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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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부서별로 말미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및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의 심사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2012년에 대폭 감액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지적된 부분하고 거기에 또 사업비에 보면 3,600만원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3,600만원은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2억 5,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은 희망복지재단 사업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박칠성위원

, 426페이지 보면 서울형그물망 복지사업 추진에서 사업예산이 1,222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디딤돌거리 선포 및 지정식이 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디딤돌사업 올해 3개 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박칠성위원

어디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디지털 단지에 디딤돌 1호사업하고 그 다음에 개봉1동, 그다음에 개봉3동 이렇게 해서 3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디딤돌거리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디지털단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 있던데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행사요?

칠성

박칠성위원

디딤돌거리 선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헷갈려서요. 파닭거리······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호거리가 파닭거리입니다. 디지털단지의 1호거리가 파닭거리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봉1동, 그 다음에 3호거리가 개봉3동 이렇게 해서 3개 거리인데요,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3개거리 20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옆장 427쪽에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구로, 궁동, 화원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조사업에도 지원금액에 비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이 세부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내용이 없는데.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보조금 지금 18억 8,7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 복지관에. 그래서 주로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시비가 9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1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화원복지관은 갔더니 화원복지관은 보수할 것도 많고 하던데 그것을 서면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30쪽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통합요원은 사례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주로 위기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이혼가정이라든가 또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주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통합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위기가정 가옥주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당신네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상담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매달 저희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각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 사례관리, 즉 상담 전문요원들이 파악을 했던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밑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훈단체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는 구로2동 통합사무실에 들어 가 있는데 3개 단체는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현재 고엽제하고 베트남, HID 이 3개 단체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2동 통합청사에 들어 가 있는 단체는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칠성위원

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잘 편성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423쪽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 방금 설명하실 때 올해 예산 중에서 2억 2,200만원이 감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대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대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현재 출연금을 이자율이 높은 그런 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그것하고 그리고 현재 인건비 지원했던 금액중에서 일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이사님들이 9명에서 더 들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올해 더 추가로 영입해서 출연금도 더 확보를 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4쪽에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있거든요. 7만원씩 5명 4회. 이것은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신규로 편성을 해서 5명을 신규로 위촉을 해서 7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조례로 되어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태까지는 이 심의위원 없이 그냥 해결하셨나보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 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심의가 뭐냐 하면 긴급구호, 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 선정 관계 이것을 할 때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없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별도로 긴급구호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같이 했다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냥 그렇게 총괄해서 같이 하시지요? 이것도 예산인데.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생활보장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긴급구호,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글쎄 하는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으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도 심의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저희 과의 긴급지원은 긴급해서 선심사가 아니고 선지원이에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필요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법적으로는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된다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아니, 심의를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해가

이해가류정숙위원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부분에서 화원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및 홈통설치공사,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 동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는 한 3,7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견적가를 낮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본위원 생각은 거기가 굉장히 행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00만원 아끼면서 이렇게 해서 또 누수돼서 우리 행사할 때 구청장님도 오시고 하면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받고 있고 하거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렇기

그렇기류정숙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아끼고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제 의견도 제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지난 번에 옥상에 또 지하에 이렇게 하는 것을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또 류정숙 위원님도 보시고 해서 심각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화원복지관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이러니 어떻게 3,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최대한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춰서

맞춰서류정숙위원

하시고 모자라면 복지관에서 보태라 하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겉만

겉만류정숙위원

멀쩡하고 안에는 너무 엉망이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29쪽 따뜻한 겨울보내기 부분에서 예산이 올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에 할 때 15만원 감해서 올라왔고, 또 내년 예산을 보면 92만 5,000원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이 행사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랑 다르게 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을 해 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3,000만원 올해는 6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늘어 났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많이 후원을 하고 하신 분들한테 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간담회라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비가

식대비가류정숙위원

90만원 정도 올라간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물도

홍보물도류정숙위원

많이 늘어 났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홍보물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프랑카드라도 여러 군데 달고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또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늘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후원자 간담회에서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이라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감을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거든요. 내년 2월까지 마감을 해서 특별하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들······

으로

금액으로류정숙위원

기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금액보다도 물론 금액이 참고가 되겠지만 금액보다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분들, 미담사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좀 선정을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아까 희망복지재단 3,600만원 사업비 지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세부 내역 있으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면

있으시면홍준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3쪽에 희망푸드마켓 탑차 구입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냉동차량으로는 그게 하기가 힘든가 보죠? 벤으로 꼭 그렇게 이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꼭 있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홍준호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뇨. 이게 뭐냐 하면 물건도 싣고 사람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탑차로 해 가지고 한 쪽은 냉동이 되고 한 쪽은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에는

벤에는홍준호위원

짐을 나르거나 이런 사람이 타고 탑차는 어차피 많이 타도 두 명이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2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겠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144쪽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매년 있던 것인데 제가 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이게 세계의 날 및 외국인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단체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단체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한·중사랑하고 지구촌사랑나눔 이래 가지고 있던데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2개 단체는 아니고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많더라고요.

홍준호위원

똑 같은 사항이니까요, 2011년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46쪽에 긴급복지지원 2011년에 3억 1,397만 2,000원 예산 잡혔는데 이게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긴급복지 지원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84.4%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지원은 이것은 매년 예비비성으로 해 놓는 거죠? 200만원.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비비라기보다도 거기에 상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또 전기 가스 사고.

홍준호위원

2011년도 집행내용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비비성이 이해가 더 쉽겠네요. 154쪽에 설명자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업무보고해 주실 때 궁동종합복지관 건물 안전진단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게 없는데요, 너무 예산 소요가 많다. 사전심의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2013년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업무보고에는 벽체누수 균열, 백화현상이 심하고 막 굉장히 걱정이 안 된다고 꼭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해서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신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안전진단을 예산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안전관리시설공사에 무료로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결과를 본 결과 아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받은 결과 내용 위원님들한테도 제출을 해 주세요. 안전진단 받은 내용을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궁동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업무보고 때는 6,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좀 줄었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줄였는데 아무튼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지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무인택배 스캔관제비 이것은 월 15만원씩 드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맞벌이부부한테 그분들한테 택배가 왔을 경우에 궁동복지관에 전달되도록 해서 찾아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맡아

맡아홍준호위원

주는 것이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구로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로구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맞벌이 부부는 저소득가구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가구가 있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해당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해당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주로 갑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 그러니까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미불보상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91년도에 준공이 된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습니까? 미불보상토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 구로구에서 알게 됐죠? 미불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최근은 아니고요, 몇 년 됐습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정확하게 제기가 된 건지?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한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홍준호위원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6명이 혹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거기 있는 것은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게 됐고 우리 구비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인지하게 됐고 진행하게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미불보상에 대해서.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소송이 제기가 안 됐고요, 임대료 관계로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앉아 계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세요.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노명식입니다. 미불보상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을 때부터 완전히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

준공홍준호위원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까?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불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6명에 대한 미불보상 7.57㎡에 대한 일종에 알박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불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송 관계는 또 이분들의 7.57㎡의 땅을 저희가 결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판결을 받은 금액에 의하면 한 200만원 정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1.5배에 의한 7.57㎡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하면 끝나는 거죠?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잘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구로구 미불보상 안 해 준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상으로. 그런데 이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이것은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불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앞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임대료 소송이 걸렸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임대료 내라고 해서 우리가 지고 그 다음에 매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소송까지 안 들어 왔으니까 예산이 허락을 안 해서 보상 못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법 당국에서 구로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당초에 서울시비로 원래 만든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한테 소송이 걸려 왔습니다.

에서

시에서홍준호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니까요.

초에

애초에홍준호위원

사업 할 때 시비로 하거나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구에서 물어 내게 되고 그러니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부분들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하여튼 소송으로 해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송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불보상비를 편성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홍준호위원

165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5명 기간제.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홍준호위원

그러면 23개월까지만 고용하는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4대보험이나 퇴직금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라서?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납부해 줍니다.

인을

확인을홍준호위원

못 하고 와서요,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429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비

인건비홍준호위원

안에 보험료와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용을 더 분석을 해 보고요.

회관

보훈회관홍준호위원

건립은 원래 복지정책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노인복지과로 가서.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총괄발주도 하고······

견을

의견을홍준호위원

내고 하셨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의견서도 다 냈고 엊그제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 하여튼 노인회관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대한 어떤 심의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은 제가 항상 참석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건물이 다르지 않아요?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이 독립적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결된

연결된홍준호위원

것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왜냐 하면 그게 원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 오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40분 가까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보훈회관이 들어 오기 어렵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원래는 별도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건물에 짓게 되었습니다. 역 기억자로요.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423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을 1호점, 2호점을 올 해 안에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되나요? 언제쯤 통합이 되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4월 말일날 끝나고 5월 1일부터 하나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인원이 어떤 인원이 줄어 드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팀장급이 한 명이 줄어 듭니다. 현재 3명인데 2명이 되는 거죠. 양쪽에 1, 2호점 합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개봉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죠? 그게 임대라서 그런 건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임대만료가 4월 말로 끝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427쪽에 보니까 화원복지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시설비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아까 옥상 방수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물어 보니까 3,000만원에 가능하겠다 했는데 가능한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견적을 받은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적을

