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 기본 경비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 관련 중소기업육성 인건비 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제조업자 실태조사 등 1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관련 일반운영비 20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제조, 투자유치 업무협약 현수막 제조, 투자유치 현황판 정비 등 93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국내 여비 투자유치기업 협의 및 추진관련 450만원 여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 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창업이라든가 투자기업 착공식이나 준공식 관련해서 16회 50만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22개 시군에 할당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1,650만원을 저희 영광군 출 연금 으로 기금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군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신소재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마케팅, 기술지원 관련해서 저희군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중소기업 육성관련해서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관련 벤처빌딩 운영관련해서 소모품하고 공공요금 관련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총력추진 관련 투자유치 사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홍보물이라든가 PPT 자료, 투자유치 홍보 책자제작, 브로셔, 대마산단 브로셔 제작, 이동용 투자유치 현황판 관련해서 4,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수도권이전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등 6회를 할 예정입니다. 6회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관련해서 국내 여비 로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신성장 타켓기업 투지유치 관련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일반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투자유치 투어라든가 설명회 참석자 보상 으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 활동비로 1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약 100억정도의 이차보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2%인 2억을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상수도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경비 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산단조성 관련 분야입니다. 206페이지 산단관련 일반운영비로 기본 행사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 다음에 산업단지 시설 결정 공고 료, 현수막 관련,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급량비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기라든가 우편료 관련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추진 산업단지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련해서 여비 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국비확보 관련해서 산업단지 관련 현안 사업 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업단지 비상급수 시설 관련 경비 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9,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214만 5천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단 폐수종말처리사업 94억 8,700만원 국비로 전액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광특회계로 20억 2,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시설부대비 로 1,568만원 등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추진입니다. 전 기자 동차 종합지원센터 보고 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전문 도서구입, 업무추진 책자발간, 중앙부처 공모사업 책자발간 등 관련 수반된 사무관리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기자 동차 산업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참가행사비 관련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 기자 동차 크로스터 구축업무추진, 풍력 테스트베드 관련 업무추진 여비 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전 기자 동차 산업입니다. 전 기자 동차 시설 및 시설기반 인프라 구축비로 국비포함해서 3억 2,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전 기자 동차 구입 보조금 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자산취득비로 전 기자 동차 보급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금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20억을 계상해서 기금으로 20억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에서 투자유치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기금으로 육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와 관련 기간 제 보수,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183만 6천원, 산재보험으로 1만9천원 해서 1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 과 관련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수약품이나 제초제 구입 재료비로 3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경비 로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서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관련 경비 로 광특 2억원과 군비 2억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 적으로 예비비 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4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원전지원 시설 재정 보조금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58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 이라든가 시설투자 고용 보조금 , 그 다음에 교육 보조금 , 전기요금 보조금 , 기업지원 관련 보조금 으로 해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1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42조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내기업을 영광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2010년 11월 15일에 조례를 재정 해서 공포 해서 운영중입니다. 기본방향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이라든가 군수 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30억 2,000만원을 조성해서 30억 2,000만원정도를 쓸 계획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까지 30억 113만 8천원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30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거의 지출 을 했고 내년도도 지출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 수입액이 예치금까지 총해서 30억 113만 8천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30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3억 8,113만 8천원이 조금 감소된 형태입니다. 지출 도 아울러 조성된 금액을 100% 지출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조성을 23억 1,114만원을 조성해서 집행을 10억 87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성을 21억 3,800만원 조성을 해서 집행을 33억 4,826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30억 2,000만원을 조성해서 30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조성을 수립했습니다. 21페이지 현재 예탁금 내역입니다. 2010년도 말 예탁금 은 22억 1,022만 6천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는 26억정도 됩니다. 아직은 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가 안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방금 김봉환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584쪽 여기 아래를 보면 고용 및 고육훈련 보조금 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요?

기업이 영광에 투자해서 20명이상 신규교육을 시킬 때 20명이상이 고용을 할 때 20인 이상일 때 1명당 60만원씩 12개월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월 12만원씩이요?

월 60만원씩 1년동안입니다.

1년동안 그러니까 20명이 넘은 업체에?

20명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일괄 투자유치 관련 업무하고 관련된 업체는 다 되나요? 고용인원 20명만 넘으면?

전기요금은 요율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500억이상 투자하고 그러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포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년 지원되는 금액은 2억원한도 내에서 5년간 10억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업지원 물류비 , 수출 및 판로 생활개선 등 이것에 대한 3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기업이 외국 에 수출을 할 때 수출기업에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 했는데 50억이상 50명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 수출을 할 때 2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전번에 조례를 재정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예산 을 세워 놨는데 그럴 가능성 있는 업체는 들어와 있나요?

시그넥시스템이 지금 일본하고 유럽에 한 300억 가량 수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그넥시스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코넥스가 차를 여기서 제작을 해서 네덜란드로 10,000대 정도 수출할 계획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넥스가 수출을 하면 지금 두 업체가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지금 군서농공단지가 언제까지 마무리지요?

군서농공단지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림

죄송합니다. 송림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인가요?

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듭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총 공사비가 98억 9,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었어요?

지금까지 40억

2011년까지

62억 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36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3억 올라왔는가요?

내년도 예산 으로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6억 4,800만원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네.

아니 왜 송림농공단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송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얼마되지 않아서 금방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데 3억을 세워 놔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더 안드려도 되겠네요. 지금 투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생명 같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못하셔서 능력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추경에 해 주신다고 했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저는 김봉환 위원 님이 서두에 질의 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CT&;T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대마산단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분양 속에 방금 전 120,000평이라고 했어요. 그게 현재 선분양 되었다는 명단 속에 기업체 속에 CT&;T가 안들어 갔다는 그 말입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지난번까지는 CT&;T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MOU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MOU는 110,000평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MOU는 했고,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MOU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땅 분양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25개 기업체가 분양현황이 2011년 11월 1일로 명단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25개 업체가 다 계약 을 했습니까?

다 100% 계약 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약 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증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겁니까?

계약 을 하고 저희들이 입지 보조금 을 지원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땅이 이전되면 이전될 때 5년동안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5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니까 5년동안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만일 이전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등기 가등기를 저희들이 등기설정을 합니다.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CT&;T도 이렇게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대마산단 분양현황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빠졌는데 그러면 MOU 체결한 것은 그렇게 계약 만 하고 구두 계약 만 했다고 했어요?

네.

사실상 서류상 계약 을 안했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계약 을 안해도 그러면 계약 을 하면 돈을 안받았다는 그 말이죠?

네.

계약 만 했지 계약 금이라든가 보증금 을 안받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계약 자체를 안했습니다. CT&;T는 땅 계약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CT&;T가 계속 대마산단 분양업체 명단에 올라왔었나요? 저는 어떤 과장님의 다른 얘기를 할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가장 크게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가장 크게 한데가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 에코넥스가 현재 들어온 것이 한 50,000평인가요?

에코넥스가 한 60,000평정도 됩니다.

60,000평 그리고 전부해야 100,000평이 안되거든요. 평수를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CT&;T가 110,000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CT&;T가 대마산단에 주력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안들어온다 물론 계약 을 안했으니까 안들어와도 영향은 없을련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 CT&;T를 보고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CT&;T가 못 온다고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지금 CT&;T가 100% 안오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고 CT&;T가 조만간에 법정관리를 해서 적대적 MNA는 아니고 상대적 MNA가 될 겁니다. 되면 대기업이 싼 가격에 인수해서 대기업이 영광으로 올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지금 컨텍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 들이나 군민들이나 상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산안 에 대한 것이니까 이정도로 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05쪽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고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줄려고 하는 기업이 지금 MOU할 때 저희들이 약속한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7쪽에 시설비 내용에서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은 불갑저수지 물, 공업용수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철저히 예를 들어서 하남공단 같은 경우가 20년동안 도로변 빼 놓고는 공전 을 했습니까, 공업용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해 놓고 그런 꼴이 안되도록 댐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 봐야 합니다. 들어와서 안되면 안되니까요. 부탁드리고 584쪽에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제품이 아직 없잖아요? 공장도 짓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업지원에 있어서 물류비 나 수출 판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예산 을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스그넥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공사가 건축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그넥 같은 경우는 수출을 바로 일본하고 유럽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물류비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예산 을 세워 놓은 겁니다.

