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의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도 368억318만7,000원 보다 74억4,153만7,000원이 증액된 446억4,472만4,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89억4,000만원, 세수입 167억 4,271만6,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0억원, 면허세보존액 재정보증금 10억5,948만 3,000원, 보조금 39억2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11억673만9,000원 보다 155억8,998만1,000원이 증액된 566억9,672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자료관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1억 7,842만4,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재산관리에 87억9,997만1,000원, 방송통신장비관리 등 방송통신운영에 4억3,045만2,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적 운영경비에 7,758만8,000원이 계상하는 등 전년보다 101억1,692만8,000원이 증액된 363억2,465만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활동보상 등 자체행정역량강화에 25억4,860만2,000원, 단체관리 및 선진시민의식함량 등 자치역량강화에 2억9,385만7,000원, 평생학습 홍보 등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 3억212만7,000원, 울산문화의집 및 중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8억9,482만원,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 등 전자구정고도화를 위하여 12억2,387만5,000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사업에 1,500만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동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6억198만3,000원 등 전년도 보다 25억5,703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8,026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행사 등 개최지원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에 13억4,225만8,000원 지역문화제복원 및 유지관리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에 15억8,893만9,000원,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체육시설 확충관리 등 체육진흥을 위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43억426만 7,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4억6,666만9,000원, 인력운영비 등 해당운영경비 1억4,507만원 등 전년도 보다 23억1,374만5,000원이 증액된 78억4,720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무민원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지원에 6억4,306만4,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1,887만7,000원 등 전년도 보다 2억2,669만9,000원이 증액된 9억6,194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4,287만 1,000원, 전문화된 토지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 4억8,256만5,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 운영경비 1억5,542만1,000원 등 전년도 보다 3억7,557만8,000원이 증액된 6억8,085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해 총무국에서 기획하는 업무가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의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경비 2,400만원은 중국 연대시지부구와 매년 1회 상호교환방문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중국 측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해로서 10명에 대한 초청경비입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 후생관 리모델링 1억6,200만원과 식탁구입비 4,081만원은 후생관이 건립된지 오래되어서 주방과 천정, 벽체, 바닥 등 시설 내부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시설내부 개설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이며 식탁도 한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낡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분위기에 맞는 식탁으로 전면교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층 대회의실 환경정비와 연계하여 예식장용식당으로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36페이지 중앙계단 비트내 배관교체 1억원은 청사 내 배관으로 공급되는 온수와 스팀 소방시설이 현재 아이온도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부식 등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주차장 화단조성공사 1억6,000만원은 청사에 들어오면 삭막한 느낌이 든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직원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기존 주차 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차장 뒤에 소화단과 또 서쪽 정문주변에 이팝나무 등 적절한 수정과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층 리모델링 5억원은 의회를 증축된 사무실로 옮기고 난 뒤 그 자리에 일반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천정과 바닥철거, 칸막이설치, 냉난방 및 창호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또한 청사 바닥교체공사 6,000만원은 기존 설치된 아스타일이 노후화로 변색과 갈라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이용 빈도가 높은 복도와 계단 부분만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네 번째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 18억원은 부지매입비이며 약사동 주민센터 건축비 4억원은 미확보된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7페이지 청사 증축비 40억원은 사무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사이에 청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이며 규모는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일반사무실과 창고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은 의회, 본회의장과 의회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140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용 계측장비 3,400만원은 정보통신공사법에 의거 150㎡이상 신축과 개축,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내부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적절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측기는 구입한지 오래 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VOIP 보안장비구입비 5,000만원은 내년부터 중앙정책에 의거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망으로 교체하기 위한 해킹방지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일식 총무과장님 또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당초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125페이지 직장민방위대 방독면과 향방작전용 장비구입을 하는데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700만원 작전용 장비구입은 매년 지원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증액을 하는 사유나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물품인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부분은 민방위 화생방업무지침에 의해서 직장민방위 대원들에게는 1인 1개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 대원이 현재 98명입니다. 98명인데 저희 구는 방독면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점검을 오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구입해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하게 한 장비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군육성지원부분에 향방작전용 장비구입 부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4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대에서 많은 요구가 올라옵니다. 올해에도 요구부분이 1억4,600만원 정도의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많이 줄었습니다. 주로 되는 부분은 작전으로 사용하는 무전기라든지 향방물자창고 건립하는데 교육용 음향자제 이런 형태로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남구는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울주군은 1억원, 동구와 북구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 2,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계속 다른 구와 비교하면서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려도 타 구보다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으로 직접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 구입을 하고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사용금액을 보내고?

