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진실적 내용은 1쪽에서 9쪽까지 해당되겠으며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외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큰 번호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업소는 총 781개소로서 의원이 334개, 치과의원이 177개, 한의원이 141개 그리고 치과기공소가 23개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총 781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업소 중에 중점지도점검으로 162개소를 선정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그와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포함한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구조처치교육으로서 직장 내 응급구조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14회 845명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3번 사항으로서 약업소 지도점검 관리대상 업소는 약국이 231개소, 한약업소가 1개소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여기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무자격자에 대한 판매행위단속 등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으로서는 의약품 개봉판매 외 5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약류 취급업소인 약국, 병원 그리고 동물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부과적으로 저희는 의약품에 있어서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폐의약품을 수거하였고 수거내용은 약 3회에 걸쳐서 4톤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으로서 1차 진료는 이용건수가 4만 9751건입니다. 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사사업으로 저희가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총 32만 907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노인이 방문하여 보건교육을 통한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음파로 인한 골밀도검사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10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서부터 계속되는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질병중심으로 하는 관리사업이 되겠으며 10번은 꿈나무 건강가꾸기 그리고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고,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서 저희가 7235명을 검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주민건강 관리상담실로서 6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양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자는 341명이었으며 보충식품 제공은 월 1회 6개월에서 12개월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억 5633만 8000원이었습니다. 8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연분위기 확산을 통한 흡연예방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은 2600여명이고, 그리고 금연예방클리닉 및 건강생활실천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82회 하였으며 청소년 흡연예방교육도 이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번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서 참여형 건강진단사업으로 이미 3월에 중계동에 평생건강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서 5월에 월계동, 7월에 상계동인 보건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이미 1만 4161건을 등록하였고 그리고 관리를 3만 3046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며 거기에 주의군과 관심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쪽에 해당되는 구강보건사업은 2009년도에 구강보건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2011년도부터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미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50명을 하였고, 또 미취학아동에 대한 불소겔도포사업으로 6100명 그리고 노인불소도포로 7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60만 원으로 국비 50%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약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검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 신체검사, 학교 건강검진으로 넘어가면서 그 검사 자체가 학교 보건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7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노원구 관내 39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9월부터 11월 사이에 검사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총 42개가 있지요?

42개교입니다.

앞으로 12월에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남는 세 학교에 대해서?

세 학교는 협조가 안 됐습니다.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학교에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려면 일단 일정을 잡아야 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 검사가 필요없다고 하시는 학교도 있으시고……

아니, 어느 학교입니까?

잠깐만요. 척추측만증 검사는 학교에서 자를 가지고 해요. 보건소에서는 엑스레이로 하나요?

일단 자로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의심되는 아이들은 엑스레이촬영을 해서 그것에 대하여 정밀판독을 하게 됩니다.

안 하는 학교가 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권고는 하지만 협조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사기간이 9월부터 12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9월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이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운동교실을 열고 아이들에게 자세를 스트레칭도 하고 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를 올 하반기에는 5개교에 해서 신체활동 늘리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같이 저희 운동처방사하고 때때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외부강사와 했는데,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같이 척추측만증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은, 5학년, 4학년, 저학년들은 뭐가 있나요? 학년별로 성장에 있어서 딱 6학년 나이가 검사하기 좋은 체격조건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서 6학년으로 한정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3학년, 4학년, 5학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보통 5학년, 6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다고 해서 5학년을 하는 학교도 있고 6학년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다 5학년을 하지요.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5학년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5학년 때 다 신체검사를 1차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1차 진료를 해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런 과정이 귀찮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이상이 있다고 나온 아이들을 보건소로 보내 달라,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률적으로 여기서 자를 재고 그러는 것은 사실 다해요. 학교에서 다하니까,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척추측만증은 운동요법으로 많이 고쳐지잖아요. 미세한 것들은, 옛날에 어떤 아이들 보니까 무슨 장구 같은 것으로 하는데 힘들데요. 그렇게까지 안 가려면 운동요법을 계속 팔로우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1차에서 이상이 나온 아이들을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찍고 이러는 과정들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자로 재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더 감소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척추측만증 대상자를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그 발견자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 세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셔서 그 학생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5쪽 6번을 보면 의료지원 기초검사가 있지요? 여기서 성병검사, 간염검사, 에이즈 검사 등등 있는데 어제 생활건강과에서도 이 사업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하고 지금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제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다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 집행을 한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에이즈 검사다 하면 여기에 에이즈 걸린 사람 따로 있고 어제 생활건강과에 에이즈가 걸려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같은 검사품목이, 예산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의약과는 기초 의료지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은 생활건강과에서 하고요. 그 환자를 상담하고 계속 지도하고, 만약에 질환에 걸리면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비를 대주는 것은 하고 그분들에 대한 기초지원검사만, 저희가 확진검사가 필요한 부분,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부분, 저희는 시약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어느 부분까지는 의약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부터는 생활건강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사업은 생활건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혈액검사를 해서 그 결과만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예산이, 금액이 분리되어서 예산을 잡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쪽 11번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매주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74명을 했고요.