내년에 바로 생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012년도 세출 예산 은 11년도 대비해서 1억 2,62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 인력비는 생략을 하고 7억 8,2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부터 399쪽까지는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1쪽 상단까지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보 건의 료 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보일러나 누수공사 외 4건, 공중보 건의 사들 숙소에 대해서 도배 및 시설비 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비 로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 인건비 470만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여비 210만원, 자산취득비로 9,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월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9,3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어 보다 쾌적하고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치과 디지털 방사선 촬 영장 치 구입입니다. 당초에 1,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아나로그식 촬 영장 비가 노후되어서 디지털 교체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402쪽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지원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 동의 료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상황 접수 , 전파, 현장출동 등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02쪽 하단부터 407쪽 하단까지 감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비 1,61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비 2,249만원, 방역소독비 1억 8,175만원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9만 8천원과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891만 5천원,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2,722만 8천원, 생물테러 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보조금 148만 2천원, 결핵관리사업비 2,0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8쪽부터 411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가 2,189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비가 407만 6천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가 1,155만 6천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가 5,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20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관리비 50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932만 9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가 280만 6천원, 방문보건사업비 2억 4,0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비가 7,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까지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 및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비 1,5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비가 396만 5천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비로 156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기금이 1억 4,040만원 지금 감액 되어서 3,730만원, 의치보철사업비로 120만원 등 구강보건 관리비로 총 4,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까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565만원, 농어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5,000만원, 지역 사회 건강조사 4,745만 4천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비가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 자는 492명이며 등록 한 후에 6개월간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 보조제 제공하고 탈락자 전화상담 및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18쪽부터 420쪽 하단까지는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10억 745만원, 예방접종 사업비가 8,690만원, 임시예방접종비가 1,067만 6천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일부터 거주한 군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는 4,131만 6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가 4,568만 8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비가 1,082만 8천원, 영유아 예방 접종비가 1,6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까지 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269만 9천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에 2,155만 6천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792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비로 8,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입니다. 병 의원 접종비가 9,40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5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1인당 120만원 지원해서 2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25쪽입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총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7,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민간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5개 암에 환자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6쪽 중간부터 428쪽 하단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비 433만 8천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비 8,0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에 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29쪽입니다. 통 합의 학 박람회 운영에 따른 1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수입 대체 경비 로는 보건소 나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와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총 1억 8,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401쪽, 가운데를 보면 자산 물품 취득할 때 방사선 촬 영장 치 구입이 있는데 조달입니까 아니면 아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조달로 구입할 것인데 1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잘 알겠습니다. 407쪽에 우리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타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주소만 영광에 두고 거주는 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방역약품은 읍면에도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 줍니까?

읍면에 배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03쪽 하단에 보면 양귀비 있지요?

네.

작년에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말씀을 하십니까?

올해.

올해 969주

사람으로는 몇 분이나 됩니까?

22명

매년 이게 있지요?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20일 동안 단속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합동으로 저희 영광군 보건소 직원 1명 출장가서 전체 시군을 돌아다닙니다.

1명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단속반이 와서

각 시군에 22명이 영광군에 오시면 3～4일정도 돌아다닙니다.

우리군에서는 1명만 나간다는 말이죠? 저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자꾸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텐데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가 금년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신생아 출산은 지금 한 420명 정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는 약 20～30명만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크게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출생시 900만원, 1,10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쪽에 쯔쯔가무시 있지요? 이게 보통 여름철에 발생이 많이 되지요?

쯔쯔가무시는 가을에 발생합니다.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 대사 를 2명 읍면에 계속 출장을 보내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도 하고 토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정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쯔쯔가무시 홍보 대사 라고 아예 2명씩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현재 환자나 사망자 수가 있습니까?

사망자 수로는 저희가 지금 안되어 있고요. 환자는 가끔 발생합니다.

사망자 수는 없다고요?

사망 확률은 거의 드뭅니다.

어제 백수에서 한 사람이 쯔쯔가무시로 사망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제 사망했으면 아마 저희들에게 통보는

제가 물어본 것은 이미 여름철부터 가을철 농번기 때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때 발생이 되었는데 그분이 경미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병으로 악화가 되어 가지고 어제 돌아가셨다는 보고 가 되었는데 그 홍보 대사 2명도 있고 쯔쯔가무시 총괄을 해야 할 보건소 에서는 지금 그런 환자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확실하게 쯔쯔가무시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쯔쯔가무시로 판명이 되었어요. 쯔쯔가무시로 인한 사망원인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사망환자는 없었는데

문제는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것이지만 최소한 9월에서 10월에 발생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 제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소 를 방문했든 병원에 방문했든 또 홍보 대사 가 2명 있으니까 지역별로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 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금년에도 운영계획 중에 있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를 했던 내용인데 물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과연 운영주체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군민들이 의혹이 있거든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난원, 아니 신하병원

신하병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신하병원으로 거기 정신질환을 검증 하는 사람들은 기독병원 주치의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기독병원 아니고 신하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신하병원에서

신하병원에서 오십니다.

그러면 매주

매주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오셔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상된 금액은 그분들 인건비 입니까?

여기에 사업비 3,000만원 정도만 빼고 나면 거의 인건비 로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로 너무 치중이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밖에 안되면서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거의 어떤 그런 사업에 효율성, 또 우리지역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로 많이 치중이 된다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방침도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의원 님들이랑 저희랑 위탁 사업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 더 어렵겠지만 위탁 사업해 가지고 신하병원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 의사 선생님이 보통 의사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가시면 강의비도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최소한 의사 비용을 주는 것이지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 보건복지부로부터 반드시 이런 의사 를 1달에 4번정도 근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주라고 하니까 의사 봉급 을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 각하 기로는 많지는 않은데 직원들이 4, 5명이 있다가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 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 해년마다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의 의혹,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정신보건 전문 이랄지 저희 보건소 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는 여기 간호사들은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를 따가지고 오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위탁사업하면도 안쓰럽기는 해요. 지역 사회 에 정신환자들 방치되지 않고 거기 위탁사업해서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415쪽 중간부분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지요? 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는 기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아마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당연히 기금이 적게 오면 저희 군비도 적게 세워져 이게 늘어났으면 하는데

늘어났으면 하는데가 아니라 아마 지금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요?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노인들이 선호하고 또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증해도 부족할 것인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도 확보하도록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감액 시키고 대형사업에 10억, 20억은 팍팍 쓰면서 어떤 지역 어르신들과 노인들의 복지혜택이라든가 겨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줄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든 사업을 해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 들이 좋아하십니다.

좋아 하신 줄 알면서도 왜 감액을 시켰냐는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든 우리 소장님이 힘이 안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늘렸어야지요. 왜냐면 기존에 한번 받아 보았던 어르신들은 매년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허리가 아팠던 것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아지기 때문에 선호를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주기적으로 우리 전체 영광군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몇 군데 밖에 안하면서 이것마저도 줄어 버렸거든요.