예, 저희들이 정산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다.

예, 법상으로.

그리고 물건을 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산을 해서 보내온다.

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다른 타 자치구보다 덜 해도 되네요?

예, 계속 저희 구가 제일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6페이지 체육행사운영비에서 중구청 공무원하고, 시 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시·구·군 친선교류를 하시던데 이번엔 울산광역시 족구, 축구가 되어있고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화합 체육대회는 지금 3회째 했습니다. 내년에 올리는 부분은 여기 비정규직 직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비정규직도 일단 정년이 보장되고 여러 가지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고 광역시 공무원체육대회 이 부분은 시와 구·군이 같이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은 시 산하에 있으면서 시와 각 구·군 간의 모임기회가 잘 없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행사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자는데 공감대를 갖고 구·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결의가 되어서 올해 처음시행하면서 올해는 광역시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행사종목은 3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구, 족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중식비, 시상금, 행사용품, 음향 위탁비 이런 일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하고 내년에는 기간연번제로 인해서 중구에서 주관을 하고 다음은 남구, 동구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중구가 주관을 하다보니 울산광역시 공무원체육대회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도 시에서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그렇고 밑에 주민의식개혁사업 추진에서 민·관·군 일체감 조성 안보체험도 신설했던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안보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다고 정부에서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구, 동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의무라든지 사고력, 의식관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강사를 초빙해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최근의 북한의 동향과 그에 따른 대응요령 주민신고요령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구민이 안보 공감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것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관·군 일체감 조성 안보체험 500만원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편성한 사유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역을 별도로 사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이 탈북자들이 강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탈북한 이유가 사상범도 아니고 개중에는 북한체제 내에서 범법행위를 해서 탈북을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강사라는 것은 이후에 남북이 평화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강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탈북자들이 와서 어쨌든 이탈을 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남북간에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조장해서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탈북은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다 죄를 받아서 탈북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괜히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조성해서는 이후에 평화통일을 추구하는데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도 신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체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보면 이런 부분은 탈북자 강사로 해서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강사를 초빙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탈북자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겪었던 일은 비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교류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대시지부구로 방문했을 때 모든 체류경비를 지부구에서 부담했습니까?

모든 경비는 아니고 거기서 체류하는 기간동안만 우리가 교통료나 항공료 부분은 각 국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그 지역의 도시에 가서 체류하는 기간만 숙식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부구에 방문단이 올 때 교통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체류비만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숙식과 환영이나 만찬행사 이런 부분도 있고 한 그런 경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6년 넘게 하면서 전체 중구민 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고 보는데 2,400만원을 들여서 초청해서 우리 구에 무슨 도움을 주죠.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2,4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성과는 어떤 크게 아직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양쪽에 서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알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체육교류나 문화교류를 통해서 하나씩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방문하면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고 김순점 위원님의 홈스테이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하셨는데 또 불우청소년, 저소득층,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만찬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무팀이 와서 하다못해 중구민들이 중구연대시를 방문하면 최소한의 안내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학생들 중에 중국 연대시 쪽으로 유학을 가면 최소한의 안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 없이 와서 그냥 밥만 먹고 술 한 잔 먹고 놀다 가는데 2,400만원 쓰고 다음에 우리가 가서 대접을 받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무팀이 와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청소년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체육교류는 누가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구에서 테스크포스트팀이 3개에 10명이 만들어져 있고 중국 측에서도 실무측인 허홍화씨 라든지 풍슬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교환방문 부분에서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여행을 가거나, 사업을 타진하러 가거나, 교육을 위해서 가거나 하면 최소한의 우리 구민 안내방문센터를 통해서 가면 책임 있게 안내해 주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들여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할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2구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7,800만원에 2구좌 같으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마우나 리조트입니다.