아니, 외부강사가 몇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나요?

외부강사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한 번은 일반 통합상담은 그냥 할 수가 있는데 한 주는 영양, 한 주는 운동 대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처방사가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강사가 와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외부강사 수강료가 860만 원 잡혀져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캠페인은 어떻게 했어요?

캠페인 나갈 때요?

바로알기 행사 및 캠페인이 또 있었지요?

예.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나가셔서 전단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셨나요?

전단지 나누어주고 오시는 분, 저희가 나갈 때 보통 체성분측정기를 두 대 가지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나가세요?

직원분이 나갈 때 도 있고 일손이 모자라면 외부상담사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홍보물비가 지금 11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캠페인비가 50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를 나갈 때 이미 프로그램 홍보물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되어서 다 투입이 되어서 그것을 들고 나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500만 원이 또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쓰기는 하는데 내부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리플릿하고 외부 나가서 캠페인하고……

리플릿이라든지 전단지가 1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다 만들어서 들고 나가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구민들을 향해서 홍보를 하는데 또 홍보비가 500만 원이 책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하면서 식사일기 쓰기나 운동일기 쓰는 내부 소책자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하고, 이게 매주 수요일에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평생건강관리사업이 수요일에 해요. 이 평생건강관리사업은 권역별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지요?

지소까지 합하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과가 틀려서 쪼개져서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야간 운영에 대한, 직장인에 대한 인원이 혹시 클로징체크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분들이 지금 수요일, 수요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평생건강관리사업하고 지난번 예산을 짤 때는 신나는 건강백세운동이라든지 요리교실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없었다가 넣으신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사하고 평생하고 저희가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서울시비사업으로 50대50으로 들어가고요.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평생건강관리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건강관리사업이 대사증후군에다가 체력측정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쓴 예산 3억 1000만 원이 체력측정장비에 2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장비구입으로요?

예.

이 금액이 지금 3억 1000만 원인데 도대체 이 3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테리어 금액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 4층의 경우는 정신보건센터가 쓰던 면적을 저희가 다시 인테리어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많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요일마다 대사증후군하고 평생건강관리사업하고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분들이 너무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근접하게 가지 않고 그냥 문자 보내고 그런 쪽으로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물론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것은 수요일에 체크된 이 사람들이 결국 사업이 비슷한데 똑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겨요.

센터별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오게 되면 그 분들이 대사증후군 적극적 상담군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고 겸해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저희 사업을 홍보하고 저희가 주부나 40대 이상이 대상인데 자꾸 홍보하다 보면 시간이 많으신 60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서 젊은 층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에 계시는 상담사가 몇 명이예요?

상담사가 간호 2, 운동 1, 영양 1명이 있습니다.

피복비가 8명으로 해서 20만 원씩인데요.

예, 저희가 8명이고, 보건지소에 네 분 계십니다.

그러면 20만 원 짜리를 상품권으로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올해도 셋팅을 했는데 많이 고민을 한 끝에 선생님이 여러 직종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살구색으로 가운을, 실질적으로 추동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냥 8만 5000원 정도 하는 가운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5쪽 5번에 보면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11월까지 통계를 내서 올린 것 하고 12월에 올린 것 있고 보면 일정치가 않네요? 그리고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올린 것 하고, 이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예산팀에서 거의 10% 정도 절감해서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11월이 아니고 12월까지,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9월하고 11월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밑에 씽씽건강사업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이것은 사업을 마감한 것 같네요.