저희가 그 생활체육협의회랑 잘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아무리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랑 나눠서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틀리겠지만 에어로빅과 건강, 요가 등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 지역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자비라도 들려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지요?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농번기에 접하니까 겨울에 할 수 있는 12월, 1월, 2월

이 비용은 먼저 예산 이 서야 전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 420쪽에 통 합의 학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장흥 천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방 허브사업이 한의학 허브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이게 한의약 통합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계속 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사업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항상 군비만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좀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스 설치하고 예전에는 국비나 도비를 주어가지고 영광의 모싯잎 떡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미약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은 전년도보다 13억 8,202만 1천원이 증가한 38억 5,89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8억 8,200만원과 국비사업으로 대형 6개 사업, 비용 절감생략화 시범사업 등으로 6억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촌기반조성 광특회계로 2억 3,000만원 계상했으며, 하단에 도비보조로 국제농업박람회 시군참여 예산 2,06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사사업 추진지원 및 청사운영에 1억 3,62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435쪽,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으로 985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국도비 등으로 1억 9,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각종 교육강사 수당 및 급식비, 행사실시 보상금 으로 2,692만원 계상했으며 끝부분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교제 및 간식 보상 으로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으로 2,148만원, 생활기술 및 전문 능력 개발교육 운영에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5,320만원, 하단에 농업인 교육 운영 및 지원으로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에 농업여성학습단체 육성에 400만원을 하단에 농업경영분야에 8,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에 324만원, 농업기술정보화에 1,000만원, 품목별 조직체 육성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3쪽 농촌생활개선 지원으로 국비, 광특군비로 2억 1,36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광특과 군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4쪽 중간에 농자급환경개선 편 의장 비 지원으로 5,000만원, 하단에 농업인 건강상담실 운영에 1,100만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으로 2,2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5쪽 하단을 보시면 광특회계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자급재해예방 시범으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6쪽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0억 8,7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은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시범사업 2개소,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8,000만원,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6,000만원, 육계농가 계열업체연계 대형닭 생산 시범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작물환경 기술보급으로 1억 8,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7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를 보시면 친환경자재 제조연시,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으로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 살 생산단지 운영, 기능성 보리ㆍ밀단지 증식포 운영, 조생종 벼 재배단지 육성, 녹두 신품종 증식 시범, 친환경 농업 제초 우렁이 부화시범으로 1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기술보급으로 1억 6,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상단에 고추수확 보조기구에 500만원을 시험연구비는 원예작물 생물학적 방제 및 고추재해 예방 등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청결태양초 고추 안정생산 2개소, 양파 채종단지 시범사업 3개소, 시설원예 환경관리 투입시범 4개소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암거배수 1개소, 기존 시설이용 무화과 상자재배 시범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보급 시범으로 5,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료작물 연중생산 시범 1개소와 분만사 발열 보온상자 설치 시범 1개소, 축사환경개선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2개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사료작물 조생종 품종 채종포 조성시범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에 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소 무인번식 장치 활용시범에 8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모델 육성시범에 2,400만원을 에너지 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시범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브랜드화 실용화 시범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현장지원에 국비와 군비로 1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으로 1,860만원과 452쪽 농기계훈련에 555만원, 하단에 육묘장 운영에 1억 6,69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업현장 지원실 운영에 2,8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 및 교육지원으로 7,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 보조인부임, 각종 소모품비, 피복대여, 농기계보험료, 농기계 운영 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 및 지게차 포크무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5쪽입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8억 8,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양만장과 분쟁 소지가 있어 신중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56쪽 연구실증시험에 광특 및 군비로 3억 9,01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작목 육성 우량묘 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사화 구근 대량생산 전문 재배농가 육성에 2,500만원,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에 4,14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시모주 증식포와 블루베리 실증시험, 틈새작물 확대재배 시범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8쪽 마지막으로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이 광특과 군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 주로 신기술 보급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중간 부문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시범 2개소와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1개소,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1개소, 육계농가 계열업체연계 대형닭 생산시범 1개소 이 사업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정도 되네요. 여러 가지 근거에 입각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주기는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검증 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었다가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충분한 기대치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년말에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면 그 다음해에 한 번 더 군비로 반영을 해서 전 농가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농정과와 협의해서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또 사업효과가 미진해서 중단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미진해 가지고 그 효과를 못 본 곳은 그냥 예산 만 낭비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산 낭비하는 것 보다는 다른 농가들이 그 농가를 보고 시행 착오를 줄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도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냥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효과가 미비한 업체한테 가급적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어차피 기술센터를 보니까 보급사업, 연구개발, 기술개발 앞으로 FTA라든가 기후온난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실정에 안맞는 지금까지 재배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은 농작물들의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시스템, 정책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농작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석사들만 있습니다.

석사나 좌우간 뒤에가 사 자를 가지고 계신분들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8분이나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보니까 보조, 시범 이런 사업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신기술개발,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그것은 신기술 개발 부분은 국가에서 RND 사업으로 공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해서 하는 일이 있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급인력들이 있으니까 국가정책에 따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구ㆍ용역ㆍ시범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주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해서 우수성을 알려서 지난번에 보니까 강진 대파도 우리 전남 브랜드 12개 종목에 들어갔지요?

네.

강진하고 광양하고 매실을 법인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마을종합단위 개발계획 에 의해서 25억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마을유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 가 얼마나 웃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준경관 경관이라고 하면 개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관을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작물을 키워서 뭔가 2차적 3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개화시켜 가지고 해봐야 가을철 한달 많으면 두달 아닙니까, 그때 시기만 잠깐 호황을 누리고 그 개화된 것을 가지고 축제라든가 어떤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이제 갈아엎으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리베츠라든가 코스모스, 자운영 이런 것들을 심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관광특수도 보고 갈아엎으라는 농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조금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어떤 가시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그걸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잠깐 개회 된 것을 활용해서 1회성으로 활용하고 또 갈아엎으라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 개회 된 것에 얼마씩 주고 그래서 정말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예년보다 온도가 상승이 몇 도쯤 되었으니까 블루베리라든가 상추, 동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품종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하우스 아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를 농민들이 갖고 있고 FTA로 인해 우려도 많이 하고 염려도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435쪽 중간 부분을 보면 국제농업박람회 영광군 상징 조형탑 제조로 해서 500만원 있지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회용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상징탑으로 써서 관내에 여러 행사 때 쓰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전에 쓰던 조형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인지 나두었다가 꽃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구조물이라든가 틀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세워져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서 버려버리지 말고 나중에 나두었다가 그 다음에 써도 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료 의원 이 질의 를 하였습니다만 자본 보조가 정말이지 보면 거의가 자본 보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과연 선발을 할 때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 해당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겨울영농 교재에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업들이 이어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명단을 매년마다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2010년도 지원해 준 사람 명단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혜택 본 사람들만 본다 고 그러거든요. 형평성에도 생각을 해 줍시다 해서 하는 것이고 439쪽 맨 밑에 5번째 줄 정도 보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이것도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읍면별로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농악을 한다든가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난타를 하다든가 그 강사비 같은 것을 읍면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생활개선회인데 그것도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활개선회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가활동에 지원비로

여가활동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과제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주어져서 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용이 좀 상반되었는데 되었어요. 453쪽 맨 상단을 보면 육묘장 한 재료비 있지요?

네.

꽃들 4계절 초화류 생산해서 7,500만원 들어가는 말이죠?

네.

그러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도 2억 2,5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3억 기타하면 우리 영광군에 꽃을 통한 군민생활 향상을 위해 하는 것들이 3억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농기계 임 대사 업 임대 농기계 수리 비 있지요? 정말 센터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획기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리 비가 10만원씩 해서 350대로 되어 있어요? 저는 댓수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충 댓수가 몇 대나 됩니까?

405대 있습니다.