견적을박동웅위원

받지 않고 어떻게 옥상 방수건을 계상할 수가 있죠? 옥상방수는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들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견적이라도 받아 보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대충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끝내는데 5,000만원이 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했는데 또 샌다든가 이러면 전체가 다 무산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수건이,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 진단비용이 그 당시에 얼마를 책정을 했었지요? 그때 얼마를 예상을 했었죠? 1,500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벽면 도장공사도 중요한데 자르는 것을 보니까 안전관리 진단비용을 집어 넣고 예를 들면 벽면도장공사는 1년 후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어렵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인가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했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받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궁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무인택배시설 관제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그 사람들이 야간에 택배를 받아 가지고 반출을 해 주기 때문에 대기하는 인건비인가요? 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어차피 복지관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물품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 고장이 나면 보완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에

야간에박동웅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주로 야간이죠.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이 250가지가 된다고 그러던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개봉동에 이사를 왔다. 그러면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 구로구에 이사오게 되면 당신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책자라든가 안내책자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중복도 방지할 수가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주민들이 복지 복지 자꾸하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래서 딱 이사 와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나한테 어떠 어떠한 혜택이 있고 아이들은 어떤 어떤 혜택을 본다.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종합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고 그렇게 준비를 특수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외국인지원팀이 복지정책과에 배속되게 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외국인 지원사업은 하나밖에 안 올라 와 있거든요.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지원. 그러면 우리 외국인지원팀이 들어 오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될텐데 사업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다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하고 이렇게 합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야는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 외국인분야는. 그 다음에 다문화 관계는 보육지원과에 되어 있으니까 보육지원과 예산을 내년에는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좀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고생하시네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 서울형 그물랑 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인센티브 제작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물망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 거리 지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홍보 책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것도 2012년에 처음 시작되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안 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아까 화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왜 시비는 보조를 못 받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시설비는 못 받고요······

황규복위원

민간이전일 때는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은 800만원짜리도 시비를 받는데 3,000만원짜리인데 시비를 못 받습니까?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 올 때는 6월말 상반기까지 보고를 서울시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난 번 7·21 폭우 때 발생한 사항이라서 서울시의 기능보강 사업 책정 후에 이미 시기에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시비를 못 받는다?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월 이전 상반기에 발생이 됐다면 이것도 같이 서울시에 저희가 보조를 요청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책정을 했을 텐데 이미 서울시에서 책정이 끝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불보상 추진하는 것 거기 추진경위에 보면 2009년 11월 30일날 구로종합복지관 부지 토지소유권 취득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토지취득을 했는데 소송이 들어 와서 돈을 주어야 된다. 이 내용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등기는 완료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남의 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임대료 소송 그 관계가 저희 구청이······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할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행사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 민간실무자워크숍이 작년에 1,400에서 75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750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행정의 효율성 또는 예산절감 이런 것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주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지원비는 주는 것만큼 쓰는 거거든요.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 거니까 예산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국가유공자 및 명절위문해 가지고 2,500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이 소요 되는데 지금 명절 등 해 가지고 왜 3회로 지원이 됩니까? 2회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보훈단체 교부금 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우리가 2,500가구에 대해서 명절에 추석이나 설에 위문해서 돈을 2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한 가구당. 그런데 이게 왜 3회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도저히 2만원 가지고 두 번 주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주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설날하고 보훈의 날 주던 것을 추석까지 포함을 해서 세 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작년에는 2회 주었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요.

황규복위원

2회 주었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 와서 더 달라고 해서 3회로 늘린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현충일 참배유족 차량해 가지고 3대 지원을 해 주어야지 않습니까? 65만원씩. 그런데 거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350명을 1만원씩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 차라고 하면 한 150명 정도 가는데 만원씩 책정한 350명은 왜 책정을 한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현충일날 유족 참배는 총 7대 정도가 출발을 했습니다. 대전현충원하고 서울국립묘지하고. 그런데 보훈처에서 한 4대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원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3대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보훈처에서 차량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황규복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가유공자 등 명절위문품에 그것을 2회로 하되 금액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3회로 하면 나중에 더 올리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2만원씩 3회를 드리다가 이것도 적다고 그래서 만약에 만원씩 올려서 3만원씩 3회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2만원이 적다고 하면 3만원씩 2회를 드리고 또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올리게 되면 그렇게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원래 이 분들이 제기한 민원이 3만원씩 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3만원씩 두 번을 주든지 아니면 2만원씩 세 번을 주든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니 1회니 3회니 왜 결정이 됐느냐 하면 설, 추석 그 다음에 6.25 때 하는데요, 한 번을 안 주니까 너무 쓸쓸하답니다. 추석 때 아무 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세 번을 나누어 달라고 꼭 요청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우리 예산이 편성을 작년에 2회 1억이 들었었는데 1회가 늘어 나면서 5,000만원이 늘어 나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 왔다고 그렇게 줍니까?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준 것이 설, 추석이 아니고 설하고 6.25때 드렸다고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예. 추석을 한 번 더 달라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좀······ 저희가 그것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거든요. 국가유공자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세계인의 날 외국인 단체 문화체육행사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단체가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한 7~8개 됩니다. 저희 구로구 관내에도. 또 저희 구 관내에 또 본부가 있고 그래서 지구촌사랑, 또 한중사랑, 재한동포연합총회, 또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 자체로 무슨 노래자랑, 또 한국어······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이렇게 해 놓는다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200만원~300만원 나갑니다. 한 번 행사를 할 때.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난 번에 주신 자료는 있습니까? 얼마 얼마라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원 자료 다 있죠.

으로

서면으로김복희위원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언제 언제 어느 단체에 했는지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죠.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복지를 논하려면 정책을 논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썩 그렇게 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네요. 화원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 방수 홈통설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옥상을 그려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3,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인을

확인을박칠성위원

해 본 결과 처음 건축 당시부터 부실로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가 한번 조사하고 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옥상이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지붕으로 돼 가지고 방수를 한다는 거 아니예요?

대부분 복지관이 슬라브식 옥상인데 여기는 슬라브식 옥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줘 봐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자세히 거기가 지금 옥상이 일반 알루미늄 지붕으로 해서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슬라브옥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되고요,······

윤수찬위원장

구비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한 콘크리트나 방수가 아니고 홈통으로 방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방수하고는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노명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화원복지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 지붕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양철지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가운데로 물이 흘러 내리도록 보통 집들은 양쪽으로 해서 흘려 내리는데 여기는 미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운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시에 물이 가운데로 흘러 내려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 7월 21일 폭우 때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홈통에 물이 많이 찼고 그리고 그 물이 미처 기존에 홈통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붕 틈새로 물이 안으로 흘러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시멘트로 지붕을 해 놓은 일부 구간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물이 많이 내려 왔을 경우에는 원활히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따로 홈통을 하나 더 설치를 하다. 물이 빨리 빠져 나가도록. 그리고 그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부 방수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붙이는 것을 이음새별로 전부 하고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라면 비의 양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고치고 나서도.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지붕을 교체를 하면 어때요?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충분히 시비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같다가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양철지붕으로 지금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팀장님은 물받이 통을 교체를 하고 넓힌다는 것 아니예요? 넓히고 통을 하나 더 한다는 것 아니예요? 물받이 통을.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붕은 우리가 슬라브로 해도 방수가 어려워요. 특히 양철 알미늄으로 하는 것은 쓰리콘이나 충분하게 이것을 접착을 해야지 방수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3,000 주어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면 어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붕 교체를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뽑아 보았는데 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시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당장 비가 치지를 않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서 새는 거죠?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 시에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에

전반기에박칠성위원

신청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복지기획팀장

예. 그것은 시에서 기능보강······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요.

윤수찬위원장

저희들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부분 부분 보수는 어떻게 보면 생색은 나지만 제대로 근본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방수를 해야지 3,000만원 지원했다가 또 내년에 또 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시다.

류정숙위원

현장활동을 가요.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이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류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보육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435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2011년에 비해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하고 대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유치원교사는 실은 근무시간이 짧으면서도 180~2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되면서도 실제 급여는 한 15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은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도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또한 5세반 누리과정이 교사수당을 20~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 가서요, 436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이 크게 늘어 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은 실제 이것이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 우리가 올해 보육시설을 많이 늘렸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40쪽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이 2011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 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이게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데 실제 집행이 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174쪽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2011년도 15만원씩 330개 했고 2012년 330개 15만원씩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현원기준으로 해서 21인 이하 시설은 12만원, 21인~50인까지는 15만원, 50인~100인까지는 18만원, 100인 이상은 25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실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 산출근거에도 그렇게 써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을

기준을홍준호위원

써 주시고요, 175쪽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기자재 지원이 2011년에는 90만원씩 50개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가 됐나 봅니다. 세부 내용을 이번에는 좀 조정을 했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금년도에도 차등을 해서 주었는데요,······

에도

금년에도홍준호위원

차등을 해서 주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차등을 해서 주었던 것인데 이것이 내년에 줄 것은 이미 2010년도 평가대상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 평가한 내용으로 2012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 쭉 평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주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설명자료 차량운영비 장애전담시설인데요, 이것도 2011년 대비 변화가 있습니다. 2개소에서 한 개 소로 줄고 액수도 줄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우리 장애전담시설이 아나율하고 에덴장애인하고 두 개 소입니다. 그런데 아나율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서