골다공증검진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사업은 1월에서 12월로 잡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현황이 10월 기준으로 나온 것이지요?

예, 예산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계된 것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해주어야 저희가 혼동하지 않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여기에 나온 것은 9월, 11월, 12월 거의 사업이 마감상태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10월 기준으로 52% 남았네요?

예, 예산이 건강검진예산 같은 경우는 외부로 보험공단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를 위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연말에 이루어져서 검진비용 예산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진료사업도 3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11월에 의약품을 요즘은 거의 다 쓰고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이 되어서……

그러한 것도 기준을 10월로 정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일하다 보면 10월이면 너무 사업추진률이 떨어지니까 11월까지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건강검진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복지관하고 장애인시설 같은 데 가서 건강검진을 하네요? 여기에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지요?

저희가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간질환이나 호흡기, 신장기능 이상은 정밀검사를 받도록 공고를 하고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 번 더 나가서 그분들한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들이 보면 자기가 걸어다니고 어디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다니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질환이 생겼을 시 자주 통보를 해서 검진이라든지 계속적인 치료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는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에게 많이 구강사업을 해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질환이 발생된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줍니까?

저희 장애인구강진료를 노원구 치과의사회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구강보건센터, 월계헬스케어센터 2층에 마련된 거기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은 진료를 해주시고요. 안 된 부분은 나오시는 의사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치과로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 구강보건센터가, 월계헬스케어센터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강보건센터 자체가 5월에 같이 오픈해서 아직 연계해서 치료한 실적은 없습니다.

치료한 실적은 없고, 단지 그러한 대상이 나타난 것뿐이군요.

저희가 필요한 치주질환이나 이런 것은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진료사업이 현재 집행액이 30%인데 이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면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70% 집행합니까?

올해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100% 못 합니다.

진료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예산이 아니라요. 지금 진료실 선생님들이 배치가 바뀌면 방문진료선생님도 그렇고 약품 쓰는 수급이 조금, 기호하는 약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을 다 쓰고 새로 사는 과정에서 집행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배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부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은 계속 되는데 새로운 약을 원하시면 저희가 가짓수만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을 다 쓰고 새로 사고 이러는 과정에서 집행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자체의 사정이지 진료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사정으로 해서 집행률이 30%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약품의 재고량이 거의 바닥나고 새로운 약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진료사업이라는 것이 약품구입에 많은 할당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작년에 올 한해 동안 예상을 해서 약품을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언제 약품을 구입하지요? 10월쯤에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약품을 일괄적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30%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과잉으로 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서울시 단가가 하반기에 책정이 되어서 10월에 약을 많이 구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년도에 약 쓸 것을 10월에 구입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30%밖에 안 했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서 이것을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0월까지 이렇게 많은 약이 남을 정도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 과잉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약을 구입하고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의사가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일반사람이 약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처방을 하는 의사가 바꾸는데 우리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구매 부분에 재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을 인위적으로 사지 않고, 오해를 살까봐 조달청 납품가격 기준으로 최소가격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약을 1년에 불규칙하게 많이 샀다 적게 샀다 한 적은 없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1번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업소 자율점검 해서 2회 777개소를 했지요? 자율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율점검은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장님 명의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 읽어보고 체크하게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 자율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점검한다는 진정한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현장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162개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의료업소가 781개 중에 162개소를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기간이지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실적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기획현장 지도점검, 기획이라는 것은 방침을 받고 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그쪽에 얘기하고 가는 것입니까?

자율점검 끝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한테는 고지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현장 지도점검을 좀 더 늘려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율점검도 좋지만 오히려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은 업소들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장 지도점검을 더욱더 횟수를 높여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인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3번에 약업소 지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4번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지요? 52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하십니까?

예.

성인들은 안 하십니까?

성인, 노인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당연히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정에 있는 성인,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시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복용하다 남은 약들을 하수구 혹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에 함유된 성분들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자연으로 흘러들어가 토양수질오염, 물론 생태계에 성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항생제 성분이 내성균을 자라게 해서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이 폐의약품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데, 지금 가정불용의약품 수거 캠페인이 5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캠페인 5회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저희가 수거캠페인행사는 대학교하고 육국사관학교도 한 번 나갔고, 산업대, 캠페인이 있을 때 타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 캠페인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을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폐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 및 홍보가 3회 4060㎏을 수거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29회에 홍보를 1만 520명에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 수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약국에 저희가 수거함을 두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약을 모아서 안산시에 있는 개인 소각로로 이동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수거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연간 240만 원입니다.