405대인데 수리 를 350대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80%이상이 수리 를 다시 하네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기계는 1년에 4회 돌아가는 기계도 있고 5회 돌아가는 기계도 있는데 나갈때마다 수리 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5대에 350대의 비율이 아니라 나갔던 횟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센터에는 수리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5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인력을 한 명 충원해서 써도 중요한 것은 어차피 밖에 나가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손 볼 것들은 고려를 해 보는 것이 낫겠고 그 밑에 보면 부품도 500만원어치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내년 2012년 예산 을 보면 13억 6,000만원정도가 거의 농업용 연구지도에 증 된 것이 거의 그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32페이지 하단을 보면 크레인차량 구입이 있는데 크레인차량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가요?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하다 보면 기계가 나가서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그 기계를 회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구해서 한 대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439쪽을 보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수련대회가 있는데 그 분들 아침에 연락이 오면 여행간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련대회라고 하는데 여행간다고 나오라고 인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외연수도 있고 그러는데 퍼주는 것은 지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청취불가)

도비로 배정했던 시군별로 배정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내용입니다.

4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영광청결태양초 안정생산 이게 뭡니까?

고추를 재배해서 수확할 때까지 수확할 때 고추를 좀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려서 판매하는 생산시스템을 만들려고 도비사업으로 한 것 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에가 있더라고요.

네.

안정 생산하는 것이 기술보급인가 이게 맞냐는 말입니다. 항목이 맞냐는 이 말입니다. 그냥 영광청결태양초 안정생산해서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항목이 맞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39페이지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회나나 사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진흥청에서 학습단체육성비로 해서 별도로 도비가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어떤 것이 내려온다 말입니까? 43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도비가 있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사회 단체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생활개선회는 놀러가고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상 부기에 여기도 하나의 사회 단체로 보는 거 아닌가요? 기술센터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회 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만 지금 이렇게 보조금 인가 모르지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이게 맞는가 해서요. 지금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제가 여성단체 걷기 대회나 이런 곳을 가면 2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이는 단체가 소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 20군데 정도 모이지요?

네.

소장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개선회만 이런 특혜성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서 우리도 해 주세 요 우리도 해 주세 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있다라고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내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파란 것으로 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에는 사업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그렇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수입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합쳐서 50억 8,654만 7천원, 자본적 수입은 84억 8,517만 4천원 해서 135억 7,172만 1천원이 세입 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세출 총괄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사업비용은 상수도와 하수도 합쳐서 49억 1,247만 1천원, 뒤쪽에 자본적 지출 은 86억 5,925만원해서 135억 7,172만 1천원이 세출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사안은 먼저 급수전수가 16,518전, 년간 생산량은 4,836,000톤 그리고 제3조에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 과 영업외수익 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이 37억 8,037만 6천원, 우측에 사업비용이 영업비용 35억 7,888만원과 영업외 비용 2,742만원 해서 36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17억 8,217만 4천원, 자본적 지출 에 있어서 가동설비 재산이 12억 7,945만원, 비유동 부채 상환금이 6억 7,680만원 합쳐서 19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제10조에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보조금 은 1억 2,300만원, 일반회계 로부터 특별회계 에 보좌하는 금액은 13억 1,0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에서 사업 예산 , 자본예산 , 자금운영은 예산 세출 총괄, 세입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 수익의 부에 영업수익 37억 5,637만 6천원, 영업외 수익이 2,400만원 합쳐서 37억 8,0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 의 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ㆍ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 이 35억 7,888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2,742만원 합쳐서 36억 630만원, 수익의 부와 지출 의 부가 차액이 1억 7,4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수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입은 1억 8,299만 7천원이 증가된 37억 8,0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수익은 역시 2억원이 증가된 37억 5,637만 6천원 내용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일반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비용입니다. 총사업비용은 36억 63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억 1,647만 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뒤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 정수비가 3억 7,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정수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정 비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주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만 5억 500만원, 또 급수공사비가 2억 해서 11억 1,647만 5천원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수비, 취수비 등 영업비용 이 35억 7,888만원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수원지 및 배수지 관리장비 임차비로 3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수 구입비 다시 말해서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가 2억 8,7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묘량 월암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성 평림댐 상수원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금 으로 1,727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비는 주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만 3억 7,936만 2천원이 증가된 6억 7,894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7쪽 인건비 와 28쪽 운영 경비 , 일반운영비 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또 30페이지, 31페이지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120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 약품비로 2,5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및 수원지 상수도시설 전기료와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7,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수동교체비로 정수시설물 보수, 해수담수화시설 아로막 및 덤프교체, 해수담수화시설 보수, 해수담수화시설 자동 수위조절기 설치해서 1,120만원이 증가된 6,8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용역비 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마산단하고 체리부로, 농공단지에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되고 또 공업용수도 공급키 위해서 수도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35페이지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는 수도법제74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 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쪽 일반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비등 1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관로보수 공급 및 자재구입비로 9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수반 피복비 또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임차비 등으로 993만원 앞쪽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용 록카드 구입비로 100만원, 성수 및 취수 가압장 상수도시설 전기료로 4,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와 상수도관로 보수비로 1억 500만원 수동교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1억 7,829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이기 때문에 40쪽, 41쪽, 43쪽, 44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직급 보조비로 3,86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경비 2,7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꼭 설명해야 된가요?