줄어서홍준호위원

아나율은 안 하고 에덴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니, 줄은 것이 아니고요, 차량 운행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에는 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2011년에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겠군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보육시설 운영개선 보육료 지원에서 법정저소득 자녀들한테 보육료 차액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143명이 2012년에는 대상이고 2011년에는 13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은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가정시설의 보육료가 다른 아이들은 다 같은데 3~4세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은 3세가 19만 7,000원이고, 4세가 17만 7,000원인데 민간가정시설은 3세가 25만 1,000원이고 만4세는 24만 6,000원에서 3세하고 4세가 5만 4,000하고 5만 9,000원으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부지원 시설을 다닐 때는 그냥 보육료가 면제가 되고 우리가 다 지원해 주어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정시설에 가도 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민간이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대상 인원이 2012년에는 143명이라고 지금 사업규모에 나와 있는데 2011년에는 137명으로 얘기가 됐는데 2012년에 오히려 2012년에 예산이 63.31% 예산이 감소했다고 이 설명자료에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연간 6,500~7,000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저희들은 내시가 이렇게 돼서 잡아 놓은 것인데 아까 서울형이나 이런 것과 전부 관련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에서 연말쯤해서 재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실제홍준호위원

집행액이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내시액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부분은 2011년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슷한

비슷한홍준호위원

건데요, 186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이것도 여기 2012년은 460개반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411개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똑 같은 내용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반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말······

액에

내시액에홍준호위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187쪽에 보육시설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관련 질문인데요, 이게 2011년에 39억 2,568만 8,000원이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내시액이 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도 이 보육개선 인건비 지원, 주로 취사, 영아담당비상근, 도우미 등등의 처우개선비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세부집행내역 좀 2011년 것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194쪽에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 지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2011년 12년 똑 같은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720만원.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두 개가 다문화·다민족 자녀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구로어린이집인데요, 여기에 한글교육을 하라고 해서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비

강사비홍준호위원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 보죠? 한글강사비.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기도

여기도홍준호위원

현황 몇 명씩 배우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알려 주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198쪽에 구로형어린이집 모델개발이 됐습니까?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학부모 의견조사나 보육관계자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실은 올 연말에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연말에?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금번에 시장이 갑자기 바뀌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보육관련 전반이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이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했을 때······

홍준호위원

2011년에 구로형 모델을 만들려고 했으나 유보됐다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지켜본 후에 내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에 내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려

기다려홍준호위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가 매년 세부 내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각 시설에 내년에는 어떤 보수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도 해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근거가 좀 있습니까? 내년에 어떤 것 개보수 하겠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옆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육시설 기능 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획은 일단 어느 정도 각각 제출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기능보강은 이미 올 상반기에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꿈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국시비를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1개소 거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게 그러면 2012년 시행 그 내용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좀 전에 꿈이 있는 어린이집 화원복지관인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을

증축을김준희위원

한다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증축이라고 해서 어디를 올리고 그런게 아니고 내부를 막아서 내부공간도 막아 가지고 벽을 만들게 되면 증축이 되는 것입니다.

반을

반을김준희위원

더 늘리는 건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일부가 조금 주차장 쪽으로 늘어 나게 되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건축법상 그런 걸 다 하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건축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만5세반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또 담임교사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구비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서울형에 대해서도 2만원씩 주고 비서울형 교사들에 대해서도 2만원씩 주는 그러니까 전교사에게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만원을 주는데 그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교사 1인당 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구로서는 지금 한 3만원 정도를 예산상에서 보육교사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 지역신문에서도 보니까 보육교사 분이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구는 2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처우개선비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본위원이 늘 느끼는 건데 지금 저희 구에서 예를 들면 냉난방비나 그쪽 교구교재비나 이런 것은 타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게 뭐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것만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 홍보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만5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담임수당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만5세 맡는 선생님들한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또 2만원씩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만원이 더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간의 위화감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인데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5세반 교사 말고 다른 나머지 교사들한테는 별도로 좀 처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의회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수를 우리 보육교사의 보수를 증액하는 것 그게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긴 한데 당장은 만5세반 담임에 대해서 중복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처우개선비를 만5세 담임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 부분만큼은 다른 교사들에게 주겠다라든지 25개 구청 관계되는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서 고민을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 같은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화감을 줄 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로서는 누구나 다 만 5세반을 맡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은 굉장히 허탈함을 느끼고 똑같이 왜냐 하면 만5세건 아니건간에 영아는 영아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교사 1인당 5명을 맡는다든지 만5세는 20명을 맞는다든지 다 조건에 따라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 5세반 담임한테만 30만원 또는 30만원을 준다면 나머지 교사들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360만원에서 240만원의 차이가 교사간의 위화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지적을 했지만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 5세 담임에게는 담임수당이 나가니까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줄이고 이것을 여기에 주겠다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깊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말씀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데요, 다만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교사들의 처우가 더 좋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 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설명자료 205쪽에 보면 공동주택 등 리모델링 및 기자제 구입이 있고요, 또 208쪽에도 보면 천왕동 의무보육시설 구립전환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비, 이거 좀 다른 시설인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천왕동 의무보육시설 구립전환은 6개단지 중에 2,4,5, 6단지는 지난 번에 오픈을 했고요, 1, 3단지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립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앞쪽에 공동주택 등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은 우리가 오류동 드림교회나 오류동감리교회, 그 다음에 우리 영화아파트 재건축보육시설 이런 비영리단체나 교회에나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민간시설을 지금 정부지원시설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립이

국공립이김준희위원

아니고 정부지원시설이 되는 거죠?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 구립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러긴

그러긴김준희위원

한데 정부지원이라는 뜻이죠? 기부채납은 아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김준희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국공립으로 하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천왕동에 어린이집이 실은 우리 시설은 아니더라도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이게 그거라는 말씀이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좀 전에 교회 얘기는 뭐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상사용승인을, 그러니까 교회나 비영리단체나······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드신 거예요? 예를 드신 거지 205쪽에 나와 있는 천왕동 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천왕동 시설도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기존에 4개 시설 오픈한 것과 똑 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이거하고김준희위원

지금 208쪽에 있는 것은 위치가 다른 시설이라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해요. 211쪽에 여성취업교실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여성취업교실 운영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취업박람회가 일자리지원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줄어든 건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에 보니까 항동어린이집 이전신축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할 때 연부금 5억 2,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연부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년 계약으로 이게 전세금액이 얼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7억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10년 연부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년 한 5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매년 2억 4,500 정도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보육시설 행사비 지원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비가 와서 행사를 다 치르지 못하셨잖아요? 얼마나 지급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준비는 다 하고 예약도 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정산하시고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 일기예보도 그렇지만 직감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딱하더라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나머지 예산을 또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돼서 일기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참 어렵게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안 왔잖아요. 쨍쨍하게.

김준희위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같이 한번만 더 얘기할께요.

류정숙위원

예.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럴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그것을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합회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합회 차원에서 그 행사를 할 건지 말건지.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괜히 구청에서 관여하셨다가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 구청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합회 위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의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합회 차원으로 일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실은 구립은 반대였습니다. 구립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냥 강행을 해 버렸더니 비가 와서 못 했고요, 민간 가정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와 버리고 그래서 실은 반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구립에서 비가 와 버려 가지고 예산을 날려 가지고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실은 일기예보가 이미 비가 온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을 시켜 버리기가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41쪽에 구로형어린이집 개발이 있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모델개발활동비라고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원씩. 이분들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분들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위에 있는 모델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은 분들이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니 시책추진비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틀리죠? 인원도 틀리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이 같이 해 가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인원이 왜 틀린지?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몇 회는 끼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올해보다류정숙위원

100%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보다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좋은 모델들을 발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445쪽에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조직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지금 여성위원회는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가지고요, 여성조직을 무엇으로 했었느냐면 우리 여행포럼위원단들이 안전프로젝트라고 해서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있죠?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수당이 7분한테 지급됐고, 여기 포괄적으로 여성위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조직이라든지 여성정책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그렇게 해서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회의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회의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회의결과 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결과를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아래 내려 오면 양성평등강좌 운영이라고 목이 옛날에는 속해 있었는데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책을 보면. 양성평등 강좌운영 강사 수당해 가지고 15만원씩 45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강의하는 거예요? 45회씩이나.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각 학교나 기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쪽에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합니다.

분에

강사분에류정숙위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45회씩이나 하고 학교나?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학교나 기관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올해 한 현황이 있겠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행포럼단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회 가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충남 서천으로 다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행포럼에 포럼원들만 가시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는 여행포럼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여성들이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많지 않고 해서 주로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가시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류정숙위원

몇 분 가셨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번에 63명이 갔습니다.

버스

버스류정숙위원

두 대 갔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원래 예산은 2회잖아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선거 때문에 못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런 것을 가실 때에는 좀 참석하는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자는 빠지고 밑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가고 이런 것에서······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이번에는 단체장님들 다 가셨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여행포럼으로 구성원들만 갔을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통장, 새마을, 다른 직능 이렇게 가다 보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행사하실 때에는 감안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복희위원

. 류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워크숍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워크숍 이런 것 하시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역에서. 이 분들이 포럼을 가든가 워크숍 같은 것 하고 나서 여성들이 성장된 면이 보이시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느끼셨느냐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이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여성참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참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갔다 와서 무언가 지역에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여행 갔다 왔다 왔다든가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이 낭비인것 같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조직으로 또 나중에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제가 볼 때마다 보면 거의 가신 분이 또 가고 가신 분이 가고 그런데 그분들의 성장을 도와를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을 자꾸 영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지도자 워크샵은 어떻습니까?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5월에 영흥도를 갔다 온 것인데요,······

흥도

영흥도김복희위원

가고 서천가고 두 군데 갔어요?

귀열

류귀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여성 미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여행포럼단을 하는 것인데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강사님을 모신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강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액수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여성지도자와 워크숍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여성지도자 연수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관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여행포럼단은 여성포럼단이거나 차기 여성포럼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분들을 받는 것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김복희위원

그 대상은 다른 건 아는데 구청에서 준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조직활성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두 개 다 민간에 위탁을 합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강사분도 거기에서 다 섭외를 하는 거고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그렇죠.