연간 240만 원이요. 3회를 했는데 연간 240만 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11월에 한 번 해서 4회 해서 총 4회입니다.

총 4회요?

예.

11월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회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수거비용은 별로 많이 안 드네요? 그렇지요?

소각비용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차량은 협조해 주어서 저희 직원하고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같이 소각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폐의약품 수거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정집에 가면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집에 가시면 날짜가 지난 폐의약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하물며 저는 우리집 가정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상위기관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을 채우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지 말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촌도 많고요. 다세대주택도 많고요. 협조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동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통친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별로 해서 동별로 수거함을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는 것이 어떤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약무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약국에 얘기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받고 해서 약품을 수거하는데, 그것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보이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꺼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게 수거한 다음에 마대자루에 담아서 보건소 뒤쪽, 후문 쪽에 모았다가 소각로로 가져가는데요. 보름이나 한 달정도 하면 당장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닐봉지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약품이 녹아서 셀 수 있는데 그 비닐봉투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장소문제하고 봉투를 사기 위한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모든지 처음 시작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요.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많이 생기고, 물론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써서 한다면, 처음에 폐건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파트단지에 폐건전지 함이 따로 있습니다. 열쇠로 잠그던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거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내년에 어떻게 중고 컨테이너라도 사서 수시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고 비가 와도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적은 금액으로 중고 컨테이너라도 구입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수거할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이 폐의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폐의약품 수거 및, 이런 것을 따로 사업을 꺼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류 유해성과 더불어서 폐의약품 수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떼어서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제가 보니까 소각비 뿐이 없다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 노원구부터 시작해서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추가비용이 들게 되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모은 것이 저도 놀랐습니다. 4톤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 종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지요?

예.

6페이지 10번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거기에 보면 노원꿈나무 건강가꾸기에서 어린이집 조리담당자 유아간식 조리실습이 있습니다. 1회에 19명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습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저희가 어린이집 조리담당자 유아간식 조리실습을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보건위생과에 급직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방향이 지금 어린이집 대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양교육도 시켜주고 조리실습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지금 상반기에 원래 한 세 네 번은 해야 되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보건위생과의 기금으로 생겨서 그것이 서울여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어린이집 조리사, 간식 프로그램과 영양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쪽 부분은 빠지고 운동부분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원튼튼 건강프로젝트에서 방과후 저소득 영양교육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교 2회 52명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방과후 교실이 한 곳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프로젝트니만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실시 있지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그것 하셨지요? 거기에 대상기관이 관내 초중학교 및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꼭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아까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청소년들한테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본드, 니스, 가스 등 흡입제의 폐해, 다이어트 약물의 올바른 사용, 가정 내 일반약품 올바른 사용방법,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에게는 본드, 니스, 가스 등 흡입제의 피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본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가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약물의 올바른 사용하고, 가정 내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초중학교하고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성인까지 프로그램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복지관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복지관에 계시는 장애인들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장애인분들도 오셔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검진인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고, 검진내용을 보니까 흉부엑스선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검진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장애인들이 한 번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지요? 중계 평생건강관리센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방문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저조하지요?

예.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계동이 상계하고 월계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거기보다는 한 10명, 15명 높고요. 중계동은 중계2․3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개별통지는 일단 완료를 했고요. 12월에 중계지역은 조금 위치적으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속 하루에 2명씩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가봤을 때 건물은 참 좋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야 할 우리 건강관리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기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검진기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관리센터의 기구는 필요한 기구로부터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종류는 많지만, 종목에 한해서는 최적의 종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적의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 이상이 있다면 어떤 기계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에 있어서 앞서가서 갖고 있는,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유발을 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미처 늦게 개선되거나 또는 주민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홍보해서 그 이용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기계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최고의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하루 1일 평균 방문 인원수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15명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개소를 하셨는지 날짜 아시지요?