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 로 1,767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6,095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상하수도업무추진 총액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 운영 수당 , 급량비 , 수수료 이 부분도 48쪽과 49쪽, 50쪽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따른 인건비 , 검침원 등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6,23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상하수도요금 OCR 고지 서 제조, 상하수도 요금 납부안내 홍보물 제조,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독촉 고지 서 등 수용비로 128만원이 증가된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급수공사비로 2억원이 증가된 7억 2,16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 정급 수공사 신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가 정급 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억 정도 추정해서 계상을 했다는 보고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족, 56쪽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과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2,7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인 61쪽입니다. 좌측에 수익의 부 시설 분담금 과 타회계 건설 보조금 합쳐서 자본 잉여금 수입이 17억 8,21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우측에 지출 의 부로 구축물과 기계장치, 기구부품 등 가동설비 자산과 비유통 부채 상환금으로 역시 19억 5,6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3억 8,564만 8천원이 감소된 17억 8,21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분담금 으로 3억 4,879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에서 국고보조금 이 1억 2,300만원, 일반회계 에서 13억 1,03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 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은 금년도보다 13억 1,912만 6천원이 감소된 19억 5,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2005년도에 30억원을 발행을 해 가지고 10억짜리하고 5억짜리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해서 금년도까지 10억 5,000만원이 상환이 완료되었고, 15억 차용한 부분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해서 내년도하고 2013년도까지 3억원씩 해서 10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10억 5,000만원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국비로 전액국비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만 4억 2,000만원 그래서 13억 1,912만 6천원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사업 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량, 급수 구역 확장사업에서 7억 7,156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로 노후관 교체사업비와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로 343만 2천원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 로 연암정수장 정수시설 정설, 가압장설치, 소화전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정수장 및 배수지 CCTV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서 1억 1,123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8,48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로 268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군기구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등으로 문서보관용 붙박이장, OCR 고지 서 프린터, 정수장 냉장고 구입해서 1,6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상환금 10억 5,760만원이 감된 6억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과 기타 비유동 부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자금운영 계획은 기 앞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에 있어서 하수전수는 5,750전이고 연간 총 하수량은 3,252,0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으로 영업수입 7억 1,792만원, 영업외수입 5억 8,825만 1천원해서 13억 6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 로 영업비용 11억 8,077만 1천원하고 영업이용 1억 2,540만원해서 13억 6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67억 300만원, 자본적 지출 로 해서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 비유동 부채 상환금으로 해서 67억 3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 이 일치가 됩니다. 페이지 8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은 35억 8,880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로부터 특별회계 에 보조하는 금액은 34억 5,645만 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산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사업 예산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좌측에 사용료 수입과 기타 영업수입이 7억 1,792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입이 5억 8,825만1천원 해서 13억 6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 부에서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이 11억 8,077만 1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1억 2,540만원 그래서 13억 617만 1천원 수익의 부와 지출 의 부가 일치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수익으로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 과 영업외 수익, 그래서 영업수익 은 사용료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으로 해서 13억 617만 1천원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 101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금년보다 7,501만 6천원이 증가된 13억 617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비용 으로 펌프장비에 따른 재료비로 영광읍 중개펌프장 전기 사용료 , 홍농 법성 중개펌프장 전기 사용료 등으로 해서 동력비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처리장비로 인건비 등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1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운영 경비 가 되겠습니다. 1억 5,069만 2천원이 증가된 6억 4,2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 기계시설 소모품구입, 협작물 처리 수수료 , 슬러지운반 처리비 등 해서 1,952만 2천원이 증 된 8,881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 산출기초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측운영제어설비 운영 통신요금,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757만원이 증가된 1억 2,29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106쪽 산출기초에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장 난방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수질티엠에스 약품구입비 등 일반재료비로 3억 599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억 599만 5천원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약품비, 무균 채수병,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정비 화초류구입, 하수종말처리장 제초제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구입비, 분뇨처리장 탈취 촉매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탈취 촉매제 등 약품비로 5,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 사용료 등 동력비로 4,800만원이 증가된 2억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하수종말시설 장비유지비,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비, 또한 영광읍 홍농법성 하수처리장 유피에스 밧데리교체 등 수선교체비로 5,300만원이 증 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업체, 대행업체 징수 교부금 등 기타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로 금년보다 1억 4,481만 9천원이 증 된 4억 6,61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운영 경비 로 급량비 , 수수료 ,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025만 5천원이 증 된 2,11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여비 등으로 53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자금상환이자로 1억 2,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으로 12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125쪽 자본적 수입으로 16억 4,200만원이 증된 67억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시설 부담금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또 타회계 건설 보조금 국고보조금 으로 영광 백수간 하수종말처리시설, 염산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남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남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홍농 법성 공공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해서 16억 6,200만원이 증된 32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영광 백수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도비 보조금 으로 2억 9,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지출 이 되겠습니다. 16억 4,200만원이 증된 67억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 구축물에 있어서 소규모하수도시설정비, 법성 다랑가지 마을하수도 배수로정비,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등 시설비 로 3억 4,842만 7천원이 증 된 4억 84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소규모 하수도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57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영광읍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또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홍농 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등 시설비 로 9억 1,9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와 홍농 법성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시설부대비 로 6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20억 5,900만원이 증 된 42억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영광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군남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해서 18억 5,670만 3천원이 증 된 39억 8,867만 3천원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영광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군남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2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영광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부대비 로 1,932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유동 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7억 5,000만원이 감된 10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일반회계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큰 일반회계 금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서 안 4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을하수도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에서 제외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으로 2억 7,574만 8천원이 감된 48억 53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유지관리 수수료 , 또 공공요금 등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2,33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과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 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상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과 하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 그것은 내부거래로 되겠습니다. 47억 6,68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60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 그 예산 이 2,084만 8천원이 증된 3,485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다시 말해서 예초 작업인부가 되겠습니다. 431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14만원 공공운영비로 1,09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7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약품구입과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용 제초제 재료비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보급률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88%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마을상수도로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 수용가도 있고 그래서 4에서 5년 이내에는 100% 가까이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설한지 지나면 교체를 합니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가 한 20년 이상 그렇게 읍내에 관내에 노후된 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보면 1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 형편상 점진적으로 매년 4에서 5억씩 예산 을 확보해서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체되었다고 보세요?

지금 한 2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도요금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현실화률이 3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충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박영배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실화를 시켜야지 않겠는가 라고 군정질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우선 군민들한테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수도 부분입니다마는 부득불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아까 몇 프로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상수도 요금 가지고 할 때?

한 31% 현실화률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소장님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놨는데 페이지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34페이지와 35페이지 공기업 특별 예산 에 우리 수도하고 정수장하고 용역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35억 5,000만원인데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정 제1과제로 총력투자 유치하는 과정에 대마산단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산단에 공업용수도를 보급하려면 이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야 어떤 2014년도 무렵에 대마산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수장도 그런다는 그 말이에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수도관 교체 100만원 80개소네요? 이게 산정해 놓은 것이죠? 지금 80개소가 될지 70개소가 될지는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좀 어려워요. CCTV가 하나에 1,000만원씩 듭니까? 저 뒤쪽에 있는데 소장님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에는 300만원 이렇게 들고 그러던데 우리 것하고는 틀린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추정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정확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압장 설치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뒤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러저런 것들이 자산취득비도 붙박이장이 1,2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72페이지요. 냉장고도 요즘 얼마나 큰 것을 사는가 몰라도 조그마한 것 안사나요? 정수장에 큰 것을 사나요?

45만원이면 일반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소규모는 8만원, 10만원 그 정도 밖에 안가요. 조그만 한 거

그것은

냉장고 많이 쌓였어요. 붙박이장도

붙박이장은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만 청내는 거의 다 되었는데 저희과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읍장 박정하 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6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7억 3,269만 8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1,932만 1천원이 증가된 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업 경비 중 읍정 보고 회 등 주민 참여 행정 일반 보상금 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비 일반 보상 비로 1,2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 로 754만 4천원,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로 6,197만 8천원, 전국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참석 보상 등 일반 보상금 으로 672만원을 그리고 노후된 런닝머신 1대 구입비로 299만 5천원을 계상해서 모두 합해서 7,92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환경보호에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로 917만 2천원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46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 9,453만 2천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748만원과 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70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정진삼입니다. 우리 읍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 4,86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 5억 3,494만 3천원대비 1,36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0쪽 인건비 ,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는 기본 경비 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하단부에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55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2,474만 4천원으로 6,93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국내 여비 로서는 다음 장입니다. 국내 여비 921만 6천원, 월액 여비 4,320만원 더 합 5,24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경비 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읍정 보고 회 280만원, 사회 단체 마을행사 추진 경비 900만원해서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서 인건비 1,160만 3천원, 재료비 500만원 해서 1,66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으로 보상금 으로 19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391만 4천원, 재료비 55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 전통문화 시연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 단오제 참가 보상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을축제 경비 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1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정주여건조성 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4,17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 및 관리로서 기간 제 근로자 등 인건비 가 1,46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150만원, 해안일주도로 경운작업비 150만원, 유채꽃밭 경운작업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약구입 등 재료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영광읍장님 했을 때에 읍면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의원 으로써 지역 현안 문제를 각 읍면장님들께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문의하고 질의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비단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와전되어서 저한테 전화까지 오고 질의 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이 문의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읍면단위 투자비율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볼 때 제가 총괄적으로 실과별로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제가 비교분석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각 시골에 다 아시겠지만 1년에 한명이나 2년에 한명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혹시 읍장님 혹시 백수에 출산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최근에 출산을 소수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문화 가족에서 출산을 한 것 같고 순수한 우리지역 출신들간에 결합해서 출생을 한 것은 못 봤습니다.