그램

프로그램김복희위원

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 번에 여기 기념특강 강사는 어느 분을 모셨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개그맨 이홍렬씨를 모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굉장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이 좋았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분이 워낙 또 말씀을 흡인력 있게 잘 하셔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건

그건김복희위원

알겠고요, 여기 표창장 같은 것 주실 때는 지역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또 한 가지 189쪽에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방과후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동이 학교에서 하교를 하게 되면 실은 가정에 돌볼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동안에 우리가 방과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죠.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요?

린이

어린이김준희위원

집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십시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황규복위원

위원님 여성포럼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께요. 올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여성포럼 활성화 위탁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과별로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입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그게 올해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여성 주간 때에 우리 구로소방서에다가 무료로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500만원을 감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안전교육으로 가려고 예산 안 드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보육시설 간식비 후생복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171페이지인데요, 지금 영아간식비라고 하면 영아라 하면 0세부터 5세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영아는 0에서 2세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세까지가 3,5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1, 2세만 3,5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5세에서 간식비지원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간식문제나 식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은 많은 부분이 친환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필요성은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마은 실은 대상아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없어서?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조금만 올려도 많은 예산이 들어 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차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0세에서 2세까지만 주고 조그만 아이들인데 영유아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은 저희들이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수반이 되면 해 주겠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기자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재비라는 것이 어쩔수 없이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현대화시키기 위한 거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이 너무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실은 큰 시설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현대화를 시켜 주려면 적은 데도 마찬가지지 그걸 왜 차별을 두는지 궁금했고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보면 1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정부지원 민간가정 등 모든 보육시설 보육교사 2,000명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됐고요, 월 5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12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6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기 2,000명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실은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가 1,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1,012명분이 편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누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내시된 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나중에 이것이 별도로 나중에 다시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입니다.

시설

보육시설황규복위원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시를 할 것 같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다시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면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2012년에 처음 발간을 할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거 다 보육시설에다 배부할 것입니까? 이 400부라는 것은 것은 보육시설 숫자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인쇄를 하면 보육시설에서 사가는 형국이었거든요.

황규복위원

300만원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설에다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비를 1,4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설명자료 180페이지를 보면 또 보육교사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연수라는 것은 조금 수혜적인 측면이고요, 보수교육은 그야말로 교육입니다.

김준희위원

2년마다 한번씩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나 승급이 될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말씀대로 2년~3년마다 한번씩 받는 거라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보수교육 아니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보수교육비 편성이 되었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국은 우리 종사자 교육은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입니까? 1,400이라는 게 그런 비용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연수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고요, 보수교육은 정말 교육기관에 가서 5~10일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에는

여기에는황규복위원

국공립 다 포함된 것입니까? 민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1,200명 중에 우리 1,4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280명밖에 안 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게 3년 터울도 한번씩 돌아 갑니다.

매년

매년황규복위원

받는 게 아니라?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주관

여성주관황규복위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214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기념행사도 진행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기념특강 강사료가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강사료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어느 분을 초청하고 몇 시간을 교육하는데 250만원 주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이홍렬씨를 했는데요, 한 시간 정도를 합니다.

황규복위원

한 시간에 250만원합니까? 올해도 200만원 주었더라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명도가 있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호응도가 좋은데 지명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강사료라는 것은 어떤 책정기준이 된 것이 없습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많이 주고 덜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연예인 오듯이 오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강좌 운영에 보면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양성평등 강좌를 45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0회를 하겠다고 했고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교육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 안 할 것입니까? 2012년에는? 그것은 왜 안 하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예산은 아동·여성보호연대 뒷쪽에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 가서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순수하게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0세아 양육수당으로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700명 정도가 나왔고요, 내년에는 1년간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풀로 돼서 1,5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구로구 건강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방수공사해 가지고 20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게 뭡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 가지고 거기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옥상방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로구 내에 우리 민간·가정 그 다음에 국공립 전체적으로 어린이 아동수가 몇 명이나 돼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가 12월 1일 현재 1만 1,084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까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영유아 간식 부분을 총 몇 명을 주고 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3,5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몇 명입니까? 0세부터 2세까지?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1, 2세만.

윤수찬위원장

몇 명이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3,500명입니다. 예산서에 잡혀 있는 인원이요.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 준 연도가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었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얘기한 것, 지금 우리가 3세부터 5세아이는 몇 명이나 지금 돼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3세에 5세가 국공립을 포함하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민간이 3,000명 되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민간만 따지면 3,200명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는 간식비라 해서 영아반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간식비를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사실은.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3세부터 5세는 간식을 더 많이 먹지 않아요? 영아보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간식도 많이 먹고 식사도 많이 하고.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인원이 많아서 안 준다. 지금 우리 구 캐치플레이즈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이 제가 청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로 컨셉으로 해서 무언가 구로구가 아이들을 위한 도시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구로형도 하고 있고 이런 반면에 지금 실질적으로 간식을 많이 먹는 3세부터 5세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지 않고 영아아이들한테 간식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흐름이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외형적인 캐치플레이처럼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쪽으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영아반만 주고 근본적인 것은 2005년도부터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층에서, 그 당시에는 영아반이 많지 않았다고 봐요. 2005년도에는. 그 당시는 영아반을 주는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이 정책이 되니까 해 주었다고 하는 건던 왜 보육지원과에서는 이런 흐름을 찾지 않는가 싶어서 3세부터 5세까지 간식비지원할 계획은 있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실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는데 예산증액도 이루어 지고 이래 가지고 실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적으로 늘려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줄여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쪽으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구교재비라든지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육료지원이 다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그러면 영아간식비를 준다든가 현실에 맞게 어떤 요구가 더 많은지를 가늠하셔서 같은 예산이라도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하여튼 교재 교구나 냉난방비도 실은 어린이집이 운영이 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또 줄여서 준다는 것은 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80%를 더 지원해 주고 교사 인건비도 80% 지원해 주고 사실 영아반은 많이 지원이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아반, 아까 우리 김준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아반 교사는 사실 어려워요. 20명이나 16명을 해야 되는 와중이고 의외로 많은 인원을 하는데 보육료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간식비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왜 0세는 만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3세, 5세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러면 둘다 안 해 주고. 둘 다 해 주든가. 무언가 차등을 두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영아반이 95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과장님! 영아는 한 반에 5명 정도잖아요? 보육료를 받아도 한 150만원밖에 안 돼. 그렇죠? 한 반에 5명이면. 그런데 유아는 20명이니까 최소한 17만원씩만 받아도 350이 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저는 전적으로 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면 왜 영아반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아반은 정원이 적어요. 5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받는 비용이 적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영아를 준 거예요.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영아를 지원하는 것을 왜 그랬느냐 하면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근본적으로 빨리 많이 낳으라고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 차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하고는 전문위원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정부지원해 준다고 해도 아이 안 낳습니다. 근본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얘기가 어긋나는 얘기 같고 그 부분 3세에서 5세는 검토를 하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제가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시책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청장님이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 주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 것이니까 그 대책을 마련을 하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사회복지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또 작년에 이어서 우수에 최우수에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57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40억 5,100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전체 금액으로 되어 있지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활동 보조지원 예산의 세부내역은 이것이 국시비보조 매칭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내시가 세부내용으로 표시가 안 되고 총괄 예산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 가서 459쪽에 디딤돌 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감축됐는데 행사운영비 송년회비로 해서 4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나친 금액 아닙니까? 노숙자들 송년회비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창단식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 갔고 금년에는 일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숙자

노숙자박칠성위원

송년회 한번 해 주는데 500만원 돈이 들어 간다니까 의아스러워서요. 1주년 기념회로 한다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송년회는 사실은 원래 저희가 1주년 기념예산이 빠졌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킨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 같이 금액이 표기된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 가서 462쪽이요. 여기에 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예산이 약 26억이 넘는데 여기 위탁기관은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와 또 2개 기관에 위탁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교육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금액을 이것이 국시비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칠성위원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서에 어느 정도 자세한 사항을 해 주어야 어느 정도 인식이 될텐데 우리 위원들이 찾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5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이 있는데 2011년도 개보수 확충이 1억이 있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2012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대략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사업액수로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워낙

워낙홍준호위원

많아서 진행하기 힘드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잡은 거네요. 11년 확충한 사업 세부 내역, 제가 모니터링해서 조사한 내역은 가지고 있거든요. 2011년에 개보수해서 확충한 장애인 편의시설 집행세부내역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281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런 거 매년 동일하게 책정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만일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홍준호위원

계속 없던데요. 계속 없었어요. 그러면 약간 구가 예산을 책정을 하면 무언가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이 포상금을 책정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례에

조례에홍준호위원

포상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명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책정은 얼마 안 되지만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설명자료 283쪽에 꿈나무 장난감나라 2011년에도 개보수를 했나요? 11년에 개보수 1,000만원 있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개보수를 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한 854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도 개보수할 계획이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개봉점입니까? 어디입니까? 개보수하는 데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개봉점하고 구로점하고 두 군데 다 잡은 금액입니다.

