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황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황세영위원장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335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을 계상한 것과 설명서 337쪽 전통시장시설지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한 데에 대한 두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은 아케이드시설을 위주로 한 유지보수비로써 지난 2004년부터 전통시장시설물 설치 이후에 기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해서 누수나 개폐장치, 안전시설 등을 보수해서 상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아케이드는 실리콘 자연마모라든가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연차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설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37쪽 전통시장 시설지원비 1억원 편성된 부분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거나 간판교체, 바닥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록되지 않은 시장 즉,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과 기타 전통시장 내에 각종 민원발생시 긴급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343쪽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원비 1억1,111만2,000원 계상한 데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시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 배분내시에 의해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지원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부담으로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구비를 1,1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2년2월부터 12월까지 산업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대졸 미취업자 및 실업자 등 60명을 모집해서 플랜트설비, 자동화설비보전, 컴퓨터설계분야에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에 지역 내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취업자 문제해결과 울산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서 344쪽 숯못소류지 내 부지취득비 2억6,000만원 예산편성에 따라 소류지 내 부지를 취득한 사유와 소송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숯못소류지 면적이 5,745㎡이고 1974년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소류지를 축조했는데 관리하다가 1997년7월15일자로 울산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중구청 소류지관리권이 이관되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숯못생태공원 조성방침에 따라서 녹지공원과에서 숯못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서 주민에게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왔으나 2008년6월에 숯못 내 개인토지소유자인 자가 성안동 761-3번지 외 1필지 962㎡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점용 된 토지에 대한 인도진정서 제출과 함께 2008년도 7월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10년도 3월까지 총12회에 걸쳐 소송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인도불가 등의 변론과 답변을 작성해서 대응했으나 2010년도4월 달에 1차 판결 선고결과 무단토지사용 임료와 부동산 인도 시까지 일정 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4월25일 임료산정 토지평가가 과다한 것에 따라서 2차 항소를 하여 대응했으나 2011년도 작년6월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으로 재판이 종결되어서 숯못저수지 내 부지 965㎡를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비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327쪽에 기타수입 228-03 과태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세입이 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단속비가 들어온 것 말입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실제 석유위반과태료는 3건에 340만원이 거두어졌고 원산지미표시과태료는 1건에 4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는 1건에 9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서경환위원
작년 실적보다는 적네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작년 실적보다 적지만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경환위원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가 문제가 아니고 원산지미표시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이나 석유대체 이것은 주민들과 바로 연계되어 있는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고 위생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수가 많다면 물론 과태료도 수입도 좋겠지만 관리단속이 잘됨으로 해서 이런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타수입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잡아놨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35쪽 상권활성화 문화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눈꽃축제가 중구의 겨울에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의 예산을 잡게 된 프로그램운영이나 눈꽃축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6회 걸쳐서 눈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2,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니까 눈 내리는 눈꽃축제하고 개막식하고 개막식행사에 조그마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말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는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순수구비로 다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눈꽃축제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 5,000만원을 편성해서 개막식과 눈도 인공눈이 아닌 실제 눈을 몇 군데 메인무대나 해서 실제 눈을 뿌려서 주민들이 연말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그 안에 문화프로그램을 넣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지난번에 업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당일입니까? 며칠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하루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틀에서 삼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경환위원
예산대비하면 3,000만원정도 넘어가는데 아무튼 눈꽃축제가 6회째 맞이하고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내년에는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큰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나 행사와 관련한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축제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축제예산이 그 정도 편성될 걸 …….
정현희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운영기준과 관련해서 행사나 축제예산은 관련 사전심사 및 평가지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행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나와 있고 규모의 지출형식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축제사업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제 눈꽃축제가 중구의 중심축제로써 좋기는 하나, 이만큼 예산을 들일만큼 정확한 평가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눈꽃축제와 관련한 평가를 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하고는 있는데…….
정현희위원
자체로 평가작성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할 때마다 어떤 행사에서 평가가 없으면 안 되니까 편성을 해서 개선문제점이 무엇이고 발전과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증대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지금 중구에 보면 축제가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서 나온 거랑 다 보면 10몇 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만약에 눈꽃축제를 중구의 메인축제로 잡는다고 하면 나머지 축제는 조절을 하고 이 축제에 집중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일회성축제 예산이 너무 많은데 눈꽃축제의 상징성이 훨씬 더 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눈꽃축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표축제로써 구시가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축제이고 연말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연령들도 모이고 청소년들도 모이고 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나 다양한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축제분야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평가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작년에 눈꽃 축제할 때 도로 막아서 굉장히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점이나 아니면 눈의 양도 있었지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평가서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축제성예산은 대부분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중구만 일회성행사나 축제예산이 많이 상향이 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
344쪽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숯못소류지 내 부지취득이 2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2차 항소까지 했다고 했는데 2차 항소까지 할 부분이 맞습니까? 개인사유지를 숯못에 넣었으면 당연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2차 항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평가 나온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지평가 3억5,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이 평가가 잘못됐다, 그 부분에 항소했고 항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조금 인정해서 화해권고를 해서 2억6,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고호근위원
처음에 조성당시에 2007년도 수변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보상 안 해줬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정확하게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별도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매입하고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2007년 수변공원 지정할 때부터 개인사유지는 해야 되고 공사 전에도 어떻게 합의를 보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넣어놓고 소송까지 해서 감정가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올해 전체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32억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해오던 사업을 축소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역일자리창출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확대해서 쭉 나가다가 축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면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지원금을 줄여서 한 사업장은 폐쇄시키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자체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당초에 100%, 다음 해에 90%, 80%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70%정도로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시에 따라서 별도로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고 해서 줄었는데 별도 마을기업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1,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자리를 마을기업을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답변이 미진한 것 같고 그럼 문화관광형시장사업만 19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시장이 19억원 줄고 시비보조금이 8억원 줄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진행하던 문화관광형사업은 일단 중단되네요, 내년에는 없네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는 사업이고 편성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예산은 금년도에 1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넘어가서 그렇지, 예산은 금년도에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342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1억5,4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4억7,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1,900만원인데 업체별로 지원하는 부분을 100% 가던 것을 70%, 80%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줄이지 않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되어 편성한 부분이 4억7,000만원인데 당초에 가내시되어서 올해 편성한 부분이 4억7,000만원이고 실제로 내시되어서 내려 온 것은 3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일단 했고 내년에는 방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 3억1,000만원 가지고 같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자료로 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미FTA 관련해서 농축산물 쪽으로 보니까 예산이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나올 예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한.미FTA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정부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도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까지는 축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내시 내려온 거나 대책은 전혀 없네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축산농가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정부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중구관내에 50두 이상 소를 먹이는 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금 50두는 없고 많이는 없습니다. 축산농가는 23농가에 146두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적네요. 140두 같으면 많이 축산하면 한 집밖에 안 되는데 적지만 그래도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혹시 가내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기간제나 직원을 두는 건가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기간제는 두지 않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뭔가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주로 업체 고용하면서 고용하는 인건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서경환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눈꽃축제 곧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문화관광형사업으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주최는 우리 중구가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민간이전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주면 말썽이 많아서 주최는 중구가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혹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언론사나 방송사에게 이 사업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정을 짓거나 그렇지 않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추진위원회라면 민간이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으로 봐야 되죠.