아무튼 백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똑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노령화는 증가되고 그러므로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인구감소는 계속 될 것이고 또 폐가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시골은 가면 갈수록 빈농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외부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고향을 잃어가는 실정인데 과거에 이렇게 읍장님도 현재 지역에서 살고 계시니까 과거 우리 영광군이 16만이 넘었을 때 그때가 69년도 70년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염산 약 2만명이 넘었었고 백수가 2만 4,000여명으로 11개 읍면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백수같은 경우는 2만 4,000여명이 5,000여명으로 감소가 되어 버렸고 반면 영광읍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60년대말 70년도 초에 약 2만 4,000여명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읍만, 그리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거의다 몇 배로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영광읍 인구와 나머지 10개 읍면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비롯해서 우리 읍면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해서 지역민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백수읍장님이신데 저는 말씀중에 영광읍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영광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읍장께서 말씀했던 다문화,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 들한테는 출산 이런 것들이 보기 힘들고 다문화로 인해서 출산이 가끔씩 이뤄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인구증가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지요?

네.

그래서 우리 읍면장들이 지역 변방에서 여러각도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 하루를 있든 일년을 계시던간에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보람된 일을 남기고 와야되지 않겠느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그 지역에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 정말 우리 영광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시골은 황폐화되고 빈농들만 난무할 것이다. 지금 안 짚어 주면 우리 영광은 너무 어둠의 현실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고생하십니다만 어떤 그런 미래가 보장되는 프로젝트라든가 비젼, 이런 것들을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대안 을 제시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불어서 연구하면 미래가 밝아지는 어떤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행복마을 가꾸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건설과, 문화관광과 또 수산과, 지역경제과, 농식품부 이런데서 정부 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실과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인력란에 힘들고 시간에 빼기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해요. 또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우리 읍면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부 에다 눈을 뜨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치하는 것들이 읍면장들의 소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냥 주어진 시간,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명 받아서 왔다 가라면 가고 그런 것들이 다반사가 아니라 정말로 지역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규모사업, 이런 정 부의 시책사업들이 적게는 5억, 많게는 100억이상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행정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현재 시스템이 산업계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총무계에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 3년전에 군남 용암골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상당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 뿐만 아니라 두우권역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정부 시책에 따른 사업들이 즐비하는데에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죄송한 얘기지지만 우리 읍면장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 문제와 열악한 재정 상태 또 열악한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신줄 알겠지만 더더욱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민 들입니다. FTA라든가 기후온난화, 쌀값하락,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지고 또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그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 그런 사회 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지금 백수읍 같은 경우는 주민 보건센터가 시급한 것 같던데 원전사업자사업비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읍장님도 두세번 만났고 제가 보고 도 받고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결위 에 나와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추진배경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정식사업의 명칭은 백수읍 주민 건강취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의 주체가 군수 입니다. 영광군이 이 사업계획에서부터 토지매입, 설계, 시공, 준공,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사업을 군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백수읍에서는 군의 지시에 따라서 주민 들의 위치선정에서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의 지시에 따라서 백수읍에서는 위치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재원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006년부터 사업비를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1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조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0월 23일 날 제67차 원전주변지역 심의 위원 회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확정되었을 때 총사업비는 19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읍장님 그걸 알아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영광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백수읍에서 장소를 정해야 된다면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장소가 안정해졌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아는 것 몇 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좀 조속히 합의 를 이끌어 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백수읍민들이 사용할 시설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8월 8월 날 기관 사회 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군에 보고 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에 반대하는 진정 민원이 1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당시에 60명이 반대 서명 을 해서 군과 의회, 그리고 백수읍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업지를 동의 한다는 진정서 가 1,712명의 동의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업지를 다시 확정을 해서 보고 를 하라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다수에 진정서 가 접수 되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기관 사회 단체장, 리장 또 각 단체별로 수차례 걸쳐서 의견수렴 했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과거에 선정해서 보고 했던 그 장소로 선정해서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인데 한 목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겠습니까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물어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어떤 절차를 한번 더 했으면 합니다만 찬성을 하시는분들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한 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한 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회의실탁자 어디입니까? 400만원이

회의실 탁자가 지금 읍사무소에 회의용 탁자가 너무 낡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어디 2층 회의실 말씀하신가요?

회의용 탁자이기는 한데 이동식 탁자입니다. 행사같은 것 할 때 이렇게 옮겨서 놓고 하는데 낡아 있어서 대부분이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 이제 읍면장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되었는데 그리고 472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을축제 있잖아요? 작년에 그 행사를 가본 사람은 그 행사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들만 동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노을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한 것이 외지 관광객이 없다라고 첫째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고, 두 번째는 공무원 위주의 행사동원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진행하기 전에 사전 회의에서도 수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행사진행에 노을을 주제로 한 이벤트성 행사의 주제가 많이 없고 또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는 식 위주의 단조로운 행사진행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에 대폭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공무원 위주의 행사동원이 안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인데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는 안되고 노을축제가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노을축제가 언제나 날마다 가면 노을축제를 볼 수 있는 그 자세를 어떤 이벤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노을축 제의 특별하게 그날은 해가 이쪽에서 떠서 따른 데로 간다든지 어떤 무엇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장면을 그대로만 연출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내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 행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음번에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동료 의원 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을 보면 다문화 가족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예산 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왜 기획 예산 실에 해서 최소한 그분들하고 1년에 몇 차례 대면하고 청취를 못할망정 그런 위로의 시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읍장님 어쩝니까?

저희들이 예산 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 큰 예산 을 들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1년에 두차례 내지 넷차례 다문화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또 자원봉사단체 들을 활용해서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해서 몇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으로 예산 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 생활지원과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상당히 폭 넓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폭넓은 행사라니까 어디까지가 폭넓은 행사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가장 간단한 것 만 말한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읍면에서는 그런 쪽에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한 그냥 식사 한 끼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뜻이 있고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예인들 와서 팡팡팡 하고 가버리데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백수 상하사 쪽이 모래밭이지요?

네.

지금도 바닥이 모래밭인데 그 세 대가 인구가 1,500여명 거주를 하고 있고 세대수로는 900여 세 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00여 세대중에서 상수도 공급을 제공 받지 못한 세 대가 약 150세 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수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호수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도 한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당시 상수도 공급을 할 때 지선을 집까지 깔아야 되는데 까는 경비 가 그 당시 65만원인가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홀로 사는 어르신들, 노부모들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부를 하다 보니까 삶의 지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이가 70내지 80 되시고 많게는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현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모랫물을 드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과연 그 분들이 섭취를 안한다고 했을 때에 행정에서 이렇게 방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관로를 깔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방관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엊그제 함평에서도 KBS 보도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 상하사 같은 경우는 순 모래밭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뭔가 시 대가 발달된 만큼 질 좋은 상수도를 마시고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인데 그냥 방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역의 읍장님으로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아니면 가 정급 수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건의 도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모성수입니다. 홍농읍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저희 홍농읍의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5억 5,1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와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 경비 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8,3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여비 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회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관내에 기관 사회 단체라든가 각종 행사 때 빌려 가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내구연한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홍농의 사업 경비 중 일반 보상 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8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319만 2천원, 방역소독비로 932만 5천원,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비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 및 문화여행사 추진은 법성단오제 행사 참가비입니다.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홍농읍의 지역개발사업중 일반운영비로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7쪽입니다. 시설비 로 2억 4,000만원과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홍농도 다 읍면마다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마음공원하고 환경센터 주민 협의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친화시설 일종의 환경관리센터라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하는 한마음공원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서로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2월중에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추측도 해 봅니다만 자세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환경관리센터에 주민 협의체 구성은 저희 홍농읍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당초에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산리 1구, 2구, 3구, 4구 진덕리 1구, 2구, 3구해서 7명인데 당초에 보니까 올해가 3차 주민 협의체 구성이더라구요. 그래서 1ㆍ2차 때도 마을당 한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표라는 것이 주민 협의체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식으로 선출한다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지역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로 내부방침이 되어서 전부 거의 저희들이 마지막 진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까지 했는데 계속 그런 근거가 없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일단은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진덕 3리가 그 마을 가구수가 4명입니다. 4명인데 2명씩 패가 갈라져서 2대 2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계장하고 7급 담당 2명씩 입회하에 회의도 공정하게 하고 사전에 전부 절차에 대해서 공정 투명하게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묘하게 연장자 로 추천할 것이냐 연 하자 로 추천할 것이냐 결정 하니까 연장자 로 하자 고 해서 연장자 로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출 된 분들이 그 중에서는 가장 명분이 있고 절차상 큰 하자 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격하다고 봐서 신원조회라든가 주민 등록 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거쳐서 추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장님께 집행부도 바뀌고 그 전에는 불투명했던지 어쨌든간에 너무 시끄러워요 양편에서 고소 를 하고 고발을 하고 검찰에 또 올라갔고 경찰서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집행부 바뀌었으니까 정식으로 읍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복지회관에서 그냥 결산 보고 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결산 보고 와 앞으로 운영전반에 대하여 공청회 를 읍민들이 전부 한번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란다고 했어요. 읍장님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장소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좋은 방향대로 할랍니다..