해서

포함해서홍준호위원

잡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보수

개보수홍준호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개보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엇이

무엇이홍준호위원

필요하니까 2011년, 12년 했을 것 같은데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홍준호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서 205쪽에 세입예산 장난감대여료 2011년에는 6,600이고 2012년 7,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요, 사용료 결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2011년.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7,400 정도 세입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10월에 업무보고 때는 4,000만원 정도이었는데 많이 들어 왔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7,000만원 예상이고요, 10월말일 기준까지는 5,900만원입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한 4,000만원 정도 들어 왔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은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결산전망이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175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11월 말기준으로 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에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집 고쳐 주기 2011년에는 3,000만원 했고 2012년에는 2,700 예산 잡으신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기도

여기도홍준호위원

포괄적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집행실적을 봐 가지고 잡았고요, 금년도에 예산편성했을 당시에 한 2,700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2,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885만 4,000원을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17가구에.

홍준호위원

수요자체는 조사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수요를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 저희가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하실 필요없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는 게 안되는 부분이니까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뭐가 절실한 필요나 이런 고민이 되면 같이 얘기를 할텐데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52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어떻습니까? 2011년에는 1억 80만원 정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집행과 사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고요, 안마치료서비스를 받으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호응이 좋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실적관계만 2011년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년상담센터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책자에 없어요. 안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파트에 올렸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2012년 8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일부 청소년수련관에 들어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청소년쉼터와 문화의 집 그것을 아마 같이 궁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화의

문화의류정숙위원

집으로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구로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그 구로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같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가 구에서 방침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뺐고요, 현행대로 목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센터를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해가 늦어지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장애인활동 보조지원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장애활동 보조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전년도 사업이 0으로 되었으니까 신규사업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 갔던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 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 필요성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구비로 장애인부담 비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부담을 하는 거고 밑에 또 구비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해 해 가지고 구비 추가지원하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국시비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일부 구에서 구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서 중증, 그러니까 장애인 2급이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을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구비를 추가로, 지금 구비 국비는 중증장애인 1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2급에 대해서 저희가 15명 정도를 구비로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총 몇 명인데 15명하는 거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 수혜 대상이 한 1,0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비로 받는 분이 50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2급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결과

결과류정숙위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올해는 몇 가구나 지원을 해 주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게 11월말까지해서 약 2,200명에 약 1,500 정도입니다.

류정숙위원

2,200명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명수로 치면 누계 인원으로 하면 그렇고 평균적으로 약 한 390명 400명 정도 됩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홍보효과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게 증가시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은 더 많이 증가시켜도 좋을 것 같아서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469쪽에 취약계층 아동의 자기성장 멘토링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공기관선정 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왜 올해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 취약계층 멘토링 사업이 작년에 이게 시작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없었고요, 올해 새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넣었던 사항입니다.

에가

작년에가류정숙위원

아니라 올해도 심의하셨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 올 예산을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러나

그러나류정숙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다른 데서 돈을 지불하신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 객관성확보 차원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공기간으로 선정이 되면 몇 년동안 혜택을 받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연간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1년씩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연간단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공기관이 지금 현재 보면 성공회 대학하고 한신케어하고 두 개 더라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한신플러스케어하고 성공회대학교하고. 그러면 1년 단위면 올해 다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을

재선정을류정숙위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또 필요하면······

류정숙위원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니까요.

정을

선정을류정숙위원

하는데 규정상에 한 시설이 몇 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약이 있느냐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게 작년까지는 3년동안 성공회대학에서 단독사업으로 했고 올 2011년부터는 한 개 기관 이상 지정을 해라. 그래서 방침에 의해서 두 군데를 지정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몇 개를 지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일단

일단김준희위원

2개 기관 이상을 전부 오픈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지역기관에서 자격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는. 아직 그것은 방침이 안 내려왔다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준희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이 아시지요.

류정숙위원

안 내려 왔으면 그 지역에서 몇 개 기관을 선정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몇 개 기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기관을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침이

지침이김준희위원

내려 옵니다.

상부

상부류정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2개 이상을 지정을 하되 만약에 한 개 기관만이 예를 들어서 참여한 경우에는 추가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2개 이상 추가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복수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년에 한번씩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이

예산이김준희위원

1년마다 책정이 되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년마다 책정이 되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의 보면 국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데 1년 하다 말 것이다하고 하는 사업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한다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 올해 심의를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보통 참여했던 기관은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재지정 형식으로 하고요, 신규 추가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또 공모로 해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황규복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브니엘의 집에는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6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2012년에 다시 600만원 플러스 3,000만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동안 브니엘의 집이 법정전환시설로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환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9월 초에 법정전환한 방침을 받았고요, 금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시비로 받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비를 우선적으로 받고요, 시비는 나중에 별도로 구비지원하는 사항 봐서 시비는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쉼터 설치 운영, 이게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될 거죠? 그걸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직 방침을 세운건 없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보면 지금 장소도 구로동 792-44 한 22평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도 임대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픈한 후에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구로동 792-44가 어디입니까? 임대할 것입니까? 임대해 있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매입해 가지고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2억 1,7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거 매입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준희위원

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에 계획을 내려 가지고 5월달에······

윤수찬위원장

매입을 이거 아직 안 했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건물을 매입하면 운영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건물매입이 되나요? 토지를 용도를 바꾸거나 해야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매입건물이 세탁소가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월달 돼서 세입자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8월 말경에.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그 사람이 이사 가고 나서 공사를 착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사 진행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류정숙위원

어디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청하약국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하약국 바로 앞쪽에 있는 곳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건물만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해서 완전히 구건물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토지는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층인데요, 3층 건물에 1층이에요.

윤수찬위원장

분양 받은 것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전 청하약국 자리요. 골목에 있습니다. 남구로역 출구 있는 쪽에요.

윤수찬위원장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거기가 맞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접근성 면에서는 조금······

윤수찬위원장

그럼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검토하고 하셔야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당시에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정승우 시의원님이 애쓰셔 가지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 많는 구로3동, 4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매입할 건물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밖에 그 가격에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쪽 공동상가 아닙니까? 다른 상가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혹시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다른 상가에서 싫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접근성이 맞느냐고 물어 본 것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렵잖아요? 정말 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시설이나 이런 면이 괜찮은지 고려를 해야 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접근성이 나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남구로역 출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멀지 않고요,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문제없이 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해요. 오늘 같은 날인 경우에도 사진이라도 가져 오시던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실 건데 사진이라도 가져 오시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사진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현장활동 할 때 가면 되니까요. 나중에 한번 가 볼께요. 그러면 246페이지에 장애인 편익증진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1,058만 4,000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2011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거긴 인원이 한 명에다가 분기마다 한 번 하겠다 해서 28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14명이 되고 매월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활동보조인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장애인활동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활동보조인정위원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명칭이 사실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식 법 개정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보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200만원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3개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24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거기에 보면 그냥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휠체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휠체어입니까? 휠체어인 건 아는데 이게 자동으로 할 것입니까? 수동휠체어를 할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수동휠체어입니다.

황규복위원

수동휠체어는 작년에 40만원 주고 15대 구입했다고 했는데 또 3대를 무엇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재활보조기구를 사겠다 하면 3개를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2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해 가지고 구비가 2,8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5명이 20시간 시간당 8,000원까지인데 이것도 그러면 15명을 뽑아서 한 달에 20시간씩 장애인들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도와 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돌아 가면서. 수혜자가 15명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15명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수혜자가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당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도 700만원짜리 두 개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건 계약이 끝났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데요, 지금 현재 관련 가구가 11가구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중에 전세재계약 보증금 인상분을 700만원씩 두 가구를 잡았는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올해 계약이 끝나는 가구가 두 건 정도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두 건에 대한 1,400만원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상을 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는데

잡았는데황규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세계약 보증금 인상분을 2011년도에 700만원씩 해서 두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예상해서 해 놓은 건데 그 인상에 대해서 계약을 했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약을

계약을홍준호위원

안 하고 감추경을 한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두 건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그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문의가 들어 와서 두 건을 잡은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세계약이 재계약이 예정되는 물건이 두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건을 잡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잡아 놓고 감추경 1,400만원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저소득층 중증와상장애인 간병침대 관리가 있습니다. AS비용으로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간병침대가 10대 정도 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디딤돌 축구단 운영에 대한 박칠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475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송년회를 하겠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 잘못 표기가 됐고요, 원래······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잘못표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 다 삭제해요.

황규복위원

할 거는 하는데 원래는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누락된 것을 저희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별도 항목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항목중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누락된 금액을 여기에 포함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저소득층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행감 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소득층한테 다 주어야 되는데 이게 분배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279페이지에 보면 이거 청소년육성위원회참석수당해 가지고 수당인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참석해 가지고 뭐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사실 위기청소년이라든지를 지원을 하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 같은 것을 하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경찰서 것 하고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격이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비운영하는데 국장님! 이거 문화체육과 청소년문화존하고 틀립니까? 이게 틀린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5쪽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청소년지원센터 교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보조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목동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얘기하신 거네요. 그러나 목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국시비를 넘겨서 그러나 우리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간다는 얘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로 갑니다.

김준희위원

몇 명이 갑니까? 아니 그래도 꽤 큰 액수인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72만원입니다.

김준희위원

72만원이네요. 매달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노인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노인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473쪽에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경로당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도 늘어 났고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10개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올해도 또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 난게 15개소 정도 늘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비는 난방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난방비는 지금 구에서 직접 통장 받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실컷 때고 더 차액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일반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하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납부방식으로 해서 특별난방비가 3억원 이상이 절감됐습니다. 3억 1,7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생하셨고요, 뒤로 넘어 가서 474쪽이요. 노인교실 운영지원 10개소 산정방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산정하지 않고요, 구로구에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10개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9개소에서 노인회지회 한 군데 늘어 났고요, 한 군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노인교실은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계속 늘어 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류정숙위원

노인교실이 뭐하는 거예요?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종교시설에 있고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올해 하나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봉1동 노인교실이 있고.