황세영위원장
중구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축제추진위원을 전문가든 지역상인이든 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구성된 위원회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전통시장이나 젊음의 거리나 상인들에게 준다든가 등등의 단체에 줬을 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는 것이지, 의원이나 관계전문가나 문화단체나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축제위원이라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축제위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축제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공직생활 하신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이 이 개념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행사보조사업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사업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이 사업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주최는 우리중구이고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조형문화재나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황세영위원장
이 사업은 언론이나 방송사에 지난 번 문화의 거리 축제처럼 방송사가 주최하고 중구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침은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 눈꽃축제 정현희 위원님이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축제와 관련된 행사는 결국은 국내외 경제적 환경여건,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서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이면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서 전시성, 낭비성 행사를 줄이라는 기본적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중구 2012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축제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구청장은 아케이드구청장이고 항간에는 지금 5대 구청장은 이벤트구청장이라는 이런 얘기가 벌써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그만큼 즐기고 함께 할 만큼 예산이 풍족하나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눈꽃축제만큼은 물론 평가되고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못했지만 의회차원에서는 눈꽃축제라는 기본발상자체가 역발상이고 눈이 자주내리지 않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울산에서는 중구가 눈꽃축제 하나만큼은 겨울에 대표축제로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되겠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우리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부족성이 느껴진다면 경영현대화사업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총무국이나 건설도시국,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과 함께 행사 관계되는 것을 실무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내부적 의견방침을 가질 수 있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사예산을 제대로 이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누차 건의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지적한 바도 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종갓집예산축제는 9,700만원, 1억원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 각종 행사를 보면 둘레길 돌고 탐방길 도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시고 축제에 대한 방향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침을 결정해서 실무단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적 체계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국에 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이제까지 해오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루 당일만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 이틀로 잡아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5,000만원으로도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도 중구로 봐서는 많은 돈입니다.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5,000만원 가지고 종전에 하루하던 축제를 이틀로 하고 또 크리스마스하고 겹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연출하고 기타 등등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소경비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잘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중구의 예산사정으로 최소경비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각각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실제 중구의 대표축제로 하려고 하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축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른 국에 다른 과에 있는 축제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단지, 금년도에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구에서 직접 집행 안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이 특정언론에게 줘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처럼 추진위원회에 상인대표도 들어가고 문화관련 대표도 들어간 추진위원회에서 해야만 각종 프로그램, 좋은 안이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금년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 이때가 되어 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좋습니다, 그 관계되는 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비심사한지 50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335쪽에 가운데에 보면 전통시장 고압미니소방차 구입해서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방차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미니소방차인데 책상 반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방노즐과 연결해서 긴급하게 화재 발생하는 것을 초기 진압하는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골시장이 원체 좁고 해서 희망업체 옥골시장에 설치하려는 이동형입니다.
고호근위원
이동형이면 카트 비슷하게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고압으로 소방호스로 연결해서 돌려서 압력으로 멀리 가도록 하는 용도이지 싶은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구입을 하면 교육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고호근위원
보관 장소도 있어야 되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보관 장소는 별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원했는데 자기네들도 보관장소도 있고 이런 곳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옥골시장에 설치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고호근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 혹시 불이 나면 진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보관관리를 상인회에 맡겨서 긴급 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자가 있어서 정·부 딱 있어서 작동법도 다 알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어느 지정장소에 놓아두고 불났을 때 응급 시에 바로 쓰는 부분 아닙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옥골시장 상인회에서 상인교육이라든가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결해서 정·부관리책임자도 지정해서 비상시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용도인 것 같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투입해서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 불났을 때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그렇고 비를 맞게 하거나 녹슬게 하고 예산투입해서 고쳐달라는 것을 안 되기 위해서 상인회에 이관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테스트도 수시로 해보고 가상으로 불났다고 해서 작동도 해보고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기계 고가로 사놓고 운영 못하면 예산낭비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사전교육도 되어야 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옥골시장은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시장이 있지만 전수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기계를 사주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서 줬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옥골시장에서 상인들이 원해서 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고호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장
소방법에 긴급화재에 대한 긴급진화체계가 소방구 연결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나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방구가 시장 안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소방서와도 사용 관계되는 업무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실내소방전은 건물주인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방전에 연결해서 응급대처를 하면 됩니다. 밖에 나와 있는 연결호스 소방전은 소방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에 민방위 훈련차원에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해 놓았다가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충분히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는 집중적으로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체계구축과 상시적인 훈련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십시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 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시에는 더 위험합니다. 옆으로 번질 가능성도 많고 아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쫙 번져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상소방훈련은 1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비상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개폐부분도 빨리 열 수 있는 훈련도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소방부분이 재난관리과하고도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와 더 밀착되어 있고 상인들과 접촉도 많이 하고 문제점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검토단계가 아니고 아케이드 설치된 곳은 소방훈련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런 장비도 써보고 또 상인 중에서 자위소방원을 만들어서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번지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니까 소방호스 켜는 법, 연결하는 법을 상인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소방호스도 썩었는지도 점검할 겸, 연1회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자주 접촉하시니까 정례화 시켜서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인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통시장 아케이드도 많으니까 1월 달에는 어디에 하고 쭉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연구단계가 아니고 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소방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숯못소류지에 부지관계 때문에 소송이 몇 년 동안 되어 있었습니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소송비용관계까지는 전혀 파악을 못했는데 …….