마우나 리조트 직원들 콘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콘도가 저희들 2개 지역에 6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라인이 되어 있는데 대명과, 일성입니다. 대명은 100%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방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90방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성은 70% 정도입니다.

1구좌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가족과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우나에 택한다. 아, 그러면 직원들 가서 모아서 골프 치러가는 정도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녁에 갔다가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마우나 잘 아시다시피 휴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도 거기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우나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지고 그래도 가족끼리 여행이나 콘도를 갔을 때는 어쨌든 탈 울산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1구좌를 하더라도 좋은 곳 울산을 벗어나는 곳을 택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마우나 같은 경우 과장님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할 장소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직원들 골프나 치러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닌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소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다른 장소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괜찮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골프장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웠는데 저희들 콘도운영 부분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원 중 여직원과 어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가까운 울산 내에 콘도를 해 주면 토·일요일에 차를 타고 멀리 안가도 쉽게 가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인근 마우나 이 정도면 안 좋겠나,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직원여론을 수렴해서 직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있거든요. 화단조경공사, 청사바닥공사, 4층 정비공사, 그리고 후생관 리모델링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액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구에서 사업승인을 한 것인지요?

전문 업체에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한곳에서만 받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니까 한곳에서만 받았습니다. 또 세부적인 금액은 설계용역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근거는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아무튼 근거는 전문 업체 한 군데에서 받아서 예산편성기준으로 썼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공사 때는 다 입찰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지금 그중에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저는 128페이지 후생관리모델링 관련해서 식탁구입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도 있고 앞으로 대회의실이 예식장으로 바뀌면 예식장 사용객 들에게도 무료로 식당을 제공할 그런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편성한대로 간다면 식탁구입도보니까 개수가 53개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어떤 식탁이 좀 좋겠느냐? 네모반듯한 식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정도의 리모델링비와 식탁을 구입한다면 좀 더 식사시간이 즐겁고 아늑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푸근함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식탁도 이런 딱딱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식탁이 아니라 식탁도 타원형이든 그래야 예식 하러오는 분들의 분위기도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탁형도 있고 정사각형 하는데 식상한 부분도 있고 원탁을 했을 때 면적이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최적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이 18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에 한 달 좀 넘고 두 달이 안 되었는데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할 때 여기 자료에는 보고하실 때 13억원이었는데 15억원이 올라온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당초 13억원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거기 하나만 놓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도 그곳보다 다른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그런 형태를 맞추다 보니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설명서는 언제부터 작성을 했죠?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10월 말에 했다 말입니다.

예, 그것은 좀 더 빨리 작성이 되어서…….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올라온 것을 세출예산이나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과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조직역량강화 직원 워크숍이라든가 뒷면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 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작년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직원은 547명인데 여기는 무기계약직, 상용직도 같이 포함시키는 바람에 작년 인원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은 현재 무기계약직을 빼고 측정을 하신 것이고 뒷면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명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숫자를 봤을 때는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는 673명 정도가 15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규직공무원과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숫자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제가 작년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직원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영·유아보육료를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50%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만5세부터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5세 되는 아동들은 빠질 것이고 1세, 2세, 3세들을 봤을 때 보육료 측정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1세 같은 경우에 현재 34만7,000원 정도고 연령별 보육료가 차이가 0세 같은 경우에 38만9,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게 보육료가 측정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직원들 만5세 부터 무상교육이 되니까 100% 지급을 해 주던지 저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으면 저도 그쪽으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이상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50%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구에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 해외배낭여행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놨는데 배낭여행 이 부분은 직원들이 틀에 박혀서 여행사를 통해서 일률적인 틀에 일률적으로 짜여진 일정에서 하다보니 너무 식상하고 성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4, 5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어디로 가겠다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중요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 동안 자기들의 시책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부분이 있고 또 우수공무원 중에 점수를 부여하고 차등을 해서 점수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해외여행 선발할 때에 점수를 줘서 점수를 줄 때 내부적인 점수가 아니라 공개적인 점수를 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무원 전체가 공감하는 점수를 줘야지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내부적인 점수를 주면 벌써 갈사람 다 정해서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접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해야 한다.

예, 저희들이 인사마일리지…….