3월 28일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3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은 12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기계를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쓰면 그 기계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방문했을 때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과 노인을 위해서 골다공증 측정기계 설치를 하면 어떠냐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돌아와서 나름 해봤는데, 저희가 간이초음파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월계하고 거기를 여성건강측정의 날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지요? 그 조사기간이 6월 7일부터 17일, 그렇지요? 10일간 하셨네요?

예.

목적이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가격정보의 확산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요즘은 약국마다 약품이 들어오는 가격이 달라서요. 저희가 노원구 전체 약국 중에서 위치적으로 몇 군대를 찍어서……

그 조사품목이 일반의약품 50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조사지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인데 금번 조사는 현행에 있어서의 소비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시장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권장가격 이내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외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약품 값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지도하고자 했던 정책적 접근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보소통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너무 비싸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너무 비싸지 않게 사게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고요. 설사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힘들게 조사하셔서 굳이 정보소통만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잠깐만요.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약사회라든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비싸게 받는 약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가격을 다운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유통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하는 것도 사업의 효과적인 면에서 좋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예, 저도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경철위원님 말씀 남으셨나요?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지요? 재활운동치료 941명, 열전기 치료 447명, 좋습니다.

이건 지소에요.

여러 가지 의약과의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용한 분들의 명단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사업별로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하면 그 명단을 저에게 주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횟수로만 적혀 있는데 이 횟수를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글쎄요. 이것은……

가령 당뇨운영교실에 764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 764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몰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명단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해마다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교실을 몇 월 며칠에 했다, 강사 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 결과보고서에 다 명부가 붙습니다.

그 명단을 신뢰는 하나 위원들이 746명인지 허위숫자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얘기하면서 그 명단을 안 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앞에 주민등록번호를 앞만 빼고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주세요.

그런데 요구를 했더니 연락처를 삭제하고 줘요.

지난 번 제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연락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들과 그런 얘기를 오픈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연락처를 삭제를 했느냐, 저는 전화를 해서 그 분의 만족도 조사를 한 번 들어보고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전화 받는 것을 싫어한다, 사생활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연락처를 삭제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클로징체크를 하고 싶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제가 명단제출을 요구하면 앞 주민등록번호는 저희가 소용이 없으나 연락처를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여태껏 의회에 자료를 그렇게 안 보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주소나, 세부적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오전까지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 초음파나 내시경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초음파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골밀도초음파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나요? 내과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진단이 내려오면 보건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단에서 내려오는 건강진단에 보건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보면 엑스레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시경으로 해서 봐야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물론 내시경을 하다보면 내시경을 봐야 되는 의사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시경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 검진기관중에서 1차 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하고 문진하는 정도의 1차 검진만 하고 있고요. 2차 검진은 검진기관 신청대상 제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라는 것이 구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그러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구도 이렇게 없어요?

건강검진 안 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1차도 안 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초음파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사들이 있잖아요. 초음파는 사실 의사들이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따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과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의학선생님들이 오시는 것인가요?

전문의선생님이 계시기는 한데요. 영상의학과나……

닥터에요? 의사가 영상의학과 닥터에요?

예.

영상의학과 닥터가 초음파 보지요.

저희 보건소 의사들 급여문제가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나요?

예,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얼마든지 구비할 수 있는데 인력확보가 굉장히 보건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았고요. 다음에 지도점검을 안경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뭐를 하지요? 아까 보니까 안경원이 의료업소에 들어가 있는데 안경원에서는 전문 안경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했을 때 문제점 그것을 점검하나요? 뭐를 점검하지요?

지금 안경업소는 거의 안경사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개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점검에서 87개……

점검은 자율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안경업소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과다 경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뭘 점검하는 거예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안경사가 아닌 사람들이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제세동기가 노원구에 몇 개 정도 들어왔나요?

21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13대는 자체적으로 구비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 되어 있고, 저희가 21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34대 있습니다.