서경환위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전부 소송비를 다 낸 것 같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됐습니다.
서경환위원
소송부담이 각자 부담이 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소송비용을 화해권고로 하면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고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몇 년 됐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난 2008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서경환위원
2008년부터 거의 3년 만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말씀 다 하셨지만 주민도 구청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지고 구청도 강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단기에 해 주시고 전통시장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압미니소방차, 진명21에서 펌프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진명21에 관련된 제품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제품하고 동일합니다.
서경환위원
업체는 그곳이 아닙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업체까지는 아직까지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미니소방차는 진명21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니소방차면 소방차는 몇cc입니까, 다마스 정도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차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차량에 얹을 수도 있고 바퀴가 달려서 사람 손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물 용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크기가 책상만 해서 물 용량도 1톤 정도 안 되지 싶습니다. 톤수로 계산하기는 그렇고 소방전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서경환위원
모터에 고압펌프가 진명21에서 나오는 것이 차량에 탑승을 시키든 이동수단에 탑승을 시키면 그것은 전기입니까, 아니면 발전기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배터리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꼽는 것도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소방전에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전에 연결하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전 같으면 용량이 많이 나올 건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소방전이면 이 고압펌프가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고 그럴 것 같으면 1,300만원을 책상 정도 되는 것을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무게가 꽤 나가죠, 들고 다닐 수는 없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서경환위원
옥골시장 내에 소방전이 몇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소방전에 도로가하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간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고압미니펌프는 일반 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나오는 소화전은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화전은 압력이 안 세기 때문에 압력을 높인다는 내용이거든요. 파워전원이 배터리가 되든 발진기가 되든 계속적으로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시동을 걸어주고 충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초동진화가 문제라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원거리에서의 초동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내에는 항상 상인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1m 간격 아니면 2m 간격 안에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위치에 소화전을 찾아서 연결하고 하면 이미 번져버립니다. 그럴 상황 같으면 1,300만원으로 미니소방차를 우선 구입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지정된 소화전 위치를 파악해 주고 상가 내에 소화전을 조금 더 확보시켜서 소방호스를 거기에 맞게끔 연결하고 초동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시되어야 정착화되면 과연 원거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 고압미니소방차를 사도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서로 맞지 않겠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옥골시장에서 보관시설이 있고 관리책임자를 잘하겠다고 하니까 옥골시장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지정해서 옥골시장자체가 범위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서경환위원
직선거리로 몇m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직선거리는 전체적으로 100m이내입니다. 소화전 배터리 발전기의 기술적인 문제는 진명21하고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았고 관리책임부분은 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지정해서 응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우리위원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화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초고속 고압호스, 고압펌프가 안 나왔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비상사태에 한달에 한번, 아니면 보름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다운 됐을 때는 다른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100m 같으면 10m 구간으로 소방전을 연결해서 놓아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50m 중간에 놓아두더라도 가서 이것을 들고 가서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10m 간격 같으면 상점에 하나씩 정도의 소화전을 놓을 수 있는 공사를 해 준다면 간단한데, 자체 소방호스를 비치하고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만 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장비만 있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소방전을 공사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옥골시장 전체길이가 100m정도 되는데 소방전이 있는 거리는 중앙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하고 가까운 거리에 10m, 20m에 다 있습니다. 건물마다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교육만 잘 시키면 화재초동진압에 좀 유용한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혹시나 이 장비를 구입 후에 무용지물화 될 것 같다는 염려가 있어서 실제 그런 예가 많아서 기초적 소방훈련이나 체계과정 속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했더라면 하는 문제인식과 새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후차적이라도 체계를 통해서 장비를 사는 목적에 맞는 유용한 운영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시네요. 다른 의견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위원
장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젊음의 거리 양무시스템설치 신규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설치된 쪽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는 처음일 것이고 현재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어느 도시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울산에 2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미세한 물 입자를 뿜어내서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안에 있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분들 여름에 가장 곤란한 것이 화장이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방울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아케이드를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화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땀이 나고 더워서 화장이 뜨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여성입장에서 보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든다, 뭔가 찝찝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케이드 내에 전국 현황을 보면 설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한 것을 보고 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것이고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봐지는데 사업이 출발한 개요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양무시스템이 미세한 입자 물방울이 내려오는데 안개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10m 높이에서 있으니까 밑에까지 여성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트에 가면 신선한 채소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물 입자를 뿜어서 온도를 낮춰준다고 되어 있는데 양무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에 저온하기 위한 시스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미세입자 물방울이…….
김영길위원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피부가 닿았을 때 시원함을 느끼게 만드는,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시스템 같은데 분명히 피부에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조금 닿는 것도 있겠지만…….
김영길위원
염려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지라도 한번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내에는 이런 시설이 아직 없고 다른 일반 공원이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아케이드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토·일요일은 물밀 듯이 밀려다니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미세한 물방울이 피부에 닿는다고 생각했을 때 화장한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례를 조사해 봐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눈꽃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구정질의로 했던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일일 단발성으로써는 효과가 없다, 연말연시에 계속적으로 하자, 중구아케이드에 가면 눈꽃이 날린다, 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20세대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눈꽃 축제하는 당일 날 보면 대박인데 준비가 소홀하고 너무 시시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로는 안 되고 계속 못하면 연말까지라도 이 분위기를 계속 몰고 가자, 그래야만 남구의 울산대학교 앞에 바보사거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중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도 짧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눈꽃축제 및 원도심문화창작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꽃축제 말고 또 원도심에 관련된 포함된 예산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같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오이소문화프로그램의 일부를 첨가시키자는 행사입니다.
김영길위원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짚지 않았는데 눈꽃축제 하나만으로도 5,000만원이 적은데 여기에 알파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은 더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아이디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꽃축제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엇을 또 가미합니까? 눈꽃하나 제대로 하면 히트인데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 금액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리어 집중하는 것이 좋고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 얘기로는 5,000만원 예산이 적다면 눈꽃축제가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통시장 경영화현대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예산이 됩니다. 국비확보가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로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안 맞는 것이 축제위원회에서 한다, 축제위원회는 우리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축제를 한다, 축제를 기획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주관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최는 누가 할 것이냐, 고민하는 것이 축제위원이지, 축제를 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축제위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논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은 누가 민간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하는 관계입니다.