또 이렇게 자유적으로 배낭여행을 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자신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코스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고 심의에서 계획이 잘된 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보통 해외연수를 갔을 때에 4, 5명이 간다. 5명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때 보통 5명이 가면 5명중에 4명은 그냥 있고 한사람만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통 갔다 와서 자료를 수집 안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고 발표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와서 사후관리도 잘 되어야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연말에는 개별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연수발표회를 다른 타 단체를 보니까 사례발표를 해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최고 우수한 팀에게는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내실 있고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위에서 내 맘에 든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201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의 기금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1년도 기금 조성액 63억3,081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수입으로 8,335만6,000원이며 지출은 현 청사 증축비로 40억원으로 계산하여 총39억1,664만4,000원이 감소하여 24억 1,4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적립액 63억3,081만원 이자수입으로 8,335만6,000원 총64억1,41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청사 증축비 40억원과 예치금 24억1,416만6,000원으로 총64억1,41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안 및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3억7,550만8,000원이 증액한 사유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엔진교체비가 3억5,000만원 증가액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증가액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하는 사유로는 기존장비는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화로 인한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가칭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추가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추가됨에 따라 정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예산이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구축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 별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주식은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현주식은 기존 통신주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은 전년도에는 지적관리에 있다가 새로 신설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04년도에 우리 구에 왔습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관련해서 246페이지.

광역시 되면서 2004년도 일반구될 때.

광역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광역시 이전에 왔습니다.

아니, 시스템?

시스템 자체는 일반구되면서 다 분리했습니다. 쓰다가 교체를 하고…….

한국토지시스템이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가 언제였죠. 시범적으로?

80년초부터 전산화 했습니다. 전산화해서 서버로 돌리고 한 것이 90년초에 했습니다. 울산시 하다가 분구되면서 일반구 될 때 서버 다 교체해서 와서 쓰다가 2004년도에 서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하고 교체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 구비로 이게 결과는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구성하는 것을 보면 도로명도 들어가 있더라고 관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로명…….

도로명은 작년도에 분리했습니다.

따로 분리했습니까?

국비 받아서 분리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분리했죠?

우리 일반행정시스템에.

그러면 이런 것이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할 때는 실제 우리 구비를 넣는 다는 것이 저는 없는 돈에 정말 없는 살림에 도로명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세 고유업무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쓰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자료관리 정도, 통계정보 분석으로 사용하고, 도로명사업도 주소는 국가사무이지만 사실 사용은 주민들이다 보니까 조금씩 고장 나는 것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특별교부세 3,000만원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이 조금 오지 않나봅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광역시·도에 설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광역시·도하고 시·군·구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말입니다. 처음 국가에서 시작할 때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시범지역으로 4개해서…….

그것은 도로명사업이고요.

도로명 말고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말입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울산시에서 하고 있다가 일반구로 하면서 그때 구·군 갈라서 서버를 새로 사서 산지가 95년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었고 저희들이 7년 쓰니까 지금은 사용자가 100여명 정도 됩니다. 사용자도 많고 자료도 서버용량도 부족하고 속도도 떨어집니다. 용량도 탑재하고 하는 김에 2012년도부터는 부동산종합시스템해서 1장에 토지, 지적, 건축물까지 심지어는 등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버를 하다보니까 용량이 커져야 되고 엔진이 지금 제우스에서 아이폰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면서 용량이 커집니다. 서버는 별 그게 없고 엔진 쪽이 가격이 비쌉니다.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시에는 없습니까?

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원이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 가서 하면…….

시 민원실에 할 때는 시 서버를 통해서 우리 서버로 들어옵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시, 통계정책 이것만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해 조정교부금 예산이 없을 때는 이것을 못 했겠네요?

예산…….

과장님 답변은 2004년도에 이것을 설치했다. 시스템을…….

교체한 것이죠. 설치가 아니고…….

교체를 했다. 그때부터 한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교부금이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한두 건씩 다운이 되거든요. 기계 노후화에 의해서 교체할 시기도 지났고 마침 여유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이용계획확인원 하면 다운되고 안 나올 때 하지 이 장비 때문에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 안 열리거든요. 한 참 동안 먹통이 되어서 되는 것이 우리 기계하고…….

노후화되어서 연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