작년에 2대였어요. 과장님 정말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34대까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인데요.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오전에 보건지소도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보건지소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보고서는 1쪽부터 6쪽까지 진행됩니다. 그중에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총 건축규모는 734평으로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난 5일부터 이전 개소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중요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세 이상 연령군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자기 건강관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보건사업이 약간 미흡한데 뇌병변․지체장애인, 만성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 또 노인의 취약적 부분에 대해서 접근토록 하는데 이번에 재활교육은 질환별 재활교육으로 6월부터 11월 매주 월요일 2시에 있었고,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재활교실로서 5월부터 1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운동치료, 열전기치료가 있었고, 또한 재활전문의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속적으로 월계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 보건교육, 상담,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연계서비스 총 39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내 보건지소로서 건강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불편한 사람에게 자원봉사단을 통한 토요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미만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유아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7601건을 하였습니다. 6번 한방보건사업은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진료사업을 안 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의미에서 보충적으로 한방진료사업을 했는데 한방진료사업은 매우 활성화 되어서 4733명이 이용하였고, 특히 한방건강교실을 통해서 한의학에 대한 과학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내에는 저희가 영구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건교육 중심으로 미취학아동의 불소도포 그리고 어린이구강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의 치아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구강보건사업이 예방적 접근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사항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질병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예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4542명을 건강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 치료하는데 941명이 치료를 했네요? 이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지금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몇 월부터 시작되었지요?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가 두 달 정도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물리치료사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한 달반 정도 공백이 생겼고요. 또 월계동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1~2주 정도는 세팅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육아휴가를 받기 전에 대책을 미리 안 세워놓았습니까?

저희가 계약직을 뽑는데 45일정도 걸렸고요. 그분이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셔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서, 갑자기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공백을 저희가 매우지 못했습니다.

10개월에 걸쳐서 941명인데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8개월이니까 하루에 순수 운동치료 받으시는 분은 평균 12명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명 내지 6.7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월계동 쪽에, 공릉동 쪽에 이쪽 지역으로 이러한 대상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10개월에 941명이라면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20명이상 운영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할 의향이 없나 보지요?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을 비치해서,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1층에 재활보건실이 있고 3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어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보호자 동반한 환자 대상으로 3층 재활운동실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전기치료도 447명이고 방문재활운동도 180명인데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것을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활에 있어서 운동을 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뇌졸중환자들, 지체장애인환자들 이러한 분들은 꼭 해주어야 합니다. 뇌성마비장애인들 또한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가 되고 마비가 되는 것이 더 심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님 하시랴 의약과장님 하시랴 힘들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지소가 월계동에 있어서 간혹 어르신들도 뵐겸 자주 몇 번 들러 보았어요. 들러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교육이 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컴퓨터만 만지고 계시길래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니까, 게임을 하시는지 클릭을 계속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저를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손길을 놓으시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여쭤보는데 선생님은 이 보건지소의 얼굴이십니다. 안내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일개 아줌마에 불과한데 모든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의원 신분을 밝혔어요. 밝히고 나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2층 접견소로 올라가서 직원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갔으면 조금 더 친절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과의 대화는 다른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소장님께서 거기에 어떤 분이시든, 지금 의약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던 혹은 다른 분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던 간에 계신다면 기관장이 계시는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과의 차이점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소장님이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거기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지소에는 몇 번 나가세요?

평균 오후에 한 세 번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과의 차이가 참 크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씩만 그냥 기관장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과 마치 방임하는 상태에서 아무나 자율적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건지소에서 느낀 마음은 아직도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동동거리시면서, 아까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보건소 의약과의 예산이 30억이 넘지요? 그리고 보건지소 것이 6억이 넘어요. 36억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총괄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불철주야 다니셔야 됩니다. 보면 늘 입술도 부르터 계시고, 이런 근본적인, 조금 전에 조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실적을 하루 평균이 2.2명이에요. 열전기치료 2.2명, 재활운동치료 6.7명, 방문재활운동 1.2명, 0.9명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은 그냥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좋은 시설을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월계동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방치료를 자주 하십니까 여쭈어 보니까 한방 선생님도 일주일에 오시는 횟수가, 몇 번이지요?