김영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맞았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는 다양한 내용들을 의논하는 것이 축제위원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관, 주최하는 것은 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국비지원이 받아집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구비가 문화창작프로그램을 다 떼어버리고 눈꽃축제 하나만 집중한다면 5,000만원에 국비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사실상 상인회에서 경영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보통 상인회에서 올해 했던 서동시장 한마당행사나 젊음의 거리, 다문화가족축제는 보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서도 상인회가 5개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 5,000만원 확보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눈꽃축제는 상당히 큰 히트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와 국비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양무시스템에 대한 질의과정에 답변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시스템에 운용에 대한 견학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나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내용답변은 정리됐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중식시간인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희위원
양무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아케이드나 이런 곳에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획하게 된 발생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겁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구에서도 아케이드 내에는 여름철에 덥고 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하고 수암시장 아케이드하고 2개소를 시험적으로 별도 운영하려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확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검토는 되신 겁니까?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아직 완전 분석을 해서 좋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수돗물이지만 물을 분무를 함으로 해서 온도가 3도, 4도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케이드 내가 너무 덥고 하면 안 좋으니까 온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더위를 식히는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현희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서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운영시간대는 낮 시간 때 가장 더울 때 하고 많이 모일 때 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울 때 아케이드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춘다는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 시간에 분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여름에 제일 더운 한낮에는 청소년들이 거리에 잘 안갑니다. 이용객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있고 주변상가에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다 틀려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자외선, 적외선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야외활동을 금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상가나 계곡이나 밖으로 주로 야외활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고 물 뿌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는 물에 대한 시원한 느낌을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을 찾으려면 분수대나 물가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가면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담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게 온도를 낮출만한 필요성이나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자체가 물을 한다면 실개천을 만들든 물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물로써의 효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2도, 3도 내려주는 효과,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외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내는 상점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거리에는 상가의 문을 열어서라도 거리를 시원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울산은 없어서 일단 아케이드 내에 물방울이 온도를 빼앗는 게 있기 때문에 온도를 3도, 4도 낮추는 것은 충분합니다.
정현희위원
온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춰지면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온도를 낮춰서 유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다시 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저녁에 많이 움직이시고 청소년들은 날 덥다고 안 움직이고 춥다고 안 움직이고 이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고 특히 젊음의 거리를 찾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층과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령대 40대, 50대분들이 가족과 함께 찾거나 그렇게 그분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물 온도와 유입인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아무리 여름철 밤이라도 일정온도가 올라가면 스프링쿨러로 다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양무시스템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여름에 온도 1도, 2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시원한 쪽으로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양무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호기심도 자극되고 해서 아무래도 오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부산역 광장에 가면 큰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누가 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름에 가보면 몇 백 명이 모여서 책도 읽고 발도 담그고 커피도 마시러가고 연령대 별로 놉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장난하고 놀듯이 실제로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온도를 낮춰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상황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리고 봅니다.
황세영위원장
정현희 위원님이 오전에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 도입되는 제도나 설비나 장치에 대해서 본 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에 충분하게 설명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발굴되고 채택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이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호감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역경제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도 본 바가 없고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지 못해서 의회와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전달과정이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양무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갖고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무시스템이라고 하면 물방울이 아니고 안개정도 아닙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죠. 물방울이 아니고 안개 빛이 비치는 데 컬러조명을 넣어서 저녁에만 하는 겁니다. 낮에 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LED와 같이 더불어 조화롭게 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면 우리위원들도 잘 모르고 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오전에 지적이 있으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한 사진이나 가져와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개정도 아닙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네. 안개시스템입니다. 안개도 미세입자 물방울입니다.
고호근위원
미세입자인데 안개처럼 날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물방울하고는 틀립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낮에도 온도하강효과가 나타나고…….
고호근위원
안개이기 때문에 온도가 1도, 2도정도 느낌의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밤에 LED조명하고 더불어서 컬러를 비춰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결산위 끝날 때까지 자료와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339쪽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고 한국인이 냄비근성이라서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절약하다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조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면 52만원으로 어떻게 에너지 캠페인을 합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올려야 합니다. 석유류 검사 시료비 되어 있는데 검사는 누가 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우리공무원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영남지역본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한국석유관리원이고 양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부터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사석유가 차량에 어떤 유해를 끼치는지 아십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폭발과정에서 실린더의 폭을 줄이고 차량수명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9만2,000원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하고 다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개소 있는데 샘플로 찍어서 원료가 3L인데 5회 했습니다. 검사출장비 비슷하게 50만원이 있고 이것은 민생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유사석유 판매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하지만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할 적에 전체 일괄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중구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소는 39개소가 있는데 주유소가 32개소이고 일반판매소가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일괄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일반판매소가 불법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야 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니까 추경 때 고려를 해보시고, 그 밑에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52만원입니다. 얼토당토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절약, 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타이틀이 부끄럽습니다. 팜플렛 제작이나 에너지 절약 캠페인, 현수막 제작, 2종 해서 12만원, 한번 딱 합니다. 차량비표제작 부분도 100개 정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증대를 해서 추경에 잡아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회전이나 과속, 함께 타는 카풀은 계속 해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하든 말든 중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 절약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부분에서는 올해까지만 해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다보니까 5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주민들 참가위주, 홍보 위주로 하려고 팜플렛을 제작하고 홍보물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보비를 많이 얹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차량검사나 세금 물을 때 광고물해서 같이 보내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타 구군에 할 거 없이 저희들 구청이 나름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세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까지 잘 제시해 주셨는데 과장님, 교토의정서 발효가 언제부터 되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2013부터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아파트별로 대규모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구도 공동주택뿐만 중구전체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절약하고 감소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기본적인 중구민들의 시민의식 고취함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여름에 예기치 못한 국가적 정전사태로 큰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질서나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나감으로 해서 지구온난화도 방지할 수 있고 중구를 봤을 때 중구전체사용량을 CO2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광역시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텐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 가치가 있고 현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개보수나 기존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민자부담금이 부담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민자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이나 기반시설은 안 되는 부분이고 전기가스 이런 것은 괜찮고 진입로 보수한다든가 아케이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민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기존 시설은 교체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황세영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지난해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LED교체사업이 7억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중앙전통시장 아케이드 LED에서 4억원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이 예산은 민자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자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서동시장 아케이드사업이 민자부담금사업하고 젊음의 거리 양무시스템하고 울산시장 환경개선 민자부담금사업이 있죠. 민자부담금사업은 어떻게 민자부담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번 행감 때에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우리위원회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민자부담금 관계는 올해 중으로 통보를 해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민자부담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이 사업이 중기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전에 상인들과 1차적 민자부담금 납부방안에 대한 동의여부나 약속이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동의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민자부담금이 선 확보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착공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고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저희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 대해서 이행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344쪽에 당초에 예산설명 때는 약사동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유가 뭔지, 농로포장을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예산서에 갑자기 계상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약사동에서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빠져있어서 4,00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어디 쪽에 농로포장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약사동 주연마을 가는 쪽에 좌측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이것도 본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농로포장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344쪽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추명품화, 채소류, 미국배봉지공급사업, 비닐하우스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소지에 근거를 둡니까, 사업장에 둡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을 근거로 둡니다.