료를

자료를박칠성위원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자료를 지금 보내 주세요.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자료를 주세요.

개봉

개봉김복희위원

1동 노인교실 운영비가 나갑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갈

나갈김복희위원

거라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면요.

금은

지금은김복희위원

안 나가고 있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그 옆에 479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위탁사업에서 전담인력이 몇 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이 각 사업 수행기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도 두 명이 있고요, 각 복지관들 사업수행기관마다 있습니다. 신도림에 있는 노인복지관, 화원, 궁동,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이렇게 사업수행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478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전액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가내시 내려준 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인원이 한 명이 퇴직합니다. 올해.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303쪽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그게 책정이 되었던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운영하던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000만원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303쪽에. 전체 1,000만원 늘은 게 맞죠? 관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아닌데요······ 시비가 작년에는 가내시가 안 되어 있었고 시비가 짤렸었습니다. 처음에 예산할 때.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추후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비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900만원이 짤렸고요, 그게 이번에는 들어 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액되지 않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310쪽에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2011년에는 80명에서 6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1년 실제 건강진단 받은 숫자는 몇 명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7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인이

본인이홍준호위원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 되어 있고요, 경로당 어른신이나 저소득층이고 점차 줄어 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줄였습니다.

홍준호위원

신청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데 이 건강진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보험료를 내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점차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실효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지역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보험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진단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를 신청을 하고 이쪽은 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31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분담금 관련해서 설명자료에는 전액 구비 분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시구비 나누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올해 새로 생긴 건데요, 서울시에서 시구비 내려 왔다가 10월에 서울시에서 시비분담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비분담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구비분담금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서울시 조례로 추진하는 건데 분담금은 또 우리 구 자체로 넘기고 그렇게 됐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로 요양시설에 들어 가는 3등급 이상 등급을 판정 받은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양비를 시설급여는 전액 서울시비로 하고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만 구에서 비용을 대라. 이렇게 해서 이게 서울시로 내는 돈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담당 과 입장에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의를 많이 하고 의견도 보내고 이거 불합리하다.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 달라고 건의문도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문

건의문홍준호위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질의회신문이나 건의문 내용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자료

자료홍준호위원

주시고, 2011년 5억 7,272만 5,000원 집행 관련해서 집행세부 내역도 알려 주세요. 그게 다 개인들한테 쭉 지급된 내용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로 냅니다. 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예산 전체를 서울시로 납부하신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보다

이것보다홍준호위원

더 납부하셨나요? 예산액 말고 더 납부하신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산액 말고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것이긴 한데 사랑의 안심폰이요, 318쪽 그게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0년도하고 2012년 예산액이 동일하긴 한데 시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돌보미들이 저소득어르신들 홀몸 노인어르신들인데요, 집에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노인들에게 이 안심폰을 지급해 드리고 돌보미들이 그 안심폰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돌보미들의 전화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금씩 다를텐데 대략 2011년도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인원이 거의 비슷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전화 하는 정도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크게 많이 늘어 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안심폰 대상자도 그 적정수를 항상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327쪽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에서 임대료 인상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임대경로당이 6개소가 있는데 올해 두 개소를 올려 주었고요, 한우리 경로당 내년에 할 게······

홍준호위원

4개소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인상하겠다라고 예산서에는 제출했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닌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냥

그냥홍준호위원

총괄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인상이 어느 정도 각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저희가 3,000만원 올려 드린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년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올려 드리도록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4개소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임대료 얼마인지 이런 계약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2011년에도 2억 하신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항상 이렇게 개보수 비용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진행하시는 내용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지 않고요, 각 동에 경로당 담당들에게 구립경로당 내년에 보수할 내용을 경로당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그 보고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상하게도 2011년에도 2억이고 2012년에도 2억이고 그렇게 되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의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약간 상향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개보수 한 것 2011년도 것 내역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요, 이게 건물이 독자적으로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보면 하나인데 외부에서 보면 두 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로 해서 통로가 양쪽으로 독립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홍준호위원

보훈회관이 거기 같이 들어 가도 문제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금 용도를 공간적 범위를 지난 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후에

이후에홍준호위원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같이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 같이 건립을 해도.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를 10개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로구에도 노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노인대학이 이 노인교실입니다. 명칭은 노인대학, 노인교실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노인교실이 그 노인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영정사진을 매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명 정도 사진을 찍었습니까? 총 인원을 몇 명 잡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찍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총 인원을 예산 잡을 때 작년에 400명을 잡았는데요, 400명은 안 되고······

구에

구로구에황규복위원

대상자가 총 몇 명 중에 지금 우리가 사진 찍은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대상자라기보다는 영정사진을 주로 저소득 어른신들 잡기 때문에 저희가 총 인원을 400명 잡았는데 270명,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의 음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정도인데 혹시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그만큼만 또 충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영정사진도 저소득층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 대해서 찍어 주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영정사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되고요, 또 경로당이용 어르신들도······

그냥

그냥황규복위원

일반 어르신들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일반 어르신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경로당 이용은 뭐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찍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은

일반은황규복위원

안 되고 경로당은 되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회관과 보훈회관에 대해서 지금 20억 정도를 구비를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20억만 책정을 하면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20억은 그동안에 저희가 국시비로 받았던 금액을 여기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들을 짓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보훈회관건립 비용을 한 20억 가량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양쪽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보훈처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보훈처에서 20억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훈처에서는 한 5억 정도를 복지정책과장한테 받아 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면 혹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면.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지금 현재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게······

김준희위원

사무국장님이 관리자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니예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근무연수는 모르겠는데요, 2009년도 정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활동이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료 받아 보았을 때도 월별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 하고 경로당하고 정산한 것에 대해서 보고는 들어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보고서만 받았지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질문한 본위원으로서 바람은 내년에는 어느 곳 한 경로당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그런 것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있어서 잘 따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관리자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관리도 하시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복희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479페이지에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비가 조금 줄었네요. 1,800만원에서 1,700으로.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1,800만원은 어제 기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1,700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복희위원

따로 다른 행사와 겸하지 않고 어르신 행사를 따로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르신들에게 음식 드시는 것만 하면 너무 단조롭고 음식 드시고 바로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은 노인의 달이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노인의 날과 노인의 달을 기념해서 기념행사를 하면서 경로잔치도 겸해서 해 드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단조롭거나 아니면 기념행사만 하시고 또 그냥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해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점프구로랑 같이 하는데 괜찮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점프구로하고 상관없이 노인의 달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요.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노인들이 만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뒷말에 들려 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애쓰시고 하시는데 그게 같이 참여하는 거지만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면자치위원회 그런 행사가 돼 가지고 본위원도 느낀 것이 그 자치위원들 음식을 놓고 다른 노인들이 달라니까 막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을 느꼈거든요. 음식을 풍족하게 좋은 음식으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음식이 그렇다고 그러고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달라니 안 주니 막 자치위원들끼리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다음 행사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노인들이김복희위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이것을 보면 잘 몰라서 묻는데요, 여기 업무추진비가 두 번 같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 행사 때마다 따라가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럴 때 사용하는 소소한 금액입니다. 회의할 때라든지.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런 행사비용에 들어 가는 비용을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행사비용을 같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비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밑에 170만원 1년 이렇게 잡는 게 따로 해 놓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년동안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사업 전후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안심폰 이것은 통화료라고 했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통화료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영정사진 그것은 왜 명수를 많이 줄였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그러니까 많이 늘리지 사진 찍어 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사진 찍는 게 그게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찍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800만원 잡았고 이번에는 700만원을 잡으신 것 같아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들이

노인들이김복희위원

줄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사진찍는 어르신들이 줄고 있습니다.

들을

노인들을김복희위원

많이 해 드렸으면 좋겠어서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 노인인구가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 돼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6%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번에 구립경로당 네 군데 임대료 인상액이 2,000만원인데 그러면 한 곳에 500만원 인상한다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한 곳에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한 곳에 2,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집주인하고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덕이하고 삼덕이 있잖아요? 구로1동에 있고 오류2동에 있잖아요. 두 군데가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덕이노인정의 집주인이 얼마를 요구를 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덕이경로당은 집주인이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 임대를 주시고 주인이 외국에 간 경우가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덕이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 문제나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어렵잖아요? 집주인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주인은 그것을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매년 임대료 올려 줘야 하는 이런 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2,000만원은 우리는 경로당 유지비에서 2,000만원 올렸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은 크게 환경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돈은 들어 가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환경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똑 같아요. 우리는 돈을 올렸다는 것을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환경개선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드리는 게 도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고쳐 드리고 바꿔 드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도배는 단순한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노인정 몇 군데 부엌 개선해 준 것 있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덕이나 삼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주인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 인상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임대료 인상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 요구할 때 임대료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개선이나 저희 의지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덕이 같은 경우를 봐도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전세 주어서 살기에는 불편해요. 옛날 집이라. 주인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전세가 나가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덕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조 주택 그대로잖아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경로당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집을 내 놓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윤수찬위원장

매년 이렇게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토지매입을 못해서 매입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짜 보세요. 지금 6개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매년 하나씩 우리가 사실 축소해서 사면 저는 충분히 6개 구립경로당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매년 우리 집세 올려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산만 마련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소해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486쪽 서울국제초단편 영상제 개최에 있어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가 구로구쪽 관계자는 그 속에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사회는 구로구청에 관계된 자는 없고요, 영화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집행위원장이 독단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무슨 해결책은 없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제3회를 거쳐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사실 영상제를 개최하는데 급급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마디씩 하는 입장이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하지만 3회를 거쳐 오면서 초단편영상제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 와 있는데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영상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과 체제를 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정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에서도 매칭이라 사업비를 주는데 어느 정도 집행위원장한테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사를 새로 보강을 하고 총회와 집행위원 운영위원을 정비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을

해결책을박칠성위원

마련해 보세요. 뒷장으로 넘어 가서요, 488쪽에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은 재단에 대한 재산확충 출연금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어디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체결은 올해 계약이 끝나고 12월달에 새로운 업체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여기 보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 났는데 어디에서 증원됐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일부 저희가 축소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 났는데요.