한방의사선생님은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제가 침을 맞아보겠다고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 오시는 날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방치료도 계속 하루 근무제로 안 하십니까? 하니까 오전, 오후 나누기도 하고, 체크하세요. 분명히 제가 그날 한방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의약과장님으로서의 역할과 보건지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겸임을 하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본인도 힘드시고 또 이런 좋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진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점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의약과로 오셔서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보건지소도 가셔서 거기는 거기대로 최고 지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재권자 그분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잘 시키시고 직원들간에 상호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소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명히 체계가 있는데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도 딱하시고, 그런 문제를 단지 노원구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방치하실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건강과에서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BCG, B형간염, 소아마비 쭉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생활건강과에서,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사업에 BCG, B형간염, 실적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환자가 약을 구입하는 관계까지는 의약과 관계이고 사후 관리시스템은 생활건강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가예방사업으로서 생활건강과에서 BCG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을 생활건강과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생활건강과에서 하는 예방접종 중에 6세미만 국가필수 예방접종만 지소에서 선택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적이고요. 백신은 생활건강과 예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건강과는 6세 미만?

거기는 전체를 다 하고요. 일반인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 접종 중에 거리상으로 아기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이 드니까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그 접종 중에 일부만 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BCG를 생활건강과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한다고요?

예,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의약과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잖아요? BCG 같은 경우는 4주 이내에 영유아들에게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보건지소는 월계동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오니까 거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의약과에서 에이즈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는 생활건강과로 넘겨서 거기서 에이즈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기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 개념에서 보건지소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은데 생활건강과는……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그 부분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지소장과 겸직을 하고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 짊어지고 가셔야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분화시켜서 구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지소 입장에서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전 보건지소 자리를 정리해야 되고, 비교적 어수선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보건지소가 인구 10만 명 당 하나의 보건지소로 한다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월계지역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을 높여서 보건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소적, 공간적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조금 미흡한 적도 있고 관리부재 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재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답변이 되었나요?

그것은 그냥 말씀이시고요.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의 장을 만들려면 또 의사를 한 명 뽑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는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서 안정된 상태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경험자가 지원해서 했고요. 이번에 보건지소가 이전하게 되면서 당분간의 겸직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당분간 겸직을 안 하면 다음에는 뽑으시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만 저희가 변동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일시적인 체계가 유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속 될 것이잖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보건지소장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요. 지금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면 밑에 직원이, 그 분이 계약직인가요, 뭐에요? 상근 안내원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일반공무원은 아닌 것이지요?