고호근위원
중구에 혁신도시 들어서고 중구관내에는 부추 심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다 북구 천곡 쪽에 많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관내하고 관외하고 분포로 보면 %는 어떻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를 내지는 않았지만 부추가 관내에 7개 농가가 있고 관외에 31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총 38개 농가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23개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고 관내에 살면서 관내에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휴경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칫 관외에 하면서 관내 주소지만 되어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뒤 페이지에 보면 울산지역쌀 포장재지원 346쪽에 보면 280원 1만5,000원매 해서 예산은 420만원 부분은 관외는 어떻게 합니까, 울산 사는 게 아닌 경우에는 …….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지역관내에 울산 관련 연합알피씨에 포장을 지원하는, 40kg 1포대에 280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디에 준다고요?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유곡종합처리장 농소알피씨에 주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곡동 농소알피씨,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고호근위원
미곡처리장에는 울산 쌀 아닌 쌀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울산 아닌 쌀도 올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포장은 울산 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원산지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깐 …….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검토해서 일단 그 쌀이 다른 쌀과 섞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민간이전자본인데 포장재는 1만5,000개 찍어서 울산지역에 생산되는 쌀이라고 포장하지만 이웃에 경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양남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울산 쌀을 홍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취지에 맞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고민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울산 쌀에만 포장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지원이 있습니다. 1,245만원인데 1포대에 2,000원씩 하는데 이것도 농소미곡처리장으로 갑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농소미곡처리장에 갑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산물류를 건조시킬 때 지원됩니다.
고호근위원
같은 부분입니다. 울산 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건조, 요즘은 다른 농촌지역에 가면 건조장을 다 만들어 줍니다. 도심지에 농가는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에 맞게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안 쓰일 수 있도록 특히 민간이전자본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47쪽에 유기질비료지원도 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신청농가에 한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농협 쪽으로 지원합니까, 우리 쪽으로 지원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합니다.
고호근위원
일단은 구청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구청으로 지원해서 구청에서 농협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내려가고 신청은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에서 배급합니다. 하고 자료만 구청에서는 받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로 일반농민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유기질비료까지 지원을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농협에서 받는 줄 압니다. 그 시스템을 내년에 바꾸어서 우리가 직접 신청 받아서 농협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 필요하다더라, 지급하시오, 해서 사업주체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유기질비료나 부분도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그 관계는 지원관계시스템의 문제인데 직접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농협에 지원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1억5,200만원을 화학비료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 사용하라는 장려차원도 있지만 국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구비도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요청을 안 하면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농협에서 임의적으로 해도 우리는 서류만 받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행정이 인원이 적고 관리하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주고 어떻게 운영하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일괄 지원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어느 것이 나은 건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농민 중에서는 조합원, 비조합원이 있고 준조합원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다르게 효율성 없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민간이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 지원되는 예산되든 시·구비든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이전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344쪽에 307-04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생활개선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생활개선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생활개선회는 농촌지역에 부녀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부녀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생활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잘 살기, 삶의 질 향상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정현희위원
행사지원비 100만원 아닙니까,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행사는 해마다 했는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남구에도 2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비로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생활개선회는 농촌지도소가 관리하는 농촌부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농촌에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의논하고 행사도 하는 …….
정현희위원
저희가 관내에 농촌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정현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1년에 정기적인 행사는 상·하반기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전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머지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과는 세부항목이 필요한 게 많은데 요청드릴 게 있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아까 나왔듯이 양무시스템 하면 딱 두 줄입니다. 목적이 온도 낮추기 위해서, 아케이드의 수도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계획이나 목적,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경로로 추진할 것인지, 거의 전무합니다. 나머지도 시설현대화사업도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 중간에 시설지원사업도 세부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예산이 나오게 되면 몇 가지 중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구체적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자료를 요청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같은데 설명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농촌지도소 상급기관이 어디죠?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중앙부처에 농촌진흥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어느 부처에 산하기관입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농림부 산하기관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348쪽에 보면 타이틀이 학교급식지원입니까, 다른 제목이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입니다.
고호근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친환경농산물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싸도 지역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을 어린 학생들에게 먹이면 좋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타이틀부터 잘못됐습니다. 급식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할 이유가 없고 정확한 목은 시·구비로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야 하는데, 타이틀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지원인데 이 분야는 세부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으로 편성 목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괄호해서 친환경 농산물 촉진을 하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이렇게 친환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내에 영양사 분들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안 합니다. 원래 국가에서 예산 목을 정해놓은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써서 어린 학생들이 농약에 중금속에 유해한 음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구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그냥 급식비에 보조금액으로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중구관내에 농지가 얼마 없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보급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몇 군데를 정하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부추나 상추, 감자를 중점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는 데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안 쓰는데 급식비보조로 쓰는 부분은 원래 예산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 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연마을, 성동마을, 장현동을 부추명품화단지처럼 거점별로 여기는 부추하고 호박하고 해서 친환경급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하고 장려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친환경급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식품비를 지원하면서 전체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식품비 보조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점별로 우리가 장려는 할 수 있지만 우리농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은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에 재배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재배를 할 수 있을까, 주민들 홍보, 지원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심어서 크는 과정도 있고 면적도 있어야 하고 공장의 일반제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장제품이야 기계만 있으면 몇 만개나 찍을 수 있지만 농산물은 농지가 있어야 되고 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서 부추가 몇 월에 얼마나 생산하니까 학교급식에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정말 배추 심어서 농약 뿌려서 한 3일 됐는데 판매하러 나옵니다. 그것은 엄청 안 좋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중금속이 안 좋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에 나오는 배추, 검사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약을 치고 며칠 뒤에 비 맞고 난 후에 출하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잔류부분이 엄청 유해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온 부분인데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잡아주고 농가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하는데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든지 21세기 글로벌시대인데 계획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5억4,000인데 주면서 친환경급식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학교 별로 올해도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급식소에 했습니다. 정말 친환경 쌀이나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부분도 영농규모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농가를 실태조사를 해서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는 급식만 담당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라는 취지이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
정현희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지원 아닙니까?
