 멋대로 슬쩍 슬쩍 버리고 이러더라고... 이래서 되겠어요 ? 안 되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보니까 그 시간만 피해 가려고 하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냥 보면 그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만 생각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앞으로는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한단 말씀이래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해야지. 자꾸 그런 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9번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 여기 보면 중점단속에 보면 미표시시 5만원이상이나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산물 허위표시때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상 벌금, 지금 이렇게 해서 벌금을 5만원이상이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물린 사실이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한번도 없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법이 존재하는데 왜 안해요, 이것을... 그리고 그 밑에 허위표시해서 한 적도 없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왜 이것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형편없어요. 뭐냐 하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배 이상의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지도 홍보만 했다 25회 이래 놓았어요. 이래서는 안돼요, 앞으로... 지도홍보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마음이 약해서 하는데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피해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 있어야지,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속여먹는 사람들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말이예요. 돈 주고 사먹는 심정도 피해당하는 사람도 알아줘야지, 아, 이렇게 단속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산물 검사소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경시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중

김원중위원

법이 있는데 엄중하게 해야죠. 엄중하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최고 나쁜 거예요. 기름 속여 먹는 거나 이것 먹는 것 보다 더 나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최고 중요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분항 관리번호 11번 어구 보수 보관장 신축 추진상황 이래 놓았는데, 여기 보면 이사부출항지 역사성 주변환경여건을 감안해서 특색있고, 유용한 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다 이래 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 용역을 한번 줘 봤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용역은 아직 안 줬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때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특색있게...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가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이고 이사부 행사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홍보해서 시의 어떤 일등 관광축제나 문화예술축제를 승화시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역시 출항지란 말이예요. 출항지... 출항지를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지저분하고 환경도 형편없고 볼거리도 없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분위기에 맞고, 그래도 어판장, 어구장 보관소 주변이지만 찾아볼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짜임새 있는 그런 부서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4번, 자망어민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이래놓고는 그 위에 보면 수산경영인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이렇게 해 놓았고요. 돈을 쓴 것을 저희들이 세심히 앞으로 관리를 더 해보지만 예산상의 문제에서 수산경영인 체육대회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2년에 격년제로 하는데 2년마다 전국대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강원도대회를 합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수산인 경영인하고 자망어업인하고 뭐가 틀려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자망어업은 우리 연안어업에 어선어업인 하는 그물작업, 그물어업을 하는 분들이고, 수산업 경영인은 저희들이 수산인력 육성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거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거의 그런 것이 아니예요 ? 거의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체육대회가 농업인들하고도 보면 어업도 똑같은 이런 실정인데, 어업인체육대회는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말입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강원도 자망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자망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합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구나,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 성격이 틀려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성격이 틀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나는 예산 차원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8번, 발주공사 설계시 공사비 증감내역 이랬는데, 보면 물양장 부분에서 보면 대진항 같은 경우가 T.T.P가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네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보면 물양장 이래서 4천, 5천만원정도 늘어났고... 그 밑에 노곡항 방파제 응급복구공사에서는 그 밑이다... 비화항에서는 또 줄었네요 ? 당초예산 보다도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늘어나는 부분은 왜서 늘어나요 ? 물론 거기 바다가 하는 일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왜 이렇게 1억원 정도나 늘어 났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관급자재라든가 당초예산 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T.P가 우선이니까 T.T.P를 추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T.T.P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억 2,000만원정도, 25톤짜리 정도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억 3천만원정도면 엄청나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상을, 바다에 일어나는 일은 예상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5천단위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은 사전에 설계할 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요. 욕심만 내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그것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자부담이 10%...

이정훈위원

수협에서 한 것이 총 금액이 얼마,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자부담 얼마 되었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전체가 40억원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3억 3,6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66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규칙에 안 맞잖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를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나머지 다 대 줬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삼척수협같은 경우는...