직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일반직이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시라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이 직접 가서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사실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통제하거나 감독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의사라는 분을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력을 하나 채용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고미자팀장님이 거기 제일 위지 않아요? 지소장님 밑에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총 감독하는 누군가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소를 계속적으로 지소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통제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인력은 다시 충원을 못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라도 바꿔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직을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하셔야 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의사를 다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고요.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아까 뭐 하나 여쭤봐야 하는데 놓쳤어요. 같은 담당이시니까, 의료점검하는데 제가 한 번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민원 올라온 것을 쭉 봤는데, 선한이웃병원인가요? 거기서 민원이 쭉 왔더라고요. 그 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선한이웃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현재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이 거의 파산 직전이어서 해산을 하려고 저희에게 해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또 법원에 채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오니까 그 직원들이 몇 개월 치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연명부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법무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회생절차를 청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잘해서 이 법인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는 법인을 해산하겠다고 신청을 해서요. 그 서류는 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지금 민사소송이니 여러 가지 소송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무 관계로, 그래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 법인이 해산된다고 해서 서류를 지금 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진료는 하고 있는데 법인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월급도 체납되었다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글쎄요. 요양하시고 장기로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장기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본 민원 중에는 살려달라고 들어온 민원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월계동에서는 그 병원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속히 잘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도 안 받으면서 성의껏 일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부터 9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총평은 지금 보건소 소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건소를 한 후에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과정에 대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혁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이순원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중간에 하반기 때 한 번 보고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함으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지적됐던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얻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하반기 때는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업무보고를 따로 해주시고, 임시회가 하반기에 한 번 열릴 때, 그때 보고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완료’ 그것으로 끝이에요.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료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종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가고 있고 추진이 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들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고, 또 안 된 것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하반기 때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약과는 아닌데요. 어제 지적을 했던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은 올해 통계가 끝나면 올해 12월까지 자살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라도 같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홈페이지 지적하니까 벌써 고쳐진 것도 있고요. 제가 라기 보다도 누가 지적을 하면 얼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다 친절하게 하십니다마는 일선 대민을 하는 창구, 그러니까 행정직이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대민을 하시는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자상하고 더욱 친절하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그러신 분들의 배치를 고려해서 친절하시고 싹싹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새는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의, 교, 의라고 하더라고요. 교육하고 의료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파트를 보면 참으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파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와 닿아서 실생활에서 녹아들어서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세 분이 너무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병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이 기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왔을 때 구청의 얼굴답게 함박웃음으로 그 사람들이 참 잘 찾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철위원님이나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관해서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또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수행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물론 1년동안 구민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좀 더 나은 집행부의 행동을 보자,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감사결과 처리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고,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얘기한 자살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건별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달라진 것, 좋아진 것,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건별로 비교, 조사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 조사결과를 몇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사실 감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시 물어보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하고 다르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친절한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것 하고, 아직까지 다 못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조남수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지만 저는 1년동안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소장님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지요. 제가 작년부터 떠들었던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2대에서 34대가 된 것은 파격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보고자료 내용이 매우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판단하시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중에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저희 사망통보 중에 하나가 여자의 자살시도율이 높으나 성공률이 낮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중간 중간 약 170억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때 중간에 한 번 정도 보고를 임시회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할 때 제도상에 있어서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고마웠던 것은 평생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보다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하듯이 이러한 부분이 조직 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또한 배준경위원님이 실생활에 있어서 보건소가 주민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현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용역이라는 제3차 서비스기 때문에 주민과의 신체적 접촉지수가 높습니다. 그럴 때 다소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서 저 나름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때는 저희 혼자만으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적절한 치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질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수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재활보건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건수가 매우 취약하나 저희가 보건지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매우 노력하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발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노력하는 자세로서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노력을 해서 그 서비스가 경쟁력있는 서비스가 되고 독창력있는 서비스가 되고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한 1년 사업을 이렇게 진짜 진검검수처럼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약물이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집에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1년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수감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보건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도 위원님들이 한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건소에도 그런 총평을 얘기했는데요. 역시 교육복지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중간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 그 처리되는 사항들을 한 번쯤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하시든지 해서 점검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를 서류로 보고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냥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시키고 안 되는 사업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민들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상반기에 한 번 해주시고 하반기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복지국 국․과장님, 팀장님 모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내주시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노원구에는 수혜계층이라든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석 구석 찾아가면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고, 반면에 장애인들은 더욱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교육지원과, 자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더불어서 전 과를 총괄해서 저녁마다 미팅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에 가면 자작나무로 서로를 쳐 준데요. 서로 쳐 주면서 아픔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돌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 위원들이 한 마디 한 마디 드린 말씀이 피돌기를 잘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심해서 차기 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복지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물론 여기에 계신 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업무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행정의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회적인 약자나 그 배려층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 주셨으면,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보건소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끝에 보통 예산을 넣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넣으실 때 예산에 대한 재원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구비인지, 시비인지, 몇 %인지 그것을 꼭 넣어주시고 전체 예산과, 10월 31일까지겠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곧 예산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왕 준비하시면서, 어느 과는 잘 되어 있는데 어느 과는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준비하실 때 예산과 실적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셔서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건 당 어떻게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아마 결과보고가 한 번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다’ ‘완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까지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 매일 얘기하는 것이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이 여태까지 작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되었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계획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는 다른 국장님하고 감사를 했었고요. 올해는 우리 국장님 한 5개월밖에 안 되셨지요?

이제 6개월째 되었습니다.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셨고, 저희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미리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흔쾌히 인정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게 대답도 잘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 곳이 교육복지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분 한 분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우선 일주일이 넘게 열과 성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좋은 지적과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한다고 저를 비롯한 저희 과장들도 애를 썼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부 민원이라는 것이 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겸허히 수렴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이한국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해주신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월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서면화해서 책으로 작성이 되고요.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한 번쯤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감사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한 번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특구에 맞는 예산,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거기에 걸맞은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 저희들도 늘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체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실제 돌아가는 것은 별것이 아닌 그런 모습에 저희들도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정말 사회적 가장 약자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서로의 질책과 격려가 우리 내부의 피돌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뜻 잘 알아서 저희들이 행동하겠습니다. 역시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료를 만들 때 국시비 재원의 배분 문제하고, 당초 예산 대비 10월말까지 집행 예산,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디까지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겠고요. 위원장님 복지재단 말씀해주셨는데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하고 저희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맡은 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