우리 행정은 옆에서 주관적으로 나서지 말고 감독만 하고 주민 협의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읍장님 말씀 중에 주민 4명중에 반반이 의견이 달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마을 전체 인원이 4명입니까?

지금 진덕 3리는 원래 홍농 진덕1구하고 2구 사이에 4가구가 살더라구요. 그래서 전에부터 4구가구 사시는 분들이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진덕 3리 산덕마을과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에는 마을 주민 들이 협의체를 선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산덕 3리 마을 주민 전체 주민 은 자격이 없고 4분에 한 해서하기 때문에 이 4분만 가지고 투표를 하고 리장하고 행정에서는 회의진행내지 입회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분만 협의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4분만 투표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즉 말하면 4분은 지금 소각장 반경 2km내에 든 4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4가구

4가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전 한마을에 4분중에 거기에서도 불란이 일어난 것 같은 표현을 하셔서 그 지역 의원 으로서 듣기가 민망해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화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화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주위에 쌓은 탑하고 봉화대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 단체 대표들도 올라가서 보고 최소화 시키는 가운데에서 1m 50cm 높이로 봉화대를 쌓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완공 되겠어요?

그것은 올해안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1주일 전에도 올라갔는데 나머지 지반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홍농에 행사라고는 해맞이 행사 하나인데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임우생입니다. 대마면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예산규모 는 4억 2,305만 3천원으로 전년 예산 액 대비 1,468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는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085만 7천원과 직원 월액 여비 등 여비 로 3,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79페이지 민원실 복사기가 노후되어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민 참여 행정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10만원, 도로환경정비사업인 도로변 풀베기 등 인건비 로 1,017만 8천원, 청사 및 가로화단 전정작업에 일반운영비로 80만원, 반월공원 철쭉식재 등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급식과 피복비 합하여 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인건비 와 재료비로 5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480페이지입니다. 민속경기 단오제 참석 보상금 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중간부분에 지역개발비로 재해예방을 위한 백호우, 덤프 등 장비 임차료 로 528만원, 시설비 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재해위험 시설지구 개보수, 배수로 정비등 7개 사업비로 전년과 똑 같은 2억 2,000만원과 부대비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황진옥입니다. 묘량면 내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묘량면 내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에 비해서 1,300여만원이 늘어난 4억 2,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481쪽은 보고 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경비 중 일반 보상 비는 910만원, 도로환경정비비는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합해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보상금 은 262만 2천원입니다. 방역소독은 인건비 와 재료비를 합해서 5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은 내년도에 목욕장 방수공사 시설비 를 포함해서 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은 13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2,6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를 위해서 장암산 등산로 정비 인건비 와 재료비로 4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정동성입니다. 불갑면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타면과 대동소이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비로 300만원, 회의용 탁자구입 72만원 등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중목욕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목욕탕 세재랄지 청소도구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시설비 로 심야보일러 공중목욕탕 보일러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경비 입니다. 주민 참여행정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면정 보고 및 공청회 참석 보상 비와 사회 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 보상금 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도로변 풀베기,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 등 인건비 등 8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 조성 육묘 및 묘목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급식 보상 비로 142만 8천원, 피복비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로 1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사업용 유류대 367만원을 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민속 경비 참가 보상 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4개 분야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 인건비 로 4개 항목에 대해서 1,4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내산서원 공중화장실 전기료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상사화 군락지 보식 및 꽃무릇 구근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산서원 화장실 전기모터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금방 물어 봤는데 목욕탕 년 인원이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년 인원을 말씀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20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회.

하루 1주일에 두 번하는 데 1회에 20명 정도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꽃무릇 구근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꽃무릇 구근을 구해 오는 것입니까?

저도 이 부분이 기왕에 되어 있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꽃무릇은 구입을 한 예는 지금까지 없고 상사화는 구입을 했는데 지금 작년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보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데 파다가 옮기는 인건비 도 재료비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꽃무릇을 많이 군락지에서 드문 곳에 옮겨 주는 하는 관리차원에서 인건비 등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에 대하여 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김강혁입니다. 군서면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먼저 군서면의 예산안 총규모는 4억 3,110만 1천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억 6,5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는 1억 519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5,210만 8천원, 여비 로 4,1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련 예산 으로 총사업비는 2억 6,594만 7천원입니다. 그중 주민 참여 예산 에서 일반 보상금 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로 1,5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일반 보상금 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총 6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비로 총 350만원에서 전통문화 시현 일반 보상금 으로 130만원, 자매결연사업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2억 2,862만 4천원중 일반운영비로 704만원, 시설비 부대비는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외 6개 사업에 2억 2,1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예산안 대한 질의 보다는 자료를 하나 부탁하려고 합니다. 군서면장님하고 군남면장님 동일한데요. 1년에 군에서 사업성 예산 으로 군서, 군남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영광군에 총 예산 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군서하고 군남에 사업성 예산 으로 투입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이것을 한번 알아 보고 싶어요.

군에서 한 사업까지 입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한 사업이요?

네. 군에서 전체적으로 군서에 투입되는 돈

알겠습니다.

보조 해 주는 것은 빼고

시설비

시설비 쪽에서 군남, 군서 좀 부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희정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 내년도 예산 액 총 규모는 4억 9,141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2,468만 5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와 기본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 경비 로 3억 8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등 주민 참여 보상금 91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2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228만원, 방역소독 인건비 및 재료비 634만 4천원, 용암리 녹색 농촌체험마을 시설관리 및 주변정비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로 2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추진을 위해서 단오제 민속경기 참가 보상금 130만원,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자매결연 특판행사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 250만원 등 총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로 528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 2,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2억 2,158만 4천원은 읍면 공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부기가 축조 예산 으로 요구했던 3 건의 1억 2,000만원이 시설비 및 주민 사업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면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수정 을 해 주시라고 현재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운영에 따른 세제 , 청소도구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행사장 꽃길 조성 인건비 122만 4천원, 주차장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 800만원, 꽃길 조성에 필요한 꽃육묘구입비 500만원, 민간이전 행사 보조금 축제 경비 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등 총 4,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데로 시설비 에 1억 2,000만원 체크를 해 놨습니다. 이 행사비로 해서 주 민의 민원사업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찰보리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3,000만원 예산 이 서 있는데 또 1억 2,000만원 등등 하면 1억 5,000여만원이네요.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축제는 가급적으로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리축제가 보리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면 몰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연결시킬 수 없었을 때는 축제가 지속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축제장을 축제가 끝났을 때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현재 이런 투자되는 부분들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나중에 만약에 축제가 지속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공원으로 가꿔서 우리 면민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낭비성 예산 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몇 평이나 더 삽니까? 5,000만원이면

주변에 축제장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5필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 살 수는 없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사서 화장실도 좀 마련하고 주차장도 일부 마련하게 위해서입니다.