영묵
최영묵지역경제과장
예.
정현희위원
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친환경으로 내려 줄 수도 있고 급식비 지원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단지, 중구에서는 시에서 친환경으로 내려오면 친환경으로 써야 될 건데, 식품비지원이기 때문에 그 목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500만원, 무료급식 얼마, 이렇게 목이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유권자가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식품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식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가 가고 친환경물품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친환경물품을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5개 품목, 많게는 7개 품목, 단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유전자나 농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류, 된장, 간장 이런 것은 거의 미국산이잖아요. 콩이나 두부, 계란,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돼지고기, 닭고기 부분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을 다루는 계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정확한 공약이나 의지가 없고 봐지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5대5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봐지거든요. 필요하다면 친환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편성목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중구조례에 학교급식비,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서 편성된 것 같고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비만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접어들어 있는 아이들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역의 특산물과 농가와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전담 팀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 사업의 집중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법을 만들게 된, 예산을 주게 된 근본취지에 제도화, 조직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업부서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황세영위원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식품안전관리용 차량구입입니다. 위생업소의 신고나 허가, 위생의 지도점검, 식중독 발생 신고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평가, 에너지 절약 실천계도 등 점점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구는 현재 위생업소가 5,004개소가 있으며 혁신도시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향후에 인구유입으로 인해 위생업소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업무용차량이 없어서 대중교통이용 출장 시, 신속한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점차 증가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생관리용 차량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업소는 남구 다음으로 저희 구가 많습니다. 참고로 구군의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남구와 동구, 울주군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북구는 연내에 이번 달 내로 구입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설명서 373쪽 원스푸드 시범거리 지원육성입니다. 원스푸드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한 보건복지부에서 원스푸드 대한민국 안심식당 캠페인사업에서 시작되었으며 원스푸드란 한 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기길 원한다는 뜻으로 안심식탁의 개념입니다. 사업대상은 병영막창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울산시민뿐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업소이미지 제고로 한번 찾은 이용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원스푸드 인증업소 간판제작을 부착하고 음용수 컵이라든지 살균 수저통이라든지 수저받침 세팅지,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이라든지 용기 제작을 배부하고자 하며 모든 제품에 동글이와 담백이를 표시하여 캐릭터를 널리 알리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동 사업비는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와 병영막창거리의 함께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전액 병영막창거리 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거리의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긴급성이나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74쪽에 특화음식거리 홍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특화음식거리조성사업 중 홍보는 주변의 경관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특화음식거리사업에도 홍보부분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으로는 특화음식거리의 취급메뉴라든지 특징, 찾아오는 길,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울산의 태화의 역사와 문화, 경관, 음식문화의 소개 등으로 재미있게 꾸며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의 제작비의 계상으로는 프로그램의 개발비가 2,500만원이고 홈페이지 서브구입에 1,5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예산서 359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중간에 보면 위생식품위반과태료, 비산먼지 과태료,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옛날하고 비슷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고호근위원
강화를 하려고 하면 많이 적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환경관련 법규위반으로 하는 과태료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에 잡아 놓은 예산이고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고호근위원
행감 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강화시켜야 되고 공중위생법도 강화시켜야 하고 특히 대기환경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올려야 하느냐면 혁신도시 내 94만평 대단위공사를 많이 합니다. 지도감독을 많이 해야 하고 승고가 높은 관계로 밑에 있는 주택지에서 전체가 먼지를 마시고 소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히 빨래나 여러 가지 호흡기장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착공 들어가서 앞으로 5년간은 계속 혁신도시에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원스푸드 시범거리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남은 음식을 싸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정된 거리가 병영막창거리 아닙니까? 막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키지 않을 뿐더러 남은 음식을 싸가서 재활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원스푸드의 기본적인 취지개념은 남은 음식을 싸간다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재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부분은 제일 먼저 개선을 해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재사용도 나머지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막창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막창 나오고 칼국수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음식을 재사용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 취지로써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구입이라든가 종이가방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집에 가서도 재사용이 잘 안 되는 거면 어차피 버려지는 거라면 음식물을 제대로 담기를 위한 통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상 잡힌 것은 종이가방, 음식재사용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고민으로써는 부적절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원래 이 사업은 태화동 거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마지막에 변경된 것이라서 안에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병영도 막창거리로써 지정은 됐지만 내실화를 기하는 데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많고 통일된 뭔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 거리를 택하게 된 것이고 이 거리를 놔두고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여기도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상인회와 의논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보고자 합니다.
정현희위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잡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충분한 인지가 되셨죠, 예산편성 목 사항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나 종이가방이 편성 목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막창의 특성이나 나오는 음식 칼국수를 봤을 때 그 음식을 싸가서 퍼져버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음식이 발생되지 않는 용기, 이런 것을 고안을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차량 371쪽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식품안전관리용 차량구입 1,300만원인데 차종이 어떤 기준입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모닝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단속반 차로 쓰지만 과에서 다른 필요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허가 낼 때 하고 지도하고 위생 쪽 2개 계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호근위원
모닝이 승용차인데 샘플도 넣어 다녀야 하고 다른데 쓰려면 차량이 가격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모닝은 단속하고 부분에서 차량으로써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다른 구도 보면 소형차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소형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업소에 가게 되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들도 길이가 짧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편리한 점도 있고 예산절감도 할 겸 두루두루 원하는 게 이 수준으로 그렇게 원해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호근위원
전기자동차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금액이 너무……. 안 그래도 구별로 전기자동차를 1대씩 구입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5,000만원정도…….