원은

인원은홍준호위원

같아요. 14명 같아요.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실제 청사에 계신 분들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건물관리를 회사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 가서 491쪽이요. 시책질문도 했던 부분인데요, 491쪽 여성축구단, 지금 여성축구단의 현재 분위기가 좋은데 굳이 코치를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성축구가 상당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예선에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올해 들어 와 가지고는 저희가 8강까지도 들어 간 적이 있고요, 또 지난 11월 연합회장배에서는 서대문구가 전국 우승도 한 구인데요, 그 구하고 해도 거의 득점없이 비겨서 저희가 애석하게 추첨패에서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량이 올라가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축소가 되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더욱 더 발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답변은 국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아예 본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실제 그 팀에 한 명 코치면 무너지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건의하세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980여만원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여성축구단 선수들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40~45세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축구 활동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는데 자료로 주세요. 평균 연령에 대해서. 제가 그때 뵈니까 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여성축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연 저희 축구단이 제대로 축구선수들이 활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료로

자료로박칠성위원

주시겠어요? 우승 8강까지 간다고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공도 한번 차 보시고. 예산이 줄어서 제가 동결시켜 달라는 입장이고 494쪽 여기 2011년 1차 추경에서 210만원을 감액해서 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2011년하고 2012년에 동결로 3,000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494쪽 사무관리비 부설 화장실 운영비 및 소모품. 2011년과 같이 동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줄어 가지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전년도 비해서는 예산이 줄은 상태인데 하지만 저희 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적으로 예산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부 축소하는 것입니다.

여도

줄여도박칠성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구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69쪽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하천변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자 한 명이 늘었죠? 2011년 대비?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안양천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준호위원

예. 뭐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부족한 입장이긴 한데요.

평균

평균홍준호위원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8명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분들은 10개월 계약을 해서 또 10개월 하고 두 번 계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고용을 안 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 인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입니다.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고민이 되긴 하겠습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중간에는 대체하려고 직원들이 투여되기도 하고 합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정부 변화도 있고 하면 같이 고려를 해 볼 인력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인원이 들어 가는 거니까. 368쪽에 베드민턴장 건립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2년에는 다 완료가 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올해 건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공사발주가 돼서 이번 달에는 착공까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집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이것도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인데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신도림 생활체육관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66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마사토 포설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 이것은 어디에 포설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마사토는 사실 안양천에 축구장하고 족구장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안양천에 마사토를 포설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준호위원

고척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안양천만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고척근린공원은 아직 상태가 양호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61쪽에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지원 3,000만원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산하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도 지원액 지금 정산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0년도 정산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설명자료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서 지도강사 수당이 2011년 대비 2,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34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투자 비용이 강사료가 보통 2억 넘게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강료에 따른 수입은 한 1억 정도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면서 적절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원이 적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프로그램인지 결정이 되어 있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접수되는 프로그램을 봐서 30명이 안 되거나 한 20명도 채 안 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축소를 할 생각입니다.

참여

참여홍준호위원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347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 부분, 내년에는 새롭게 위탁체결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현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용되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고용승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사회적으로 항상 문제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하다가 용역이 바뀌면 일하던 사람도 바뀌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것이 올해 홍대청소노동자들이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물론 보니까 600만원 정도 526만 8,000원, 6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은 또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고용승계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문제가 되면 시끄럽거든요. 전부다 그런 그런 상황이니까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사업진행홍준호위원

과정을 계속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운영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구로문화원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현재 8억 3,000입니다.

화원

문화원홍준호위원

운영 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문화재단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사실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어떤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프로그램 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저도 그런 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미디어아트센터나 이런 게 만들어 지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미디어아트센터 진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미디어아트센터는 건립비는 일단 서울시 본예산에서 들어 가지 못했고요, 그 밑에 하수암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4억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고 시의원님과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24억 전체는 확보를 못할 것 같고요, 그 밑에 하수암거를 물길을 내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일단 한 2억 정도를 먼저 반영을 하고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머지 공사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홍준호위원

용역비 반영을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 돈이 아니고요, 시비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340쪽에 어린이동아리활동 지원인데 실제로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인 것 같아요. 미술동아리도 있지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두 가지입니다.

홍준호위원

미술동아리는 몇 명이나 되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미술동아리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교육청에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갑지역과 을지역에 한개 학교씩을 해서 한 40명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결과로 미술전시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동아리활동지원으로 묶여져 있어서 약간은 다르잖아요? 지금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고 미술동아리 운영하고 다르죠? 분리해서 원래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단

합창단홍준호위원

운영은 6,72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은 3년째 운영하나요, 4년째 운영하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구로구에서 맡은 지는 올해부터 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합창단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초등생들이라면 오히려 초등학교마다 합창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가 합창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식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창단을 따로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되게 옛날식인 것 같거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저희가 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합창단 인원을 저희가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인원이 구성이 잘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향을

방향을홍준호위원

그렇게 잡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주5일제로 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립합창단운영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처음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로문화축제가 초단편 영상제랑 프랑스 문화축제랑 다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같은 시기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제가 예산을 더해 보니까 사업비가 6억 7,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로 하면 같은 총 사업비로 구로문화축제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는 좀 이게 원래는 5억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중에서 초단편 영상제는 사실 저희 축제의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같은 시기에 조금 분위기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하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도에도 축제평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초단편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프랑스 문화축제를 강화하든지 우리 구 자체 특성을 살리는 이런 걸 해야지 일반적인 축제를 해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초단편영상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2억 5,000을 대고 서울시가 2억 5,000을 댑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가 2억 5,000 댑니다.

원을

후원을홍준호위원

2억 5,000을 받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후원을 받으면 총 금액은 7억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로문화축제 세부내용 관련해서 지금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출연자산액이 거기에서 1억 1,000에서 1억 3,00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세부추진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억 7,0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프랑스 문화축제가 지금 만약에 저희 내년도에 열리면 며칠동안 진행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프랑스문화축제는 3일입니다.

김준희위원

3일동안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비용이 1억 6,350만원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비 임차 및 시설물 설치해서 5,300만원 들어 가고 숙박비 및 체제비 쭉 들어 가는데 만약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점프구로 축제하고 같이 이 축제를 같은 기간에 하게 될 경우에 행사장비 임차 및 시설물 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원래 예산은 3억 가까이 2억 5,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 시설과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도 같이 잡고 예산 금액도 줄여 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쪽 프랑스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정도 오십니까? 그 시기에.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프랑스에서는 사절단이 일단 오고요, 저희 일정에서는 공연단이 세 팀 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프랑스에서 공연단이 세 팀 정도 온다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준희위원

저희 의원님 포함해서 가셨을 때 그때 가신 분들 총 인원이 몇 분이었죠? 저희가 프랑스에는 갔을 때에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때 사물놀이 6명 갔고요, 그리고 어린이 미술사생대회에서 입상한 한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연단은 7명이 갔습니다.

김준희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과도하게 예산이 계속 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호도시와의 교류는 권장할만 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 구로 구민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상적으로 늘 좋다라는 말 말고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형편과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 이씨물리노시와 같이 교류를 같이 하고 학생들도 같이 교류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끼리 교류도 하고 좋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이런 축제를 축소하거나 그러는 것이지 앞으로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7회 정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말하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이 2012년까지만 하고 이 행사는 이런 교류활동은 다른 형태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그분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당장 목전에 둔 내년 2012년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 충격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다른 형태로 해서 이런 교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우리는 내년까지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지역언론신문에도 나오고 있고 구민들도 일부 이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이 계속 저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박칠성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시작된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성축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가시간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동호회와 관련한 비슷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민요도 배우시고 많은 동호회들이 우리 구로구에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여성축구교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호회를 다른 남성분들도 축구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호회를 결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동호회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유익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두각을 드러 냈을 때 내년도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바시하고 같이 여성축구단 교류를 하면서 축구를 한다는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년 정도 됐다면 이제는 그분들끼리도 동호회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강사비용 보니까 지금 1년에 한번에 3,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거의 일주일에 매일 한다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한 분이 3,300은 아니고요, 합쳐서 3명입니다.

김준희위원

축구교실이 매일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회합니다.

김준희위원

몇 시부터 몇시까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직업입니까? 축구선수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선수는 아니고요, 구민입니다.