1,000평 정도는 되겠네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3,000평은 살 수가 없고

아니요. 1,000평?

1,000평은 살 수가 있는데

평당 5만원씩인데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는 살 수 없고 일부 부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내년까지만 두고 볼랍니다. 축제는 가급적 국가에서도 지양하고 지역민들도 지양을 합니다. 그러지요? 읍면장님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서영득입니다. 우리면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전년도 대비 943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9,6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498쪽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경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실현사업으로 행사실시 보상금 1,67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1,831만 2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19만 2천원, 방역소독 705만 7천원으로 총 4,5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전통문화 시연 130만원,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 250만원으로 총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28만원,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8 건의 시설비 2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172만 8천원으로 총 2억 4,7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김제상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액 규모는 금년보다 1,052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7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본 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사업 경비 입니다. 주민 참여행정 경비 로 1,13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1,908만 9천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64만 8천원, 방역소독비 730만원, 복지회관 관리비 176만원 등 총 4,30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전통문화 시연 33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305만원 등 총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소규모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9 건의 소규모사업비로 2억 4,700만 8천원, 관광지 주변정비 849만 3천원 등 총 2억 5,5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는 연내행사가 있으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건설과에서 종합개발 계획사업으로 70억 예산 을 들여서 내년도에

법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49, 지방비 21억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 주민 설명회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하기로 저희 추진 위원 회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로 과거 구도로, 그 다음에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 그런 소재지 주변에서 사업이 전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주간지에 기 고문 을 저도 봤습니다만 법성면사무소 청사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항의성 질문 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법성포 내에 해안통을… 전에는 법성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해변통 위주로 해서 상가가 밀집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민 들께서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는데 뉴타운으로 면 청사를 이전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수 주민 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 를 밝힌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성의 미래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러번 만나 뵙습니다만 주로 사회 단체를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주민 들과 더불어서 면장님이 좀 접촉을 하셔서 뭔가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소방서, 파출소, 굴비골 지금 뉴타운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다른 부서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는 부지가 그쪽에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문제는 어떻게 뉴타운 쪽으로 경찰서에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에 현안 문제인데 지난번에 실무 부서 에 질의 를 했는데 7억정도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600억 대비하면 7억은 이자도 안됩니다. 그런데 600억이라는 돈이 우리군 자산으로 봐서는 엄청 난 돈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또 어떤 주민 들의 갈등요소도 생기고 그러니까 마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방관하고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면 답은 안나옵니다.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효율적인 어떤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그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계속적으로 매년에 걸쳐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뉴타운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 차원에서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고 한다라고 했을 때 면사무소 이전은 행정에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사안이 결정 이 되면 면장은 상부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수 생각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제일 수장이시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공청회 를 통해서 획기적인 대안 을 제시를 해 보라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법성면들의 뜻이 이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방재과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옳은 길이라고 하면 저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니까 입장이 딱하니까 안하는 것 보다는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면장님 한 말씀 덧붙이자만 지금 뉴타운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주관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적인 읍면장들이 생 각하 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지금 면장님과 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내가 뭐 할라고 읍면에 와서 사람 얘기듣고 뭐할라고 해야 그것은 군 사업이다 이렇게 나가 버립니다.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군수 명을 받아서 인사가 되는데 군수 명에 의해서 어디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그러는데 실과장들은 그런 생각을 안갖는데 읍면장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실과로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안갖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뉴타운도 군에 것이면 법성면에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면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돈이 수장되어 있으니까 그 몇 백억의 돈을 군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법성면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성면에서 제가 볼 때는 분양하는데 얼마나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 이 말씀하신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법성면민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박경원씨 계실 때 그 앞을 막았으면 얼마 좋을까가 첫 째 후회, 지난번에 우리가 우회도로로 법성을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원자력에서 다 해준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부분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성면이 나감으로 해서 뉴타운이 활성화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좋아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력하고 좀 주민 속으로 진지하게 파고 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강명원입니다. 낙월면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4억 2,820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액 4억 2,175만 9천원에 비해 64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5쪽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06쪽 낙월면 사업 경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행정 실비 보상금 으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7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일반운영비 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화단 꽃길 조성 육묘로 4개 도서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급식비 및 피복비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및 재료비로 4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월면 공중목욕탕 2개소에 대해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 도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월 작은 도서관 운영 경비 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 단오제 추진행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정주여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8,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적치장 관리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1,4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700만원정도 증은 되었는데 삭감된 것이 많네요?

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공중목욕탕 이게 500만원 올라오고 나머지는 거의 삭감되었네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삭감되면 안되잖습니까?

인원이 현재 1명이 결원 상태라 그래서 삭감하고 나중에 보충되면 추경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기본 경비 이기 때문에

지금 목욕탕은 어떻게 되었어요?

안마도하고 낙월도 2개소 있습니다만 유류비는 보건소 에서 전도되고 운영비 100만원과 250만원씩 두군데 보수비 5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루 오전에 남자, 오후에 여자로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합니다.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면장님과는 질의 답변을 처음 해 봅니다.

이 자리에 저도 처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지요?

좋습니다. 사무관 벼슬을 달고 좋은 일입니다.

지금 섬이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 등이 많이 적치가 될텐데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쓰레기장 설치공사도 올라왔네요? 적치장 방역 이런 부분도 그러면 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쓰레기는 보통 부서 가 어디예요?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환경녹지과 2개 부서 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상쓰레기 집하장 낙월면 안마도에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낙월도와 송이도는 일반쓰레기하고 해상쓰레기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어촌계와 직원들이 협조하에 청소를 해서 쌓아 놓으면 환경녹지과에서 차량으로 실어 나갑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쓰레기 예를 들어서 해파리 같은 것도 어민들이 수거를 해서 그 톤수로 해서 적정선을 유지해서 저기를 하드만요. 금년에 해파리 같은 것은 발생이 안되었지요?

금년에는 해파리가 아니고 해상쓰레기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중국쓰레기 많아 가지고 어촌계에서 인건비 로 집행을 하고 아마 수협을 통해서 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주민 들이 일당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 봤어야 했는데 중국 어선들이 계속 인근 해역을 점령하고 조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낙월도는 피해가 없습니까?

낙월도에서 주로 잡는 수산물은 젓새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어족이 틀리기 때문에 안에 까지 오지는 않고 아마 중국배들은 공해상에서 우리쪽에 가까워야 잡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배는 바로 낙월도 뒤쪽하고 안마도 주변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염려가 상당히 되는데 거기 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도서 쪽으로 가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은 열악하고 소외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 지금 얼마쯤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1년 2개월째입니다.

상당히 여유로운 것이 그쪽이 시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쪽의 우리 주민 들에게 그 동안 근무하신 동안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관광자원화,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네.

짧게 할랍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꼈다고 하니까 면장님의 의견을 도서지방이라도 다 영광군이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게 숙제는 아니지만 면장님의 생각을 저에게 서면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낀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읍면장님들 설명이 끝났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 낙월면장님하고 이런 대화 한 마디도 못하고 낙월면장을 마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읍면장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할게 없는데 무슨 의원 님들이 따로 따로 보고 를 하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우리가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근간에 어떤 안부도 묻는다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모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과장님들은 그냥 보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읍면장님들은 의원 들이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낙월면장님이 읍면장님 대표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렇지요?

네.

낙월면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해 본다 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과 저희들이 제일 유대를 갖고 상부상조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할 분들입니다. 이게 중 선거 제가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사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이를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