고호근위원
환경 탄소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행정에서 시범을 보여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쪽을 하든지 저는 집행부에서 먼저 전기차량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면 홍보도 많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안 하면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승용차 작은 것은 소형차는 인정하겠습니다. 주차하기도 좋고 중구 관내에 골목길도 많다보니까 차량구입이 이번에 과별로 있던데 다른 쪽은 해도 중구부터 시범케이스로 전기자동차를 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위생과의 취지에 맞게 환경에 좋은 전기자동차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는지, 결정이 완전히 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환경파트에서도 전기자동차를 구별로 1대씩을 구입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다른 구에서 구입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했었고 북구도 연내에 구입을 한다고 하시고 차 구입에 대한 수요는 저희과에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공문이 검토하는 과로 넘어갔습니다. 검토하면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고호근위원
다른 과에도 차량을 몇 대 하던데 제가 특별하게 주문 드리는 부분은 과의 특성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얼마 전에 동구청에서 전기차를 사서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뉴스에 크게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저희중구에서 차량구입이 10대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대인가 13대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의 차량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처럼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조절을 해서 필요한 부서 쪽으로 모으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자동차, 차는 다 모닝으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구가 넓거나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타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도 차를 많이 삽니다. 생활지원국하고 건설국도 그렇고 총무국 쪽에도 4대인가 그렇습니다. 국장님과 전체 업무협조를 해보면 어떤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일단 예산은 1,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확보하고 다음에 구입단계에 가서 시기적으로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주무과하고 협조를 해보고 안 되면 1,300만원짜리 일반자동차를 사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이니까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쪽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서 예산이 8,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전부 국비, 시비로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올려졌고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12월 현시점에서 보면 1억900만원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1포인트를 1원을 줄 것인가, 0.5원이냐, 이것에 따라서 작년에는 1포인트 당 1원을 줬었고 올해는 0.5원으로 줄 것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잡아 놨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조정을 해보니까 1원정도 줘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번 주에 공문이 급하게 내려와서 결산에 올려놨는데 1억900만원을 올해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좌추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을 마치면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파트 10순위를 꼽았을 때 저희구가 5개 아파트가 거기에 속할 정도로 가입도 2만3,000세대로써 120%로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여러 가지를 중구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다시 정리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
368쪽에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600만원정도 줄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줄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이 예산 안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을 위한 용역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빠지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고호근위원
369쪽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도 1,500만원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1일자로 매연 검사할 때 방법이 광투과식으로 바뀜으로써 기계구입이 올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빠지는 바람에 이것도 감액됐습니다.
고호근위원
372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등 해놨습니다. 4만원씩 해서 4명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시니어에서 해서 제대로 검사가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국비가 12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12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최근에 들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이 그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위에서 정책적으로 시니어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니어활동비를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이부분이 전액 다 시니어 활동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같이 쓰일 부분입니다.
고호근위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식품을 단속하고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면 중구맛집 소개책자 올해는 안했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하고 있는데 올해 것은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에 있는 음식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내년에 맛집소개는 중구전체에…….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전체로 100개소 정도 …….
고호근위원
4,000부 배포해서, 배포를 어떻게 배포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주로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배포를 하고 주민센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업소에도 배치를 하고…….
고호근위원
배포가 편의위주로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제대로 해서 음식을 매번 사 먹는 업체는 맛집소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해 2000년7월13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5,980만2,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120만원, 지출이 2,425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7,6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4,120만원이며 예치금회수가 1억5,980만2,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억7,596만원보다 2,504만원이 늘어난 2억10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수입이 4,000만원이며 예치금회수는 1억5,9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616만원보다 809만원이 늘어난 2,4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판매소 위생향상을 위한 물품지원으로 3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업소 5개소에 대한 물품지원으로 25만원,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의 합동점검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지출로 과징금수입액의 40%인 시 귀속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은 구 금고 예치금은 1억7,675만2,000원입니다.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기금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된 조성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수입으로 예상기금 조성계획의 예측이 어려워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38쪽 이자수입 감소부분은 올해 11월에 1억3,000만원을 3년 정기예금 함에 따라 예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2014년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입에서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김영호 전문위원님에 검토의견을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대림 환경미화과장은 신병치료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어 왕삼천 환경미화주무관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삼천 환경미화과 직무대리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황세영위원장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삼천 주무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양심꽃화분 설치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양심꽃화분이 36개소에 12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68개소와 동별설치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양심꽃화분을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리 16개소와 우리 구에서 자체관리하고 있는 9개소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리난간에 꽃박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화류 수거계획은 계절별로 울산광역시 양묘장에서 지원을 받아 공급을 받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노후차량 교체구입 관련입니다. 우리 과 청소관련 차량은 총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되어 노후된 차량은 13대입니다. 이중에서 2002년도에 구입한 압착징계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여 재활용품 수거 등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노면청소 차량은 현재 8톤차량 2대가 우리 구 전역을 2개구간으로 나누어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소로와 이면도로 등에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2.5톤 소형 가로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4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 및 보수 주요내역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화로 인한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 노후시설 수리비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배출구 천막제작구입 38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모터 체인 안전커버 제작설치 229만9,000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배출라인 제작설치 1,387만4,000원 등 총 3,82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비용이 금년도와 같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일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2013년1월부터 런던협약 발효로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중구 2차 자원화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가동중단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왕삼천 주무관님이 답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387쪽에 양심꽃화분 구입비용 6,500만원 작년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꽃화분박스 해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네요?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36개소에 124개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언제 한 겁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2년, 3년전에 설치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울산고등학교 사거리 앞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에도 꽃박스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큰 다리는 꽃박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우리도 설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지만 다리 난간에 사각으로 된 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너무 사이즈가 커서 교차가 안 될 정도로 화분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줘서 환경미화과에서 했나 싶어서 질의했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종류를 다양하게 보다는 예쁜 화분을 해서 이왕 예산을 들이는 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리 밑에 있는 화분이 너무 커서 통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같이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이 사업이 양심꽃화분이 꽃박스사업이 시에서 3억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큰 다리이고 저희들은 20m 되는 작은 다리에 우리 구에서 자체 관리하는 곳에 …….
정현희위원
몇 개가 되나요?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9개정도 됩니다.