인데

구민인데김준희위원

어떤 분들이 매일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네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어떤 분이라고······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이 괜찮은 분이네요? 그렇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활에

생활에김준희위원

어려움에 없으니까 매일 나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그분들이 조금 더 강사비용을 내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우리 구민이 왜 지원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조금 의아스럽고 처음에 육성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2006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벌써 한 5년 넘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도 다른 여차 동호회처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동호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여성축구단은 우리 레슬링하고는 별개입니까? 비슷하게 봐야 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엘리트운동이고요, 이 부분은 생활체육 쪽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생활체육보다는 어떤 특수종목에 해당되지 않나요? 여성축구단은. 여성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특수체육분야라고 볼 수 있죠.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일정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지 생활동호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전체 구에서 다 육성을 하고 또 대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그렇기에는 너무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다 요청을 해야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항상 저희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주면서 일을 벌려 놓고 서서히 자꾸 돈을 빼면서 자기들이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

초단편황규복위원

영화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00에서 1,08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뭐할 때 쓰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원래 영상제라는 영화제나 영상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든 후원을 이끌어 내고 또 출연자들을 섭외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1년 내내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황규복위원

구로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단편영화제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서울 국제 초단편영상제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장소만 빌려 주고 그 장소를 빌려 줌으로써 구로구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만나 가지고 섭외하고 이런 것에 쉽게 얘기하면 들어 가는 비용이라고 보는 건데 그것을 주체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1,000만원이나 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도 많이 합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동아리활동 지원에 보면 여기 단복제작비가 있네요. 우리 합창단이 총 몇 명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4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 2011년도에 단복제작 60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 30명을 또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단복제작 매년 할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단복은 원래 매년에 한 번씩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올해 2011년에 60명 하겠다고 했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원을 했을 것인데 40명인데 왜 30명만 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캠프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1년에 한번은 워크숍 비슷하게 가서 야외에 가서 수련을 합니다. 합창공연도 하고 거기 가서 안무연습도 하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에 보면 상임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월만 주던 것을 왜 12개월로 늘렸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11개월 줄 때는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랬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11개월은 지난 번에 재단에서 넘어 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미술작가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45만원 해서 3명 그 다음에 8개월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술동아리 프로그램을 2개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강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게 2008년도에는 80만원씩 주었다고 또 올해는 45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이번에는 4명으로 늘리면서 45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수당도 우리가 돈 주고 싶은 대로 줍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물론 미술동아리를 하지만 매년 똑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별로 어떤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때는 매년마다 선택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회관 위탁관리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줍니까? 그것도 같이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그걸 다 같이 사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대 주었을 경우에는 경비가 절감되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물품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 생활체육 교실에 보면 난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100만원 편성했다가 갑자기 25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난방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50이면 될 것 같아요? 250만원도 부족한 것 아니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기능보강에 편의시설 표지판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변 야외체육시설에 또 거기 체육시설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개인체력단련 설치 5종 해서 1,500만원이 들어 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육시설 확충은 아마 안양천 변에 할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여기 개인체력단련 설치하는 것하고 하천편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란에 보면 또 체육기구 설치해 가지고 1,400만원이 또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은 중복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체육기구하고 시설하고는 약간 개념을 달리 했습니다. 기구는 말 그대로 운동기구를 뜻하는 것이고요, 시설 부분에 1,400만원은 지금 야외안양천 부분에 조명탑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조명탑 부분이 족구장 조명탑이나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개인체력단련 시설하고 체육기구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여기 안양천, 목감천, 도림천 이게 쭉 있지만 거기에도 체육기구 설치가 또 1,400이 잡혀 있으면 약간은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냐는 개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재료비하고 이거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황규복위원

시설비하고 재료비는 다르기 때문에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요. 489쪽에 보시면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노래방하고 PC방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마만큼 단속을 잘 해서 건전하게 잘 되어 가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은 자율계도 더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율계도 비중을 높이고 나머지 그 부분은 워낙 관계 기관에서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업에 거의 지장을 주는 생존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상당히 월 한 2~30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계도 비중을 높이고 중요한 사항 때나 이런 때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단속이 좀 느슨해 지겠네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느슨하지는 않습니다. 왜 느슨하지 않느냐면 지금도 엄청나게······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이만큼 떨어지면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감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느슨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2011년에는 두 명이 단속을 하고 내년에는 4명이 한다는 것인데 느슨하다는 것입니까? 인원이 늘었는데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은 저희가 자율단속을 위주로 하고요, 구민합동단속은 지금 줄어 들고 경찰관 합동단속은 더 늘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에서 단속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것.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올해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스포츠 바우처 올해 현재까지 몇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총 인원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월 70명 정도가 계속 하다가 안 하다 기본 70명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내년도에는 200명을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예정인데요,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돼서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은 거의 다 쓰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빠진 게 있네요. 세입쪽에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수입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임대료 5,2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원래 이 옆에 있는 구민회관에 예술진흥원이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홍준호위원

조정이 된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기간이 7월까지였었는데 그게 7월 이후에 구로 이관이 됐었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연말까지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 세입에 들어 가지 않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3년도 예산할 때는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용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수강료 지금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2011년 현재까지의 받은 세입내역 그 세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구로구에 생활체육 동호인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1만 3,000명 정도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종목은 몇 개 정도 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21개 종목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혹시 일요일날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 40분에 보면 KBS1에서 스포츠는 권리다. 라는 것을 우리 팀장님 혹시 보셨어요? 본 내용이 뭐예요?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1편은 보지 못 했고 2편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고 일부 봤는데 국내하고 유럽하고의 생활체육의 비교면을 방영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내용은 이상적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여건이 상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유럽 같은 데는 워낙 부지가 넓고 시설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서울 같은 데 도심지 같은 데는 사실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 생활체육이 자발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경제성이 높았다는 것이······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팀장님 보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본사례를. 여성 배구를 TV를 통해서 상세하게 해 주더라고요. 사회체육분야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여성 배구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방영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보니까 21개 단체에서 배구만 연합회가 없네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 여성 축구단은 많이 있는데 왜 배구는 활성화를 안 시키고 저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혹시 여성배구단에서 대회 같은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은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종목 별로 많이 주는데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는 팀장님이 보셔서 유럽의 생활체육 부분 또 아시아의 일본 사례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생활체육에 상당히 우리 주민과 여성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공동체 협동심이라든가 공동체 의식도 지역에서 살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광석

이광석생활체육팀장

물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새로운 사업을 넣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여성생활체육동호회는 몇 명이나 돼죠? 그건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광석

이광석생활체육팀장

전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축구 같은 경우도 여성 같은 경우도 하나의 특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분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 체육시설팀이 신설되죠?

광석

이광석생활체육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야지 그냥 근거도 없이 파악을 안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열심히 검토를 하고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 박칠성 위원님하고 김준희 위원님하고 약간의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집행부가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대리인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나동용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민원여권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매년 하는 거죠?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2012년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종이기록물 중에서 준영구와 영구 문서를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전산화 스캔 작업을 실시해서 행정정보공개에 따라서 거기에 정보 열람을 하거나 그리고 신청했을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2003년 이전에는 디지털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디지털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스캔작업으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스캔작업하는데 1억 2,800이 듭니까?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스캔작업 뿐만이 아니라 그 작업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요, 색인목록 작성도 하고요, 해철분류, 번호부여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철을 정확히 해 놓고 기존 스캔작업 완료한 문서도 철에다 맞게 그리고 그것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억 2,800에 대한 세부 내역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런데요······

류정숙위원

총 사업비가 9억이라는 거죠?

거는

그거는홍준호위원

전체사업비고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5개년 사업으로 올해 1차년도 했고요, 내년도에 2차년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준희위원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이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주민센터 가서도 사용해 보고 하는데 저희 같은 주부들 경우에는 지문이 많이 마모가 돼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컴플레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예를 들면 지문이 안 됐을 때 인식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 깔려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유일하게 지문으로 확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신분확인방법이 대체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유일하게 무인발급기를 지문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검토사항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상급기관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011년도에 사용기록은 있죠? 몇 건이 어느 주민센터에서 몇 월에 몇 건이 사용됐다든지 그게 데이터 있으면 주세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 예산이 8,600 정도 든다고 했지요? 소요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한 50% 정도로 줄여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사실 소관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 해서 경비를 줄여서라도 운영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차피 효율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 더 뛰어야 됩니다.

기는

여기는류정숙위원

과가 말 그대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을 상대하는 과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 정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기능 설치라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다른 기계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적등초본만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4개 무인발급기만 해당을 했는데요, 지금 가족등록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밖에 설치한 무인발급기에는 이것을 안 해 주어요. 관 내부에 설치된 데에만 프로그램을 허가해 주고 사용을 허가해 주어서 지금 현재 14개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내부나 이런 데에. 이것만 해서 14개소만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업을

작업을류정숙위원

하는데 한 대에 34만 5,000원이 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34만 5,841원이 설치비네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기능

기능류정숙위원

하나 추가 설치하는데?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기능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무인발급기는 한 대가 얼마예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2,0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21대 있고 올해는 하나도 안 사시고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32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민원여권과가 달라졌죠? 우리 구로구 공무원 친절도가 많이 상승했죠?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많이 상승했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이 높으셔서 지난 번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 120 관련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친절민원, 민원행정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가 최우수구를 받아서 7,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단이 구로구가 달라진 것이 뭐냐? 공무원 친절도가 달라졌다. 상승했다했는 것이 구로공단에서 바꿔진 사례가 공무원 친절도라고 해서 최우수구상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혹시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지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한 사례를 두 가지 정도, 민원인들이 이런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사례를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건의.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금 옛날과 달라진 부분들이 공무원의 친절은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친절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면 제 개인적으로 민원인의 욕구도는 굉장히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점진적으로 친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 별로 경쟁하다시피 친절도를 향상시키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상응해서 민원인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느 사례를 보니까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정도는 점검을 나와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가 5분 정도를 점검자가 나와서 서 있었었어요. 민원실 입구에 두리번 거리고 서 있었는데도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여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친절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민원실 안 민원창구에 와서 무엇을 해 줄까 답변하고 설명 잘 하고 민원요구한 대로 서류를 떼서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친절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우리 국장님도 저희 민원여권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팀장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회피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2월 7일 수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