이정훈위원

아니, 똑바로 얘기해요. 똑바로... 자부담 1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안 되게 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삼척수협이 부실수협으로 해서 되어 있어서 투자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실수협하고 뭐 안 되어서 자부담 되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왜 수산과에서는 자부담도 안 되고 다 그냥 시비를 100% 지원해줬어요. 수협하고 뭔 상관이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신규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돈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이것이 뭐 공짜 돈이예요, 막 주게... 온 천지를... 삼척시 돈은 아무사람 막 써도 되는거예요, 지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도 수협이란 공기관이 자부담이 안되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설명을 한번도 안했어요. 수산과장님이.. 의회 와서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10%를 못 댄단 얘길 한번도 안 했단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냥 3억 2천만원 그냥 날아갔잖아... 3억 2천만원 누가 댈거예요. 수산과에서 공동으로 해서 3억 2천만원 만들어 낼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정히 만약 할 수 있는 수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의회 와서 사실 10% 자부담을 내야 할 부분인데, 사정이 이렇고 이렇고 해서 사업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가야지, 그냥 말이지 얘기해서 자부담 안 내도 되고, 그냥 된다고 해서 3억 2천만원을 그냥 수협에 그냥 준 것 아니예요. 우리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승인 해줬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업무를 하면 안돼요. 이것이 하도 억울해서 내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는데, 하고 의아심이 나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규정에도 나와 있네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규정을 왜 다 무시하냐 이 말이예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 차후에 다시한번 일단은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자율관리공동체 종묘 구입도 단위사업 5천만원 이상 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줬더라고, 그죠 ? 그 이유가 뭐예요 ?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난해 했는데, 그것은 5천만원짜리 4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도를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연찬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수산직 공무원들 20～30년씩 다 했는데, 업무연찬을 하는 건지 안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업무연찬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 폼으로 있습니까, 지금 ? 그리고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침식 방지대책 부분 이것이 원평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3억 4천만원하고 지금 최근에 난리났죠. 월천... 이것이 7억원인데, 이것을 갖고 복구가 다 되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원평 같은 경우는 궁촌항 개발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했다고 해서 강릉어항사무소에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응급복구만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올 12월까지 정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오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항구복구대책이 나와야 되고, 상당히 해안침식이 심각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주 심각한데, 항구복구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척부분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감척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감척 대상이 ? 배가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감척을 144척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2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척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22척...

이정훈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도 확보를 해서 예산을... 그 어업을 못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세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요. 이것 대충 1대, 2대, 3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감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선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기껏해야 서너대 5대 하니까 나머지 하고 싶은데, 어민들은 진짜 고기 안 나와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제대로 해줘야지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 3회 추경때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산지 표시는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관리번호 10번에 대진항 이것 신한... 사업자가 어딘가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사업자가 신한종합건설입니다.

이정훈위원

어디 회사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춘천...

이정훈위원

이것 지역하도계약 안 했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하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역하도는 어디인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무감사 자료도 아주 미흡해. 요구했던 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알고 있는 내용도 지금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직영하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요구했던 자료가 기획실에 요구했던 자료가 엉터리 자료가 넘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역에 어느 회사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것이 감독관 감독일지 전 현장 감독일지 다 가지고 와요. 아셨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독일지를 받아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토시하나 안 틀리고 한달내내 똑같더라니까... 내가 수산과는 어떻게 하는 지 봐야 되는데, 감독을 안해... 감독 그냥 맡겨놓고 말어... 품질이 이상이 있는지, 성능이 좋은지, 시공을 제대로 했는데, 물속에 쳐 박아놓으면 그만이잖아. 특히 수산과 일...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측정할 수도 없고, 이것 안된단 말이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의무하도급도 제대로 안돼, 또 설계변경은 30%이상이나 설계변경을 하지를 않나, 어떻게 설계변경이 30% 이상이나 되요. 그럼 새로 발주를 하던가 해야지...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되나 말이예요. 오분항 어구보수 이것은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갈거고, 이것도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장호 어촌마을 작년 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더 삭감이 되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것 한아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하나가 체험마을이 아니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 장호...

이정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삭감시켜서 더 어렵게 만듭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올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것은 2011년도...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잘하는 것은 차별화시켜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데는 놓아두고 이래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만 할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은 반드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해외순방 격려차 순방의 길도 있는데, 어민들은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알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앞으로 업무연찬 제대로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7페이지, 관리번호 3번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500억원이예요, 500억 ? 그렇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당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1년에 예산이 92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투자되는 막중한 사업인데, 우리 수차례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용역을 보니까 2011년11월19일 지난날에 용역을 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동안 이 용역비도 여기 보니까 용역해준 회사가 강릉이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광욱위원

강릉 이랜이엔시, 이것 금액이 용역비가 2,197만원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용역비 하니까, 1,400만원인데, 2,100만원중에 일부 1,3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용역비는 안 나갔습니다.

김광욱위원

하나도 안 나갔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2,197만원이고,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준 4건중에 유일하게 삼척 1건, 다 외지를 3건 줬어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만큼 용역비도 돈이 1～2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 사업은 진짜 제2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억원 사업입니다. 500억원... 엄청난 뭔가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특별히 마리나시설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놓았는데 그것은 3월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면 안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산액이 500억원이라면, 1년에 해양수산과 90억원이예요. 90억원...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이것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우리 지난번 활복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세웠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2억원 지하수 개발비를 세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장 어디서 합니까 ? 시공업체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시공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조인협회에서...

김광욱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그동안에 지하수 개발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요.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돈 2억원을 투자해서 사용, 수도요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업체 선정할 때 여러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쪽으로 연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