정현희위원
계절별로 보면 차를 타고 다니니까 태화교나 울산교 몇 군데 크게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예쁘고 사람들이 좋기는 한데, 큰 다리에서 보는 시각적 효과 이외에 작은 다리에까지 꼭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차가 다니는 다리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리에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희위원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는데 청소가 안 되어서 골목골목에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보다 어떻게 청소를 잘해서 내실 있게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이 병행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양심꽃화분하고 꽃박스하고 비율이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희위원
양심꽃화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난에 차량교량이 잘 안 되는 곳에 놓아서 일정한 효과가 있는 듯 하던데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양심꽃화분은 음식물투기 이런 데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실행하고 주변에 동네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중구전반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단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해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꼭 올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더불어서 그 위에 있는 가로변 쓰레기통인데 동천강변 밑에 몇 개 되어 있죠?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쓰레기통이 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가로변까지 합해서 하는 거죠?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동천강 쪽에는 내년에 몇 개 하실 예정입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현장파악을 상세하게 해서 …….
정현희위원
현장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10개를 올리셨어요?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
정현희위원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음식물이든 일반쓰레기든 종량제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시는 일부 구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천강변 쪽에 나무나 제대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를 들고 와서 청소하러 가실 때 무단투기 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법 봤습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공식적으로 갖다놓으면 물론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운동하고 산책로에 쓰레기를 더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행정은 그 민원이 보편타당한지 행정적 정책에 반하지 않는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민원여부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 이후에 예산 올라와있는 쓰레기통들이 대대적으로 철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원이 왔다고 해서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배출은 원인자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정책이 거의 정착·안정화된 상태에 접어든 상태인데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꽃화분은 예산이 6,500만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심꽃화분이 지난번에 태화동입니까, 우정동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양심꽃화분을 조성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하셔서 하는 사업을 환경미화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경미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전시성행정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적정규모도 본 위원회에서 따져보겠지만 기본적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동네곳곳에 불법 무단투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불법 무단투기 하지 않고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기본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쓰여 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건 관계되는 것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38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작년 대비해서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지자체 단체 간 부담금도 같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정도 줄었는데 …….
황세영위원장
예산은 늘어났는데 배출량은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질의, 늘어났습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
고호근위원
그물망하고 이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좀 줄었는데 올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쓰레기 양은 줄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상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 당연하게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쓰레기양이 20% 줄어든다면 수집운반업체도 금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이 잘못된 것 같고 다시 한번 조정 부탁드리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운송비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전화를 민원을 받아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행정에서 그만큼 시스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공동주택에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중구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재활용할 때 박스를 해서 업체에서 가져가면 재활용할 때 일주일에 2번인가 같이 버리면 되는데 따로 가야 합니다. 보관장소가 좀 멉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안 드리면 아파트 공동재활용 수거할 때 박스를 같이 놓아둬서 그 업체가 분리해가는 겁니다. 차올 때 같이 싣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안 불편하고 환경미화과에서 직원이 따로 수거하는 수고도 덜 수 있고 제 제안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시켜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393쪽에 광역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음식물 수집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잘 된 공동주택에 몇 개씩, 인구수당인가요, 아니면 일괄로 …….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
정현희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품처럼 드린다고요? 올해 신규사업이죠?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기획하신 건가요?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현희위원
그 밑에 보면 307-05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단가가 민간시설 반입할 때는 톤당 지급액이 6만원인데 예산서에 6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 계산된 건가요?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수식 계산할 때 6억원을 6만6,000원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은 2011년도 말 현재에 207억3,878만6,000원에 이자수입 6억4,290만1,000원으로 총213억8,168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액회수 207억3,878만6,000원, 이자수입 6억4,290만1,000원 등 총213억8,1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액 213억8,1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07억3,878만6,000원, 이자수입 6억4,290만1,000원 등 총213억8,1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214억8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삼천 주무관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가 우리중구의 시설과 현재 광역시에서 공사 중에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서 처리가 가능함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지난 2009년10월16일 환경부에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 비용, 환경개선부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2009년11월6일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근에 광역시설이 설치되고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서 납부금액을 광역시설 설치 및 대보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비용과 무관한 폐기물처리비용, 환경개선사업 투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11월8일 울산광역시에 기이 조성된 기금을 광역시 시설의 공사비용 충당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처리의 처리비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과, 시에서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보수 시에 활용을 검토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수수료 감액 등의 혜택여부는 기금활용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11월4일 환경부장관이 우리중구를 방문하였을 때도 현재 울산광역시의 폐기물처리시설로도 향후 울산우정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체처리가 가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가 불가피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6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폐기물처리비용 환경개선부분 투자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로써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시가 적극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죠?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왜냐 하면 혁신도시 자체에 나오는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총괄해서 여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연계했는데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북구에도 있고 북구하고 다른 구하고 울주군에는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북구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동으로 해보자,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아니면 처리비를 돈을 200억원을 주니까 중구처리비를 깎아준다거나 할인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변을 시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이것도 이것이지만 음식물처리시설도 통합관리해 합니다. 각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예산낭비와 운용에 묘를 발휘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 사례가 북구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중구도 음식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2차 시설에 보수비 4,000만원 올라온 것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깊이까지 파들어 가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자원화시설인데 국가적인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지고 시에서 통합관리해야 하고 혁신도시에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도 이 캐파를 가지고 지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처리시설은 혁신도시에 관련된 부분도 시에서 통합관리해 주는 것이 맞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시에서 인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청이 나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각종 시설이 공사 중에 있고 예산 분야가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서 그 예산에 사업에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국비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시에도 쉽게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년 연말 되면 광역시에서 유기성폐기물 신생에너지화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2013년도에 침출수처리도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음식물시설 때문에 협의를 언제 우리가 중단하면 좋겠나, 시에서도 빨리 중단했으면 좋겠다, 구에서 정해 달라는 형태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심각한데 우리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원화가 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이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2차적인 모든 문제들이 시에서 다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이고 개인이 음식자원화시설이었다면 공장 다 폐쇄하고 문 닫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지출해야 합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해양투기문제로 업체하고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내년 침출수 처리업체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시에서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빨리 문 닫음으로 해서 우리는 인력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고장 나서 노후해서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줄일 수 있고 제 생각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볼 때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서 그만큼 비용이 적게 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4,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과 관계되어서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400억원, 500억원 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시설을 짓는다는 입장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니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이런 부분에 규모화,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자체가 규모적으로도 커야 되지만 기본적 장비나 설비자체가 첨단장비로 가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해양투기와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들 위원회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그 즉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본 기금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임해 주신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